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4 호 2009. 9. 14 주요국가의국토정책최신동향시리즈 ❺ 해외주요도시권발전전략과시사점 김동주 ( 국토연구원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본부장 ), 최인혜 ( 국토연구원연구원 ) 세계경제의전방위적개방화 (FTA 등 ) 가진전됨에따라선진국들은국가및지역경제발전을위한선도거점으로메가시티또는도시권 (City-Regions) 을전략적으로육성 미국오바마행정부는국가발전목표와연계하여대도시권단위의정책 (MetroNation Policy) 을추진 영국은국가경제발전의 동력 (motor) 으로 8개도시권 (City-Regions) 을육성하고, 독일은유럽통합과독일통일, 경제구조변화에대응하여 11개대도시권 (Metropolitan Regions) 을운영 일본은 3대대도시권을육성하고, 중국은 10~12 개도시군 ( 城市群 ) 을구상 우리나라광역시 ( 울산제외 ) 의경제력 (1인당 GRDP) 이전국평균보다낮아광역경제권발전의선도역할에한계가있음 향후세계적도시권간의무한경쟁과속도경쟁에신속히대응하기위하여글로벌경쟁력을갖는도시권육성이시급 새로운광역경제권체제하에핵심도시권육성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및도시권특성별맞춤형발전전략추진 도시권내의지자체간공동발전이가능하도록중앙정부 -지자체간실효성있는협력적추진체계구축 도시권육성을통한광역경제권발전으로국토구조를기존의 Hub( 수도권 ) & Spoke( 비수도권 ) 형에서 Hub( 도시권 / 광역경제권 ) & Hub( 도시권 / 광역경제권 ) 의수평적 특화체계형태로개편해나가야함
1. 왜도시권인가? 지구촌경제 (One World Economy) 시대의도시권역할증대 FTA 등초국경적경제통합으 그림 1 해외대도시권현황로개별국가경제체제가약화되고지역의중요성증가 산업화시대는개별도시및거점이경제발전의중심이었으나, 초고속교통망발달과생활및경제활동광역화로인해도시와인근지역을연계한경쟁거점으로서도시권이핵심지역으로대두 미국, 영국등선진국들은국가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해도시권을전략적으로육성중 2. 도시권의현황과문제점 도시권성장거점인도시의경제력취약 그림 2 외국도시와해당국가의경제력비교 선진외국은전국주요도시가도시권형성과국가경제발전을선도 우리나라광역시 ( 울산제외 ) 의경제력 (1 인당 GRDP) 이전국평균보다낮아광역경제권발전의선도역할에한계 OECD 78개도시권중에서수도권은 1인당우리나라광역시경제력과전국평균비교 GRDP 기준으로 68위에해당 (OECD, 2006) 세계 20대메가시티리전 (MCR) 비교 : 경인권 11위, 부울경권 14위 ( 동아일보미래전략연구소, 2009) 출처 : Th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4. 그림 3 우리나라광역시경제력과전국평균비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출처 : 통계청. 2009. ( 단위 : 천유로 )
3. 외국의도시권정책과사례 미국의대도시권 (Metropolitan Areas) 정책 오바마행정부는대도시권정책 (MetroNation Policy) 을국가발전정책의일환으로추진 미국 363개도시권중에서 100대도시권은국토면적의 12% 이나, 전국인구의 64%, GDP의 75%, R&D 인력의 83% 를차지 (Brookings Institution, 2008) 백악관에도시담당부서 (Urban Affairs Office) 를설치하고, 주택및도시개발부 (Housing & Urban Development Dept.) 의교통과주거개발, 상무부 (Commerce Dept.) 의산업발전정책을도시권또는광역단위로추진 미국의국가번영을위한 3대성장목표달성을위해대도시권단위로혁신, 기반시설확충등 4개분야전략을중점추진 3대목표 : 생산적성장 (Productive Growth), 포괄적성장 (Inclusive Growth), 지속적성장 (Sustainable Growth) 4대전략 : R&D 등혁신, 인재육성, 기반시설확충, 정주환경개선 향후 2050년 (America 2050) 의메가지역 (Mega Region) 부상에대응 미국 2050 국가위원회 (The National Committee for America 2050) 는인구증가, 기후변화, 대외무역증가등미래트렌드로인해미국내 11개메가지역출현전망 메가지역내경제, 환경, 인프라, 토지이용, 문화등을공유하며, 이를지원하기위한과제와전략을도출하고정부의역할을강화 그림 4 미국의성장목표와대도시권발전전략 그림 5 미국의 11 개 Mega Regions 출처 :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8. 출처 : Regional Plan Association. 2006.
영국의도시권 (City-Regions) 정책 국가경제발전의 동력 (Motor) 으로서도시권의역할제고 1999 년노동당정부에서시작한 9개권역 (RDAs) 중심의지역발전이실질적인도시경제와는관련이적음을인식 글로벌화, 지식기반경제화, 장거리통근통행증가등으로인한도시경제활동범위의지속적확대를반영 런던권집중억제수단의일환으로서지방도시권을육성 (OECD, 2006)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등주요지방도시를중심으로 8개도시권을형성 도시권은인구 1백만 3백만명규모로 4 11 개의지자체로구성되며, 세계적경쟁력을갖춘도시권 (World Class City-Region) 육성을목표 도시권에속한지자체들이협력하여경제활성화, 삶의질향상, 인프라확충등에관한도시권개발계획 (City Region Development Programme) 을공동으로수립 도시권내지자체와중앙정부가참여하는 도시권협약 (City-Region Contracts) 을체결하여도시권육성목표와전략, 이행수단등을명문화 도시권의주택, 교통, 도시재생, 교육훈련등전략분야는도시권내관련지자체간에자율에의한 다지역협약 (MAA: Multi Area Agreement) 을체결하여공동으로추진 그림 6 영국의 City-Regions 분포 표 1 영국의 City-Regions 현황 구분 참여지자체수 인구 ( 백만명 ) 면적 ( km2 ) 맨체스터 (Manchester) 10 3.2 1,276 리버풀 (Liverpool) 6 2.0 2,480 센트럴랭커셔 (Central Lancashire) 4 1.2 3,075 리즈 (Leeds) 11 2.8 5,176 쉐필드 (Sheffield) 5 1.7 1,552 헐 (Hull)/ 험버 (Humber) 4 0.9 3,639 타인 (Tyne)/ 위어 (Wear) 5 1.0 540 티스밸리 (Tees Valley) 5 0.6 794 출처 : 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 2006.
독일의대도시권 (Metropolitan Regions) 정책 유럽통합과독일통일, 경제구조변화등에대응한경쟁력제고차원에서대도시권을육성 단일유럽시장형성과함께독일내개별도시체제로는런던권, 파리권등세계적대도시권과의경쟁에서한계에직면 지역발전을공간영역으로구분하는 모자이크 (Mosaic) 형에서상호연계에의한 네트워크 (Network) 형으로전환 그림 7 독일의대도시권분포 라인 - 루르, 함부르크등 11 개대도시권을운영 유럽지역의거점대도시권 (European Metropolitan Region) 을지향 대도시권서비스거점, 첨단기술허브, 관문기능을강화 출처 : Modellvorhaben der Raumordnung. 2007. - R&D, 생산, 문화 예술, 스포츠분야등혁신기능 (innovation function) 구비 - 기업본사, 금융기관등의사결정및조정기능을갖춘대도시권서비스거점역할 - 국제적교통, 정보의관문기능 (gateway function) 수행 표 2 독일의대도시권현황 대도시권 인구 ( 백만명 ) 면적 ( km2 ) 경제력 (1인당GDP, ) 라인- 루르 (Rhein-Ruhr) 11.5 10,800 29,486 베를린 (Berlin) 6.0 30,300 21,981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라인 마인 (Rhein-Main) 5.5 13,400 35,000 슈투트가르트 (Stuttgart) 5.3 10,900 31,909 뮌헨 (Munich) 5.2 5,500 39,155 작센삼각지대 (Saxon Triangle) 4.4 1,210 21,482 함부르크 (Hamburg) 4.3 19,800 33,210 하노버 (Hanover) 4.0 18,600 27,251 뉘른베르크 (Nuenberg) 3.5 19,045 29,955 브레멘 -올덴부르크 (Bremen-Oldenburg) 2.4 11,600 27,046 라인- 네카 (Rhine-Neckar) 2.4 5,600 29,891
프랑스의도시권공동체와그랑파리프로젝트 프랑스의도시권공동체 (Communat Urbaine) 는도시 ( 코뮌 ) 와주변지역간의협력과공동행정을위해설치 2009년현재 16개의도시권공동체가있으며, 총인구는 747만명 ( 전국인구의 12%) 도시권공동체별로경제, 환경, 교통, 인프라프로젝트를공동으로추진 도시권공동체의법적지위는 Chev nement 법 (1999년 ) 에의하며, 도시권공동체를구성하는코뮌의참여를의무화 그림 8 프랑스의 16 개도시권공동체 출처 : www.ville.lemans.fr 도시공동체와별도로사르코지정부는 프랑스파리에서글로벌파리권 을목표로미래발전비전과전략을마련하기위한그랑파리 (Grand Paris) 프로젝트를추진 파리외곽지하철건설, 첨단연구산업단지조성, 금융기능강화, 항만기능확충, 주택공급확대, 하천과녹지를이용한지역간연계축구축 건축가중심으로국제공모방식으로진행하며, 향후 10년간 (2012 년착공 ) 약 350억유로 (60조원규모 ) 의사업비투입예정 그림 9 프랑스의그랑파리 (Grand Paris) 프로젝트 출처 : http://www.bustler.net
일본의대도시권정책 슈토 ( 首都 ) 권, 킨키 ( 近畿 ) 권, 추부 ( 中部 ) 권등 3 대 그림 10 일본의 3 대대도시권 대도시권으로구성 도쿄, 오사카등대도시의인구와산업집중억제, 무질서한시가지화방지목적 슈토 ( 首都 ) 권 ( 동경도등 1도 7현 ), 킨키 ( 近畿 ) 권 ( 오사카부, 교토부등 2부 6현 ), 추부 ( 中部 ) 권 ( 토야마현등 9현 ) 으로구성 킨키 ( 近畿 ) 권 추부 ( 中部 ) 권 슈토 ( 首都 ) 권 중국의도시군 ( 城市群 ) 구상 출처 : 일본국토교통성 중국경제발전의거점으로대도시중심의도시군 ( 城市群 ) 육성을추진 도시군 ( 城市群 ) 내분업과협력을통한중국경제발전촉진 중국을대표하는주강 ( 珠江 ) 삼각주 ( 홍콩- 선전-광저우 ), 장강 ( 長江 ) 삼각주 ( 상하이 -난징 -항저우 ), 베이징 -텐진을연결하는징진지 ( 京津冀 ) 등을포함하여 10개 12 개도시권형성을검토 그림 11 중국의 10 대도시군 ( 城市群 ) 구상 출처 : 肖金成袁朱等編著. 2009. 4. 종합및시사점 사례의종합 선진국의도시권은국내수준을초월하여세계적수준또는지역경제권 (EU 등 ) 에서의경쟁력을갖춘권역발전을공통적으로지향 도시권발전전략은경제활성화, 삶의질향상, 인프라확충등을토대로도시권별로차별화 정책추진은지자체간의자율적협력으로이루어지며중앙은지원역할을수행
표 3 외국의도시권현황과발전전략 국가 목적 전체도시권수 인구수 ( 백만명 ) 주요전략 미국 (Metropolitan Areas) 국가번영을위한생산적 포괄적 지속적성장달성 - - 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정주환경 영국 (City-Regions) 글로벌화, 광역화에대응한국가발전동력으로활용 8 0.9~3.2 도시권별로차별화, 협약체결 ( 생산성, 고용, 주거, 교통개선등 ) 독일 (Metropolitan Regions) 유럽통합및독일통일, 산업구조변화에대응 11 2.4~11.5 첨단기술거점, 대도시권서비스, 교통 통신거점 일본 ( 大都市圈 ) 대도시권의집중억제와무질서한시가화방지 3 11.2~34.5 고용창출, 인프라구축, 생활의질제고 중국 ( 城市群 ) 도시군내분업과협력으로경제성장촉진 10~12 25~83 도시간기능분담, 인프라구축 시사점 향후도시권중심의경제구조형성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광역경제권발전을촉진할수있는한국형도시권발전모형정립과도시권육성정책추진필요 광역경제권체제하의핵심도시권육성가이드라인마련및도시권별맞춤형발전전략추진 도시권을글로벌자본, 인재, 정보의거점화하기위한규제완화및관련제도개선 광역지자체및도시권지자체의도시권발전재원분담및균특회계등예산반영추진 도시권지자체간의공동발전을담보할수있는실효성있는협력적추진체계구축 도시권육성을통해특화된광역경제권발전으로국토선진화를조기에실현 국토구조를기존의 Hub( 수도권 ) & Spoke( 비수도권 ) 형에서 Hub( 도시권 / 광역경제권 ) & Hub( 도시권 / 광역경제권 ) 형의수평적 특화체계형태로개편하는전기마련 참고문헌 국토연구원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김동주본부장 (djukim@krihs.re.kr, 031-380-0245) 국토연구원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최인혜연구원 (ihchoi@krihs.re.kr, 031-380-0192) 김동주 민범식. 2009.8. 국토선진화의새로운성장엔진, 도시권발전전략 국토선진화를위한도시권발전전략세미나발표자료. 동아일보미래전략연구소. 2009.7. 미래의경쟁력 : 메가시티.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8.3. MetroPolicy: Shaping a New Federal Partnership for a Metropolitan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