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청회자료집 가자근로자법제화를위한 입법공청회
- 진행순서 - 사회자 - 문명순이사 ( 참여성노동복지터 ) 대회사 - 국회의원김춘진 ( 민주통합당, 고창ㆍ부안 ) - 국회의원한정애 (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 축사 - 신계륜위원장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 김상희위원장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좌장 - 양현아교수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박선영박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자 - 표대중노무사 ( 노무법인길 ) - 이수연소장 ( 한국워킹맘연구소 ) - 박차옥경사무처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 - 이금순과장 (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 - 임동희서기관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 별첨 1. 가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2.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대회사 1 국회의원김춘진 ( 민주통합당, 고창ㆍ부안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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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2 국회의원한정애 (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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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가사근로자법제화를위한입법공청회 국회의원김상희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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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가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의입법배경및 주요내용 1) 노인요양서비스, 산후조리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환자간병서비스, 아동방문보육 ( 교육 ) 서비스, 가사도우미 - 9 -
분류 법률 근로자정의 적용범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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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3543) 은근로기준법적용범위에가사사용인을포함하고가사사용인에게는근로기준법의일부규정이적용되도록하고있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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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11 조, 최저임금법 제 3 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 조, 남녀고용평등과일 ᆞ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 조는가사사용인이라는 - 15 -
용어를사용하면서가사사용인에게해당법령이적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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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검토의견 표대중대표 ( 노무법인길 ) 1. 특별법체계를선택하는것에대한진지한고민 -1953 년근로기준법제정시에 가사사용인 을적용제외로했던것은돌봄 및가사관련서비스업이하나의산업으로성장하지아니한시기의개인고용 ( 그것도당시부유한일부고소득자층 ) 의성격을강조했기때문임. - 현재우리사회는돌봄및가사관련서비스업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 며, 관련산업에종사하는가사근로자의수가약 30 만명이상으로추정되고있 는상황임. -최근변화된환경에서근로기준법을중심으로노동관계법령에서가사사용인의근로자성을인정하지아니하기는어렵다고판단됨. 그렇다면가사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입법방안은크게 2가지로구분될수있음.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서가사근로자의적용제외조항을삭제하는방법과별도특별법을제정해서가사근로자를보호하는방법이있음.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서가사사용인에대한적용제외를삭제하는것이출발점이라는인식을하고있음. 물론현실적으로적용제외조항이삭제된다고하더라도대부분의가사근로자들이사용자개인에게고용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일부적용 4) 에한정될가능성이있을것임. 4) 근로기준법의경우근로자수 4 인이하의사업장에는제한적인일부조항만적용되고있음. 따라서가사사용인의 - 23 -
-굳이특별법체계를선택하는것이입법적편의만을고려하지아니하고, 가사근로자의특수성을최대한고려해서더특별한보호규정을제정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이해함. -따라서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서가사근로자적용제외조항을삭제하는것을전제로하면서가사근로자의특수성을고려하여특별법인 가사근로보호등에관한법률 ( 안 ) 을제정하여사용자와근로자간의근로조건을규율하는방향은인정될수있을것으로보임. 2. 법률 ( 안 ) 에대한검토의견 (1) 적용대상검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가사 ( 家事 ) 근로자 란임금을목적으로가사근로를제공하기위하여사용자와근로계약을맺은자를말한다. 2. 사용자 란가사근로를제공받기위하여가사근로자와근로계약을맺은개인을말한다. -이법률 ( 안 ) 에서법률의적용대상을정함에있어 사용자 를 가사근로자와근로계약을맺은개인 으로명시하고있음. 가사근로계약의당사자인사용자를 개인 으로명시한것은법률 ( 안 ) 은적용대상사용자를직접가사근로서비스를제공받고자하는 개인 으로한정한것이므로, 개인 이외가사서비스를활용하기위하여가사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한사업에대해서는본법률 ( 안 ) 이적용되지아니할것으로추론됨. -기존에근로기준법에서적용제외로하고있는가사사용인의개념이모호한관계로가사근로자의근로자성인정문제에대해서혼란이있었음을고려할때이법률 ( 안 ) 의적용대상에대해서는가급적구체적으로규정해서이미기존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의적용대상으로사실상인정된가사근로자는특별법의적용대상이아님을분명하게할필요가있음. 따라서이법률 적용제외조항을당장삭제하더라도대다수의가사근로자들의경우 4 인히하의사업장에해당되어제한적인일부조항의적용이예상됨. - 24 -
( 안 ) 의우선적용함에있어다른법률의적용이이법률 ( 안 ) 보다가사근로자에 게유리한경우까지강제할필요는없다고판단됨. 5) 제 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은가사근로자의근로관계에관하여다른법률 에우선하여적용한다. 다만, 다른법률의적용이이법보다가사근로자에게 유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근로조건검토 -근로기준법의해고예고제도와비교할때이법률 ( 안 ) 의해고예고제도는상대적으로가사근로자에게불리한내용임.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몇가지예외를제외하고는 1인이상사업장에해고예고제도를전면적으로적용하고있음. 굳이이법률 ( 안 ) 에서해고예고제도를근로기준법과비교해서불리하게적용하는것에대해서동의하기어려움. 해고예고와해고예고를하지않았을때사용자가지불해야하는해고예고수당을구분할필요가있음. 해고예고는근로기준법과동일하게최소 30일전에하도록하고, 불가피하게해고예고를 30일전에하지못했을경우에지불해야하는해고예고수당에대해서는이법률 ( 안 ) 의정함과같이근속기간에따라수당금액을차등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모든 1인이상사업장의경우 1년에대하여평균임금의 30일분의퇴직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는데, 이법률 ( 안 ) 에서는아예퇴직금에대한내용을담고있지아니함. 법정퇴직금이 1인이상사업으로확대된것을고려할때단순퇴직위로금노력의무에그칠것이아니라최소통상임금의 50% 라도퇴직금을지급하도록설정하는것이가사근로자보호취지에부합한다고할것임. -일선현장에서근로자들이체감하는공식, 비공식노동의 1차적인구분기준이퇴직금의지급유무임을감안할때 1인이상으로법정퇴직금이확대된가운데이법률 ( 안 ) 에서퇴직위로금을임의로설정한것은보호입법안의취지를상당히퇴색하게만들것으로예상됨. 5) 유리한경우에대한판단의문제가지적될수있으나, 그것은노동행정을통해사후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임. - 25 -
4. 가사근로 란가사관리, 보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사관련서비스를 말한다. - 가사근로의개념정의는이법률 ( 안 ) 의실효성을판단할수있는상당히중요한것임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입법한것은충분히이해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대통령령을준비하게되는주무부처의자세를고려할때이법률 ( 안 ) 으로보호될가사근로자의범위와실효성이상대적으로축소될것으로예상할수있음. 제21조 ( 연장근로및비상근로 ) 1 사용자는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5 시간을한도로제2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연장하여근로 ( 이하 연장근로 라한다 ) 하게할수있다. 2 사용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사자간에합의하면특정한주에 10시간을한도로제2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 ( 이하 비상근로 라한다 ) 하게할수있다. 다만, 비상근로는 1개월에 20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2항에따른비상근로는제1항에따른연장근로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 25 조 ( 가산임금의지급 ) 사용자는연장근로 야간근로 ( 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 지사이의근로를말한다 ) 비상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2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이법률 ( 안 ) 의연장근로시간에대한규정은근로기준법의 4인이하사업장과비교해서전향적인것으로이해될수있음. 근로기준법의 4인이하사업장의경우사실상합의연장근로시간에대한제한이없음. 또한연장근로시간에대한가산임금지급의무도강제하지아니함. 이법률 ( 안 ) 에서합의연장근로의한도를월65시간으로정하고추가로비상근로월20시간으로연장근로및연장근로로월85시간의초과근무한도를설정하였음. 대부분의가사근로자들이개인사용자에게고용되어있는것을감안할때이러한초과근무한도설정은가사근로자를보호할수있는장치가될수있을것이나, 최근의근로시간단축경향을감안할때근로시간의한도설정이지나치게과도한근로시간을사실상인정하게되는역효과를초래할가능성이염려됨. - 26 -
(3) 이법률 ( 안 ) 의긍정적측면 - 이법률 ( 안 ) 의가장중요한긍정적인측면은가사근로자에대한제도적, 사 회적보호방안을제시하고있다는점이며, 이를위해서정부의역할을구체 적을명시하고있다는점임. 제5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사근로자의권리보호, 적절한근로환경조성및복지수준향상을위하여필요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등을마련하여야한다. 제 6 조 ( 실태조사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가사근로자의권리보호를위한정책 의수립 시행등을위하여가사근로자의근로실태에관한조사 ( 이하 실태조 사 라한다 ) 를 3 년마다실시하여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제 19 조 ( 세제지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용자가제 18 조에따라임금지급 내역을작성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해당사용자및가사근로자에게조세관 련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세제상의지원을할수있다. 제 31 조 ( 보험료의지원 ) 국가는가사근로자및사용자가보험료징수법제 13 조제 2 항 제 4 항및제 5 항에따라부담하여야하는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 료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32 조 ( 가사근로고용지원센터의설치 ) 1 고용노동부장관은가사근로자고용과 관련된상담, 안내및자료제공등을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가사근로 고용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가사근로자의보호를위한국가등의책무와 3년단위의실태조사를규정하였고, 사용자및가사근로자에대한세제상의지원근거및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의일부지원근거를마련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다만, 실태조사와고용지원센터를제외한나머지부분은사실상선언전의미에불과하여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정부의결연한의지가있어야한다는한계가있음. 특히세제지원과보험료지원에대해서는가능성을열어두는차원에머물러서는가사근로자의보호입법취지에부합되는결과를가져오기어려울 - 27 -
것임. 따라서일정기간 (3 년 ~5 년 ) 의유예를두더라도점진적으로세제지원과 보험료지원에대한명확한근거를설정하는것이선언적의미가아닌입법 취지의실효성을살릴수있는중요한기준이될것임. 제11조 ( 근로계약서의작성등 ) 1 사용자는가사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면 ( 이하 근로계약서 라한다 ) 을작성하여그사본을가사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근로계약체결후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12조 ( 가사근로자사용신고 ) 1 가사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한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가사근로자사용신고 ( 이하 사용신고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근로계약체결후제11조제1항각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 15 조 ( 최저임금의보장 ) 사용자는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 임금을보장하여야한다. 제18조 ( 임금지급내역의제출 ) 1 가사근로자는사용자에게일정기간동안의임금지급내역을작성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사용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 29 조 ( 고용보험법 의적용에관한특례 ) 1 가사근로자에대하여는 고용보 험법 에따른실업급여를적용한다. 이경우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제 8 조 에도불구하고같은법의적용을받는사업의사업주로본다. 제3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적용에관한특례 ) 1 가사근로자에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을적용한다. 이경우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도불구하고같은법의적용을받는사업의사업주로본다. -근로계약서의서면작성및교부의무화, 가사근로자사용신고의무화, 최저임금의보장명시, 임금지급내역의제출,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특례적용등은이법률 ( 안 ) 의제정과동시에가사근로자의근로조건을획기적으로개선시켜줄수있는중요한조항들이라할수있음. 특히근로계약서의서면작성및교부의무와가사근로자사용신고는향후가사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에 - 28 -
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예상됨. 제11조 ( 근로계약서의작성등 )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4호에따른무료직업소개사업또는같은조제5호에따른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 ( 이하 직업소개사업자 라한다 ) 의직업소개를통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사용자는해당직업소개사업자에게사용자를대리하여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그사본을교부하게할수있다. 제12조 ( 가사근로자사용신고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직업소개사업자의직업소개를통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사용자는해당직업소개사업자에게사용자를대리하여제1항에따른사용신고를하게할수있다. 제 34 조 ( 직업소개사업자의설명의무 ) 직업소개사업자는가사근로자에대한직업소 개를하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가사근로자및사용자의권리와의무에대 하여구체적으로설명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이법률 ( 안 ) 의긍정적측면을살펴볼때눈에띄는대목이바로직업소개사업장에게가사근로자보호를위한여러조치의무를부과하고있다는점임. 개인사용자에게가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절대다수의가사근로자들이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를통해연결되고있는실정을고려할때직업소개사업자의역할을규정하는것은꼭필요한것이라할것임. 다만근로계약서작성을대리및사용신고를대리하는것이의무사항이아니므로사용자가직업소개사업자에게의무를대리케하는과정에서다툼및책임소재의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이법률 ( 안 ) 에서는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의처벌 ( 과태료 ) 이사용자로한정되어있어직업소개사업자에게책임있는대리행위를요구하기위해서는제도적보완책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 29 -
토론 2 가사노동자법제화입법공청회 의견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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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33 -
토론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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