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LG주간경제, 휴대폰의승부처, 플랫폼경쟁, 2007. 5. 16 [6] LG Business Insight, Google폰이후의모바일시장시나리오, 2007. 12. 5 이동통신데이터서비스요금제 공정경쟁정책연구실연구원나상우 (T. 570-4212, sangwoona@kisdi.re.kr) 1. 개요데이터서비스가총이동통신서비스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년까지전세계의대부분지역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 이는음성부문의매출감소와데이터부문의매출증가추이를반영한것이다. 즉, 음성부문의매출감소를데이터서비스를통해일정부분상쇄시킬수있으리라예상된다. [ 그림 1] 전세계데이터서비스의매출비중추이 (2005~2010 년 ) 자료 : Ovum(2007. 1) 우리나라의이동통신데이터서비스매출액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며, 최근 3G 의 1) Ovum(2007. 1) 참조 38 정보통신정책
활성화와더불어데이터서비스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2) 이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들은데이터서비스를활성화시키기위해다양한단말기와서비스및요금제등을출시하고있는상황이다. 본고에서는최근의이동통신데이터서비스요금제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최근의이동통신데이터서비스요금제이동통신데이터서비스는일반적으로접속방식에따라휴대전화를통해인터넷등에접속하는방식과 PC에휴대전화 ( 또는연결카드등 ) 를연결하여인터넷을이용하는직접접속방식으로분류할수있다. 이중휴대전화를통한인터넷접속은최근 3G의 HSDPA가활성화되면서사업자들이활발하게새로운요금제를출시하고있다. 본고에서는휴대전화를통한인터넷접속방식의요금제에중점을두고살펴본다. 이동통신데이터서비스요금은초창기에사용시간을기준으로과금하는방식 ( 초또는분당과금 ) 으로이루어져왔으며, 이후사용량에따라과금하는방식 (Kb 또는 Mb당과금 ) 으로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저조한데이터서비스이용에따라사업자가새로운요금제를출시하는데제한적이었다. 최근에는네트워크와단말기술의발전에따라휴대전화를통해웹브라우징이가능해지고, 데이터에특화된서비스가가능해짐에따라사업자들이새로운형태의데이터요금제를활발하게출시하고있는상황이다. 기존의사용시간이나사용량에따른과금방식은최근의웹브라우징과같은데이터서비스를사용하는데한계가있다. 3) 이에따라, 무제한요금제또는정액제, 상한요금제등이과도한요금부과를해소하고, 수요에대응할수있는방식으로부상하게되었다. 최근대부분의사업자들은정액제에기반을둔데이터요금제를출시하고있다. 일본의경우, 1~2위사업자인 NTT DoCoMo와 KDDI의데이터정액요금제가입자수가 2006년 9월에 1,500만명을기록하고있으며, 3위사업자인 Softbank 또한데이터정액요금제가입자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4) 미국의경우, 일부사업자가이미 2002년에기업용가입자를대상으로무제한데이터서비스를출시한바있다. 최근에는 AT&T의 iphone 출시에따라, 이메일과웹을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는요금제가등장하였으며, 경쟁사업자들도이와유사한형태의요금제를경쟁 2) OECD(2007) 에따르면, 우리나라이동통신데이터서비스의매출액은 2001 년 5 억달러수준에서 2005 년 33 억달러수준으로 4 년간무려 6~7 배가량의급성장을기록함 3) 예를들면, 풀브라우징이가능한휴대전화를통한웹페이지접근은데이터트래픽을증가시켜과도한통화료를유발할수있음 4) Ovum(2007. 8) 참조 2008-2-16 39
적으로출시하였다. 5) 최근유럽의사업자들또한 iphone 을출시하면서, 무제한데이터서비스와 WiFi 접근제공등데이터서비스에특화된요금제를출시하였다. 이에경쟁사업자들또한유사한구조의요금제를출시하였다. 6) < 표 1> 주요사업자의이동통신무제한데이터서비스요금제 요금제명 ( 사업자 / 국가 ) Nationwide Premium 450 1) (Verizon/ 미국 ) Web Bolt on 2) (O2/ 영국 ) web'n'walk 2) (T-Mobile/ 영국 ) Pake-hodai full 2) (NTT DoCoMo/ 일본 ) 데이터세이프정액제 2) (SK 텔레콤 / 한국 ) Data Free 2) (KTF/ 한국 ) 무제한데이터 2) (LG 텔레콤 / 한국 ) 월기본료데이터서비스비고 $79.99 무제한데이터 ( 이미지, 비디오, 메세징 ) 무제한이메일및웹브라우징 (Web2.0) 인터넷직접접속은별도의서비스가입을통해이용가능 데이터외옵션제공 (450 분의음성기본통화, 야간 / 주말무료통화등 ) 7.5 무제한브라우징 월당 200Mb 의 Fair use* 적용 7.5 무제한이메일및웹브라 (18개월약정 ) 우징 5,985 무제한 i-mode 무제한웹및비디오콘텐츠브라우징 26,000 원 무제한 NATE, June 이용 24,000 원 무제한매직엔, 멀티팩, 핌이용 20,000 원 무제한 ez-i 이용 월당 1Gb 의 Fair use 적용 MMS, 정보이용료별도부과 인터넷직접접속시 60% 할인적용 인터넷직접접속시 60% 할인적용 정보이용료, Shot 메일, 인터넷직접접속은별도부과 주 : 1) 일반요금제에무제한데이터이용을포함하여제공하는방식 2) 기존가입한음성요금제에기본료를추가로지불하고가입하는방식 * 일반이용자와비교하여비정상적인서비스이용이나, 남용이의심되는경우가입을취소할수있는기준 (Web Bolt on 요금제의경우, 월당 200Mb 이상사용시, 이같은경우로간주 ) 자료 : 각사업자홈페이지참조 (2008. 1. 10 일기준 ) 5) AT&T 의 iphone 요금제는 $59.99 를지불하면이메일과웹을무제한으로이용할수있으며, 450 분의주간기본통화와 5,000 분의야간 / 주간기본통화, 200 건의기본문자메세지등을이용할수있음 ( 나상우 (2007) 참조 ) 6) Ovum(2007. 11) 에따르면, 2007 년 11 월 29 일 Orange France 의 iphone 출시이전에경쟁사업자인 SFR 이 2007 년 11 월 14 일무제한데이터접속등을포함하는 Illimythics 요금제를출시한바있음 40 정보통신정책
미국과영국, 일본및우리나라주요사업자가현재제공하고있는무제한데이터서비스요금제는 < 표 1> 과같다. 미국 Verizon 의요금제는데이터전용요금제가아닌일반요금제에무제한데이터서비스이용을포함하여제공하는방식이고, 나머지사업자의요금제는기존에가입한음성요금제에기본료를추가로지불하고가입하는방식이다. Verizon 의방식은별도의추가가입절차가필요없기때문에데이터서비스이용을유도하기위한최선의방법으로평가되고있으며, 나머지사업자의방식은기존의요금제변경없이쉽게가입이가능한장점이있고, 음성이외부문의매출을증가시키기위한최선의방법으로평가되고있다. 7) < 표 1> 의외국사업자가제공하고있는무제한브라우징은풀브라우징 (full browsing) 기능을지원한다. 풀브라우징기능은 PC상에서이용가능한인터넷사이트를휴대전화상에서도동일하게보고이용할수있는기능을말한다. [ 그림 2] 의좌측은영국 T-Mobile 의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를통해영국의통신규제기관인 Ofcom의홈페이지에접속한예시이다. PC상에서 Internet Explorer 를통해접속한 [ 그림 2] 의우측과거의동일한페이지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이휴대전화를통해모든인터넷사이트에접속함으로서사용자들은기존의유선초고속인터넷에서와동일하게다양한콘텐츠를이용할수있고, 정보이용료등별도의추가부담이발생하지않는다. [ 그림 2] 휴대전화와 PC 를통한웹사이트접속예시 자료 : T-Mobile 홈페이지 ( 좌 ), Ofcom 홈페이지 ( 우 ) 반면, 우리나라의무제한데이터서비스요금제는사업자전용의자체브라우저를통해제공되는콘텐츠 (NATE, 매직엔, ez-i 등 ) 에만접근이가능하며, 특정콘텐츠이용시별도의정보이용료를부과하는제한적인방식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가입자들이무제한데이터서비스요금제이용시누릴수있는혜택은극히제한적이다. 7) 각방식별장 단점은 Ovum(2007. 8) 참조 2008-2-16 41
이는아직까지우리나라에풀브라우징기능이가능한단말기가출시되지않았기때문이기도할것이다. SK텔레콤과 KTF의요금제는타사업자의요금제와달리인터넷직접접속시 60% 할인된금액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풀브라우징을기능을지원하지않는단점을어느정도보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 결어최근데이터서비스의활성화와함께이동통신사업자들은기존의사용시간이나사용량을기준으로요금을부과하던방식을탈피해새로운구조의데이터서비스요금제를출시하고있다. 이는네트워크와단말기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데이터서비스가등장하면서, 기존요금제의단점을보완하고, 서비스이용을활성화시키기위함이다. 특히, iphone 과같은풀브라우징기능이가능한휴대전화가출시되면서사업자간에경쟁적으로무제한요금제가등장하고있다. EU의정보사회미디어위원장인 Viviane Reding은 2008년 2월 11일 GSMA Mobile World Congress에서이동통신인터넷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들이저렴한요금과망개방서비스를지향하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 8) 아직까지우리나라는외국사업자의데이터서비스요금제에비해이용자가누릴수있는혜택이제한적인것으로판단된다. 풀브라우징이가능한단말기가출시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현재와동일한요금수준에서서비스를제공한다면, 사용자들은동일한요금수준에서더많은혜택을누리게됨으로서실질적으로요금인하효과가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우리나라의사업자들은풀브라우징이가능한단말기가출시되고, 특화된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변화하고있는외국사업자의데이터서비스요금제에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참고자료 : [1] 나상우, 미국 AT&T의 iphone 요금제, 2007. 8. 1 [2] OECD, Mobile Multiple Play: New Service pricing and Policy Implications," 2007. 1. 15 [3] Ovum, Innovative consumer data tariffs in Europe: enabling the mobile Internet," 2007. 8. 8 [4], Mobile market trends: 2005~2010," 2007. 1. 22 8) Viviane Reding(2008) 42 정보통신정책
[5] Ovum, The iphone in Europe - operator strategies," 2007. 11. 30 [6] Viviane Reding, Mobile goes Internet: Key Challenges for Mobile Ubiquity in Europe's Single Market," 2008. 2. 11 인도의통신시장및규제제도현황 정보통신협력연구실연구원김성웅 (T. 570-4436, woongnice@kisdi.re.kr) 1. 개요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입지를넓히고있는인도와의 FTA, 정확히는포괄적경제보완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 은우리정부의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추진전략의일환으로브릭스 (BRICs) 국가와최초로추진되고있는자유무역협정이다. 2) 한-인도 CEPA는우리에게여러가지기회와긍정적인결과를제공해줄것으로보인다. 수출량및전체교역량의증가, 투자규모확대등경제전체적인플러스요인이있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3) 특히, 통신분야는휴대폰 (5위), 무선통신기기 (10위) 등이주요수출품목으로서협정체결이후수출증대효과가클것이며, 4) 서비스시장은현재투자비중이크지않으나 CEPA 협정체결로시장진입확대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1) CEPA: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등경제관계전반을포괄하는내용을강조하기위해채택된용어로서실질적으로자유무역협정 (FTA) 과동일한성격임. 2006 년 3 월 1 차협상을시작으로현재 2007 년 12 월 9 차협상까지진행됨 2) 외교부보도자료 (07-826 호 ), 한ㆍ인도포괄경제동반자협정제 9 차협상결과, 2007. 12.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의 2004 년연구결과에따르면, 막대한성장잠재력을가진인도와의포괄동반자협정 (CEPA) 체결시한 - 인도간교역량 33 억불및국내총생산 1 조 3 천억원증가가예상됨 4) 한 인도 FTA 의체결로양국 IT 분야의관세가모두철폐될경우, 對인도수출은 1 억 6,235 만달러, 수입은약 57 만달러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어무역수지흑자증가폭은 1 억 6,178 만달러증가가전망됨. IT 산업생산유발액은 73 억원으로예상되며, 부가가치유발액은정보통신산업전체적으로 19 억원, 무선통신및방송장비는 14 억원, 정보통신부품은부가가치 4 억원유발예상. 정보통신정책학회, IT 산업에대한한 - 미및한 - 인도 FTA 파급효과분석, 2006. 11. pp.70~74. 2008-2-16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