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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국의전반적인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동향이아니라독립적인 R&D 프로그램단위에서살펴보기위한자료이며, 미국과네덜란드의자료가특정한대표성을가진다는의미는아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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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ittee on Climate Change Science and Technology Integration 3)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limate Change Science and Technology 4)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5) Climate Change Research Initiative - 16 -

6) the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V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LNV), the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 (V&W),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EZ) and the Ministry of General Affairs(AZ) - 17 -

7) http://www.climatechange.gov.au/government/initiatives/climate-change-adaptation-program.aspx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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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당연구가수행되기이전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8) 의 한국판스턴보고서작성을위한기초연구 를통해스턴보고서의상세내용을리뷰하고기후변화영향평가및온실가스감축파급효과분석을위한방법론을탐색하는선행연구가추진된바있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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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2009 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37 -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2010 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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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실지급액 참여율 세부비목세부비목별단가 세부비목별물량 참여인원실지급액 참여율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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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엄밀하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에서제시하는인건비비중과비교해야하나, 인건비에대한통계를별도로제공하지않는관계로 연구개발활동조사 의수치와비교함. - 60 -

12) http://www.ntis.go.kr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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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경부 (2012), R&D 분야중기사업계획 ('12~'16). - 65 -

14) 2011 년예비타당성조사결과시범사업으로서의시행필요성을인정받아 20 억원의예산을지원받음.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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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기획재정부홈페이지.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대형국가 R&D 사업사전평가방법론및적용연구. 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제 1 판 ].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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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기복, 이상엽 (2009), 저탄소 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위한환경정책,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9) National Research Council(2007), Evaluating Progress of the U.S.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Methods and Preliminary Result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21) Climate Change Research Initiative - 78 -

22) 2011 년평균환율 1,108 원 /USD 적용 ( 외환은행홈페이지 ) - 79 -

23) 24) 23) Besluit Subsidies Investeringen Kennisinfrastructuur 24) 2011 년평균환율 1,542 원 /EUR 적용 ( 외환은행홈페이지 ) - 80 -

25) 관련실적으로 peer-reviewed articles in international journals, refereed scientific articles and contributions to books, reports, final CcSP report, books, scientific publications in press/prep.(all types), scientific presentations and posters 등이제시되었으며, 동사업의 SCI 논문성과와비교하기위해 peer-reviewed articles in international journals 을중심으로살펴봄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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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제로동사업에서개발되는기술은정책기반과공공의성격이강하며, 사업화부문의연구개발내용이모두제외되었기때문에특허성과를현실적으로기대하기는어려움. 따라서동사업에서성과지표로제시한지식재산권목표는특허뿐만아니라프로그램등록권등의폭넓은개념이포함된것으로해석할필요가있음. 27) 동사업의성과목표는특허를포함한지식재산권전체를의미하지만, 기존 R&D 사업의성과로이러한부분이모두집계되지않기때문에특허성과를기준으로분석함.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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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제당정책활용건수목표 : 1 단계 0.9 건, 2 단계 1.2 건, 3 단계 1.9 건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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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실제로동사업의직접적인편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사업의기여도나 R&D 기여도, 할인율, 편익기간등여러항목을고려해야하지만, 여기서는경제사회적파급효과로판단하였기때문에세부적인편익산정과정없이관련내용을서술하는것에그침. - 92 -

- 32) - 30) 송창근외 (2011), 기후변화와대기환경의통합적관리에대한고찰,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7(6), pp.803-816. 31) 기후변화대응및대기오염정책은보건, 생태계등사회 경제적환경에서서로상보적인관계를갖게되는데이를편익의관점에서부가편익 (Co-benefit) 이라함. 32) Bollen et al.(2009), Co-benefi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literature review and new results, ECO/WKP 34, OECD. 33) West et al.(2006), Global health benefits of mitigating ozone pollution with methane emission controls,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03(11), pp.3988-3993. - 93 -

수도권대기질관리대책 (SAQMP : Seoul Metropolitan Air Quality Management Plan) 시나리오 : 2014년까지 PM 10 농도 40μg / m3, NO 2 농도 22ppb 이하로저감 온실가스 (GHG : Greenhouse Gas) 시나리오 : 2014년까지 CO 2 방출량 10% 저감 통합환경전략 (IES : Integrated Environmental Strategy) 시나리오 : 통합적인관리를통해최소한의비용으로대기오염물질및이산화탄소방출저감을목표로함 34) Reilly et al.(2007), Global Economic effect of changes in crops, pasture, and forests due to changing climate change policy making,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5. 35) Alcamo et al.(2002), An integrated assessment of regional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n Europe: findings of the AIR-CLIM project,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5, pp.257-272. 36) Chae and Park(2011), Quantifying costs and benefits of integrated environmental strategies of air quality management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nergy Policy 39, pp.5296-5308.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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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1), 우리나라기후변화의경제학적분석 (II), 환경부. - 96 -

참조 : 2011 년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경제성분석에서는기후변화 적응비용절감편익을동사업의직접적편익으로고려하여, 총 1,292 억원의경제적 편익이산정된바있음 38) 실제로동사업의직접적인편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사업의기여도나 R&D 기여도, 할인율, 편익기간등여러항목을고려해야하지만, 여기서는경제사회적파급효과로판단하였기때문에세부적인편익산정과정없이관련내용을서술하는것에그침.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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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Train(2003), Train and Sonnier(2005), Hong et al.(2012) 외다수의최근연구에서이산선택모형을추정하기위해베이지안추정방법을사용함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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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사업은엄밀한의미에서예비타당성조사가아닌사전타당성조사임. 41) 두사업모두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분석을수행하였음. 42) 한국개발연구원 (2008), 중소형원자로 (SMART) 기술고도화사업사전타당성조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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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개발연구원 (2009), 2009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대형해양과학연구선사업. - 118 -

1 2 3 4 5,000 5,000 5,000 2,500 O O O O O O O 3 3 1 0 300 200 200 500 100 100 400 100 3,000 2,000 3,000 2,500 ( ) ( ) ( ) ( ) 5,000 1 6 1 500 1 400 MWTP 1,123.9 5,397.9 1,244.3 1,291.7 304.7 1,828.2 0.8 400 2.9 1,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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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2 년 7 월현재 KISTEP 조사팀은상기설문조사에따른 1 순위응답자료를 활용하여베이지안기법을적용한혼합로짓모형 (Mixed Logit Model) 을추정하였으 며, 그결과도출된속성별 MWTP 의합을동사업의경제적편익으로산정하였음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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