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1 : 밀레니얼소셜리즘의부상과그영향 밀레니얼소셜리즘의부상 밀레니얼소셜리즘의지향점 밀레니얼소셜리즘의영향과한계
밀레니얼소셜리즘 (Millennial Socialism) 의부상 밀레니얼소셜리즘은오늘날의좌파를의미하며주요지지층이밀레니얼세대여서소셜리즘앞에밀레니얼이라는문구가추가 2011년 9월 Occupy Wall Street 운동이밀레니얼소셜리즘의발단이라고볼수있으며, 최근에는美연방하원의초선의원인 Alexandria Ocasio-Cortez의부자증세제안과함께부상 밀레니얼소셜리즘의지향점 밀레니얼소셜리즘은 ⑴불평등이통제불가능상태이고 ⑵경제는기득권에이익이되도록조작되고있으며 ⑶대중은정부가소득과권력을재분배해주기를바라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 기본적으로 1소득재분배와 2공공서비스확대를추구 더나아가 3사회와경제지배층인규제당국과관료, 기업들이더이상대중의이익을위해일하지않기때문에경제는민주화돼야하며 (must be democratized) 4근시안적인생각과로비가정부로하여금기후재해가확대될문제를무시하게만든다며이에대한해결을주장 밀레니얼소셜리즘의영향과한계 밀레니얼소셜리즘의주요목표들중에서극단적이지않은 1universal health care와 2로비및환경파괴에대한저항은지속될수있는환경 하지만, 밀레니얼소셜리즘의현실진단이상당히비관적이고대부분처방이위험하다는평가가우세하여밀레니얼소셜리즘의빠른확산을예상하기에는아직이른상황 - 미국을비롯한서구사회불평등이지난 40년간확대된것은사실이나, 불평등이가차없이확대되었다는밀레니얼소셜리즘의진단은과도한면도있음 - 밀레니얼소셜리즘의재정조달및경제민주화등의방안이낭비적이고정치ㆍ경제적으로위험하다는실제적인문제점들도제기 밀레니얼소셜리즘 (Millennial Socialism) 의부상 밀레니얼소셜리즘은오늘날의좌파를의미하며주요지지층이밀레니얼세대여서소셜리즘앞에밀레니엄이라는문구가추가 Gallup의조사에따르면, 18~29세미국인의 51% 가량이사회주의에대해긍정적인시각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6년미국대통령예비선거에서도젊은유권자들은 Hillary Clinton 과 Donald Trump를합친것보다더많은표를자신을사회주의자라고명백히밝힌 Bernie Sanders 에게투표 프랑스에서도 2017년대선에서 24세미만유권자중 1/3 가량이극좌후보에게투표 1
[ 그림 1] 밀레니얼소셜리즘 [ 그림 2] 미국민주당원과민주당성향개인의 사회주의및자본주의에대한긍정적시각 자료 : Economist 자료 : Gallup, Economist 재인용 2011년 9월 Occupy Wall Street 운동이밀레니얼소셜리즘의발단이라볼수있으며, 최근에는美연방하원의초선의원인 Alexandria Ocasio-Cortez 의부자증세제안과함께부상 Occupy Wall Street 운동의슬로건 우리는 99% 다 (We are the 99 percent) 가밀레니엄소셜리즘을대변 - 우리는 99% 다 는자본주의의금융화와금융화된정치환경에서사회주의에서일컫는변화의주체로서투쟁계급을지칭 - 상위 1% 만이경제성장과자본주의의수혜를입고그 1% 가거의모든정치기부금을내며부를권력으로만들고권력을다시부로만든다는사실에젊은층중심으로저항 - 당시의중산층은더이상자산을지닌자들로형성된사회ㆍ경제적계층이아니었으며상위 1% 에의해보호받지도못했던상황 - 실제로중산층은모기지부채에, 그들의자녀들은막대한학자금대출에빠져상위 1% 의희생자들도존재 Alexandria Ocasio-Cortez 는민주당의연방하원의원으로스스로를 민주적인사회주의자 (democratic socialist) 라고부르며 1,000만달러가넘는소득에대해 70% 세율을주장 - Alexandria Ocasio-Cortez 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성인이됨 2
[ 그림 3] Occupy Wall Street [ 그림 4] Alexandria Ocasio-Cortez 와부자증세 자료 : Getty Images 자료 : Fox News 밀레니얼소셜리즘의지향점 밀레니얼소셜리즘은 ⑴불평등이통제불능상태이고 ⑵경제는기득권에이익이되도록조작되고있으며 ⑶대중은정부가소득과권력을재분배해주기를바라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기본적으로 1소득재분배와 2공공서비스확대를추구 밀레니얼소셜리즘은자유무역에회의적이고민관협력을불신하면서도이러한정책들로부터발생하는소득재분배에는여전히관심을갖고있으며최저임금인상과공공서비스에대한지출확대를요구 Sanders 와 Ocasio-Cortez 는대학학자금무료를약속하며젊은미국인들을포용했으며, 영국노동당도잉글랜드 (England) 와웨일스 (Wales) 에서같은공약을제시 더나아가 3사회와경제지배층인규제당국과관료, 기업들이더이상대중들의이익을위해일하지않기때문에경제는민주화돼야하며 (must be democratized) 4근시안적인생각과로비가정부로하여금기후재해가확대될문제를무시하게만든다며이에대한해결을주장 밀레니얼소셜리즘이주장하는경제민주화는소득뿐만아니라경제에쌓인부 (wealth) 의재분배도추진하여부의재분배를통해정치권력, 자유, 자존감, 번영의재분배를추구 - 밀레니얼소셜리즘은기존자유에대한보호에만족하지않고, 경제적권력을더넓게 확산시키는것이더많은사람들로하여금그들의삶에서그들이원하는것들을선택 할수있도록만든다고생각 3
- 미국민주당의차기대선유력후보인 Elizabeth Warren 은순자산이 5,000만달러가넘는부자들의부에대해연 2% 의세금부과를제안 경제민주화의또다른측면에서기업과근로자의관계에있어서도더많은근로자들이기업의지분에참여할수있도록요구 - 독일과같은국가들이근로자들의기업참여전통을갖고있으나, 이와달리밀레니얼소셜리즘의기업에대한더많은참여요구는세계화에의해촉발된 원격의힘 (remote forces) 에대한의심에근간 - 부자들의부에대한세금을제안한 Elizabeth Warren은근로자들이기업이사회멤버의 40% 를선출할수있도록하는 Accountable Capitalism Act도제안 - 경제민주화를위해가장급진적이고세부적인계획을갖고있는정당은영국노동당으로, 집권할경우근로자가 250명이넘는민간기업들에대해지분의 10% 를근로자대표들이운용하는펀드에이전시킬것이라고약속 기후문제에대해서는민간을배제한중앙집권적인계획과거대한공공지출을선호 - Alexandria Ocasio-Cortez 등미국민주당의진보성향의원들은기후변화대응차원에서공적자금을투입, 2030년까지미국의온실가스배출을 0 으로만드는것을목표로하는 Green New Deal 정책을추진 (Green New Deal에필요한공적자금은부자증세를통해조달 ) [ 그림 5] 밀레니얼소셜리즘의문제의식과지향점 문제의식 1 차지향점 2 차지향점 통제불가능한불평등 기득권의경제조작 대중의소득ㆍ권력재분배요구 소득재분배 공공서비스확대 경제민주화 1부의재분배 정치권력, 자유, 자존감, 번영의재분배 2근로자의기업참여확대 기후문제해결 자료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4
밀레니얼소셜리즘의영향과한계 밀레니얼소셜리즘의주요목표중에서극단적이지않은 1universal health care와 2로비및환경파괴에대한저항은지속될수있는환경 밀레니얼소셜리즘의모든목표가극단적이지는않음 대표적인정책사례가미국의보편적건강보험 (universal health care) 제도로, 이정책은부유층사이에서도대체로호감을얻고있는정책으로평가받고있음 로비의폐해와환경에대한무시도논란의여지가상대적으로적은편 하지만, 밀레니얼소셜리즘의현실진단이상당히비관적이고대부분처방이위험하다는평가가우세하여밀레니얼소셜리즘의빠른확산을예상하기에는아직이른시점 미국을비롯한서구사회불평등이지난 40년간확대된것은사실이나, 불평등이가차없이 (inexorably) 확대되었다는밀레니얼소셜리즘의진단은과도한면도있음 - 지난 40년간미국의상위 1% 평균소득은약 242% 증가했는데, 이는중산층소득증가율보다 6배가량높은수준 - 한편, 미국의소득불평등은이전및세금후소득 (income after transfers and taxes) 을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5년사이에감소 [ 그림 6] 미국과영국의불평등지수 (Gini 계수 ) 주 : Gini 계수가 0 인경우는완전평등을 1 인경우는완전불평등을의미 자료 : Economist 5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미국의중위가계소득도실질기준으로 10% 증가 - 일자리가불안정하다는불만도있으나, 2017년기준 25~54세미국인 100명당 97 명이정규직근로자이며이는 2005년 89명에비해높은수치 사람들은그들의삶에대한통제력을잃었고기회도줄었다고느끼고있다 라는밀레니얼소셜리즘의생각은맞지만, 급진적인재분배에대한요구가널리퍼져있지는않은상황 - 대중들사이에서는모두에대한세금보다부자에대한세금이인기가더높은편 - 반면, 재분배에대한미국인들의지지는 1990년보다높지않고법인세율인하를약속했던트럼프가대통령으로당선 밀레니얼소셜리즘의처방에대해서도낭비적이고정치ㆍ경제적으로위험하다는실제적인문제점들이제기 [ 재정조달 ] - 정부서비스의대규모확대를부자증세로대부분조달할수있다고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고령화로인해중산층증세없이는기존서비스유지도어려울수있는상황 - Alexandria Ocasio-Cortez 가 1,000만달러가넘는소득에대한 70% 세율을제안했으나, 이로인한추가세수는 120억달러로기존소득세수의 0.3% 에불과한것으로추정 - 부자들의소득에대한증세는부자들로하여금일을덜하게만들수있는점도증세효과를제한 - 일부급진주의자들은더나아가서현대통화이론 (modern monetary theory) 을지지하고있는데, 이이론은저금리를유지하면서정부가새로운지출을위해자금조달을자유롭게할수있다고주장 - 하지만, 많은경제학자들은좌파나우파모두현대통화이론에서얘기하고있는정부가자유롭게자금을조달하고재정을지출할수있다는생각을강하게비판 - 런던 King s College 의 Jonathan Portes 에따르면, 2011~12 년의영국과같이약한경제성장에도높은인플레이션에직면한국가는현대통화이론에서정부지출축소가요구되나좌파인노동당은그당시에정부긴축을비판 6
[ 경제민주화 ] - 소득재분배를넘어부의재분배까지이르는경제민주화는경제적논쟁을넘어정치ㆍ이념적인사안 - Thomas Piketty 가정리한것처럼지난수십년간부유한국가들에서자본을소유한자에게돌아간소득의비중은증가한반면근로자에게지급된소득의비중은감소 - 하지만, 그의예상처럼이러한소득격차가지속될지에대해서는지금도논쟁중 - 또한, 부의재분배의뿌리는사회주의의근본원리에깊이뿌리를내리고있는사안 - Norway 와 Alaska 에서시행중인국부펀드의주식ㆍ채권ㆍ부동산투자를통한부의축적과발생소득의분배는일부경제학자들의옹호에도불구하고소수의민간ㆍ기업엘리트를만들고보통사람들의경제적의욕을저하시키며민주적논쟁도소멸시킬수있다는비판에직면 < 책임연구원김가현 (kahyun.kim@kbfg.com) 02)2073-5754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