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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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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1(2) 0.4%(3)] [1.0(2) -0.4%(3)], 3 9 來 ㅇ [54.2(2) 51.3(3)] [68.0(2) 59.7(3)] : ㅇ 1 [7.9%(4/4) 7.7%(1/4)], 3 [9.9%(2) 8.9%(3 )] [21.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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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2016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3 Ⅲ.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8 Ⅳ.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9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9 2.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37 Ⅴ. 경제전망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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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사례 (D 사) 년 2천억 원 수입 시 FTA 활용으로 160억 원 관세 중 44억 원의 관세 절감 (절감율 : 27.5%), 한.미 FTA, 한.EU FTA,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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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I 자료 17-004 2017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 : 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안정적성장, 양호한성과 : '16 년실적 1 4 1. 지표로보는 16 년성과 2. 평가와과제 Ⅱ. 2017 년정책 6 8 9 12 15 19 21 1. ( 거시경제 ) 중고속성장, 고용확대 2. ( 분야별정책 ) 성장, 혁신, 글로벌화망 1) 성장 2) 혁신 3) 글로벌화 4) 생태환경 5) 경제개혁 Ⅲ. 정책으로보는 17 년진출유망분야 27 28 28 29 1. 성장정책의기회 2. 혁신정책의공간 3. 대외개방기회활용 4. 생태 환경정책의기회 Ⅳ. 시사점과대응방안 / 31

('16 '17 ) '16 13 5 ('16 ~'20 ) 2 '17 ( ),, ㅇ ('16 ) (6.7%), ( 51.6%) - * ㅇ ('17 ),,, 지표 <2017 > 17 년목표 목표 2016 년 실적 GDP 증가율 (%) 6.5 () 6.5~7.0% 6.7 물가상승률 (%) 3% 3.0 2.0 도시등기실업률 (%) 4.5% 4.5 4.02%() 도시신규고용 ( 만명 ) 1,100 1,000 1,314 수출입 재정적자 (%) 요약, 3% - 2.38 ( 2 ),, 3.0 3.8 통화증가율 (%) 12 13.0 11.3 : <>, 2016, 2017

( ),,, ㅇ (),, ㅇ () plus(+),, ㅇ ()

Global Market Report 17-004 ( ) 5 ㅇ (),, ㅇ (),,, ㅇ () ㅇ (),, ㅇ () *, <2017 5 ()> 분야내용 16 년비교 성장 혁신 대외경제 생태환경, -,,,, 反 -,,,,,, ㅇ, 경제개혁ㅇ,,, (), :,,,,,,,,,,

Global Market Report 17-004 16년, 안정적성장 양호한성과 GDP 증가율 ( 연도별 ) GDP 증가율 ( 분기별 ) 자료 : CEIC (PMI) (EEI) 자료 : CEIC - 1 -

GDP GDP 자료 : CEIC () () 자료 : GTA - 2 -

Global Market Report 17-004 (%) ( ) : CEIC : (CEIC) - 3 -

17 년 < 보고 > 에나타난 2016 년평가 16 년 < 보고 > 에나타난 2015 년평가, - 4 -

Global Market Report 17-004 과제 ( 穩中求進 ) ( 供給側改革 ) * : <'17 > 내용 ㅇ,,,,, -, ㅇ, -,, ㅇ -, ㅇ,,, ㅇ - 5 -

. 2017 년정책 1. (), ( ) 6.5% ㅇ ㅇ <> 6.5% () ㅇ () 3.0% () 2 2.38 - *,, ㅇ () (13.0%) 12% (M2) - ( ), - 6 -

Global Market Report 17-004 ( ) ㅇ () () 17 ㅇ 4.5%, 100 1,100 <2017 > 지표 17 년목표 목표 2016 년성과 실적 GDP 6.5 () 6.5~7.0% 6.7 3% 3.0 2.0 4.5% 4.5 () 4.02% 1,100 1,000 1,314, 3% - 2.38 ( 2 ), 3.0 3.8 12 13.0 11.3 : <>, 2016, 2017, - 7 -

2. ( ),, ㅇ <> 5 <2017 5 ()> ㅇ 5 :,,,, 분야내용 16 년비교, -,,,, ( 反 ) -,,,,,, ㅇ, ㅇ,,, (),,,,,,,,,,, : - 8 -

Global Market Report 17-004 1) ('17 ) -, -, ㅇ () - ( ), -,, ( 全域旅遊 )*, ( ) - ( ) ( 同線同標同質 ) - ( ),, ㅇ () - () 8( ), ( 水運 ) 1.8 ( 1 5 ), 15,, - () 5,076 ( 76 ),, -, - 9 -

ㅇ () 3 (3 大支撑帶 ) * 4 ( 四大板塊 ) ** * 3 (3 大支撑帶 ) :,, ** 4 ( 四大板塊 ) :,,, - () ( 園區 ),,, 4 3 ( ) 4 :,,, 자료 : Baidu 3 : ( -- ),, ㅇ ( ) '13 - () 1,300, ( 縣 ) ( 鎭 ( ( 邑 ) )) ( 市 ) ( 輻射 ),, - 2, 3, * - 10 -

Global Market Report 17-004 ( ) '16 ㅇ,,,,, < 17 16 > 2017 년 2016 년,,, ㅇ 4 *, 3 ( )** ㅇ -,,,,,,,, ㅇ,, -,,, ㅇ (1,300 ), 市, (, ), - 11 -

2) ('17 ). ( 驅動 ) ㅇ - 1 ( ),,,,,, ㅇ - 5 - - - -, ( 漫游费 ), plus(+) - 12 -

Global Market Report 17-004 ㅇ - 2025,, ( 新業態 ) -, - ㅇ - -,, ㅇ - - - 13 -

( ) 4* 2016 < '15 '16 > 2017 년 2016 년 ㅇ 9 4 *, -,,,, ㅇ, -,, - 14 -

Global Market Report 17-004 3) ('17 ) ( 布局 ) ㅇ - ( 共商共建共享 ) ( 沿線 ) ( 大通關 ) * - ( 走出去 ) - - ㅇ - - - - - - - - 15 -

ㅇ - - - < 2025> ( ) - - 11 - ㅇ,, -, - -ASEAN FTA, - (RCEP), - FTA(FTAAP), -, - <> - 16 -

Global Market Report 17-004 -....,, (, <>) '17, - 17 ( 遲福林 ) () < 1 2 : > 1 차개방 2 차개방 () () () (),,, () ( 引進來 ), ( 走 出去 ), WTO : :,,,, ( 引進來 ) ( ) - 17 -

ㅇ (FTA) ㅇ, 2 < '16 '17 > 2017 년 2016 년 ㅇ () -,,, (FTA ), ㅇ () -,,,, FTA ( FTA, EU BIT, RCEP, FTAAP ) - 18 -

Global Market Report 17-004 4) ('17 ),,, ㅇ ( 蓝天保卫战 ) - 3%, (PM2.5) ( ),, 300, ( 地給市 ), 2020, ( ), 24, ( ),,, ( ), ㅇ - 2%, -,, ㅇ (),, - 19 -

, 2 ( 山水林湖 ) ( 退耕換林換草 )* 1,200 ( 畝 ( )) ( ) < 17 16 > 2017 년 2016 년 ㅇ, - ( 藍天保衛戰 ),, ㅇ -,, - 20 -

Global Market Report 17-004 5) ( 三去一降一補 ) * :, ㅇ ( 去 ) - 5, 1.5 - - - M&A - ㅇ ( 去 ) - 3~4. -, -, -, - 21 -

600, ㅇ ( ) ( 去杠杆 ) - -,, ㅇ ( 降 ) : - : 30 50 50% 75% - : 1),,, 2) 35 3), 4) 5 1 ( 五险一金 ) * 5) ㅇ ( 補 ) - 22 -

Global Market Report 17-004 - 1, 340 30%, () ㅇ -,, ( 简政放权 放管结合 优化服务 ) -,, - - ( 证照分离 ), - ㅇ - ( 营改增 ), - 23 -

4 3 - -,, ㅇ - - - - - - - ㅇ - - 24 -

Global Market Report 17-004 ㅇ - - - ( ) < > 구분 2017 년 2016 년, (,, ) ; (); (),,,,,, ㅇ -,,,,, -, - 25 -

과제 * : <'17 <> > 내용 ( 三去一降一補 ) : (,, ), (), (),,,,,,, ㅇ - - - ㅇ :,, ㅇ :,,,,,,. PPP ㅇ :,,, ㅇ : 1,300,,,,,,,,,,,, ㅇ :,, ㅇ :,,,,. ㅇ :,,, < 2025>. 11 ㅇ :,. -ASEAN FTA, RCEP, FTAAP. BIT. ㅇ :,, ㅇ ㅇ,,,,,,,,, - 26 -

Global Market Report 17-004. 정책으로보는 '17 년진출유망분야 1. ㅇ (),, - ( ),,, - ( ), - (),,,, ㅇ (), -,,, - ㅇ () 4, 3 ( )' -, -- ㅇ ( ) -,, (,,,,, ) - 27 -

2. ㅇ ( plus(+)) ' plus(+)', (,,, ) ㅇ ( ), ㅇ (), - 3. - 28 -

Global Market Report 17-004, - 29 -

분야정책내용기회관련업종 - -, - - 3 ( ), 4 - -, -,,,,,, -,,,,,,, ( ) - - (,,,, ) - (,,,,,...) - plus(+) - - - - -,, (,, ) - - (,,,... ) - - -, - FTA - - - - 3 - - - 3 - - - -, - -, - - 30 -

Global Market Report 17-004 Ⅳ. 시사점과대응방안 - 31 -

- 32 -

Global Market Report 17-004 - 33 -

작성자 중국사업단정환우조사담당관 KOCHI 자료 17-004 2017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 발행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문의처 김재홍 KOTRA 2017년 4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06792) 02) 1600-7119( 대표 ) www.kotra.or.kr 중국사업단 (02-3460-7412) ISBN : 979-11-6097-258-0 (93320)

2017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 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