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4-22-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권중돈 박보미
책임연구자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중 노년층의삶의질과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가족구조변화와정책적함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공동연구진 오영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권중돈목원대학교교수박보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정가 2014 년 12 월 31 일정경희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F~5F 대표전화 :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경성문화사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190-8 93330
발간사 << 노인복지정책이관심을가져야할변화중하나가노년기의거주형태의변화이다. 각년도의노인실태조사에의하면노인의자녀동거율은 1994년의 54.7% 에서 2011년 27.3% 로급감한반면, 단독가구는 40.4% 에서 68.1% 로증가하였다. 즉자녀동거가아니라노인단독가구가노년기의보편적가구형태로변화해온것이다. 이러한가구형태의변화는노년기삶의양상과서비스욕구에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점에서정책적관심을요한다. 이러한노년기의단독가구형성추이는향후도계속될것으로예견되고있다. 노인단독가구의계속적인증가는이들의사회적소외의가능성및동거가족으로부터의비공식적지원감소에대비한정책적대응과노인복지정책의방향성과우선순위등의변화를요구할것이다. 또한노인단독가구라는공통점을갖고있지만부부끼리만생활하는경우노인혼자생활하는독거가구와는구분되는특징을갖고있다. 즉평균적으로의존적인위상으로기혼자녀와함께동거하고있는노인에비하여생활수준과삶의만족도가높다는결과도있다. 그러나부부가모두노년기에접어들었다는점에서노년기부부가구는독거가구와는또다른욕구를갖고있을수있으므로이들을위한맞춤형접근도요구된다. 또한정책적관심집단인독거노인의경우공통적인욕구에대한적극적인대응과더불어독거노인의다양성에기초한맞춤형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노년기의거주형태의변화라는맥락에서노인단독가구의특성및욕구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 정책적함의를도
출해보고자한다. 더불어이를위하여노인단독가구중시급한정책적개입이필요한대상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본보고서는정경희선임연구위원의책임하에원내의오영희연구위원, 황남희부연구위원, 박보미연구원, 원외의권중돈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에의하여작성되었다. 본연구진은바쁘신중에도본보고서를검독해주신본원의김유경연구위원과선우덕연구위원, 소중한검토의견을주신김경혜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정순둘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에게감사하고있다. 또한본연구진은인터뷰에응해주신연구참여자에게감사의마음을전한다. 2014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7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9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1 제2 장선행연구검토 15 제1절노년기가구형태변화추이 17 제2절노년기가구형태관련국내 외연구동향 21 제3절시사점 28 제3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31 제1절단독가구거주노인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 비단독가구거주노인과의비교 33 제2절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생활현황비교 47 제3절노인단독가구의제특성별생활현황 57 제4절종합 95 제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01 제1절집단면접 103 제2절일대일면접 116 제3절종합 133
제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37 제1절노인복지정책의목표와방향분석 139 제2절노인복지정책영역별수요-공급분석의기본가정 142 제3절노인복지정책영역별수요-공급분석 149 제4절노인단독가구의정책대상 167 제 6 장결론 171 제 1 절종합 173 제 2 절정책적함의 176 참고문헌 183 부록 : 가계동향조사기초분석 18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노인의인구학적특성별가구형태 19 표 2-2 노인 (65세이상 ) 의가구형태별둘 / 혹은혼자만사는이유 20 표 2-3 국내학회지 2종의가족유형관련논문분포 24 표 2-4 국외학회지 2종의가족유형관련논문분포 27 표 3-1 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일반특성비교 34 표 3-2 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가족및사회적관계비교 36 표 3-3 단독가구와비단독가구의소득실태비교 38 표 3-4 단독가구와비단독가구의적자비율비교 39 표 3-5 단독가구와비단독가구의소비지출구성비교 41 표 3-6 단독가구와비단독가구의주요소비지출의세부금액비교1) 43 표 3-7 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건강상태및건강행위비교 45 표 3-8 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경제활동및여가활동실태비교 46 표 3-9 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생활현황과안전실태비교 47 표 3-10 부부가구의연령구성 49 표 3-11 부부가구의교육수준구성 49 표 3-12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가족및사회관계비교 51 표 3-13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경제상태비교 53 표 3-14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건강상태비교 55 표 3-15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사회참여실태비교 56 표 3-16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생활환경과안전실태비교 57 표 3-17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별거자녀와의관계및자녀와의관계만족도 60 표 3-18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별거자녀와의관계및자녀와의관계만족도 62 표 3-19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친구 이웃과의접촉 연락빈도및사회적연계망 64 표 3-20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친구 이웃과의접촉 연락빈도및사회적연계망 65 표 3-21 가족및사회관계관련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제특성별다양성 67
표 3-22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소득원, 구성비및공적보호실태 70 표 3-23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소득원, 구성비및공적보호실태 72 표 3-24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자산실태 74 표 3-25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자산실태 75 표 3-26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지출규모, 생활비주부담자및경제상태만족도 77 표 3-27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지출규모, 생활비주부담자및경제상태만족도 78 표 3-28 경제상태관련가구와부부가구의제특성별다양성 79 표 3-29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건강상태와건강행위 82 표 3-30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건강상태와건강행위 84 표 3-31 건강상태관련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제특성별다양성 86 표 3-32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경제활동및여가활동실태 88 표 3-33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경제활동및여가활동실태 89 표 3-34 사회참여관련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제특성별다양성 90 표 3-35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생활환경및안전실태 92 표 3-36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생활환경및안전실태 93 표 3-37 생활환경및안전실태관련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제특성별다양성 94 표 4-1 집단면접 (FGI) 참여자의특성 104 표 4-2 일대일면접대상자의특성 117 표 5-1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파악의기본틀 144 표 5-2 노인복지정책수요추정의기준 145 표 5-3 노인복지정책공급분석에포함되는급여와서비스 148 표 5-4 가구형태별저소득문제를경험하는비율 150 표 5-5 소득보장영역의정책가치선택의특성분석 151 표 5-6 가구형태별주거불안정문제를경험하는비율 153 표 5-7 주거보장영역의정책가치선택의특성분석 154 표 5-8 가구형태별경제활동미참여문제를경험하는비율 15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9 고용보장영역의정책가치선택의특성분석 157 표 5-10 가구형태별건강문제를경험하는비율 160 표 5-11 건강보장영역의정책가치선택의특성분석 161 표 5-12 가구형태별소외및무위문제를경험하는비율 164 표 5-13 사회서비스영역의정책가치선택의특성분석 165 표 5-14 노인복지정책대상의집단분류와비율 169 표 6-1 노인단독가구의특징 ( 종합 ) 175 부표목차 부표 1-1 경상소득및소비지출구성 190 부표 1-2 노인가구구성 192 부표 1-3 가구형태별가구원수 19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진행절차 13 그림 2-1 노인의가구형태의변화 (1994-2011) 18 그림 5-1 노인복지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 140
Abstract << Living Profiles of Older-Persons-Only Households and Policy Implications Among older persons, the proportion of those who live alone or with spouse only is increasing. It is a result not only of demographic changes but also of changes in attitudes and cultural atmosphere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empirical base for policy measures to adequat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later-life household structure. To that end, this study analyzes the National Survey of Living Profiles and Welfare Needs of Older Persons (2011) and the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2012). In addition to these quantitative approaches, qualitative approaches are employed, such as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existing research articles about changes in the later-life household structure. The second part presents the outcome of the analysis of data from the two national surveys. The third discusses the main themes and findings from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conduced of a total of 15 persons. The fourth part analyzes the framework of supply and
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demand based on 9 indicators in 4 areas, using data from the 2011 National Survey of Living Profiles and Welfare Needs of Older Persons. Also, this study categorizes older-persons-only households into 4 types according to the urgency of policy interven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last part makes suggestions for policy directions and priority-setting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in the later-life household structure.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본연구는노년기의거주형태의변화라는맥락에서노인단독가구의특성및욕구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 정책적함의를도출해보고자한다. 더불어이를위하여노인단독가구중시급한정책적개입이필요한대상을도출해보고자한다. 2. 주요연구결과 전국조사결과분석, 집단및일대일면접, 정책분석등을통하여도출된노인단독가구의특징은다음과같이종합될수있다. 노인단독가구는전반적으로사회적고립의위험이있는일정규모의대상이있으며, 경제적충분성과안정성이낮다는특징을갖고있다. 이러한경제수준은지출중식생활비의비중이높지만유제품이나기호식품등에대한지출액수준은낮은등균형잡힌식생활을하지못하는결과로이어지고있다. 인터뷰에서도반찬을만드는것에대한어려움이토로되기도하였다. 또한주거환경의측면에서보면지출수준대비기본적인주거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심리적부담으로작동하고있으며, 이는다수가노후화된주택에거주하는단독가구노인에게보수가필요한경우도쉽게대처하지못하는현상을가져오고있다. 한편노인단독가구내부의다양성도큰데, 이는구체적인정책방안을모색함에있어관심을두어야할점들이다. 독거노인의경우가까이사는
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자녀가없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고, 높은우울증상을보이고있다. 또한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경우경로당을중심으로하여사회적연계를유지하고있지만도시지역거주자의경우는그러한기제가부족한상황이다. 독거노인은상대적으로운동실천율과건강검진율이낮고빈곤경험률이매우높다. 독거가구를대표하는삶의유형은빈곤과질병, 고립과무위라는 4가지고통을모두경험하고있는유형으로공적개입이꼭이루어져야하는위기집단은독거가구의 25.2% 에달하고있다. 이외에도공적보호를우선시해야하는취약집단은 35.7% 로도출되었다. 한편, 부부가구의경우부부가모두 75세인비율이 21.3% 이며, 독거가구에비하여제특성별차이, 즉내부적다양성수준이높다. 또한부부가공간과생활을모두공유하는것은아니지만감정적유대와중요성은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부가구의대표적유형으로는빈곤과질병이라는문제는경험하지않지만소외와무위의문제를경험하는유형이 15.1%, 4가지문제를모두경험하는경우가 14.1% 로나타났다. 정책적개입의관점에서볼때공적개입이필요한위기집단가구가 13.0%, 공적보호를우선시해야할취약집단 (4고( 四苦 ) 중 3개의문제를갖고있는집단 ) 이 27.4% 이다. 이외에도제특성별로는지역의특성이매우두드러졌다. 농어촌에거주하는경우비교적단단한지역사회와경로당을중심으로한정책적개입의효과로영양상태나건강교육프로그램참여율이높고, 119가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다. 반면도시지역에서는사회참여가상대적으로활발한반면학대경험이나자살생각을하는비율이높아심리적안전이취약한상태이다. 연령의경우도후기노년기로갈수록자녀와의정서적교환도약화되고, 행동반경이축소되는등사회적연계망과활동이축소되고있다. 한편, 예비노인의경우는현세대노인과는달리그들앞에놓여있는
요약 5 노년기를어떻게보낼것인가에대한다양한모습을암중모색하고있다. 다른연령층의경우와유사하게경제상태의압도적인영향력은다양한지표에서발견되고있다. 또한종교활동이삶에갖는의미와기능이매우크다는점은비노년층의경우와는조금다른모습이다. 3. 정책제언 본연구결과에기초하여다음과같은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정책방향과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노년기의단독가구형성은이제되돌이킬수없는현상이다. 이러한노인단독가구의증가추세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정책패러다임의변화가필요하다. 더불어노인복지정책의서비스단위 (unit of service) 를개인단위에서가구단위로전환하는것에대한적극적으로검토와노인단독가구로의전이과정과생활사건에따른차별화된정책의수립이요구되고있다. 더불어노인단독가구의다양성과욕구증대에적극적으로대응해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노인단독가구내에서도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차이점이분명하므로정책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 또한노인단독가구의생활상에비추어볼때부족하거나, 노인단독가구거주자들의욕구가높은서비스위주로적극개발 제공해가야할것이다. 주택보수, 반찬배달서비스의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적용범위밖에있는빈곤한노인단독가구에대해동절기난방비지원, 사회적고립을벗어나게할수있는기제마련, 농어촌지역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는 119를적절한활용등이구체적인예이다. 마지막으로기존노인복지정책의강화및보완이요구된다. 단독가구의다양성과욕구증대에의적극적대응이라는새로운시도뿐만아니라
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기존노인복지정책의대상범위확대및체질개선등의노력도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의질적수준제고및범위의확대없이는노년기단독가구의삶의질향상이어렵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첫째, 노인단독가구의생존및기초생활을보장하기위한공식적보호체계의역할과책임이강화될필요가있다. 둘째, 절대빈곤계층에해당하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소득보장을위한정책이강화될필요가있다. 셋째, 노인단독가구의주거안정성을제고할수있는정책대안이모색되어야한다. 넷째, 실질적소득보완효과를지닌좋은일자리공급이확대되어야한다. 다섯째, 질병치료나장기요양보호수요충족을위한급여의확대와아울러가사, 일상생활지원등의노인돌봄서비스를확대해나가야한다. 여섯째, 노인단독가구의생활안전보호를위한노인돌봄서비스, 여가및사회참여를촉진할수있는사회서비스의확대가요구된다. * 주요용어 : 노인단독가구, 독거가구, 부부가구, 노인복지정책, 수요 - 공급분석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노인복지정책이관심을가져야할변화중하나가노년기의거주형태의변화이다. 각년도의노인실태조사에의하면노인의자녀동거율은 1994년의 54.7% 에서 2011년 27.3% 로급감한반면, 단독가구는 40.4% 에서 68.1% 로증가하였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노인부부가구는 1994 년의 26.8% 에서 2011년 48.5% 로, 독거노인은 13.6% 에서 19.6% 로증가하였다. 즉자녀동거가아니라노인단독가구가노년기의보편적가구형태로변화해온것이다. 이러한가구형태의변화는노년기삶의양상과서비스욕구에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점에서정책적관심을요한다. 지금까지진행되어온노년기의단독가구형성추이는향후도계속될것으로예견되고있다. 통계청의 2012년추계에의하면 65세이상가구 1) 중 2010년 1인가구및부부가구는각각 105만6천가구 (34.2%) 과 103 만8천가구 (33.6%) 로 65세이상전체가구의 67.8% 차지하고있다. 이러한구성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1인가구의경우 2015년에는 137만 9천가구, 2035년에는 343만가구 (38.0%)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러한노인단독가구증가추이는노인가구의증가추이보다가파른것이다. 또한부부가구의경우 2015년에 128만가구, 2035년에 291만9천가구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와더불어베이비부머세대 (1955~1963 출생자 ) 나현재 50대후반인예비노인층의절대다수가부 1) 가구주의연령이 65 세이상인가구를의미함.
1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부끼리혹은혼자살기를희망하고있고, 자녀와함께살기를희망하는경우는약 6% 에불과하다는사실도노년기가구형태변화에대한시급한관심을요구하고있다 ( 정경희외, 2010). 이러한노인단독가구의보편화에따라내부적다양성도증가하고있다. 독거노인의경우다수가여성노인이고 (85.6%), 지역별로독거노인비중에차이가있어도시지역에비하여농어촌지역에서높은특징을보이고있다 ( 도시 18.4%, 농어촌 26.9%). 독거이유도다양화하고있어자녀의별거희망이나타지역거주등자녀요인에의한것 (51.5%) 뿐만아니라, 본인이경제적능력이나건강과같은독자성을갖는이유도있고 (13.1%), 개인생활을향유하고싶은욕구나기존거주지에거주하고싶은희망과같은노인의선호에의한자발적단독인경우 (35.5%) 도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 정경희외, 2012b). 단독가구의계속적인증가는이들의사회적소외의가능성및동거가족으로부터의비공식적지원감소에대비한정책적대응과노인복지정책의방향성과우선순위등의변화를요구할것이다. 또한노인단독가구라는공통점을갖고있지만부부끼리만생활하는경우노인혼자생활하는독거가구와는구분되는특징을갖고있다. 즉평균적으로의존적인위상으로기혼자녀와함께동거하고있는노인에비하여생활수준과삶의만족도가높다는결과도있다 ( 정경희외, 2012c). 그러나부부가모두노년기에접어들었다는점에서노년기부부가구는독거가구와는또다른욕구를갖고있을수있으므로이들을위한맞춤형접근도요구된다. 또한정책적관심집단인독거노인의경우공통적인욕구에대한적극적인대응과더불어독거노인의다양성에기초한맞춤형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제 1 장서론 11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노년기의거주형태의변화라는맥락에서노인단독가구의특성및욕구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 정책적함의를도출해보고자한다. 더불어이를위하여노인단독가구중시급한정책적개입이필요한대상을도출해보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무엇보다먼저노인단독가구거주노인의특성및욕구를파악하였다. 노인단독가구거주노인의특성및욕구를종합적이며심층적으로이해하기위하여양적분석과질적분석을혼합하여활용하였다. 이는기존의연구가노인단독가구의전반적인현황파악에그치고있을뿐심층적인분석은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 양적인자료만으로는이들의구체적인생활현황을파악할수없는측면이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양적분석을위해서는 2011년도노인실태조사를기본으로하되 2012 년도가계동향조사를보완적으로활용하였다. 이는노인실태조사는조사의포괄성을위하여항목별지출현황에대한조사가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양적분석을통하여비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교한노인단독가구거주노인의특성, 독거 / 부부가구별생활현황및욕구 ( 가족관계및사회적지지망, 건강상태, 경제상태등 ), 노인단독가구의내적다양성등을파악하고자한다. 개인단위의데이터를활용하여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특성을비교하였는데, 총사례수는 65세이상 10,674명이다. 한편, 독거가구와노인부부가구의특성별분석을위해서는가구단위로데이터를구축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부부가구중부부각각에대한개
1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인조사가이루어진가구는약 1/3에불과하여부부의특성과응답내용을모두반영한분석을실시하기가어렵기때문에, 부부가모두조사된경우는부부중생일이빠른사람을선정하여가구단위데이터를구축하였다. 이는임의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였다. 독거가구와노인부부가구의특성별분석에활용된자료는독거가구 2,049가구, 부부가구 4,077가구이며가구를대표하는일인의응답결과를분석하였다. 한편질적분석을위해서는 50대후반 ~60대초반의예비노인 7명과 65세이상의노인 8명을대상으로한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을각각 1회실시하였고, 이러한집단면접결과를기반으로하여면접할내용을정리한후, 15명에대한일대일면접을실시하였다. 둘째, 정책개입대상우선순위를설정하기위하여양적자료를활용한유형화를실시하였다. 유형화에는보건복지부가독거노인중정책적개입우선순위설정을위하여활용하고있는영역을기반으로하되경험적분석에활용한노인실태조사상의구체적인조사내용을반영하여활용하였다. 셋째, 이러한유형화에기초하여현정책의충분성과적절성을고찰하였다. 즉거주형태변화에대비한현노인복지정책의정합성을파악하고정책적개입우선순위집단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전략을제시하였다. 이러한연구방법과내용을정리하면 [ 그림 1-1] 과같다.
제 1 장서론 13 그림 1-1 연구의진행절차 문헌고찰 연구방법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파악 ( 양적접근 ) 노인실태조사심층분석 (2011) 가계동향조사심층분석 (2012) 노인단독가구의욕구파악및전망 ( 질적접근 ) 예비노인 FGI 노인 FGI 15 명 1 대 1 면접 정책분석 영역별주요정책의적합성검토 목 적 제특성별거주형태파악 비단독가구와비교한노인단독가구의특성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특성비교 노인단독가구의제특성별생활현황파악 노인단독가구의유형화 지역사회의작동 노인이보는독거생활 향후전망 노인단독가구의특성 욕구에대한정책적적절성검토 정책적함의및정책적개입의우선순위설정
제 2 장 선행연구검토 제 1 절노년기가구형태변화추이 제 2 절노년기가구형태관련국내 외연구동향 제 3 절시사점
2 선행연구검토 << 제 1 절노년기가구형태변화추이 지난약 20년간의노년기의가구형태변화를살펴볼수있는자료로는노인실태조사가있다. 그러나개괄적인분석에그치고있어좀더심층적인분석이요구되는것이사실이다. 다각적인분석을실시하기에앞서기본의가구형태변화추이를정리해보고자한다. 1. 변화추이 노년기의가구형태의변화추이는어느정도주기적으로이루어지는노인실태조사결과를비교함으로써비교적정확하게파악할수있다. 전체노인중노인독거는 19.6%, 노인부부 48.5%, 자녀동거 27.3%, 기타 4.6% 의분포를보이고있어노인단독가구에서생활하는노인이 68.1% 에달하고있다. 이러한노인단독가구비율은 1994년의 40.4%, 2004년의 55.0% 에서급증한것이다. 이러한노인단독가구의비중은동부지역이 62.9% 인데비하여읍 면부는 79.1% 로지역별로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다.
1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그림 2-1 노인의가구형태의변화 (1994-2011) 자료 : 1994 이가옥외 (1994). 노인생활실태분석및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정경희외 (2004). 2004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보지부 2011 - 정경희외 (2012a). 2011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보건보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노인실태조사에의하면 65세이상노인중혼자가구를형성하고있는독거가구거주노인이 19.8% 이며부부끼리만거주하는노인부부가구는 48.6% 로노인중 68.4% 가노인단독가구에서생활하고있다. 이를노인의인구학적특성별로비교해보면도시거주노인에비하여농어촌거주노인에게서노인단독가구비율이월등히높을뿐만아니라 (79.1% 대 62.9%), 구성에있어서도독거노인의비율이월등히높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23.9% 대 17.6%). 성별로는남자노인의경우단독가구생활자의대부분이부부가구인반면여자노인의경우는독거노인의상대적비중이높다는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연령군별로는노인단독가구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70대초중반을기점으로하여감소하는 형의추세를보이고있다. 즉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9 노인단독가구거주노인의비율이 65~69세군의경우 65.0% 에서 70~74세의 70.8%, 75~70세 73.4% 이지만 80~84세까지는 67.6%, 85 세이상은 50.6% 이다. 그러나이를독거와노인부부가구를구분하여살펴보면상이한양상을발견할수있다. 독거의경우노인단독가구율과마찬가지로 형의추세를보이지만정점을이루는연령대는 80~84세군이다. 반면노인부부가구의경우는연령과반비례하는경향성을보이고있다. 이는생물학적노화에따라서배우자가사망하게됨에따라서노인부부가구형태는감소할수밖에없는현상임을보여주는것이다. 또한후기노인의경우신체적의존성이높아짐에따라서혼자생활하는데어려움을경험하게되어독거노인의비율이감소하는반면자녀와동거하는노인의비율이급격히높아지는것이다. 표 2-1 노인의인구학적특성별가구형태 특성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19.8 48.6 27.0 4.6 100.0 (10,544) 지역동부 17.6 45.3 32.1 5.0 100.0 ( 7,257) 읍 면부 23.9 55.2 17.1 3.8 100.0 ( 3,417) 성남자 6.5 64.5 23.9 5.0 100.0 ( 4,605) 여자 29.5 36.2 29.9 4.3 100.0 ( 6.069) 연령 65~69세 10.5 54.5 28.5 6.5 100.0 ( 3,179) 70~74세 17.5 53.3 24.7 4.5 100.0 ( 3,240) 75~79세 24.8 48.6 23.5 3.1 100.0 ( 2,414) 80~84세 34.5 33.1 29.2 3.2 100.0 ( 1,183) 85세이상 28.5 22.1 45.4 4.1 100.0 ( 658) 자료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2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2. 단독가구형성이유 대표적인독거이유는자녀의결혼으로인하여 (19.4%), 살고있는주거지를떠나기싫어서 (18.5%), 개인생활유지를위해서 (17.1%) 이다. 성별로는여자독거노인의경우자녀의결혼으로인하여-라는응답이남자독거노인보다월등히높다. 또한살고있는주거지를떠나기싫어서라는응답도남자독거노인의약두배에달하는높은응답률을보이고있다. 반면남자독거노인은건강해서라는응답과개인생활을누리기위해서라는이유가여자독거노인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다. 표 2-2 노인 (65 세이상 ) 의가구형태별둘 / 혹은혼자만사는이유 ( 단위 : %, 명 ) 가구형태 특성 노인독거 노인부부 가구 남 녀 가구 내가독립생활이가능할만큼경제적인능력이있어서 3.4 7.4 2.7 7.3 내가독립생활이가능할만큼건강하기때문에 9.7 13.1 9.1 5.9 개인생활또는부부생활을누리기위해서 17.1 21.5 16.3 14.1 살고있는거주지에서떠나기싫어서 18.5 10.1 20.0 7.8 자녀에대한가사지원및손자 / 손녀양육이부담스러워서 0.4 0.0 0.5 0.6 자녀의결혼으로인하여 19.4 13.1 20.5 36.5 자녀가따로살기를원하여서 8.9 9.4 8.8 7.4 자녀가직장 ( 학업 ) 관계로타지역에있어서 8.7 8.4 8.7 17.2 자녀의경제적형편이되지않아서 6.7 5.4 6.9 2.0 모두딸이기때문에 1.3 1.3 1.3 0.4 자녀가없어서 4.8 6.0 4.6 0.5 기타 1.2 4.4 0.7 0.2 계 100.0 100.0 100.0 100.0 ( 명 ) (2,057) (298) (1,757) (5,114) 자료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제 2 장선행연구검토 21 제 2 절노년기가구형태관련국내 외연구동향 본절에서는노년기가구형태와관련된선행연구고찰을통해국내외연구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노인인구가 7% 를넘어서기시작한해인 2000년 ( 노인인구 7.2%) 을기점으로현재까지노년기가구형태와관련된국내 외연구를살펴보았다. 경향을살펴보기위해크게세가지틀을기준으로살펴보았다. 첫째, 가구형태의결정요인에대한분석인지, 가구형태가삶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것인지에초점을두고살펴보았고, 둘째, 다양한가구형태중관심을둔주요가구형태는무엇인지를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가장관심을둔삶의영역은무엇인지에초점을두고살펴보았다. 1. 국내 노년기가구형태에관한국내의연구동향은대표적인노년학관련학술지인한국노년학회지와노인복지연구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2000년이후논문을중심으로검색해본결과, 한국노년학회지에서는약 1,054 건의논문이, 노인복지연구에서는약 807건의논문이검색되었는데, 가구형태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검색된논문들은, 한국노년학회지에서는약 65건, 노인복지연구에서는 43건을찾아볼수있었다. 첫번째틀에기초하여살펴본결과, 가구형태결정에영향을주는요인을찾는연구보다는이미결정된가구형태들이다른요인에영향을주는연구들이눈에띄었다. 가구형태를결정짓는요인에대한연구로는노인가구의유형변화와영향요인에관한연구 ( 오지연 최옥금, 2011), 치매노인을모시는경우그형태를지속할지, 치매노인을시설에입소시킬
2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지에영향을주는가족요인에관한연구 ( 백주희, 2005) 등이있었다. 좀더자세히살펴보면, 가구유형변화요인과관련해서는단독가구의경우다른가구로이동할확률이적었고, 여성이면서연령대가높고, 질환이있고, 경제적으로취약한노인이단독가구에속할가능성이높아졌으며, 조손가구로생각되는기타가구역시가구소득이낮을수록속할확률이높게나타났다 ( 오지연 최옥금, 2011). 치매노인입소와관련해서는성인자녀부양자에비해배우자부양자가더빨리보내는경향이있었고, 치매노인의연령이높을수록, 부양자의역할구속감이높을수록, 치매노인의요양시설입소가빨라지는경향을보였다 ( 백주희, 2005). 그외많은논문들은가구형태별로건강이나경제상태를분석하거나, 가구형태가삶에미치는영향들을살펴보았으며, 이를통해이미형성된가구형태가삶에미치는영향에많은관심을보였다. 두번째틀에기초하여살펴보았을때, 관심을가진가구형태들은독거가구, 부부가구, ( 동거 / 비동거 ) 자녀가구, ( 동거 / 비동거 ) 조손가구, 기타가구, 복수의가구유형에관심을가지고있는연구로구분되어진다. 대체로한개의가구유형보다는복수의가구유형에관심을가지고비교하거나함께검토한연구가많았으며 ( 검색된 108건중 44건, 한국노년학회지 65건중 24건, 노인복지연구 43건중 20건 ), 그다음으로는독거가구 ( 검색된 108건중 25건, 한국노년학회지 65건중 11건, 노인복지연구 43건중 14건 ), 조손가구 ( 검색된 108건중 13건, 한국노년학회지 65 건중 9건, 노인복지연구 43건중 4건 ) 순이었다. 즉, 복수의가구형태에관심을가진논문을제외하면특히독거가구에관심이많았고, 그다음으로조손가구에대해관심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독거가구의경우에도특히여성독거노인에대해연구한바가상대적으로남성독거노인보다많았다. 이는독거가구의비율이늘면서이들에대한관심이높아졌고,
제 2 장선행연구검토 23 여성이남성보다더사회경제학적으로취약한상황에놓이기쉽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조부모-손자녀의관계는맞벌이가늘어나면서조부모들이손자들의양육을대신하는비율이높아지면서역시자연스레관심이많아진것으로추측된다. 한편부부가구나 ( 동거 / 비동거 ) 자녀가구와관련된연구는타가구형태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논문이적었다. 각논문이관심을둔삶의영역을살펴보면, 정서나심리상태에관한연구가가장많았으며 ( 검색한 108건중 60건, 한국노년학회지 65건중 37건, 노인복지연구 43건중 23건 ), 부양과관련된연구 ( 검색된 108건중 14건, 한국노년학회지 65건중 9건, 노인복지연구 43건중 5건 ), 경제상태에관한것, 건강상태에관한것, 관계망에관한것등을위주로연구되었다. 삶의만족도, 우울증, 갈등등정서적인부분과관련된연구들은다양한가구형태에서연구되었는데, 조손가족의경우에는양육이주는스트레스나의미및만족도에관한연구가, 자녀가구의경우에는부양이주는스트레스나의미, 독거가구의경우는외로움이나자살등과관련하여연구되었다. 경제적인부분에대한연구는독거가구가타가구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았다.
2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2-3 국내학회지 2 종의가족유형관련논문분포 종류원인 / 영향관심있는가구유형관심있는주제 한국노년학회지 원인 : 치매노인의요양시설입소에미치는영향 ( 백주희, 2005) 등 영향 : 남녀독거노인가구와부부노인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의영향요인 ( 이윤정, 2012), 외 45 건등 복합 : 독거노인과가족동거노인의건강상태에관한비교연구 ( 유광수, 박현선, 2013) 외 23 건 독거가구 : 1 인노인가구의경제적특성과삶의만족도연구 ( 정운영, 정세은, 2011) 외 10 건 조손가구 : 조손가족조부모의소득구성원과총소득결정요인 ( 한경혜, 주지현, 이정화, 2008) 외 8 건 기타부부가구및자녀가구등에관한연구 8 건등 정서및심리상태 : 여성독거노인의삶의질영향요인 ( 김희경, 이현주, 박순미, 2010) 외 36건 부양관련 : 노년기부모- 성인자녀간지원유형에관한연구 ( 정진경, 김고은, 2012) 외 8건 경제, 건강, 관계망등 16건외기타주제등 노인복지학회지 원인 : 노인가구유형변화와그영향요인에관한연구 ( 오지연, 최옥금, 2011) 등 영향 : 가구형태에따른노인의건강상태결정요인에관한연구 ( 최영, 2005) 외 42 건등 복합 : 가족구조와심리사회적요인이노인의자살생각에미치는영향 ( 김기태, 최송식, 박미진외, 2011) 외 19건 독거가구 : 무의탁독거여성노인의생활만족도에관한연구 ( 조경욱, 2002) 외 13건 조손가구 : 조손가족의가족기능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이화영, 2006) 외 3 건 기타부부가구및자녀가구등에관한연구 5 건등 정서및심리상태 : 노년기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 정명숙, 2007) 외 22 건 부양관련 : 노인부양가구의가족갈등에대한연구 ( 안지연, 한은영, 2013) 외 4 건 경제, 건강, 관계망등 14 건외기타주제등 비고 가구형태결정요인에관한연구보다가구형태별영향에대한연구가많음 여러개의가구유형을비교하는연구가많으며, 독거가구, 조손가구에대한관심이높은편임 정서및심리상태에대한연구가많으며, 부양관련, 기타경제 건강 관계망등의주제들로구성되어있음. 주 : 한국노년학회지및노인복지학회지 2000 년이후논문대상
제 2 장선행연구검토 25 2. 국외 노년기가구형태에관한국외의연구동향은 Journal of Gerontology 및 The Gerontologist 그리고 Research on Ageing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위자료모두 2000년이후방대한논문이실렸기때문에, 몇가지키워드 2) 를중심으로검색하여살펴보았다. Journal of Gerontology에서는약 152건의논문이, Research on Ageing 에서는약 744건 ( 중복포함 ) 의논문이검색되었으며, 이중관련된연구위주로살펴보았다첫번째틀에기초하여살펴본결과, 가구형태결정에영향을주는요인을찾는연구보다는이미결정된가구형태들이다른요인에영향을주는연구들이더많이검색되었다. 가구형태를결정짓는요인과관련해서는부모와자식의동거여부를결정짓는요인에대한연구 (Bettina Isengard & Marc Szydlik, 2012) 등이있었으며, 가구내역할변화나역동성변화를살펴보는논문들이있었다 (Chuck W.Peek & Raymond T. Coward, 2004). 그외의많은연구들은가구형태에따른영향에대하여연구되었다. 다음으로는두번째틀에기초하여연구가관심을둔가구형태들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크게독거가구, 부부가구, ( 동거 / 비동거 ) 자녀가구, ( 동거 / 비동거 ) 조손가구, 기타가구, 복수의가구유형에관심을가지고있는연구로구분되어진다. 대체로한개의가구유형보다는복수의가구유형에관심을가진연구가많았으며, 독거가구및조손가구에관련된연구순으로나타났다. 즉, 복합적인가구형태를제외하면독거가구와조손가구에대해관심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family, single(one person)/couple households, family structure, demographic transition, childless couple 등
2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중점적으로가구형태별로보고자했던연구내용을살펴보면정서나심리상태에관한연구가가장많았으며, 그외부양과관계망과관련된연구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종이나문화별차이에의한비교연구들도진행되었다. 가구형태와중심이된연구주제를함께살펴보면, 조손가구의경우에는조부모들의역할과의미, 감정에관한연구들 (Catherine Goodman & Merril Silverstein, 2002, Donald C. Reitzes & Elizabeth J. Mutran, 2004, Carol M.Musil, Camille B. Wamer ect, 2006, Catherine Chase Goodman, 2003) 및경제상태에관한연구들 (Anastasia H. Prokos & Jennifer Reid Keene, 2012) 이많이실시되었다. 독거가구에서는노인들의상실감이나외로움및우울증 (Deborah S. Carr, 200, Gary R. Lee & Alfren DeMaris, 2007) 에관한연구들이진행되었고, ( 동거 / 비동거 ) 자녀가구의경우에는부양에대한스트레스 (Neale R. Chumbler, Amy Mehraban Pienta & Jefferey W. Dwyer, 2004) 등에대한연구가있다. 일반적으로복수의가구형태를살펴본경우는정서적인내용을주제로한연구가많았는데, 대표적인예로노년기가족과관계망에따른변화에대한연구 (Russell Ward, Glenn Deane & Glenna spitze, 2014) 및외로움에관한연구 (Sharon Shiovitz-Ezra, Liat Ayalon, 2012) 등이있다. 그외가구형태나가족역할에대해인종차이, 문화적요인, 가치관차이등에관한연구도진행되었다.
제 2 장선행연구검토 27 표 2-4 국외학회지 2 종의가족유형관련논문분포 종류원인 / 영향관심있는가구유형관심있는주제 Journal of Gerontolgy, The Gerontologist & Research of Ageing 원인 : Living Apart (or) Together? Coresidence of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 Europe(Bettina Isengard and Marc Szydlik, 2012) 외 3 건 영향 : Measuring Resident and Family Member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Assisted Living(Perry Edelman ect, 2006) 외 27 건 복합 : Family Relations, Social Connections, and Mental Health Among Latino and Asian Older Adults(Man Guo ect, 2014) 외 8 건 독거가구 : Widowhood, Gender, and Depression(Gary R. Lee ect, 2007) 외 6 건 조손가구 : Intergenerational Triad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Catherine Chase Goodman, 2003) 외 4 건 기타자녀가구등에관한연구 2 건등 정서및심리상태 : Use of Direct Versus Indirect Approaches to Measure Loneliness In later life(sharon Shioviz-Ezra ect, 2012) 외 17 건 부양관련 : Older Parents and Adult Daughters: A Comparison of Communication and Coping During the Decision to Move to a Care Facility(Elizabeth A. Gill ect, 2012) 외 5 건 경제, 건강, 관계망등 7 건외기타주제등 비고 가구형태결정요인에관한연구보다가구형태별영향에대한연구 여러개의가구유형을비교하는연구가많으며, 독거가구, 조손가구에대한연구 정서및심리상태에대한연구가많으며, 부양관련, 기타경제 건강 관계망등의주제들로구성. 문화및가치관차이에관한연구 주 : Journal of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 Research on Ageing 의 2000 년이후논문중검색된논문대상
2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제 3 절시사점 기존의노년기가구형태변화에관한경험적자료와연구동향을살펴본결과다음과같은시사점이도출되었다. 첫째, 비단독가구와구분되는노인단독가구의특징뿐만아니라단독가구내부의다양성을심도있는연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먼저독거가구뿐만아니라노인부부가구에대한관심이구체화되어야할것이다. 현재까지노년기가구형태의변화에대한정책적관심은주로독거노인을중심으로이루어져온것이사실이다 ( 권중돈, 2008; 권중돈 엄태영 김유진외, 2011). 그결과노인부부가구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부족한현실이다. 기존의연구들이특별한관심을보인가구형태로는독거가구와조손가구가있다. 독거가구의경우현사회에서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점이많은가구이고, 조손가구의경우맞벌이증가등으로인해그비중이증가되었기에관심을받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독거가구뿐만아니라노인부부로만구성된부부단독가구역시증가추세이므로, 이와관련된연구역시필요할것이다. 또한독거노인의비중도일정규모를이루고있어독거노인내부의다양성을살펴볼필요도있다. 둘째, 노인단독가구의일상적인삶을구체적으로파악하려는노력이필요해보인다. 기존의연구들은다양한가구형태중일부로노인단독가구를검토하고있어구체적인삶의양상이잘보여지지않고있다. 따라서노인의다양한특성이독거노인과부부노인의삶에있어어떠한양상으로구현되고있는지를면밀히검토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서는양적자료에대한좀더구체적인분석이필요할것이다. 더불어양적자료만으로는단독가구로생활하는노인들의구체적인일상생활을파악하는데제한이있으므로질적연구를통하여구체적인생활상을좀
제 2 장선행연구검토 29 더심도있게이해할필요가있다. 셋째, 단독가구로변화해가는원인과과정에대한탐구도필요해보인다. 선행연구검토결과단독가구를형성하는과정과그러한과정에서경험하는심리적변화및적응현황등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취업및결혼등으로자녀가독립을하면서부부가구가되거나배우자의사망으로독거가구가되기도하며, 노인단독가구의경우도노년기동안부부가구에서독거로변해가는등가구형태는가변적이기때문에그러한변화의과정에대한이해도필요할것이다. 이외에도외국논문을살펴보면, 가족구조형성에대해문화적배경에대한고찰이라던가 (Rita jing-ann Chou, 2010, Laura M. Funk, Neena L. Chappell & Guipin Liu, 2013), 인종특성별차이를보는연구들이실시되었는데, 국내역시가치관이빠르게바뀌고있고다문화가족이증가하고있으므로, 추후이와관련된연구들을참고할수있을것이다.
제 3 장 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 일반특성과생활현황 제1절단독가구거주노인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 비단독가구거주노인과의비교제2절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생활현황비교제3절노인단독가구의제특성별생활현황제4절종합
3 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 본장에서는 2011년도노인실태조사자료와 2012년도가계동향조사에기초하여비단독가구와대비되는노인단독가구의특징은무엇이며, 노인단독가구내에서도혼자생활하는독거가구와부부가생활하는부부가구의차이점은무엇인지, 제특성별로노인단독가구의생활상은어떠한양상을보이는지를검토함으로써노년기단독가구의공통점과다양성을검토하고자한다. 제 1 절단독가구거주노인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 비단독가구거주노인과의비교 1. 일반특성 2011년도노인실태조사에기초하여단독가구생활을하고있는노인의일반특성을그외의노인과비교한 < 표 3-1> 에의하면이들단독가구거주노인중읍 면부거주노인의비중이월등히높은수준인 37.2% 에달하고있으며남자의비중이높아 45.0% 이다. 이는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39.1% 에비하여약 6% 포인트높은수준이다. 이들의평균연령은단독가구여부에따른차이가거의없지만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비하여 85세이상의고연령노인이적은편이라는특징이도출된다. 이는 85 세이상의경우건강상태가독립적인생활을영위하기에는제한이있기때문에자녀와동거하게되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3).
3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1 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일반특성비교 ( 단위 : %, 명 ) 노인단독가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소계 노인비단독가구 전체 지역동부 61.0 (1,277) 63.5 (3,286) 62.8 (4,564) 79.0 (2,693) 68.0 (7,257) 읍 면부 39.0 ( 817) 36.5 (1,886) 37.2 (2,703) 21.0 (715) 32.0 (3,418) 성 남자 14.4 (301) 57.5 (2,972) 45.0 (3,273) 39.1 (1,332) 43.1 (4,605) 여자 85.6 (1,793) 42.5 (2,200) 55.0 (3,993) 60.9 (2,076) 56.9 (6,069) 연령 65~69세 15.9 ( 334) 33.5 (1,735) 28.5 (2,068) 32.6 (1,111) 29.8 (3,181) 70~74세 27.1 (568) 33.4 (1,727) 31.6 (2,294) 27.7 (945) 30.4 (3,241) 75~79세 28.5 (598) 22.7 (1,173) 24.4 (1,771) 18.9 (643) 22.6 (2,413) 80~84세 19.5 (408) 7.6 ( 392) 11.0 (800) 11.2 (383) 11.1 (1,183) 85세이상 8.9 (187) 2.8 ( 145) 4.6 (333) 9.5 (325) 6.2 (657) ( 평균연령 ) 76.0 (2,094) 72.5 (5,172) 73.6 (7,267) 73.9 (3,408) 73.7 (10,674) 교육수준무학 55.9 (1,170) 20.1 (1,039) 30.4 (2,209) 34.4 (1,173) 31.7 (3,381) 초등학교 27.9 (584) 39.9 (2,062) 36.4 (2,645) 33.4 (1,137) 35.5 (3,783) 중학교 6.8 (142) 15.3 (791) 12.8 (933) 14.6 (498) 13.4 (1,431) 고등학교 7.0 (146) 15.1 (781) 12.8 (927) 12.1 (411) 12.5 (1,338) 전문대학교이상 2.5 (52) 9.6 (497) 7.6 (549) 5.5 (189) 6.9 (738) 생존자녀수 3.9 (2,032) 3.7 (5,160) 3.8 (7,191) 3.8 (3,374) 3.8 (10,565) 생존형제자매가있는비율 78.1 (1,634) 84.7 (4,382) 82.8 (6,016) 80.8 (2,752) 82.2 (8,767) 생존형제자매수 ( 전체기준 ) 2.3 (2,094) 2.8 (5,172) 2.7 (7,267) 2.5 (3,408) 2.6 (10,674) 계 ( 명 ) 100.0 (2,094) 100.0 (5,177) 100.0 (7,267) 100.0 (3,408) 100.0 (10,674)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자포함 ) 10,674 명을대상으로함. 자료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교육수준의경우전문대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경우의비중이단독 가구거주노인에게서약간높게나타나는차이가있지만, 생존자녀수나 생존형제자매가있는비율및그수에있어차이가거의없다. 즉인적자 3) 최근조사결과에의하면 자녀가있고건강이좋지않은데도노인이혼자사는것 에대해서는사회적인동의정도가낮은상태로자녀부양이기대되고있음 ( 정경희외, 2012b).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35 원에있어서는약간의차이가있지만기본적인사회적자원인자녀나형 제자매에있어서는거의차이가없는것이다. 2. 생활현황 가. 가족및사회관계 단독가구거주노인의비동거자녀와의부양의교환실태를살펴보면대체적으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비하여자녀로부터도움을받는수혜율은높지만제공률에는큰차이가없는패턴을보이고있다. 가사도움의경우수혜율이 50.6% 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36.8% 보다월등히높지만제공률은각각 11.3% 와 10.9% 로큰차이가없다. 또한정기적현급지원의경우도수혜율이각각 42.0% 와 26.3% 로큰차이를보인다. 이는부모가다른형제 자매와동거하는경우실질적 심리적부양의무감이낮기때문으로보인다. 한편, 정서적도움에있어서는오히려단독가구거주노인의경우비동거자녀에게정서적도움을주는비율이높은데, 이는비단독노인에비하여비동거하는자녀수가많고정서적도움은각자녀에게중복적으로제공될수있는측면이크기때문으로이해된다. 이러한비동거자녀와의부양의교환을유형화해보면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양방향유형이많아 84.1% 에달하고있으며, 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는부양제공형이많은특징을보인다. 자녀와의관계에대한만족도는단독가구노인이더높아 75.3% 인데, 이는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69.7% 보다 5.6% 포인트높은수준이다. 자녀와동거하는경우갈등이생길여지가많기때문인것도이러한현상의한원인이라하겠다.
3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2 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가족및사회적관계비교 ( 단위 : %, 명 ) 단독가구노인비단독가구독거노인노인부부소계노인 노인전체 정서적도움 수혜율 72.4 (1,421) 71.6 (3,680) 71.8 (5,101) 65.6 (2,092) 69.9 (7,193) 제공률 57.7 (1,133) 64.5 (3,315) 62.6 (4,448) 56.9 (1,814) 60.8 (6,262) 가사서비스도움 수혜율 53.8 (1,056) 49.4 (2,540) 50.6 (3,596) 36.8 (1,173) 46.3 (4,769) 제공률 9.5 (187) 12.0 (618) 11.3 (805) 10.9 (348) 11.2 (1,153) 수발도움 수혜율 59.2 (1,162) 50.9 (2,616) 53.2 (3,779) 41.5 (1,323) 49.6 (5,102) 제공률 5.8 (114) 8.5 (435) 7.7 (549) 7.4 (236) 7.6 (785) 수혜율 50.6 (994) 38.6 (1,985) 42.0 (2,979) 26.3 (838) 37.1 (3,817) 비동거정기적현금지원제공률 0.5 (10) 1.3 (69) 1.1 (79) 0.5 (17) 0.9 (96) 자녀 와의수혜율 91.4 (1,794) 94.3 (4,849) 93.5 (6,643) 91.8 (2,927) 93.0 (9,570) 부양의비정기적현금지원교환제공률 15.8 (311) 28.1 (1,444) 24.7 (1,755) 20.7 (659) 23.5 (2,414) 현물지원 수혜율 90.2 (1,771) 92.7 (4,765) 92.0 (6,536) 87.6 (2,792) 90.6 (9,328) 제공률 47.3 (928) 67.2 (3,452) 61.7 (4,380) 49.6 (1,579) 57.9 (5,959) 부양교환의유형무교환형 2.8 (55) 0.8 (43) 1.4 (98) 1.5 (47) 1.4 (144) 제공형 0.1 (2) 0.4 (20) 0.3 (23) 0.1 (4) 0.3 (26) 수혜형 20.7 (405) 11.8 (605) 14.2 (1,010) 22.0 (698) 16.6 (1,708) 양방향형 76.4 (1,499) 87.0 (4,468) 84.1 (5,968) 76.4 (2,429) 81.7 (8,397) 자녀와의관계만족률 65.0 (1,270) 79.2 (4,027) 75.3 (5,297) 69.7 (2,305) 73.5 (7,602) 거의매일왕래하는비율 54.5 (1,140) 42.3 (2,177) 45.8 (3,317) 36.8 (1,251) 42.9 (4,567) 친구 주 1회이상연락하는비율이웃과 56.5 (1,181) 56.0 (2,882) 56.1 (4,063) 50.3 (1,711) 54.3 (5,773) 접촉주 1회이상의왕래또는 77.9 연락하는비율 (1,628) 70.5 (3,628) 72.6 (5,256) 64.2 (2,180) 69.9 (7,437) 고립형 4.9 (95) 8.5 (435) 7.5 (529) 1.4 (46) 5.6 (575) 사회적연계망 4) 전통적가족중심형 0 (0) 0 (0) 0 (0) 25.8 (836) 8.1 (836) 수정가족중심형 8.7 (168) 15.3 (780) 13.5 (948) 2.1 (69) 9.9 (1,017) 지역사회중심형 32.5 (627) 25.7 (1,309) 27.6 (1,935) 3.8 (122) 20.1 (2,057) 소규모다층형 23.3 (449) 25.4 (1,294) 24.8 (1,743) 39.5 (1,280) 29.5 (3,023) 대규모다층형 30.5 (589) 25.1 (1,278) 26.6 (1,867) 27.4 (886) 26.8 (2,753)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자포함 ) 10,674 명을대상으로함. 자료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4) 사회적관계망의유형화는고립형, 가족중심형, 가족중심형, 지역사회중심형, 소규모다층형, 대규모다층형으로구분하였음. 관계망의유형은다양성과크기를고려하여조적적정의를통화유형화하였음. 다양헝은자녀와의동거여부, 별거자녀와의밀접한관계, 지역사회의연계정도를고려하였으며, 여기에연계망의크기를반영하여정의하였으며, 본유형화의정의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음.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37 자녀뿐만아니라친구 이웃도중요한사회적자원이다. 친구 이웃과의왕래및연락빈도를살펴보면긴밀하게왕래하거나연락하는비율이단독가구거주노인의경우가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비하여높다. 주 1회이상왕래하거나연락하는비율의경우단독가구거주노인은 72.6% 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64.2% 보다약 8% 높다. 또한사회적연계망유형화에따르면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는수정확대가족이, 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는전통적가족중심형이높다. 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는상대적으로고립형의비중이높고 (7.5% 대 1.4%), 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는소규모다층형 (39.5% 대 24.8%) 의비중이높다. 이러한결과는단독가구거주노인의경우는고립의위험이, 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는사회적연계망의축소가관심을가져야하는이슈임을보여주는것이다. 나. 경제상태 단독가구거주노인의경제생활현황을살펴보면가구균등화소득이 95.5만원으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150.6만원의약 2/3에불과하다. 더불어자가소유율도 74.8% 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81.4% 보다낮은수준이어서경제적충분성과안전성이모두낮은상황임을볼수있다. 유형 일차적비공식집단 ( 자녀 ) 이차적비공식집단자녀와동거별거자녀와밀접한접촉친구 이웃, 참여단체 1. 고립형 2. 가족중심형 또는 3. 지역사회중심형 4. 다층형 : 소규모 5. 다층형 : 대규모 연계망수평균이하 : 소규모 / 평균이상 : 대규모
3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경제상태만족률은단독가구거주노인이 18.6% 이고비단독가구거주노인이 16.1% 로모두큰차이없이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노후소득의안전망적용이라는관점에서살펴볼때공적연금수급률이 25.8% 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24.2% 와유사한수준이다. 또한기초노령연금수급률도각각 63.5% 와 64.6% 로유사하다. 그러나기초생활보장률에있어서는큰차이가있어단독가구거주노인의 7.1% 가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며등록장애인비율도 14.6% 로높은수준이다. 이러한사실은노인을위한공적제도에있어서는단독거주여부에따른차이가없지만기본적인사회적안전망의적용을받는비율은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높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으로, 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집중적인공적인기본생활확보가필요한노인의규모가크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표 3-3 단독가구와비단독가구의소득실태비교 ( 단위 : 만원, %, 명 ) 단독가구노인 독거노인노인부부소계 비단독가구노인 노인전체 가구균등화소득 70.0 (2,094) 105.8 (5,172) 95.5 (7,267) 150.6 (3,408) 113.1 (10,674) 자가소유율 52.4 (1,097) 83.9 (4,340) 74.8 (5,437) 81.4 (2,775) 76.9 (8,212) 경제만족률 11.6 (242) 21.5 (1,100) 18.6 (1,343) 16.1 (538) 17.8 (1,881) 공적연금수급률 19.6 (410) 28.3 (1,463) 25.8 (1,873) 24.2 (826) 25.3 (2,698) 기초노령연금수급률 79.9 (1,673) 56.9 (2,942) 63.5 (4,614) 64.6 (2,201) 63.9 (6,816) 기초생활보장률 15.4 (322) 3.7 (192) 7.1 (513) 4.0 (137) 6.1 (650) 등록장애인비율 12.6 (264) 15.5 (800) 14.6 (1,064) 11.5 (391) 13.6 (1,455) 자료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39 한편지출과관련해서는 5) 노인단독가구거주노인의월평균지출액은 786만원으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1,175만원에비하여월등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차이는가구균등화소득과유사한규모의차이이다. 조사된소득과지출을가구균등화지수를반영한액수를기준으로하여살펴본 < 표 3-4> 에의하면소득보다지출이더많아서적자 (deficit) 를보이는가구비율이노인단독가구의경우 39.7% 이며, 이는비단독가구의 15.7% 의 24% 포인트높은것이다. 또한절대빈곤율도 46.3% 로비단독가구노인의 20.2% 의두배를훌쩍넘고있다. 즉모든지표를통해서단독가구거주노인이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비하여경제적으로열등한상태에놓여있는것이다. 표 3-4 단독가구와비단독가구의적자비율비교 전체 ( 명 ) 노인단독가구 노인독거노인부부소계 26.9 (740) 35.5 (976) 62.3 (1,716) ( 단위 : %, 가구, 명, 천원 ) 비단독가구노인전체노인개인 1) 37.7 (1,037) 100.0 (2,753) 100.0 (3,700) 가구소득 2) 718 1,237 955 1,976 1,349 1,331 소비지출액 3) 685 906 786 1,175 936 919 적자가구율 4) 46.8 31.3 39.7 15.7 30.4 30.2 절대빈곤율 5) 49.5 42.5 46.3 20.2 36.2 38.0 주 : 1) 65 세이상노인개인단위기준이며, 가계동향조사는가구가중치만제공되므로해당가구의노인인구수에가구가중치를곱하여산출한개인가중치를반영함. 2) 경상소득기준이며, 가구균등화지수를반영한수치임. 3) 가구균등화지수를반영한수치임. 4) 경상소득에서소비지출을차감한금액이음 (-) 인가구를의미하며, 가구가중치가반영됨. 5) 최저생계비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동향조사원자료재분석 5) 지출과관련해서는노인실태조사에구체적인항목별지출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가계동향조사자료를분석하였음. 본자료는가구단위로구성되어있으며가구주의연령에기초하여연령군구분이이루어져있음. 따라서지출관련분석결과는가구주의연령이 65 세이상인가구단위의분석결과임에유의하여야할것임.
4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한편 < 표 3-5> 를통하여소비의구성을살펴보면식료품및비주류음료의비중이 27.5% 를차지하고다음이주거및수도광열비로 22.1%, 보건비가 16.6% 로 10% 를넘는항목들이다. 한편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경우식료품및비주류음료의비중이 19.1% 로가장구성비가큰항목이라는점에서는동일하지만단독가구거주노인에비해서는 8.4% 포인트낮은수준이다. 즉단독가구거주노인의엥겔지수가높다는점에서이들노인의생활수준이낮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다음으로구성비가높은항목은주거및수도광열비로 12.9% 인데, 이또한단독가구거주노인의 22.1% 에비하여 9.2% 포인트낮은수준이다. 세번째로구성비가높은항목은음식 숙박비로 12.4% 로단독가구거주노인의 6.5% 에비하여약두배에달하는것이다. 반면보건비의비중은 8.5% 인데이는단독가구거주노인의 16.6% 의약 1/2에불과한것으로가구지출중노인을위한보건비지출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음을보여준다. < 표 3-6> 은주요소비지출항목 ( 식료품및비주류음료, 주거및수도광열비, 보건비 ) 의소비지출세부금액을보여주고있는데, 가구균등화지수를반영한액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노인단독가구의경우빵이나떡류의지출이나육류, 육류가공품, 유제품및알, 유지류, 커피및차, 쥬스및기타음료의지출액이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비하여낮은수준이다. 이를통하여단독가구거주노인은밥위주의식생활을하고있으며유제품이나기호식품의구매가활발하지않음을알수있다. 또한주거및수도광열비의세부항목별지출액을비교해보면노인단독가구의경우실제주거비가 4.5만원으로비단독가구거주의 2만원의두배를넘고있고, 주택유지및수선비용도 2만9천원으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약두배에달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단독가구거주노인의지출에있어필수적인주거비용이큰비중을차지함을다시한번확인하게해준다. 보건비의경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41 우는의약품, 기타의약품과치과서비스, 입원서비스에있어모두단독가 구거주노인의지출액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3-5 단독가구와비단독가구의소비지출구성비교 특성전체 ( 명 ) 소비지출 4) 식료품및비주류음료주류및담배의류및신발주거및수도광열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보건교통통신오락문화교육음식 숙박기타상품및서비스계 노인단독가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1) 소계 26.9 (740) 161 (26.9) 7 (1.1) 27 (3.5) 173 (24.9) 36 (4.7) 102 (14.8) 33 (4.4) 21 (3.3) 24 (3.7) 2 (0.1) 42 (5.9) 56 (6.5) 685 (100.0) 35.5 (976) 217 (28.3) 12 (1.7) 39 (3.7) 158 (18.8) 50 (4.2) 129 (14.4) 69 (6.6) 30 (3.7) 51 (4.5) 2 (0.2) 69 (7.3) 79 (6.5) 906 (100.0) 62.3 (1,716) 187 (27.5) 9 (1.4) 33 (3.6) 166 (22.1) 42 (4.5) 115 (16.6) 50 (5.4) 25 (3.5) 36 (4.1) 2 (0.2) 55 (6.5) 67 (6.5) 786 (100.0) 그외노인가구 2) 37.7 (1,037) 196 (19.1) 16 (1.6) 73 (5.7) 133 (12.9) 49 (3.6) 97 (8.5) 157 (11.1) 72 (6.8) 57 (4.6) 81 (5.6) 144 (12.4) 100 (7.9) 1,175 (100.0) ( 단위 : %, 가구, 명, 천원 ) 노인가구 ( 전체 ) 100.0 (2,753) 191 (24.3) 12 (1.5) 48 (4.4) 153 (18.6) 45 (4.2) 108 (12.3) 91 (7.6) 44 (4.8) 44 (4.3) 33 (2.3) 89 (8.8) 79 (7.1) 936 (100.0) 노인개인 3) 100.0 (3,700) 193 (24.9) 12 (1.5) 47 (4.3) 150 (18.3) 43 (4.1) 111 (12.6) 86 (7.5) 42 (4.8) 44 (4.3) 30 (2.1) 86 (8.7) 76 (6.9) 919 (100.0)
4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소비지출 5) 특성 식료품및비주류음료 주류및담배 의류및신발 주거및수도광열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및서비스 계 노인단독가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1) 소계 161 (26.9) 7 (1.1) 27 (3.5) 173 (24.9) 36 (4.7) 102 (14.8) 33 (4.4) 21 (3.3) 24 (3.7) 2 (0.1) 42 (5.9) 56 (6.5) 685 (100.0) 307 (28.3) 16 (1.7) 55 (3.7) 223 (18.8) 70 (4.2) 183 (14.4) 97 (6.6) 43 (3.7) 73 (4.5) 3 (0.2) 98 (7.3) 112 (6.5) 1,281 (100.0) 228 (27.5) 11 (1.4) 40 (3.6) 196 (22.1) 52 (4.5) 139 (14.6) 63 (5.4) 31 (3.5) 46 (4.1) 3 (0.2) 68 (6.5) 82 (6.5) 958 (100.0) 그외노인가구 2) 370 (19.1) 30 (1.6) 143 (5.7) 248 (12.9) 91 (3.6) 183 (8.5) 305 (11.1) 140 (6.8) 110 (4.6) 172 (5.6) 275 (12.4) 191 (7.9) 2,257 (100.0) 노인가구 ( 전체 ) 283 (24.3) 19 (1.5) 80 (4.4) 216 (18.6) 67 (4.2) 156 (12.3) 156 (7.6) 73 (4.8) 71 (4.3) 68 (2.3) 148 (8.8) 124 (7.1) 1,459 (100.0) 노인개인 3) 292 (24.9) 18 (1.5) 77 (4.3) 216 (18.3) 65 (4.1) 163 (12.6) 147 (7.5) 71 (4.8) 71 (4.3) 62 (2.1) 144 (8.7) 119 (6.9) 1,447 (100.0) 주 : 1) 부부중 1 명이상이 65 세이상을의미하며, 제특성구분은최고령자기준임. 2) 노인단독가구가아니면서 65 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를의미함. 노인이 2 명이상일경우제특성구분은최고령자기준임. 3) 65 세이상노인개인단위기준이며, 가계동향조사는가구가중치만제공되므로해당가구의노인인구수에가구가중치를곱하여산출한개인가중치를반영함. 4) 가구균등화지수를반영한수치이며 ( ) 는 % 를의미함. 5) 가구균등화지수를반영하지않은수치이며 ( ) 는 % 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동향조사원자료재분석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43 표 3-6 단독가구와비단독가구의주요소비지출의세부금액비교 1) ( 단위 : %, 가구, 명, 천원 ) 특성 노인단독가구 노인독거노인부부 2) 소계 그외노인가구 3) 노인가구 ( 전체 ) 노인개인 4) 전체 ( 명 ) 26.9 (740) 35.5 (976) 62.3 (1,716) 37.7 (1,037) 100.0 (2,753) 100.0 (3,700) 식료품및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24 (24) 31 (43) 27 (33) 26 (49) 27 (39) 28 (41) 빵및떡류 6 (6) 7 (10) 6 (7) 10 (19) 8 (12) 7 (12) 육류, 육류가공품 20 (20) 33 (47) 26 (32) 31 (60) 28 (43) 29 (45)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22 (22) 30 (42) 26 (31) 23 (43) 25 (36) 25 (37) 유제품및알, 유지류 11 (11) 14 (20) 12 (15) 16 (30) 14 (21) 13 (21) 과일및과일가공품, 채소및채소가공품, 해조및해조가공품 50 (50) 66 (94) 58 (70) 52 (97) 55 (81) 56 (83) 당류및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22 (22) 30 (42) 26 (31) 28 (53) 26 (40) 27 (41) 커피및차, 쥬스및기타음료 5 (5) 7 (10) 6 (8) 10 (18) 7 (12) 7 (12) 주거및수도광열 실제주거비 59 (59) 29 (41) 45 (51) 20 (36) 36 (45) 32 (42) 주택유지및수선 29 (29) 30 (43) 29 (35) 15 (27) 24 (32) 23 (32)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 8 (8) 10 (14) 9 (11) 12 (23) 10 (15) 10 (16) 기타주거관련서비스 18 (18) 21 (30) 19 (23) 17 (33) 19 (27) 19 (28) 연료비 60 (60) 67 (95) 63 (76) 69 (129) 65 (96) 65 (98)
4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특성 노인단독가구 노인독거노인부부 2) 소계 그외노인가구 3) 노인가구 ( 전체 ) 노인개인 4) 보건 의약품, 기타의약품 보건의료용품및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37 (37) 4 (4) 28 (28) 16 (16) 0.3 (0.3) 18 (18) 40 (57) 3 (5) 35 (50) 24 (34) 1 ((1) 25 (36) 39 (46) 29 (54) 35 (49) 36 (52) 주 : 1) 가구균등화지수를반영한금액이며, ( ) 는가구균등화지수를반영하지않은것임. 2) 부부중 1 명이상이 65 세이상을의미하며, 제특성구분은최고령자기준임. 3) 노인단독가구가아니면서 65 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를의미함. 노인이 2 명이상일경우제특성구분은최고령자기준임. 4) 65 세이상노인개인단위기준이며, 가계동향조사는가구가중치만제공되므로해당가구의노인인구수에가구가중치를곱하여산출한개인가중치를반영함.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동향조사원자료재분석. 3 (4) 31 (38) 20 (24) 0.6 (0.8) 21 (26) 4 (7) 28 (52) 17 (32) 0.9 (2) 19 (36) 4 (5) 30 (43) 19 (27) 0.7 (1) 20 (30) 4 (5) 31 (45) 19 (28) 0.8 (1) 21 (31) 다. 건강상태 단독가구거주노인의건강상태를살펴보면전반적인건강상태가나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평균연령은비슷하지만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비하여 85세이상노인의비중이낮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단독가구거주노인의 ADL 제한율, 낙상경험률, 시력및청력, 인지저하자비율, 낙상경험률등이약간씩낮다. 더불어건강행위와관련해서는건강검진율과운동실천율이높다. 그러나흡연과과음주율은더높아구성비가높은 70대노인들이아직흡연과과음주를하고있는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45 표 3-7 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건강상태및건강행위비교 ( 단위 : %, 명 ) 건강상태 건강행위 단독가구노인 독거노인 노인부부 소계 비단독가구노인 노인전체 중복질환율 79.1 (1,656) 67.5 (3,491) 70.8 (5,147) 68.8 (2,344) 70.2 (7,492) ADL제한율 6.6 (139) 6.0 (312) 6.2 (451) 9.4 (319) 7.2 (770) 낙상경험률 26.9 (564) 18.1 (934) 20.6 (1,497) 22.3 (761) 21.2 (2,258) 시력불량률 1) 33.0 (691) 25.8 (1,336) 27.9 (2,027) 32.6 (1,110) 29.4 (3,137) 청력불량률 1) 24.6 (512) 17.6 (909) 19.6 (1,421) 22.5 (767) 20.5 (2,188) 씹기불량률 1) 65.1 (1,361) 49.3 (2,548) 53.9 (3,908) 54.8 (1,865) 54.2 (5,773) 우울증유병률 41.2 (860) 23.6 (1,210) 28.7 (2,070) 30.1 (1,005) 29.2 (3,075) 인지저하자비율 15.1 (317) 17.7 (914) 16.9 (1,231) 18.0 (614) 17.3 (1,845) 건강만족률 25.8 (539) 36.6 (1,875) 33.5 (2,414) 35.0 (1,168) 34.0 (3,582) 흡연율 8.7 (184) 14.4 (747) 12.8 (932) 11.6 (395) 12.4 (1,326) 과음주율 6.6 (138) 18.0 (929) 14.7 (1,067) 10.6 (360) 13.4 (1,426) 영양관리개선필요율 5.8 (120) 0.9 (46) 2.3 (165) 1.2 (42) 2.0 (208) 건강검진율 77.4 (1,621) 85.7 (4,433) 83.3 (6,054) 77.0 (2,625) 81.3 (8,679) 운동실천율 46.5 (974) 53.0 (2,740) 51.1 (3,714) 47.6 (1,623) 50.0 (5,337) 주 : 1) 나쁜편또는나쁘다고응답한비율임. 자료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라. 사회참여 다양한사회참여실태를살펴보면다른영역에비하여비교적뚜렷한차이가있음을볼수있다 (< 표 3-8> 참조 ). 단독가구거주노인은상대적으로활발한경제활동참가율 (36.8% 대 26.8%), 여가문화활동참가율 ( 광의 : 73.6% 대 67.6%) 을보이고있다. 그러나단체활동활동참여율은단독가구거주노인이약간낮은수준이다. 즉단독가구거주노인은경제적이유등으로경제활동이활발하며조금은개인단위의활동을선호하는경향을볼수있다. 한편,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률은경로당과노인복지관모두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높은데, 특히경로당의경우단독가구거주노인은 36.4% 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28.4% 에비하여 8% 포인트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4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주관적인측면을살펴보면, 여가문화활동참가율의차이는여가활동에대한만족률로이어져, 단독가구거주노인이 39.5% 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34.9% 보다높다. 노인이희망하는노후생활의모습으로는단독가구거주여부와무관하게건강유지가가장높아 52% 내외수준을보이고있다. 단독가구의경우소득창출을하면서노후생활을영위하고싶다는응답도 20.5% 로높은편이다. 반면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경우는편히쉬기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아 16.4% 이다. 표 3-8 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경제활동및여가활동실태비교 ( 단위 : %, 명 ) 단독가구노인비단독가구노인전체독거노인노인부부소계노인경제활동참가율 25.5 (534) 41.4 (2,140) 36.8 (2,674) 26.8 (912) 33.6 (3,586) 평생교육 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단체활동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 희망하는노후생활 현재참여율 7.0 (147) 6.8 (351) 6.9 (499) 6.1 (208) 6.6 (706) 참여희망률 13.8 (288) 14.9 (762) 14.6 (1,050 14.8 (494) 14.6 (1,544) 협의의참여율 26.4 (554) 29.5 (1,526) 28.6 (2,080) 23.5 (801) 27.0 (2,881) 광의의참여율 69.6 (636) 75.2 (1,282) 73.6 (5,348) 67.6 (2,305) 71.7 (3,021) 여가문화활동만족률 34.1 (711) 41.7 (2,132) 39.5 (2,842) 34.9 (1,162) 38.0 (4,004) 현재참여율 2.4 (51) 4.7 (242) 4.0 (293) 3.3 (113) 3.8 (406) 참여희망률 10.6 (127) 10.6 (544) 9.3 (671 11.2 (375) 9.9 (1,045) 현재참여율 22.1 (462) 45.6 (2,359) 38.8 (2,821) 35.7 (1,218) 37.8 (4,039) 참여빈도 17.2 (360) 35.2 (1,822) 30.3 (2,182) 33.3 (1,015) 29.9 (3,197) ( 월1회이상 ) 경로당 42.6 (891) 33.9 (1,752) 36.4 (2,643) 28.4 (966) 33.8 (3,609) 노인복지관 10.5 (220) 8.5 (439) 9.1 (659) 8.4 (286) 8.9 (945) 소득창출 13.6 (283) 23.2 (1,189) 20.5 (1,473) 17.6 (588) 19.6 (2,061) 건강유지 57.4 (1,196) 50.8 (2,599) 52.7 (3,794) 51.6 (1,720) 52.3 (5,514) 편히쉬기 17.7 (369) 12.1 (619) 13.7 (988) 16.4 (546) 14.6 (1,534) 기타 11.3 (236) 13.9 (711) 13.1 (947) 14.4 (480) 13.5 (1,427) 자료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47 마. 생활환경과안전실태 물리적및심리적안전실태를살펴본 < 표 3-9> 에의하면단독가구거주노인이물리적으로안전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아파트거주율이낮고생활하기불편하다고보이는환경에서생활하는비율이 20.6% 로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 15.0% 보다 5% 포인트정도높다. 한편심리적측면과관련해서는큰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표 3-9 단독가구거주노인과비단독가구거주노인의생활현황과안전실태비교 생활현황 주택종류 ( 아파트거주율 ) 단독가구노인 독거노인노인부부소계 비단독가구노인 ( 단위 : %, 명 ) 노인전체 18.5 (388) 25.5 (1,318) 23.5 (1,706) 32.4 (1,105) 26.3 (2,811) 불편한주택거주율 29.5 (617) 16.9 (876) 20.6 (1,493) 15.0 (511) 18.8 (2,004) 안전사고경험률 6.4 (135) 4.8 (249) 5.3 (384) 4.0 (135) 4.9 (519) 안전실태 학대경험률 15.8 (330) 11.1 (566) 12.4 (896) 13.2 (439) 12.7 (1,335) 자살생각률 15.1 (315) 9.2 (472) 10.9 (787) 11.8 (394) 11.2 (1,181) 자료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제 2 절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생활현황비교 자녀또는다른친인척과동거하지않는다는점에서노인단독가구라는공통점이있지만독거가구와배우자와생활하는부부가구의구체적인생활상에는차이가많을수있다. 이에다음에서는독거노인과배우자와만생활하는부부가구의공통점과차이점에주목하여정리해보고자한다.
4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1. 일반특성 < 표 3-1> 을보면독거가구의경우대부분이여자로 85.6% 를차지하고있다. 연령구성을보면독거가구의평균연령이높아 76세로노인부부의 72.5세보다월등히높다. 특히독거가구의약 30% 가 80세이상임을볼수있다. 교육수준또한독거가구와노인부부가구거주자사이에큰차이가있어독거가구의절반이무학인반면노인부부가구는약 1/4이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갖고있다. 또한, 생존자녀수에는큰차이가없지만생존형제자매는부부가구거주노인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부부가구의경우추가적으로부부간의교육수준과연령구성을비교해볼수있다. < 표 3-10> 과 < 표 3-11> 을보면부부간의상당한수준의동질성을확인할수있다. 부부간연령구성의경우부부가모두 60대로아직본격적인신체적노화가시작되기전인경우가 24.9% 로부부가구의약 1/4을차지하고있으며, 사회적관심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는부부가모두 75세이상인비율은 21.3%, 그외의연령구성이 53.7% 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연령구성을반영하여부부가구의경우부부가모두 60대인경우, 부부가모두 75세이상인부부가구와그외의가구를구분하여생활상의차이는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49 표 3-10 부부가구의연령구성 ( 단위 : %, 가구 ) 남편노인부부가구독거가구아내 65세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65~69세 14.0 10.9 5.2 1.0 0.1 0.0 15.9 70~74세 3.2 12.9 11.2 4.4 0.5 0.0 27.1 75~79세 0.2 2.9 10.1 8.5 2.0 0.3 28.5 80~84세 0.0 0.1 1.6 4.3 2.3 0.5 19.5 85세이상 0.0 0.0 0.3 1.1 1.5 0.8 8.9 계 17.5 26.7 28.4 19.3 6.4 1.6 100.0 ( 가구 ) (648) (991) (1,054) (716) (239) (59) (2,094)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노인부부 3,707 가구 ( 결측 368 가구제외 ), 독거 2,094 가구. 교육수준의경우부부가동일한교육수준을갖고있는경우가 45.8% 이며대체적으로남편의학력이아내보다높은상향성을보이고있다. 부부가모두초등학교이하의학력으로교육수준이낮은비율은 45.4%, 부부가모두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가져부부가모두고등교육을받은경우가 14.3%, 그외의경우가 40.3% 이다. 본분석에는부부가구의경우이러한 3개의집단으로분류하여교육수준별분석을실시하였다. 표 3-11 부부가구의교육수준구성 아내 남편 노인부부가구 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이상 ( 단위 : %, 가구 ) 독거가구 무학 9.9 10.2 3.3 1.6 0.3 23.3 초등학교 2.1 23.2 10.9 8.5 1.4 32.6 중학교 0.2 1.2 4.1 6.3 2.0 27.9 고등학교 0.0 0.1 0.5 4.6 5.6 13.8 전문대학교이상 0.0 0.1 4.0 2.5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노인부부 4,066 가구 ( 결측 10 가구제외 ), 독거 2,094 가구.
5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2. 생활현황 6) 노년기생활의가장기반이되는가족및사회적자원에있어독거가구와부부가구사이에차이가있는가여부를 < 표 3-12> 를통하여살펴보았다.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사회적자원과자녀와의관계비교를통하여발견되는가장큰차이점은가사서비스나수발등과같은도구적도움에있어독거노인의수혜율이높다는점이다. 또한정기적현금지원수혜율또한독거노인에게서높다. 이러한점들은부부가구노인에비하여독거노인은보호가필요한존재라는공감대가형성된결과일것으로보인다. 한편제공률은모든항목에서부부가구노인에게서높다. 즉부부가구가좀더적극적으로비동거자녀에게도움을제공하는입장에있는것이다. 이러한다양한부양의수혜와제공실태를요약한부양교환의유형의경우부부가구노인에게서양방형이차지하는비율이월등히높아 87.4% 에달하고있다. 이는독거노인의 76.4% 에비하여약 10% 포인트높은것이며, 반면부부가구노인은제공만하는유형이 11.3% 로독거노인의 20.7% 에비하여 9.4% 포인트낮다. 이는독거노인에비하여부부가구노인에게서부양의활발한교환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또한주관적인측면에서자녀와의관계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독거노인에비하여부부가구노인에게서만족률이높아 78.7% 에달하고있다. 이는독거노인에비하여 13.7% 포인트나높은수준이며비단독가구노인에비해서도높은수준이다. 6) 이하결과는가구단위의분석결과임. 이를위하여부부가구의경우는부부가모두조사된경우 1 인만을선정 ( 생년월일이빠른일인 ) 하여가구단위자료를구축하였음. 이는부부가구중부부가모두조사된경우는약 1/3 에불과하므로비교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한것임. 분석결과개인단위분석과가구단위분석에서의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확인되었음. 개인특성과응답내용이중요한경우는선정된 1 인의응답내용을, 가구단위의자료가유의미한경우 ( 예 : 가구소득, 가구지출등 ) 는가구단위의정보를분석에활용하였음.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51 사회적연계망에있어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차이점이가장분명하게보이는것은수정가족중심형이차지하는비중이다. 부부의경우는 14.6% 가수정가족중심형으로, 가까이생활하고있는자녀가있지만부부가구노인의경우는동비율이 8.7% 에불과하다. 이러한결과들은부부가구노인에비하여별거자녀가비교적가까운거리에서거주하고있으며일방적인부양의수혜가아니라도움을주고받는생활을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경제생활의경우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소득수준및구성, 자산, 지출등의실태를비교하였다 (< 표 3-13> 참조 ). 가구균등화소득이독거가구는 70만원, 부부가구는 108만4천원으로차이를보이고있으며자가소유율도 49.6% 와 81.1%, 적자가구비율은 46.8% 와 31.3%, 절대빈곤율은 49.5% 와 42.5% 로모든지표에있어서경제적삶의질에있어독거노인이훨씬낮음을볼수있다. 표 3-12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가족및사회관계비교 사회적자원 별거자녀와의접촉및연락 별거자녀와의부양의교환 독거가구 ( 단위 : 명, %, 가구 ) 부부가구 명, % ( 가구 ) 1) 명, % ( 가구 ) 1) 생존자녀수 ( 명 ) 3.9 (2,032) 3.6 (4,066) 생존형제자매수 ( 명 ) 2.3 (2,094) 2.9 (4,077) 가까운친구이웃수 ( 명 ) 2.4 (2,094) 2.8 (4,077) 월 1회이상왕래하는비율 77.7 (1,948) 83.1 (4,042) 주 1회이상연락하는비율 82.1 (1,948) 86.8 (4,042) 주1회이상의연락또는월1회이상왕래하는비율 89.1 (1,948) 93.2 (4,042) 정서적도움 가사서비스도움 수발도움 정기적현금지원 수혜율 72.4 (1,962) 71.3 (4,049) 제공률 57.7 (1,962) 64.4 (4,049) 수혜율 53.8 (1,962) 48.4 (4,049) 제공률 9.5 (1,962) 12.4 (4,049) 수혜율 59.2 (1,962) 50.1 (4,049) 제공률 5.8 (1,962) 8.4 (4,049) 수혜율 50.6 (1,962) 36.0 (4,049) 제공률 0.5 (1,962) 1.6 (4,049)
5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독거가구 부부가구 명, % ( 가구 ) 1) 명, % ( 가구 ) 1) 비정기적현금지원 수혜율 91.4 (1,962) 94.1 (4,049) 제공률 15.9 (1,962) 29.7 (4,049) 현물지원 수혜율 90.2 (1,962) 92.4 (4,049) 제공률 47.3 (1,962) 68.0 (4,049) 무교환 2.8 0.8 부양의교환유형 제공형 0.1 0.5 (1,962) 수혜형 20.7 11.3 (4,040) 양방향성 76.4 87.4 자녀와의관계만족률 65.0 (1,954) 78.7 (4,003) 친구 거의매일왕래하는비율 54.5 (2,091) 42.9 (4,077) 이웃과의주 1회이상연락하는비율 56.5 (2,091) 57.6 (4,077) 접촉 주1회이상의왕래또는연락하는비율 77.9 (2,091) 71.7 (4,077) 사회적연계망유형 고립형 4.9 수정가족중심형 8.7 14.6 지역사회중심형 32.5 (1,927) 26.2 소규모다층형 23.3 26.8 대규모다층형 30.6 23.9 주 : 1) 분석대상이된전체독거가구수및부부가구수임.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8.5 (4,010) 한편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와관련해서는공적연금수급률이독거노인 19.6% 부부가구노인은 28.3% 로부부가구노인이비단독가구노인의 24.2% 보다도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반면기초노령연금수급률은 79.9% 와 56.9% 로 20% 포인트이상의차이가있다. 반면등록장애인비율은독거노인 12.6%, 부부가구노인 15.0% 이며, 이러한수준은모두비단독가구노인의 11.5% 보다높은것이다. 한편지출실태를비교해보면독거노인이 68만5천원이며부부가구노인은 128만1천원이지만가구균등화한부부가구노인의소비지출액은 90 만6천원으로독거노인과의차이는적은편이다. 또한소비구성비를살펴보면독거노인의경우주거및수도광열비가차지하는비중이 24.9% 로부부가구노인의 18.8% 보다높다. 세부항목별로비교해보면부부가구노인의경우육류, 육류가공물지출액과신선수산동물등모든식료품지출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53 항목별지출액이좀더많다. 특히실제거주비지출이높다는점에서기본적인주거생활이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하겠다. 반면부부가구노인의경우는보건비의지출액이 10만 2천원과 12만 9천원 ( 가구균등화지수반영전은 18만 3천원 ) 으로차이를보이고있으며특히외래의료비와입원의료비의액수와비중의차이는매우크다. 또한부부가구노인의경우상대적으로오락문화및음식 숙박비의비중이높아좀더활동적인지출행태를보이고있다 (< 표 3-5> 와 < 표 3-6> 참조 ). 즉독거가구는기본적인주거비지출이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부부가구는식품및의료비의지출액이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이다. 경제상태만족률은독거가구가 11.6%, 부부가구가 22.6% 로약두배의차이를보이고있다. 즉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에있어서모두부부가구노인의삶의질이높은것이다. 표 3-13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경제상태비교 특성 독거가구 ( 단위 : 만원, %, 가구 ) 부부가구 만원, % ( 가구 ) 1) 만원, % ( 가구 ) 1) 가구균등화소득 ( 월 ) 70.0 (2,094) 108.4 (4,077) 소득원별유무 근로소득 15.9 (2,094) 27.7 (4,077) 사업소득 14.8 (2,094) 37.4 (4,077) 재산소득 23.7 (2,094) 41.5 (4,077) 사적이전 93.8 (2,094) 97.7 (4,077) 공적이전소득 89.6 (2,094) 84.5 (4,077) 기타소득 12.5 (2,094) 23.3 (4,077) 근로소득구성비 7.6 (2,094) 13.2 (4,077) 사업소득구성비 6.3 (2,094) 18.2 (4,077) 가구소득의소득원별 재산소득구성비 6.8 (2,094) 11.0 (4,077) 구성비 사적소득구성비 45.0 (2,094) 27.2 (4,077) 공적소득구성비 32.6 (2,094) 28.4 (4,077) 기타소득구성비 1.7 (2,094) 2.1 (4,077) 자가율 49.6 (2,094) 81.1 (4,077) 적자가구율 2) 46.8 (2,094) 31.1 (4,077) 절대빈곤율 2) 49.5 (2,094) 42.5 (4,077)
5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특성 독거가구부부가구만원, % ( 가구 ) 1) 만원, % ( 가구 ) 1) 기초생활보호대상율 15.2 (2,094) 3.5 (4,034) 등록장애인율 12.6 (2,094) 15.0 (4,077) 보유율 72.4 (2,094) 93.2 (4,077) 부동산자산 규모 ( 전체 ) 2092.1 (2,092) 27772.7 (4,064) 규모 ( 소유자만 ) 12815.9 (1,154) 29670.4 (3,790) 보유율 78.2 (2,094) 89.3 (4,077) 금융자산 규모 ( 전체 ) 2086.0 (2,086) 3395.3 (4,026) 규모 ( 소유자만 ) 1198.9 (1,692) 3809.6 (3,588) 보유율 15.8 (2,094) 33.1 (4,077) 부채 규모 ( 전체 ) 2092.2 (2,092) 1916.3 (4,062) 규모 ( 소유자만 ) 4664.2 (329) 5831.3 (1,335) 주택 소유율 ( 자가 + 명의 ) 52.4 (2,094) 84.0 (4,077) 시가 ( 자가 + 명의 ) 12260.8 (1,086) 20425.7 (2,822) 월평균소비지출금액 63.4 (2,094) 123.4 (3,389) 본인스스로 34.0 44.8 생활비주부담자 ( 손 ) 자녀및그배우자 48.2 21.7 (2,094) 정부및사회단체 17.2 5.2 (4,077) 기타 ( 배우자포함 ) 0.6 28.3 경제상태만족률 11.6 (2,086) 22.6 (4,034) 주 : 1) 분석대상이된전체독거가구수및부부가구수임. 2) < 표 3-4> 참조.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건강상태의경우대부분의지표에있어독거가구의지표가모두좋지않아단독가구중독거가구의건강에대한집중적인관심이필요함으로확인할수있다. 이들독거가구의경우특히씹기상태가좋지않고 (65.1%) 낙상경험률이높으며 (26.9%), 우울증유병률 (41.2%) 이특히다른가구형태의노인에비하여낮다는점에서특별한관심을요한다. 또한독거가구의음주나흡연율은낮지만적극적인건강행위인운동이나건강검진율이부부가구에비하여월등히낮아서 ( 운동실천율 : 46.5% 대 54.1%, 건강검진율 : 77.4% 대 85.7%) 건강관리또한소홀한상태이다. 이러한상황은주관적인건강만족률에도이어져부부가구의만족률이독거가구에비하여 10% 포인트이상높다 (< 표 3-14> 참조 ).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55 표 3-14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건강상태비교 건강상태 건강행위 ( 단위 : 개, %, 가구 ) 특성 독거가구부부가구개, % ( 가구 ) 1) 개, % ( 가구 ) 1) 0개 5.9 13.6 1개 15.1 21.2 만성질환수 (2,094) 2개 23.2 24.7 ( 의사진단 ) (4,077) 3개이상 55.8 40.5 ( 평균 ( 개 )) 3.0 (2,094) 2.4 (4,077) 기능제한없음 83.0 89.9 기능상태제한상태 IADL만제한 10.4 (2,094) 4.5 (4,077) ADL도제한 6.6 5.7 시력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33.0 (2,091) 21.7 (4,075) 보조기사용률 54.3 (2,094) 60.9 (4,077) 감각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24.6 (2,085) 12.1 (4,066) 청력기능보조기사용률 4.2 (2,094) 3.7 (4,077) 씹기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65.1 (2,090) 27.3 (4,074) 보조기사용률 61.7 (2,094) 48.1 (4,077) 우울증상유병률 41.2 (2,087) 21.9 (4,034) 인지저하자비율 (MMSE-KC) 15.1 (2,094) 17.5 (4,077) 낙상률 26.9 (2,094) 17.3 (4,077) 건강에대한만족률 25.9 (2,087) 40.1 (4,036) 흡연율 8.7 (2,094) 15.9 (4,076) 과음주율 6.5 (2,094) 20.3 (4,076) 운동실천율 46.5 (2,094) 54.1 (4,077) 건강검진수진율 77.4 (2,094) 85.7 (4,077) 건강관련교육프로그램참여율 15.1 (2,094) 11.8 (4,076) 양호 (0~2점) 38.9 80.8 영양관리상태 영양관리주의요구 (3~5점) 55.3 (2,068) 18.3 (4,058) 영양관리개선필요 (6점이상 ) 5.8 0.9 ( 평균 ( 점 )) 3.0 (2,068) 1.5 (4,058) 주 : 1) 분석대상이된전체독거가구수및부부가구수임.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사회참여의경우다양한측면에서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차이점이발 견되었다 (< 표 3-15> 참조 ). 독거가구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이 25.5% 로 부부가구노인의 43.5% 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이다. 여가문화활동, 자
5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원봉사, 단체활동등에있어서부부가구가독거가구보다상대적으로적 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부부가구의여가만족률이 42.9% 로독거가구의 34.1% 보다높다. 표 3-15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사회참여실태비교 ( 단위 : %, 가구 ) 특성 독거가구부부가구 % ( 가구 ) 1) % ( 가구 ) 1) 경제활동참가율 25.5 (2,094) 43.5 (4,077) 퍙생교육 현재참여율 7.1 (2,094) 6.2 (4,077) 참여희망률 13.8 (2,087) 14.6 (4,034) 협의의참여율 26.4 (2,094) 29.3 (4,077) 여가문화활동 광의의참여율 69.6 (2,094) 76.1 (4,076) 여가문화활동만족률 34.1 (2,082) 42.9 (4,028) 자원봉사활동 현재참여율 2.4 (2,094) 5.5 (4,077) 참여희망률 6.1 (2,086) 12.0 (4,033) 단체활동 현재참여율 22.1 (2,094) 47.9 (4,077) 참여빈도 ( 월1회이상 ) 17.2 (2,094) 37.1 (4,077)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42.6 (2,094) 32.5 (4,077) 이용률 노인복지관 10.5 (2,094) 7.9 (4,077) 소득창출 13.6 26.2 희망하는노후형태 건강유지 57.3 47.8 (2,085) 편히쉰다 17.7 11.9 (4,034) 기타 ( 취미활동. 종교활동 ) 11.4 14.1 주 : 1) 분석대상이된전체독거가구수및부부가구수임.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한편 < 표 3-16> 을통하여생활환경과안전실태를살펴보면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차이가분명하여, 독거가구에서아파트거주율 (18.5% 대 25.5%) 이낮고, 생활하기불편한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 29.5% 로부부가구의 16.2% 보다월등히높을뿐만아니라안전사고경험률도높다. 학대경험률이나자살생각률에있어서도독거가구가부정적인수치를보이고있어신체적 심리적안전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을보여준다.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57 표 3-16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생활환경과안전실태비교 ( 단위 : %, 가구 ) 생활환경 안전실태 특성 독거가구부부가구 % ( 가구 ) 1) % ( 가구 ) 1) 단독주택 62.9 58.4 아파트 18.5 25.5 주택종류 연립주택 3.6 (2,094) 3.3 (4,076) 다세대 12.4 9.8 기타 2.6 3.0 생활하기불편한구조율 29.5 (2,094) 16.2 (4,077) 안전사고경험률 6.5 (2,094) 4.3 (4,074) 학대경험률 15.8 (2,085) 11.3 (4,034) 자살생각률 15.1 (2,086) 9.3 (4,033) 주 : 1) 분석대상이된전체독거가구수및부부가구수임.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제 3 절노인단독가구의제특성별생활현황 본절은제특성별생활현황에있어독거가구와부부가구사이에어떠한공통점과차이점이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분석에서초점을둔독립변수는인구학적특성으로는지역, 연령, 성, 사회경제적특성으로는교육수준과경제상태이다. 이중지역과가구소득은부부가모두공유하는특징이라는점에서주요관심변수이다. 또한연령과교육수준은가구원사항조사에서개인조사실시여부와상관없이조사되었으므로부부모두에대한정보가확보되어있다. 따라서부부가구분석에서는부부의연령과교육수준을반영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7). 7) 이하분석표에는가독성제고를위하여사례수보고를생략하고자함. 제 2 절의관련표에제시된사례수에서각항목별무응답을제외하고분석하였음.
5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1. 가족및사회관계 제특성별가족및사회관계를비교해보면독거가구와부부가구사이에서다음과같은공통점과차이점이발견된다 (< 표 3-17>~< 표 3-20> 참조 ). 첫번째로단독가구와부부가구모두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차이가유사하다는공통점이발견된다. 도시에비하여농어촌에거주하는경우, 연령이높은경우생존자녀및손자녀수가많다. 이는이들이공유하는동시대인으로서의공통점때문일것이다. 연령이높은노인은그시대의높은출산력으로인하여자녀와손자녀를많이갖고있고, 상대적으로농어촌에거주하는노인이연령이높거나전통적인사고를갖고있기때문으로이해된다. 또한교육수준이나경제수준에따른차이도동일하여수준이높은경우생존자녀와손자녀가적은반면가까운친구 이웃의수가많은경향성을공유하고있다. 즉단독가구와부부가구모두인적 경제적자원과사회적자원은정비례하는관계성을갖고있는것이다. 둘째비동거자녀와의접촉 연락에있어제특성이미치는영향력의방향성은동일하지만그강도에있어몇가지차이가발견되었다 (< 표 3-19> 와 < 표 3-20> 참조 ). 연령에따른별거자녀와의접촉 연락빈도의차이는독거가구보다는부부가구에서좀더분명한데, 이는평균적으로독거가구의경우자녀와의접촉 연락빈도가부부가구보다낮아서특성별변이가발생할여지가적기때문으로보인다. 반면, 교육수준에따른차이는독거부부의경우더분명하게도출되었다. 독거가구의경우교육수준이높을수록비동거자녀와의접촉 연락빈도가낮지만부부가구의경우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독거가구의경우교육수준이높은경우비동거자녀가타지역에거주할가능성이높은것이요인중하나인것으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59 로판단된다. 셋째, 비동거자녀와의부양의교환에있어서제특성별유사한경향성이발견된다. 즉정기적인경제적도움을제외하고는도움을받는수혜율이도시에비하여농어촌지역거주노인이높다. 연령이높을수록정서적수혜율과제공률은모두감소하는경향이있으며, 가사서비스와경제적지원의경우는연령이높을수록수혜율은증가하고제공률은감소한다. 그러나비정기적인현금지원에있어서부부가구는큰차이가없는반면독거가구의경우연령이높을수록비정기적인현금지원을받는비율의차이가뚜렷하다. 또한독거가구와부부가구모두교육수준이높으면가사서비스수혜율이낮고제공률이높은경향성이발견된다. 또한가구소득의경우는중간층이가장수혜율과제공률이높은경향이있다. 이러한다각적인부양의교환실태를종합한교환의유형에있어서특성별제공형의비중은독거가구와부부가구에서큰차이를보인다. 일방적인제공형의비중이도시지역에서높은것은독거 부부가구에서공통적이지만부부가구가더큰차이를보이고있다. 즉제공형의비중이독거의경우 23.4% 와 16.5% 로농어촌지역독거가구가약 2/3 수준을보이고있지만, 부부가구의경우는 14.7% 와 5.4% 로약 1/3에불과하다. 또한가구소득별유형분포에서는독거가구의비하여부부가구의경우양방향성의비중이소득이높은집단에서뚜렷히높은경향이발견되었다.
6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17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별거자녀와의관계및자녀와의관계만족도 1. 독거가구 특성 지역연령성 동부읍 면부 65~ 69 세 70~ 74 세 75~ 79 세 80~ 84 세 85 세이상 ( 단위 : %, 명, 가구 ) 남자여자 생존자녀수 3.50 4.41 3.00 3.79 4.01 4.36 4.04 3.41 3.94 3.86 생존형제자매수 2.38 2.21 2.91 2.89 2.25 1.68 1.09 2.26 2.32 2.31 가까운친구이웃수 2.34 2.43 2.80 2.45 2.36 2.10 2.04 2.64 2.33 2.38 접촉및연락월1회이상접촉하는비율 78.6 76.6 70.7 80.3 77.7 78.1 81.0 67.7 79.3 77.7 주1회이상연락하는비율 80.2 84.9 80.5 84.5 80.3 82.1 83.8 71.1 83.8 82.1 주1회이상의연락또는월1회이상접촉하는비율 87.8 91.0 85.9 90.8 88.7 88.4 92.5 76.7 91.1 89.1 도움의교환정서적도움수혜율 69.3 76.9 74.0 75.7 73.9 63.9 72.8 59.7 74.4 72.4 제공률 54.9 62.0 62.0 64.4 57.1 50.8 46.2 43.8 60.0 57.7 가사서비스도움수혜율 47.8 62.6 47.2 50.8 51.8 57.6 72.4 49.1 54.5 53.8 제공률 9.5 9.6 17.0 13.0 6.4 6.5 2.3 2.6 10.7 9.5 수발도움수혜율 55.3 65.0 47.2 56.8 60.5 63.8 74.1 45.4 61.5 59.2 제공률 6.2 5.2 8.7 9.0 4.3 2.9 1.7 4.8 5.9 5.8 정기적현금지원수혜율 51.4 49.6 34.1 48.3 53.9 56.3 63.0 34.4 53.3 50.6 제공률 0.5 0.5 0.3 0.9 0.5 0.5 0.0 1.1 0.4 0.5 비정기적현금지원수혜율 89.2 94.7 89.7 90.6 92.2 91.6 94.2 81.7 93.0 91.4 제공률 18.3 12.2 19.7 16.7 16.3 12.6 12.1 22.7 14.7 15.9 현물지원수혜율 87.3 94.6 87.3 90.6 88.8 91.9 94.3 82.1 91.5 90.2 제공률 38.1 60.8 58.7 53.9 45.6 38.8 30.6 37.7 48.8 47.3 부양의교환유형무교환 4.0 1.0 4.7 2.0 3.6 1.6 1.7 7.7 2.0 2.8 제공형 0.1 0.1 0.7 0.0 0.0 0.0 0.0 0.4 0.1 0.1 수혜형 23.4 16.5 15.0 15.8 18.3 28.1 37.0 28.9 19.3 20.7 양방향성 72.5 82.3 79.7 82.2 78.2 70.3 61.3 63.0 78.6 76.4 자녀와의관계에대한만족률 60.3 71.8 69.1 65.3 63.1 61.4 71.1 53.7 66.8 65.0 전체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61 2. 부부가구 특성 지역 동부읍 면부 부부모두 70 세미만 연령 부부모두 75 세이상 그외연령군 생존자녀수 3.30 4.19 2.98 4.54 3.70 3.62 생존형제자매수 2.92 2.73 3.32 1.88 2.82 2.85 가까운친구이웃수 2.90 2.62 3.09 2.24 2.72 2.79 접촉및연락월1회이상접촉하는비율 84.6 80.4 80.9 86.4 81.9 83.1 주1회이상연락하는비율 85.9 88.2 87.3 88.4 85.1 86.8 주1회이상의연락또는월1회이상접촉하는비율 92.8 93.8 92.1 94.6 92.5 93.2 도움의교환정서적도움수혜율 69.6 74.1 74.7 69.1 70.6 71.3 제공률 63.3 66.5 69.9 57.0 64.2 64.4 가사서비스도움수혜율 44.4 55.4 47.2 56.5 47.2 48.4 제공률 13.2 11.1 13.8 8.0 12.6 12.4 수발도움수혜율 47.6 54.4 41.5 61.0 50.8 50.1 제공률 8.9 7.6 9.0 5.6 7.9 8.4 정기적현금지원수혜율 39.4 29.9 30.0 49.7 36.5 36.0 제공률 2.0 0.9 2.2 0.6 1.7 1.6 비정기적현금지원수혜율 92.6 96.8 93.9 92.9 91.6 94.1 제공률 31.2 27.2 33.7 24.8 28.4 29.7 현물지원수혜율 90.8 95.3 93.9 92.9 91.6 92.4 제공률 59.5 82.9 69.6 58.4 70.1 68.0 부양의교환유형무교환 1.1 0.2 0.4 0.6 1.2 0.8 제공형 0.7 0.2 0.1 0.1 0.9 0.5 수혜형 14.7 5.4 10.1 17.1 10.0 11.3 양방향성 83.5 94.2 89.4 82.1 88.0 87.4 자녀와의관계에대한만족률 77.1 81.5 80.2 74.9 79.1 78.7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전체
6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18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별거자녀와의관계및자녀와의관계만족도 1. 독거가구 ( 단위 : %, 가구 ) 교육수준 경제상태 특성전체무학초등전문 50만원 ~ 100만원 200만원 300 고등 50만원중학교대학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만원학교학교미만이상미만미만미만이상 생존자녀수 4.13 3.69 3.38 3.03 3.43 3.79 3.97 3.66 4.14 4.05 3.86 생존형제자매수 2.07 2.53 2.75 2.85 2.64 2.06 2.39 2.70 2.87 4.19 2.31 가까운친구이웃수 2.20 2.53 2.15 2.90 3.80 2.03 2.53 2.77 3.19 4.42 2.38 접촉및연락월1회이상접촉하는비율 77.3 80.7 70.8 75.0 78.4 71.7 79.6 85.8 92.7 92.3 77.7 주1회이상연락하는비율 83.1 82.4 77.5 78.8 76.5 74.4 85.9 89.0 96.4 100.0 82.1 주1회이상의연락또는월1회이상접촉하는비율 90.8 88.9 82.5 85.5 80.0 85.2 91.0 92.1 96.4 100.0 89.1 도움의교환정서적도움 수혜율 71.3 76.1 65.6 73.7 70.0 66.9 75.6 77.3 75.0 76.9 72.4 제공률 55.3 62.5 56.3 61.7 52.9 50.6 61.6 64.8 62.5 75.0 57.7 가사서비스도움수혜율 57.7 52.5 42.2 51.1 19.6 50.1 57.5 54.3 46.4 53.8 53.8 제공률 8.4 12.9 5.5 10.4 5.9 7.3 11.0 11.8 8.9 0.0 9.5 수발도움수혜율 62.6 59.4 45.7 55.2 29.4 54.7 61.7 63.5 67.9 53.8 59.2 제공률 5.4 6.8 3.1 8.2 3.9 4.1 7.2 7.5 1.8 0.0 5.8 정기적현금지원수혜율 50.4 54.9 41.4 53.4 23.5 42.2 61.3 42.0 50.9 33.3 50.7 제공률 0.0 1.5 0.8 0.0 2.0 0.0 0.7 1.2 0.0 0.0 0.5 비정기적현금지원 수혜율 92.9 92.2 87.5 86.6 70.6 90.3 92.0 91.8 92.9 100.0 91.4 제공률 12.9 16.4 21.9 29.1 27.5 9.7 16.0 29.7 35.7 25.0 15.9 현물지원 수혜율 92.2 90.7 81.3 87.2 70.6 87.7 92.5 91.0 85.5 100.0 90.2 제공률 47.1 52.1 45.3 39.1 25.5 37.8 52.5 60.5 37.5 61.5 47.3 부양의교환유형무교환 1.9 2.4 8.6 4.5 7.8 4.3 1.8 2.4 0.0 0.0 2.8 제공형 0.0 0.0 0.8 0.8 0.0 0.3 0.0 0.0 0.0 0.0 0.1 수혜형 24.1 15.3 14.8 18.0 25.5 27.6 17.6 9.8 23.2 0.0 20.7 양방향성 74.0 82.3 75.8 76.7 66.7 67.8 80.6 87.8 76.8 100.0 76.4 자녀와의관계만족률 63.7 68.4 57.8 69.2 62.0 53.0 70.4 77.0 89.1 83.3 65.0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63 2. 부부가구 특성 부부모두초등학교이하 교육수준 부부모두고등학교이상 그외학력군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경제상태 100~ 200 만원미만 20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생존자녀수 4.00 2.79 3.49 3.82 3.80 3.42 3.06 2.94 3.62 생존형제자매수 2.56 3.24 3.04 2.47 2.67 3.23 3.12 3.64 2.85 가까운친구이웃수 2.39 3.74 2.92 2.12 2.44 3.27 4.01 4.72 2.79 접촉및연락월1회이상접촉하는비율 80.9 82.8 85.6 79.5 80.8 87.6 84.7 92.4 83.1 주1회이상연락하는비율 84.4 89.2 88.4 76.1 86.2 91.2 92.9 100.0 86.8 주1회이상의연락또는월1회이상접촉하는비율 92.1 94.4 93.9 87.3 92.1 96.7 97.2 100.0 93.2 도움의교환정서적도움수혜율 70.3 71.1 72.4 69.1 71.2 72.9 70.2 71.2 71.3 제공률 61.4 68.4 66.6 56.9 63.0 69.2 69.5 73.7 64.4 가사서비스도움수혜율 51.5 40.5 47.8 44.8 50.3 50.7 37.4 44.1 48.4 제공률 9.9 15.4 14.3 10.8 11.3 15.5 11.7 11.9 12.4 수발도움수혜율 53.2 38.2 50.8 51.0 52.7 49.4 38.1 38.1 50.1 제공률 6.8 11.8 9.0 4.5 8.2 10.0 7.8 21.2 8.4 정기적현금지원수혜율 35.6 29.2 38.7 42.9 42.5 27.1 21.0 14.4 36.0 제공률 0.8 5.2 1.2 0.1 0.4 2.3 4.3 13.6 1.6 비정기적현금지원수혜율 94.9 92.6 94.0 95.8 94.0 95.2 90.0 85.6 94.1 제공률 22.3 45.3 32.5 14.9 22.2 38.6 59.4 76.3 29.7 현물지원수혜율 92.8 92.2 92.0 91.0 91.4 93.9 93.6 99.2 92.4 제공률 69.8 69.9 65.3 54.3 66.6 73.7 79.4 89.0 68.0 부양의교환유형무교환 0.5 0.9 1.0 1.2 1.2 0.1 0.0 0.0 0.8 제공형 0.6 0.0 0.6 0.4 0.9 0.0 0.0 0.0 0.5 수혜형 12.2 8.3 11.5 20.0 11.9 8.3 3.9 0.0 11.3 양방향성 86.7 90.8 86.9 78.4 86.0 91.6 96.1 100.0 87.4 자녀와의관계만족률 77.9 82.3 78.3 65.7 79.3 83.2 79.5 98.3 78.7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전체
6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19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친구 이웃과의접촉 연락빈도및사회적연계망 1. 독거가구 특성 지역연령성 동부읍 면부 65~ 69 세 70~ 74 세 75~ 79 세 80~ 84 세 85 세이상 ( 단위 : %, 명, 가구 ) 남자여자 친구 이웃거의매일접촉하는비율 44.9 69.4 50.9 52.8 59.4 52.0 55.6 41.9 56.6 54.5 주1회이상연락하는비율 58.3 53.6 65.0 59.4 56.3 53.6 39.6 46.8 58.1 56.5 주1회이상의연락또는접촉하는비율 73.8 84.3 76.6 77.5 81.0 76.2 74.5 63.1 80.3 77.9 사회적연계망고립형 7.1 1.8 9.3 4.9 4.0 3.7 3.4 12.0 3.8 4.9 수정가족중심형 11.9 4.1 7.9 10.1 7.8 7.9 9.8 12.4 8.1 8.7 지역사회중심형 26.5 41.2 34.5 29.9 34.6 33.5 29.3 36.0 32.0 32.5 소규모다층형 25.9 19.5 25.5 24.9 21.1 20.1 28.2 19.8 23.8 23.3 대규모다층형 28.6 33.4 22.8 30.3 32.4 34.8 29.3 19.8 32.2 30.6 전체 2. 부부가구 특성 동부 지역 읍 면부 부부모두 70 세미만 연령 부부모두 75 세이상 그외연령군 친구 이웃거의매일접촉하는비율 31.0 63.5 36.1 44.0 46.0 42.9 주1회이상연락하는비율 57.0 58.8 66.0 43.5 57.4 57.6 주1회이상의연락또는접촉하는비율 65.9 81.7 73.8 63.0 73.4 71.7 사회적연계망고립형 11.0 4.1 10.2 6.6 9.0 8.5 수정가족중심형 20.0 5.2 18.1 16.6 11.3 14.6 지역사회중심형 19.0 38.6 21.1 27.2 28.5 26.2 소규모다층형 28.3 24.4 32.1 18.7 26.5 26.8 대규모다층형 21.7 27.7 18.5 30.9 24.7 23.9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전체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65 표 3-20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친구 이웃과의접촉 연락빈도및사회적연계망 1. 독거가구 특성 무학 초등학교 교육수준 중학교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경제상태 100~ 200 만원미만 ( 단위 : %, 명, 가구 ) 20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친구 이웃거의매일접촉하는비율 61.8 50.6 42.0 31.5 30.8 59.3 52.9 48.9 37.5 23.1 54.5 주1회이상연락하는비율 52.3 65.1 51.7 56.8 64.2 51.0 59.3 64.5 53.6 83.3 56.5 주1회이상의연락또는접촉하는비율 78.9 80.4 71.1 66.2 77.4 77.9 78.6 76.7 67.9 84.6 77.8 사회적연계망고립형 2.9 5.3 11.0 13.1 8.3 4.5 5.2 5.2 3.6 7.7 4.9 수정가족중심형 7.9 7.2 11.9 13.8 22.9 6.3 8.3 13.1 16.1 53.8 8.7 지역사회중심형 35.8 31.4 28.8 16.9 20.8 40.0 30.4 21.4 19.6 0.0 32.5 소규모다층형 21.9 24.3 21.2 31.5 25.0 22.8 23.5 27.4 14.3 7.7 23.4 대규모다층형 31.4 31.8 27.1 24.6 22.9 26.5 32.6 32.9 46.4 30.8 30.6 전체 2. 부부가구 특성 부부모두 초등학교이하 교육수준 부부모두 고등학교이상 그외학력군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경제상태 100~ 200 만원미만 20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친구 이웃거의매일접촉하는비율 52.3 23.2 39.2 45.1 45.1 40.7 38.8 25.4 42.9 주1회이상연락하는비율 53.3 73.3 56.8 47.0 55.4 62.3 68.7 82.2 57.6 주1회이상의연락또는접촉하는비율 72.7 76.9 68.6 67.0 70.2 74.3 77.7 83.9 71.7 사회적연계망고립형 6.3 13.6 9.1 14.3 7.8 6.7 8.8 1.7 8.5 수정가족중심형 11.7 21.5 15.2 9.0 14.0 17.5 18.4 17.8 14.6 지역사회중심형 31.7 18.0 22.9 31.6 28.8 20.8 22.3 16.1 26.2 소규모다층형 25.2 26.7 28.9 22.1 27.6 28.2 26.1 29.7 26.8 대규모다층형 25.1 20.2 23.9 22.9 21.8 26.7 24.4 34.7 23.9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전체
6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넷째, 친구 이웃등 Cantor의분류에의한 2차비공식관계에서의독거가구와부부가구에있어농어촌지역에서의활발한접촉이라는공통점이발견되었고교육수준이낮거나높은가구에서친구 이웃과의접촉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경제상태에따른경향성에서는차이가있어독거가구의경우는고립형과수정가족중심형의비중에서의가구소득에따른차이가뚜렷하지만부부가구의경우는가구소득이높은집단에서대규모다층형의비중이뚜렷이높다. 한편독거가구인경우성별차이또한살펴볼필요가있다. 가족자원은여자의경우더많고더빈번한접촉을하고있고부양의교환도활발하지만가까운친구 이웃은남자가더많다. 그러나실제친구 이웃과의접촉은여자가더활발하다. 종합하여사회적연계망유형을비교해보면남자는고립형이여자에비하여월등히높으며여자는다층형이많다. 이상과같은노인단독가구의제특성별가족및사회관계분석에서도출된노인단독가구의다양성을정리해보면 < 표 3-21> 과같다.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67 표 3-21 가족및사회관계관련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제특성별다양성 영역독거가구부부가구 지역 ( 손 ) 자녀수가도시에비하여농어촌에서많음 ( 독거가구 :3.5 명대 4.4 명, 부부가구 : 3.3. 명대 4.2 명 ) 도시에비하여농어촌의많은자녀와자녀로부터의부양의수혜자녀로부터의수혜율 : 도시 < 농어촌 ( 단, 정기적인현금지원은예외 ) 수혜형의비중도시 > 농어촌 (23.4% 대 16.5%) 도시 >> 농어촌 (14.7% 대 5.4%) 농어촌지역에서의친구 이웃과의활발한접촉 ( 주 1 회이상의연락또는접촉율 : 독거가구 73.8% 대 84.3%, 부부가구 65.9% 대 81.7%) 연령이높을수록 ( 손 ) 자녀수, 형제자매수많음 연령에따른비동거자녀와의접촉빈도의차이 : 독거 > 부부 연령 연령이높을수록정서적수헤율및제공률감소 연령이높을수록가사서비스와경제적지원수혜율증가, 제공률감소 비정기적인현금지원의수혜율증가, 제공률감소 비정기적인현금지원의차이적음 가족자원, 접촉빈도 : 여자 > 남자 - 친구 이웃수 : 여자 < 남자 - 성 친구 이웃과의접촉 : 여자 > 남자 - 고립형 : 여자 (3.7%)< 남자 (12.0%) - 다층형 : 여자 (56.0%)> 남자 (39.6%) - 교육수준 높을수록 ( 손 ) 자녀수, 형제자매수가적고가까운친구 이웃이많은경향높을수록비동거자녀와의접촉빈도낮음대체적으로교육수준과무관높을수록가사서비스수혜율낮고제공률높음교육수준이높거나낮은경우친구 이웃과활발한접촉 높을수록 ( 손 ) 자녀수, 형제자매수가적고가까운친구 이웃이많은경향 소득수준 중간층이비동거자녀와의부양의수혜율과제공률모두높음 높을수록양방향형의비중높음 ( 독거가구 : 67.8%~100.0%, 부부가구 : 78.4%~96.1%) 수준이높을수록고립형과수정가족중심형비중높음 수준이높을수록대규모다층형의비중이높은경향뚜렷
6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2. 경제상태 경제상태를제특성별로비교해보면첫째, 가구소득은독거가구와부부가구모두공통적으로도시지역이더많고연령이낮을수록많으며교육수준과정비례하는관계성을보이고있다. 또한도시지역은근로소득이농어촌지역은사업소득이높다는특징이공통적이다. 그러나이전소득에있어서는가구형태별지역별차이의양상이다르다. 즉독거가구의경우는도시지역에비하여농어촌거주인경우사적소득의구성이높고공적소득구성비에있어서는지역별차이가없다. 반면부부가구의경우는사적및공적이전소득모두도시지역에서높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또한교육수준이높은경우사적소득의구성비가낮은대신공적소득의구성비가높다는특징은부부가구에서는분명하게관찰되지만독거가구의경우는경향성이약하다. 이는전체적으로독거가구의경우사적소득구성이 45.0% 에달하여부부가구의 27.2% 보다월등히높은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3-22> 와 < 표 3-23> 참조 ). 한편자산실태를살펴보면독거가구나부부가구사이에구체적인양상의차이가도출되었는데, 독거가구의경우부동산보유율이도시지역이높은반면 (77.0% 대 65.2%), 부부가구의경우는지역별차이가거의없다는점이다. 그러나소유하고있는부동산의규모는도시지역이크다는공통점이있다. 한편, 부동산보유율이나금융자산보유율에서는교육수준별차이가크지않지만소유액은교육수준과정비례하는관계성을공통적으로보이고있다. 또한금융재산보유율에서는독거가구나부부가구모두보유율은농어촌이높지만보유액수자체는도시지역이높은공통점이도출되었다.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69 경제적측면의공적보호에있어서도독거가구나부부가구모두도시지역에서, 연령이높을수록, 교육및소득수준이낮을수록기초생활보호대상율이높다는특징을공유하고있다. 그러나독거가구의절대적인경제수준이낮아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호를필요로하는비율이월등히높다는점에주목해야할것이다. 그러나등록장애인율에있어서는가구형태별차이고적을뿐만아니라특성별차이도적은편이라는점에서기초생활보장제도와상이한특징을볼수있다 (< 표 3-24> 와 < 표 3-25> 참조 ). 독거가구의경우성별비교결과를살펴보면남자의경우근로소득이나공적연금을많이갖고있지만, 여자는기초노령연금과사적이전소득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7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22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소득원, 구성비및공적보호실태 1. 독거가구 지역연령성 ( 단위 : 만원, %, 가구 ) 특성 동부읍 면부 65~ 69 세 70~ 74 세 75~ 79 세 80~ 84 세 85 세이상 남자여자 전체 가구균등화소득 ( 월 ) 75.2 62.0 82.1 75.3 64.8 65.8 58.5 94.1 66.0 70.0 가구소득의소득원별소유율 근로소득 17.6 13.2 30.8 21.9 12.4 6.9 1.6 23.3 14.7 15.9 사업소득 7.7 25.8 26.4 17.6 13.7 6.6 6.4 15.6 14.6 14.8 재산소득 23.9 23.5 27.5 27.7 21.4 21.6 16.0 29.1 22.8 23.7 사적이전 91.5 97.4 88.3 95.1 94.0 95.1 95.7 85.7 95.1 93.8 공적이전소득 86.0 95.3 83.8 90.7 89.3 91.9 93.1 87.7 90.0 89.6 기타소득 9.7 16.7 13.8 12.9 12.1 11.5 11.8 13.6 12.3 12.5 가구소득의소득원별구성비 근로소득구성비 8.7 5.8 17.8 9.5 5.4 2.9 0.5 14.9 6.3 7.6 사업소득구성비 4.1 9.6 12.4 7.5 5.2 2.5 3.2 6.0 6.3 6.3 재산소득구성비 8.5 4.2 9.2 8.5 5.7 5.7 3.6 10.1 6.3 6.8 사적소득구성비 43.8 46.9 28.6 42.2 50.1 50.9 54.0 32.6 47.1 45.0 공적소득구성비 32.9 32.3 30.3 30.7 32.5 35.2 37.8 34.8 32.2 32.6 기타소득구성비 2.0 1.2 1.7 1.6 1.2 2.9 1.1 1.6 1.7 1.7 기초생활보호율 17.8 11.1 16.5 11.3 15.6 17.4 18.9 16.6 14.9 15.2 등록장애인율 12.4 12.9 15.3 14.8 14.2 8.6 4.8 17.6 11.8 12.6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71 2. 부부가구 지역 연령 특성 동부읍 면부 부부모두 70 세미만 부부모두 75 세이상 그외연령군 전체 가구균등화소득 ( 월 ) 118.3 91.3 126.8 87.0 103.0 108.4 가구소득의소득원별소유율 근로소득 31.8 20.6 35.2 12.1 26.6 27.7 사업소득 18.0 71.1 42.9 26.4 37.8 37.4 재산소득 42.7 39.5 41.2 36.5 45.2 41.5 사적이전 97.1 98.9 98.3 99.0 97.1 97.7 공적이전소득 82.8 87.4 85.1 86.5 84.3 84.5 기타소득 9.7 46.9 22.4 19.9 26.7 23.3 가구소득의소득원별구성비 근로소득구성비 16.5 7.6 19.1 3.7 11.8 13.2 사업소득구성비 9.8 33.0 24.0 10.8 17.3 18.2 재산소득구성비 13.4 6.8 10.2 10.7 11.9 11.0 사적소득구성비 28.3 25.2 20.0 39.5 28.1 27.2 공적소득구성비 30.8 24.2 25.0 33.4 28.5 28.4 기타소득구성비 1.5 3.2 2.0 2.0 2.4 2.1 기초생활보호율 4.5 1.8 2.9 3.8 4.0 3.5 등록장애인율 15.1 14.8 16.6 14.3 14.9 15.0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7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23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소득원, 구성비및공적보호실태 1. 독거가구 ( 단위 : 만원, %, 가구 ) 교육수준 경제상태 특성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100~ 200 만원미만 20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전체 가구균등화소득 ( 월 ) 58.0 73.9 84.2 96.7 182.4 38.3 66.3 133.2 230.9 519.6 70.0 소득원별유무 근로소득 15.5 15.9 19.7 16.6 13.2 11.1 17.9 23.3 14.5 61.5 15.9 사업소득 15.6 17.0 13.3 6.2 1.9 8.0 19.1 21.8 20.0 7.7 14.7 재산소득 19.9 27.2 25.4 28.8 50.0 14.0 25.2 43.0 53.6 61.5 23.7 사적이전 94.5 93.8 90.9 91.8 88.5 90.4 96.3 95.8 96.4 100.0 93.8 공적이전소득 94.0 88.0 83.8 69.7 82.7 96.0 87.9 80.6 60.7 83.3 89.6 기타소득 13.8 11.3 8.5 11.6 9.6 12.4 11.7 13.0 25.0 8.3 12.5 가구소득의소득원별구성비 근로소득구성비 7.3 7.0 11.9 8.5 4.7 4.8 7.9 13.3 11.0 40.6 7.6 사업소득구성비 6.3 7.1 7.6 3.9 0.1 3.0 7.8 11.7 9.4 0.5 6.3 재산소득구성비 4.7 8.5 8.2 10.6 21.9 3.1 8.2 11.5 14.6 32.8 6.8 사적소득구성비 46.2 45.5 38.6 42.7 37.4 44.0 50.0 36.1 28.7 16.4 45.0 공적소득구성비 34.2 30.6 32.7 27.8 35.6 43.6 24.7 26.1 22.8 8.2 32.7 기타소득구성비 1.4 1.3 1.1 6.4 0.4 1.4 1.3 1.3 13.6 1.6 1.7 기초생활보호율 16.9 12.2 16.2 12.4 15.1 24.4 11.0 2.7 0.0 0.0 15.2 등록장애인율 11.5 15.6 9.2 14.4 7.7 14.0 12.5 8.8 14.3 0.0 12.7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73 2. 부부가구 교육수준 경제상태 특성 부부모두초등학교이하 부부모두고등학교이상 그외학력군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100~ 200 만원미만 20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전체 가구균등화소득 ( 월 ) 81.7 197.6 106.6 38.6 71.9 137.0 244.2 489.1 108.4 가구소득원별유무 근로소득 28.0 27.7 27.4 17.1 27.8 35.6 18.8 34.0 27.7 사업소득 45.4 21.6 34.3 23.9 39.9 45.4 25.2 32.7 37.4 재산소득 36.0 52.7 43.5 29.9 34.4 49.2 67.1 87.8 41.5 사적이전 97.9 97.5 97.5 97.1 97.2 98.7 97.4 100.0 97.7 공적이전 86.4 81.3 83.5 87.6 87.9 79.1 79.5 76.3 84.5 기타소득 31.6 9.1 19.1 17.8 27.2 23.6 16.2 9.3 23.3 가구소득의소득원별구성비 근로소득구성비 12.3 15.0 13.6 5.4 12.7 18.9 10.0 19.8 13.2 사업소득구성비 21.3 12.4 16.9 7.8 17.8 25.2 17.4 21.0 18.2 재산소득구성비 8.3 16.8 11.8 7.1 9.1 12.1 22.0 27.2 11.0 사적소득구성비 29.2 19.9 27.5 43.8 31.7 16.4 8.5 6.8 27.2 공적소득구성비 26.1 34.7 28.8 34.0 26.4 26.0 39.1 24.8 28.4 기타소득구성비 2.7 1.8 1.5 2.1 2.2 1.7 3.1 1.5 2.1 기초생활보호율 4.5 1.0 3.2 5.7 5.3 0.4 - - 3.5 등록장애인율 16.1 8.6 16.0 19.0 17.8 9.5 13.1 5.9 15.0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7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24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자산실태 1. 독거가구 ( 단위 : 만원, %, 가구 ) 지역연령성 특성 동부 읍 면부 65~ 69 세 70~ 74 세 75~ 79 세 80~ 84 세 85 세이상 남자 여자 전체 부동산보유율 77.0 65.2 82.9 79.8 69.6 65.2 56.1 76.7 71.7 72.4 규모 ( 전체 ) 10988.7 6604.6 10343.5 10824.5 8237.6 8037.1 8707.0 14255.0 8439.7 2092.1 규모 ( 소유자만 ) 14277.7 10123.5 12455.7 13567.9 11844.7 12352.7 15545.9 18554.8 11780.7 12815.9 금융자산보유율 74.3 84.2 79.9 78.7 79.1 77.6 72.2 78.1 78.2 78.2 규모 ( 전체 ) 1171.4 570.1 940.9 1283.3 907.1 698.7 491.9 2154.1 733.4 2086.0 규모 ( 소유자만 ) 1578.8 677.2 1176.0 1635.0 1149.7 900.6 682.2 2765.9 938.7 1198.9 부채보유율 19.9 9.4 26.0 21.0 11.7 11.3 4.8 19.9 15.1 15.8 규모 ( 전체 ) 1074.0 199.4 1182.6 1015.8 460.2 564.3 316.9 1278.6 641.7 2092.2 규모 ( 소유자만 ) 5408.6 2157.9 4558.5 4866.5 3945.8 5001.0 7018.2 6377.3 4279.0 4664.2 주택소유율 ( 자가 + 명의 ) 47.5 60.1 59.6 62.5 48.7 43.1 41.2 48.5 53.0 52.4 주택시가 ( 자가 + 명의 ) 18835.9 4182.6 13484.9 10466.3 11329.0 15791.7 12858.2 13883.5 12009.4 12260.8 2. 부부가구 특성 동부 지역 읍 면부 부부모두 70 세미만 연령 부부모두 75 세이상 그외연령군 부동산보유율 93.1 93.3 95.7 87.2 94.0 93.2 규모 ( 전체 ) 29456.9 24835.5 29649.4 25427.5 27440.3 27772.7 규모 ( 소유자만 ) 31506.3 26476.7 30906.8 29055.7 29024.3 29670.4 금융자산보유율 87.1 93.1 89.8 89.3 88.9 89.3 규모 ( 전체 ) 3894.6 2536.7 2974.1 3638.3 3661.9 3395.3 규모 ( 소유자만 ) 4484.1 2726.8 3319.8 4080.1 4123.0 3809.6 부채보유율 35.9 28.3 38.5 21.7 32.9 33.1 규모 ( 전체 ) 2462.7 965.0 2183.1 1526.6 1896.9 1916.3 규모 ( 소유자만 ) 6934.1 3417.2 5770.4 7127.1 5770.7 5831.3 주택소유율 ( 자가 + 명의 ) 80.7 89.6 85.3 77.9 85.4 84.0 주택시가 ( 자가 + 명의 ) 28407.9 8168.7 21463.5 19586.7 19625.1 20425.7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전체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75 표 3-25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자산실태 1. 독거가구 ( 단위 : 만원, %, 가구 ) 교육수준 경제상태 특성 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50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100~ 200 만원미만 20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전체 부동산보유율 67.0 80.7 71.8 80.0 83.0 66.2 75.7 75.7 98.2 92.3 72.4 규모 ( 전체 ) 5278.6 11768.6 14024.9 15984.7 39132.2 4014.2 8397.9 18520.4 44307.8 90670.9 97914.6 규모 ( 소유자만 ) 7886.5 14597.3 19548.8 20042.7 46851.7 6068.1 11098.1 24452.4 44994.2 98775.6 12815.9 금융자산보유율 78.6 78.0 76.8 75.3 82.7 70.9 83.9 82.1 82.1 91.7 78.2 규모 ( 전체 ) 593.3 956.4 833.2 2075.6 5714.8 297.9 888.7 2295.6 4332.0 6834.8 18829.8 규모 ( 소유자만 ) 754.6 1228.6 1089.4 2756.1 6997.9 420.1 1059.9 2804.4 5289.0 8036.2 1198.9 부채보유율 9.8 21.7 25.4 25.5 30.8 10.1 17.4 23.7 35.7 41.7 15.8 규모 ( 전체 ) 272.2 916.0 1372.4 2041.3 3609.0 257.5 690.5 1499.9 2985.5 10998.6 14938.6 규모 ( 소유자만 ) 2820.0 4222.7 5417.8 7942.1 11753.3 2600.0 3952.4 6328.5 8344.0 25211.5 4664.2 주택소유율 ( 자가 + 명의 ) 49.7 58.0 49.0 56.8 47.2 43.8 55.3 63.7 90.9 41.7 52.4 주택시가 ( 자가 + 명의 ) 7614.6 13545.2 16835.8 26166.6 43640.0 5709.9 10363.9 22481.7 45363.4 21241.0 12260.8 2. 부부가구 교육수준 경제상태 특성 부부모두초등학교이하 부부모두고등학교이상 그외학력군 50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전체 부동산보유율 91.7 96.9 93.5 87.1 92.3 96.5 97.9 100.0 93.2 규모 ( 전체 ) 19058.1 53990.8 28147.1 10798.2 18781.3 31935.7 65115.9 140114.7 27772.7 규모 ( 소유자만 ) 20637.0 55421.4 30036.4 12399.5 20278.1 33004.3 65659.2 140003.2 29670.4 금융자산보유율 90.3 89.3 88.0 81.9 88.7 92.3 94.3 100.0 89.3 규모 ( 전체 ) 2167.4 8086.4 3169.0 1767.5 1993.8 3317.2 9398.7 23370.6 3395.3 규모 ( 소유자만 ) 2401.7 9115.2 3602.8 2165.0 2249.6 3595.8 9994.0 23393.4 3809.6 부채보유율 29.1 40.2 35.0 22.0 29.1 39.1 49.6 63.6 33.1 규모 ( 전체 ) 1246.7 4324.3 1770.3 692.9 1176.1 2080.0 4545.5 12721.3 1916.3 규모 ( 소유자만 ) 4307.0 10940.1 5080.6 3331.5 4053.1 5326.9 9167.7 20118.5 5831.3 주택소유율 ( 자가 + 명의 ) 82.7 91.9 82.5 75.5 79.9 90.8 98.2 97.4 84.0 주택시가 ( 자가 + 명의 ) 10908.4 48037.4 20211.2 13171.0 13402.5 21279.1 42577.8 81430.1 20425.7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7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지출과관련해서는독거가구나부부가구모두도시지역의경우농어촌지역에비하여소비지출액이많고, 연령이낮은경우, 교육수준이높으면소비지출액이높고자녀세대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공통점이있다. 그러나생활비주부담자와관련한지역별차이에있어서는독거가구와노인부부간의차이점이있는데, 독거가구의경우는도시와농어촌간의생활비부담의독자성에큰차이가없지만, 노인부부가구의경우는도시지역에거주하는경우독자성이낮은차이를보이고있다. 즉도시지역에거주하는부부가구의경우본인또는배우자가주부담자인비율이 68.8% 인반면농어촌지역의부부가구는동비율이 80.8% 로 12% 포인트의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3-26> 과 < 표 3-27> 참조 ).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77 표 3-26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지출규모, 생활비주부담자및경제상태만족도 1. 독거가구 지역연령성 ( 단위 : 만원, %, 가구 ) 특성 동부읍 면부 65~ 69 세 70~ 74 세 75~ 79 세 80~ 84 세 85 세이상 남자여자 전체 월평균소비지출금액 1) 68.0 56.2 70.0 68.9 59.9 59.8 54.1 80.8 60.5 63.4 생활비주부담자본인스스로 34.5 33.2 62.1 43.9 24.2 21.6 11.8 50.8 31.1 34.0 ( 손 ) 자녀및그배우자 45.1 53.0 23.9 42.3 56.5 56.1 64.7 31.2 51.0 48.2 정부및사회단체 19.8 13.2 13.7 12.5 18.6 21.8 23.5 17.3 17.2 17.2 기타 ( 배우자포함 ) 0.6 0.6 0.3 1.2 0.7 0.5 0.0 0.7 0.6 0.6 경제상태만족률 11.6 11.7 11.4 12.3 9.7 12.3 13.9 16.3 10.8 11.6 주 : 1) 동일안가구원이기때문에가구균등화지수미적용 2. 부부가구 지역 연령 특성 동부 읍 면부 부부모두 70 세미만 부부모두 75 세이상 그외연령군 전체 월평균소비지출금액 133.9 105.2 140.6 101.7 118.9 123.4 생활비주부담자본인스스로 42.7 48.6 60.6 28.5 42.0 44.8 ( 손 ) 자녀및그배우자 24.6 16.5 10.2 39.4 22.3 21.7 정부및사회단체 6.6 2.8 3.5 7.8 5.4 5.2 기타 ( 배우자포함 ) 26.1 32.2 25.8 24.2 30.3 28.3 경제상태만족률 23.3 21.4 25.2 18.3 22.3 22.6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7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27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지출규모, 생활비주부담자및경제상태만족도 1. 독거가구 특성 무학 초등학교 교육수준 중학교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경제상태 100~ 200 만원미만 ( 단위 : 만원, %, 가구 ) 20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월평균소비지출금액 53.5 66.9 75.1 87.2 146.7 39.3 61.2 115.0 168.9 357.0 63.4 생활비주부담자 본인스스로 28.3 37.2 50.3 44.8 51.9 22.4 36.2 57.0 67.9 53.8 34.0 ( 손 ) 자녀및그배우자 51.6 48.6 32.9 38.6 32.7 50.7 52.3 29.7 30.4 46.2 48.2 정부및사회단체 19.6 13.4 16.1 15.9 13.5 26.7 11.0 10.3 1.8 0.0 17.2 기타 ( 배우자포함 ) 0.5 0.9 0.7 0.7 1.9 0.2 0.5 3.0 0.0 0.0 0.7 경제상태만족률 10.5 11.3 10.6 16.4 28.8 5.7 11.4 25.2 37.5 38.5 11.6 전체 2. 부부가구 특성 부부모두초등학교이하 교육수준 부부모두고등학교이상 그외학력군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경제상태 100~ 200 만원미만 20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월평균소비지출금액 96.4 215.4 120.8 66.4 93.2 151.8 239.9 389.1 123.4 생활비주부담자본인스스로 40.7 55.1 45.7 32.9 38.3 54.3 68.3 68.6 44.8 ( 손 ) 자녀및그배우자 24.4 12.9 21.7 40.3 27.1 8.1 2.8 2.5 21.7 정부및사회단체 6.1 2.4 5.4 7.9 6.8 2.5 1.1 0.0 5.2 기타 ( 배우자포함 ) 28.9 29.6 27.2 18.8 27.8 35.0 27.8 28.8 28.3 경제상태만족률 14.2 43.2 24.7 7.7 14.2 32.3 48.2 85.5 22.6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전체 이상과같은노인단독가구의제특성별경제상태와관련한분석에서도 출된다양성을정리해보면 < 표 3-28> 과같다.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79 표 3-28 경제상태관련가구와부부가구의제특성별다양성 영역독거가구부부가구 지역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가구소득 : 도시 > 농어촌 ( 독거가구 : 75.2 만원대 60.0 만원, 부부가구 : 118.3 만원대 91.3 만원 ) 지역간주소득원의차이 : 도시근로소득비중이높음, 농어촌사업소득비중이높음 ( 도시 : 독거가구근로소득비중 8.7%, 사업소득의비중 4.1%, 부부가구근로소득비중 16.5%, 사업소득의비중 9.8%) ( 농어촌 : 독거가구근로소득비중 5.8%, 사업소득의비중 9.6%, 부부가구근로소득비중 7.6%, 사업소득의비중 33.0%) 사적소득비중 : 도시 < 농어촌 (43.8%, 46.9%) ( 절대적으로사적소득비중이높음에유의필요 ) 공적소득비중 : 도시 농어촌 (32.9%, 32.3%) 사적소득비중 : 도시 > 농어촌 (28.3%, 25.2%) 공적소득비중 : 도시 > 농어촌 (30.8%, 24.2%) 소비지출액 : 도시 > 농어촌 ( 독거가구 :68.1 만원, 56.2 만원, 부부가구 :133.9 만원,105.2 만원 ) 경제적독자성에있어도농간차이적음 ( 본인이주부담자인비율 : 34.5%, 33.2%) 부동산보유율 : 도시 > 농어촌 (77.0% 대 65.2%) 도시지역의독자성이낮음 ( 부부가주부담자인비율 : 68.8%<80.8%) 도농간부동산보유율차이적음 (93.1%, 93.3%) 부동산규모 : 도시 > 농어촌 ( 독거가구 1억4,278만원, 1억124만원부부가구 3억1,506만원, 2억6,478만원 ) 금융자산보유율 : 도시 < 농어촌, 보유자의금융자산규모 : 도시 > 농어촌 ( 독거가구 : 74.3% 대 84.2%, 1,578만원대 672만원, 부부가구 : 87.1% 대 93.1%, 33,709만원대 5,433만원 ) 기초생활보호율 : 도시 > 농어촌 ( 독거가구 :17.8% 대 11.1%, 부부가구 : 4.5% 대 1.8%) 높을수록가구소득적음 ( 독거가구 82.1 만원 ~58.5 만원부부가구 :126.8~87.0 만원 ) 높을수록소비지출액이낮고자녀세대에대한의존도높음 ( 독거가구 70.0 54.1만원부부가구 :140.6~101.7 만원 ) ( 생활비주부담자가자녀인비율 : 독거가구 23.9%~64.7% 부부가구 10.2~39.4%) 높을수록기초생활보호율이약간높은경향 ( 독거가구 16.5% 18.9%, 부부가구 2.9%~4.0%) ( 단, 독거가구의기초생활보호율자체가매우높음 ) 근로소득, 공적연금 : 남자 > 여자기초노령연금, 사적이전소득 : 남자 < 여자 - 교육수준높을수록가구소득이많음 교육수준과사적소득및공적소득비율의연관성낮음 ( 절대적으로높은사적소득구성비 45%) 높을수록사적소득비율이낮고공적소득비율이높음 부동산및금융자산보유율교육수준별차이적음높을수록보유자의소유액많음 ( 독거가구부동산 : 7,887~46,852만원금융자산 : 755~6,998만원 ) ( 부부가구부동산 : 20,637~55,421만원금융자산 : 2,402~9,115만원 ) 소득수준이높을수록기초생활보호율낮음
8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3. 건강상태 건강상태를비교해본결과대체적으로독거가구와부부가구공통적으로대부분의건강지표에있어서특성별유사한차이를보이고있다. 지역별차이는그리크지않으나연령이높은경우, 교육수준과가구소득이낮은경우신체및정신적건강지표의수준이낮은경향을공통적으로보이고있는것이다 (< 표 3-29> 와 < 표 3-30> 참조 ). 그러나몇가지측면에서주의를필요로하는특징과차이점이있다. 첫째부부가모두 75세이상인부부가구의경우 3개이상의만성질환을갖고있는비중이약절반에달하고있어이들집단에대한집중적인관심이요구된다. 둘째우울증증상과관련해서부부가구의유병률수준자체는독거가구에비하여월등히낮지만 (21.9% 대 41.2%) 교육수준에따른차이는부부가구에서큰것으로나타났다. 즉우울증상에있어독거가구의내부적다양성보다는부부가구내의다양성이더크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며, 이러한현상은저작능력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부부가구내의우울증상과저작능력저하위험집단을찾아내어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할것이다. 셋째, 운동실천율에있어서가구소득에따른차이가독거가구에비하여부부가구에게서큰것으로나타났다. 즉부부가구의경우가구소득이높으면다수가운동을실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독거노인의경우는그정도가적어단지경제적인지불능력외에다른요소가작동하고있음을추측케한다. 넷째, 영양관리상태가양호한비율에있어부부가구보다독거가구에서지역별차이가뚜렷하다. 이는농어촌에거주하는독거노인의경우경로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81 당등과같은지역기관에서공동취사등을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영향을크게미치는것으로이해된다. 즉지역사회의특성의지역별차이로인한영향력이특히독거노인에게크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다섯째, 건강관련교육프로그램이공공서비스기관을중심으로하여제공되고있기때문에다른지표와는달리농어촌지역, 교육수준이낮은경우, 가구소득수준이낮은가구에게서더높은예외적인현상을보이고있다. 이는현세대노인의건강행위에있어서의공공의역할의중요성을보여주는것이며, 다른측면에서보면중산층이상의노인들이건강증진에대한인식제고와생활화의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이러한건강상태를독거가구의경우성별로비교해보면여자노인에게서질병, 기능상태, 각종감각계기능의저하등이더많이발생하고있으며낙상경험률도높아전반적인건강만족률이낮다.
8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29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건강상태와건강행위 1. 독거가구 만성질환수 ( 의사진단 ) 기능상태제한 감각기능상태 특성 지역연령성 동부읍 면부 65~ 69 세 70~ 74 세 75~ 79 세 80~ 84 세 85 세이상 ( 단위 : %, 가구 ) 남자여자 0개 5.9 5.8 6.0 8.5 4.2 3.7 7.4 11.3 5.0 5.9 1개 16.0 13.7 15.0 13.4 14.4 17.1 17.6 19.9 14.3 15.1 2개 22.6 24.1 25.8 22.2 22.2 24.4 22.3 27.5 22.5 23.2 3개이상 55.5 56.4 53.2 55.9 59.2 54.8 52.7 41.4 58.2 55.8 ( 평균 ( 개 )) 3.1 2.9 2.8 3.0 3.1 3.2 2.7 2.5 3.1 3.0 기능제한없음 84.7 80.3 94.9 89.3 84.8 74.0 57.2 88.7 82.0 83.0 IADL만제한 8.9 12.7 4.2 6.0 9.0 16.0 26.2 7.3 10.9 10.4 ADL도제한경험 6.4 7.0 0.9 4.8 6.2 10.1 16.6 4.0 7.1 6.6 시력 청력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32.3 34.2 24.0 30.4 34.1 38.5 41.9 25.2 34.4 33.0 보조기사용률 58.7 47.4 58.4 57.8 52.9 49.0 51.9 63.9 52.7 54.3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23.6 26.0 13.2 17.2 24.9 34.4 45.2 25.6 24.4 24.6 보조기사용률 3.5 5.0 1.8 3.4 4.7 4.9 7.4 6.3 3.8 4.2 씹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63.8 67.3 53.7 59.8 67.7 72.0 78.5 62.3 65.6 65.1 기 보조기사용률 58.8 66.4 48.6 56.3 68.1 66.6 71.1 56.1 62.7 61.7 우울증상유병률 41.9 40.1 31.7 36.4 46.0 46.9 45.3 42.0 41.1 41.2 인지저하자비율 (MMSE-KC) 13.6 17.4 18.9 14.8 14.9 9.8 21.9 29.1 12.8 15.1 낙상률 27.3 26.4 18.9 24.8 30.9 28.0 32.4 17.9 28.4 26.9 건강에대한만족률 26.3 25.2 31.1 28.7 22.9 21.3 27.2 42.9 23.0 25.9 건강행위 흡연율 8.9 8.7 13.5 9.0 7.8 6.1 8.5 30.5 5.1 8.7 과음주율 5.2 8.6 7.1 6.2 4.2 4.3 4.4 32.6 2.2 6.5 운동실천율 52.8 36.6 54.5 54.0 45.6 37.8 31.0 62.3 43.8 46.5 건강검진수진율 76.0 79.6 83.2 84.7 79.6 69.4 55.1 77.7 77.4 77.4 건강관련교육프로그램참여율 12.8 18.7 12.3 13.8 16.6 16.9 16.0 9.9 16.0 15.1 양호 (0~2 점 ) 35.6 44.2 47.7 42.3 35.8 34.4 32.0 40.3 38.7 38.9 영양영양관리주의요구 (3~5점) 관리상태영양관리개선필요 (6점이상 ) 57.5 7.0 51.9 3.9 45.0 7.2 51.6 6.1 57.8 6.4 60.6 5.0 65.7 2.2 51.0 8.7 56.0 5.3 55.3 5.8 ( 평균 ( 점 )) 3.1 2.9 2.9 2.9 3.1 3.2 3.1 3.1 3.0 3.0 전체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83 2. 부부가구 지역 연령 특성 동부읍 면부 부부모두 70 세미만 부부모두 75 세이상 그외연령군 전체 0 개 14.0 12.9 20.2 9.7 11.5 13.6 만성 1개질환 20.9 21.7 25.5 17.3 19.6 21.2 수 ( 의사진단 ) 2개 3개이상 24.2 40.8 25.5 39.9 24.5 29.8 22.6 50.4 26.5 42.4 24.7 40.5 ( 평균 ( 개 )) 2.4 2.3 1.9 2.8 2.5 2.4 기능상태제한 기능제한없음 90.3 89.2 93.5 81.7 91.1 89.9 IADL 만제한 3.4 6.3 2.2 9.1 4.1 4.5 ADL 도제한경험 6.3 4.5 4.3 9.2 4.9 5.7 감각기능상태 시력 청력 씹기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25.3 24.0 22.3 30.3 25.7 21.7 보조기사용률 62.8 57.3 61.8 58.8 62.6 60.9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15.0 19.3 10.6 25.9 17.3 12.1 보조기사용률 3.1 4.7 1.6 7.7 3.3 3.7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45.2 50.9 40.4 61.3 47.4 27.3 보조기사용률 43.4 56.3 34.8 67.3 49.3 48.1 우울증상유병률 21.1 23.5 13.5 33.0 23.6 21.9 인지저하자비율 (MMSE-KC) 16.7 18.8 17.8 14.8 18.8 17.5 낙상률 16.9 17.9 14.5 20.6 18.5 17.3 건강에대한만족률 41.4 37.7 53.5 26.5 37.4 40.1 건강행위 흡연율 15.4 16.9 24.3 11.5 12.9 15.9 과음주율 19.7 21.4 32.2 11.0 17.6 20.3 운동실천율 63.0 38.6 58.9 42.5 55.7 54.1 건강검진수진율 83.8 89.1 87.4 81.3 85.9 85.7 건강관련교육프로그램참여율 8.3 17.8 9.0 14.9 13.1 11.8 양호 (0~2 점 ) 79.2 83.6 85.2 75.3 80.2 80.8 영양관리상태 영양관리주의요구 (3~5점) 영양관리개선필요 (6점이상 ) 19.5 1.3 16.1 0.3 14.0 0.8 23.2 1.5 18.9 0.9 18.3 0.9 ( 평균 ( 점 )) 1.6 1.4 1.3 1.8 1.5 1.5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8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30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건강상태와건강행위 1. 독거가구 만성질환수 ( 의사진단 ) 기능상태제한 감각기능상태 특성 무학 교육수준 초등고등중학교학교학교 전문대학이상 50 만원미만 50 만원 ~ 100 만원미만 경제상태 100 만원 ~ 200 만원미만 ( 단위 : %, 가구 ) 200 만원 ~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0개 5.0 4.6 4.9 14.4 13.5 5.9 4.9 8.7 3.6 23.1 5.9 1개 13.2 16.3 16.2 21.2 26.9 13.4 15.5 14.4 34.5 30.8 15.1 2개 22.8 23.0 31.0 17.8 28.8 23.5 23.3 20.9 27.3 23.1 23.2 3개이상 59.0 56.1 47.9 46.6 30.8 57.2 56.3 55.9 34.5 23.1 55.8 ( 평균 ( 개 )) 3.1 3.1 2.6 2.7 2.4 3.0 3.0 3.0 2.3 2.5 3.0 기능제한없음 77.7 89.7 91.5 89.0 88.5 81.9 82.9 85.4 92.7 83.3 83.1 IADL만제한 14.0 5.3 2.1 8.9 9.6 11.5 10.1 8.4 5.5 8.3 10.3 ADL도제한경험 8.3 5.0 6.3 2.1 1.9 6.6 7.0 6.1 1.8 8.3 6.6 시력 청력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41.7 23.6 14.7 28.8 7.5 38.8 32.5 21.1 7.1 23.1 33.0 보조기사용률 48.1 60.0 69.2 57.5 79.2 53.2 54.1 57.3 65.5 38.5 54.3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29.1 18.9 21.7 18.9 9.6 29.1 22.5 19.6 12.7 15.4 24.6 보조기사용률 4.5 3.6 3.5 1.4 11.3 3.6 5.0 2.7 7.1 0.0 4.2 씹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71.5 57.0 57.7 66.4 30.8 74.5 61.8 49.8 46.4 46.2 65.1 기 보조기사용률 65.3 60.1 56.3 51.4 44.2 64.5 59.7 62.6 51.8 38.5 61.7 우울증상유병률 46.8 35.0 44.8 28.8 11.5 50.7 39.6 24.4 7.1 41.3 인지저하자비율 (MMSE-KC) 11.9 17.3 21.8 21.9 25.0 16.5 13.7 15.2 17.9 7.7 15.1 낙상률 30.4 23.5 16.9 26.7 13.5 30.0 26.7 21.0 14.3 7.7 26.9 건강에대한만족률 20.4 28.8 33.1 33.1 75.0 21.0 24.7 38.2 57.1 46.2 25.8 건강행위 흡연율 6.8 9.7 14.1 8.9 25.0 10.1 8.7 5.0 3.6 25.0 8.7 과음주율 4.4 6.8 11.3 7.6 34.6 4.5 6.7 9.9 21.8 0.0 6.5 운동실천율 39.5 53.3 51.0 56.2 86.8 41.9 48.2 53.4 55.4 66.7 46.5 건강검진수진율 73.9 84.1 81.7 79.5 63.5 74.4 78.8 83.2 75.0 76.9 77.4 건강관련교육프로그램참여율 16.6 14.4 15.4 6.8 13.2 15.5 16.0 13.7 7.1-15.1 영양관리상태 양호 (0~2점) 35.8 45.1 38.1 34.9 53.8 29.6 44.3 45.4 60.0 76.9 38.9 영양관리주의요구 (3~5점) 58.1 49.7 56.8 58.2 42.3 62.1 50.8 52.7 40.0 23.1 55.3 영양관리개선필요 (6점이상 ) 6.2 5.2 5.0 6.8 3.8 8.3 4.9 1.9 0.0 0.0 5.8 평균 ( 점 ) 3.1 2.9 3.0 3.1 2.5 3.4 2.9 2.7 2.2 1.4 3.0 전체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85 2. 부부가구 교육수준 경제상태 특성 부부모두초등학교이하 부부모두고등학교이상 그외학력군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100~ 200 만원미만 20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전체 만성질환수 ( 의사진단 ) 기능상태제한 0개 12.5 17.8 13.6 14.9 11.5 15.2 16.0 17.9 13.6 1개 19.9 24.0 21.5 14.5 19.1 24.9 29.9 35.9 21.2 2개 23.9 27.6 24.6 24.4 24.2 27.1 21.0 20.5 24.7 3개이상 43.7 30.7 40.3 46.1 45.2 32.8 33.1 25.6 40.5 ( 평균 ( 개 )) 2.4 2.1 2.3 2.6 2.5 2.1 2.1 1.9 2.4 기능제한없음 87.2 96.4 90.7 81.2 89.0 94.3 95.7 98.3 89.9 IADL만제한 6.3 0.5 3.7 8.5 4.8 2.5 1.1 1.7 4.5 ADL도제한경험 6.5 3.1 5.6 10.3 6.2 3.1 3.2 0.0 5.7 감각기능상태 시력 청력 씹기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27.1 18.1 24.5 20.1 21.7 21.4 24.8 20.1 21.7 보조기사용률 56.9 73.8 60.7 54.5 63.6 56.0 73.0 72.0 60.9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21.3 7.4 14.4 11.1 12.1 2.6 16.6 11.1 12.1 보조기사용률 4.7 2.4 3.1 3.7 4.6 2.5 2.8 2.5 3.7 불량률 ( 나쁜편 + 나쁨 ) 55.1 29.2 44.9 36.1 27.3 12.7 47.3 36.1 27.3 보조기사용률 56.2 31.9 44.6 56.3 52.0 41.9 34.8 33.3 48.1 우울증상유병률 27.5 7.3 20.8 41.4 24.4 12.2 7.6 0.9 21.9 인지저하자비율 (MMSE-KC) 15.7 12.6 21.2 19.6 19.6 15.4 11.7 7.6 17.5 낙상률 18.8 13.4 17.0 21.9 17.6 16.2 5.7 22.2 17.3 건강에대한만족률 33.0 60.5 40.9 27.5 34.4 48.2 58.8 77.8 40.1 건강행위 흡연율 15.9 13.4 17.0 20.4 14.0 18.3 12.8 4.2 15.9 과음주율 19.8 24.5 19.5 16.3 17.5 27.3 19.6 22.0 20.3 운동실천율 42.9 74.2 59.6 48.3 50.6 54.3 77.3 87.3 54.1 건강검진수진율 85.1 88.4 85.5 79.1 85.7 88.0 89.0 96.6 85.7 건강관련교육프로그램참여율 13.9 7.2 11.1 11.8 13.8 10.3 6.4 8.5 11.8 양호 (0~2 점 ) 79.0 87.4 80.5 71.9 78.4 86.7 87.6 97.5 80.8 영양관리상태 영양관리주의요구 (3~5점) 영양관리개선필요 (6점이상 ) 20.0 1.0 11.8 0.9 18.7 0.8 25.6 2.5 20.6 1.0 13.3 0.1 12.1 0.4 2.5 0.0 18.3 0.9 ( 평균 ( 점 )) 1.6 1.2 1.5 2.0 1.6 1.2 1.0 0.8 1.5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8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노인단독가구의제특성별건강상태와관련한분석에서도출된다양성 은 < 표 3-31> 과같이정리될수있다. 표 3-31 건강상태관련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제특성별다양성 영역독거가구부부가구 지역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대체적으로지역별차이크지않음양양관리양호율의지역별차이 : 독거 > 부부 ( 양호율의수준자체는부부가구에서높음 ) ( 독거가구 : 35.6% 대 44.2%, 부부가구 : 79.2 대 83.6%) 건강관리교육프로그램참여율 : 도시 < 농어촌 ( 독거가구 12.8% 18.7% 부부가구 8.3% 17.8%) 연령이높을수록신체및정신적건강지표의수준이낮음 질병율, 기능상태제한율, 감감계기능저하율, 낙상경험률 : 여자 > 남자 - 교육수준이높을수록신체및정신적건강지표의수준이높음 ( 독거가구만성질환수 : 3.1~2.4개우울증상유병률 46.8%~11.5%) ( 부부가구만성질환수 : 2,4~2.1 개우울증상유병률 27.5~20.8%) 교육수준에따른우울증유병률차이 : 독거 < 부부가구 ( 단, 유병률자체는독거가구가높음. 21.9% 대 41.2%) 교육수준이낮을수록건강관리교육프로그램참여율이높음 ( 독거가구 16.6%~6.8%, 부부가구 13.9%~7.2%) 소득수준이높을수록신체및정신적건강지표의수준이높음 ( 독거가구만성질환수 : 3.0~2.5개우울증상유병률 50.7%~7.1%) ( 부부가구만성질환수 : 2,6~1.9개우울증상유병률 41.4~0.9%) 소득수준에따른운동실천율의차이 : 독거 < 부부가구 ( 독거가구 41.9%~66.7%, 부부가구 48.3%~87.3%) 부부가모두 75 세이상인경우약절반이 3 개이상의만성질환율을보임 - 4. 사회참여실태 사회참여또한독거가구와노인부부가구에게지역이나, 연령, 교육수준및경제상태가유사한영향력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32> 와 < 표 3-33> 참조 ). 농어촌지역거주노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것외에는대체적으로도시지역거주노인에게서평생교육, 여가문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87 화활동, 자원봉사활동이활발하다는공통점이있다. 특히자원봉사활동참가율이나향후희망률에있어도시와농어촌지역의차이는매우크다. 한편이들의여가복지시설이용실태를살펴보면독거가구와부부가구모두농어촌지역, 낮은교육수준의노인에게서는경로당을선호하고, 도시지역, 교육수준이높은노인에게서는노인복지관이선호되는경향성이뚜렷하다. 그러나가구소득에따른경로당이용률이나노인복지관이용률은독거노인의경우뚜렷하지는않다. 그러나이들이원하는노후생활의모습에있어서는독거가구와부부가구간에두드러지는차이가있다. 독거가구의경우는소득창출이라는응답이부부노인에비하여낮을뿐만아니라지역별차이가없는데비하여부부가구의경우는농어촌지역이약 2배정도도시지역에비하여높은응답률을보이고있다. 또한건강유지라는응답은, 독거가구의경우는지역별차이가크지않은데비하여부부가구의경우는도시지역에서약 8% 포인트정도높다. 반면편히쉬고싶다는응답은부부가구의경우는지역별차이가크지않지만독거가구의경우농어촌에서 3.4% 높은등의차이를보이고있다. 여가문화활동에대한주관적인만족도에있어서는지역별차이는거의없고교육수준, 경제상태가좋을수록만족도가높은경향이독거가구와부부가구에서모두공통적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연령의경우독거가구에서는뚜렸한경향성이없는반면부부가구의경우는부부가모두 75세이상인경우확연히만족도가낮은것이발견되었다 (< 표 3-34> 와 < 표 3-35> 참조 ). 이상과같은분석에서도출된사회참여관련노인단독가구의다양성은 < 표 3-34> 와같다.
8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32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경제활동및여가활동실태 1. 독거가구 ( 단위 : %, 가구 ) 특성 지역연령성 동부읍 면부 65~ 69 세 70~ 74 세 75~ 79 세 80~ 84 세 85 세이상 남자여자 경제활동참가율 20.6 33.3 45.2 33.1 21.6 12.7 8.0 29.8 24.8 25.5 평생교육 여가문화활동 현재참여율 8.0 5.5 7.8 9.2 7.5 4.4 3.2 5.6 7.3 7.1 향후참여희망률 16.5 9.7 22.8 17.8 13.7 5.4 3.9 11.7 14.2 13.8 협의의참여율 24.3 29.9 26.6 27.8 28.3 25.2 18.7 26.6 26.4 26.4 광의의참여율 71.4 66.8 75.4 78.9 71.1 59.3 48.7 78.7 68.1 69.6 주관적만족률 33.1 35.6 34.8 36.2 33.7 31.4 33.3 36.5 33.8 34.1 자원봉사 현재참여율 3.1 1.5 3.0 2.6 3.2 1.5 0.5 3.7 2.2 2.4 참여희망률 8.1 2.9 12.9 7.9 5.2 1.7 0.6 9.7 5.5 6.1 노인여가 경로당 24.6 70.7 29.6 43.4 46.8 44.1 46.0 26.2 45.3 42.6 복지시설이용률 노인복지관 13.6 5.6 8.7 12.1 9.9 13.0 5.3 11.3 10.4 10.5 소득창출 13.0 14.5 25.7 17.8 12.9 4.2 1.7 21.9 12.2 13.6 희망하는건강유지 56.4 58.8 53.9 56.0 57.2 60.5 61.7 56.8 57.4 57.3 노후형태편히쉰다 16.4 19.8 9.3 14.4 17.7 24.2 28.3 14.0 18.3 17.7 기타 ( 취미활동, 종교활동 ) 14.3 6.9 11.1 11.8 12.2 11.1 8.3 7.3 12.0 11.4 전체 2. 부부가구 특성 지역 동부읍 면부 부부모두 70 세미만 연령 부부모두 75 세이상 그외연령군 경제활동참가율 29.4 68.1 53.5 27.8 42.4 43.5 퍙생교육 여가문화활동 현재참여율 7.6 3.6 4.7 6.4 7.1 6.2 향후참여희망률 17.5 9.6 15.8 8.8 16.1 14.6 협의의참여율 28.9 30.1 33.6 23.9 30.0 29.3 광의의참여율 77.0 74.5 81.3 65.4 77.4 76.1 주관적만족률 43.6 41.6 45.4 35.9 44.0 42.9 자원봉사 현재참여율 6.9 3.0 8.5 3.4 4.7 5.5 참여희망률 14.8 7.1 18.1 3.8 10.3 12.0 노인여가 경로당 15.4 62.2 20.8 43.4 37.3 32.5 복지시설이용률 노인복지관 8.9 6.0 5.9 8.3 9.5 7.9 희망하는노후형태 소득창출 19.2 38.4 36.8 12.3 24.2 26.2 건강유지 50.8 42.7 37.3 60.4 50.6 47.8 편히쉰다 12.1 11.5 8.6 16.5 11.7 11.9 기타 ( 취미활동, 종교활동 ) 17.9 7.3 17.3 10.8 13.5 14.1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전체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89 표 3-33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경제활동및여가활동실태 1. 독거가구 특성 무학 교육수준 초등고등중학교학교학교 전문대학이상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경제상태 100~ 200 만원미만 200~ 300 만원미만 ( 단위 : %, 가구 ) 300 만원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6.0 27.6 29.6 17.2 3.8 17.8 30.7 35.1 23.6 7.7 25.5 평생교육 현재참여율 5.4 9.8 7.0 11.6 0.0 6.1 7.9 7.3 7.1 15.4 7.1 향후참여희망률 10.0 16.8 16.9 23.3 30.2 9.9 15.9 15.6 30.4 33.3 13.8 협의의참가율 24.4 27.4 37.8 22.1 44.2 24.6 25.2 33.2 43.6 23.1 26.4 여가문화광의의참가율 63.5 74.6 73.2 85.6 98.1 63.6 71.7 76.7 94.5 84.6 69.6 활동주관적만족률 31.4 36.2 40.1 36.3 50.0 29.3 33.9 46.3 48.1 75.0 34.1 자원봉사 현재참여율 0.6 3.3 2.8 7.5 17.3 1.7 2.1 4.6 8.9 0.0 2.4 참여희망률 2.4 8.1 9.9 13.7 32.1 3.9 6.0 11.5 16.1 0.0 6.0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51.5 39.7 24.5 13.1 5.7 45.6 43.2 35.5 17.9 41.7 42.6 이용률 노인복지관 8.4 14.2 9.9 10.3 17.3 10.5 10.9 10.3 5.5 15.4 10.5 희망하는노후형태 소득창출 12.9 14.1 21.8 13.0 3.8 9.9 14.5 23.3 14.5 0.0 13.6 건강유지 58.3 56.6 52.8 56.2 56.6 61.1 56.8 49.6 43.6 58.3 57.3 편히쉰다 22.4 13.6 10.6 6.2 13.2 20.6 17.0 11.1 14.5 25.0 17.8 기타 ( 취미활동, 종교활동 ) 6.4 15.8 14.8 24.7 26.4 8.5 11.7 16.0 27.3 16.7 11.3 전체 2. 부부가구 교육수준 경제상태 부부부부 50~ 100~ 200~ 특성모두모두 50 300 전체초등고등그외 100 200 300 학력군만원만원학교학교만원만원만원미만이상이하이상미만미만미만 경제활동참가율 50.9 29.1 40.4 25.6 45.5 54.6 32.7 35.9 43.5 평생교육 현재참여율 3.5 13.1 6.8 4.9 4.9 6.8 12.5 11.9 6.2 향후참여희망률 8.4 28.0 16.9 9.0 13.1 16.7 24.5 25.6 14.6 협의의참가율 25.1 46.0 28.3 20.7 27.4 31.3 43.8 55.1 29.3 여가문화광의의참가율 68.3 92.4 78.9 66.8 72.3 80.7 95.0 100.0 76.1 활동주관적만족률 36.2 60.1 44.3 30.9 40.1 46.0 60.1 83.8 42.9 자원봉사 현재참여율 3.0 12.6 5.7 4.6 3.8 6.8 10.3 11.9 5.5 참여희망률 6.2 27.2 13.2 8.4 8.8 14.0 25.9 30.8 12.0 노인여가 경로당 45.6 8.3 26.4 37.8 37.5 28.5 11.0 12.7 32.5 복지시설이용률 노인복지관 5.4 9.3 10.2 7.8 8.1 8.0 9.3 1.7 7.9 희망하는노후형태 소득창출 30.9 16.0 24.7 20.1 27.0 32.2 15.8 15.4 26.2 건강유지 49.3 45.6 47.0 58.4 50.3 39.1 42.1 46.2 47.8 편히쉰다 12.9 7.0 12.5 15.3 12.6 10.7 6.8 6.0 11.9 기타 ( 취미활동, 종교활동 ) 7.0 31.5 15.9 6.2 10.1 18.1 35.3 32.5 14.1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9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34 사회참여관련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제특성별다양성 영역독거가구부부가구 지역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참가율 : 도시 < 농어촌 ( 독거가구 20.6% 대 33.3% 부부가구 29.4% 대 68.1%) 평생교육, 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참가율 : 도시 > 농어촌 ( 평생교육 : 독거가구 8.0% 대 5.5%, 부부가구 7.6% 대 3.6%) ( 여가문화활동 : 71.4% 대 66.8%, 부부가구 77.0% 대 74.5%) ( 자원봉사활동참가율 : 독거가구 3.1% 대 1.5%, 부부가구 6.9% 대 3.0%) 경로당이용률 : 도시 < 농어촌 ( 독거가구 24.6% 대 70.7% 부부가구 : 15.4% 대 62.2%) 노인복지관이용률 : 도시 > 농어촌 ( 독거가구 13.6% 대 5.6% 부부가구 : 8.9% 대 6.0%) 소득창출, 건강유지선호 : 지역별차이없음 편히쉼 : 도시 < 농어촌 (16.4% 대 19.8%) 여가문화활동만족률과의뚜렷한관련성없음 경제활동참가율, 여가활동참가율, 자원봉사활동참가율 : 남자 > 여자 ( 경제활동참가율 : 29.8% 대 24.8%) ( 여가활동참가율 : 78.7% 대 68.1%) ( 자원봉사활동참가율 : 9.7% 대 5.5%) 소득창출선호 : 도시 < 농어촌 (19.2% 대 38.4%) 건강유지선호 : 도시 > 농어촌 (50.8% 대 42.7%) 편히쉼 : 지역별차이없음 부부가모두 75 세이상인경우여가문화활동만족률이낮음. (45.4%~35.9%) 평생교육참가율 : 남자 < 여자 (5.6% 대 7.3%) - 경로당이용률 : 남자 < 여자 (26.2% 대 45.3%) - 노인복지관이용률 : 성별차이적음 - 희망하는노후생활 : 남자는소득창출, 여자는휴식, 취미활동, 종교활동 - 교육수준이높을수록경로당이용률이낮음. ( 독거가구 51.5%~5.7%, 부부가구 45.6%~8.3%) 교육수준이높을수록노인복지관이용률이높음 ( 독거가구 8.4%~17.3%, 부부가구 5.4%~9.3%) 교육수준이높을수록여가문화활동만족률이높음 ( 독거가구 31.4%~50.0%, 부부가구 36.2%~60.1%) 소득수준이높을수록여가문화활동만족률이높음 ( 독거가구 29.3%~75.0%, 부부가구 30.9%~83.8%) -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91 5. 생활환경및안전실태 독거가구나부부가구모두공통적으로농어촌지역에서자가거주율이높고단독주택거주율이높으며생활하기불편한경향이나타나고있다. 연령의경우또한공통적으로독거가구나부부가구모두연령이낮을수록자가거주율이높다. 그러나교육수준별로는부부가구의경우자가율에차이가거의없으며독거가구의경우는뚜렷한경향성이없는등제특성별차이가적은편인데이는부부가구의경우 81.1% 의자가율을보이고있는데기인하는것으로보이며, 이는자가소유율이경제상태와주거복지수준을보여주는적절한지표는아님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하겠다 (< 표 3-35> 와 < 표 3-36> 참조 ). 화재, 가스, 누수와같은안전사고의경우부부가구에서는농어촌지역에서의경험률이높지만독거가구의경우는지역별차이가거의없다. 연령별차이또한거의없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교육수준별차이는두드러지는경향성이없지만가구소득의경우는소득수준이낮을수록안전사고경험률이나학대경험, 자살생각률이높다는경향성은독거가구와부부가구에서모두공유되고있다. 학대의경우도시지역에서높고자살생각도도시지역에도높은데이는독거가구나부부가구모두공통된특성이다. 연령이낮으며학대경험률이나자살생각률이높은데, 이들은중년기에서노년기진입에따른적응과상대적으로인권에대한관심이많은시기라는특징을갖고있다. 독거노인중여자노인의경우기타형태의거주가많고단독주택거주율이높으며안전사고위험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대경험률과자살생각은남자에게서높아서심리적안전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37> 과 < 표 3-38> 참조 ).
9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3-35 노인단독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생활환경및안전실태 1. 독거가구 ( 단위 : %, 가구 ) 생활환경 안전실태 특성 지역연령성 동부읍 면부 65~ 69 세 70~ 74 세 75~ 79 세 80~ 84 세 85 세이상 남자여자 자가율 43.8 58.9 54.8 57.9 47.2 41.7 40.4 47.0 50.1 49.6 주택종류단독주택 43.9 92.7 59.9 61.7 62.7 65.0 67.9 53.8 64.4 62.9 아파트 28.1 3.5 14.7 19.3 18.6 22.2 15.0 19.9 18.3 18.5 연립주택 5.5 0.6 4.5 4.2 2.8 2.7 3.7 2.0 3.8 3.6 다세대 19.2 1.8 15.3 13.0 12.9 9.1 11.2 18.9 11.3 12.4 기타 3.4 1.3 5.7 1.8 3.0 1.0 2.1 5.3 2.1 2.6 생활하기불편한구조율 26.0 34.9 26.0 25.7 31.8 30.9 36.2 25.9 30.1 29.5 안전사고경험률 6.5 6.4 6.0 6.9 6.5 6.4 6.4 4.3 6.9 6.5 학대경험률 18.2 12.1 21.0 13.8 17.7 13.6 11.7 20.3 15.1 15.8 자살생각률 16.8 12.4 17.7 14.8 15.7 14.2 11.7 21.6 14.1 15.1 전체 2. 부부가구 생활환경 안전실태 특성 동부 지역 읍 면부 부부모두 70 세미만 연령 부부모두 75 세이상그외연령군 자가율 76.8 88.5 80.0 75.7 82.6 81.1 주택종류단독주택 38.8 92.5 55.5 63.2 59.3 58.4 아파트 37.7 4.0 26.1 24.2 25.4 25.5 연립주택 4.5 1.2 3.8 2.6 3.2 3.3 다세대 14.7 1.1 10.9 8.2 8.9 9.8 기타 4.2 1.2 3.7 1.8 3.1 3.0 생활하기불편한구조율 12.3 23.1 13.2 24.0 15.3 16.2 안전사고경험률 3.3 6.0 3.3 5.6 4.8 4.3 학대경험률 12.1 9.9 13.0 8.7 11.8 11.3 자살생각률 10.3 7.5 9.8 10.0 9.0 9.3 전체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93 표 3-36 노인단독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별생활환경및안전실태 1. 독거가구 생활환경 안전실태 특성 무학 초등학교 교육수준 중학교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경제상태 100~ 200 만원미만 200~ 300 만원미만 ( 단위 : %, 가구 ) 300 만원이상 자가율 47.6 54.3 46.5 52.1 45.3 41.9 52.2 59.7 85.5 41.7 49.6 주택종류단독주택 73.5 56.9 49.3 32.4 11.5 69.4 62.2 51.9 25.0 50.0 62.9 아파트 11.2 22.9 25.0 38.6 59.6 12.6 19.7 26.7 50.0 50.0 18.6 연립주택 3.0 4.4 4.2 5.5 0.0 4.3 3.6 1.9 0.0 3.6 다세대 10.7 13.3 13.9 20.7 13.5 12.0 12.8 13.7 8.9 0.0 12.4 기타 1.6 2.4 7.6 2.8 15.4 1.7 1.7 5.7 16.1 0.0 2.6 생활하기불편한구조율 37.7 20.9 22.4 11.0 9.4 38.0 26.0 18.3 7.1 15.4 29.5 안전사고경험률 7.3 5.0 4.2 5.5 11.5 7.2 5.7 8.0 1.8 0.0 6.4 학대경험률 15.9 13.5 17.5 23.4 13.5 18.7 14.6 13.7 3.6 0.0 15.8 자살생각률 13.8 13.6 25.4 15.9 32.1 18.6 13.0 10.7 12.7 23.1 15.1 전체 2. 부부가구 생활환경 안전실태 특성 부부모두초등학교이하 교육수준 부부모두고등학교이상 그외학력군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경제상태 100~ 200 만원미만 20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자가율 80.3 86.1 80.2 74.3 77.9 86.2 95.3 91.8 81.1 주택종류단독주택 71.5 29.6 53.9 58.8 63.5 57.8 36.7 34.2 58.4 아파트 14.2 57.7 26.7 19.7 21.6 26.9 47.0 54.7 25.5 연립주택 2.9 2.8 4.0 6.3 2.6 3.0 3.2 0.9 3.3 다세대 9.8 6.2 11.0 12.4 11.0 7.4 7.5 4.3 9.8 기타 1.6 3.8 4.5 2.9 1.3 4.9 5.7 6.0 3.0 생활하기불편한구조율 22.0 7.2 12.9 25.1 18.1 10.5 10.0 4.2 16.2 안전사고경험률 5.4 3.1 3.5 3.9 5.0 3.7 2.5 5.9 4.3 학대경험률 10.4 11.8 12.2 14.4 11.6 10.4 6.8 7.8 11.3 자살생각률 10.4 8.9 8.2 13.8 11.1 6.2 1.4 3.4 9.3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전체
9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노인단독가구의제특성별생활의안전관련도출된특징을정리해보면 < 표 3-37> 과같은다양성을발견할수있다. 표 3-37 생활환경및안전실태관련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제특성별다양성 영역독거가구부부가구 단독주택거주율 : 도시 < 농어촌 ( 독거가구 43.9% 대 92.7% 부부가구 76.8% 대 92.5%) 지역 안전사고경험률지역별차이없음 안전사고경험률 : 도시 < 농어촌 (3.3% 대 6.0%) 학대, 자살생각률 : 도시 > 농어촌 ( 학대경험률 : 독거가구 18.2% 대 12.1% 부부가구 12.1% 대 9.9%) ( 자살생각률 : 독거가구 16.8% 대 12.4% 부부가구 10.3% 대 7.5%) 연령 연령이낮을수록학대경험률, 자살생각률높음. ( 학대경험률 : 독거가구 21.0%~11.7% 부부가구 12.1%~9.0%) ( 자살생각률 : 독거가구 16.8%~12.4% 부부가구 10.3%~7.5%) 성 안전사고경험률 : 남자 < 여자 (4.3% 대 6.9%) 학대경험률, 자살생각률 : 남자 > 여자 ( 학대경험률 : 20.3% 대 15.1%) ( 자살생각률 : 21.6% 대 14.1%) - - 교육수준 교육수준별안전사고의경험률차이크지않음. 소득수준 소득수준이낮을수록안전사고경험률이높음.(7.2%~0.0%) 소득수준이낮을수록학대경험률이높음. ( 단독가구 : 18.7%~0.0% 부부가구 : 14.4%~7.8%) 안전사고경험률과는특별한경향성없음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95 제 4 절종합 제 1 절부터제 3 절에서이루어진분석결과도출된주요내용을정리하 면다음과같다. 1. 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특징 단독가구거주노인은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비하여중읍 면부거주비중이높다는특징 (37.2% 대 21.2%) 과더불어 85세이상의고연령노인이적은편이라는특징 (4.6% 대 9.5%) 을갖고있다. 이는 85세이상의경우건강상태가독립적인생활을영위하기에는제한이있기때문에자녀와동거하게되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한편인적자원에있어서는약간의차이가있지만기본적인사회적자원인자녀나형제자매에있어서는거의차이가없다. 가족 사회적자원의작동실태를살펴보면, 단독가구인가여부에따른차이가분명하게들어나고있다. 단독으로생활하는가여부에따른비동거자녀와의부양의교환패턴에차이가있어, 노인단독가구노인의경우는양방향유형이많아 84.1% 에달하고있으며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게서는부양제공형이많은특징을보인다 (14.2% 대 22.0%). 또한다양한도움의교환에있어서자녀로부터도움을받는수혜율은높지만제공률에는단독가구여부에따른큰차이가없는패턴을보이고있다. 또한사회연계망유형을살펴보면단독가구거주노인의경우는고립의위험이큰것으로나타났다 ( 고립형 : 7.5% 대 1.4%). 경제적측면에관련해서는공적연금수급률과기초노령연금수급률에서는단독가구여부에따른차이가적지만기초생활보장률에있어서는
9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큰차이가있어단독가구거주노인의 7.1% 가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며다양한소득지표에서반복적으로단독가구거주노인이비단독가구거주노인에비하여경제적으로열등한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단독가구의경우집중적인공적인기본생활확보가필요한규모가크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다. 더불어실제주거비와주택유지및수선비용이비단독가구거주의두배를넘고있어, 단독가구의경우필수적인주거비용이큰부담으로작용할것임을예측케한다. 더불어물리적환경에있어부부가구에비하여독거가구의경우상대적으로생활하기편리한공간인아파트거주율이낮다는점도관심을필요로한다. 2. 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다양성 가. 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차이점 분석을통하여노인독거가구중에서도독거가구와부부가구의생활상의차이점이발견되었는데이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무엇보다먼저독거가구의경우 80세이상의비중이높고, 이러한독거가구의비교적높은후기노인의비중은비교적낮은건강수준으로이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독거가구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부부가구거주노인의교육수준은활발한사회참여활동으로이어지고있어단체활동참가율이약 2배수준에달하고있고이는비교적높은여가만족률이라는결과로나타나고있다. 자녀및사회관계를보면독거가구는자녀로부터가사서비스, 수발, 정기적인현금수혜율이높은데이는부모가혼자생활하는경우자녀들이부담감을느끼며부모를보호가필요한존재로보는시각을갖고있기때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97 문으로보인다. 부양의교환유형에서독거가구의경우일방적수혜형이 20.7% 로부부가구의 11.3% 보다월등히높다. 반면부부가구의경우는모든항목에서도움을제공하는비율이높은등자녀에게적극적으로도움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독거가구는보호받아야하는존재, 부부가구는활발한생활과도움을주는존재라는특징이도출되었다. 경제적측면에서독거가구와부부가구를비교해보면모든객관적및주관적인항목에서독거가구의삶의질이낮은것으로나타나, 이들독거가구의경제적보호망구축의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더불어지출에있어주거및수도광열비, 실제거주비등이큰압박으로작동하고있음을볼수있었다. 반면부부가구의경우외래의료비와입원비, 문화여가비가많아서절대적인지출액에있어서의차이 (68만 5천원대 90만 6천원 ) 뿐만아니라지출구성에있어서의차이도큰것으로도출되었다. 더불어건강과관련해서는독거가구가다양한건강문제를갖고있지만운동이나건강검진과같은건강행위실천율이낮아향후이들의건강문제가악화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또한다양한사회참여율도독거가구가부부가구에비하여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신체적및심리적안전정도도부부가구에비하여월등히낮다. 이러한결과들은종합적으로볼때독거가구의삶이부부가구에비하여그수준이낮고사회적인관심이필요함을보여준다하겠다. 나. 제특성에따른다양성 노인단독가구가증가하면서내부적인다양성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먼저지역에따른차이점이두드러진다.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공통적으로도시에비하여농어촌에서생활하는가구의경우
9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 손 ) 자녀수가많고자녀로부터의부양의수혜율이높다. 그런데이러한지역간차이는부부가구의경우더크다. 또한도시지역노인단독가구의가구소득이많고근로소득의비중이높은특징이있다. 독거가구의경우사적소득의비중이농어촌지역이더높은반면부부가구의경우는도시지역이더높은정반대의현상을보이고있다. 즉도시지역거주부부가구의경우경제적인독자성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사회참여실태를비교해보면, 독거가구나부부가구모두농어촌지역에서는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반면도시에서는평생교육과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이모두높은차이를보이고있다. 한편안전사고경험률은독거부부의경우지역별차이가거의없지만부부가구의경우농어촌지역에서높은경향이있다. 반면학대경험률이나자살생각률은도시에서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독거가구와부부가구공통적이다. 두번째로연령에따른다양성을살펴보면, 연령이높을수록자녀와의정서적교환이낮은대신가사서비스와경제적지원을받는수혜율이높은경향을공유하고있다. 또한후기노인의경우독거가구와부부가구모두가구소득수준이낮고자녀세대에대한의존도가높으며, 공통적으로연령에따른건강상태의악화가발생하고있다. 세번째로사회경제적특징에따른노인단독가구내의다양성을살펴보면, 독거가구와부부가구모두공통적으로교육수준이높을수록 ( 손 ) 자녀수와형제자매수는적은대신가까운친구이웃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부부가구의경우교육수준이높으면사적소득의비중이낮고공적소득비중이높다. 반면, 독거가구의경우는교육수준등제특성에따른차
제 3 장노인단독가구 ( 독거가구와부부가구 ) 의일반특성과생활현황 99 이가미미한데, 이는사적소득구성비가 45% 로절대적인수준이높기때문이다. 즉독거가구의사적소득에대한의존도라는측면에서동질성이높은것이다. 반면부부가구는제특성에따른소득수준과구성의다양성이큰편이다. 교육수준이높은노인단독가구의경우다양한신체및정신적건강지표의수준또한높다. 특히우울증유병률에있어서교육수준에따른차이가부부가구에서크게나타나고있고, 가구소득에따른운동실천율의차이또한부부가구에서큰것으로나타났다. 사회참여와관련해서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독거가구와부부가구모두경로당이용률이낮고노인복지관이용률이높으며여가문화할동만족률이높다. 반면교육수준에따른안전사고경험률의차이는크기않다. 그러나소득수준이낮은경우안전사고경험률이나학대경험률이높은특징이독거가구와부부가구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
제 4 장 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제 1 절집단면접 제 2 절일대일면접 제 3 절종합
4 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 본장에서는양적자료분석에서파악하기어려운단독가구형성과정및 생활현황, 고민사항등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집 단면접과일대일심층면접이라는질적접근을실시하였다. 제 1 절집단면접 1. 개요 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은이미노년기에진입해있는 65 세이상의대상자를중심으로한 1차집단면접 (2014년 5월 28일 ) 과예비노인을대상으로한 2차집단면접 (2014년 5월 29일 ) 으로진행되었다. 이는중년층의특성이변화하고있고, 노화의진전에따른건강상태의변화및경제활동, 가족주기의변화에따른심도있는이해가필요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진행의수월성과좀더구체화된새로운고민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수도권거주자를중심으로참여자를섭외하였다. 집단면접을통하여노년기단독가구거주자의삶에서주요주제를도출하고, 이를일대일심층면접에반영하고자한다.
10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2. 노인 (65 세이상 ) 대상집단면접 노인대상자에대한집단면접에는 8명이참가하였으며남자 3명여자 5명으로 60대가 3명, 70대가 5명이다. 이중 6명은부부가구이며 2명은독거노인이다. 이들의주관적인생활수준은상층 ( 중상포함 ) 이 2명, 중산층이 3명, 하층 ( 중하층포함 ) 이 2명으로고른경제상태를보이고있다. 하층은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다. 집단면접에서도출된주요결과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표 4-1 집단면접 (FGI) 참여자의특성 참여자성연령 ( 세 ) 가구형태 자녀수 주관적생활수준 거주지역특이사항 참여자A1 남 68 노인부부가구 1남2녀중상서초구제2의일자리참여자A2 남 71 노인부부가구 1남2녀중서대문구자원봉사아내건강나쁨 참여자 A3 남 75 노인부부가구 1 남 2 녀중중량구 노인 참여자A4 여 78 독거가구 없음 하 성북구 기초보장수급자 참여자A5 여 67 노인부부가구 2남 중하 강동구 참여자A6 여 69 노인부부가구 1남1녀 상 강남구 참여자A7 여 73 노인부부가구 1남1녀 중 분당구 남편건강나쁨 참여자 A8 여 78 독거가구없음하성북구 올해사별기초보장수급자 참여자 B1 남 62 부부가구 3 명중영등포구은퇴 / 자원봉사 참여자 B2 남 63 부부가구 2 남중상강남구 자영업 2남모두미혼 참여자 B3 남 61 부부가구 1 남 1 녀중마포구은퇴 예비노인 참여자 B4 여 57 주말부부 2 남중하도봉구 참여자 B5 여 62 부부가구있음중중구 적극적인노후거주지탐색중 참여자 B6 여 62 독거가구없음중하분당구이혼후독거 참여자 B7 여 60 부부가구 1 남 1 녀중마포구 남편건강나쁨아이돌보기부업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05 가. 독거가구의생활현황과관심사 본집단면접에참여한독거노인은모두자녀가없는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다. 일반화하기에는한계가있지만, 배우자의사망이참여자의삶에가져오는파급효과는매우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배우자가사망한지오랜시간이지나지않은경우아직충격이가시지않은상태이다. 아저씨가 18년을암으로계시다가. 암도한가지가아니고네가지. 후두암, 간경화, 폐, 네가지앓다가 6년만에가셨어요. 그래서지금정신이없어서... 돌아가신지 5개월넘었어요. 얼마안됐으니까손에일도안잡히고 ( 참여자A8). 독거생활속에서쓸쓸함을느끼는데자녀가없는경우의지가되는것은지역자원이다. 또한긴적응과정속에서교회와같은단체 ( 종교 ) 활동이도움이되고있지만, 후기에갈수록기동력의저하로인하여이마저제한을받게된다. oo 약국에서반찬을대줘요 ( 참여자 A8). ( 주변으로부터 ) 많이도움을받고있어요... 동네분들하고가끔대화도좀하고오라고해서밥도좀먹고그러고살고있죠... 아플때제일외롭고그렇죠... 교회다녔으면좋겠는데내가다리가불편하니까힘들어요. 그래서다니다가안다니고있어요 ( 참여자A4).
10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나. 노인부부가구의생활현황과관심사 1) 부부가구형성과정과적응 부부가구로생활하고있는참석자는대부분자녀를결혼시킨후부부만남아빈둥우리시기를경험하고있는사람들이다. 그런데이들이자녀의결혼으로인한자녀와의가구분리에대하여아직은정립되지않은입장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과정에서남자는속마음은같이살고싶지만시류를생각하여표현하지못하고있으며, 여자는함께사는것에서발생하는가사노동등으로인하여남자에비해서는독립가구형성을반기는편이다. 저희들끼리짝지어서저희들끼리결혼했는데... 집에서한번도잔적이없어요. 제사가있어도저녁에제사지내고가버리고. 그것도굉장히서운하고섭섭하더라구요 ( 참여자A1). 그런데난그걸좋게받아들여요. 본마음은오면반갑고가면더반갑죠 ( 참여자A6). 지나고보니까그쪽에서해방되버리니까잘했다는생각도들고 ( 참여자 A2) 마음깊이받아들이지는못해도포기하는것은, 이혼율이높아진것등 으로인하여이러한자녀세대의부부중심적사고에동참하는것이자녀 를위한방법이라는인식때문인것으로보인다. 놔주고사는데제일중요한건마음가짐같아요 ( 참여자 A3).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07 자기들만사이좋게잘지내면다행이다라는생각하는게제일 ( 중요하죠 )( 참여자A6). 이는한편본인의생활속에서도배우자의중요성을점점더강하게인 식하기때문이기도하다. 부부간에내가 100% 잘해준다는보장은없지만참헌신적으로내마음이우러나는그대로모셔야그게진짜좋은일인데그게잘실천이안되더라구요. 요즘은가만히생각하면부부간밖에없는데...( 참여자A7). 이러한빈둥우리시기의생활은일정한적응기를거쳐안정기에접어들게되지만배우자의건강에문제가생기면또다른적응의과정이요구된다. 참여자A2의경우아내의척추및인공관절수술로인하여이젠살림꾼이되었다고한다. 혼자의건강이문제가아니라함께건강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 그래서같이운동해보려고하는데몸이안좋으니까그것도쉽지않더라구요...( 혼자남게될때를대비하여 ) ( 보험같은 ) 준비는없고다만... 뭔가알아야겠다싶어서가끔요리도해봅니다 ( 참여자A2). 또한부모의건강악화를경험하면서자신의미래에대한생각을정리 해보기도한다. ( 어머니를 ) 요양원에모시려니까내스스로가불효를하는것같은생각이들어서굉장히망설였어요. 그런데누가그얘기를해주더라구요. 요양원에모시는것도불효가아니다. 집에서집사람이한다든지내가할때는더가정이황폐화되니까요양원에해라. ( 중략 ) ( 그래서 ) 요양원으로보내는게불효같은생각을아예내스스로불식시켜줘야되지않겠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 참여자A1).
10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2) 현재의생활 이들의과거나미래에대한생각과걱정과는달리현재생활을그리언급할것이많지않다. 반복된질문에도불구하고답변은매우간단하였다. 이는현재의생활이비교적단순하기때문이며, 자신과배우자의미래에대한걱정이더큰관심사라는점도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생활수준이중산층이상인경우남자들은꼭경제적인이유는아니더라도 그냥놀기 뭐해서자원봉사나일을하거나, 취미활동등나름대로의소일거리를찾으려는노력을하고있다. 또한대체적으로부부가따로여가활동을하는경향이있으며노년기의일반적인경향으로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사례연구를통하여좀더심층적인이해를해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사실은그냥놀기는뭐하니까봉사를많이다니는걸로하고있어요.. 둘이같은취미를갖는게제일좋다는것이... 저는다행인게우리는젊었을때부터같이낚시를다녔어요 ( 참여자A3). ( 여가생활을 ) 따로또같이. 그럭저럭잘꾸려나가고있습니다 ( 참여자 A6). 건강이받쳐줘야되고같은취미를가지면좋겠다.. ( 그런데 ) 대부분나이들면그렇게 ( 부부가따로 )( 참여자A2). 나는따로모임도따로하고여행도따로가지는않고 ( 참여자 A5). 3) 미래에대한전망과준비 신체적인노화와그결과로다가올본인과배우자의죽음에대한구체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09 적인설계는없지만경제적인측면에대한고민은하고있으며, 공통적으 로어떤방법이던간에자녀에게부담이되고싶지않다는의지를갖고 있다. ( 주택연금 ) 그제도자체는저도관심을많이갖고있어요. 있는사람들이전부자식들을위해서거기에올인을하다보니까노후대책이아무것도없는거에요 ( 참여자A1). 연금갖고생활하면되지만병원비가문제되잖아요. 그럴때는모기지론을하려고해요. 꼭자녀들에게돌려준다기보다그걸활용을해야죠 ( 참여자A2). 또한배우자의죽음에대하여생각할때서로내재화된성역할로인하 여여자는남편이홀로남는것에대하여, 남자는스스로생활하지못할 것에대하여걱정하고있다. 모르겠어요. 만약에바꿔서집사람이먼저죽었다면내스스로나를돌아볼때 1년을버틸지 2년을버틸지그건자신을못할것같아요 ( 참여자A1). 저는아빠를보내고제가가야된다는마음이듭니다. 왜냐하면여자는어디에있더라도며느리집에있든딸집에있든무엇을하더라도붙일데가있는데남자혼자두고가면못갈것같아요 ( 참여자A7). 3. 예비노인 (50 대후반 ~60 대초반 ) 대상집단면접 예비노인집단면접은노년기진입에대한구체화된생각을할수있 는 50 대후반부터 60 대초반으로대상자를설정하였다. 집단면접에는 7 명이참가하였으며남자 3 명여자 4 명으로 57 세부터 63 세까지의연령
11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분포를보이고있다. 이중 1명은이혼후혼자생활하고있으며, 1명은주말부부, 그외는일반적인부부가구이다. 이들의주관적인생활수준은상층 ( 중상포함 ) 이 1명, 중산층이 4명, 하층 ( 중하층포함 ) 이 2명으로고른경제상태를보이고있다. 집단면접에서도출된주요결과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가. 과도기로서의특징 50대후반과 60대초반은대체적으로건강하여본인을노인으로인식하고있지않으나퇴직등으로사회적위상의변화를경험하는시기로, 퇴직후의현실을받아들이기위한노력을경주하는시기이다. 특히공적지위에많은의미를두어온남자들의경우이러한적응이쉽지만은않다. 퇴임하고나니까평소에현직에있을때많이들었던얘기들이현실에오니까현실은현실로받아들이고적응하는게최선의방법이다싶어서편한마음으로지내고있습니다 ( 참여자B3). 또한전세대인현재의노인과는다르다는생각을갖고있다. 즉전세대 와는다른사고와행동을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다. 다르죠. 지금우리보다 10년더위라고하면모든게다... 애들하고같이사는것도안돼요 ( 참여자B5). 나. 계기가되는사건들 : 예상하지못한건강문제, 경제악화 일상생활에있어변화를요구하는사건들이있는데이시기에가장중 요한계기가되는것은예상하지못한경제상황의악화나건강문제의발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11 생이다. 그러한계기를통해서삶의태도, 가족의미래모습을좀더구체적으로그려보게되는것이다. 자신의미래뿐만아니라부부관계의역학에도변화가오고자녀에대한기대와행동에있어서도변화가일어나기도한다. IMF때폭삭망해서그전의생활하고그이후의생활하고 180도, 360도가바뀐건가. 바뀌었는데애들은다행히그냥그냥공부를잘해줘서 ( 참여자B7). ( 남편이쓰러졌을때 ).. 뭘챙겨야되는데자식도생각안나요. 전화를걸어야겠다는생각도안나고. 보통 119를부르잖아요, 119가생각이안나요 ( 참여자B7). ( 남편이아프니까 ).. 혼자남았을때과연내가어떻게할수있을까.... 남편이아프고나서기가좀죽었죠... 사실옛날같으면아이들부담을안주려고제가여행을안갔어요. 그런데여러가지의미로그게아닌것같더라구요 ( 참여자B7). 다. 세대관계정립에대한고민 현세대노인과자신들이다르다는주장의중심에는세대관계가놓여있다. 전세대와는달리그들은자녀와의동거는기대하지않고있고, 자녀가그들의자녀교육에드는비용을생각할때부모로서부담을주지말아야한다는생각이근간을이루고있다. 그러나한편부모에대한관심과역할에대한교육을해야한다는의무감과필요성을느끼고도있다. 즉일방적으로받기만하는존재로성인자녀를방치해서는안되겠다는자각을갖고있는것이다. 이는참여자의대부분이기본적인생계는확보된중산층이다수이기때문이기도할것이다.
11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부모에게불효를하고싶어하는게아니고자기앞가림하다보면아무래도자기부모한테소홀해질수밖에없죠 ( 참여자B3). 교육을시켜놨어요. 세자녀가 ( 용돈을 ) 주죠... 일단너희들도부모한테주는것을알아야된다는것을가르치기위해서 ( 참여자B1). 당연하게내가받아야될보상이라는게있어요. 그렇게생각해요. 우리세대는희생을어느부분해주고갔는데요즘애들은그런게없어요. 그걸연습을안시켜주면... 이양반도대기업에서임원을지내던사람인데일주일에자기한테시간이이틀밖에없어요. 월요일, 화요일. 왜그러냐니까손자들드라이브시켜주고그러다보니까... 제일처음에 7, 8년전에양육비를준다는걸자기부인이... 우리가받아서뭐하느냐안받는다고. 그런데지금은자기부인도후회를한대요. 7, 8년정도를몇십만원씩받았으면지금상당히돈이되있을텐데 ( 참여자B2). 라. 노후생활에대한다양한모색 현세대노인과이들예비노인이구분되는점은노후생활에대하여여러가지대안을고민하고모색하고있다는점일것이다. 실제참여자가직접언급한자녀와의관계에대한인식보다이러한측면이면접과정에서더크게부각되었다. 이를통하여정책방안을모색함에있어유의하여야할몇가지분명한관심사와관점이도출되었다. 첫째배우자가매우중요한존재이지만언젠가는혼자남게될것이기때문에그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는것이다. 둘째, 의식이있을때본인의후기노년기에대한당부의말과의사를밝히는것이필요하다. 셋째, 배우자뿐만아니라친구가노후생활에서중요할것임을인식하고있다.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13 부부가살다가도같이가는게아니잖아요. 각자자기가할수있는데까지일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 참여자B5). 차라리딸한테미리만약에엄마가정신이없어질때는이통장을네가갖고가고나를거기에보내다오. 왜냐하면그때는정신없어서그걸못해요 ( 참여자B7). 가족친지도중요하지만친구가굉장히중요하더라구 ( 참여자 B6). 한편, 중산층의경우자산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도관심이많은데, 관심도에비하여정확한정보가공유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제도화된주택연금외에도주택가격이싼지역으로이주하던지, 공동생활을모색해보는것과같은다양한선택지를모색해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주택연금에대하여 ) 저는생각안했어요... 나아는사람이은행에상담을해봤대요. 그러더니너무작다고하더라구요...( 참여자B4).. 생활은된다고.. ( 들었는데 )( 참여자 B5). 서울이랑분당에아파트사면전세라든지현금을빼서쓰잖아요. 그게안되면가격이좀싼시외로나가서살아도괜찮은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구요 ( 참여자B6). 우리도뷔페하려면혼자하려면힘든데셋이하나만갖고오면괜찮게되듯이공동생활하는데저는그게아주괜찮은것같아요. 나는그걸심각하게보고있어요. 나도고생안하고힘들게안살고주위에있는사람도힘들게살지않으려면이만큼준비하면각자괜찮을것같아서 ( 참여자B5).
11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그러나아직개인적으로고민하고있는상황일뿐자녀세대와공유된 고민은아니다. 감기라든지몸살와서아플때약간우려는해봤지만그이상은아직까지는더깊이까지는... 나중에한사람이먼저간다든지이럴경우에어떻게할건가까지는생각을안해봤어요. 염려는되지만. 염려는하고있지만그깊이까지는생각을안하고 ( 참여자B3). 아직자녀들하고는그런걸로입을안떼봤습니다 ( 참여자 B3). 마. 기타 심층면접을통해서참여자들이강조한점들은향후이들의욕구에상응하는정책방안을모색함에있어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이들은노인만을위한주거환경보다는다양한세대가함께생활하는주거환경을선호하고있다. 고령자만모여살경우지역의활기부족과죽음이가져올우울한분위기를경계하고있다. 어느도시에전원주택을만들어서분양할테니까정부에서만들어서해버리면거기는완전히노인집단이되버리고그럼사는재미가없어져요...( 참여자B3) 맨날보는그얼굴이안보이면죽고나가버리고없다는거에요 ( 참여자 B2). 둘째, 고령친화적인주거환경또한필요함을강조한다. 이동상의편의 에대한일반적인관심뿐만아니라아동뿐아니라노인에의한소음발생 까지도염두에두어야함을언급하고있다.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15 아이들뿐만아니라노인분들때문에도층간소음이많아요. 그래서아파트에층간소음은근본적으로없앨수있도록건설회사에서집을잘지어야된다. 왜냐하면노인분들운동한다고하지치매걸리면막뛰고그러잖아요. 그럼밑에층사람들하고화합이안되니까그런것도방지해야되고 ( 참여자B1). 우리집사람이암에걸려서기어다닌다이럴때는문턱도없애고완전히장애인들이살수있는수준으로 ( 참여자B3). 셋째, 부부간의욕구가다를수있고따로또같이의일상생활을영위하는부부도많음을지적하고있다. 남편은전원생활을그리워해도아내는편리한도시를포기하기가어렵다는점, 생활리듬상의차이로각방을쓰는부부가많다는점이구체적으로언급되었다. 그러나나이가들면서배우자의중요성또한강하게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부부가따로또깥이생활하면서도의지가될수있는주거환경과배려가필요할것이다. 일반적인사람들은잘모르는것같아요. 저부터잘몰랐으니까. 일이있어서주민센터에가봤더니이용할수있는게상당히많더라구요. 그런걸더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으면노후생활이즐겁지않겠느냐 ( 참여자B1). ( 아내에게 ) 부산가고싶어했다고요. 그런데그얘기를한번꺼냈다가혼이났어요. 가고싶으면혼자가라.( 참여자B2)... [ 이러한언급에대하여 ] 불편한시골에안가고싶어하죠 ( 참여자B5). 둘다건강하면되는데. 현재집사람하고저하고하루에같이대화를나누는시간이아마 10분이안될거에요. 생활하는라이프스타일이다르다보니까.. ( 사례B2). 50 대초반부터각방쓰는사람이거의다에요 ( 참여자 B4).
11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50 되고 60 되면전부사랑채있고안채있는거아닙니까. 저는아직까지각방을안쓰는데보편적으로보면이상하다고할연령층은아니지싶은 ( 참여자 B3). 이제나이먹으니까신랑의귀중함을느끼겠어요. 젊었을때는귀중한걸못느꼈어요 ( 참여자B4). 제 2 절일대일면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구정책연구본부에서진행하고있는지역추적조사지역 ( 서울시정릉동 ( 대도시 ), 전북익산시 ( 중소도시 ), 충북월촌면 ( 농어촌 )) 의단독가구노인을기반으로하여일대일면접대상자를 12명선정하였다. 또한이에추가적으로독거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에서돌보미서비스를받고있는독거노인을각지역별로 1명씩추가하여총 15명에대한인터뷰가실시되었다. 이는독거노인을대상으로한공적서비스를받는노인을좀더구체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2013년에실시된지역추적조사결과에기초하여지역, 성, 연령, 경제상태등을반영하여대상자를선정하였다 8). 이는가능한한다양한사례를확보하기위한조치였다. 총 15명중독거노인 8명, 부부가구노인 7명이조사되었으며, 각각 65~74세까지의전기노인 8명과 75세이상의후기노인이 7명포함되었다. 성별로는남자가 6명여자가 9명이며, 대도시거주자 6명, 중소도시거주자 3명, 농어촌거주자 6명으로구성되어있다. 경제상태는다수가 8) 2013 년 1 차조사가이루어졌으며패널로참여할것과내부적으로개인정보를활용하는것에대한동의를얻은바있음. 본심층면접에참여한노인의경우전화접촉을통하여연구개요에대한설명과참여의사를확인하였고, 연구참여동의서를받아서진행하였음.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17 서민층이며빈곤층으로판단된경우가 4 명이었다. 일대일면접이이루어 진사례의기본특성은다음과같다. 표 4-2 일대일면접대상자의특성 사례지역성연령자녀수교육수준 생활수준 주관적건강상태 사례 1 대도시여자 66 세 2 남 1 녀무학서민층건강 독거노인 전기 (65~ 74 세 ) 후기 (75 세이상 ) 사례2 중소도시여자 72세 2남1녀초등서민층그저그렇다중퇴사례3 중소도시남자 74세 3남초졸서민층 - 사례 4 농어촌여자 69 세 3 남 2 녀무학빈곤층장애인 사례 5 대도시남자 75 세 2 남대졸빈곤층 - 사례 6 대도시여자 77 세 2 녀무학빈곤층나쁜편 사례 7 농어촌남자 82 세 2 남 2 녀초졸서민층나쁨 사례 8 농어촌여자 87 세 4 남 3 녀무학서민층 - 부부가구노인 전기 (65~ 74 세 ) 후기 (75 세이상 ) 사례 9 대도시여자 71 세 2 남 1 녀고졸서민층 매우나쁨 ( 배우자 : 건강 ) 사례 10 대도시여자 65 세 1 남 1 녀중졸서민층나쁜편 ( 배우자 : 건강 ) 사례 11 농어촌여자 72 세 2 남 1 녀대학중퇴 서민층그저그렇다 ( 배우자 : 건강 ) 사례 12 대도시남자 79 세 1 남 3 녀중졸빈곤층건강한편 ( 배우자 : 나쁜편 ) 사례 13 중소도시남자 81 세 2 남 3 녀대졸서민층건강한편 ( 배우자 : 그저그렇다 ) 사례 14 농어촌남자 77 세 2 남 2 녀초졸서민층건강한편 ( 배우자 : 그저그렇다 ) 사례 15 농어촌여자 79 세 2 남 3 녀무학서민층 그저그렇다 ( 배우자 : 나쁨 ) 주 : 1) 면접자가면접결과 1 여유있는중산층, 2 서민층 ( 생존은가능하나여유는없음 ), 3 빈곤층으로구분하였음. 2) 2013 년설문조사결과임. 따라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통해확보한사례에대해서는정보가없음.
11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1. 독거노인 가. 독거과정과미래전망 혼자생활하고있는노인들이독거에이르게된과정은크게두가지로나뉘어진다. 배우자를사별하고자녀와함께살다가자녀가다결혼등으로독립하여혼자살게된경우 ( 사례1, 사례2, 사례6) 와자녀를독립시키고부부가함께생활하다가배우자의사망등으로혼자생활하게된경우 ( 사례3, 사례7, 사례8) 이다. 한편, 사례4나사례5와같이남편과의원만하지않는관계와자녀의독립 / 동거의유동적인거주형태등이섞여있어어떤사건이먼저였는지확인조차어려운경우도있다. 전자의경우본인의의지가강하게작용하는데, 도시지역은독자적인생활에대한선호, 농어촌지역은익숙한지역을떠나기싫은마음이주요원인으로부각되었다. 결혼하면따로살라고했지. 나혼자살수가있었으니까... 나는맨날생각해. 내가몸이아프면병원으로가야지. 아들네가서누가간병을하겠어. 힘든것보다도저희둘다직장다니는데그게되겠어요?... 저희살기바쁘지, 돌볼수가없어, 서로감정들만상하지. 긍게, 나혼자여기살지, 간병인을두고살더라도 ( 사례1). 내가말이야, 혼자살기를참잘했다고생각해, 며느리눈치안보지, 아들눈치안보지 ( 사례5). 내가안갔지. 가면그거뭐, 편하긴편할테지만도시에, 아파트에, 창살이하는것도그렇고. 마음대로돌아다닐수있잖아, 여기는. 그래서그냥혼자여기서지낸다고했지 ( 사례7).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19 ( 큰아들이 ) 오래요. 오라고그러는데나는여기가본래본토박이래서 ( 사례 8). 배우자사망후 2~3년간은많이힘들었다고말하고있나, 다수가독거생활을오래해와현재의생활에대하여익숙해진상태이기때문에특별한불만이나향후생활에대한기대도없다. 일부는자녀가비교적동일한생활권에살고있고, 그렇지않은경우도다양한가전제품의도움을받아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는큰어려움은없는상황이다. 한편, 언젠가다가올죽음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없지만비교적담담히받아들이고있다. 그러나혼자생활하는것에따른정신적인외로움은느끼는것으로보인다. [ 배우자께서돌아가시고나셔서어떠셨는지 ] 아유, 적응이. 따라죽을수는없고, 그거뭐말로다못하지.. 한 2~3년동안은.. ( 생략 ) 제일뭐시기한건혼자사니까제일외로운거, 그거아주고독이라는거겪어본사람아니면몰라. 아무대화가없잖아. 제일그게뭐시기지뭐 ( 사례7). 방안에서밥도해먹고, 세탁기가있으니까세탁기가다하고, 전기들어오고하니까뭐옛날보다낫지요. 그옛날엔홀애비되면 3년안쪽으로다죽었디야. 그래도지금은오래살고, ( 홀애비인줄 ) 남이모르잖어.... 애들도자주와주고 ( 사례7). 혼자사니까, 이제혼자있으니께. 그냥그냥살고. 얼른아프지말고조용히갔으면좋겠어요 ( 사례8). 나이많이먹어서오래살아서뭐하게. 난, 빨리가고싶어요. 편안하게갔으면좋겠다. 오로지나는그것뿐이에요 ( 사례6).
12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나. 생활현황 1) 자녀및지역사회관계 독거생활에있어자녀와의관계가미치는영향은매우크다. 자녀와원만한관계를유지하는경우는생활에활기를제공하기도하지만, 자녀가문제상황에있을때이는노인에게괴로움과고립을가져오는원인중하나로작동하기도한다. 사례3의경우는동거하던큰아들부부가이혼을하면서혼자생활을하게되었다. 사례3과사례4에서보듯이독거자체보다는자녀와의갈등과자녀에대한걱정이삶에서주요관심사가되고있다. 안와요, 안와. 무직이고, 전화오는것은우리집에일주일에한번오는아줌마있지, 그아줌마 ( 돌보미를지칭함 ) 아니면전화도없어. 어디오는데도없어... 나이들어간께외로운것만생각나고, 너무나외롭네내가 ( 사례3). ( 정부에서나오는 ) 한달에 59만원.. 나혼자먹고사는건일도아니에요. 새끼땜에그렇지.... 아들딸안주지. 내가쓰고, 댕기고, 먹고, 옷사입고.... 내가드러워서나도작년까지만해도시장에나물뜯어가지고가서하루에가면 5만원은벌어요. 아들이팔아달라는거도저히못팔겠더라고 ( 사례4). 네. 서울에온거는 12년됐고, 부도난거는한 3년되었나. 집을팔아서올라왔으나딸도같이사업에실패해서, 걔도망하고내돈있는거다날아가고, 그래서비참하게... 다나의운명이다. 인생이끝났는가보다 ( 사례6). 한편, 종교활동을하는경우지인이많고그들이연락을취하며일신상 의변화가있는가에대하여관심을가져준다는점이심리적으로도움이 된다. 실제몸이아플때도움을받기도한다.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21 우리는신앙생활을하니까, 구역에구역장이라는분들이계시잖아요. ( 아플때 ) 그분들에게연락해야하나그런생각도들고. ( 생략 ) 신앙생활하는사람들은고립된사람들은별로없어요 ( 사례1). 한편, 특성별사회적관계의특징이발견되었다. 무엇보다먼저나이가들어감에따라알고지내던사람이사망하고, 친척의경우경제수준의차이가있으면관계가소원해진다. 즉후기노년기로갈수록사회적연계망이축소되는것이다. 또한노화의진전에따라서본인의기동력이떨어지면행동반경도줄어외부에나가는일이줄고활동도축소되게된다. 남보다도더못한게동기간입디다. 그것도잘살고, 서로가비슷비슷혀야사돈팔촌이라도.... 에, 돈이좀많지요... 그런사람이여오도않고, 들여다보지도않고, 전화한통화도않고 ( 사례3). 그냥, 여기서그냥왔다갔다운동하고, 외부로는못나가요. 오전에, 지역주민들중친한사람들이놀러와요. 4등급밖에못받았어요... 그리고신부님과수녀님이한번씩오셔서, 우리집방에서기도해요 ( 사례6). 올해는못가봤어요, 시내. 벼르다가벼르다가엄두가안나가지고. 전에는꽤많이나갔는데, 올해는못나갔어요, 진짜 ( 사례8). ( 여행을 ) 일년에노인회도가고, 부녀회도가고두번씩가거든. 올해는너무힘에부쳐서.. ( 힘이 ) 아무케도좀딸리지요. 괜히쫒아다니지못하면안간다고, 그냥여행가는데안갔어. 괜히남한테귀찮게 ( 사례8). 저기절에댕기다가, 요즈음에는접때는절에도못갔어요. 올라가기힘들어서 ( 사례8).
12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지역별차이또한발견되는데, 특별히가까이지내는사람이없어도농 어촌지역에서는아직이장으로대표되는지역주민이중요한사회적연 계를제공하고있다. 이장님은... 잘많이도와줘요.... 여기동네도전부혼자되가지고, 이밑에있는이도혼자되고... 여기다고향이니까다회관에모이죠 ( 사례3). 2) 건강과활동 노인의대부분은건강상의문제를갖고있다. 단지일상생활에지장을주는가여부만이차이가있을뿐이다. 현재독거노인은어느정도혼자생활이가능하기때문에지역사회에거주하고있기때문에이들노인들은특별한건강관리를하고있지않다. 또한별도의건강관리의필요성을못느끼고있기도하다. 더불어향후에대한막연한걱정은있지만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고있지는못하다. 어떨때는혼자그런생각도들어요. 별안간혼자서아프면어떻게하나그런생각. 생각만하고 ( 대책은없어요 )( 사례1). 혼자사는것이건강만하면괜찮어. 지금은자식들도아프다하면안좋아하고혼자해결해야한데 ( 웃음 ). 병원은한달에한번씩가지요. 혈압약, 고지혈증약그것만먹고, 골다공증은 3개월에한번씩주사맞고 ( 사례2). 자신은항상언제든죽을준비가되어있다, 죽음을두려워하지않는다 는점을다음과같이표현하고있다.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23 안아파야지, 아직까지는그러고난다음에아픈적은없어서.. ( 생략 ) 나는솔직하게오래살겠다고그런것에대해서비교적덤덤해. 오래살고싶은생각이없어. 나죽겠다그런건아니고, 구태여오래살겠다고오래살고그렇진않겠다 ( 사례5). 아들한테이렇게했어요. 나죽으면화장해라. 화장하고납골당도찾지말고바다나산천에뿌려라. ( 생략 ) 시신기증을할까해, 시신기증을해가지고하면, 아들한테도부담도안주지않겠나...( 사례5). 이들의사회활동은매우제한적이다. 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사 례 1 의경우소득창출뿐만아니라그러한활동을통해서사람을만나고 운동하는등부수적효과도중요하게여기고있음을볼수있었다. 되도록나는하고싶지. 돈도보탬도되고, 또거기가니까이게사람을만나서이야기도하고, 활동도되고, 운동도되지. 정신이어디간다는게있으니까좋잖아. 내가아직도이런걸할수있구나하는생각에, 간다는게얼마나좋은건데. 거기일하러가는게 ( 사례1). 한편종교를갖고있는노인은교회에가는등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 활동이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는특별히관심을기울이는사회활동이 거의없다. 다른거는없어요. 교회하고직장뿐이야. 작업장에가서일하면재미있어요. 주일날은교회가서하루지내야하고토요일만내날이와 ( 웃음 )( 사례2). 종교활동도하지않는독거노인의경우일상생활이단조롭고외로움을 느끼게된다. 사례 3 의경우새벽 2~3 시기상하여집안청소후 8 시아침
12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TV드라마를시청하며혼자아침식사를한다, 이후세면하고, 의자에앉아서담배를피우거나의자에서가벼운다리운동으로시간을보낸다. 점심은먹지않고, 낮잠을 2시간정도잔후 3시에일어나서집안일을한다. 오후 5시에저녁식사를하며, 하루커피를아침, 점심, 저녁 3번마신다. 한편농어촌에서는경로당이여가활동뿐만아니라사람들을만날수있는중요한공간이다. 그러나노년기가길어지면서노인사이에서도연령대에따른차이점과불편함을느끼고있다. 농어촌인경우경로당 ( 또는마을회관 ) 이사람들을만날수있는중요한공간이지만농한기 / 농번기에따라서이용패턴이달라진다. 경로당이보통 20살이상차이나가지고그렇게되니가야재미가없어. 그리고... 나하고비슷한사람들이죽고, 병원이나시설에가있는친구도있고... 나이들면다그런거지. 어쩔수없이 ( 사례7). 근데, ( 농번기때는 ) 저텔레비가있으니까왔다갔다해요. ( 농한기에는 ) 경로당가고. 요새는농번기때라서바쁘니까 ( 사례8). 3) 공적서비스이용실태와욕구 독거노인중소득수준이낮은경우거주공간이깨끗이관리되지못하는사례가목격되었다.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는아닌빈곤층노인인사례4와사례5의경우흙집으로냉장고등집기가매우더럽고청소가잘안되어있었다. 따라서주거와관련된관심이필요해보인다. 주거관련서비스의필요성은서민층의경우도적용되는데사례1과같이혼자살다보니집수리를하기도힘들고사람을부르면돈이들기때문에, 국가에서집수리를도와주면좋겠다거나사례7처럼외풍이쌘시골집을수리해주거나수리를지원해줬으면한다고욕구를표출하였다.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25 비가많이오고그러면집도헌집이니까, 수리하면수리해도표도안나요. 새는거나고치고살지, 제대로문도맞지도않고, 겨울에는추워요. ( 생략 ) 내손으로못고치니까 ( 사례1). 한편, 식생활과관련한욕구도다양하게표출되었는데,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시설에가고싶지않거나, 가기가불편하거나해서집으로반찬 서비스를해주면좋겠다는것이다. 난급한게반찬이라도갖다줬으면진짜감사하겠어, 밥은내가해먹을수있어 ( 사례5). 실제독거노인보호서비스대상자로선정된경우는돌보미의방문뿐만아니라독거노인반찬서비스등의서비스를받고있어큰무리없이 ( 사례 3, 사례5) 일상생활을영위하고있다. 그러나혼자생활하면서균형잡힌식생활을하는것에는제한이있어, 사례3의경우반찬서비스만으로는부족하여많은경우새우젓, 된장만을반찬으로하여식사를하고있다. 한편, 인터뷰시작전에는관심을두지않았던 119 서비스가농어촌지역의독거노인에게있어매우든든한그늘이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사례4나사례5의경우모두급하게아프거나하는경우 119를불러서응급실을가고있으며, 이러한경험으로인하여비상시에대한걱정을하지않고있다.
12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2. 부부노인 가. 부부가구형성과정과적응 부부가구의경우모두자녀의교육이나결혼등으로독립하면서부부끼리생활을하는과정을경험하고있다. 단지그전에부모와함께생활한경험이있는즉확대가족으로생활한경험이있는경우와그렇지않는경우로나뉘어진다. 독거가구의경우와유사하게부부만생활하게되었을때허전하였지만곧적응하게되었다고한다. 실버타운보다더싼데있잖아, 요양병원같은데, 그런데갈거에요. 자식들이데려간다고하면생각해보겠지만, 나스스로는못갈거같애요. [ 억울하지는않으세요?] 세대가바뀌었잖아. 이해가되더라고 ( 사례9). ( 부부둘만남았을때 ) 첫번에는그렇더니 ( 적적하더니 ), 애들다나가있으니까, 연신들락거렸지아이들이. 이제그것도잊어버렸지 ( 사례14). 부부끼리생활을하게되면서여러가지변화가발생하는데, 가사노동분담도그중하나이다. ( 시 ) 부모와함께생활했던경우이젠눈치볼사람이없다는점, 남편이퇴직하면서시간이많아졌다는점등이원인인데, 특히배우자가건강상의문제를경험하는경우그러한변화는급격히일어난다. ( 집안일 ) 많이도와주시죠, 청소, 쓰레기분리하는거, 무거운거나르는거는다하시고. 예전에는할새가없었지, 직장다니는데, ( 젊었을땐 ) 기저귀뭐이런건다갈아주셨어요. 제가수술을했었거든, 그러니까자연스럽게 ( 집안일 ) 하시더라고 ( 사례9).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27 그때는. 젊었을때는자기나름대로직업이있잖아요. 직업이외지에나가고그러면은집안일언제도와줘. 그리고옛날노인네들남자가주방에들어가서뭐하면그거보기싫어해 ( 사례10). 물론집안일과시장보는일은반드시부부가함께해야한다는생각을 갖고있어원래부터가사분담을하고있는경우도있다. 예, 요새분담해서해요그냥. 우리가나이가 83세이고 82세이거든요... 그렇게안하면어떻게할수가없지요... 분담해야지요아니면못혀요혼자... 분담한다기보담도거시기하는것은지가솔선수범해서해요. 돌봐주어야지어쩌겠어. 돌봐줘야오래사는것이지그게아니면어쩌겠어.. ( 사례13). 건강상태의변화못지않게중요한것이배우자의은퇴이다. 사례9의경우집에잘없던남편이은퇴후함께살게되면서그스트레스가엄청났다고한다. 하루삼시세끼챙겨줘야하는것부터가스트레스였으며, 남편이은퇴이후집에서공부한다고 TV도맘대로못보게되어우울증까지생겼었다. 남편몰래상담받았고, 주변이웃들의도움으로현재는극복하였다. 그러나남편을싫어하는것은아니다. 집에계시면삼시밥차려주기굉장히힘들어요. ( 생략 ) 우리영감님이복덕방시험본다고, 한 3년을공부해서붙었어요, 그러니텔레비전을보게해요, 떠들게를해요, 나는텔레비전을봐야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많이싸웠어요. ( 생략 ) 남편없으면안되지, 절대안되지 ( 사례9). 각방쓴지는오래됐어. 우리영감님이현장직에많이계셨기때문에집에자주안오셨어. 그래서젊어서부터그랬고. ( 지금은 ) 티비를많이봐, 옛날에는같이많이다녔어요. 요즘은각자복지관, 종친회나가느라...( 사례9).
12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나. 현재의생활 부부가구의삶에있어서배우자는매우중요한존재라는것을모두인 시하고있었다. 배우자는없어서는안될존재로, 서로의지하고있는것 이다. 우리는둘밖에없어요.( 웃음 ) 둘이제일친해... 우리딸은또멀리살고, 우리아들은주일날교회갔다가얼굴만서로보고가니까는별로속얘기잘안해... 남편하고얘기할사람밖에더있어요.... 옛날말이하나도안틀리더라고요. 자식은품안에자식이라더니, 그얘기가딱맞았어... 자식은저들끼리만잘살면되는것이고. 부모공경하는것은옛날얘기야 ( 사례10). 그러나부부가모든생활을공유하고있는것은아니다. 오히려공간의 분리와활동의분리현상이발견되고있다. 사례 12 처럼부부가각방을쓰 고동반외출도적은편이지만감정적유대가없는것은아니다. 방요? 따로써요. 지금혼자여기서자요. 난, 여자고. 이유가, 이유가있지. 이유가뭐냐면, 나는잘때더우면선풍기를켜야되는데, 선풍기키고, 바람에날리면코가따가우네이래가지고, 그러니까같이못자요.,,,( 가사일은 ) 쓰레기버리는것그런것만하지뭐...( 부부가같이외출하는것은 ) 없지, 뭐... 아있다. 교회갈때같이가거든... 그렇지, 주일마다가니까는,,( 부부간 ) 대화는없어. 밥때되면, 밥먹고그지, 뭐... 특별히얘기하는부분이없어요... 이제늙어가지고할것없으니까, 서로가위하고사는거지뭐 ( 사례 12). 독거노인의경우도확인된것이지만자녀가스트레스의원인이되기도 한다.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29 ( 딸이결혼을안해서 ) 그아이떄문에내가정신적으로우울증이와서상담까지받았어요. ( 의사 ) 선생님이세상좋아졌으니까나를위해살으라고하더라고 ( 사례9). 이외에도다시한번종교생활이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력이확인되 었다. 멀리있는자녀나친척보다는가까이서자주만나게되는교인등 이삶에있어중요한존재로부각되고있는것이다. 멀리있는자식들은우리친척들도그래요. 일년에명절때, 아니면무슨날그때얼굴못보면못보잖아요. 그런데, 교회식구들은주일에한번, 가까이한번더보게되면수요일날보게되고 [ 중략 ] 그러니까는제일가까운친척이야, 교회식구들이 ( 사례10). 또한지역사회의중요성은귀농후지역에잘통합되지못하는사례11 을통해확인할수있다. 도시지역에서귀농하였기때문에지역주민들과의교류가적고, 성당교우들과도친밀감이적은편이다. 지인들과거리상으로멀리떨어져살기때문에차츰사회적관계망이줄어들고있으며, 가끔씩외롭다고호소하였다. 또한 10년전이사로인해과거이웃관계망이와해된상태에대해안타까운마음을갖고있는사례13을통해서도지역사회에기반한지인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다. 다한동네살았어도만나도않혀... 아파트가많으니까,.. 근디여기이사오면은, 나알던사람도길가에서만나면거시기할까, 그집에가서오라고도않고그러는디가서같이할수도없잖아. 그런점도...( 사례13). 친구들도옛날에는만나보고그랬었지요. 지금은나이를먹으니까다들똑같지뭐. 마음대로못다니니까...( 마을사람들은 ) 가족하고똑같아요. 쭉같이있으니까 ( 사례15).
13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이제친구들에게전화하기도겁나요. 나이가많으니까혹시 1년사이에이사람들이제대로건강을유지하고는있나? 그런생각이들고, 무서워서전화를못해요. 통화한지가 1년도넘었어요 ( 사례11). 이러한부부의일상생활은제특성별로도다양성을보이고있다. 무엇보다먼저연령에따른차이가분명하게발견된다. 사례9는 70세가넘어가면서확실히건강이나빠지고몸이늙는것이느껴진다고응답하였다. 최근장수술을하였고, 작년에는 119를 3번이나불렀다고한다. 우울증이있었으나상담치료를받아서호전된상태이다. 나이가들수록자신과동년배지인들의건강악화로활발한활동이나의사소통하는데어려움을겪고, 그로인하여생활이지루해지고있다. 이에더하여경제사정이좋지않은경우, 외식도거의안하고있고, 여행이나다른취미 여가활동은생각조차하지않고있다. 더불어부부동반모임도지인의사망으로인해자연스럽게해체된상태이다. 즉, 후기로갈수록이웃과의교류, 친인척과의왕래도감소하는현상이발견되었다. 사람들이답답해하잖아. 금방금방못알아들으니까... 보청기하면다알아듣는데, 적게하면안들려... 자주만나면이제, 서로부담이되니까, 그것도신경이. 젊었을때서로벌때는관광도가고그랬었는데. 지금은돈이없으니 ( 사례12). 젊어서는돌아다니는데부지런히돌아다녔네, 여행은... 그전에는동남아갔다오고다했는디, 요새는나이먹고늙은게인제 1년에한번이나효도관광이나한번이나가지, 놀러도안가 ( 사례13). 그전에 ( 부부동반모임이 ) 있었는데친구들이다죽고, 친한친구들이몇이안남은게자연히그런게해산되었지 ( 사례13).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31 옥상에가서앉아서놀다가, 공원에갔다가. 하루에댓번갔다가. 그래, 하루보내지뭐. 하루가굉장히지루해 ( 사례12). 지역별차이또한발견되는데, 경로당이농어촌에서모임의구심점이 되고있다. 경로당가는거그거아니면뭐할게있어요. 없으니까, 일을안하니까... ( 경로당가는것은 ) 대개겨울이지뭐. 여름에는농사짓느라고, 여름에는크게안모이지요... 거의집결지이지뭐 ( 사례14). 또한마땅히기분전환을할수있는기회도농어촌은적은편이다. 여긴촌이니까어디가서뭐... 일부러뭘먹으러가도일부러먹으러가야되니까... 사먹으러가게되지않아요 ( 사례14). 한편, 병원과의거리는멀지만, 필요시 119 응급구조차량을이용할수 있어생각보다는의료기관접근성과관련한불안은없다. 다. 미래에대한전망과준비 인터뷰대상자중자신의미래에대하여체계적인준비를하고있는경우는없었다. 단지자식에게의존할생각은없고부부끼리자신의다가올 독거 생활에대한이야기를나누고있을뿐이다. 집단면접에서도도출된것처럼자녀가문제없이사는것이가장중요한관심사인것이다. 그거는그때가봐야알겠지만은, 같이죽지는못하니까, 각자따로따로죽으니까는, 혼자남으면그렇게사는때까지살아야지, 어떻게해 ( 사례12).
13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아무것도준비못하고있지요.... 자식들한테뭐하러폐를끼쳐, 폐끼칠필요가없지.. ( 만약한사람이먼저가면은양로원가야지.) 우리애들한테는얘기안하지... 우리둘이만얘기하는거지... 다른거없어. 자식들도우리한테마음에근심끼치지않고살면그게우리복이야 ( 사례10). 그러나한편혼자남으면결국자녀에게의존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 생각을가진사례도있다. 노후준비그런것은없어요. 우리는안그래요. 자손들을그저의지할마음이고믿고있는거지뭐. 우리가어떻게하자이런생각은모르겠어요... 애들한테의지나하는거지뭐. 재주가없지뭐 ( 사례15). 경제적인측면에서는모두궁핍한시기를겪어낸세대이기때문에아끼면서소박하게살면된다는생각을갖고있다. 그러나수시로발생하는의료비와아낄래야아낄수없는필수지출비인주거비용등에대한부담감을토로하고있다. 따라서병원비가많이들고, 가스비가많이들어서이에대한지원이있으면좋겠다고생각한다. 먹는것은별개아닌데, 공과금같은거아파트관리비도 10만원이상나오니까그것도무시못하잖아... 그리고의료비가좀많이들어가고이제나이먹으니까. 둘이식구도백내장수술하고나도백내장수술하고, 솔찬히많이들어가더라고 ( 사례13). 겨울에가스비가, 전기세그게많이나와. 그게벅차지. 먹는거는뭐, 안들어가잖아. 쌀한포대하면한달도더먹는걸뭐... 겨울에는난불못땠어.... 정부에부탁하고싶은거는가스비좀낮춰줬으면, 그게해마다올라. 그게부담이제일돼 ( 사례12).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33 더불어실생활에있어서반찬준비하는것에대한부담감을토로하고관련서비스의필요성을토로하고있다. 사례9에의하면나이가듦에따라점점식사준비도어려워져, 반찬배달서비스같은것이있다면유료라도사용할의향이있다. 또한대부분이오래된집에거주하고있어서집수리의필요성과지원을희망하고있다. 제 3 절종합 집단면접과사례연구를통하여도출된주요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자발적이던비자발적이던간에노인들의단독가구는이제되돌이킬수없는노년기가구형태가되었다. 일정기간부부가구생활을하다가배우자의사망에의하여독거가구가되거나, 초기노년기부터독거생활을하는노인들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물론급격한기능악화가발생하는경우자녀의집으로들어가거나시설 ( 실버타운, 요양시설등 ) 에들어갈가능성은있다. 따라서거동이가능할때까지는단독가구생활을하지만, 독거기간과부부가구로생활하는기간은개인별차이가있을것이다. 이들은공개적으로자신또는배우자의죽음에대한언급을하고있지는않지만조용히자녀에게부담을주지않는방향으로정리되어야할것이라고입장정리를하고있다. 유사한맥락에서노년기에성인자녀와어떠한관계를유지할것인가에대하여많은생각을하고있는데, 대체적으로자녀세대가잘사는것이가장우선시되어야할과제이므로부부세대는자녀와무관하게독립적으로살아야한다는다짐을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자녀의삶의질에는관심을갖고있고, 그로인한갈등이발생하는경우가있다.
13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둘째, 적응기간이필요하기는하지만단독가구로의변화에비교적잘적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해결하지못하는과제는외로움이다. 아직농어촌에는지역사회가작동을하고있어준가족적인기능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도시지역에서는그러한밀접한지역주민의유대와관심을찾을수는없었다. 갈수록도시지역거주노인이증가할것이기때문에, 도시지역에서이러한역할을할자원을개발할필요성이있다하겠다. 셋째, 배우자의중요성을모두공감하고있으나실생활에서는부부가분리된생활을많이하고있다. 중년층을넘어가면서각방을사용한다던지, 부부각각의생활패턴을받아들이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넷째, 종교활동이단조로운노후생활에활력과리듬을부여하는역할을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다양한특성을갖고있고다양한상황에놓여있는노인에게서공통적으로확인되었다. 즉단순한내면적인믿음과더불어타인들과어울릴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매개체라는점에서종교는노인복지적관점에서매우중요한사회적기능을수행하고있는것이다. 다섯째, 노년기에서도건강이악화되는후기에는기동력이저하되어활동반경이저하되고활동빈도도저하되기때문에사회로부터고립된생활을할가능성이높다. 이렇게저하된활동범위를감안한외부소식이나지인과의접촉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노력없이는우울증증상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한편면접대상자들이언급한정책적수요는다음과같은몇가지로정리될수있다. 첫째생활비에있어기본적인주거비용과의료비에대한부담을토로하였다. 기본생활에필요한항목의지출을보전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제 4 장노인단독가구에대한질적접근 135 둘째, 집수리에대한실질적인도움이필요하다고호소하고있다. 특히오래된주택에거주하고있는노인단독가구의경우집수리는추가비용을요하므로적극적으로수리를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반찬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았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대상자로선정되거나지역사회의복지서비스와연계된경우는반찬을제공받고있기는하지만대체적으로 1명이나 2명이생활하면서영양적으로균형잡힌반찬을만들어먹기가어렵다는호소를하고있다. 특히후기노인일수록그러한욕구가강하게표출되었다. 유료서비스라도이용하겠다는언급이있는만큼다양한소득계층의노인에게반찬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할수있는방안의모색이요구된다. 넷째, 119가병의원으로부터거리가먼곳에거주하고있는노인들에게비상시아주중요한서비스인것으로파악되었다. 좀더적극적으로노인의삶속에서 119 서비스를적절히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해보인다. 마지막으로현노인세대에비하여예비노인세대는라이프스타일과사고방식에있어중첩된변화를경험하고있어, 그들의노년기생활에대한개인차원의다양한모색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체계적이고정확한설계를하기에는불충분한정보를갖고있고서로간에의견을나누어볼수있는기회가없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예비노인들이정확한정보를얻고서로의견을나누어볼수있는기회확대가필요할것이다.
제 5 장 노인복지정책분석 제1절노인복지정책의목표와방향분석제2절노인복지정책영역별수요-공급분석의기본가정제3절노인복지정책영역별수요-공급분석제4절노인단독가구의정책대상
5 노인복지정책분석 << 본장에서는노인복지정책이노년기의단독가구거주형태의증가현상 과단독가구가갖고있는특성과욕구에적절히대응하고있는가를공통 인정책분석틀을활용하여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노인복지정책의목표와방향분석 노인복지정책은 모든노인이최저수준이상의생활을유지하고사회적욕구충족과생활상의문제를예방 해결하며, 노후생활에대한적응과사회통합을이루는데필요한급여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국가가선택한행동원칙이나계획 이다. 즉, 노인복지정책은노인의안정된생활유지, 자아실현을위한욕구충족, 사회통합의유지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국가의행동계획이다 ( 권중돈, 2012). 이러한노인복지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이가장잘드러나있는것은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제2차저출산 기본계획 ( 보완판 ) 에따르면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이라는정책목표하에안정된노후소득보장, 건강수명연장, 적극적노년의삶, 안전하고편리한생활이라는세부정책목표를제시하고, 그아래에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등 5개분야 62개핵심과제를제기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2. 10.)
14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그림 5-1 노인복지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3. 10.).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 보완판 ). 노인복지정책의비전, 목표, 정책과제를검토해볼때, 기존의병리적관점이나문제중심적정책접근에서어느정도벗어나활기찬노후생활 (active aging) 더나아가성공적노후생활 (successful aging) 을지원하는데정책의기본방향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이를위하여소득, 건강, 여가등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노인문제의사전예방과노인이생활하기에적합한환경을구축하기위한정책과제를추진할계획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세부적으로정책과제를검토해보면, 노인문제의사전예방을위한과제와아울러이미발생한노인문제의경감과해결을위한정책과제들이상당수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노인복지정책의기본방향은활기찬노후또는성공적노후생활을지원하는데초점을두고있지만, 세부적으로는노인문제의영역별로노인문제가노후생활에미치는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41 부정적영향을경감하고해결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현행노인복지정책의방향과관련하여또하나검토해보아야할요인은노인인구와가구의변화를적극적으로반영하고있는가의문제이다. 노인인구와가구의변화양상중가장두드러진것은바로노인독거가구와노인부부가구즉, 노인단독가구의급격한증가이다. 2014년독거노인은 19.6%, 부부가구노인은 48.5%, 자녀동거노인은 27.3% 로서, 노인단독가구를형성하고있는노인의비율이 68.1% 에이르고있으며, 1994년의 40.4%, 2004년의 55.0% 와비교할때노인단독가구의비율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그런데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포함된정책과제의급여나서비스의기본단위 (unit of service) 가 노인개인 으로설정되어있고 가구 를기본단위로하고있지않으므로, 노인단독가구의증가추이와이에따른노인생활및노인문제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즉, 노인단독가구를고려한정책과제로는 노인권익증진및노인공경기반마련 이유일하며, 그하위정책과제로 독거노인및부부가구노인의보호강화 라는과제를설정하고있으며, 그세부추진계획으로는독거노인및손자녀양육노인의보호강화, 농촌가사도우미지원이라는 2개계획만제시되어있다. 물론노인단독가구를형성하고생활하는노인이라고하여보편적인노인문제를경험하지않는것은아니므로, 노인문제와노인복지정책영역별로노인단독가구만을위한차별화된정책을개발, 시행해야만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대책에포함된노인단독가구에대한보호강화라는정책과제에포함된세부추진계획만으로는노인단독가구를형성하여생활하는노인의복지를증진하는데는많은한계가따를수밖에없다는사실은자명해보인다. 특히예비노인가구에서자녀결혼
14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이나독립, 가장의은퇴, 배우자의사망등으로인하여부부가구나독거가구등의노인단독가구로전이되는과정에서나타나는욕구나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과제는전혀검토되지않고있으며, 노인단독가구로전환된이후에발생하는문제나욕구그것도지극히제한된범위에서의대응방안만을제시하는한계가존재한다. 제 2 절노인복지정책영역별수요 - 공급분석의기본가정 1. 정책수요분석의기본가정 어떤정책이든정책수요즉, 정책대상을결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작업이다. 그이유는정책대상을결정하기위해사회적으로합의된배분기준이명백하게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상황에서노인복지정책의수요를파악하기위해서는나름의배분기준을설정하고이를근거로정책대상의규모즉, 정책수요를추정하는방법이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 현재정책공급측면에서명확히배분기준이설정되어있는것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공공부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등지극히소수의정책에불과하다. 그러므로정책수요추정을위하여어떤기준을활용하더라도, 국민의사회문제와복지에대한인식수준, 정책문제의인정범위와심각성그리고기간, 정책시행에소요되는자원의양과확보정도등의다양한요인에의해얼마든지다른견해가제시될소지가있다. 하지만이런한계때문에노인인구와가구의특성변화가매우심각한상황에서노인단독가구의정책수요를추정하기위한어떠한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43 노력도하지않는것은오히려노인복지제도에더큰문제를야기할수있다. 따라서다음에서는정책영역별로사회적으로합의가된객관적배분기준은그대로활용하되, 이런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연구자의판단에따라상대적기준을활용하여노인복지정책의대상을추정해보고자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노인복지정책에서대표적인노인문제로다루고있는빈곤, 질병, 고독과소외, 무위라는노년기의 4고 ( 四苦 ) 에해당하는정책문제의영역별로배분의기준을설정하였는데, 이를위하여활용된출발점은 < 표 5-1> 과같다. 즉독거노인중정책개입의우선순위를설정하기위하여활용하고있는독거노인지원카드의주요내용을중심으로하여본연구에서활용하고있는노인실태조사를통하여파악이가능한항목을도출하고그에기초하여노인단독가구의정책수요를경험적으로파악하는순서로진행하였다. 그결과총 4개영역의 9개의항목을통하여노인복지정책의수요가파악되었다 (< 표 5-2> 참조 ).
14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5-1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파악의기본틀 판정기준 1) 독거노인지원카드실태조사 개인특성 개인특성성, 연령, 지역성, 연령, 지역 주택소유건물형태 주택소유건물형태 주거상황 경제상태 주택위치 (0~1 점 ) 주거환경 (0~1 점 ) 소득충분도 (0~2 점 ) 경제활동참여 (0~1 점 ) 주거환경 ( 조사원이판단한주거환경 ) 주택위치 : 이웃과인접한곳여부냉난방, 전기. 도배. 장판, 수도화장실. 욕실, 부엌, 가구, 습도 - 채광, 통풍 수입원 수입원 월소득 월소득 용돈 소득충분도 ( 소득만족도 ) 건강상태 여가및사회참여 식사횟수 : (0~3 점 ) 3, 2, 1 회 ( 결식이있는경우, 경제적이유인지확인 ) 질병갯수 : 1-2개 /3개/4개이상 + 생활의어려움정도 ( 경미, 중간, 심각 ) + 우울증, 치매관계정도 1) 사회활동 ( 주 3 4회이상, 주 1 2회, 월 1 2회, 없음 ) 경제활동, 직종, 종사상지위 경제활동, 직종, 종사상지위 시력, 청력, 치아, 보조기 시력, 청력, 치아, 보조기 운동 운동 금연, 금주 금연, 금주 식사 식사 건강보조식품 - 도움필요성 (ADL, IADL) 도움필요성 (ADL, IADL) 질병 질병 여가활동 단체활동 여가활동 단체활동 가족관계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수 2) 가족과의왕래빈도 사회관계 3) 이웃과의왕래빈도 ( 주 1 2 회, 월 1 2 회, 분기 1 2 회, 년 1 2 회이하 ) 가족 / 친구 / 이웃 : 연락, 접촉빈도, 지원내용 가족 / 친구 / 이웃 : 연락, 접촉빈도, 지원내용 서비스이용 1) 2) 3) 3 점이상인수만큼가점 정기적서비스이용 (0~3 점 ) 가사 간병도우미, 가정봉사원파견, 노노케어, 건강음료배달, 방문보건 간호, 간병인, 경로식당, 밑반찬배달등의서비스이용여부 가사 간병도우미, 경로식당, 간병인, 밑반찬배달서비스여부등 주 : 1) 보건복지부에서독거노인중정책우선순위설정에기초로하고있는정보임.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45 표 5-2 노인복지정책수요추정의기준 문제영역 세부문제배분의기준비고 1. 저소득문제 가구소득수준 1) 최저생계비미만 ( 절대빈곤율 ) 2) 차상위 : 최저생계비 120% 절대기준 경제문제 2. 주거불안정노인자신또는가족명의의자가를소유하지못한노인가구절대기준 3. 경제활동미참여 지금일을하고있지않지만일하고싶어하는노인 절대기준 빈곤문제정책수요 4. 영양문제 저소득문제, 주거불안정문제, 경제활동미참여문제중 1 개이상의문제가있는노인이나가구 하루에식사를 1, 2 회만하거나경제적이유로필요한음식을사지못하는결식노인 절대기준 건강문제 5. 질병전체노인의평균질병수 (2.5 개 ) 보다많은질병을앓는노인상대기준 6. 기능상태제한 ADL 과 IADL 중 1 개항목이라도제한있는노인 절대기준 건강문제정책수요 영양문제, 질병, 기능상태제한중에서 1 개이상의문제를경험하는노인 7. 이웃과의유대제한 마음을터놓을수있는친구와이웃의수가전체노인의평균 (2.56 명 ) 보다이하인노인 상대기준 소외문제 8. 자녀로부터의지지제한 자녀와월 1 회이상접촉을하면서부양지원 ( 도구적지원또는정기적인현금지원등 ) 을받지못하는노인 상대기준 소외문제정책수요 자녀로부터지지와이웃과의유대가없는노인 무위문제 9. 사회참여제한 무위문제정책수요 월평균사회참여 ( 평생교육, 각종단체활동, 자원봉사, 경로당, 노인복지관이용 ) 일수가전체노인의평균 (8 일 ) 보다낮은노인 사회참여일수가낮은노인 상대기준
14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경제문제와관련된정책수요를추정하기위해서빈곤문제를저소득문제, 주거불안정문제, 경제활동미참여문제라는세가지세부정책문제로구분하고그배분기준을설정하였다. 저소득문제는가구소득수준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정한최저생계비미만이거나차상위계층이라는절대적기준을활용하여정책수요를추정하고자한다. 빈공계층의특징중하나인주거불안정문제를경험하는노인단독가구를추정하기위해서는노인본인또는가족명의의자가를소유하지못하고전세나월세등으로생활하는가구라는절대적기준을활용하여정책수요를추정하고자하였다. 경제활동참여를통하여가구의소득을보전하고자하는욕구가있지만일자리의제한등으로인하여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지않지만앞으로경제활동에참여하고자하는욕구가있는경우에는경제활동관련욕구가충족되지않는것으로간주하여정책대상을추정하고자한다. 그리고세가지세부정책문제를모두포괄한경제문제와관련된정책수요를추정함에있어서는저소득문제, 주거불안정문제, 경제활동미참여문제중에서한가지이상의문제를경험하는노인과가구를정책대상으로간주하고자한다. 건강문제와관련된정책수요를추정하기위해서는영양문제, 질병문제, 기능제한문제라는 3가지세부문제로나누어서배분기준을설정하였다. 영양문제는경제적문제로인하여하루에 1~2회만식사를하거나음식물을구입하지못하는결식노인즉, 결식여부를기준으로정책수요를추정하고자한다. 질병문제를판단하기위한객관적기준을설정하기위해서는의사의진단과치료필요성등을고려해야하지만, 여기서는의사로부터진단을받은질병의수가전체노인의평균질병수보다많은노인이라는상대적기준을활용하여정책수요를추정하고자한다. 그리고기능제한문제와관련하여서는일상생활동작능력 (ADL) 과수단적일상생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47 활동작능력 (IADL) 의항목중한가지이상의기능에제한이있는노인이라는절대적기준을활용하여정책수요를추정하고자한다. 그리고영양문제, 질병, 기능제한문제를모두포괄하는건강문제를지닌노인단독가구의정책수요를추정하기위해서이세가지하위문제중한가지이상의문제를경험하고있는노인을정책수요가있는것으로추정하고자한다. 소외문제와관련된정책수요를추정하기위해서는이웃과의유대관계제한, 자녀로부터의지지제한이라는 2가지세부문제로나누어서배분기준을설정하였다. 이웃과의유대관계제한문제는마음을터놓을수있는친구와이웃의수가전체노인의평균보다는적은경우로, 자녀로부터의지지제한문제는자녀와월 1회이상접촉을하면서부양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라는상대적기준을이용하여정책대상을추정하고자한다. 소외문제를지닌노인단독가구의정책수요를추정하기위해서는이웃과의유대관계제한이나자녀로부터의지지제한이라는문제중에서어느하나라고문제를경험하고있는노인을정책대상으로간주하고자한다. 무위문제와관련된정책수요를추정하기위해서는평생교육, 각종단체활동, 자원봉사, 경로당또는노인복지관등을이용하거나참여하는일수가전체노인의월평균일수보다적다는상대적기준을이용하여정책대상을추정하고자한다. 2. 정책공급분석의기본가정 노인복지공급을분석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의급여나서비스양뿐만아니라민간부문의급여와서비스의양을동시에분석해야하며, 이런급여나서비스에소요되는인력, 재정, 시설등의공급량을분석해야한다. 하지만모든노인복지공급의양과질을분석한다는것은충분한정보량
14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이확보되고이를분석하는데필요한적정수준의연구환경이갖추어졌을때가능하다. 그러므로이두가지조건이충족되지않은본연구에서는국가의노인복지정책에의거하여제공되는급여와서비스의양만을분석하고자한다. 이때현행노인복지정책의영역을저소득문제를다루기위한소득보장, 주거불안정문제를다루기위한주거보장, 경제활동미참여문제를다루기위한고용보장, 건강문제를다루기위한건강보장, 그리고고독과소외, 무위의문제를다루기위한사회서비스라는 5가지영역으로나누어급여와서비스의양을분석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노인복지정책영역별급여와서비스공급량을분석함에있어서포함시키는급여와서비스는 < 표 5-3>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5-3 노인복지정책공급분석에포함되는급여와서비스 정책영역소득보장주거보장고용보장건강보장사회서비스 급여와서비스 국민연금및특수직역연금, 기초 ( 노령 )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 경로우대제도, 세금감면제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사정,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주거개선사업단, 주택자금할증제도, 주택분양우선권제도, 주택연금, 농지연금, 주거급여 고령자기준고융률, 고령자우선고용직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사업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건강진단, 노인실명예방사업, 치매상담센터,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 장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독거노인보호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러한노인복지정책의급여와서비스공급을분석함에있어서는노인 단독가구에공급되는노인복지정책영역별급여와서비스를찾아내기위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49 해 Gilbert와 Specht(1974) 의배분 (allocation), 급여 (benefit), 전달 (delivery), 재정 (finance) 이라는네가지가치선택영역과현행노인복지정책의가치선택의특성을분석한이후에급여와서비스의공급량을분석하여제시하고자한다. 제 3 절노인복지정책영역별수요 - 공급분석 본절에서는앞서 < 표 5-2> 에서제시한정책수요추정의배분기준에만근거하여각영역별정책수요를분석하고자하며, 배분기준을상회하는노인단독가구의수요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영역별급여의수요를추정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에서실시한 2011년노인실태조사의원자료를가구단위로구축한후, 본연구의정책수요추정을위한배분기준에따라재분석한결과를활용하였다. 1. 소득보장영역의수요 - 공급분석 가. 소득보장영역의수요분석 노인단독가구의빈곤문제와소득보장급여수요을추정하기위한분석결과 < 표 5-5> 에서보는바와같이노인단독가구중에서최저생계비이하의소득이있는가구가독거가구는 41.8%, 부부가구는 30,2% 이며, 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소득이있는독거가구가 16.7%, 부부가구가 12.2% 로서, 저소득문제를경험하고있는노인은독거가구가 41.5%, 부부가구가 57.7% 에이르고있다.
15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5-4 가구형태별저소득문제를경험하는비율 ( 단위 : %, 가구 ) 노인문제 저소득문제 배분의기준 독거가구 노인가구형태 부부가구 단독가구소계 1) 최저생계비미만 ( 절대빈곤율 ) 41.8 30.2 34.7 2) 차상위 : 최저생계비 120% 16.7 12.2 13.9 3) 저소득문제 (1)+2)) 41.5 57.7 51.4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나. 소득보장영역의공급분석 노후소득보장을위하여중앙및지방정부가노인단독가구에게공급하는급여를확인하기위해 Gilbert와 Specht의정책가치선택영역 4가지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 배분기준으로노인단독가구라는기준을일부또는전부고려하고있는급여는매우제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소득보장영역의노인복지급여중에서노인단독가구를배분과급여의기준으로일부고려하고있는급여는기초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두가지에불과하며, 이두가지급여도노인독거가구기준만을고려할뿐노인부부가구의기준을 2인가구라는다소모호한기준을적용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노인복지정책의소득보장영역에서노인단독가구의특성과생활실태, 복지욕구를적절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51 표 5-5 소득보장영역의정책가치선택의특성분석 정책배분급여전달재정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 경로우대제도 세금감면제도 - 사회적공헌도근거 - 수급자의선택자유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 - 기여에따른차등급여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고려않음않음 - 노인의자산상태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일부고려 - 수급자의선택자유 - 소득과사회적공헌도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일부고려 - 노인의욕구와자산, 부양자의자산상태근거 - 수급자의선택자유 - 공평, 선별주의, 비용 - 소득에따른차등급여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 - 노인단독가구기준일부일부고려고려 - 근로자의자산상태, 부당한손해에대한보상 - 수급자의선택자유 - 공평, 선별주의, 비용 - 기여에따른차등급여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고려않음않음 - 노인의욕구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공헌도근거 - 공평, 보편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이용료경감및기회확대를통한수급자선택자유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세금할인을통한사회적통제 - 모든노인, 부양자동일공제 - 노인단독가구기준미고려 - 중앙집권 - 관주도 - 중앙집권 - 관주도 - 중앙집권 - 관주도 - 민간주도 - 자산관리자높은전문성 - 관주도 + 민간주도 - 중앙집권 - 관주도 - 사회보험료 - 공평 - 중앙집권 - 조세 - 공평 - 중앙집권 - 조세 - 공평 - 중앙집권 - 사업주부담금 - 공공및민간부담금 - 공공부담금 소득보장영역의정책배분및급여기준으로노인단독가구의기준을 적용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수급자는가구형태별 비율을파악할수없어노인단독가구의수급자수를파악할수없는실정
15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이지만 65세이상노인가구수급자가 236,617명에이르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3). 또한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2012년을기준으로할때독거가구가 2,067,626가구이고부부가구를포함한 2인가구가 1,832,541 가구로나타났으며 ( 보건복지부, 2013), 2014년기초연금제도로의전환과함께수급자수와수급액에약간의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의정책수요추정기준을적용하였을때저소득문제를경험하는노인단독가구는전체가구의절반이상을차지하지만, 현행소득보장정책에의한공급량은정책수요의 1/4 정도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아울러저소득문제를경험하는노인단독가구의대부분이기초연금을수급하고있으나, 급여액이기초생계를보장할수있는수준에못미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소득보장영역의정책수요와공급의격차를분석한결과에근거해보면, 저소득문제를지닌노인단독가구의복지수요에비해복지공급이현격히부족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2. 주거보장영역의수요공급분석 가. 주거보장영역의수요분석 노인단독가구의주거불안정문제와주거보장급여의수요를추정하기위한분석결과 < 표 5-6> 에서보는바와같이노인단독가구중에서노인자신이나가족의명의로된자가를소유하지못하고전세나월세등으로생활하는주거불안정문제를경험하는비율은독거가구가 47.6%, 부부가구가 16.0% 로서, 독거가구의주거불안정문제가더욱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더하여 2011년노인실태조사의결과에의하면, 생활하기에불편한주택구조에서생활하는노인이독거가구 29.5%, 부부가구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53 16.9% 로나타나, 독거가구의주거불편이더욱크다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주거편의도는고려하지않고자가를소유하지못하여주거불안정을경험하는노인만을주거보장의정책수요가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표 5-6 가구형태별주거불안정문제를경험하는비율 ( 단위 : %, 가구 ) 노인문제 2. 주거불안정 배분의기준 노인자신또는가족명의의자가를소유하지못한자 노인가구형태 독거가구부부가구단독가구소계 47.6 16.0 28.3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나. 주거보장영역의공급분석 노인복지정책영역중에서가장미진한영역이바로주거보장의영역인데, 그이유는우리나라의주거보장정책은주택공급정책에치중되어있으며, 주택소유를재산증식을통한소득보장시도의일환으로간주하여국가가적극적인복지정책을통한개입을기피하고있으며, 노후주거보장을목적으로한노인복지정책의주안점이노인복지시설관련정책에편중되어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이노인복지정책에서주거보장영역이매우미진하더라도, 중앙및지방정부가노인단독가구에게공급하는주거관련급여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Gilbert와 Specht의정책가치선택영역 4가지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 배분기준으로노인단독가구라는기준을일부라도고려하는급여는주택급여하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15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5-7 주거보장영역의정책가치선택의특성분석 정책배분급여전달재정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사정 - 노인의욕구와자산상태, 건강상태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수급자의주거생활공간및서비스제공 - 모든생활노인동일서비스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민간주도 - 서비스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조세 + ( 수급자부담금 ) - 공평 - 중앙집권 유료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 - 고령자의욕구와자산상태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수급자의선택자유 - 계약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민간주도 - 수급자부담금 - 공평 노인주거개선사업단 - 노인의욕구와자산상태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주거환경및설비개선 - 수급자의소득과주거환경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민간주도 - 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조세 - 공평 - 지방분권 주택자금할증제도, 주택분양우선권제도 - 노인욕구와가족의부양여부및기간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융자금할증또는기회의확대를통한수급자의선택자유 - 욕구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민간주도 - 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수급자부담금 - 공평 주택연금농지연금 - 노인의욕구, 자산상태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수급자의선택자유 - 주택및농지가격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민간주도 - 본인자산 주거급여 - 노인의소득및자산상태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일부고려 - 수급자의선택자유 - 거주형태, 주거비부담등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일부고려 - 관주도 - 중앙집권 - 조세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55 주거급여법에의해실시되는국민기초생활조보장제도의주거급여는 2014년 10월부터실시되므로아직정확한급여공급량을파악할수없는상황이다. 다만 2014년 10월임차가구의임차료지원을시작으로 2015년 1월에는자가가구에대한수선유지비지원제도를시행할예정이며, 급여대상을현재약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확대하고급여수준도현재의월평균 8만원수준에서 11만원수준으로증액지급한다는계획 ( 국토교통부, 2014. 3.) 만발표되어있는상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를받고있는노인가구가 2012년현재 236,617가구인점을근거로해보면주택급여법의시행이후에도여기에서노인단독가구에대한주거급여공급량은늘어나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노인단독가구를정책배분의기준으로활용하지는않지만노인주거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은가정에서거주할수없는노인단독가구를위한대안적주거형태인데, 2013년말현재노인주거복지시설은 436개시설에 18,592명을그리고노인의료복지시설은 4,585개시설에 139.939명이입소하여생활할수있어, 노인복지시설에서생활이가능한노인인구는 158,531명이다 ( 보건복지부, 2014). 본연구의정책수요추정기준을적용하였을때주거불안정를경험하는가구에비해주거급여를받을수있는가구는매우제한되어있으며노인복지시설에입소하여생활할수있는단독가구노인도매우제한되어있다. 더구나노인단독가구중에서경제적문제등으로인하여생활에불편한주거환경을개보수하지못한채주거편이도가낮은공간에서생활하고있음에도주택구조개선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정책의공급량이매우제한되어있다. 따라서현행노인복지정책의주거보장관련급여의공급량은노인단독가구의수요량을충족하는데매우많은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15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3. 고용보장영역의수요공급분석 가. 고용보장영역의수요분석 노인단독가구의경제활동미참여문제와고용부장급여의수요을추정하기위한분석결과 < 표 5-8> 에서보는바와같이노인단독가구중에서현재돈벌이가되는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지않지만앞으로경제활동에참여하고자하는욕구를지닌경제활동미참여문제를경험하고있는노인단독가구는독거가구와부부가구가각각 10.4%, 16.5% 로나타났다. 표 5-8 가구형태별경제활동미참여문제를경험하는비율 ( 단위 : %, 가구 ) 노인문제 3. 경제활동미참여문제 배분의기준 지금일을하고있지않지만일하고싶어하는노인 노인가구형태 독거가구부부가구단독가구소계 10.4 16.5 13.7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나. 고용보장영역의공급분석 노인복지정책영역중에서고용보장관련정책은크게 55세이상고령자의고용유지와촉진을위한정책과 65세이상노인을위한노인일자리정책으로대별된다. 이중에서고령자고용촉진정책의주요대상은 55세 -64세의장년층이며 65세이상노인을주요정책대상으로하는고용보장정책은아니다. 그러므로 65세이상노인이실질적인고용보장정책의대상이될수있는급여와서비스는노인일자리사업과취업알선정책에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57 집중되어있다. 이러한노인을주된정책대상으로하는중앙및지방정부의고용관련정책중에서노인단독가구에게공급하는고용관련급여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Gilbert와 Specht의정책가치선택영역 4가지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 배분기준으로노인단독가구라는기준을일부라도고려하는경우는노인일자리사업하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또한주요배분기준이아니라부수적기준으로활용되고있을뿐이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를선발함에있어서노인독거가구의경우연령이나소득, 일자리사업참여경력과전문성이다른노인과유사할경우우선적으로선발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있을뿐이다. 표 5-9 고용보장영역의정책가치선택의특성분석 정책배분급여전달재정 고령자기준고융률, 고령자우선고용직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령자직업능력개발 - 고령자의욕구와역량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고령자의욕구와사업주의사회적공헌도근거 - 공평, 선별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노인의욕구와자산상태근거 - 보편또는선별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수급자의기회확대 - 직종별차등적용또는모든고령자동일적용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업주의선택자유 - 고령자고용실적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직업훈련기회확대, 비용지원등의수급자의선택자유 - 수급자의희망과소득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민간주도 - 중앙집권 - 관주도 - 중앙집권 - 관주도 - 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임금 - 평등 - 민간부담 - 조세 - 공평 - 중앙집권 - 조세 - 공평 - 중앙집권
15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정책배분급여전달재정 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사업 - 고령자의욕구에근거 - 평등, 보편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노인의욕구와역량근거 - 공평, 선별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일부고려 - 사회적통제 - 욕구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수급자의선택자유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관주도 - 제공자의높은전문성 - 관주도 + 민간참여 - 조세 - 평등 - 조세및민간부담금 노인복지법에의거하여실시되고있는노인일자리사업의 2014년노인일자리공급량은 310,000여개로서 2013년 255,521개에서 7만개정도가증가하였다. 그리고일자리유형별로는사회공헌형이 248,000여개이며, 시장진입형이 25,600여개이고시장자립형이 6,400여개그리고재능활용형이 30,000개로서, 사회공헌형이주류를이루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4). 그리고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에게주어지는급여는사회공헌형의경우월 20만원이내이며, 시장형일자리의월평균보수액은 287,674 원이며인력파견형은 789,744원으로나타나, 인력파견형을제외하고는실질적인노후소득보완효과가크지않았다. 노인일자리사업이외에노인취업지원사업을통한노인취업건수는많지않고, 고령자직업능력개발사업에참여하는노인의비율은매우낮은수준이며, 고령자고용유지와촉진을위한정책의급여나서비스를받고있는노인의비율또한매우낮은실정이다. 본연구의정책공급분석에의하면현재노인일자리사업의일자리중에서 75% 정도가독거가구와부부가구노인이차지하고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도참여하지못하는노인이 14% 정도에이르고있다. 그리고노년기의경제활동참여의주된동기가생계비용돈등의경제적이유인점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59 을근거로해볼때, 노인일자리사업에서경제생활에보탬이될정도의급여를받을수있는노인일자리사업의유형은인력파견형정도뿐이고나머지는주로사회공헌을목적으로한노인일자리에불고하여실질적인소득보완효과를갖지못하고있다. 따라서고용보장의노인일자리사업의공급량이확대되고있으나고령이나건강문제등으로인하여일할기회를얻지못하고있는단독가구노인이다수에이르고있으며, 더나아가실질적소득보완효과를지닌진정한의미의노인일자리공급량은수요량에훨씬못미친다고할수있다. 4. 건강보장영역의수요공급분석 가. 건강보장영역의수요분석 노인단독가구의건강문제와건강보장급여의수요를추정하기위한분석결과 < 표 5-10> 에서보는바와같이노인단독가구중에서영양문제를경험하는노인단독가구는독거가구 44.1%, 부부가구 17.1% 이며, 질병문제를경험하는경우는독거가구 55.4%, 부부가구 37.9% 이며, 기능제한문제를경험하는경우는독거가구 16.8%, 부부가구 9.9%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영양문제, 질병문제, 기능제한문제세가지중 1가지이상의건강문제를경험하고있는노인단독가구는독거가구가 74.5%, 부부가구가 48.6% 로나타나, 건강문제를경험하는비율은독거가구는다른노인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문제를경험하는비율이높은반면부부가구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160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표 5-10 가구형태별건강문제를경험하는비율 ( 단위 : %, 가구 ) 노인가구형태 노인문제 배분의기준 독거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소계 1) 영양문제 44.1 17.1 27.6 건강문제 2) 질병 55.4 37.9 44.7 3) 기능상태제한 16.8 9.9 12.5 4) 건강문제 (1) 또는 2) 또는 3)) 74.5 48.6 58.6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나. 건강보장영역의공급분석 노인복지정책영역중에서건강보장관련정책은국민건강보험과의료급여등질병치료의비용을보전하는사회보험과공적부조, 중증노인환자의보호에목적을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사회보험, 노인건강진단사업, 치매관련정책등의노인건강지원사업,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이라는영양지원서비스, 그리고장사서비스로크게나뉘어진다. 중앙및지방정부의건강관련정책중에서노인단독가구에게공급하는건강관련급여와서비스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Gilbert와 Specht의정책가치선택영역 4가지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 배분기준으로노인단독가구라는기준을일부라도고려하는경우는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61 표 5-11 건강보장영역의정책가치선택의특성분석 정책배분급여전달재정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적공헌도와노인의기능수준과전문가의판단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노인의기능수준과자산상태, 전문가판단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공헌도와노인의기능수준, 전문가판단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전문가의판단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소득과전문가판단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노인기능수준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중앙집권 - 관주도 - 중앙집권 - 관주도 - 중앙집권 - 관주도 - 사회보험료 + 수급자부담금 - 공평 - 중앙집권 - 조세 - 공평 - 중앙집권 - 사회보험료 + 수급자부담금 - 공평 - 중앙집권 노인건강진단 - 노인의자산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기능에관계없이동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관주도 - 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조세 - 공평 노인실명예방사업 - 노인의기능수준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노인의욕구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민간주도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조세 + 수급자부담금 치매상담센터 - 노인의기능수준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기능수준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관주도 - 지방분권 - 조세
162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정책배분급여전달재정 치매검진사업 - 노인의욕구와자산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기능수준과전문가판단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관주도 - 중앙집권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조세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노인의욕구와자산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노인의기능과소득수준, 전문가판단을고려한동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관주도 - 중앙집권 - 조세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 - 노인의욕구와자산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기능과소득수준을고려한동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민간주도 - 지방분권 - 조세 + ( 수급자부담금 ) 장사서비스 - 노인의욕구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관주도중앙집권 - 조세 본연구에서건강보장정책수요추정을위해사용한질병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급되는정책으로는국민건강보험과의료급여제도가있는데 2012년현재 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건강보험과의료급여를수급하고있는노인은 5,921,977명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으로서, 양적인측면에서는지극히소수를제외한노인단독가구에게급여가이루어지고있다. 다만질병치료에소요되는본인부담금의부담, 의료기관및서비스에의낮은접근성, 노인의질별치료지연및거부경향등으로인하여질병치료에충분한건강급여를받고있는지는정확히판단하기힘들지만, 노인이의료기관을방문하여적극적으로질병을치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63 료하는비율이높지않다는점에서충분한질병치료를위한급여가공급된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본연구의기능제한문제를경험하고있는노인의보호를위하여실시되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급여를받은노인은 2013년말기준으로 399,591명이다 ( 국민건강보험, 2014). 그리고영양문제를경험하는노인에게공급되는결식우려노인급식서비스즉, 경로식당과식사배달서비스를이용하는노인은정확한공급량이알려지지않고있지만 1일평균 54,000여명정도가이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본연구의정책수요추정기준을적용하였을때영양문제, 기능상태제한, 질병등의건강문제를경험하는노인은 59% 정도에이르고있지만, 이를경감또는해결하기위한노인결식우려급식서비스는지극히제한되어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급여도중증노인환자에집중되어있어기능제한에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회도제한되어있다. 그리고단독가구노인중에서질병치료를위한투약비율이 84% 정도임을감안하면노인단독가구의질병문제와관련된정책수요를충족시키기에는건강보험급여의공급량또한부족하다는점을알수있다. 이와같이현재노인복지정책의건강보장관련급여와서비스는노인단독가구의정책수요를충족시키기에는다소간부족한공급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5. 사회서비스영역의수요공급분석 가. 사회서비스영역의수요분석 노인단독가구의소외와무위문제와사회서비스의수요를추정한결과,
164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 표 5-12> 에서보는바와같이노인단독가구중에서이웃과의유대제한문제를경험하는독거가구가 62.7%, 부부가구가 58.6% 이며, 자녀로부터의지지제한문제를경험하는독거가구가 40.6%, 부부가구가 36.6% 이었으며, 이두가지문제중하나이상을경험하는소외문제를겪고있는노인단독가구는독거가구가 76.7%, 부부가구가 72.1%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본연구에서설정한기준에따른사회참여제한의문제즉, 무위문제를경험하는독거가구는 53.0%, 부부가구는 61.8% 로나타났다. 표 5-12 가구형태별소외및무위문제를경험하는비율 ( 단위 : %, 가구 ) 노인가구형태 노인문제 배분의기준 독거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소계 1) 이웃과의유대제한 62.7 58.6 60.2 소외문제 2) 자녀로부터의지지제한 40.6 36.6 38.2 3) 소외문제 (1) 또는 2)) 76.7 72.1 73.9 무위문제 1) 사회참여제한 53.0 61.8 58.4 2) 무위문제 (1) 53.0 61.8 58.4 자료 : 2011 년노인실태조사를가구단위로재구축한자료 나. 사회서비스영역의공급분석 노인복지정책영역중에서사회서비스관련정책은독거노인과부부가구노인의생활안전과가사지원등에초점을둔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의여가활동과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한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등의여가및사회참여지원서비스, 그리고학대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65 받은노인을위한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으로나뉘어진다. 중앙및지방정부의건강관련정책중에서노인단독가구에게공급하는사회서비스관련급여와서비스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Gilbert와 Specht의정책가치선택영역 4가지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 노인돌봄서비스에해당하는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배분과급여의기준으로노인단독가구기준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13 사회서비스영역의정책가치선택의특성분석 정책배분급여전달재정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의거주형태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 - 사회적통제 - 기능수준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 - 중앙집권 - 민간주도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조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의거주형태, 건강과자산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 - 사회적통제 - 서비스욕구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 - 중앙집권 - 민간주도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조세 ( 바우처 )+ ( 수급자부담금 ) 노인복지관 - 노인의연령에근거 - 평둥, 보편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수급자의선택의자유 - 이용노인에동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지방분권 - 민간주도 - 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조세 + ( 수급자부담금 ) 경로당 - 노인의연령에근거 - 평둥, 보편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수급자의선택의자유 - 이용노인에동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지방분권 - 민간주도 - 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수급자부담금 + 조세
166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정책배분급여전달재정 노인교실 - 노인의연령에근거 - 평둥, 보편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수급자의선택의자유 - 이용노인에동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지방분권 - 민간주도 - 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수급자부담금 + ( 조세 ) 노인자원봉사활성화 - 노인의욕구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수급자의선택의자유참여노인에동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민간주도지방분권 - 민간기금 + ( 조세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의거주형태에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사회적통제 - 학대행위에따른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기준고려않음 - 중앙집권 - 민간주도제공자의높은전문성 - 조세 본연구에서사회서비스정책수요추정을위해사용한소외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에서실시되는정책으로는노인돌봄서비스가있는데, 2013년말을기준으로독거가구 190,024가구에게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사랑잇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3). 그리고독거노인과부부가구를대상으로한노인돌봄종합서비스공급량은 2013년말을기준으로 42,300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www.socialservice.or.kr). 노인의무위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인복지관은전국에 319개소, 경로당이 63,251개소, 노인교실이 1,413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그외에도사회복지관이나대학부설등의민간평생교육시설에서도노인들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공공과민간부문의노인여가복지시설을이용하는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67 노인수는정확히알려지지않고있어정확한서비스공급량을파악할수없는상황이다. 학대받은노인을위한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노인보호전문기관은중앙과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합해서 28개기관이운영되고있으며, 2013년을기준으로 3,424명의학대피해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정책수요추정기준을적용하였을때, 소외문제를경험하고있는노인단독가구는 74% 정도이지만,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실시되고있는노인복지정책은노인돌봄서비스에국한되어있고소외문제해결을위한사회서비스의수요에비해서비스공급량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그리고무위문제를경험하고있는노인단독가구는 58% 정도에이르고있지만, 이를해결을위한여가문화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의공급량은정확히알려진바는없으나, 노인단독가구중에서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이용하는비율이낮다는점을고려할때서비스공급량은수요를충족하기에부족한부분이많은것으로보인다. 제 4 절노인단독가구의정책대상 노인복지정책의대상을선택함에있어서는배분 (allocation) 과관련된가치선택의문제가게재되므로어떤가치를중시하느냐에따라정책대상의규모는달라질수있으며, 어떤가치선택을하든논란의여지는얼마든지있다. 특히특정정책영역의급여나서비스의대상을정하는협의의정책대상을규정하는것이아니라노인복지정책전반의급여와서비스대상을정하는광의의정책대상을규정하는작업에는더욱큰논란의소지가있을수밖에없다. 여기에더하여정책개입의우선순위를정하는작
168 노인단독가구의생활현황과정책과제 업이추가될경우더큰논란이있을수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노인단독가구의급격한증가라는정책적배경요인의변화를반영한전반적인노인복지정책의방향을모색하기위해서는다소간의한계가있더라도정책대상의규모를파악하기위한작업이이루어져야만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노인단독가구가경험하는정책대상문제의영역을중심으로하여크게정책대상집단의특성을 4개집단으로분류하였다. 위기집단이라부르는정책대상집단은노년기에직면할수있는대표적문제 4가지모두를지니고있는집단으로서노후생활의위기에직면해있고, 모든생활영역에서공식또는비공식적서비스와급여를필요로하지만공식적보호가최우선적으로공급되어야하는특성을지니고있다. 취약집단은대표적노인문제중 3가지문제를경험하고있는집단으로서다수의노후생활영역에서취약성을보이고있으며, 공식및비공식보호를모두필요로하지만공식적보호가우선적으로공급되어야하는특성을지닌집단이다. 사회지지필요집단은일부노후생활영역에서문제를경험하여공식및비공식적보호를필요로하는의존성이있는집단으로, 공식및비공식부문의협력적보호를통하여더이상의존적생활이지속 강화되는것을예방할필요가있는집단이다. 자립생활지향집단은특정노후생활영역에서문제를경험하고있으나공식적서비스와비공식적지지망의강화를통하여문제를경감하여자립생활을유지또는지속시킬수있는집단이다. 이러한기준에따라노인단독가구의정책대상을집단별로분류해보면 < 표 5-14> 에서보는바와같다. 즉, 위기집단은노인단독가구의 18% 정도, 취약집단은 31% 정도, 사회지지필요집단은 30% 정도그리고자립생활지향집단은 22% 정도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제 5 장노인복지정책분석 169 표 5-14 노인복지정책대상의집단분류와비율 ( 단위 :%, 가구 ) 노인가구형태 집단분류 서비스수요내용 정책대상문제의경험 독거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소계 위기집단 노후생활의위기상황에직면하여모든영역의노인복지급여와서비스를필요로하며, 공식적보호를전적으로필요로하는집단 1. 경제문제 + 건강문제 + 소외문제 + 무위문제 25.2 13.0 17.8 취약집단 사회지지필요집단 자립생활지향집단 다수노후생활영역에서취약성을보여 3 가지영역의노인복지급여와서비스를필요로하며, 공식적보호를우선적으로필요로하는집단 일부노후생활영역에서공식적보호와비공식적보호와지지를필요로하며, 공식및비공식지지망의협력적지원을통하여의존적생활이강화되는것을예방해나가야하는집단 특정노후생활영역에서문제를경험하여단일영역의급여와서비스를필요로하며, 공식적서비스와비공식적지지를통하여문제를경감하여자립생활을유도할수있는집단 2. 건강문제 + 소외문제 + 무위문제 7.8 11.5 10.1 3. 경제문제 + 소외문제 + 무위문제 5.1 6.6 6.0 4. 경제문제 + 건강문제 + 무위문제 4.4 3.0 3.5 5. 경제문제 + 건강문제 + 소외문제 18.4 6.3 11.0 소계 35.7 27.4 30.6 6. 소외문제 + 무위문제 3.9 15.1 10.7 7. 건강문제 + 무위문제 2.7 3.7 3.3 8. 건강문제 + 소외문제 7.2 5.9 6.4 9. 경제문제 + 무위문제 1.8 1.7 1.8 10. 경제문제 + 소외문제 5.2 4.2 4.6 11. 경제문제 + 건강문제 4.4 1.9 2.9 소계 25.3 32.6 29.7 12. 무위문제 2.0 7.2 5.2 13. 경제문제 1.3 2.0 1.7 14. 건강문제 4.4 3.3 3.7 15. 소외문제 3.9 9.4 7.2 16. 문제없음 2.3 5.2 4.1 소계 13.9 27.0 21.9
제 6 장 결론 제 1 절종합 제 2 절정책적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