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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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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마을유래 605 촌, 천방, 큰동네, 건너각단과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마을명을 북송리(北松里)라 하 였다. 2006년에 천연기념물 468호로 지정되었다. 큰마을 마을에 있던 이득강 군수와 지홍관 군수의 선정비는 1990년대 중반 영일민속박물 관으로 옮겼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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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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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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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3


미리보는 216 년 미국 대선 (1) 극과 극 조연주 ( ) 급진적 보수, 급진적 진보 공약이 대중의 지지률 얻어 극과 극으로 치닫는 216 년 미국 대선 216년에는 미국 대선 이벤트에 주목해야 된다. 이는 미국 대선이 흔들리는 세계 경제를 바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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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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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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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세계 비지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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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내가본필리핀투자환경 일시 : 2013년 5월 7일 ~ 8일 (2일간) 발표자 : 황후원 (hwhwang@daekyung.com.ph) 카비테투자자협의회 (CEZIA ) 회장

목 차 1 2 3 4 5 6 7 8 9 필리핀일반정보필리핀경제현황필리핀투자환경필리핀의외국인투자동향필리핀의외국인투자자현황필리핀의외국인투자환경필리핀투자현황 ( 카비테공단 ) 필리핀의세무및노무구조왜? 필리핀인가

1. 필리핀일반정보 필리핀 대한민국 면 적 300,000 km 2 (7,107 개섬 ) 99,678 km 2 (3,200 개섬 ) 수도마닐라서울 인구 (2012) 약 97.6 백만명 약 50.7 백만명 정치제도정 / 부통령 6 년단임제대통령 5 년단임제 의회제도 양원제 ( 상원 6 년, 하원 3 년 ) 단원제 (4 년 ) 사용언어따갈로그 & 영어한국어 민족말레이계중심의혼혈한민족 기후특성우기 & 건기사계절 종 교 천주교 (83%), 기독교 (9%), 이슬람교 (6%) 불교 (22.8%), 기독교 (18.3%), 천주교 (10.9%) 통화페소 (Php 41.19/US$) Won(1,104.50/US$) 주요공항 주요항구

2. 필리핀경제현황 필리핀경제지표 지 표 2011 2012 경제성장률 (%) 3.9 6.6 GDP(US$ 억 ) 2,247.71 2,406.64 1인당 GDP(US$) 2.344 2.462 수출 (US$ 억 ) 483 519 수입 (US$ 억 ) 604 616 연평균환율 (U$ : 페소 ) 43.31 42.23 소비자물가상승률 (%) 4.8 3.5 실업율 (%) 7.4 7.1 해외근로자송금액 (US$ 억 ) 201 외채 (US$ 억 ) 617 598 대외채무의 GDP비중 (%) 27.5% 25.0% 외환보유고 (US$ 억 ) 735 842 - 자료 :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National Accounts of the Philippines

2. 필리핀경제현황 필리핀산업구조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수산업 (%) 14.1 14.3 13.8 12.8 12.8 광공업 (%) 31.7 29.9 31.3 31.5 31.8 서비스업 (%) 54.2 55.8 54.9 55.7 55.4 1. 광공업은광산업을제외하고건설, 제조업상승세. 2. 제조업의경우다국적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는반도체, 전자산업및의류산업등이주류 (2012년 ¾분기기준 5.7% 성장 ) 3. 서비스업의경우무역및금융부분호조. 특히, 콜센터중심의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의확장세. (BPO 산업매출 : 91억달러, GDP 의 5%) - 자료 :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National Accounts of the Philippines.

3. 필리핀투자환경 투자유치기관 1. 필리핀정부산하 11개투자유치기관 (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이있으며, PEZA( 경제자유구역청 ), BOI( 투자청 ), SBMA( 수빅자유구역관리청 ), CDC( 클락개발공사 ) 가대표적인유치기관으로꼽힌다. PEZA : 제조업, I.T, 관광, 의료관광, 농업지원등을하며, 특정지역또는해당 기업자체소재지를경제특구로지정. BOI : 프로젝트베이스로기업투자건을심사주로 IT, 광물자원, 재생에너지, 인프라사업등을중점지원.

4. 필리핀의외국인투자동향 필리핀에대한외국인투자동향이 97년 IMF 이후하향추세를잇다가, 2003년부터등락을거듭하면서최근 2009년부터는꾸준히투자증가세를보이고있슴. 특히최근중국을비롯한주변국가들이인건비상승등의투자여건악화로상대적으로제조비용등이안정적인필리핀이대체투자지로각광받고있슴. 자료 : PEZA,BOI,CDC,SMBA 투자현황 1.56% 0.23% 0.17% Major Countries 국가 2011 % NETHERLANDS 28,303 10.96 Unit: Million Pesos JAPAN 78,321 30.33 PEZA BOI CDC SBMA 기타 25.62% PEZA 72.42% USA 79,855 30.92 SINGAPORE 2,217 0.86 13,235 5.13 기 타 56,300 21.80 합계 258,231 100

5. 필리핀의외국인투자자현황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Economic Zone 현황 국가별투자순위 구 분 ECO ZONE Manufacturing 65 I.T Parks and IT Center 139 Tourism 15 Medical Tourism Park/ Center 2 Agro- Industrial Parks 17 32.08% Japanese 20.87 % Filipino 17.79 % American 10.15 % Dutch 5.95 % British 3.75 % Korean 3.01 % Singaporean 1.37 % German 1.14 % Swiss 3.89 % Others - 자료 : PEZA PEZA 의총수출액은 (U$ 백만 ) 40,023 으로국가전체수출액 52Billion 의약 76% 를차지함. 총수출액의 65% 가다국적기업이주도. 반도체, 전자제품수출. 총고용인원은약 92 만명 ( 직접인원 )

6. 필리핀의외국인투자환경 필리핀투자인센티브 (4 대기관별 ) 등록기관감면요건감면기간 경제자유구역청 (PEZA) PEZA 내입주기업소득세면제 (ITH) 가능 업종 : 제조업, IT 업, 관광업 ( 의료, 은퇴산업포함 ), 농업 단 Logistics Service enterprises 에대해서는소득세감면혜택미적용, 수입관세면제혜택만부여 4 년 ( 최장 8 년 ) 간법인소득세감면 ( 이후에는총소득 (Gross Income) 의 5% 를납부 ) 투자청 (BOI) 수빅자유구역청 (SBMA)/ 클락개발공사 (CDC) BOI 는매년투자유치우선계획 (Investment Priorities Plan) 을발표, - 업종을개척, 비개척분야로나눠소득세면제 (ITH) 저개발지역내신규및확장사업 사업확장및현대화프로젝트 ( 사업별세부사항은 Executive Order No. 226 및 IPP 참조 ) 수빅자유구역에입주, SBMA 에등록. 모든국세 / 지방세대신총소득 (Gross Income) 의 5% 납부, 단소득세면제혜택 (ITH) 은없으며, ITH 적용위해서는 BOI 에별도등록요. 개척분야및저개발지역내프로젝트 : 6 년, 비개척분야 : 4 년 사업확장및현대화프로젝트 : 3 년 ( 매출증가분만적용 ) 특별승인시 1 년연장가능 - 원재료의 50% 이상토착지에서조달, - 최초운영 3 년간매년 50 만불이상외화수익달성시, - 종업원 1 인당수입 / 국내조달장비가치가 1 만불이상시 최장 8 년까지연장가능 총소득 (Gross Income) 의 5% 를납부 ( 감면기간없음 )

6. 필리핀의외국인투자환경 필리핀투자인센티브 (4 대기관별 ) - 계속 기타세금감면 / 재정지원 경제자유구역청 (PEZA) 투자청 (BOI) 원부자재수입관세면제 사업허가 (Business Permit), 시청허가 (Mayor's Permit) 발급, 위생검사및폐기물처리비용관련지방세면제 수출세, 항만사용료면제 통신, 전력, 수도요금에부과되는부가세면제 Local Business Tax 면제 보세구역으로등록된제조기업이부품, 자본재수입시수입관세, 내국세면제 ( 등록후 10 년간 ) 등록후 10 년간항만사용료, 수출세면제 수출제품의국내원자재비에에대한 Tax Credit 부여 투자진출에따른인프라건설비용공제 등록후 4~6 년간 Local Business Tax 면제 SBMA/ CDC 원부자재, 자본재, 자유구역내소비위한제품수입시관세면제 VAT, Excise Tax 등모든국세, 지방세면제 (Gross Income 의 5% 소득세만납부, 단 ITH 는없음 ) 원자재, 중간재, 직접급여, 제조연료비, 건물및장비임대료등에대해세액공제혜택부여 입지 ( 부지 ) 지원 PEZA SBMA/ CDC 부동산재산세 (property tax) 면제 외국인투자기업토지장기임대허용 - 최장 75 년 (50 년 + 25 년연장 ), 세부사항은 RA No. 7652 참조

6. 필리핀의외국인투자환경 필리핀투자인센티브 (4 대기관별 ) - 계속 경제자유구역청 (PEZA) 생산품의 30% 까지필리핀내판매가능 수출입절차간소화 비거주외국인고용허용 ( 관리직, 기술직, 자문역모두가능 ) 투자가특별비자발급 ( 직계가족포함 ) 환경적합인증서 (ECC) 획득지원 BSP( 중앙은행 ) 사전승인없이이익금송금가능 기타 투자청 (BOI) 외국인고용허용 ( 일반투자기업에대해서는외국인고용제한적허용 ) - 등록후 5 년간비관리직, 기술직, 자문역에한해허용 외국투자이익금 ( 과실송금 ) 보장 수출, 원자재수입시입간소한통관절차적용 장비수입시재수출본드발행허용 ( 등록후 10 년간 ) 보세제조설비 / 창고운영가능 수빅자유구역청 (SBMA) 25 만페소이상투자시투자가특별비자 (Subic Special Investor Visa) 발급 수빅자유구역내면세품무제한구입 교육, 언론등특수분야를제외한대부분분야에외국기업 100% 소유지분설립가능 ( 단외국인지분제한업종경우경제특구에서만사업행위시 ) 클락개발공사 (CDC) 투자가특별비자발급 클락자유구역내면세품무제한구입 교육, 언론등특수분야를제외한대부분분야에외국기업 100% 소유지분설립가능 ( 단외국인지분제한업종경우경제특구에서만사업행위시 )

6. 필리핀의외국인투자환경 투자입지조건 (CALABARZON 기준 ) CALABAR ZON : 마닐라남부인근지역으로 ( Cavite Laguna - Batangas Quezon Province) 노동력이풍부하고, 인프라및접근성이좋아제조업단지가밀집해있슴. 주요공단내역 공단명소재지소유주 Cavite Economic Zone Rosario Cavite 필리핀국가제 1 공단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Laguna Technopark Inc. Sto. Tomas Batangas Sta. Rosa, Binan Calamba Lopez Group(70%), Sumitomo(30%)/ 1996 년개발 Ayala Land(5%), Mitsubishi Corp(25%)/ 1989 년개발 Lima Technology Center Lipa, Batangas Alcantara Group(60%), Marubeni Corp(40%) CPIP Calamba Solid Group(60%), 삼성물산 (40%) (Calamba Premier Industrial Park) First Cavite Industrial Estate Dasmarinas,Cavite National Development Company(100%) Science Park of the Phils.Inc (SPPI) Laguna,Batangas, Cebu,Bataan 등 5 개의 Industrial Parks 로구성 (BPI 50%, NDC5%, ICCP Holding( 미국계 ) Mitsubishi 등 40%

7. 필리핀 투자현황(카비테 공단) Distance - 22 kms to the Airport - 36 kms to the Seaport 카비테 공단

7. 필리핀투자현황 ( 카비테공단 ) 카비테공단의지리적잇점. 카비테공단은 PEZA 가직접소유, 운영하고필리핀내 3 개 (CAVITE, MACTAN(CEBU) BAGUIO) 중하나이며, 특히한국, 일본, 미국기업의입주율이높은필리핀내최대 공장지대임. 1986년설립한후지속적인확장공사를통해현재 275ha( 약 83만평 ) 부지보유. 공단은마닐라남쪽약 30Km 지점에위치하여마닐라항구및공항으로의접근성이용이하여타산업단지에비해물류잇점이높음. ( 마닐라공항에서 20분. 항구에서 40분이내 ) 타공단지역에비해전기요금이저렴하며, 전용선을타고안정적으로전기가 공급되고, 공업용수공급도원활, 물류환경도필리핀내산업단지와비교시우수함. TANZA, CAVITE NEW ECOTOWN 조성 : 111 헥타르 / 2013.10 월개발완료예정

7. 필리핀투자현황 ( 카비테공단 ) 카비테공단지역의노동환경 잇점 등록기업 : 291개업체 ( 한국기업 98개 / 일본기업 110개업체 ) 총수출금액 : 3,638( 백만 U$) : 2012년기준 총고용인원 : 82,600명 동지역의일일최저임금은 Php 327.50(2013.1월기준 ) 으로고용보험 ( 사회복지, 건강, 주택 ) 및잔업포함시월 U$250~280 수준이며, 공단주변에다수의대학이위치해있어인력이풍부하고, 뛰어난영어구사, 높은업무습득력, 손재주, 순종적인성격이장점으로꼽힘. 국가공단인관계로타지역에비해노동쟁의가아주적은지역으로꼽히며, 공단내시위가발생하면공단관리소 (PEZA관할) 측이즉각대응하고있슴. 공단내해외투자기업들은 CEZIA(Cavite Export Zone Investors Association Inc, : 카비테투자기업협의회 ) 를구성하여운영중이며, 필리핀당국과비즈니스관련각종협의등의대외창구로활동하고있슴.

7. 필리핀투자현황 ( 카비테공단 ) 인건비비교현황 일일인건비상승율이비교적안정적임.( 연평균 5%/ 연평균인상금액 : 9 페소 ) 싱가폴,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낮으나, 베트남, 캄보디아보다는 다소높은편임. 인건비상승율현황 ( 일일최저인건비 : 페소금액기준 ) 350 300 250 200 150 100 금액 50 0 2000yr 2002yr 2004yr 2005yr 2006yr 2007yr 2008yr 2011yr 2013yr 금액 217 237 249 254 272 288 298 315 327.5

7. 필리핀투자현황 ( 카비테공단 ) 카비테공단 전체 291 여개업체 한국업체 98 개 한국일 33% 본 35% 필리핀 18% 대만 3% Korean 41% 일본 38% 미국 1% 중국 1% 독일 1% 기타 5%

7. 필리핀투자현황 ( 카비테공단 ) 카비테공단업종별분포현황 ( 전체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8% 제지관련업종 3% 기계및장비제조 3% 섬유및의류 30% 메탈관련가공 12% 사무및컴퓨터관련 1% 인쇄및박스제조 2% 자 수 1% 플라스틱포장제 1% 전자및관련임가공 35% 기 타 4%

7. 필리핀투자현황 ( 카비테공단 ) 카비테공단한국인업체업종별분포현황 한국업체수 : 98 개업체 전자제조관련봉제인쇄및박스기타 5 개 14 개 23 개 전자제조관련 58 개

8. 필리핀의세무및노무구조 세무구조 Constitution(1987)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Tariff & Customs Code 1991 Local Gov t Code & Local Tax Ordinances Corporate Income Tax Value-Added Tax (VAT) Excise Tax Withholding Tax Estate and Donor s Taxes Other Percentage Taxes Documentary Stamp Tax Tariff Customs Duties Local Business Tax Real Property Tax

8. 필리핀의세무및노무구조 노무구조 1. 노동시간 : 8시간 / 일, 48시간 / 주. 2. 초과근무에대한보상 : 초과근무수당부여. 3. 야간조차별급여 : 10PM~6AM 근무의정규급여 + 10% ( 야간근무프리미엄 ). 4. 유급휴가 : 1년이상노동자는연간 5일유급휴가받을권리. 5. 노동자보상프로그램 1) 1인이상의직원을고용하고있는모든고용주, 정부기관, 공기업에게의무적으로적용. 2) 민간에고용된노동자 : Social Security System (SSS)/ Pag-ibig/ Phil health/ 13 th month/ Paternity Leave. ( 고용주부담 : SSS : 7.5%/ Pag-ibig : 1.2% / Phil health : 1.2% : 최저임금기준이며, 급여에따라차 별적용 ) 6. 여성출산휴가기간 : 60일 ( 제왕절개 78일 ) 7. 고용해지 : 필리핀정부는모든노동자는정년에대한권리는보장하고, 실직으로부터보호함. 1) 정당한해고사유 i. 심각한위법행위 (Serious Misconduct) ii. 의도적이고고의적으로상사의지시에불복종 (Willful Disobedience) iii. 습관적이고현저한부주의와나태함 (Gross & Habitual Neglect) iv. 횡령또는사기 (Fraud) v. 범죄행위 (Commission of a Crime) vi. 고용주를상대로한법률위반 vii. 고용주가노동력을줄일수있는장치설치, 잉여노동자, 사업장이나기업폐쇄나운영을임시중단 을방지하고손해를막기위해해당노동자해고가능. 2) 해고절차 i. 고용주는 2 번에걸쳐통보하고, ii. 노동자의요청이있는경우소명기회를부여해야함. 8. 노동조합 : 필리핀정부는노동조합을만들수있는권리를보장한다.

9. 왜! 필리핀인가? 필리핀 투자환경 정부의각종 Incentive 지원 노동시장 무노동 / 무임금 탄력적인노동시장 영어구사능력 안정적임금구조 IMAGE 전략적입지조건 물류이동시간단축 ( 항만, 공항인접 ) 신속한통관절차 (PEZA/ BOI) 풍부한공단입지 (PEZA/ BOI 등 ) 필리핀투자장점 - 무노동무임금원칙의탄력적인노동시장 ( 안정적임금구조 / 영어구사 ) - 정부의각종 Incentive제도 / 전략적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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