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제동향 제 95 호 (2015 년 8 월 )

제 95 호 (2015 년 8 월 )

이정현 박수현 팀장 법제팀 선입연구원 법제팀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목차 국내입법동향 공포및시행된법령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일부개정 시행 국회제출법률안 핀테크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김정훈의원대표발의 제출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대표발의 제출 최원식의원대표발의 제출 최민희의원대표발의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대표발의 제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대표발의 제출 김기식의원대표발의 제출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대표발의 제출

입법예고된법령안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기간 해외입법동향 입법동향 독일 독일 정보기술시스템의보안강화를위한법률 보안법 시행 독일 통신사업자의자사제공라우터의가입자사용강제금지입법추진 미국 하원 연방네트워크사이버방위법안 발의 중국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초안공표 판례및이슈 독일 독일함부르크고등법원 잊혀질권리 는인터넷신문아카이브 운영자에게도적용된다고판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블로그운영자의수사기록일부공개가 의사표현의자유및언론의자유 란관점에서허용되는지다시검토하라고결정 독일 위원회 연방행정기관이민간 업체의클라우드서비스이용하기위한기준 공표

I 국내입법동향

( 동의방법 ) 통보횟수 기간, 즉시통보방법으로변경가능한사실등고지후동의 ( 통보기준 ) 10회단위의횟수또는 10일단위의기간 ( 세부항목 ) 1개인위치정보를요청한자, 2개인위치정보를요청받거나제공한건수및일시, 3요청받거나제공한개인위치정보의대상이되는전화번호, 4요청또는제공근거규정 ( 제출방법 )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매반기종료후 30일이내에제출

이법률안은 2015. 6. 12. 전해철의원이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15579호 ) 의의결을전제로하므로, 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하여야할것임

Ⅱ 해외입법동향

1) IT 보안법과관련해서는이미제 84 호에서법률안초안을대상으로내용을구체적으로소개한바있으므로, 이하에서는대략적인내용만을소개

기술적 관리적조치는현재의기술수준을고려해야하고, 특히안전한것으로승인받은암호화절차를포함하여야함

참고문헌 IT 보안법 : http://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 bgbl %2 F%2F*%5B%40attr_id%3D%27bgbl115s1324.pdf%27%5D 1442178882076 http://www.heise.de/security/meldung/it-sicherheitsgesetz-tritt-in-kraft-2762518.html https://netzpolitik.org/2015/heute-im-bundestag-verabschiedung-des-it-sicherheitsgesetzes-ein-ueberblick/ http://www.computerundrecht.de/34714.htm http://www.zdnet.de/88241762/im-juni-verabschiedetes-it-sicherheitsgesetz-tritt-nun-in-kraft/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유럽사법재판소는통신정보를이유없이보관하는것을무효라고판결한바있음

라우터 (router) : 서로다른네트워크를연결하여정보를주고받을때, 송신정보 ( 패킷 :packet) 에담긴수신처의주소를읽고가장적절한통신통로를이용하여다른통신망으로전송하는장치를말함. 인터넷을접속할때반드시필요한장비로서, 서로다른프로토콜로운영하는 통신망에서정보를전송하기위해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제공하는핵심적인통신장비임 3) 3)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0899&cid=40942&categoryid=32849) 4) FTEG(Gesetz uber Funkanlagen und Telekommunikationsendeinrichtungen) 는무선장치및전기통신단말장치를시장에출시하는것과자유로운교환, 개통등에관하여규제를통해서경쟁에기반을둔공개적인상품의거래를가능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률임

* 제3조제1 항 : 다음의기본적인요건들은모든기기에적용된다. 1. 이용자및다른사람의건강및안전보호. 2. 전자적으로작동되는기기의전자적조화를위한법률 (EMVG) 제4 조에규정된기본적요건 5) COMMISSION DIRECTIVE 2008/63/EC of 20 June 2008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in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서가입자의랜 (LAN) 까지의통신경로 <ISP TAE Dose 스플리터 (Splitter) DSL 모뎀 라우터 가입자 LAN> 중 스플리터 까지를말하며, 이후부터는통신가입자의영역에해당함 ** 한편, 사업자는소극적인종료지점을확장하여라우터도공중전기통신망의일부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는상황 참고문헌 전기통신단말기의선택및접속에관한법률 ( 안 ) :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p-r/referentenentwurf-gesetz-zur-auswahl-und-zu m-anschluss-von-telekommunikationsendgeraeten,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 che=de,rwb=true.pdf http://www.heise.de/netze/meldung/gegen-router-zwang-kabinett-beschliesst-gesetzentwurf-z ur-freien-router-wahl-2778478.html http://www.macnotes.de/2015/08/13/gesetz-gegen-router-zwang-beschlossen/

6)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 국가안보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연방기관들의연합체로총 17 개기관으로구성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Treasury,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National Security Agency/Central Security Service, National Security Agency/Central Security Service, Air Force Intelligence, Army Intelligence, Coast Guard Intelligence, U.S. Marine Corps, Marine Corps Intelligence Activity, U.S. Navy, Naval Intelligence)

참고문헌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d?d114:1:./temp/~bdf1ih:: /home/legislativedata.php?n =BSS;c=114 http://homeland.house.gov/press-release/mccaul-introduces-cyber-legislation-defend-federal-networks http://www.fedsmith.com/2015/08/02/legislation-introduced-to-enhance-government-cybersecurity/ http://www.cyberattacksquad.com/updated-bills-to-strengthen-federal-agencies-cyber-defensesintroduced-in-house-senate-backed-by-dhs-secretary/ 7) 연방사이버보안진흥법 (The Federal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5)( 안 ) (S.1869, 2015 년 7 월 27 일톰카퍼 (Tom Carper) 델라웨어주출신민주당상원의원, 론존슨 (Ron Johnson) 위스콘신주출신공화당상원의원공동발의 )

중국공산당네트워크안전및정보화영도소조판공실은시진핑 ( 習近平 ) 중국공산당총서기가이끄는네트워크안전및정보화영도소조의일상업무및인터넷분야의총괄부처이며, 또다른이름은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영도판공실 ( 中華人民共和國互聯網領導辦公室 ) 임

참고 안전법초안구성체계및주요내용 구분 제 1 장총칙 제 2 장네트워크보안전략, 기획및촉진 제 3 장네트워크운영보안 제 4 장네트워크정보보안 주요내용 목적, 적용대상, 국가의역할, 국민의책무등 - 국가네트워크보안전략수립, 주무부처의사이버보안계획실행 - 표준제정 시행, 기술개발, 교육 훈련, 인재양성등촉진정책 - 네트워크보안등급제도실시및보안조치의무 - 네트워크중요설비및제품인증 검사및제품목록공개 - 인터넷실명제도입및국가의전자신분인증기술연구개발지원 - 핵심정보인프라지정 관리및보안조치의무등 - 네트워크운영자의개인정보보호조치및정보주체의권리 - 불법정보확산방지를위한네트워크운영자의의무 제5장네트워크보안 - 네트워크보안정보수집 분석 통보관련협조체계구축모니터링경보및긴급대응 - 네트워크보안모니터링경보및긴급대응체계구축 제 6 장법률적책임 - 금지행위위반시처벌규정등 네트워크운영자 : 네트워크소유자, 관리자및타인소유의네트워크로유관서비스를제공하는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 기초전신사업운영자, 네트워크정보서비스제공자, 중요한정보시스템운영자 ( 제 65 조 )

중국은 2015 년 7월 1일새로운종합적국가안전체계의구축을목표로국가의안전을정치, 경제, 사회각분야에대해폭넓게규정하는새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을제정하고, 네트워크 ( 인터넷 ) 및정보의안전보장 ( 제25 조 ) 과네트워크정보기술제품및서비스의국가안전심사 ( 제59 조 ) 등을규정하여사이버공간도국가주권및국익의영역으로보고있음 국가안전법제25조 : 국가는네트워크관리, 경계를강화하고, 네트워크공격, 침입, 비밀절취, 불법유해정보산포등위법적인범죄행위를법에의거하여처벌해서, 국가의사이버공간주권, 안전및발전이익을수호한다. 국가안전법제59조 : 국가는국가안전심사, 감독관리제도및메커니즘을구축하여국가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외국인투자, 특정프로젝트및핵심기술, 네트워크정보기술제품및서비스, 국가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프로젝트및기타중요활동및사항에관해서는국가안전심사를거쳐효과적으로국가안보리스크를해결한다.

참고문헌 http://www.npc.gov.cn/npc/xinwen/lfgz/flca/2015-07/06/content_1940614.htm ( 네트워크안전법초안 ) http://www.chinalaw.gov.cn/article/fgkd/xfg/fl/201507/20150700399835.shtml ( 국가안전법 ) http://www.junhe.com/images/ourpublications/bulletin/bulletin_cn/20150708.pdf http://www.81.cn/big5/jwtd/2015-07/03/content_6570751.htm http://news.wenweipo.com/2015/07/08/in1507080039.htm http://www.china.dwnews.com/news/2015-07-08/59665872.html http://m.etnews.com/20150710000188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184&kind=34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197

8) 방해자책임 은행위자및참여자의책임과구별되는연방대법원이인정한제 3 자책임의특별한유형. 방해자란직접침해구성요건을충족하지는않았지만 ( 따라서직접행위자, 방조자나교사자가아님 ), 어떠한방식으로어떤상태 ( 상황 ) 를야기하거나 ( 행위방해자 ) 또는유지하는데 ( 상태방해자 ) 에상당히인과적으로협력한모든자를말한다. 과책과상관없는방해자책임은부작위청구권과방해제거청구권에만적용되고, 과책과관련이있는손해배상청구권에적용되지않는다. 특히독일민법상공동불법행위는방조자에게도고의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고의가부정되는 ISP 에게방해자책임을인정하여해결하고있다.

함부르크지방법원 (1 심법원 ) 판결 함부르크고등법원 (2 심법원 ) 판결

원고와관련한사건 ( 검찰수사, 형사고소등 ) 이계속알려지고있다는점에서원고의일반적인격권이문제될수있음. 이는대체로범죄혐의를받고있다는사정은일반공중이해당개인을불리하게판단할수있고, 특히제3자에게범죄혐의를전가시키려는저의를가지고있다는행위로원고가비난을받고있다는점에서그러함 한편, 원고관련사건이보도되어야할중요한공익이존재함. 익명의팩스는정치인을비난하고있으며이러한정치인의등장은일반공중의관점에서공익이관련되기때문임. 또한이러한사건은반복될수있기때문에이사건을보도해야할공익은장기적으로지속되어야함또한, 검색엔진구글의 잊혀질권리 에관한사건을다룬 2014년 5월 13일유럽사법재판소판결에서도언론기관이정당하게인터넷에한번배포한기사는기본적으로해당언론사의인터넷아카이브에서오랫동안보관될수있다는원칙을제시한바있음 ( 다만, 구글과같은검색엔진에서당사자의이름을입력하여당사자의관련기사에접근하는것에대해서는이기사의접근에대한일반공중의이익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구글검색엔진결과에서당사자의이름이나타나지않도록해야함 ) 9) 9) 박희영, 검색엔진제공자의책임, 개인정보보호그리고잊혀질권리, 최신독일판례연구, 2014.6, 로앤비 ; 박희영, 잊혀질권리에대한유럽사법재판소 (ECJ) 의판결과의미, 온라인상의 잊혀질권리 보장되어야하나?, 월간저작권문화, 2014.7.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세한내용은아래 2 참고 과거의사건을다루려고하는사람들은사건과관련한검색어를인터넷검색엔진에입력하거나, 조사할사건의시간적순서를알고있는경우인터넷에보관되어있는신문의해당연도를훑어봄으로써원하는자료를찾을수있음

한편, 함부르크고등법원은이익형량의근거로 연방헌법재판소의레바흐판결 을제시 레바흐판결 (BVerfG, Urteil v. 05.06.1973, 1 BvR 536/72) 10) 이판결은독일에서방송의자유와인격권에관한기본판결임 ( 사실관계 ) 1969년탄약고습격으로네명의병사가사망하고한명의병사가부상당함. 주범은종신형을선고받았고, 공범은살인방조로 6년형을선고받음. 1972년독일제2국영방송사 (ZDF) 는이사건을 TV 다큐멘터리로제작하여그해 6월에방송할계획이었음. 이다큐멘터리는도입부에서정범과공범들의이름과사진을먼저설명하고이어서연기자들이당시상황을재구성하여연기하려고함. 공범이이방송의금지가처분을청구하였으나지방법원과고등법원이이를모두기각함. 공범은헌법소원을청구함. 헌법재판소는본안판결이선고될때까지방송을중단하라는가처분명령을내림 ( 헌법재판소판결 ) 헌법재판소는기본적으로중대한범죄의보도에있어서국민의정보의이익과방송의자유를범죄자의인격권보호보다우선함. 하지만그보도가이후에계속해서사회적문제가되는정보의이익을갖지않는경우그보도는다시평가되어야함. 이사안에서유죄판결을받아복역중인범죄자의인격권은특히그보도를통해서재사회화를위태롭게할경우에일반공중의정보의이익보다더우선됨. 헌법재판소는복역자의재사회화가위태롭다는점을긍정하여기본법제1조제1항및제2조제1항에서도출되는복역자의인격권보호가우선한다고판결함 10) http://www.telemedicus.info/urteile/allgemeines-persoenlichkeitsrecht/personen-der-zeitgeschichte/str aftaeter/90-bverfg-az-1-bvr-53672-lebach.html

평가및전망 11) 함부르크고등법원판결문에서명시적으로유럽사법재판소판결을인용하고있는부분은원칙부분에그치고있으나, 동판결문의논증과정에서유럽사법재판소판결에서다루고있는개인정보지침의적용범위, 검색엔진제공자의책임, 데이터주체의범위등을언급없이인용하고있음

참고문헌 판결문전문 : http://www.landesrecht-hamburg.de/jportal/portal/page/bsharprod.psml?showdoccase=1&do c.id=kore217942015&st=ent http://www.internet-law.de/2015/08/das-olg-hamburg-und-das-recht-auf-vergessenwerden.html http://www.internet-law.de/2015/08/das-olg-hamburg-und-das-recht-auf-vergessenwerden.html http://www.dr-bahr.com/news/webseiten-betreiber-muss-veraltete-informationen-modifizierendamit-suchmaschinen-sie-nicht-mehr-au.html http://www.jurablogs.com/go/vergisst-das-internet-jetzt-alles-stn-zum-olg-hamburg-urteil-zur-h aftung-von-online-archiven http://www.jurablogs.com/go/olg-hamburg-das-recht-auf-vergessen-nun-auch-fuer-online-archi ve-wie-sollten-sich-verlage-nun-verhalten http://reputationsrecht.de/recht-auf-vergessen-fuer-internetarchive/

12) 제 353 조의 d( 금지된법원심리의전달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법률상금지에위반하여그공개가배제된법원의심리또는사건과관련된공적문서의내용을공연히전달한자 2. 법률을근거로법원으로부터명해진묵비의무에위반하여법원의비공개심리를통해서또는사건과관련된공적문서를통하여알게된사실을권한없이공개한자 3. 공판에서의낭독또는소송절차종료이전에공소장또는형사소송절차, 과태료부과절차, 징계절차에관한기타공적문서의전부또는주요부분을원문대로공연히전달한자

13) LG Amberg, Beschluss vom 09.02.2015-11 Qs 5/15. 14) 구체적으로, Pinto Coelho v. Portugal, Urteil vom 28. Juni 2011, Nr. 28439/08; Affaire Ressiot et autres c. France, Urteil vom 28. Juni 2012, Nr. 15054/07 und 15066/07 sowie Affaire Martin et autres c. France, Urteil vom 12. April 2012, Nr. 30002/08 등

참고문헌 http://www.bverfg.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15/06/rk20150630_2bvr043315.html http://www.internet-law.de/2015/08/erfolgreiche-verfassungsbeschwerde-eines-bloggers.html http://www.dr-bahr.com/news/blog-betreiber-hat-bei-strafrechtlicher-verurteilung-anspruch-auf -rechtliches-gehoer.html 15) 유럽인권법원은 2014 년 7 월 1 일진행중인재판절차에서피고인의사진과피고인이예심판사에게보낸편지를공개한기자에게유죄를선고한스위스법원의판결이형법상공개금지와 의사표현의자유및언론의자유 사이의이익형량을고려하면유럽인권협약제 10 조에위반된다고판결함 (EuGH, Urteil vom 01.07.2014, 56925/08)

16) IT 위원회 (Rat der IT-Beauftragten) 는연방행정기관에서제기되는모든 IT 문제를총괄하는중앙위원회로서연방각부처의 IT 프로젝트를전략적으로조정하는직무를수행함. IT 업무와관련이있는연방각부처의 IT 위원들로구성되어있으며연방정부정보기술위원이위원장을맡고있음 17) 연방정부정보기술위원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ur Informationstechnik) 은 2007 년연방정부와민간업체및각주사이의 IT 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연방내각의결정으로도입된것으로연방내무부장관 (BMI) 이임명하지만이에종속되지않고독립적으로연방행정의 IT 도입업무를수행하며이와관련모든입법절차에참여하여영향력을행사함. 특히연방의 IT 보안관리및전자정부그리고 IT 보안전략의개선업무도맡고있음 18) Beschluss des Rates der IT-Beauftragten der Ressorts vom 29. Juli 2015, Kriterien fuur die Nutzung von Cloud-Diensten der IT-Wirtschaft durch die Bundesverwaltung, Beschluss Nr. 2015/5.

19) Beschluss des Rats der IT-Beauftragten der Ressorts vom 12. Februar 2014, Cloud-Computing in der offentlichen Verwaltung, Beschluss Nr. 2014/3. 20)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및관련데이타를서비스제공업체의데이타센터에두고웹이나클라이언트프로그램을이용해서해당서비스를사용하는형태의서비스 Platform as a Service. IaaS 를기반으로개발플랫폼을제공함으로써고객이별도의개발플랫폼을구축하지않아도서비스를개발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등의자원을가상화환경으로만들어서필요에따라서자원을사용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

21) 자물쇠효과 (Lock in Effect) : 잠금효과란핵심기술과표준을장악한기업이이를활용하여선점자이익을극대화하는효과로서새로나온상품의기술이월등해도사용자는기존에사용했던것에고착되어새로운기업의시장진입이어렵게되는것을말함

* 다만, 법적보호가시급한경우, 예를들어외국에소재한독일관청과같이독일법률과법원에의한보호를즉시받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국가의법률과법원을통해서클라우드서비스의위탁이이루어질수있음 * 이외의다른인증이나보안증명은개별적으로심사가필요함

참고문헌 http://www.cio.bund.de/shareddocs/kurzmeldungen/de/2015/mitms/20150820_cloud_dienste.html http://www.cio.bund.de/shareddocs/publikationen/de/bundesbeauftragter-fuer-informationstec hnik/it_rat_beschluesse/beschluss_2015_05.pdf? blob=publicationfile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it-rat-macht-behoerden-vorgaben-zur-sicheren-clou d-nutzung-2783330.html http://www.computerundrecht.de/41651.htm 22) 연방전체 IT 정책 (Gemeinsame IT des Bundes) 이란연방의 IT 는 안전하고효율적이고미래지향적 으로구축되어이용되어야한다는모토아래연방정부가추진하고있는 IT 통합정책을말함. 이정책에는 IT 와관련한업무를다루는연방재무부, 연방내무부, 연방교통및디지털인프라부가공동으로참여하며연방내무부장관이총괄책임자임. 이정책의첫단계로연방의 IT( 특히관계부처의전산센터 ) 를통합하는연방전산센터 (Bundesrechenzentrum, BRZ) 가연방재무부산하에설립됨 (2016 년부터가동 ). 연방전산센터설립당시, 센터의설립과운영에따른부가가치때문에 IT 통합과관련한연방전산센터를어디에둘것인가와관련하여해당부처가상당한유치경쟁을벌인바있음

참고웹사이트 [1] 국회 (http://www.assembly.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3] 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 [4]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1] http://www.bgbl.de [2] http://www.heise.de [3] https://netzpolitik.org [4] http://www.computerundrecht.de [5] http://www.zdnet.de [6] http://www.bmwi.de [7] http://www.macnotes.de [8] http://thomas.loc.gov [9] http://homeland.house.gov [10] http://www.fedsmith.com [11] http://www.cyberattacksquad.com [12] http://www.npc.gov.cn [13] http://www.chinalaw.gov.cn [14] http://www.junhe.com [15] http://www.81.cn [16] http://news.wenweipo.com [17] http://www.china.dwnews.com [18] http://www.landesrecht-hamburg.de [19] http://www.internet-law.de [20] http://www.dr-bahr.com [21] http://www.jurablogs.com [22] http://reputationsrecht.de [23] http://www.bverfg.de [24] http://www.cio.bund.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