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별對캄보디아원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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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①초점

13.11 ①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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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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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 연구의 배경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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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Transcription:

주요국가별對캄보디아원조동향 2017.10.

목 차 I. 캄보디아국가개황및개발전략 1 1. 캄보디아국가개황 1 2. 캄보디아주요국가개발전략 2 II. 對캄보디아원조현황 4 1. 캄보디아의 ODA 수혜체계 4 ᄋ 원조수혜개관 4 ᄋ 원조접수체계 4 ᄋ 원조조율체계 5 2. 한국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6 ᄋ KOICA 對캄보디아원조현황 6 3. 미국 (USAID/PEACE CORP) 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11 4. 중국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12 5. 일본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13 6. 독일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14 7. 프랑스 (AfD) 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15 8. 호주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16 9. 국제기구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17 ᄋ 세계은행 (World Bank) 17 ᄋ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18

I 캄보디아국가개황및개발전략 1. 캄보디아국가개황 1) 자료원 : World Bank,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 1 -

2. 캄보디아주요국가개발전략 2) 자료원 : World Bank,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 2 -

목표 거버넌스 농업 인프라 민간부문발전및고용 인적자원개발및역량개발 사각전략 Ⅲ 을위한환경구축 주요내용 부정부패척결, 입법및사법, 공공행정개혁 생산성, 다각화및상업화, 토지개혁및지뢰제거, 축산및양식업촉진, 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운영 운송및도시인프라개발, 수자원및관개시스템관리, 전기생산및접근성증진, 정보통신기술개발 민간부문강화와투자및비즈니스촉진, 산업및중소기업발전, 노동시장강화, 금융부문증진 교육, 과학기술, 기술교육강화, 보건및영양촉진, 사회적보호발전, 인구정책및성평등실행 평화, 정치적안정성, 사회질서증진, 지역 / 세계로의통합, 경제 / 재정환경마련, 지속가능한환경, 개발파트너십구축 - 3 -

II 對캄보디아원조현황 1. 캄보디아 ODA 수혜체계 3) ICORC :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of Cambodia 캄보디아재 건및복구에관한국제위원회 (1992 년부터 1995 년까지매년개최됨 ) 4) CG : Consultative Group for Cambodia (1996 년부터 2006 년까지매년개최됨 ) - 4 -

구분정부-DP간최상위정책대화채널 Highest level political dialogue 정부-DP간정책대화채널 Policy dialogue & Policy review 정부-DP간기술차원의대화채널 Technical discussion & information 조율기구 Cambod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CDCF) ㅇ최고정책대화채널이며, NSDP등국가발전계획검토, JMIS (Joint Monitoring Indicators) 확정ㅇ캄고위직및공여기관대표가리딩, 매2년개최 * 2010년벙깍호수매립등문제로세계은행의신규차관중단등으로 2010년이후미개최 Government Development Partner Coordination Committee (GDCC) ㅇ CDCF보다낮은단계의정부-개발파트너간협의체이나이역시 2012년이후재개되지못함. Joint Technical Working Group (JTWG) ㅇ 19개의 TWG가운영되고있음. ㅇ분야별, 주제별로캄정부, 개발파트너간기술적대화 - 보통 TWG별로정부부처 1명, DP1명공동의장 * KOICA는 19개중 6개 TWG에참석중 ( 농업, 교육, 보건, 인프라, 파트너십, 물공급 ) - 5 -

2. 한국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5) 출처 : 제 2 차한 - 캄보디아 ODA 통합정책협의자료 (2016.11 월 ) - 6 -

- 7 -

- 8 -

6) 자료 : 국조실 2017 년도 ODA 시행계획 - 9 -

- 10 -

3. 미국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7) 7) 자료원 : USAID 캄보디아사무소홈페이지 (2017.2 월 ) - 11 -

4. 중국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 12 -

5. 일본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 13 -

6. 독일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8) Health ( 보건 ) Rural Development ( 농촌개발 ) Good Governance ( 거버넌스 ) - Social Health Protection Program (SHPP) - Regional Fit for School (FFS) - Food Security and Nutrition (MUSEFO) - Improving Maternal and Newborn Care (MUSKOKA) -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RED III) - Improvement of Livelihood of Landless and Land Poor Households (ILF) - ASEAN Sustainable Agri-food system (ASEAN-SAS) - Standards in the Southeast Asian Food Trade (SAFT) - Climate Finance Readiness (CF Ready) - Decentraliz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DAR) - Access to Justice for Women (AtJW) -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ID Poor) - ASEAN Supreme Audit Institution (ASEAN-SAI) - Initiative ASEAN Integration (IAI). 8) 자료원 : GIZ 홈페이지 (2017.3 월 ) - 14 -

7. 프랑스 (AfD) 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9) 9) AfD 캄보디아사무소홈페이지 (2017.2 월 ) - 15 -

8. 호주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10) 10) 자료원 : 호주외교통상부홈페이지 (2017.3 월 ) 11) CAVAC : The innovative Cambodian Agricultural Value Chain Program - 16 -

9-1. 국제기구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 세계은행 (World Bank)) 12) 12) World Bank 홈페이지 (2017.2 월 ) - 17 -

9-2. 국제기구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 아시아개발은행 (ADB)) 13) 13) ADB 홈페이지검색 (2017.2 월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