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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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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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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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차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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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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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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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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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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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경제분야에서는남과북이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합의 하면서남북간경제 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토대를마련됨 Ⅱ. 2018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문재인정부는평창올림픽을한반도평화의분수령으로삼고자적극적이대북포용정책을시도하였으며, 북한은김정은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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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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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등용1)1~27

01정책백서목차(1~18)

2013여름시론(3-5)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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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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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PowerPoint 演示文稿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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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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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판문점 선언의 배경과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show

개회사 축 사

워크숍일정 1. 일시 : 2017 년 10 월 30 일 ( 월 ) 10:00~13:30 2. 장소 : 밴타고서비스드오피스광화문 3. 세부일정 제 1 주제 : 남북합의서규범력재고방안 발표 : 최은석 ( 통일교육원교수 ) 제 2 주제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발표 : 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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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선거공보-저해상도

Contents / 3 / 4 / 5 / 6 / 6 / 8 / 8 / 10 / 10 / 11 / 12 / 12 / 12 2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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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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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01 발간사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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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변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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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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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회에관한교리

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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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보도참고자료 2019.4.26.(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02-770-7241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02-770-7675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o 문재인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주요국가들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 한반도평화체제정착 에대한연합뉴스및세계 6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를했음 - 연합뉴스는 한반도평화심포지엄 ( 연합뉴스 통일부주최 ) 계기에세계뉴스통신사들과의합동인터뷰를요청한것임 - 뉴스통신사 : 연합뉴스및 AFP, AP,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AFP(Agence France Presse, 프랑스 ), AP(Associated Press, 미국 ), 교도통신 (Kyodo News, 일본 ), 로이터 (Reuters, 영국 ), 타스 (TASS, 러시아 ), 신화통신 (Xinhua News Agency, 중국 ) / 알파벳순 영문전문별첨

북미대화교착해소노력 신화통신 촉진자로서한국의실질적이고적극적역할에도북미간핵외교가하노이정상회담이후교착상태에빠져있습니다 북한지도자김정은은미국이올 월말까지이런외교문제를해소하기위해새로운제안을가지고나와야한다고요구해왔습니다 미국과북한의정상회담을지원했던당사자로서핵외교를다시정상으로복귀시키기위해어떤구체적인계획을갖고계십니까 현재의교착상태를완화하기위해할수있는구체적인 그리고실질적인손에잡히는조치들이무엇이라고보십니까 한반도비핵화추진과관련해서한국정부가앞으로어떤구체적인조치와노력을할것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하노이정상회담후공식대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동안에도북미양정상의대화의지는퇴색하지않았다는점을먼저강조하고싶습니다. 정상들간의친서교환이그증거의하나입니다. 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은변함없이서로에대한신뢰를표명하고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양국간에는 3차정상회담에관한대화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하노이회담을통해서로의입장에대한이해가선행된상태의물밑대화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남북간에도다양한경로로대화를지속하기위한대화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대화, 그리고대화를위한노력은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핵심요소입니다. 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체제구축은한순간에이루어질수없는과제이기때문입니다. 금방속도가나지않는다고현상황을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교착상태로볼이유는없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이트럼프대통령에게친서를보내고, 김여정제1부부장을통해이희호여사타계에조의를표한것은의미있는메시지입니다. 지난주김위원장이시진핑주석과의회담에서대화의지를재확인한것도이러한진단을뒷받침합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이미많은진전을이루었고, 꾸준히진전을이루고있으며, 북미협상의재개를통해다음단계로나가게될것입니다. 이제그시기가무르익었다고봅니다. - 2 -

이와관련 김정은위원장을다시만나거나특사를보낼의향이있 으신가요 그렇다면언제가 차남북정상회담을하거나특사를보낼 시기로적절하다고보시는지요 김위원장에게달려있습니다. 나는언제든지김정은위원장과만날준비가되어있습니다. 이미여러차례말씀드린바와같이, 시기와장소, 형식에구애받지않고언제든지김위원장을직접만날준비가되어있다는것은변함없는나의의지입니다. - 3 -

미국과북한의중재역할을제안해오셨고하노이정상회담에앞서대통령께서북한에경제적인양보를함으로써미국의부담을완화할용의가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북미정상회담합의실패에부담감이있으신가요 한국이미국의입장을북한에적절히전달하지못했고 이것이현재북한국영매체의대남비난에반영돼있다는견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말그대로과정입니다. 일어나는현상을어느한 단면이아니라과정으로서보는것이전제되어야합니다. 지난해 1차북미정상회담은그자체로도역사적사건이지만, 합의내용에서도역사적이정표를세우는것이었습니다. 북한은핵을완전히포기하기로하고, 그대신미국은북한과적대관계를종식하고북한의안전을보장하면서북미관계를정상화하기로했습니다. 이합의에따라북한은핵폐기를실행해야하고, 미국은상응조치로여건을갖춰줘야합니다. 이두가지는서로교환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트럼프대통령에게북한의비핵화조치를이끌기위한상응조치로서남북경협을포함해한국의역할을충분히활용할수있다는제안을한것입니다. 이제안을북한에대한경제적양보라고규정하는것은적절치않습니다. 남북경협에대해서는두가지측면에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선남북관계측면에서우리정부는남북의상생과공동번영을추구합니다. 이것은어느한쪽의일방적인양보로달성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 남북의경제적공동번영추구는남북관계의발전과정에서매우중요한부분입니다. 나는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한반도신경제구상등여러경제적측면의미래구상을북측과공유한바있습니다. 물론완전한비핵화와함께한반도에평화가정착되어야본격적인경제협력이이뤄질수있다는점역시잘알고있습니다. 남북관계의증진과경제협력은비핵화협상에도도움이됩니다. 남북관계의발전은비핵화를촉진하는동력입니다. 남북관계가좋을때북핵위협이줄어든다는것이지금까지의역사적경험입니다. 경제교류는사람과사람, 생활과생활을잇는일입니다. 경제협력이촘촘하게이뤄지고강화될수록과거의대결적인질서로되돌아가기힘들어집니다. 남북경제교류의활성화는 - 4 -

한반도를넘어동아시아의평화와번영을견인하는새로운협력질서창출에 이바지할것입니다. 하노이회담에대한평가에대해말씀드리자면, 비록하노이정상회담이합의에는이르지못했지만실패한회담이라고보지는않습니다. 한반도비핵화와평화프로세스는한두번의회담으로성패를가늠할수없습니다. 하노이회담을통해북미양국은서로가원하는것을협상테이블에모두올려놓고솔직하게의견을교환했으며서로를더잘이해하게됐습니다. 하노이정상회담에서논의된내용이다음단계협상의기반이될것입니다. 북미양국모두대화의필요성을분명하게인식하고있습니다. - 5 -

월의북미하노이정상회담이후북한의비핵화의사에회의적인시각이고조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북한이핵을포기할의향이있다고보고계십니까 김정은위원장이대통령님께미국과한국의안보동맹 그리고한국과일본 아시아또는태평양어디든미국의주둔상황에어떤변화없이도기존핵무기를포기할수있다고분명하게이야기한적이있습니까 교도통신 핵대신경제발전을선택해서과거에서미래로나아가겠다는것이김정은위원장의분명한의지입니다. 김위원장은나와세차례회담에서빠른시기에비핵화과정을끝내고경제발전에집중하고싶다는의사를밝혔습니다. 또한, 김위원장은한미동맹이나주한미군철수등을비핵화와연계시켜말한적도없습니다. 나는김위원장의비핵화의지를믿습니다. 나뿐아니라트럼프대통령, 시진핑주석, 푸틴대통령등김위원장을직접만난각국정상들은한결같이김위원장의약속에대한신뢰를말하고있습니다. 신뢰야말로대화의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북한의비핵화의지를확인하는것과함께, 북한이비핵화조치에집중할 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중요합니다. 김정은위원장이핵폐기의지를 포기하지않고그길을계속걸어갈수있도록이끌어야합니다. 나는김정은위원장과여러차례회담에서김위원장이상당히유연성이있고결단력이있는인물이라고느꼈습니다. 예를들면, 1차남북정상회담결과발표를양정상이전세계에생중계된기자회견으로했는데, 그전까지는없었던일입니다. 원래공동성명등의서면형식으로하게되어있었는데, 회담과합의의역사성을감안해서기자회견으로하자는나의제안을김위원장이즉석에서수용했습니다. 나는김정은위원장이비핵화협상에서도이런유연성있는결단을보여주기를바라고있고, 그렇게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위원장이우려하지않고핵폐기실행을결단할수있는안보환경을만드는것이외교적방법으로비핵화를달성하는가장빠른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 6 -

한국의비핵화달성구상 구체적전략 연합뉴스 하노이회담의합의실패이후한국은모든문제를한번에해결하는빅딜가능성에회의적입장을보였고 대신협상의과정을되돌릴수있는소규모의 나 조기수확론 을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한국은이런협상이어떤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예를제시한적이없습니다 한국이염두에두고있는가능한협상안은무엇입니까 북미양국은이미비핵화대화의최종목표에대해합의를이뤘습니다. 요약하면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북한체제에대한안전보장, 적대관계종식을맞바꾸기로한것입니다. 이합의는여전히유효합니다. 현단계의과제는서로에대한이행을어떤과정, 어떤순서로해나갈것이냐라는것입니다. 이것은북미양국의신뢰수준과관련이있습니다. 양국은 70년넘는적대관계를이어왔기때문에, 단번에불신의바다를건너기힘든것입니다. 또한, 양국간합의의이행을어느한순간에한꺼번에할수도없으니불가피한일이기도합니다. 우리정부가협상과신뢰의선순환구조에강조점을두는이유가바로이때문입니다. 대화와협상을통해신뢰를구축하고, 그렇게구축된신뢰가다시대화와협상의긍정적결과를낳을수있도록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공고하고가장빠른비핵화의길입니다. - 7 -

대통령님께서는최근스웨덴의회연설에서 북한은완전한핵폐기와평화체제구축의지를국제사회에실질적으로보여줘야한다 고말씀하셨는데 북한의완전한핵폐기의지를실질적으로보여주는것은어떤것인지설명해주십시오 지난해북한은국제사회가지켜보는가운데풍계리핵실험장을폐기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완전한비핵화를위한초기조치를시작한것입니다. 또동창리미사일엔진시험장과미사일발사대도유관국전문가들의참관하에영구히폐기했다고확약했고, 영변핵시설폐기의사도밝혔습니다. 이점을평가하는가운데서도, 현상황에서국제사회가북한의완전한핵폐기의지를분명히확신하도록하려면북한이하루빨리대화의장에나와야한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미국의실무협상제의에응하는것자체도북한의비핵화의지를보여주게될것입니다. 북한이하노이회담이후취하고있는소극적인자세에서벗어나이미약 속한일을실행해가면서협상의타결을계속모색해간다면국제사회의신뢰 를얻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 8 -

또지난해 월유럽순방때에는 북한의비핵화가되돌릴수없는단계에왔다는판단이서면비핵화를촉진하기위해제재완화가필요하다 고발언하신바있는데 대통령이생각하는 되돌릴수없는단계 란어느정도인지 또그조치가취해졌을때이뤄질수있는제재는어느수준이라고생각하시는지요 하노이회담에서영변핵시설의완전한폐기가논의된바있습니다. 영변은북한핵시설의근간입니다. 플루토늄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포함한영변의핵시설전부가검증하에전면적으로완전히폐기된다면, 북한비핵화는되돌릴수없는단계로접어든다고평가할수있을것입니다. 지난번에는타협에이르지못했지만, 싱가포르와하노이에서논의된사안들을토대로차기협상을이루어가면실질적인진전이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북미회담과비핵화과정에실질적인진전이있으면, 개성공단재개등남북경제협력도탄력을받을것이며, 국제사회도유엔안보리제재의부분적또는단계적완화를모색할수있을것입니다. 향후비핵화협상이본격화되면북한이어떤조치를완료했을때를실질적인비핵화가이루어진것, 다시말해 되돌릴수없는단계 에도달한것으로간주할지를결정하는것이협상의핵심이될것입니다. 하노이정상회담에서합의에이르지못했던, 이른바비핵화의정의를명확히하는것과연동될수있을것입니다. 핵심은신뢰입니다. 내가최근스웨덴의회연설을통해한반도평화와비핵화를위한신뢰를강조한것도그래서입니다. 대화를통한해결을도모한이상서로신뢰하는자세로대화에임해야합니다. 특히북한은핵을포기할경우안전과밝은미래를보장할것이라는국제사회의약속을신뢰해야합니다. 물론신뢰는상호적이어야합니다. 이것이북한이미국과의비핵화협상은물론이고, 양자 다자대화를가리지않고국제사회와대화에적극적으로나서야하는이유입니다. 대화가신뢰를늘려가고, 신뢰가대화를지속하게할것입니다. 남북이합의한교류협력사업을지속하는것도중요합니다. 합의의이행은평화를만들어내는신뢰의힘을보여줍니다. 나는북한과국제사회간의신뢰회복을위해변함없이함께노력해나갈것입니다. - 9 -

내년 년 으로 전쟁발발 주년이됩니다 따라서내년 월 일전까지는한반도냉전체제의완전한종식이이뤄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북미핵협상 한반도종전선언 완전한비핵화 평화협정체결등으로이어지는대통령님의한반도평화로드맵을소개해주십시오 특히한반도평화체제정착에있어서대통령님이임기안에꼭이루고자하는목표가있다면어떤것인지소개해주십시오 연합뉴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지구상에마지막남은냉전을해체하는일이고, 남북미정상이함께걷는긴여정입니다. 핵협상을거쳐완전한비핵화를달성하고, 종전선언과평화협정체결을거쳐항구적평화체제를구축하는것이핵심내용입니다. 중요한것은이모든일이이전에는누구도가본적이없는길위에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매순간, 매단계최선을다해진지하고성의있는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나는이길이옳은길이라는확신이있습니다. 도달해야할목표도분명합니다. 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적인이행조치들을목록화하고시간계획을수립한로드맵은당사자간협상을거쳐마련될것입니다. 한반도는 65년이넘게정전상황에놓여있습니다. 각고의노력으로작년부터화해와협력의국면이조성되기는했지만, 우리국민의온전한일상이훼손될수있는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습니다. 지금의평화는잠정적입니다. 하지만지금의잠정적인평화만으로도우리는평화의소중함을다시확인할수있습니다. 전쟁을겪은지구상유일한분단국가의대통령인나에게평화는역사적책무이면서헌법이부여한책무입니다. 임기내에모든것을이룰수는없지만, 한반도비핵화와평화의물길은이미흐르고있습니다. 적어도임기중에는, 적어도그물결이되돌아갈수없을정도로진척되기를바라는것이내소망입니다. - 10 -

또한 대통령님께서는노르웨이연설에서 일상을위한평화 국민을 위한평화 언급을하셨는데 좀더구체적으로구상하고있는방안이 나해법을제시해주십시오 연합뉴스 한반도평화는세계에서마지막남은냉전구조가해체되고상시적인전 쟁의위협에서벗어나는것을의미합니다. 이를위해완전한비핵화와항구 적평화체제구축에온힘을다하고있습니다. 더나아가평화의개념이보다확장되어야합니다. 한반도가하나의공동체로서공동번영의길로나아가야합니다. 정치군사적문제의해결뿐만아니라경제, 사회, 문화모든면에서민족구성원모두의삶을윤택하게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합니다. 그것이 국민을위한평화 입니다. 경제성장과번영의미래를공동으로개척하고, 우수한문화적가치를공유하고누리며, 재난과질병에공동으로대응하는등의노력은남북구성원모두의실생활에도움을주는일입니다. 이런노력이쌓이면, 오랫동안대결구도가유지되면서남북구성원들사이에스며든마음속의적대감을지우고일상속에서평화의소중함을느끼게될것입니다. - 11 -

작년에우리는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이완화되는것을지켜봤습니다 최근북한이몇차례실험했습니다 하지만심각한긴장고조로이어지지는않았습니다 앞으로상황이어떻게진전될것으로보고계십니까 한국이어떤조치를취할것입니까 타스 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완화는두가지트랙으로이뤄집니다. 하나는북미대화와연계된비핵화이고, 또하나는재래식무기로인한군사적긴장완화인데이는남북간에해야할일입니다. 작년 9월평양공동선언을통해남북간에는초보적인군사적긴장완화조치가이루어졌습니다. 현재남북간에는남북군사합의서에따라군사분계선인근의적대행위전면중지, 공동경비구역비무장화, 비무장지대내 GP 철수, 유해발굴, 한강하구공동이용을위한수로조사등이이뤄지고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가비핵화과정에서특별히중요한것은남북간우발적인군사적충돌가능성을획기적으로줄여비핵화대화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고있다는점입니다. 북한의단거리미사일발사가한반도의긴장을급격히고조시키거나비핵화대화의파탄으로이어지지않은것도그효과라고할수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가제대로잘이행된다면, 이후에는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통해상호군사정보를교환하거나훈련을참관하는등군사태세에대한투명성을높이는단계로발전할수있을것입니다. 더나아가비핵화진전에따라우리수도를겨냥하고있는북한의장사정포와남북간에보유하고있는단거리미사일등의위협적무기를감축하는군축단계로까지나아갈수있을것입니다. - 12 -

한국은여전히남북한경제프로젝트재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와영변핵시설폐쇄조치를맞교환하는것이더큰진전을위한신뢰와모멘텀을만들수있는공정한거래라고여기시는지요 한반도상황의포괄적해결의주요요소중하나는남북관계와 남북 접경지경제프로젝트입니다 혹자는미국과북한의협력교착상태때문에이러한발전이현재어렵다고이야기합니다 이들프로젝트의진전전망 어떻게보십니까 타스 나는남북한경제프로젝트재개와영변핵시설폐쇄조치를맞교환하자고주장한바없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재개를비롯한남북경제협력사업은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부담을줄이면서도북한이완전한비핵화이후맞이하게될 밝은미래 를선제적으로제시할수있다는점에서남북미모두에게매력적인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트럼프대통령에게북한의실질적비핵화조치에대한상응조치중의하나로서남북경협을적극적으로활용하라고제안한이유입니다. 남북관계가제대로발전해가고관계의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여러경제협력으로까지이어져야합니다. 그러자면국제적인경제제재가해제되어야하고, 경제제재가해제되려면북한의비핵화에실질적인진전이있어야하는것이지금의상황입니다. 지금까지진행되고있는모든남북협력은단 1건의위반사례도없이유엔안보리결의를준수하여추진되고있으며, 우리정부는제재의틀안에서남북관계를발전시켜북미대화를촉진한다는방향을유지하고있습니다. 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체제구축이라는긴여정을지속해가기위해서는공동번영을위한구상을구체화해나가는것이꼭필요합니다. 우리정부는될수있는대로빠르게그런상황을조성하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 13 -

여야의갈등으로정치분열양상이고조되고있는데촛불시위에나섰던사람들의희망과열망을현재까지임기중에이뤄내고있다고느끼십니까 한국정치에변화를주겠다는공약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약은달성되고있다고느끼십니까 또재벌개혁은어떻게됐습니까 대한민국의모든성취는국민의힘으로이룩한것이고, 촛불은그런국민의힘을상징합니다. 우리정부는촛불에담긴국민의열망과함께출범했고, 지금도우리정부를앞으로나아가게하는원동력입니다. 많은변화가시작되었고, 진행되고있습니다. 변화의핵심에국민주권의정신, 공정과정의의가치가있습니다. 국민위에군림하던권력기관의정상화를위한개혁, 더나아가국민의삶을무너뜨려온반칙과특권, 부조리한관행을없애는반부패개혁에서도많은변화가이루어졌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소수에게기회와혜택이집중되던과거의방식을극복하고다함께잘사는나라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구조적저성장, 양극화와불평등극복이오늘날전세계의관심사입니다. 한국은이점에있어혁신적포용국가를목표로삼고다양한분야에서변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 공정한경제질서를세우는재벌개혁은그일환입니다. 한국의재벌 대기업은한국의고성장을이끌어왔고, 앞으로도한국의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우리가개혁하려는것은재벌체제로인한경제의불투명, 불공정한측면입니다. 이것은경제에서도민주주의를실현해우리의민주주의를더넓고깊은, 단단한민주주의로만드는일이기도합니다. 촛불에담긴국민의열망이단번에모두실현될수는없습니다. 그러나우 리정부는촛불이보여준것처럼민주적이고성숙한방법으로우리정부에 주어진과제와사명을끝까지지켜나갈것입니다. - 14 -

강제징용문제에관해서한국정부는국제사법재판소 에서판단을촉구한다거나피해자변호인단에일본기업의재산처리를연기하도록요청하거나재단설립등을고려하고계시는지 에서아베총리에게어떤제의를준비하고계시는지요 교도통신 한일관계에대해서는여러차례거듭해서생각을밝혔습니다. 첫째, 한일관계는굉장히중요하고, 앞으로더미래지향적으로발전해나가야합니다. 둘째, 과거사문제로미래지향적협력관계가손상되지않도록양국정부가지혜를모아야합니다. 이점은일본정부도다르지않을것입니다. 한일관계의발전을위해서는과거사문제를국내정치에이용하지않아야합니다. 과거사문제는한국정부가만들어내고있는것이아니라과거에엄밀히존재했던불행했던역사때문에생긴것입니다. 비록한일협정이체결되기는했지만, 국제규범과인권의식이높아지면서그상처들이계속해서나오고있고, 무엇보다피해자들의고통이아직도진행중이라는사실을수용해야합니다. 결국, 양국이지혜를모아야할지점은피해자들의실질적고통을어떻게치유할것인가입니다. 최근우리정부는강제징용문제에대한현실적인해결방안을마련해일본정부에전달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의정부로서대법원판결을존중하고, 이문제에오랫동안관심을가져온각계의의견과피해자들의요구까지를종합했습니다. 당사자들간의화해가이루어지도록하면서한일관계도한걸음나아가게하도록하는조치입니다. 그문제를포함하여한일관계발전을위한두정상간의협의에대해나는언제든지대화의문을열어두고있습니다. G20의기회를활용할수있을지여부는일본에달려있습니다. - 15 -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방북하면서교착상태에있던비핵화대화가물꼬를트는것이라는긍정적인해석이있습니다 한편에서는중국이북핵문제를미 중갈등의지렛대로활용하기로하면서북 중결속이가속화해한국의입지가더욱좁아질것이라는분석도나옵니다 앞서청와대는시주석의방북을중국과긴밀히협의했다고밝혔는데요 진전이없었던비핵화대화와관련해시주석을통해남북간에메시지교환이있었습니까 있었다면어떤내용이었는지전해주실수있을지요 북한이아직비핵화대화테이블에적극적으로임하지않는상황에서시주석의방북등을통해중국에기대하는역할이있었다면그것도설명을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작년 3월이후김정은위원장은 13차례의정상회담을개최하였습니다 ( 중국 5회, 한국 3회, 미국 2회,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각 1회 ). 우리정부는북한이국제사회와접촉면을확대해나가는것을환영합니다. 북한이국제사회의일원으로자리매김하는것이평화를구축하는과정입니다. 한-중양국은수시로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정착을위한방안을협의하고있습니다. 중국정부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관련한우리정부의생각을충분히이해하고있고, 우리정부와긴밀히협조하고있습니다. 이러한맥락에서우리정부는시진핑주석이한중회담전에북한을먼저방문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습니다. 하노이회담이후소강국면에새로운전기를만들기위해서입니다. 지난주시진핑주석의방북이남북간, 북미간대화가재개될수있는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곧있을 G20 정상회의에서시진핑주석을직접만나상세한방북결과를듣게될것입니다. - 16 -

북미협상이난항을겪고있는상황에서 정상회의를이용해서미 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관계국정상들에게어떤조절방안을촉구하 실계획이신지요 교도통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국제사회의협력과지지속에서진전되어왔습니다. 현재도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비핵화와평화는지구상에마지막남은냉전체제를허무는세계사적대전환입니다. 이점에서나는국제사회와의협력, 특히관계국들과의협력을중요하게여기고있습니다. 동맹국인미국과는북한과의조기대화재개방안, 북한이취해야할비핵화조치와이에대한상응조치등모든부분에대해긴밀히의견을교환하면서공동의입장을조율해가고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직후에예정된트럼프대통령의방한을계기로더깊은논의가이루어질것입니다. 중국과러시아는그간한반도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해건설적인 역할을계속해왔습니다. 북한이조기에대화에복귀하는데중국과러시아의 역할을기대하고있습니다. 한반도평화구축과정에서북일관계의정상화가반드시필요합니다. 북한 과조건없는대화를추진한다는일본정부의입장을지지하며, 북일정상회 담이성사될수있도록적극지지하고협력할것입니다. - 17 -

외국에서는한국의경제에대해 잠재력이높다 는평가를내리고있는데 이를어떻게생각하는지요 또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이런잠재력을어떻게현실화할수있을지 한반도의번영을어떻게견인하고 국가의미래청사진을어떻게바꿀것으로보시는지설명해주십시오 연합뉴스 대한민국은역동적인나라입니다. 전쟁의폐허위에서아주짧은시간안에경제를발전시켰고, 민주주의를함께발전시켰습니다. 이역동성을훼손하고제약하고있는것이분단구조입니다. 분단과냉전으로인한갈등과대결이이념을앞세운부패와특권, 불공정을용인해왔고, 국민의삶의공간과상상력을제약하고있기때문입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대한민국역사에내장된역동성을강화할수있는, 새로운기회입니다. 나는평화가곧경제라는신념을갖고있습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대륙과해양을연결해한국경제의영역을크게확장할것입니다. 또한, 남북이하나의경제권으로발전할경우, 인구 8천만명의단일시장이되어영국, 프랑스, 이태리보다더많으며독일과비슷한수준의시장형성이가능합니다. 남북한만이아니라세계경제에도엄청난성장의기회가될것입니다. 한국은튼튼한경제펀더멘탈과매력적인투자여건을보유하고있습니다. 한반도의오랜정치 군사적긴장이가져온 코리아디스카운트 도지난해남북정상회담이후해소되고있습니다. 세계적인신용평가기관들은한국의국가신용등급을역대최고등급으로유지하고있고, 세계경기둔화로많은국가의신용위험이증가하는속에서도한국의외평채가산금리도역대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져있습니다. 외국인투자또한사상최대를기록하고있습니다. 남북경제교류의활성화는한반도를넘어동아시아의평화와공동번영을견인하는새로운협력질서창출에이바지할것입니다. 지난해에제안한동북아 6개국과미국이함께참여하는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그런구상속에서나왔습니다. 이는동아시아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등으로발전해갈수있을것입니다.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