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권제 2 호포커스 북한의농업 1) 김영훈 2) Ⅰ. 개요 북한은 197년대초반이후농업관련통계를절대적인수량의형태로발표하지않고있다. 이시기이후 199년대중반까지북한의농업관련통계는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등국제기구와한국, 미국등북한과이해관계가깊은국가들이집계하거나추정해발표해왔다. 따라서이시기북한의농업을알려주는통계수치에대한신뢰도는낮을수밖에없다. 1994년김일성주석이사망하고 1995년대홍수피해가발생하면서북한은국제사회에지원을요청하기시작했다. 농업부문에서국제사회가북한의요청에조직적으로대응한것은 1998년부터라할수있다. 유엔개발계획 (UNDP) 은북한의 농업위원회 ( 현농업성 ) 와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의요청을받아 농업복구및환경보호프로그램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 AREP) 을함께입안했다. UNDP는이계획을 1998년국제사회에공개하고 'AREP 계획지원을위한 Round Table 을조직하여북한농업복구사업을추진한바있다. AREP 계획 은국제사회의관심을크게불러일으키지못해당초의도대로추진되지는않았다. 그러나이계획추진및지원요청과정에서북한농업의실상을잘알수있는통계자료가많이공개되었다. 이현황자료는주로자연재해피해상황과복구를위해필요한요청사항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으나, 북한의농업정책기조, 협동농장과국영농장의운영, 기본적인농업생산관련통계자료도함께포함하고있었다. 1) 이자료는한국은행주최북한경제통계세미나 (213. 7. 3) 에서발표한내용을재정리한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포커스 1
이후 2년대들어서도북한의농업생산침체상황은크게개선되지않았다. 북한은국제사회와한국에지속적으로지원을요청했으며, 이와관련해북한의농업상황도꾸준히국제사회에알려질수있게되었다. 북한농업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고조됨에따라한국, 미국을비롯해 FAO와세계식량계획 (WFP) 이북한의농업과식량수급에큰관심을기울이게되었으며, 통계자료를재정리하게되었다. 이들중일부통계자료는북한당국으로부터제공받아공식적으로정리된반면, 일부는비공식경로로통계자료를수집하거나각기관이나름대로의방식을동원해추정하기도했다. 이글에서는지금까지북한의농업관련통계를작성해서발표하고있는기구혹은기관과그들이발표한통계를 FAO의통계를중심으로개략적으로정리해보고자한다. 이를통해북한의농업과농업관련통계의이해도가높아질수있기를바란다. Ⅱ. 북한의주요경제지표, 농업인구, 생산요소및기반 1. 주요경제지표 3) 우리나라에서북한 GDP 통계추정은한국은행이담당하고있다. 한국은행통계에의하면, 2년대북한경제는상반기까지제한적이지만회복되다가하반기이후정체되고있다 ( 표1). 199년대초에시작된북한경제의침체는 1999년에멈추었으며, 1999년이후 25년까지북한의 GDP는 7년연속으로성장을했다. 26년이후북한 GDP는등락을거듭하며대체적으로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다. 북한경제는 26, 27 년 2년간마이너스성장을했으며, 28년에는 3.1% 라는비교적높은성장률을기록했다. 29년과 21년에는다시후퇴했으며 211년에는.8% 성장한것으로추정되었다 ( 이석기, 212). 3) 이석기, 212 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향후전망, 산업연구원, 212. 2 포커스
표 1. 2년대북한경제성장률과산업별성장률 단위 : %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경제성장률.4 3.8 1.2 1.8 2.1 3.8-1. -1.2 3.1 -.9 -.5.8 농림어업 -5.1 7.3 4.2 1.7 4.1 5.3-2.6-9.1 8. -1. -2.1 5.3 광업 5.8 4.9-3.8 3.2 2.5 3.1 1.9 1.5 2.4 -.9 -.2.9 제조업 1.4 3.2-1.5 2.7.3 4.8.4.7 2.6-3. -.3-3. 전기가스수도 3.1 3.9-4. 4.3 4.7 4.4 2.7 4.8 6.. -.8-4.7 건설업 13.5 7.1 1.5 2.1.4 6.1-11.5-1.5 1.1.8.3 3.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99년대경제위기를거치면서북한의산업구조는큰변화를겪게되었다. 2차산업이일정수준발달되어있는중진국산업구조에서 1차산업위주의전형적인저소득개도국형산업구조로후퇴한것이다. 이는제조업생산기반이약화된결과로볼수있다. 산업구조를통해 199년과 2년을비교하면 ( 표2) 농림어업의비중은 27.4% 에서 3.4% 로오히려상승했고, 광업의비중은 9.% 에서 7.7% 로큰변화가없다. 그러나제조업의비중은 31.8% 에서 17.7% 로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년대들어서는농림어업의비중이다소감소하고중화학공업및제조업의비중이약간증가했으나, 211년이후농업생산이증대되면서농림어업의비중은다시늘어나고있다. 표 2. 북한의산업구조변화 ( 명목가격 ) 단위 : %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21 211 농림어업 27.4 28.5 29.5 29. 29.6 3.4 3.2 26.7 23.3 21.6 2.8 23.1 광업 9. 9.2 7.8 7.1 6.6 7.7 7.8 8.7 1.2 12.1 14.4 14.6 제조업 ( 경공업 ) ( 중화학공업 ) 31.8 6.2 25.6 24.6 6.3 18.3 23.6 7. 16.6 2.9 6.9 14. 19. 6.4 12.6 17.7 6.5 11.2 18. 6.9 11. 18.5 6.7 11.8 19.5 6.7 12.8 22.5 6.7 15.8 21.9 6.6 15.3 21.9 6.5 15.4 전기가스수도업 5.1 5.1 4.8 4.3 4.2 4.8 4.4 4.4 4.5 3.4 3.9 3.1 건설업 8.6 9.1 6.3 6.4 5.1 6.9 8. 9.3 9. 8.3 8. 7.9 서비스업 18. 23.5 27.9 32.3 35.6 32.5 31.6 32.3 33.6 32.2 31. 29.4 국내총생산 1. 1. 1. 1. 1. 1. 1. 1. 1. 1. 1. 1. 자료 : 한국은행 포커스 3
2. 농업인구 FAO는농업과식량에전문화된국제기구인만큼북한의농업부문의인구에대한기초자료도비교적잘정리하고있다. 경제성장에따라일국의농어촌인구는감소하거나정체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북한의농어촌인구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북한의농어촌인구는 1985년약 79만명에서 211년 97만명 ( 전망치 ) 으로 26년간약 23%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북한의농업인구와농업부문경제활동종사인구는국제적인추세에서보는바와같이감소하고있다. 농업인구는 1985년 766만명에서 211년 554만명으로약 28% 감소했다. 농업부문의경제활동인구는 1985년 336만명에서 211년 31 만명으로 1% 정도감소했다. 농업부문의인구가감소하거나그비중이꾸준히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11년북한의농가인구와농업인구는각각총인구의 4%, 23% 를차지하고있어매우높다. 경제활동인구역시 23% 가농업부문에종사하고있어비중이여전히높은상태이다. 농업부문인구가차지하는높은비중은북한산업구조의후진성을간접적으로반영하고있다. 표 3. 북한의농업부문인구변화 단위 : 천명 1985 1995 2 25 21 211 총인구 18,721 21,771 22,894 23,746 24,346 24,451 농가인구 7,93 8,922 9,292 9,545 9,686 9,7 농업인구 7,662 7,362 6,885 6,39 5,671 5,543 경제활동인구 8,23 1,426 11,65 12,17 13,161 13,361 경제활동인구 ( 농업부문 ) 3,358 3,526 3,328 3,233 3,65 3,29 자료 : FAO Statistics 3. 경지와이용 북한의농지면적변화에대한자료는 FAO와한국의통계청에서동시에제공하고있다. FAO에의하면 211년현재북한의농지면적은 255만 ha이며, 그중경작지면적은 23만 ha로추정하고있다. 농지중관개시설이설치되어혜택을받는면 4 포커스
적은 57% 인 146만 ha로추정되고있다. 이면적은북한전체논면적과밭면적의 1/3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 FAO가발표하고있는북한의농지면적은우리나라통계청에서발표하고있는수치와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한국의통계청은북한의경지면적이 1985년 214만 ha에서 23년후인 28년에는 19만 ha 로크게감소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한국통계청의자료와 FAO의자료가큰차이를보이고있는이유는분명하지않다. 최근발표된다른자료들을감안하여판단할때, 우리통계청의수치는공식적인경지면적만을계상하고있는반면 FAO의통계수치는산림에조성되어있는비공식적소토지경작지도계상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4) 표 4. 북한의토지및경지면적 단위 : 천 ha 1985 199 1995 2 25 21 211 총면적 12,41 12,41 12,41 12,41 12,41 12,41 12,41 농지면적 - 그중경작면적 2,515 2,285 2,518 2,288 2,65 2,4 2,55 2,3 2,6 2,35 2,555 2,3 2,555 2,3 관개면적 1,27 1,42 1,46 1,46 1,46 1,46 1,46 산림면적 - 8,21 7,567 6,933 6,299 5,666 5,539 자료 : FAO Statistics 북한의농경지면적은정체상태이거나 (FAO) 감소하고있는데 ( 통계청 ) 반해, 북한의농가인구와 (FAO) 농가호수는 ( 통계청 ) 증가하고있어농가의호당경지면적은전체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통계청자료에의하면실제로호당경지면적은 1985년 1.27 ha에서 28년에는.96 ha로감소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북한의농경지구성을보면, 1965년이래논의비중이약간씩높아졌을뿐, 논밭의구성비는큰변화가없다. 29년을기준으로북한의경지중논은 61만 ha로 32% 를차지하고있으며밭은 13만 ha로 68% 를차지하고있다. 4) FAO/WFP 의 CFSAM(212) 보고서는북한의곡물재배면적에산림경사지도포함하고있다. 포커스 5
표 5. 북한의경지면적과농가호당경지면적 1985 199 1995 2 25 28 경지면적 ( 천 ha) 2,14 2,141 1,992 1,992 1,97 1,91 농가호수 ( 천 ha) 1,684 1,854 1,872 1,943 1,991 1,993 호당경지면적 (ha) 1.27 1.15 1.6 1.3.96.96 자료 :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각년도. 1965 1985 199 1995 2 29 표 6. 경지면적의구성 단위 : 천 ha, % 논 구성비 밭 구성비 55 64 645 585 576 69 자료 :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각년도. 4. 생산요소 27.6 29.9 3.1 29.4 28.9 31.9 1,443 1,5 1,496 1,47 1,416 1,31 72.4 7.1 69.9 7.6 71.1 68.1 2년대이후북한의농자재산업가동과농자재공급상황을보여주는구체적인자료는없다. 그러나최근북한의에너지수입현황을볼때농자재산업의생산활동이쉽게회복될수있는상황이아님을알수있다. 이에따라비료, 농약, 농업용유류, 비닐, 농기계부품, 타이어등농자재의생산과공급도크게부족할것으로추정된다. 이중에서특히큰문제는화학비료부족이라할수있다. 비료부족은북한의농업생산향상에가장큰장애요인이다. 농업위기이전인 198년대북한의정보당비료사용량은 35kg( 성분량기준 ) 에달할정도로화학비료를많이사용하고있었다. 당시에는그사용량을충족시킬수있을만큼북한내비료의생산과공급이충분했고, 식량생산도 8만톤고지 를달성했다고발표할만큼생산성을높일수있었다. 북한은경제개발초기부터중화학공업을육성하여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전국 14개공장에서연간 37만톤 ( 실중량기준 ) 의비료를생산할수있는설비를갖추었다. 그러나 199년대장기경제침체이래비료생산량은크게감소했다. 6 포커스
1998년 UNDP 의자료에따르면화학비료는성분량으로 12만4천톤 ( 실중량 3만톤추정 ) 만공급되었는데, 이는연간총소요량의 21% 에불과한양이다. 더욱이국내생산분은 4만7천톤으로공급량의 38%, 총소요량의 8% 에불과할만큼미미했다. 2년대초반에는한국과국제사회의지원에힘입어화학비료를연간소요량의 45% 수준으로조달할수있었다. 북한이조달한화학비료중국내생산량은연간 3만7천톤내지 5만톤 ( 공급량의 16%) 에불과했으며나머지 84% 는지원에의존했다. 표 7. 북한의화학비료수급 (2~22년) 단위 : 성분량천톤 2 21 22 생산량 5 43 37 수입량 26 238 229 소비량 256 281 266 자료 : FAO Statistics 27년이후부터한반도정세의경색으로국제사회의대북지원이감소했으며우리나라의대북화학비료지원도중단되었다. 북한은부족해진화학비료를유기질비료공급으로보충하려많은노력을기울였다. 복합미생물비료, 흙보산비료등유기질비료생산을국가적과업으로독려해왔으며, 도시의인분을동원해농촌에공급하는데에도많은힘을쏟고있다. 한편세계식량계획 (WFP) 등국제기구에의하면, 남한의비료지원중단후북한은중국등으로부터화학비료의수입을늘려최근 3년동안성분량으로연간약 3 만톤의비료를농촌에공급한것으로보고하고있다 (FAO/WFP, 212). 이는북한총소요량의 4% 에근접하는양이다 ( 표8, 표9).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비료부족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다. 최근비료공급증가와함께농업생산이증가하고는있으나, 198년대에비해여전히크게낮은수준에있으며식량부족현상은계속되고있다. 포커스 7
연도국내생산도입전년이월사용량 28 29 21 211 212 자료 : WFP/FAO, 212 표 8. 북한의화학비료수급 (28~212 년 ) 274,64 181,266 198,66 199,357 243,41 181,157 266,817 299,25 548,18 483,586 1,4 9 3, 1,5 3, 단위 : 실중량톤 456,297 445,983 498,816 745,965 726,627 품목 (HS 코드 ) N (312) 표 9. 북한의대중비료수입 (28~212 년 ) P (313) K (314) 기타 (315) 단위 : 실중량톤 합계 28 29 21 211 212 31,278 15,7 287,248 35,641 237,681-61 - 4 24 25 - - 7 75 33 132 46 4,348 14,794 31,633 15,893 287,294 355,36 252,79 자료 : 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http://db.kita.net 북한농업부문동력의잠재적물량과가용물량을최초로수치화해서제공한것은 UNDP 이다. UNDP 의자료 (1998 년 ) 에따르면북한농업부문이지닌농기계동력의잠재적총량은연간 22만 kwh에달하였으나, 1998년이용가능한기계동력은 21% 인 46만 KWh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북한은농업부문에서모자라는동력은역축과인력으로대체하고있으나, 역축의수는제한되어있어인력동원을증가시킴으로써기계동력의부족을메우고있다. 최근들어농업부문의동력공급상황은더악화되고있다. 농기계동력은 199년대중후반수준이하로감소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더욱이농기계의빈자리를메워온역축도 199년대중반 8만두에서 5만두수준으로감소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기계동력과축력부족은적기농작업에큰지장을초래한다. 특히농번기의기계동력부족은생산량감소와함께수확물의손실을증가시키는큰요인이되고있다 (FAO/WFP, 212). 기타농업생산자재 ( 우량종자, 농약, 비닐, 유기질비료, 농기구등 ) 역시 199년대중반이래공급상황이호전되고있다는자 8 포커스
료나보고가없어북한의농자재공급사정이개선되지않고있음을추정할수있다. 종류 잠재물량 (A) 표 1. 북한농업의가용동력현황 동력 ( 천 kwh,%) 가용물량 (B) 동력 ( 천 KWh,%) B/A(%) 인력 349만명 254 (9) 44만명 328 (27) 129 역축 8만두 418 (14) 8만두 418 (35) 1 기계 7,( 대 ) 2,231 (77) 2,( 대 ) 463 (38) 21 계 2,92(1) 1,29(1) 42 자료 : UNDP, 1998. 5. 생산기반 2년대들어북한이국가적사업으로추진한농업기반정비사업은토지정리사업과관개체계개선사업이다. 북한은 1998년강원도를시작으로 1999년에는평안북도, 2년부터 22년까지황해남도, 22년부터 24년까지평안남도 평양 남포등지에서토지정리사업을실시해총 27만6천 ha를정리한것으로발표했다. 북한은토지정리사업추진과정에서 21만개의소필지들을 56만개의규격화된필지로정리했다. 또 13만 km의논두렁을 8만 km로줄이고 2만3천 km의수로를새로건설했으며 7,6 여 ha의농지를새로조성했다고발표했다. 표 11. 북한의토지정리사업 지역추진기간사업면적경지증가 단위 : ha 강원도평안북도황해남도평남 / 평양 / 남포 1998. 1~1999. 4 1999. 1~2. 5 2. 1~22. 3 22. 3~24. 6 3, 51,5 1, 94,4 1,76 2, 2,31 1,53 계 - 275,9 7,6 자료 : 통일부, 22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 23. 로동신문 24. 7. 17 포커스 9
한편 199년대들어북한은새로운관개수로를개설하는사업을벌였다. 이에관한정보와자료는북한의매체를통해부분적으로만알려지고있다. 이사업은에너지가많이요구되는양수식관개체계를자연흐름식으로바꾸기위한사업이다. 또이사업은유휴노동력을최대한활용할수있다는측면에서북한현실에적합한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평가되고있다. 대규모관개수로개설사업으로대표적인것은 개천-태성호물길,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 이며구체적인내용은 < 표12> 에서보는바와같다. 최근북한의수리 관개상황은 2년대들어수행한대규모관개수로공사가완공되어호전된측면이있다. 그러나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관개수로의혜택을벗어난지역의상황은여전히어려울것이라추정된다. 특히전력부족으로양수장의가동이어려워지면서관개시설이갖추어진지역에서도실제로는관개혜택을볼수없는경우가많다. 따라서북한농업의수리 관개상황은 < 표13> 에나타난수치보다더열악한상황일수있다. 표 12. 북한의대규모관개수로조성 (1999~29) 공사명 개천- 태성호물길 백마 -철산물길 미루벌물길 공사기간 1999.11~22.1 23.5~25.1 26.3~29.9 물길길이 154km 168.5km 22km 관개면적 99,61ha 46,75ha 26,ha 사업비 6,31 만달러 - 북한 : 4,68 만달러 - OPEC 차관 : 1, 만달러 - 기타원조단지원 4,8 만달러 - OPEC 차관 : 1,2 만달러 n.a. 수혜지역 효과 평안남도, 평양시의 1 여개시, 군, 구역 곡물증산 : 8.7 만톤전력절감 : 연 145 백만kW h (FAO 타당성보고서기준 ) 자료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각호 평안북도피현군, 용천군, 염주군, 동림군, 철산군, 신의주 1 여개협동농장 곡물증산 : 1 여만톤전력절감 : 연 263 백만kW h ( 북한 OPEC 발표자료 ) 황해북도곡산군, 신계군, 수안군의 35 개협동농장 전력절감 : 연 27 백만kW h (3.23 조선신보 ) 1 포커스
구분 완전관개부분관개무관개 논 ( 벼 ) 밭 ( 옥수수 ) 면적 ( 만 ha) 구성비 (%) 면적 ( 만 ha) 구성비 (%) 32. 15. 1.2 표 13. 북한의관개농지현황 56 26 18 15.5 11.5 22.6 계 57.2 1 49.6 1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남북농업협력사업추진전략 ( 안 ), 워크숍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2. 9 Ⅲ. 식량수급 1. 식량생산 북한의식량 ( 곡물 ) 생산량은국제기구 (FAO) 와한국의농촌진흥청에서꾸준히추계해발표해왔다. 그러나농촌진흥청은 21년생산량부터추계만할뿐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고있다. 한편세계식량계획 (WFP) 도 2년들어북한현지의실사자료를토대로식량작물의작황과수급전망을발표하고있다. 이자료는결과치가아니라전망치이기때문에통계자료로활용할수는없으나, 당해년도북한의식량수급상황을전망해국제사회의지원을유인하는데활용하고있다. FAO는전세계국가의농업관련통계를작성해제공하고있다. 이들통계는기본적으로각국이 FAO에보고한자료로만들어진다. FAO는북한의농업통계도제공하고있는데, 이통계는북한이보고한자료, 국제기구의실사자료, 전문가의추정자료를토대로만들어지고있다. FAO의통계치를토대로북한의곡물생산량과식부면적을정리한결과는 < 표14> 와 < 표15> 에각각나타나있다. 우리나라농촌진흥청에서도매년북한의식량생산에관한통계를추정해발표했다. 추정은기상조건, 접경지대북한종자의시험재배결과, 식부면적추정, 국제기구자료, 그밖의정보등을종합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농촌진흥청은 21년추정치부터일반에발표하지않고있다. 31 23 46 포커스 11
표 14. 북한의곡물생산량 (FAO) 단위 : 천톤 구분 쌀 1) 옥수수 맥류 2) 서류 3) 기타 4) 콩 ( 대두 ) 총합 2 1,127 1,41 56 54 15 35 3,219 21 1,374 1,483 137 647 117 343 4,11 22 1,458 1,651 151 556 131 35 4,297 23 1,497 1,725 163 593 16 352 4,49 24 1,581 1,727 17 63 121 35 4,551 25 1,723 1,63 189 65 133 34 4,62 26 1,653 1,75 196 59 138 345 4,672 27 1,247 1,587 191 568 134 345 4,72 28 1,99 1,411 17 475 145 35 4,461 29 1,558 1,75 165 488 142 35 4,47 21 1,618 1,683 17 534 144 35 4,499 211 1,653 1,857 129 549 15 35 4,688 주 : 1) 쌀의정곡환산율은 FAO 에서사용하는 66.7% 를사용함. 2) 맥류는보리와밀생산량의합계이며정곡환산율보리 68%, 밀 72% 를적용함. 3) 서류는감자와고구마생산량의합계임. 감자와고구마는 25% 의곡물상당치를적용함. 4) 기타는호밀, 수수, 조, 귀리가포함됨. 정곡환산율호밀 81%, 수수 69%, 조 93%, 귀리 53% 를적용함. 5) 쌀을제외한각품목의정곡환산율은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13) 를참고함. 6) 천자리이하반올림으로끝자리수가일치하지않을수도있음. 자료 : FAOSTAT( http://faostat.fao.org ) 통계자료를기초로재작성. 표 15. 북한의곡물식부면적 (FAO) 단위 : 천 Ha 구분 쌀 옥수수 맥류 1) 서류 2) 기타 3) 콩 ( 대두 ) 총합 2 535 496 93 211 77 31 1,722 21 572 496 93 213 85 3 1,759 22 583 496 12 225 85 35 1,796 23 584 495 13 213 91 37 1,792 24 583 495 12 217 84 3 1,781 25 583 55 17 217 94 295 1,846 26 583 479 112 192 92 3 1,758 27 583 496 111 2 93 3 1,783 28 57 53 1 29 92 3 1,774 29 569 53 14 162 92 3 1,73 21 57 53 14 164 92 3 1,732 211 571 53 9 171 91 3 1,726 주 : 1) 맥류는보리와밀의경작면적합계임. 3) 서류는감자와고구마경작면적합계임. 4) 기타는호밀, 수수, 조, 귀리의경작면적합계임. 5) 천자리이하반올림으로끝자리수가일치하지않을수도있음. 자료 : FAOSTAT( http://faostat.fao.org ) 통계자료를기초로재작성. 12 포커스
1991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자료 : 농촌진흥청 표 16. 북한의식량작물생산량 ( 농촌진흥청 ) 쌀옥수수두류서류기타계 1,641 1,52 1,211 1,34 1,53 1,461 1,629 1,424 1,68 1,734 1,72 1,795 2,24 1,895 1,527 1,858 1,91 2,12 2,138 1,851 1,976 1,599 1,947 1,924 1,44 1,588 1,636 1,71 1,674 1,63 1,751 1,587 1,544 1,3 27 173 129 121 112 113 131 123 88 95 97 13 17 155 152 156 15 373 24 158 147 145 154 31 39 437 453 475 45 47 454 474 58 53 86 72 12 16 13 211 225 212 153 216 251 26 25 23 265 239 22 단위 : 천톤 4,427 4,125 3,451 3,69 3,489 3,886 4,219 3,589 3,946 4,134 4,253 4,31 4,544 4,485 4,5 4,35 4,11 표 17. 북한의식량작물재배면적 ( 농촌진흥청 ) 단위 : 천 ha 벼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계 1991 583 618 2 1 92 1,593 1994 57 618 154 84 59 1,485 1995 576 641 125 66 77 1,486 1996 576 641 115 56 78 1,466 1997 576 641 114 56 112 1,499 1998 576 629 115 56 147 1,523 1999 576 572 133 117 15 1,548 2 545 542 133 187 165 1,572 21 572 543 114 194 154 1,577 22 576 527 125 194 147 1,569 23 581 523 126 194 147 1,575 24 582 526 128 2 161 1,579 25 584 526 135 21 162 1,68 26 586 526 135 21 162 1,61 27 587 526 139 21 137 1,61 28 587 526 139 21 162 1,614 29 587 526 137 21 162 1,614 자료 : 농촌진흥청 포커스 13
2. FAO/WFP의북한식량수급전망 세계식량계획 (WFP) 에서도 FAO와함께매년말북한현지작황실사결과를토대로북한의식량수급전망을발표하고있다. 그러나이전망치는조사이듬해봄작물작황추정치를합산하므로현실화된것이아니다. 따라서북한의식량수급을전망하는데참고자료로이용할뿐공식통계치로사용하지는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FAO/WFP가제공하는북한식량작물작황및식량수급전망자료는그가치가높다. 이자료가발표되는보고서에는잘알려지지않고있는북한의농업생산과관련된일반적인상황 ( 기상, 농자재조달, 증산정책, 산림경사지및소토지상황, 북한주민의식량조달과인도적상황 ) 에접근할수있게해주기때문이다. 가을수확작물 - 벼 ( 조곡 ) - 옥수수 - 기타곡물 - 감자 - 대두봄작물 ( 계 ) - 밀, 보리 2) - 감자 표 18. 212/13 년과 211/12 년식량작물생산량비교 (FAO/WFP) 식부면적 ( 천 ha) 1,265 563 531 29 26 115 185 8 15 212/13 211/12 1) 단수 ( 톤 /ha) 4. 4.8 3.8 2. 3.2 1.5 2.6 2. 3. 생산량 ( 천톤 ) 5,31 2,681 2,4 59 84 168 475 16 315 식부면적 ( 천 a) 1,268 571 53 29 34 131 198 95 13 단수 ( 톤 /ha) 3.7 4.3 3.7 1.7 3.6 1.9 1.1.7 1.5 생산량 ( 천톤 ) 4,75 2477 1857 49 121 245 소계 1,45 3.8 5,56 1,466 3.4 4,974 경사지텃밭 55 25.4 3. 총계 2,25 2.9 5,81 2,41 2.6 5,269 주 : 1) 함경남북도및자강도에서주로재배되는겨울밀과보리의통계는일부포함 2) 봄작물에대한공식추정에기초해수정자료 : FAO/WFP, CFSAM(212.11) 22 75 55 25.4 3. 224 71 153 22 75 FAO/WFP가매년제공하는북한식량생산전망자료는 < 표18> 에서보는바와같다. 이자료는북한농업성이제공하는통계자료와 FAO/WFP 전문가의현지조사결과에근거한다. 이조사는조사단의객관적인추정을위해북한협동농장의 14 포커스
관리자, 식량배급소대표, 국제기구조사단대표로구성된 3인이표본경작지별로수확직전에표본을채취해단수를비교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WFP는이세전문가의집계결과치는많은차이가없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FAO/WFP는주요식량작물의작황조사결과를토대로식량수급을전망하고있다. < 표19> 는 212/13 양곡년도북한의식량수급전망치를나타낸것이다. 이전망치는다음과같은전제하에서추정되었다. - 북한의인구는 28년 1월 1일기준으로 2,45만명이다. 여기에연평균인구성장률.6% 를적용해 212/213(11/1월 ) 인구를 2,47만명으로추정했다. - 국제기구조사단은 212년도북한인구의 1인당곡물소요량을 174kg으로설정했다 ( 곡물 152kg, 감자 12kg, 대두 1kg을포함 ). 이는 CFSAM 211년추정치와동일하다. 213년연평균소비량 174kg은지난 5년평균치에비해소폭증가한것이지만, 북한정부가목표로하는 1인당연평균소비량 213kg( 정곡기준 ) 에는모자라는양이다. 조사단이추정한 1인당평균에너지소비수준은약 1,64kcal이다. - 대두는북한의주요단백질공급원이다. 이를고려해서국제기구조사단은 21년부터대두를식량수급표에추가로포함시켰다. 평균적으로대두의칼로리가 5) 다른곡물에비해 2% 높은것을고려해곡물상당치로환산했다. - 종자소요량은북한의단위면적당파종량과 212/213년도목표식부면적을감안해서추산했다. - 쌀, 옥수수, 감자의수확후손실률은 15%, 밀, 보리, 기타잡곡은 1%, 대두는 5% 로추정한다. 북한의수확후손실에대한추정치는 3~3% 에이르기까지상당한편차를가져지난수년간논란의대상이되었다. 그러나수확후손실을정확히측정하기위한체계적인조사는실시하지않았다. - 북한농업성은연간사료필요량을 12만 ~15만톤으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사료필요량은곡물의부족을고려해절반정도로계상했다. 최근수년간돼지사육두수가증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국제기구조사단은 213년사료필요량을 12만톤 ( 옥수수 1만톤, 감자 2만톤 ) 으로설정했다. 5) 대두의유지함유량에따라대두의칼로리함유량은 1g 당 335~47kcal 에달한다 (FAO/WFP, 212.11) 포커스 15
- 북한의양곡도정은비효율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북한의쌀도정율은동남아시아국가들과비슷하게 66% 로적용했다. 다른작물들에대해서는도정율을적용하지않았다. - 북한의실질적인식량재고량통계는구할수없다. 대개식량재고량은 9월에소진되며새로수확된옥수수와감자가식량배급소에서배급되기시작한다. 재고수준을고려해 212/13년기말에는식량필요량 2주일분에해당되는재고량을가정했다. - 조사당시북한양정성은 212/13년기간에쌀, 옥수수, 밀을포함해곡물 3 만톤을상업적으로수입할계획을가지고있었다. 이를총공급량에포함시켜계상했다. 국내공급량 - 가을수확작물 - 겨울 / 봄작물 - 경사지 - 텃밭 총소비량 - 식용 - 사료용 - 종자용 - 수확후손실 - 비축량 수입필요량 - 상업적수입 - 실질부족 - 지원예상 표 19. 북한의 212/13년도식량수급전망 단위 : 천톤 쌀 1) 옥수수 맥류 기타 감자 2) 대두 3) 합계 1,769 1,769 1,859 1,482 56 265 55 2,285 2,4 22 25 2,526 1,976 1 62 36 82 16 16 247 215 16 16 주 : 1) 쌀은도정율 66% 2) 감자는 25% 전환률을적용해곡물상당치로환산 3) 대두는 12% 의전환률을적용해곡물상당치로환산 59 59 83 74 3 6 449 84 315 5 449 34 2 65 6 2 2 265 247 8 1 4,922 4,152 475 22 75 5,429 4,298 12 21 663 137 89 241 87 24 65 57 3 27 35 16 포커스
3. 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 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통계는 WFP( 세계식량계획 ) 에서집계하여제공하는통계자료로확인할수있다. 이자료는국가별, 연도별, 곡종별로구분되어있으며, 양자지원과 WFP를통한다자간지원을모두포괄하고있다. 이통계자료에서제공하고있는각연도별대북지원규모는각국의통계치와다소차이가있다. 이는식량지원이결정된시기와실제지원이이루어진시기의차이, 그리고비정부지원단체의지원포함여부의차이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1995 1996 1997 1998 1999 2 21 22 23 24 25 26 27 28 기타곡물 22,165 12,694 1,834 표 2. 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 CSB CSM 옥수수옥수수제품 15,772 27,524 47,655 43,1 6,118 6,168 7,393 9,248 6,175 18,756 13,57 38, 543,537 37,97 312,36 516,616 526,421 263,14 135,96 95,48 297,386 43,833 57,688 191,392 3,298 13,263 27,979 2 83 12,62 126 쌀밀밀가루계 544,397 233,42 223,285 22,974 1,486 327,892 588,158 551,761 569,434 441,2 496,334 17,783 491,581 2,387 83,1 24,5 77,298 456,57 227,948 273,45 155,882 135,39 156,694 54,282 12,285 8,423 37,27 5,151 12,383 35,285 68,775 114,658 56,857 111,256 66,588 18,366 35,379 189,672 197,11 14,874 단위 : 톤 544,397 498,97 856,738 763,934 981,293 1,193,234 1,469,832 1,95,54 913,822 822,423 1,153,57 353,573 754,82 27,98 계 134,693 169,155 31,814 3,391,31 56,833 4,898,897 1,72,563 1,286,361 11,671,619 주 1) 곡물환산치자료. 2) CSB: Corn Soya Blend, 3) CSM: Corn Soya Milk 자료 : WFP, Interfais 자료재정리 4. 2년대북한의식량수급상황 ( 종합 ) 199년대후반심각한식량난을겪은후, 북한의식량생산은 2년대들어서서히회복하여 25년에는생산량이 45만톤을상회하기에이르렀다. 2년대북한의식량생산증대추세는 199년대말부터시작된국제사회의지원과남한의비료지원에힘입은바크다고판단된다. 2년대초북한이조달해공급한 포커스 17
화학비료총량에서남한이지원한비료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하면, 당시북한의농업생산증가는북한경제의회복이나농업부문의구조개선에의한것이라보기어렵다. 북한의농업생산구조, 생산요소의조달, 산림을포함한농업생산기반정비상태등이 199년대중반상황에서특별히개선된사항이없다는사실은그것을잘보여주고있다. < 표21> 을보면 27년에북한의식량생산은 4만톤으로급격하게하락했다. 이시기급격한식량생산감소의주된요인은기후변동에의한작황불안정에있는것으로추정된다. 28년부터는식량생산량이다시회복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회복현상은 21년이후에는더욱뚜렷해지고있다. FAO/WFP의두보고자료 (212.3, 212.11) 에의하면, 21년 42만 ~44만톤에달하던식량생산량은 211년들어더큰폭으로증가해 466만톤에달하였으며, 212년에도생산이증가해 492만톤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바있다 ( 표19). 6) 표 21. 북한의식량수급추이 (2~21, 잠정 ) 단위 : 만톤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생산량 (A) 1) 359 395 413 425 431 454 448 41 431 411 - 생산량 (B) 2) 292 366 384 416 424 n.a. n.a. n.a. 334 432 425 생산량 (C) 3) 316 44 423 44 448 454 461 4 439 435 441 지원량 4) ( 한국 ) 126 (5) 153 (1) 121 (5) 96 (5) 88 (5) 최소소요량 5) 5 55 58 512 515 518 521 523 526 529 531 부족량 (A') 15 43 26 9 4 54 37 45 62 87 121 부족량 (B') 82 14 3 3 159 66 98 부족량 (C') 58 52 36 24 21 54 24 46 54 63 82 주 : 1) 농촌진흥청발표자료 2) WFP/FAO 실사자료 3) FAO 통계자료 4) WFP Interfais 자료, ( 한국의지원량은정부지원만계상 ) 5) 21/11년북한의식량소요량인 534만톤 (FAO, 211.3) 을기준으로 2~1년은인구비례로재작성 ( 인구는통계청발표자료 ). * 상업적수입은제외함. 118 (5) 36 (1) 77 (4) 33 (-) 31 (-) 8 (.5) 6)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212.11) 18 포커스
2년대들어북한은남한과국제사회의지원에의존해식량생산을증대시킬수있었다. 그러나 28년남한과국제사회의지원이중단되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의식량생산은점차증가하고있다. 국제사회의지원이감축된후북한은농업생산부문에서자구책을강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화학비료의수입을증대시키고있으며 자연흐름식관개수로공사 를추진해완공하는등농업생산을증대시키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21년이후식량생산증대는그결과로판단된다. 최근북한의식량생산량이증가해예년에비해식량사정이호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은여전히식량의수급균형에는도달하지못하고있다. 식량생산이증대되었다고는하나절대적인소요량을충족시킬만큼농업생산능력이회복되지않았으며, 인구증가에따라식량의총소요량도꾸준히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5. 식량가격동향 북한주민의식량조달은공식적으로는배급에의존해야한다. 그러나 199년대식량위기를거치면서식량조달에서시장의비중이점차늘어나지금은시장구입이배급보다더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따라서식량의시장가격동향은북한의식량수급사정을파악하는데매우중요한지표이다. < 표22> 에제시되어있는가격자료는데일리NK(http://www.dailynk.com) 에서제공하는북한시장의쌀가격소매가격자료이다. 데일리NK는한달에수차례평양, 신의주, 혜산시장의쌀가격과 1달러당북한원화환율을조사해서북한소식지에제공하고있다. 이표에제시된월별가격은원자료의가격을각관찰일수로가중평균해재정리한것이다. 최근 3년간북한시장의쌀가격은크게상승했다. 그러나그것만으로북한의쌀수급변화를정확하게파악할수없다. 북한원화의가치가크게하락했기때문이다. 이사실은환율의급등현상으로알수있다. 따라서북한시장의곡물수급상황의변화는실질가격으로평가해야하는데, 그근사치로달러화로환산한가격을이용할수있다 ( 표22). 포커스 19
표 22. 평양의시장환율과쌀가격 기간 환율 ( 원 /USD) 시장가격 ( 원 ) 시장가격 ( 달러 ) 8월 3,67 2,352.65 9월 3,812 2,243.59 29년 1월 3,828 2,145.56 11월 3,845 2,182.57 12월 134 46.34 1월 175 148.85 2월 859 538.63 3월 1,293 743.57 4월 915 473.52 5월 976 438.45 21년 6월 9 55.61 7월 1,151 697.61 8월 1,44 1,52.75 9월 1,471 1,71.73 1월 1,314 861.66 11월 1,394 769.55 12월 1,875 1,175.63 1월 3,1 1,8.58 2월 3,25 2,5.68 3월 - - - 4월 3,55 1,69.53 5월 2,73 1,8.66 211년 6월 2,77 1,97.71 7월 2,617 1,9.73 8월 2,732 2,367.87 9월 2,9 2,438.84 1월 3,1 2,4.77 11월 4,28 3,821.91 12월 4,967 4,122.83 1월 4,4 3,2.73 2월 3,692 2,917.79 3월 3,75 2,8.75 4월 4,15 2,6.63 5월 4,37 3,.69 212년 6월 4,417 3,117.71 7월 5,4 5,3.98 8월 - - - 9월 6,37 6,8 1.7 1월 6,3 6,.95 11월 - - - 12월 7,8 6,4.82 1월 8,989 6,578.73 213년 2월 8,3 5,933.71 3월 8,73 6,775.78 4월 8,567 6,5.71 자료 :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2 포커스
북한쌀수급의전반적인상황을잘보여주는것은농민시장이나장마당의쌀실질가격 ( 달러화환산가격 ) 동향이다. < 그림1> 을보면북한평양지역의쌀시장가격 ( 달러 ) 은연중변동만심할뿐 21년 1월부터최근까지중기가격변동추세는완만한상승을보이고있으며, 오히려 212년 1월부터 213년 4월까지는가격이급격하게하락해 212년수준으로회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여기에서유의해야할점은북한시장의식량가격중기상승추세만가지고북한식량사정이과거에비해악화되고있다고판단할수는없다는점이다. 북한의식량가격변화추세를판단하기위해서는국제가격과비교해볼필요가있다. < 그림2> 는북한평양의쌀시장가격 ( 달러 ) 지수와중국동북지역의쌀 ( 중단립종 ) 도매시장가격지수를비교한것이다. 29년 8월부터 21년가을까지중국과북한의쌀가격은단기변동을제외하면유사한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북한쌀가격의최근 3년간상승추세가북한의식량부족심화로부터비롯되는것이아님을간접적으로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그림 1. 평양의쌀시장가격추이 (29.8-213.4) 주 : 환율과시장가격은관찰기간에따라가중평균한월평균값임. 자료 :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 포커스 21
그림 2. 북한과중국의쌀가격추세비교 (29.8-213.3) 자료 : 데일리 NK( 북한가격 ), 中華糧网數据中心 ( 중국가격 ) Ⅳ. 과제 북한은 197년이래자국의통계자료를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고있다. 따라서북한의농업및식량관련통계는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둥국제기구의추계치와한국, 미국등북한과이해관계가밀접한국가들이추정한통계수치에의존하고있다. FAO는북한농업및식량관련통계를제공하고있는기관 ( 국가 ) 중가장많은자료를보유하고있으며꾸준하게갱신하고있는기관이다. FAO는농업, 식량, 축산, 수산및어업, 산림등농림수산부문의모든분야에걸쳐북한의통계치를비교적폭넓게구축하고있으며웹사이트를통해일반에제공하고있다. WFP는북한에대한식량지원에관심을쏟고있다. WFP는 FAO와함께매년북한에조사단을파견하여식량작황을실사하고있으며그결과를취합해북한의단기식량수급전망치를내놓고있다. 이와함께이결과보고서는북한의농업생산과북한주민이처한인도적상황을비교적구체적으로담고있어국제사회가대북지원여부에대한판단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다. WFP는 FAO와마찬가지로웹사이트를통해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관련통계치도제공하고있다. 22 포커스
미국은농무성 (USDA) 에서북한의주요곡물생산에대한통계치를추산해제공하고있다. 최근 USDA 의통계자료를살펴보면, FAO와 WFP가제공하는통계치를인용하는경우가많으며그기구들이발표하는통계와큰차이가없는통계치를제공하고있다. 이는국제기구가제공하고있는통계치의신뢰도가낮지않음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우리나라는북한으로부터농업과관련해서어떠한통계자료도제공받지않고있으며, 북한농촌현장에대한방문이나농업관계자면담도허용되지않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가독자적으로북한농업및식량관련통계를작성하는것은매우어렵다. 이러한상황에서도 199년대초부터 2년대말까지농촌진흥청은다른국가기관들의도움을받아주요식량작물작황을매년추정해북한의식량수급전망치를발표해왔다. 그러한이유로농촌진흥청이제공한추산치는상대적으로풍부한자료와조사에기초한국제기구 (FAO, WFP) 의통계추산치에비해많은한계를내포할수밖에없다. 최근농촌진흥청이북한의식량수급추정치를발표하지않고있는것은그러한이유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면서우리나라에서신뢰도높은북한농업관련통계를확보하는것이불가능한일은아니다. 농업관련국제기구는많은정보와통계자료를갖추고있다. 최근들어북한의상황을직접파악할수있는경로도많이열리고있다. 다음과같은기회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제한된상황에서도북한의농업과식량사정을필요한수준에서파악할수있을것이다. 우선국제기구가제공하고있는북한관련통계정보를파악하는한편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재정리하는작업이필요하다. 어느국제기구가어떤자료를보유하고있는지파악하는일도중요하고, 제공하고있는통계자료를재정리해신뢰도높은통계수치를구분해내는작업도필요하다. 국내의많은북한관련매체와민간단체는그들이보유한네트워크를활용해북한의관련정보와자료를수집하고있다. 이들방식으로수집되는정보와자료는그성격상공식적인통계가되않지만관련분야에서북한의실상을파악할수있는귀중한자료가될수있다. 따라서이들자료를한곳에모아취합해비교 포커스 23
해보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관련된통계자료를북한당국에직접요구하거나공동으로조사해추계하는방안도있다. 이러한방식은북한의호응이있어야가능한방식이다. 지금까지북한당국은우리에게간단한기초통계자료조차제공한적이없으나, 국제기구에게는비교적많은자료를제공해왔으며경우에따라공동조사도실시하고있다. 이는대개국제기구의대북지원사업추진과연계되어있다. 남북한관계가개선되어대북지원이실시되고정례화된다면그와연계해적극적으로추진해볼만한방법이다. 참고자료농림부, 양정자료, 각년도. 농촌진흥청, 북한작황보도자료, 각년도.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이석기, 212 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향후전망, 산업연구원, 212.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각년도. 통일부, 22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 23.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각호. 한국농어촌공사, 남북농업협력사업추진전략 ( 안 ), 워크숍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2.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 각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 각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DPRK, 211, 212. FAO Statistics, http://www.fao.org/statistics/databases/en/ UND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 DPRK, 1998. WFP, Interfais, http://www.wfp.org/fais 24 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