硏究論文 1)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황운희 *. 서론. 계속적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일시금보험급여의소멸시효 기산일. 연금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결론 서론 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한다.) 은제36조제1항에서보험급여의종류를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규정하고, 같은법제3장의2에서는진폐근로자에대하여진폐보상연금과진폐유족연금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런데이와같은보험급여의종류를보험급여의지급사유발생빈도와지급방법에따라계속적보험급여, 일시금보험급여와연금보험급여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논문투고일자 : 2013. 3. 30, 심사일자 : 2013. 4. 10, 게재확정일자 : 2013. 4. 13 * 신한노무법인대표노무사 / 법학박사
380 첫째, 계속적보험급여는보험급여지급사유발생이일회적이아니라계속하여이어지다가보상관계가종료되는것으로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가있다. 그리고상병보상연금은명칭은연금형태이지만폐질상태에있는재해자에게휴업급여대신지급하므로계속적보험급여에해당한다. 둘째, 일시금보험급여는보험급여지급사유가일회적으로발생하고보험급여도일시금으로지급함으로써보상관계가종료된다. 일시금보험급여의종류는장의비가대표적일것이며, 장해등급이경미한경우에지급하는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없으면연금으로지급할수없기때문에연금수급자격자가아닌유족에게지급하는유족보상일시금이있다. 셋째, 연금보험급여는보험급여지급사유는일회적으로발생하지만보험급여를법령에의하여연금으로지급하는보험급여이다. 여기에는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및진폐유족연금이해당된다. 연금보험급여는수급권자를장기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보험급여의지급을법령에의하여연금형태로지급한다. 이와같은보험급여는각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자 ( 이하 수급권자 라한다 ) 의청구에따라지급한다.( 산재보험법제36조제2항 ). 그러나보험급여는수급권자가언제든지청구하면지급하는것이아니다. 산재보험법제112조의규정에의하면, 보험급여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말미암아소멸되며, 1) 소멸시효에관하여는산재보험법에규정된것외에는민법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수급권자는업무상재해로인하여발생된보험급여를청구할수있는날로부터 3년간행사하지 1) 1963. 11. 05. 제정산재보험법 [ 법률제 1438 호 ] 의보험급여소멸시효는상법 ( 제 662 조 ) 상의일반보험과같이 2 년 ( 제 30 조제 1 항 ) 으로정해졌으나, 1976. 12. 22. 개정법 [ 법률제 2607 호 ] 에서 3 년으로개정되었다. 이는 1974. 12. 24. 개정근로기준법 [ 법률제 2708 호 ] 의재해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를 2 년에서 3 년으로개정한것에맞춘것이다.(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2004, 257 쪽.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381 않으면보험급여청구권은소멸되며, 그이후에는근로복지공단 ( 이하 공 단 이라한다.) 에보험급여를청구하여도지급하지않는다. 2) 소멸시효제도 는권리자가권리행사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정기간그권리를행 사하지않는상태가지속되면그권리를소멸시키는제도이다. 3) 소멸시효 는보험급여청구권이발생하였음에도사실상태가장기간방치된데에따 른증거보전의곤란을구제하고권리를주장하지않는자는보호하지않 는데그취지가있다. 4) 산재보험법의모태가된근로기준법의재해보상청구권소멸시효기산 일은장해보상의경우에는장해의원인으로된질병에대한치료를종결 하고그장해정도가확정된날의다음날부터, 요양보상과휴업보상은요 양한날또는휴업을요하는날을각기준으로하여급여대상해당일의 다음날부터매일매일그시효기간이진행한다. 5)6) 이와같이근로기준법 상의재해보상은대부분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지급한다고규정되어 소멸시효기산일이특별히문제될것은없다. 그런데산재보험급여소멸시효는각보험급여마다지급사유가다르고 법령에의하여지급시기도일률적이지않다. 이는보험급여청구권이업무 2)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주 ) 중앙경제, 2008, 553 쪽. 3)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 267 쪽. 4)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2011, 250 쪽 ; 최은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보험급여청구권과소멸시효, 재판자료 ( 제 108 집 ), 법원도서관, 2005, 558 쪽. 5) 서울고법 1982. 03. 10. 선고 81 나 3497 제 3 민사부판결. 6) 한편서울민사지법판례 ( 서울민사지법 1992. 04. 21. 선고 90 가합 39151 제 36 부판결 ) 는 근로기준법제 93 조에재해보상청구권의시효기간은명시되어있으나, 같은법제 78 조에의한요양보상및같은법제 79 조에의한휴업보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시기, 즉그이행기에관하여는특별한규정이없으므로민법제 166 조에의하여각요양보상청구권및휴업보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그시효가진행된다고보아야할것인바, 근로기준법시행령제 58 조에의하면요양보상및휴업보상은매월 1 회이상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사용자의요양보상및휴업보상금지급채무는적어도당해요양기간내지휴업기간이속하는달의말일이경과함으로써이행지체에빠진다고볼것이므로그요양보상및휴업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점도각그이행기인당해요양내지휴업기간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 이라고하였다.
382 상재해발생과동시에개시되지않음을의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산재 보험급여소멸시효를일률적으로재해발생일로부터기산한다면수급권자 를제대로보호하는것이라할수없을것이다. 계속적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에그근로자에게상실된노동력의회복을위하여지급하는보험급여이므로현물급여가원칙이며, 부득이한경우에는요양에갈음하여요양비를지급할수있다. 보험급여를받을권리의소멸시효기산일은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이나, 7) 시효진행은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날의다음날부터이다. 그이유는민법의기간계산에있어서영시부터진행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초일을산입하지않기때문이다. 8) 요양급여소멸시효기산일은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린날이아니라, 요양에필요한비용이구체적으로확정된날의다음날, 즉요양을받은날의다음날부터매일매일진행한다. 9)10) 그러므로업무상재해로인한질병이나부상이계 7) 대법원 2003. 04. 0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 김상중, 민사판례연구 (33-2 권 ), 박영사, 2011, 143쪽. 8) 김형배, 앞의책, 278쪽 ; 김중양 최재식, 공무원연금제도, 법우사, 2004, 404쪽. 9)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258쪽 ;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251쪽 ; 김수복, 앞의책, 553쪽 ; 김태수, 산재손해배상실무 ( 제2권 ), 진원사, 2010, 270쪽 ;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주 ) 청암미디어, 2001, 808쪽 ; 이상국, 산재보험법 ( ), 진명출판사, 2012, 596쪽 ; 조보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홍익재, 2000, 425쪽. 10) 민법의손해배상소멸시효기산일도불법행위가계속하여이루어지고그로인한손해도나날이발생하면나날이발생한새로운각손해를안날로부터별개로소멸시효가진행한다.( 대법원 2008. 0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판결 ).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383 속되고있으면그근로자가요양급여를신청한날로부터역산하여 3년이넘는부분에대한요양급여청구권은이미소멸시효가완성되었지만, 3년이내의부분및장래발생할부분에대한요양급여청구권은위요양급여신청으로인하여시효진행이중단된다. 11) 그리고부득이한경우요양에갈음하여지급하는현금급여인요양비를지급할경우에도달리볼것은아니다. 12) 재요양의경우도일단요양이종결된후에당해상병이재발하거나또는당해상병에기인한합병증에대하여실시하는요양이라는점외에는최초의요양과그성질이같다. 13)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업무상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근로자에게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하여지급한다. 요양으로인하여근로제공을하지못하여임금소득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이다. 휴업급여소멸시효기산일도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날의다음날부터매일매일진행한다. 14) 휴업급여도청구한때로부터역산하여 3년이넘는부분에대한청구권은그소멸시효가완성되나, 청구일로부터 3년이지나지않은기간에대한휴업급여청구권은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는다. 15) 재요양으로인한휴업급여청구권도재요양으로인하여구체적으로취업을하지못한날의 1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 누 2318 판결. 12)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258 쪽. 1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 누 19755 판결. 14)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258 쪽 ;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251 쪽 ; 김수복, 앞의책, 553 쪽 ; 김태수, 앞의책, 271 쪽 ;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 쪽 ; 이상국, 산재보험법 ( ), 596 쪽 ; 조보현, 앞의책, 425 쪽. 1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 누 2033 판결 ; 서울행법 2004. 09. 24. 선고 2003 구 단 6101 판결.
384 다음날부터매일매일진행된다. 16) 휴업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평균임금정정신청을한경우, 그평균임금정정을통하여추가로지급받을수있는보험급여의지급을청구한것으로, 그추가보험급여청구권의소멸시효진행은그때부터중단되고, 그평균임금정정신청이받아들여지지아니하다가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의취소를구하는심사청구에따른심사결정이나행정소송의판결로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취소되고이에따라평균임금정정이이루어진경우에는, 그평균임금이정정된때에근로자는그정정된평균임금에따라계산되는추가보험급여청구권을새로이행사할수있어그때부터다시소멸시효가진행된다. 17) 3.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받는근로자가요양을시작한지 2년이지난날이후에도그부상이나질병이치유되지아니한상태이고, 그부상이나질병에따른폐질 ( ) 의정도가폐질등급제3급이상이며, 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하는상태가계속되면휴업급여대신상병보상연금을지급한다. 휴업급여는요양을받지않았더라면취업을할수있었을것이라는전제하에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장기간폐질상태에있는재해자에대하여휴업급 16) 최은배, 앞의논문, 562 쪽. 17) 서울행법 2004. 09. 24. 선고 2003 구단 6101 판결 ( 원고가 2000. 01. 28. 에평균임금정정신청을하였고, 그에대한응답이없어다시 2002. 04. 16. 에평균임금정정신청을하였다면, 그정정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의취소판결로다시정정된평균임금에터잡아계산되는추가보험급여는 2000. 01. 28. 에그지급청구가있었다고볼것이고, 그때부터거슬러계산하여 3 년이넘지않은기간인 1997. 02. 03. 부터계산되는이사건휴업급여등의소멸시효는아직완성되지않았으며, 원고는그후이사건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의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확정된 2003. 03. 15. 부터다시이사건휴업급여등의청구권을행사할수있고, 원고는그때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 2003. 03. 31. 에이사건휴업급여등을청구하였으므로, 이사건휴업급여청구권은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았다.).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385 여대신지급하는보험급여이다. 18) 상병보상연금소멸시효기산일에대해서도폐질상태를진단받은날 ( 폐질상태진단서 ) 의다음날부터라는견해가있다. 19) 이에반하여상병보상연금은매월지급되므로소멸시효기산일은매월지급일의다음날부터라는주장도있다. 20) 하급심판례는 휴업급여청구권은원칙적으로요양때문에취업을하지못한날의다음날부터그날에해당하는휴업급여청구권소멸시효가매일진행되고, 상병보상연금청구권은요양이개시된후당해상병이치유되지아니하고일정한기준에해당하는폐질이남아있는기간동안그날에해당하는상병보상연금청구권소멸시효가그다음날부터매일매일진행된다. 21) 고하였다. 상병보상연금은폐질등급에해당하는재해근로자에게휴업급여대신지급하는보험급여이다. 휴업급여소멸시효기산일이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날마다매일매일진행된다면, 상병보상연금소멸시효기산일도매월지급일의다음날부터기산되어야할것이다.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산재보험법제40조에따른요양급여를받은자중에서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한다. 간병급여는요양이끝난뒤에도중증장해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22) 간병급여는중증장해의정도에따라상시간병급여와수시간병급여로구분하여, 실제로간병을받은날에대하여지급한다. 18)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령직무교육교재, 2008, 322쪽. 19)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258쪽. 20) 김수복, 앞의책, 553쪽 ;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쪽 ; 이상국, 산재보험법 ( ), 596쪽 ; 조보현, 앞의책, 425쪽. 21) 서울행법 2004. 0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22) 김수복, 앞의책, 484쪽.
386 간병급여소멸시효기산일도요양급여를받다가치유된이후실제로간 병을받은날의다음날부터기산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23) 5.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종류는장해급여자중취업을위하여직업훈련이필요한훈련대상자에대하여실시하는, 직업훈련에드는비용및직업훈련수당과업무상의재해가발생할당시의사업에복귀한장해급여자에대하여사업주가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하는경우에각각지급하는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등이있다. 이와같은직업재활급여는각각청구할수있는날로부터 3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소멸시효기산일도각보험급여의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날의다음날부터진행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일시금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1. 장해보상일시금 장해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려치유된후신체등에장해가있는근로자에게지급한다. 산재보험법제5조제4호의규정에의하면, 치유 란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거나치료의효과를더이상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이르게된것을말하며, 같은제5호의규정에의하면 장해 란부상또는질병이치유되었으나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으로인하여노동능력이상실되거나감소된 23) 김태수, 앞의책, 271 쪽 ;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 251 쪽.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387 상태를말한다. 치료의종결은산재보험법시행령제41조의규정에의하면, 자문의사에게자문하거나자문의사회의심의를거쳐야하므로, 업무상의재해를당하여산재보험법에따라요양급여를받으면서동시에상병보상연금을지급받고있는근로자라도임의로상병이완치되었음을이유로요양급여및상병보상연금의수령을거절하고대신장해급여 ( 장해보상연금 ) 를청구할수없다. 24) 장해급여는업무상재해를입은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린시점에바로장해급여청구권을취득하는것이아니라, 치료가종결한시점에신체에장해가있는경우에비로소그장해급여청구권을취득하는것이므로장해급여에대한소멸시효는치료가종결되어장해가고정된시점부터진행된다. 25)26) 장해보상일시금의경우이와같은견해에이의가있을수없다. 그러므로장해급여를일시금으로만지급하는장해등급제14 급에서제8급의근로자와, 근로자의선택에따라장해보상연금이나장해보상일시금을지급받는장해등급제7급에서제4급의근로자라도장해보상연금을선택하지않았다면장해보상일시금의소멸시효기산일은요양후치료가종결되어장해가고정된시점부터진행된다고보아야한다. 그리고노동력을완전히상실한장해등급제3급이상의근로자로서장해급여청 24) 대법원 1997. 05. 07, 선고 96 누 16056 판결 25)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258 쪽 ;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251 쪽 ; 김수복, 앞의책, 553 쪽 ;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 쪽 ; 이상국, 산재보험법 ( ), 596 쪽 ; 조보현, 앞의책, 425 쪽 ; 김의환, 장해연금선급금과소지급과소멸시효, 대법원판례해설 ( 제 45 호 ), 법원도서관, 2004, 105 쪽 ; 최은배, 앞의논문, 562 쪽. 26) 그러나요양이끝난때에증상이고정되지않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판정한다.( 산재보험법시행규칙제 46 조제 10 항 ) 1. 의학적으로 6 개월이내에증상이고정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증상이고정된때에판정한다. 다만, 6 개월이내에증상이고정되지않은경우에는 6 개월이되는날에고정될것으로인정하는증상에대하여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 개월이내에증상이고정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요양이끝난때에장차고정될것으로인정하는증상에대하여판정한다.
388 구사유발생당시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가외국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에도장해보상일시금을지급하므로동일하게해석하여야할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사례에의하면, 수급권자가장애의정도에따라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장해연금또는장해보상금을지급한다 ( 제51조제1 항 ). 고규정되어있어도소멸시효 (5년) 이전에수급권자가장해연금을선택하지도않은사건에대하여, 장해연금의지급이개시된후해당월의급여를지급받지못한경우라면모르되장해연금청구권자체가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 고하였다. 27) 직업성난청의치유는현대의학으로뚜렷한치료방법이없어그근로자가유해한작업장을떠났을때를치유시기로본다. 따라서직업성난청의치유시기는해당근로자가더이상직업성난청이유발될수있는장소에서업무를하지않게되었을때로하며, 장해등급의결정도치유된후에하여야한다. 28)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 산재보험법시행령제34조제3항관련 ) 5 - 가의 소음성난청인정기준 에의하면, 근로자가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소음에노출되는작업장에서 3년이상종사하고 27) 대법원 1993. 03. 23. 선고 92 누 12629 판결 ( 이사건은공무원연금법의사건으로, 원고가 1985. 05. 04. 공무상재해를당하고, 같은달 14. 경좌상완신경총손상및좌상지완전마비상태에이르러더이상이를회복할수없게된사실을인정하고나서, 그로부터 5 년이훨씬경과한 1991. 10. 02. 에이사건장해보상금청구를하였으므로위장해보상금청구권은이미시효로인하여소멸하였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원고의장해보상금청구를장해연금청구로보아야한다거나볼수있다는논지는원고가원심에서주장하지아니한사유로서상고이유로삼을수없는것일뿐아니라, 이를전제로하여장해연금청구권은급여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다음달부터월차적으로발생한다는주장역시장해연금의지급이개시된후해당월의급여를지급받지못한경우라면모르되장해연금청구권자체가발생하지아니한이사건의경우에는채택될수없는것이다 ). 28) 산재보험법시행규칙 [ 별표 5], 2- 가 -1)- 라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 누 16961 판결.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389 있거나 3년이상종사한경력 이있어야만직업성난청으로인정한다. 여기서더이상직업성난청이유발될수있는장소에서업무를하지않게되었을때, 즉 소음작업을벗어난때 를소음작업장으로규정한연속음으로 85 db(a) 이상의소음이발생하는작업장을떠났을때인지, 아니면실질적으로비소음부서로전환되었을때를의미하는지에대하여논란이있다. 공단의지침공단은 더이상직업성난청이유발될수있는장소에서업무를하지않게되었을때 에서, 유발될수있는장소 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소음이발생하는작업장 을의미하며, 업무를하지않게되었을때 란 작업환경개선의결과를포함하여소음이유발될수있는장소에서업무를하지않게되었을때 를의미하는것으로서, 반드시기존작업을떠나다른비소음부서에근무하거나퇴직한경우만을한정하는것은아니라한다. 기존작업장이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소음이발생하는작업장이었다할지라도작업환경등개선의결과, 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미만의소음이발생하는작업장에해당되었고, 해당작업장에서근로자가근무하였다면작업환경등개선후작업환경을측정한때가치유시기라한다. 29) 판례법원의판례는 소음작업장을벗어난때 라고함은일률적으로 85dB 미만의소음작업장으로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의작업장을떠났을때를말하는것은아니고, 당해근로자의현작업환경및청력손실의진행여부를고려하여실질적으로비소음부서로전환하였는지의여부에따라결정되어야할것 30) 이라한다. 따라서소음성난청은반드시소음정도 29) 2010. 09. 24, 보상팀 ( 근로복지공단 )-6344, 질의회시 ( 직업성난청의장해보상기준등 ) 3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 누 16961 판결 ; 서울고법 2003. 07. 24. 2002 누
390 가 85dB 이상인철구공장현장에서의소음만에의하여발병되었다고보기어려운외에원고가철구공장현장을떠난뒤에도소음성난청을유발하거나악화시킬수있는정도의소음 (60dB 이상 ) 에노출되는작업장에서계속근무하였으며, 특히 2000. 08. 10. 부터같은해 09. 30. 까지 80dB 정도의소음이발생하는작업장에서고속전철지그작업과오스트리아화차를이동하는작업및객차의장작업을수행한점을고려하여볼때, 원고가장해보상금지급청구일인 2001. 05. 02. 을기준으로하여 3년이전에소음작업장을떠나소음성난청의장해가고정되었다고할수는없다는것이다. 31) 사견사견으로는법원의판결을존중한다. 소음성난청이반드시작업장소음측정치가 85 이하가되면난청이유발되지않거나이미발생한난청이악화되지않는다는의미는아닐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비소음부서로전환하였을때 를 소음작업을벗어난때 로보아장해급여를청구할수있는때로보아야할것이며, 소음성난청의장해급여소멸시효기산일은실질적으로소음부서를떠난날의다음날부터기산되어야할것이다. 2. 유족보상일시금 산재보험법제62조제1항및같은제2항의규정에의하면, 유족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유족에게지급한다. 유족급여는유족보상연금이나유족보상일시금으로지급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근로자가사망할당시유족보상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이있는자가없는경우에만지급한다. 따라서유족급여는유족보상연금지급이원칙이며, 연금 19864 판결. 31) 서울고법 2003. 07. 24. 2002 누 19864 판결.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391 수급권자가없는경우에한하여유족보상일시금이지급된다. 유족급여소멸시효기산일에대하여대부분의문헌은재해근로자가사망한때를기준으로판단하고있다. 32) 유족급여가유족보상일시금으로지급되는경우에소멸시효기산일을재해근로자가사망한때를기준으로판단함에이의가있을수없을것이다. 산재보험법제39조제1항에의하면사고가발생한선박또는항공기에있던근로자의생사가밝혀지지아니하거나항행 ( ) 중인선박또는항공기에있던근로자가행방불명또는그밖의사유로그생사가 3월간밝혀지지아니하면사망한것으로추정하여유족급여와장의비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근로자가사망한것으로추정되면그사고가발생한날또는행방불명된날에사망한것으로추정한다. 이와같은사망의추정의경우유족급여및장의비의소멸시효기산일을언제로할것인지가문제이다. 사고발생일설 사고발생일설은보험급여청구권은그보험사고가발생한때로부터청 구할수있으므로사망의추정의경우에도산재보험법시행령제 37 조제 2 항에서그사고가발생한날또는행방불명된날에사망한것으로추정한 다고규정되었으므로그때부터소멸시효가기산된다는것이다. 특별한사 정이없는한보험급여는그사고가발생한날부터청구할수있다고보 32)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259 쪽 ;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251 쪽 ; 김수복, 앞의책, 553 쪽 ; 김태수, 앞의책, 272 쪽 ;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 쪽 ; 이상국, 산재보험법 (1), 596 쪽 ; 권덕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정의유족급여및장의비를지급받을권리의소멸시효기산점을근로자가사망한때로볼것인지, 근로복지공단이보험급여지급결정을한때로볼것인지.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에대한근로복지공단의소멸시효항변이신의칙에반하여허용될수없다고본사례, 대법원판례해설제 89 호, 법원도서관, 2011, 966 쪽.
392 기때문이다. 사망추정일설사망추정일설은그사고가발생하거나생사가불명한날로부터 3월이되는날의다음날이소멸시효기산일이라는것이다. 33) 보험급여는그사고가발생한때부터청구할수있는것이원칙이지만사망의추정은그사고발생또는행방불명된날로부터 3월이지나야만사망의추정이확정되며, 그이전에는근로자의생사가불명하여보험급여를청구할수도없기때문이다. 따라서이는소멸시효가진행될수없는법률상의장애인특별한사정으로보아야하며, 만일이를인정하지아니하면사망의추정의경우사실상소멸시효가 3년이아니라 2년 9개월이되기때문이다. 사견사견으로는사망추정일설이타당하다고본다. 소멸시효는객관적으로권리가발생하여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하고그권리를행사할수없는동안은진행하지않는다. 권리를행사할수없는 경우라함은그권리행사에법률상의장애사유, 예컨대기간의미도래 ( ) 나조건불성취 ( ) 등이있는경우를말하는것이다. 34) 사망의추정은그사고가발생한날또는행방불명된날로부터 3월이지나야만사망의추정조건이성취되고, 그이전에는조건불성취로인하여소멸시효가진행될수없기때문이다. 3. 장의비 33) 김태수, 앞의책, 272쪽 ;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 116쪽. 34) 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7다28024,28031 판결 ; 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 대법원 2006. 0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 대법원 2004. 0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판결등.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393 산재보험법제71조제1항은장의비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그장제 ( ) 를지낸유족에게지급하되, 장제를지낼유족이없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유족이아닌자가장제를지낸경우에는평균임금의 120일분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을그장제를지낸자에게지급한다고규정하고있다. 장의비청구권소멸시효기산점에대해서재해근로자가사망한때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는설이있다. 35) 이에반하여장의비는수급권자가유족에한정되지않을뿐만아니라장제를실행한자에게지급하는실비변상적성격의보험급여이므로청구권자체가장제의실행으로발생되는것으로서장제를실행한날의다음날이소멸시효기산일이된다는설도있다. 36) 이와같이장의비에대한소멸시효기산일에대한이견은장의비규정의연혁을살펴보아야할것이다. 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되는데, 장의비를청구할수있는때가언제인지를밝혀야하기때문이다. 제정산재보험법제9조제1항제5호 ( 장제급여 ) 는 보험금은평균임금의 90일분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고규정하였고, 같은법제11조제1항은장제급여를포함한 보험급여는근로기준법제78조에서제80조와제82 조에서제84조에규정된재해보상의사유가발생한때에지급한다. 고규정하였다. 당시시행되던 1961. 12. 04. 개정근로기준법 [ 법률제791호 ] 제 83조는 근로자가업무상사망한경우에는사용자는평균임금의 90일분의장사비를지급하여야한다. 고규정하였다. 이때는장의비의소멸시효기산일이근로자가사망한날의다음날부터진행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근로자의사망이장의비지급사유이자지급시기이기때문이다. 35) 김수복, 앞의책, 553 쪽 ; 김태수, 앞의책, 275 쪽 ; 이상국, 산재보험법 (1), 596 쪽 ; 조보현, 앞의책, 425 쪽, 주 19); 권덕진, 앞의논문, 966 쪽. 36)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 259 쪽 ;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 2011, 251 쪽 ; 김태수, 앞의책, 272 쪽.
394 그러나장의비규정은 1999. 12. 31. 개정산재보험법 [ 법률제6100호 ] 제45조제1항으로개정되어 장의비는그장제를행하는자에게지급한다. 고하였으며, 같은법제38조제2항은, 장의비등의보험급여는수급권자의청구에의하여지급하도록개정하였다. 이때부터는장제를실행한날의다음날이소멸시효기산일이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장의비는그장제를행하는자에게지급하도록개정되었기때문이다. 비록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사망하였어도장의비는장제실행이있어야만지급요건이충족된다. 따라서장제실행이전에는소멸시효의법률상의장애사유인조건불성취에해당된다. 장의비는그장제를지낸유족에게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장제를지낼유족이없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유족이아닌자가장제를지낸경우에는그장제를지낸자에게도지급된다. 따라서장제를지내지않은경우에는장의비는지급할수없으며, 그렇다고하여위법하다고할수도없다. 37) 4. 기타의급여 보험가입자의고의또는과실로업무상재해가발생하여근로자가사망하거나, 대통령령이정하는장해등급에해당하는장해를입은경우에수급권자가민법에의한손해배상청구에갈음하여유족특별급여나장해특별급여를공단에청구할수있다. 특별급여소멸시효기산일도유족특별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사망한날의다음날 38), 장해특별급여는근로자가치유된날의다음날이라는견 37)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2 쪽 ; 황운희, 산업재해보상보험미지급보험급여의상속법리에관한연구, 아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114 쪽. 38)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 259 쪽 ; 김태수, 앞의책, 275 쪽.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395 해가있다. 39) 그러나특별급여는현행산재보험법상의보험급여가아니므로 40), 공단이반드시지급해야할의무가없다. 특별급여는보험가입자인사업주의손해배상편의제공을위한민사대불제도이다. 특별급여는수급권자가민사상의손해배상에갈음하여청구하는것으로반드시수급권자와보험가입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경우에한하여지급하고, 수급권자와사업주사이에합의가없으면청구할수도없다. 소멸시효는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하는데사업주와의합의가없음에도업무상재해발생일즉, 재해근로자사망일이나치유된날을기준으로소멸시효를기산하는것은모순이다. 그렇다고특별급여를청구할수있는수급권자와보험가입자가손해배상에갈음하여청구한다는합의가이루어진날의다음날로할수도없을것이다. 그렇게될경우에는산재보험법상의보험급여인장해급여나유족급여의소멸시효기간보다특별급여의소멸시효기간이더길어진다. 이또한산재보험법의취지에합당하지않다. 따라서특별급여는원래의보험급여즉, 장해급여나유족급여의소멸시효기간의범위이내에서수급권자와사업주가손해배상에갈음하여청구하는경우에공단이지급할수있음에불과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보험급여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에그수급권자에게지급하여야할보 험급여로서아직지급되지아니한보험급여가있으면그수급권자의유족 39)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 258쪽 ; 이상국, 산재보험법 (1), 596쪽. 40) 1970. 12. 31, 일부개정 [ 법률제2271호 ]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유족특별급여를보험급여의종류로명시하였으나, 1982. 12. 31, 일부개정 [ 법률제3631호 ] 제 9조제1항에서는보험급여의종류에서유족특별급여를삭제하였고, 제10조에서장해특별급여제도도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도특별급여는보험급여의종류에서제외되고있다.
396 ( 유족급여의경우에는그유족급여를받을수있는다른유족 ) 에게지급한다. 이를미지급보험급여라한다. 미지급보험급여도보험급여의한종류가아니라, 근로자의업무상재해로인한보험급여수급권은이미발생하였으나, 수급권자가보험급여를지급받지못하고사망하는경우그사망한수급권자에게지급되지못한보험급여다. 미지급보험급여는원래의수급권자가사망하였다고하여새로운소멸시효가진행되는것이아니며, 소멸시효가중단되지도않는다. 미지급보험급여는새로운보험급여가아니라이미발생한보험급여의지급에대하여민법의상속에관한특례를규정한것에불과하기때문이다. 41) 연금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1. 연금보험급여의종류 산재보험연금급여의종류는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과진폐유족연금이있다. 42) 장해보상연금은노동력을완전히상실한장해등급제3급이상의근로자가장해급여청구사유발생당시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로외국에서거주하고있는근로자이외에는장해보상연금을지급한다. 이들은장해급여를일시금으로청구할수없으며, 다만수급권자가신청하면연금의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상당하는금액을미리지급할수있을뿐이다. 41) 황운희, 앞의논문, 78 쪽. 42) 상병보상연금은여기에서는제외하기로한다.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397 유족급여도유족보상연금지급이원칙이며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없는경우에한하여유족보상일시금이지급된다. 2010. 05. 20. 개정산재보험법 [ 법률제10305호 ] 은진폐에대해서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지급하지않고지급방식을변경하여진폐근로자에게진폐보상연금, 그유족에게는진폐유족연금을지급한다. 43) 2. 연금보험급여의지급시기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지급은그지급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초일부터시작되며, 그지급받을권리가소멸한달의말일에끝난다. 연금은지급을정지할사유가발생하면그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초일부터그사유가소멸한달의말일까지지급하지아니한다.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매년이를 12등분하여매달 25일에그달치의금액을지급하되, 지급일이토요일이거나공휴일이면그전날에지급하며, 연금인보험급여를받을권리가소멸한경우에는그달의 25일전이라도지급할수있다. 3. 연금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재해발생일설연금보험급여에대한소멸시효기산일에대하여대부분의문헌에서는일시금보험급여와구분하지않고있다. 연금보험급여도업무상재해발생일즉, 장해보상연금은부상또는상병이치유된날 44) 유족급여는근로자가 43)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346 쪽. 44)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258 쪽 ; 근로복지공단,
398 사망한날 45) 진폐보상연금은근로자가진폐로진단된날 진폐유족연금은진폐근로자가사망한날 ( 이하에서는이를 재해발생일 이라한다.) 의다음날부터기산한다는것이다. 그러나법령의규정에의하여보험급여를일시금으로수령하지못하고오로지연금으로만지급받는경우에도소멸시효기산일을일시금보험급여와같이업무상재해발생일로부터진행하는것이타당한지의문이다. 그리고만일재해발생일을소멸시효기산일로한다면, 후술하게될연금차액일시금의경우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경과된이후에사망하거나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사망하고다른연금수급권자가없을경우에연금차액일시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시효중단의법리를도입하여야할것이다. 연금지급일설장해보상일시금이나유족보상일시금의경우소멸시효기산일은원칙적으로재해발생일의다음날이다. 그런데연금보험급여는 2000. 07. 01. 이전에는매년이를 4등분하여 02 월, 05월, 08월, 11월에각각그전월분까지를지급하였고, 2000. 07. 01. 이후에는매년이를 12등분하여월별로지급했다. 이와같은연금보험급여청구권은확정기한이있는채권이라할것이고, 따라서구체적인연금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일은 2000. 07. 01. 이전에는매년 02월, 05월, 08 월, 11월의각지급일이, 2000. 07. 01. 이후에는매월 10일이고 46), 2010.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251 쪽 ; 김수복, 앞의책, 553 쪽 ;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 쪽 ; 이상국, 산재보험법 ( ), 596 쪽 ; 조보현, 앞의책, 425 쪽 ; 김의환, 장해연금선급금과소지급과소멸시효, 대법원판례해설 ( 제 45 호 ), 법원도서관, 2004, 105 쪽 ; 최은배, 앞의논문, 562 쪽. 45)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259 쪽 ;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251 쪽 ; 김수복, 앞의책, 553 쪽 ; 김태수, 앞의책, 272 쪽 ;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 쪽 ; 이상국, 산재보험법 (1), 596 쪽 ; 권덕진, 앞의논문, 966 쪽. 46) 김의환, 앞의논문, 105 쪽.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399 05. 20. 개정산재보험법 [ 법률제10305호 ] 이후부터는매월 25일이다. 연금보험급여수급권자의기본적청구권은연금청구권이고연금선급금청구권은수급권자를보호하고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인정된일종의은혜적인부가적권리 (Bonus) 라할것이므로, 선급금청구권을행사하여선급금을지급받았더라도지급받을수있었던연금전액을지급받지못한이상그차액에대한기본적인연금청구권은소멸되지않고여전히남아있는것으로봄이상당하다. 47) 절충설연금보험급여청구권은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행사한이후에지급되지못한연금보험급여가있다면그수급권은매월마다소멸시효가기산된다는것이다. 따라서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전에연금보험급여를청구하지않았다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그러나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연금보험급여를청구하였다면매월마다지급되는연금보험급여청구권은매월마다소멸시효가기산되어청구일로부터 3년이넘는부분은소멸시효가완성되지만, 3년이내의부분은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았으므로공단은지급의무가있다는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판례는 장해연금의지급이개시된후해당월의급여를지급받지못한경우라면모르되장해연금청구권자체가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 48) 고하여이와같은견해를취하는것으로보인다. 대법원판례는장해보상연금 4년치를선급금으로지급받은후, 평균임금차액에대한미지급장해보상연금청구권소멸시효기산일은원고가 4 년치의장해보상연금선급금을수령한날이아니라, 원고가피고의평균 47) 김의환, 앞의논문, 106-107 쪽. 48) 대법원 1993. 03. 23. 선고 92 누 12629 판결
400 임금결정에관한사무착오로말미암아더지급받을수있는장해보상연금을실제로선급금으로지급받지못한이상그차액부분에대한장해보상연금지급청구권은여전히남아있다할것이고, 한편산재보험법시행령 (2000. 06. 27. 대통령령제1687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0조제3항은, 연금보험급여는매년이를 4등분하여 02월, 05월, 08월, 11월에각각그전월분까지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었으므로, 원고가지급받지못한장해보상연금지급청구권은 3개월마다계속발생하여각이행기에도달하는확정기한있는채권이라할것이어서그소멸시효기산일은장해연금 4년분선급금을지급한 1996. 03. 27. 이아니라, 1996. 05월이후 2000. 03. 31. 까지매 3개월마다도래하였다할것이고, 따라서원고가미지급장해연금의지급을청구한 2000. 06. 15. 부터거꾸로계산하여 3년이내의부분에대한장해연금지급청구권은소멸시효진행이중단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라하였다. 49) 이판례는연금보험급여청구권은행사되었지만지급되지못한연금보험급여의차액에대한판례라연금보험급여청구권이행사되지않은경우에도적용되는지는분명하지않다. 하급심판례는법령의규정에의한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되는제1 급장해를가진재해근로자에대하여, 1979. 09. 27. 재해이후요양하다가 1981. 06. 02. 치료를중단하고장해급여를청구하지아니하였다가, 2003. 11. 26. 하반신마비로증상이악화되어 2004. 03. 01. 부터 2010. 03. 31. 까지폐질등급제1급 8호로상병보상연금을지급받다가증상이고정되어치료를종결하고장해보상을청구하여제1급 8호로판정받았으나, 재해자가치료중단이래 2003. 11. 26. 재요양결정을받을때까지 12년여에걸쳐재요양을신청하지도아니한점에비추어보면사실상치료중단시점인 1981. 06. 02. 경장해상태가고정되었다고봄이상당하고이때장해급여청구권이발생하였다고보아야할것이며, 위장해급여청구권은 3년의경과로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 50) 고하여재해발생일설을취한다. 49) 대법원 2003. 03. 28. 선고 2002 두 11028 판결. 50) 대전지법 2011. 05. 12. 선고 2010 구단 1427 판결.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401 국민연금법상급여를지급받을권리는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되어수급권자는급여를지급받을수없다. 급여수급권의소멸시효기산일은급여지급사유발생일의다음날부터기산된다. 그러나이를노령 장애및유족연금수급권에적용하는경우에는수급권자의생활안정을위한연금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그러므로연금수급권의경우소멸시효기간 (5년) 이경과한후청구하는경우에는청구일로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의연금지급분에대하여연금을지급함으로써연금수급권을두텁게보호하고있다. 51) 연금급여수급권 ( 장애일시보상금포함 ) 은기본권과지분권으로구분되어기본권에대하여소멸시효를적용하지아니하므로, 소멸시효 (5년) 가경과한후청구하는경우에는청구일로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의연금지급분에대하여연금을지급한다. 52) 매회마다지급되는연금지급분은연금지급일의다음날부터소멸시효가기산되기때문이다. 53) 일본의후생연금보험 ( ) 에의하면, 연금이라는형태의보험급부를받을권리 ( 기본권 ) 는사회보험청장관 ( ) 또는도도부현지사 ( ) 가재정 ( ) 을청구하지않은채로 5년이지나면기본권이시효에의해서소멸되는것으로되어있으나, 재정은연금을지불받기위한수속상의요청으로써행해지는것으로, 그본질은이미발생하고있는기본권의확인처분이라고해석되고있다. 즉, 기본권에대해서는소멸시효를회피하기위한행정사무처리가행하여져, 소멸시효가실제로적용되는것은각지불기간에생기는지분권 ( ) 만이되도록배려되어있어서, 수급권발생후 5년이상경과한재정청구라하더라도, 현실 51) 인경석, 국민연금법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456쪽. 52) 인경석, 앞의책, 457쪽. 53) 인경석, 앞의책, 455쪽.
402 적으로지급되지않는결과가되는것은재정청구의 5년전의지불기간몫만이해당되는것같은취급이행하여지는것이다. 54) 독일사회보장의일반규정인사회법전 (Sozialgesetzbuch) 의규정에의하면, 사회적여러급부의청구권은법정의요건을구비한때즉시성립한다. (SGB 40 Abs.1) 이며, 그성립한역년 ( ) 의경과후 4년으로시효가된다., 시효는사회적여러급부를문서로신청하는것 에의해중단된다. ( 45 Abs.2). 연금급부가시효에걸리는것은각각의시점에서생기는지분권이며, 기본권은시효에걸리지않는다고해석하고있다. 55) 지금은폐지되었지만라이히보험법 (Reichsversicherungsordnung) 에서는, 산재보험의급부는신청에의하지않고, 직권에의해신속하게확인해야만하는것 (RV0 1545) 이라고정해져있었다. 재해보상이직권에의해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청구권은재해후 2년이내에신고하지않으면안되고, 청구권의신고가그것보다늦은경우에는신고자의의사와관련되지않은사정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신고한달의첫날부터급부가행하여졌다. 또재해의결과, 재해자가사망한경우에있어서직권에의한확인이행해지지않는경우유족보상청구권은재해자사망후 2년이내에신고하지않으면안된다.( 1548) 라고정해져있었다. 물론, 이것들은시효를정한것이아니라, 지분권신고의제척기간을정했다고보아야하는것이고, 재해후 2년이지난뒤의신고사례에대해서급부를소급하여지급하지는않으나, 신고한이후부터는급부를행하는것으로정하고있었다. 56) 일시금보험급여가아니고수급권자의선택권도없이법률의규정에의 54) 田中淸定, 勞働法 課題, 勞働法令協會, 2000, 344 頁. 55) AYE BLEY GOBELSMANN GURGEL MÜLLER SCHROETER; SGB Gesamtkommentar Bd1.S.418( 田中淸定, 前揭書, 351 頁에서재인용 ). 56) 田中淸定, 前揭書, 351-352 頁.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403 하여지급되는연금보험급여는매월지급되므로, 매월마다계속하여각이행기에도달하는확정기한있는채권이다. 57) 확정기한이있는채권은기한이도래한때부터소멸시효가진행되며기한도래이전에는청구할수도없다. 소멸시효는객관적으로권리가발생하여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하고그권리를행사할수없는동안은진행하지않는바, 권리를행사할수없는 경우라함은그권리행사에법률상의장애사유, 예컨대기간의미도래나조건불성취등이있는경우를말한다. 58) 연금보험급여의경우지급일이매월 25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재해발생일의다음날을소멸시효기산일로본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지난이후에청구권이발생하는연금보험급여는법률상의장애사유인 기간미도래 임에도불구하고소멸시효를진행하는결과를초래한다. 소멸시효의진행은구체적으로법률상의권리를행사할수있어야하므로연금보험급여는각지급일의다음날부터소멸시효가진행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러므로비록 3년이경과된이후에연금보험급여를청구하더라도청구일로부터 3년이지난부분은소멸시효가완성되어지급할수없지만 3년이내의연금은지급해야할것이다. 이른바 연금보험급여시효에걸리는것은각각의시점에서생기는개개의지분권이며, 기본권은시효에걸리지않는다. 59) 는것이다. 이와같은법리는장해보상연금은물론유족보상연금이나진폐보상연금 60) 진폐유족연금 61) 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할것 57) 대법원 2003. 03. 28. 선고 2002 두 11028 판결. 5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 누 572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04. 27. 선고 2003 두 10763 판결 ;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 두 3880 판결. 59) AYE BLEY GOBELSMANN GURGEL MÜLLER SCHROETER: SGB Gesamtkommentar Bd1. S. 418( 田中淸定, 前揭書, 351 頁에서재인용 ). 60) 진폐근로자에대한손해배상의경우진폐증은분진을흡입함으로써폐에생기는섬유증식성변화를주된증상으로하는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완치가불가능하고분진이발생하는직장을떠나더라도그진행을계속하는한편, 그진행정도도예측하기어렵다는점을참작하여볼때, 진폐근로자가병원의검진결과진폐병형에해당한다는소견을받고노동부에요양신청을한후, 노동부로부터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결정된사실을통지받은때가 손해를안날 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 다 28780 판결 ).
404 이다. 만일이를인정하지않고연금보험급여에일시금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인재해발생일을기준으로적용한다면수급권자를장기간보호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소멸시효로인하여소멸되는보험급여액도일시금에미치지못함으로두터운보호의취지가퇴색된다. 즉, 유족보상일시금은사망근로자의평균임금의 1,300일분이지만, 유족보상연금으로지급받는경우에는 1년간지급되는유족보상연금의최고액이사망한근로자의급여기초연액 ( 평균임금의 365일분 ) 의 100분의 67이며, 이를 3년치로환산하면평균임금의 733.65일에불과하여유족보상일시금의평균임금 1,300일분에턱없이부족하다. 그리고장해보상연금도장해등급제1급에서제3급의경우에도 3년치를환산하면일시금의약 66% 수준에불과하다. 재요양후장해등급이악화되어변경된장해보상연금을지급받게된경우에는재요양후치유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매월지급하는 25일의다음날이소멸시효기산일이될것이며, 이는장해등급재판정후장해등급이악화되어변경된장해보상연금을지급받는경우에도동일하게해석하여할것이다. 만일재요양후나장해등급재판정후장해등급이호전되었음에도불구하고변경이전의장해보상연금을지급받는다면, 이는산재보험법제84조의부당이득금이될것이다. 공단이부정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자에대하여산재보험법에서정한금액을부당이득으로징수할때의소멸시효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단이보험급여를지급한날부터진행한다고보아야하고, 위와같은징수사유의발생사실을공단이알지못하였고, 알지못함에과실이없다고하여도위징수권의소멸시효기산일을달리볼것은아니다. 62) 61) 2010. 05. 20. 개정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10304 호 ] 의진폐유족위로금 ( 법제 24 조에서는진폐유족연금이삭제되고진폐위로금으로통합되었다.) 을받을권리는진폐근로자가사망한때에발생하는것이아니라, 산재보험법의유족급여의지급이결정되거나확정된때에발생하고소멸시효도이때부터진행된다.( 산보 68307-514, 1998. 08. 14.).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405 4. 연금차액일시금의소멸시효기산일 연금차액일시금은수급권자가연금으로보험급여를지급받다가연금수급자격을상실하여더이상연금으로보험급여를지급받을수없게된경우에, 이미지급받은연금의일수가일시금의평균임금일수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도일시금수준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의수급권이소멸한경우에이미지급한연금액을지급당시의각각의평균임금으로나눈일수의합계가장해보상일시금의일수에못미치면그못미치는일수에수급권소멸당시의평균임금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유족또는그근로자에게일시금으로지급한다. 이를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한다. 장해보상연금소멸사유는장해보상연금을지급받고있던수급권자가사망하거나, 대한민국국민이었던수급권자가국적을상실하고외국에서거주하고있거나, 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거나, 대한민국국민이아닌수급권자가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 장해등급또는진폐장해등급이변경되어장해보상연금또는진폐보상연금의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이다.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소멸사유기산일은치유된날의다음날이아니라위와같은장해보상연금의수급자격을상실한날의다음날이될것이다. 즉, 장해보상연금을지급받고있던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사망한날, 대한민국국민이었던수급권자가국적을상실하고외국에서거주하고있거나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거나대한민국국민이아닌수급권자가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에는출국한날, 장해등급또는진폐장해등급이변경되어장해보상연금또는진폐보상연금의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에는그날의다음날이될것이다. 그리고유족보상연금을받던자가그수급자격을잃은경우다른수급 62)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 두 3880 판결.
406 자격자가없고이미지급한연금액을지급당시의각각의평균임금으로나누어산정한일수의합계가 1,300일에못미치면그못미치는일수에수급자격상실당시의평균임금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수급자격상실당시의유족에게일시금으로지급하는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소멸시효기산일도근로자가사망한날이아니라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그자격을상실한날의다음날부터기산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만일재해발생일로부터소멸시효를기산한다면연급보상급여수급권자가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경과된이후에사망한다면연금차액일시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시효중단의법리를도입하여한다. 따라서연금차액일시금의소멸시효기산일을재해발생일즉, 장해보상연금의경우부상또는상병이치유된날 유족보상연금의경우재해근로자가사망한날을연금차액일시금의소멸시효기산일로할수는없을것이다. 결론 산재보험급여는근로기준법상의사업주재해보상의무를사회보험화한것으로재해근로자와그유족의생존권보호를위하여국가가관장하고있다. 국가가관장하는사회보험급여는국민의생존권보호를위하여특별한보호가요청된다. 그렇다고하여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기간의제한없이무한정보장되는것은아니다. 산재보험급여청구권도 권리위에잠자는자를보호하지않는다. 는법언을비껴갈수는없다. 근로기준법의재해보상소멸시효기산일은요양급여와휴업급여를제외하면대부분업무상재해발생일의다음날부터사용자의재해보상의무가발생되어소멸시효가진행된다. 그러나산재보험급여는수급권자의보호목적에따라보험급여의종류가다양하고수급권자를장기간보호하기위하여연금제도를시행한다. 이러한산재보험급여소멸시효기산일은근로기준법의재해보상과같이일률적으로적용할것이아니라지급시기와수급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407 권자의보호목적에따른적절한보호가요청된다.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도산재보험법의목적과취지에따라재해근로자와그유족을두텁게보호함이사회보험법의책무라하겠다. 특히연금보험급여에있어서시효에걸리는것은각각의시점에서생기는개개의지분권이며, 기본권은시효에걸리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다. 주제어 :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수급권자, 소멸시효, 기산일
408 참고문헌 권덕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정의유족급여및장의비를지급받을권리의소멸시효기산점을근로자가사망한때로볼것인지, 근로복지공단이보험급여지급결정을한때로볼것인지.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에대한근로복지공단의소멸시효항변이신의칙에반하여허용될수없다고본사례, 대법원판례해설제89호, 법원도서관, 2011.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직무교육교재 ) 산재보험보상, 2004.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직무교육 ) 산재보험보상, 201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령직무교육교재, 2008. 김상중, 민사판례연구 (33-2권), 박영사, 2011.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주 ) 중앙경제, 2008. 김의환, 장해연금선급금과소지급과소멸시효, 대법원판례해설 ( 제45호 ), 법원도서관, 2004. 김중양 최재식, 공무원연금제도, 법우사, 2004. 김태수, 산재손해배상실무 ( 제2권 ), 진원사, 2010.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주 ) 청암미디어, 2001. 이상국, 산재보험법 ( ), 진명출판사, 2012. 인경석, 국민연금법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조보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홍익재, 2000. 최은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보험급여청구권과소멸시효, 재판자료 ( 제108집 ), 법원도서관, 2005. 황운희, 산업재해보상보험미지급보험급여의상속법리에관한연구, 아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の,, 2000.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409 <Abstract>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63) Whang, Woon-hee *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which is the social insurance as an obligation of business owners in the Labor Standards Act,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for protecting the rights for living of work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and their bereaved. The social insurance benefits that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s required even special protection than the regular social insurances. Yet, the claims of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s is not unlimitedly guaranteed without the period limitation. The claims of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too, is not able to avoid the legal maxim: the laws aid the vigilant, not the negligent.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Labor Standards Act except the treatment benefit and the temporary incapacity benefit begins from the next day for taking effect of employers obliga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Nevertheless, the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has various kinds of insurance benefit depends on the purpose of protecting beneficiaries, and it enforce the pension system for protecting beneficiaries for long periods. Likewise,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would not be applied uniformly like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Labor Standards Act, but it needs to be preserved by the protection purpose of * C. P. L. A. / ph. D.
410 beneficiaries and the date of payment. Also,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tends the obligation of the social insurance act for protecting work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and their bereaved upon the aims and ends of the law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Key word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Right of claim, Beneficiaries, Extinctive prescription,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