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1. 개요 영국은지난 2005 년주파수거래및자유화이행방안을발표하고, 이어 2007 년에 는이에대한자문서를발표한바있다. 1) 이자문서에대해관련사업자들의의견을 수렴한 Ofcom은 2007년발표한자문서의의견수렴결과와최근영국의이동통신수요증가추세및통신기술발전등의요소를함께반영하여기존주파수정책방향에대한수정안을추가로발표하였다 ( 09. 2월 ). 이에본고에서는지난 2월 Ofcom이발표한영국의이동통신주파수재정비정책방향 ( 이동통신주파수의거래및자유화이행방안에대한추가자문서 2) ) 에대해수정된부분을중심으로보다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1) Ofcom(2007) 2) Ofcom(2009a)
2. 기존의 2G 3G 주파수정책 (1) 영국의이동통신주파수할당현황 현재영국은 900MHz와 1.8GHz 대역은 2G 서비스용도로, 2.1GHz 대역은 3G 서비스용도로지정하여사용하고있다. 그림 1 과같이 900MHz 대역은 Vodafone 과 O2가각각 2 17.9MHz 씩을보유하고있는반면, 1.8GHz 대역은 T-Mobile과 Orange가전체대역의 80% 이상 ( 각각 2 30MHz 씩 ) 을보유하고있다. 3) 또한 5번째사업자인 H3G는 3G 용도인 2.1GHz 대역만을보유하고있다. 즉, 영국의 5개이동통신사업자중기존의 4개사업자는 2G와 3G 면허를모두가지고있으나신규사업자인 H3G는 3G 면허만을가지고있는상황이다. 자료 : Ofcom(2009a) 3) 비교심사방식을통해 1925 년에는 900MHz 대역, 1991 년에는 1.8GHz 대역을할당.
(2) 2G 3G 주파수거래및자유화이행방안 기존의이동통신주파수거래및자유화이행방안에대한자문서 ( 07. 9월 ) 에서 Ofcom은 2G 용도로만사용하도록규제했던 900MHz와 1.8GHz 대역에대한주파수기술 용도규제를완화하고주파수거래를확대하기로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의공정경쟁촉진을위해 900MHz 대역중 3블록 (2 15MHz) 을기존보유사업자 (Vodafone, O2) 로부터회수하여 3개사업자에게경매하기로하였다.( 단, 이때기존사업자인 Vodafone과 O2는 900MHz 대역의경매에참여할수없다 ) 이를통해 Ofcom은 900MHz 대역을보유하고있지않은 3개사업자 (T-Mobile, Orange, H3G) 들도향후 900MHz 대역을활용하여 2G 또는 3G 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다. 반면 1.8GHz 대역에대해서는기존보유사업자에게주파수거래및기술 용도중립성을적용하는방안에대해제시하였으며, 3G 서비스용도로만사용가능했던 2.1GHz 대역에대해서는기술제한규정을폐지하고, 주파수거래를허용하는등규제를완화하겠다고밝혔다. Ofcom은효율적인주파수관리를위해주파수기술 용도중립성적용에대한 4가지정책안을마련하여, 대역별로각정책에따라어떠한문제와이점을가지게되는지분석하였다. 그리고그결과에따라비용이적고편익이큰방법을선택하였다. Ofcom 이제시한 4가지정책방안은다음과같다. 방안 Option A Option B Option C Option D 자료 : Ofcom(2007) 기존보유사업자에게주파수기술 용도자유화허용규제기관이기존보유사업자가다른사업자에게로밍을제공하도록로밍제공의무부여주파수대역을부분적으로회수하여미보유사업자에게할당해당대역의주파수전체를모두회수하여재할당
3. 2G 3G 주파수정책수정안 (1) 주요내용 (1) 800MHz 대역의 900MHz 대역대체가능성영국은오는 2013년 DTV전환이완료됨에따라, 총 112MHz의여유주파수를확보할수있게된다. 그중 800MHz 대역인 806~854MHz(48MHz) 는 900MHz 대역과비슷한전파특성을갖는대역으로, 900MHz 대역을사용하는이동통신네트워크의대체대역으로사용될수있을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그러나그가능성은아직불확실한상태이며, 800MHz 대역을이동통신용도로사용하기위해서는앞으로도최소한 2~4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2) 전파특성의차이 900MHz 대역은 2.1GHz 대역보다데이터처리속도가빠르며, 커버리지수준도높다. 예를들어, 900MHz와 2.1GHz에서동일한수준의서비스를제공한다고가정했을때, 900MHz 대역에서는 2.1GHz 대역기지국수의 1/2 수준만으로도같은크기의커버리지확보가가능하다. 즉, 900MHz 대역은 2.1GHz 대역보다전파특성이우수하다고볼수있다. (3) 주파수회수및재배치비용 900MHz 대역의주파수를회수하여재할당한다고가정했을때, 예상비용은 1블록의경우 60m~ 90m, 2블록의경우 180m~ 280m, 3블록의경우 450m~ 690m 이다. 4) Ofcom은 < 표 2> 와같이, 소비자의성향과시장특성에따라 3개의시나리오를만들고, 각시나리오에따라앞에서언급한 4가지정책방안 (Option A, B, C, D) 중어떤방법이가장효율적인지분석하였다. 그러나최근의이동통신수요증가추세 4) Ofcom(2009a)
( 그림 2 참조 ) 와 900MHz 대역의주파수회수 재배치비용분석결과등을고려했을때, 현재영국의이동통신시장은 High Significance 또는 Medium Significance 시나리오에해당된다고판단하였으며, 이에따라 Ofcom은두시나리오의경우를가정하여 4가지안에대한비용편익분석을실시하였다. 천명 80,000 76,413 74,057 75,000 70,732 70,000 67,712 65,000 62,050 60,000 54,515 55,000 50,934 50,000 45,000 40,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자료 : Merrill Lynch(2009) 구분 High Significance Medium Significance Low Significance 이동통신수요 높음 높음 낮음 서비스품질 높음 조금높음 낮음 서비스품질에대한소비자의민감도 민감 조금민감 민감하지않음 비용편익비교 * 편익 > 비용 편익 > 비용편익 < 비용 ( 단, 중기 단기일경우 ) ( 단, 중기 단기일경우 ) 대체가능성 ** 비용편익비교 *: 주파수기술 용도중립성적용을위한주파수회수재배치비용과주파수자유화 로인한주파수이용효율성증가및추가수익등의편익크기비교 대체가능성 **: 해당서비스가 900MHz 대역에서이루어지고있고, 그외의모든조건은동일하 다고가정했을때, 다른대역에서 900MHz 대역과비슷한수준의서비스제공이가능한지의여부
그결과, 900MHz 대역의경우두시나리오모두기존사업자로부터 1블록을회수하여경매를통해할당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방안인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High Significance 시나리오에서는규제기관에의한로밍의무부여방안또는 2블록회수 재배치방안이, Medium Significance 시나리오에서는기존사업자에게주파수자유화허용또는 2블록회수 재배치방안이차선책이될수있다고분석하였다. (2) 대역별주요정책내용 5) Ofcom은이번자문서에서 ( 09. 2월 ) 900MHz 및 1.8GHz 대역에서 3G 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기술 용도중립성적용및주파수거래를허용하고, 향후 2.1GHz 대역에도기술 용도중립성및주파수거래를도입하겠다고발표하였다. Ofcom은기존에 900MHz 대역을보유하고있는사업자 (Vodafone, O2) 로부터 1 블록 (2 2.5MHz씩) 을회수하여 1개사업자에게경매로할당하기로하고주파수회수를위해기존사업자에게최소 2년의공지기간을주도록하였다. 단, 이때기존사업자는경매에참여할수없다. 경매를통해할당되는주파수의이용기간에는제한이없으나, 5년의공지기간을준후에는회수가가능하며기술 용도중립성적용에따른주파수가치변화를고려하여행정유인가격 (AIP) 을조정할수있다. 당초 Ofcom은기존사업자로부터 3블록 (30MHz) 을회수하여 900MHz 대역미보유사업자에게경매할방침이었다. 그러나기존사업자인 Vodafone과 O2가 3블록을회수할경우사업자당부담하게되는주파수회수비용이너무높다는이유로 ( 사업자당약 225m~ 345m) 강력히반대함에따라당초정책안의수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 통신기술의발전으로향후 800MHz 대역에서 LTE( 혹은 WiMax) 와같은이동통신기술의적용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면서 900MHz 대역미보유사업 5) Ofcom(2009a)
자들이 900MHz 대역을대신하여 Digital Dividend(800MHz 대역 ) 주파수를획득할 가능성도높아졌다. 6) 따라서 Ofcom 은기존의회수예정이었던주파수대역폭을 3 블 록 (30MHz) 에서 1 블록 (10MHz) 으로축소하고 (1 블록회수시사업자당비용부담액 : 약 30~ 45), 주파수거래및기술 용도중립성을적용하여사업자간의자발적거래 를통해이동통신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주파수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였다. Ofcom은 1.8GHz 대역에기술 용도중립성을적용하고, 주파수거래를허용하도록하였다. 또한 900MHz 대역과같이주파수이용기간에는제한을두지않되, 5년의공지기간후에는회수할수있도록하였다. 2.1GHz 대역에대해서는 UMTS 기술제한을폐지하여기술 용도중립성을적용하고주파수거래를허용할예정이다. 4. 결어 Ofcom의 2G 3G 재정비정책안이발표된이후, 영국의이동통신사업자인 Orange 는 900MHz 대역미보유사업자인 3개사업자 (T-Mobile, Orange, H3G) 에게기존사업자 (Vodafone, O2) 의이동통신네트워크를공유할수있도록허가해달라고규제기관에요청하였다 ( 09. 3월 ). 이번 Orange의요청이받아들여지는경우, 영국의 5개이동통신사업자는 900MHz 대역에서 2개의이동통신네트워크만을사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사업자간네트워크공유는비용절감효과를가져오기도하는데, 실제로불과몇달전네트워크공유협상을마친 Vodafone과 Orange는연간 10억유 6) 900MHz 대역의주파수회수 재배치계획과 DTV 전환계획 (800MHz) 을고려했을때, 두대역의실제사용가능시기는비슷할것으로예상 800MHz 대역의상업적이용은 2015년경부터가능할것으로예상 주파수회수공지기간 (2년) 을고려했을때, 900MHz 대역을새로운사업자가이용하기위해서는최소 2년에서 4년 (2011년 ~2015년 ) 의시간이소요됨.
로 ( 1 billion) 규모의비용을절감했다고밝혔다. 7) 그러나사업자간네트워크공유협 상은공정경쟁왜곡과이동통신시장의경쟁저해요인이될수있으므로, 규제기관의세밀한조사와감시가필요하다. 지난 4월말, Orange는규제기관에 Vodafone과 O2가보유하고있는 900MHz 대역의주파수를 5개이동통신사업자에게모두동일하게할당해달라는새로운안을제시하기도했다. 이에 Ofcom은사업자간의자체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한, 기존사업자 (Vodafone, O2) 가보유하고있는주파수의 15%(1블록 ) 를회수하여재배치하기로한기존방침을고수하겠다고밝혔다. 8) Ofcom 의이번 2G 3G 주파수재정비정책안 ( 09. 2월 ) 은황금주파수대역인 900MHz 대역의회수 재배치및이동통신주파수의거래및이용자율화를통하여이동통신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 시장구조를개선하려는노력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규제기관의방침에대해여러사업자들의반발이예상되는가운데, 이번정책이앞으로영국의이동통신시장구조개선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될지관계자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참고자료 박민수외 (2008), 통신시장공정경쟁촉진을위한전파관리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전수연, 영국의 2G 3G 주파수자유화및경매안발표, 2007. 10 Merrill Lynch(2009), Global Wireless Matrix, 2009. 4 Ofcom(2009a), Application of Spectrum liberalization and trading to the mobile sector-a further consultation, 2009. 2 Ofcom(2009b), Digital dividend: clearing the 800MHz band, 2009. 2 7) Fierce Wireless Europe(2009. 3. 12) 8) Fierce Wireless Europe(2009. 4. 24)
Ofcom(2007), Application of Spectrum liberalization and trading to the mobile sector, 2007. 9 Ofcom(2005), Spectrum Framework Review: Implementation Plan, 2005. 1 www.ofcom.org.uk Fierce Wireless Europe (2009. 3. 12), Cost cutting drives UK operators into networking sharing Fierce Wireless Europe (2009. 4. 24), Split 900MHz spectrum equally, says 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