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별표 1] < 개정 2010.2.5> 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15 조제 1 항관련 ) 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에대한부과기준 ( 법제74조제1항관련 ) ( 단위 : 만원 ) 과징금액 위반행위 근거법령 등록번호자동차택시미터판발급대검사대전문검정 행자 행자 기관 법제21조제1항제2호법제47조제5항제4호 1. 시설ㆍ장비등의기준에미법제45조의3제1항제달한경우 10호 50 100 100 2. 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금 품을수수하거나그밖의부 정한행위를한경우 법제21조제1항제6호법제45조의3제1항제 2호법제47조제5항제2호 150 200 200 3. 등록번호판의발급또는봉 인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 한경우 법제 21 조제 1 항제 8 호 100 Ⅱ. 자동차관리사업자에대한부과기준 ( 법제74조제1항관련 ) ( 단위 : 만원 ) 과징금액자동차위반행위근거법령자동차자동차해체재매매업정비업활용업 1. 거짓으로법제 36 조제 2 항에따른정 기점검을한경우 법제 66 조제 1 항 제 13 호가목 300 2. 법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정밀도검사를받지아니한기계ㆍ기구를자동차의점검작업또는정비작업에사용한경우 법제 66 조제 1 항 제 13 호나목 50-13 -

3. 법제53조제1항에따라등록한폐차사업장외의장소에서자동차를폐차한경우 4. 법제53조제3항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한경우 5. 법제53조제4항에따른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6. 법제56조에따른사업의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7. 법제57조제1항제1호의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 법제66조제1항제14호나목법제66조제1항제4호법제66조제1항제4호법제66조제1항제6호법제66조제1항제7호 100 50 100 50 150 300 150 50 100 50 200 300 200 8. 법제 57 조제 1 항제 2 호의금지행위를 법제 66 조제 1 항 위반한경우 제 7 호 가. 사업장의전부 150 300 150 나. 사업장의일부 50 100 50 9, 법제57조제1항제3호의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 10. 법제57조제1항제4호의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 11. 법제57조제2항을위반하여법제 34조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한자동차구조ㆍ장치의변경작업을하거나, 승인을받은내용과다르게자동차의구조ㆍ장치를변경한경우 12. 법제58조제5항에따라폐차요청된자동차의차대번호등이자동차등록증에기재된내용과다른자동차를폐차한경우 13. 법제58조제6항을위반하여폐차요청을받은자동차를폐차하지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및봉인을다시사용할수없는상태로폐기하지아니한경우 법제66조제1항제7호법제66조제1항제7호법제66조제1항제13호마목법제66조제1항제14호다목법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100 200 100 50 100 50 200 100 300-14 -

14. 법제58조제7항을위반하여기록ㆍ관리및보존을하지아니한경우 15. 법제59조제2항에따른준수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16. 법제64조제1항을위반하여정비책임자를두지아니하거나정비책임자의선임또는해임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17. 법제64조제2항을위반하여정비책임자의해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18. 법제65조제1항을위반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또는요금을초과하여받는경우 19. 법제65조제2항을위반하여폐차된자동차의폐차비용을빼고남은금액을해당자동차소유자에게지급하지아니한경우 법제66조제1항제8호법제66조제1항제12호마목법제66조제1항제13호아목법제66조제1항제13호자목법제66조제1항제10호법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20 30 20 30 50 50 100 50 20 Ⅲ. 자동차제작자등에대한부과기준 ( 법제 74 조제 2 항관련 ) 위반행위근거법령과징금액 법제30조제1항 ( 법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자동차를판매한경우법제30조의2제1항 ( 법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부품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자동차부품을판매한경우법제35조의6제1항을위반하여내압용기검사에합격하지아니한내압용기를판매한경우 법제74조제2항제1호법제74조제2항제2호법제74조제2항제3호 해당 자동차 자동차 부품 내압용기의 매 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억 원 ) - 15 -

비고 : - 16 -

[ 별표 2] < 개정 2010.3.23>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20조관련 ) ( 단위 : 만원 ) 위반행위해당법조문과태료의금액 1. 제 35 조의 10 제 4 항에따른내압용기가장착된자 동차의사용정지또는제한및고압가스의폐기 명령을위반한경우 법제 84 조제 1 항 500 1의2. 법제8조제3항을위반하여신규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또는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자동차의말소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가. 등록신청대행을거부한경우나. 등록신청대행기간을경과한경우 1) 10일이내인때 2) 10일을초과한경우에는매 1일초과시마다 2. 법제10조제1항단서에따른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또는봉인을하지아니한경우 3. 법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의재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 4. 법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자동차등록번호판을부착또는봉인하지아니한자동차를운행한경우 ( 법제27조제2항에따른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붙인경우는제외한다 ) 5. 법제10조제5항을위반하여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하거나, 그러한자동차를운행한경우 ( 법제82조제1호에해당되는경우는제외한다 ) 6. 법제11조에따른변경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인때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초과한경우에는매 3일초과시마다 법제84조제2항제1호ㆍ제5호법제84조제2항제2호법제84조제2항제3호법제84조제2항제4호법제84조제3항제1호법제84조제3항제2호 50 5 1 50 10 30 30 2 1-17 -

7. 법제13조제1항에따른말소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가. 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초과한경우에는 1일초과시마다나. 법제13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경우 법제 84 조제 3 항 제 2 호 5 1 20 8. 법제13조제8항을위반하여수출의이행여부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가.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의기간을경과한경우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초과한때에는매 1일초과시마다 9. 법제13조제10항을위반하여말소등록된자동차를다시등록하려는경우에법제8조에따른신규등록을신청하지아니한경우가. 수출을사유로말소등록한자동차를다시등록하려는경우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의기간을경과한경우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초과한때에는매 1일초과시마다나. 그밖의사유로말소등록한자동차를다시등록하려는경우 10. 법제18조제1항 ( 법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동차등록증을갖춰두고운행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7조제2항에따른임시운행허가증을갖춰두는경우와피견인자동차의경우는제외한다 ) 가. 자동차의경우나. 이륜자동차의경우 법제84조제2항제6호법제84조제2항제7호법제84조제2항제8호 5 1 5 1 10 5 2-18 -

11. 법제 22 조제 1 항 ( 법제 52 조에서준용하는경우 를포함한다 ) 에따른차대번호와원동기형식의 표기를하지아니한경우 법제 84 조제 2 항 제 9 호 100 12. 법제25조제1항에따른운행제한명령을위반하여자동차를운행한경우가. 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대처를위한자동차운행제한명령을위반한경우나. 극심한교통체증등의발생예방또는해소를위한자동차운행제한명령을위반한경우다. 대기오염방지를위한자동차운행제한명령을위한한경우 법제 84 조제 2 항 제 10 호 50 10 5 13. 법제27조제3항을위반하여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부착하여운행하지아니한경우가. 기간을경과한경우 1) 10일이내인경우 2) 10일을초과한경우에는매 1일초과시마다나. 목적을위반한경우다. 임시운행허가증또는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부착하지아니하고자동차를운행한경우 14. 법제27조제4항을위반하여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반납하지아니한경우가. 10일이내의기간을경과한경우나. 10일을초과한경우에는매 1일초과시마다 15. 법제29조를위반하여자동차안전기준또는부품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자동차를운행하거나운행하게한경우가. 제8조제2항제7호의전기ㆍ전자장치중최고속도제한장치및제8조제2항제18호중운행 법제84조제2항제11호법제84조제2항제12호법제84조제2항제13호 5 1 50 10 3 1 100-19 -

기록계나. 제8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8조제2항제7호 ( 연료장치및최고속도제한장치는제외한다 ) 다. 제8조제2항제11호및제19호라.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 차축은제외한다 ) ㆍ제3호ㆍ제6호ㆍ제14호부터제17 호까지ㆍ제18호 ( 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는제외한다 ) 30 5 3 16. 법제30조의3제2항 ( 법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31조제3항 ( 법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33조제3항 ( 법제 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72조제 2항및제73조제1항을위반하여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또는단속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거나질문에대하여거짓으로진술한경우 법제 84 조제 2 항 제 14 호 100 17. 법제31조의2제1항 ( 법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보상을하지아니한경우 18. 자동차를산사람에게법제33조제1항 ( 법제 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자료제공을하지아니한경우 18의2. 법제35조의3제2항을위반하여저속전기자동차를운행한경우 19. 법제36조제2항을위반하여정기점검을받지아니한경우가. 점검을받아야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인경우나. 점검을받아야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에는매 3일초과시마다 20. 법제43조제1항제2호에따른정기검사또는법제43조의2제1항에따른종합검사를받지아 법제84조제2항제15호법제84조제3항제3호법제84조제2항제15호의2 법제84조제3항제4호법제84조제3항제5호ㆍ제6호 100 50 10 1 1-20 -

니한경우가. 검사를받아야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인경우나. 검사를받아야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에는매 3일초과시마다 2 1 21. 법제 45 조제 8 항 ( 법제 45 조의 2 제 3 항에서준용 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휴업또는폐 업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법제 84 조제 2 항 제 16 호 10 22. 법제47조제1항을위반하여택시미터의검정을받지아니하고사용한경우가. 제작ㆍ수리또는수입에관한검정을받지아니하고사용한경우나. 사용에관한검정을받지아니하고사용한경우 1) 검정을받아야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인때 2) 검정을받아야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에는매 1일초과시마다 23. 법제48조제1항을위반하여사용신고를하지아니하고이륜자동차를운행한경우 24. 법제48조제2항에따른이륜자동차의변경사항이나사용폐지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가.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인경우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초과, 180일이내인경우다.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초과한경우 25. 법제49조제1항에따른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의무를위반한경우 26. 법제49조제2항단서를위반하여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또는봉인을하지아니한경우 27. 법제50조를위반하여이륜자동차의안전기준또는부품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이륜자동 법제84조제2항제17호법제84조제2항제18호법제84조제3항제2호법제84조제3항제2호법제84조제3항제7호법제84조제2항제19호 100 30 1 50 2 6 10 20 30-21 -

차를운행하거나운행하게한경우가. 연료장치및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나. 그밖의안전기준에서정한이륜자동차의구조및장치 ( 법제34조의구조ㆍ장치변경승인대상은제외한다 ) 28. 법제53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자동차관리사업을한경우 29. 법제55조를위반하여자동차관리사업의양도ㆍ양수, 합병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또는휴업ㆍ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가. 양도ㆍ양수또는합병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나. 휴업ㆍ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30. 자동차정비업자가법제58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를위반한경우 31. 법제58조의3제4항을위반하여손해배상책임에관한설명을하지아니하거나관계증서의사본또는관계증서에관한전자문서를발급하지아니한경우가. 법인인경우나. 법인이아닌경우 32. 법제72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경우 법제84조제2항제20호법제84조제2항제21호법제84조제2항제22호법제84조제2항제23호법제84조제3항제8호 20 3 100 100 10 30 70 35 20 비고 : 1. 제8호ㆍ제9호가목및제22호나목에따라부과할수있는과태료의한도금액은각각 50만원으로, 제6호ㆍ제19호및제20호에따라부과할수있는과태료의한도금액은각각 30만원으로한다. 2. 위반행위가제1의2호나목및제13호가목에함께해당되는경우에는제1의2 호나목의기준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고, 제13호가목및제14호에함께해당하는경우에는제13호가목의기준에따라과태료를부과한다. 3. 수개의위반행위에대하여동시에처분할경우에는위반행위별로과태료를산정하여그중가장많은금액을기준으로그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가중한금액을부과한다. 이경우개별적으로처분할경우에부과할금액의합산액을초과할수없다. - 22 -

[ 별표 3] < 개정 2010.2.5> 범칙행위및범칙금액표 ( 제21조제1항관련 ) ( 단위 : 만원 ) 1. 자동차정비업작업범위위반행위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법제53조제1항및 (1) 대형의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대한점제79조제3호 300 검ㆍ정비 (2) 중형의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대한점 200 검ㆍ정비 나. 자동차부분정비업 (1) 판금ㆍ용접및도장행위를수반하는점검 300 ㆍ정비 (2) (1) 외의점검ㆍ정비 150 주 : 작업범위의위반내용이제동장치및조향장치에대한점검ㆍ정비로인한 경우에는범칙행위의대상에서제외함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 단위 : 만원 ) 범칙금액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승용자동차및 이륜자동차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경형ㆍ소형중형ㆍ대형 가. 자진처리명령에응한 법제 26 조제 1 항 ( 법 20 20 30 경우 제 52 조에서준용하는 나. 자진처리명령불응한 경우를포함한다 ) 100 100 150 경우 및제 81 조제 8 호 3. 이전등록신청위반행위 ( 단위 : 만원 )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가. 자동차소유권의이전등록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의기간을경과한 10 경우법제12조제1항나. 자동차소유권의이전등록신청기간및제81조제2호 1 만료일부터 10일을초과한경우에는매 1일초과시마다 주 : 나목에따라부과할수있는범칙금의한도금액은 50만원으로한다. - 23 -

제2조 ( 적용이제외되는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라함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제2조 ( 적용이제외되는자동차 ) - -. 1. 4. ( 생략 ) 1. 4. ( 현행과같음 ) < 신설 > 5. 의료기기법 에따른의료기기로분류되는차량 < 신설 > 제4조 ( 기본계획수립및변경등 ) 1 법제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변경 이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정한개별사업의예산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범위에서변경하는경우 2. 기본계획에서정한시행기한의범위에서개별사업의시행시기를변경하는경우 3. 단순현황, 통계자료등의수정ㆍ보완,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밖에기본계획의기본방향에영향을미치지 - 24 -

아니하는범위에서내용을일부변경하는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기본계획을확정한날로부터 20일내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ㆍ도지사에게통보하고, 통보한날부터 20일내에공고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신설 > 제8조의2( 자동차부품ㆍ장치또는보호장구 ) 법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자동차부품ㆍ장치또는보호장구 ( 이하 자동차부품 이라한다 ) 라함은다음각호의자동차부품을말한다.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 신설 > 제9조 ( 내압용기의검사생략 ) 1 법제35조의6제1항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내압용기는검사의전부를생략한다. 1. 시험용또는연구개발용으로 - 25 -

수입하는것 2. 수출용으로제조하는것 3. 주한 ( 駐韓 ) 외국기관에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것으로서외국의검사를받은것 4. 내압용기의제조자또는수입업자가견본으로수입하는것 5. 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것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자동차제작자ㆍ용기제조자또는시험연구기관이시험ㆍ연구목적으로제조하는것 7. 내압용기제조자등이용기밸브또는용기안전장치의부품을교체하는수리를하는것 8. 법제53조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정비업만을말한다 ) 의등록을한자 ( 내압용기내의잔류가스를회수할수있는장치를갖춘자로한정한다 ) 가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내압용기에부착된용기밸브또는용기안전장치를수리하는것 - 26 -

2 법제35조의6제1항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수입내압용기는검사의일부를생략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5조의2에따라외국용기등제조등록을한자가제조하는것 2. 검사를실시함으로써내압용기의성능을떨어뜨릴우려가있는것 3 제2항에따른내압용기검사의일부생략등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9조의2( 내압용기재검사비용의지원 ) 1 법제35조의8제5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지원할수있는비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내압용기의재검사에필요한시설 ( 조사ㆍ연구시설을포함한다 ) 및장비구축비용 2. 전산시스템의구축및유지ㆍ보수비용 3. 사업용승합자동차의내압용기재검사에드는비용 - 27 -

4. 기타국토해양부장관이내압용기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2 제1항에따라지원을받으려는자동차검사대행자는다다음연도의내압용기재검사사업계획서및예산안을매년 12월31 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3 자동차검사대행자는제2항에따라승인을받은사업계획및예산을변경하려면그변경사유와변경내용을적은서류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 신설 > 제9조의3( 중대한결함등 ) 1 법제35조의10제2항에서중대한결함이라함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내압용기내가스유출등안전운행에지장을주는결함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2. 기타내압용기에의한위해방지를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28 -

2 법제35조의10제3항에서중대하고명백한결함이라함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내압용기로인한폭발사고등공공안전에위해가되는결함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2. 기타공공안전의위해방지를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신설 > 제9조의4( 손실보상 ) 1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35조의10제5항에따른손실보상을할때보상금액과그밖에손실보상에관한사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따른내압용기허가관청ㆍ신고관청또는사용신고관청과함께손실을받은사업자와협의하여정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손실보상을하여야할사항에관하여제 1항에따른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당사자에게이를알리고, 기간을정하여의견서를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제2항의 - 29 -

견서를제출받은상태에서도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보상금액과그밖에손실보상에관한사항에대한협의안을작성하여당사자에게그수락을권고할수있다. 제11조 ( 경미한등록사항의변경 ) 법제53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등록사항의변경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대표자를제외한임원의주소변경 제11조 ( 경미한등록사항의변경 ) -------------------. 1. --------- 포함-----------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13조의3( 기본계획수립및변경등 ) 1 법제6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변경 이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정한개별사업의예산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범위에서변경하는경우 2. 기본계획에서정한시행기한의범위에서개별사업의시행시기를변경하는경우 3. 단순현황, 통계자료등의 - 30 -

수정ㆍ보완,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밖에기본계획의기본방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범위에서내용을일부변경하는경우 < 신설 > 제13조의4( 전담기관의지정절차 ) 1 법제68조의4에따라전담기관으로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제13조의5의지정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전담기관지정신청을받은경우에는지정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 전담기관의운영계획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그지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전담기관을지정한때에는그사실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필요한경우전담기관의업무에대하여지도ㆍ감독을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규정에 - 31 -

의한전담기관의지정절차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13조의5( 전담기관의지정기준 ) 1 법제68조의4에따른전담기관의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담기관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한상설전담조직을갖출것 2. 전담기관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술인력을확보할것 3. 법제29조제1항에따른자동차안전기준확인시험시설과장비를갖출것 4. 전담기관의운영등에관한업무규정을갖출것 5. 전담기관외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경우그업무를행함으로써전담기관의업무가불공정하게수행될우려가없을것 2 제1항에따른전담기관의지정기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13조의6( 전담기관의업무범 - 32 -

위 ) 법제68조의4에따른전담기관의업무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68조의3제2항각호의업무및자동차안전기준등의국제조화기본계획관련업무 2. 법제68조의5제1항각호의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등의선진화및안전성확보를위한연구ㆍ개발업무 4. 자동차안전관리제도및정책조사ㆍ분석업무 5. 자동차안전기준등의국제조화활성화를위한관ㆍ학ㆍ산ㆍ연의협력체계구축 6. 자동차안전기준등의연구및국제조화에대비한전문가양성및국제인력교류, 해외사무소설치및인력파견등 7. 자동차안전기준과관련된국제협력업무 8. 기타국토해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 신설 > 제13조의7( 시범사업의절차 ) 1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68조의 - 33 -

8제1항에따라시범사업을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모두포함된시범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시범사업의목표ㆍ전략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 2. 시범사업에적용될자동차기술에관한사항 3. 시범사업의시행에필요한재원조달에관한사항 4. 그밖에시범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직접또는신청에따라시범사업을실시할대상사업및지역 ( 이하 시범대상사업등 이라한다 ) 을지정할수있다. 3 시범대상사업등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시범사업의목적달성에적합할것 2. 시범사업의재원조달계획이적정하고실현가능할것 3. 시범사업의원활한시행이가능할것 - 34 -

4 제2항에따라시범대상사업등의지정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3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2. 시범대상사업등에대하여지원할수있는예산ㆍ인력등에관한서류 3. 그밖에시범사업의원활한시행이가능함을증명하는서류 5 제1항부터제4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시범사업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15조 ( 과징금의부과ㆍ징수 ) 1 4 ( 생략 ) 5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사업의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 위반행위의정도및횟수등을참작하여제4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의금액을 2분의 1 의범위안에서가중또는감경할수있다. 이경우가중하는 제15조 ( 과징금의부과ㆍ징수 ) 1 4 ( 현행과같음 ) 5-------------------------- ----------. ---------------- - 35 -

경우에도과징금의총액은법제74조제1항의경우에는 1천만원 ( 종합검사대행자의경우에는 5천만원으로한다 ), 법제74조제2항의경우에는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억원으로한다 ) 을초과할수없다. ------------------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각각의매출액---------------------- -----------------------. 6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제17조 ( 권한의위임 ) 1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77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권한을시ㆍ도지사에게위임한다. 제17조 ( 권한의위임 ) 1-------- --. < 신설 > 1. 법제35조의8에따른내압용기의재검사에관한업무 ( 자동차검사대행자가행하는검사행위를제외한재검사기간의연장ㆍ유예, 경과통지등행정적업무를말한다 ) 1의2. 8의2. ( 생략 ) 1의2. 8의2. ( 현행과같음 ) 9. 법제 84 조에따른과태료의 부과및징수 ( 법제 84 조제 1 항 제 9 호ㆍ제 10 호및같은조제 9. ------------------------- ------------------ 제 84 조 제 2 항제 9 호ㆍ제 10 호 ------- - 36 -

2항제5호ㆍ제7호에따른국토해양부장관의명령ㆍ처분등에위반한자에대한과태료의부과및징수는제외한다 ) --- 제3항제5호ㆍ제7호----- -------------------------- -------------------------- -------------------------- -------- 10. ( 생략 ) 10.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시ㆍ도지사는법제77조제3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권한을해당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이하이조및제18조에서같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3-------------------------- ----------. 1. 23. ( 생략 ) 1. 23. ( 현행과같음 ) 24. 법제52조의규정에의하여준용하는이륜자동차에관한법제7조ㆍ법제9조ㆍ법제13 조제7항ㆍ법제18조ㆍ법제2 0조및법제28조의규정에의한업무 < 삭제 > 25. 35. ( 생략 ) 25. 35. ( 현행과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 19 조 ( 권한의위탁 ) 1 8 제 19 조 ( 권한의위탁 ) 1 8-37 -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9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77조제10항에따라법제35조의6제1 항에따른내압용기검사에관한업무, 법제35조의6제2항에따른내압용기파기에관한업무, 법제35조의6제3항에따른내압용기에대한각인또는표시에관한업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따른한국가스안전공사에위탁한다. 제20조 ( 과태료의부과 ) 법제8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와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위반행위의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그해당금액의 2 분의 1의범위에서경감하거나가중할수있되, 가중하는때에는법제8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제20조 ( 과태료의부과 ) 법제8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 ---------. ----------------- --------------------------- -.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