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64조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해제권(Vertragsaufhebungsrecht des Verkäufers nach Art. 64 UN-Kaufrecht)

논문 CISG 제 64 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권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Vertragsaufhebungsrecht des Verkäufers nach Art. 64 UN-Kaufrecht Professor, Kim, Chin Woo 초록 : 이글은매도인의법정해제권에관하여우리민법과상당히이질적인내용을담고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 (CISG) 제64조를동협약의다른규정들과의관계속에서살펴보면서동규정에관한해석론상의논란을검토함으로써우리의법원과대외교역에종사하는관계자들이동규정의내용을용이하게파악하는데조력하려는목적에서작성되었다. 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매수인의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는경우, 매도인은불이행의종류나귀책사유를불문하고계약을즉시해제할수있다 ( 제64조제1항가호 ). 매수인의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 매수인이대금지급의무와물품수령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매도인은부가기간절차에의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 제64조제1항나호 ). 매도인이본질적계약위반을이유로계약해제의의사표시를하는경우, 법원이그계약위반을본질적이지아니한것으로판단할수있고, 그로인하여매도인의해제의의사표시가오히려본질적계약위반으로평가될수있다. 따라서매도인의입장에서는매수인의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이라고생각되는경우에도부가기간절차에따라계약해제를하는것이한층더안전하다. 대금지급의무나물품수령의무이외의부수의무가위반된때에는부가기간절차에의한계약해제는허용되지않지만, 매수인이제63조제1항에따라매도인이정한부가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는본질적계약위반이성립하게되고그경우매도인은제64조제1항가호에의한계약해제가가능하다. 대금지급이없는한매도인의해제권은행사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다. 지체는있었지만대금이모두지급된경우에는매도인은제한적으로만해제권을행사할수있다 ( 제64조제2항 ). 제64조제2항가호는대금지급의무와물품수령의무는물론매수인의모든의무에대하여적용될수있다. 제64조제2 항나호의적용범위는실제적으로물품수령의무와그밖의의무의위반에국한된다. 매수인의불이행이있을경우매도인은계약해제권과이행청구권가운데어느하나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으나, 계약을이미해제한매도인은더이상이행청구를할수없다. 반면매도인의선행적이행청구는후발적계약해제를배제하지않는다. 자동적계약해제를알지못하는협약에서는계약해제를위해서는그에상응하는의사표시가있어야한다. 그의사표시는서면은물론구두나추단적행태에의해서도표명될수있다. Abstract : Das Recht zur Vertragsaufhebung nach dem UN-Kaufrecht (CISG) ist für Verkäufer und Käufer im wesentlichen gleich geregelt. Die Anwendung der beiderseitigen einschlägigen Vorschriften ist deshalb aufeinander abzustimmen. Art. 64 regelt, wann der Verkäufer den Vertrag aufheben kann. Erfüllt der Käufer die ihm nach dem Vertrag obliegenden Pflichten nicht, steht dem 36 인권과정의 Vol. 402

CISG 제 64 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권 Verkäufer - ebenso wie dem Käufer nach Art 49 bei einer Pflichtverletzung des Verkäufers - als ultima ratio der Behelf der Vertragsaufhebung zu. Abs. 1 der Vorschrift sieht die Vertragsaufhebung in zwei Fällen vor: Grundsätzlich setzt die Vertragsaufhebung voraus, dass der Käufer eine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begangen hat (lit. a). Für zwei Arten von Pflichtverletzungen, nämlich die Nichterfüllung der Zahlungspflicht und der Abnahmepflicht (also der in Art. 53 besonders hervorgehobenen Pflichten), eröffnet die Vorschrift einen zweiten Weg zur Vertragsaufhebung (lit. b): Der Verkäufer kann dem Käufer eine Nachfrist im Sinne des Art. 63 setzen und bei deren Erfolglosigkeit den Vertrag aufheben. Diese Struktur entspricht derjenigen des Art. 49 Abs. 1. Ebenso wie jene Vorschrift ist auch Art. 64 Abs. 1 Ausdruck der allgemeinen Zielsetzung des Übereinkommens, die Vertragsaufhebung zugunsten anderer Rechtsbehelfe, insbesondere des Schadensersatzes, zurückzudrängen und nur als ultima ratio zuzulassen. Wegen der Unsicherheit bei der Beurteilung einer Vertragsverletzung als wesentlich ist das Aufhebungsrecht auf Grund erfolglosen Ablaufs einer Nachfrist von großer Bedeutung. Die in Art. 64 Abs. 2 vorgesehenen Fristregelungen für diejenigen Fälle, in denen der Käufer den Kaufpreis bereits gezahlt hat, sollen dem Verkäufer die Möglichkeit nehmen, zum Nachteil des Käufers auf eine günstigere Marktentwicklung zu spekulieren, indem er mit der Erklärung der Vertragsaufhebung übermäßig lange wartet. Keine Frist für die Erklärung der Aufhebung besteht, solange der Käufer den Kaufpreis noch nicht bezahlt hat. Hat der Käufer den Kaufpreis bezahlt, unterscheidet die Regelung für die Aufhebungsfrist danach, ob ein Fall verspäteter Erfüllung (lit. a) oder eine andere Vertragsverletzung vorliegt (lit. b). Die Abgrenzung des Anwendungsbereichs von lit. a gegenüber dem von lit. b ist wegen des nicht ganz eindeutigen Wortlauts streitig. 논문접수 : 2009. 11. 2. 심사 : 2009. 12. 10. 게재확정 : 2009. 12. 21. Ⅰ. 들어가며 2005년 3월 1일부터국내에서발효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협약 (CISG ; 이하 협약 이라고한다 ) 제64조 1) 는매수인의불이행이있는경우에매도인이일정한요건아래계약을해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규정의官報에의한국문본은다음과같다. 제64조 (1) 매도인은다음의경우에계약을해제할수있다. 계약또는이협약상매수인의의무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으로되는경우 매수인이제63조제1항에따라매도인이정한부가기간내에대금지급또는물품수령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그기간내에그러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경우 (2) 그러나매수인이대금을지급한경우에는, 매도인은다음의기간내에계약을해제하지아니하는한계약해제권을상실한다. 매수인의이행지체의경우, 매도인이이행이이루어진것을알기전 매수인에이행지체이외의위반의경우, 다음의시기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 1 매도인이그위반을알았거나또는알수있었던때 1) 이하에서법률명없이인용되는조항은협약의그것이다. 인권과정의 2010 년 2 월 37

논문 2 매도인이제63조제1항에따라정한부가기간이경과한때또는매수인이그부가기간내에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때위와같은제64조는매수인의불이행이있는경우의매도인의법정해제에관하여규정한것이다. 법정해제는우리에게도친숙한제도이지만, 제64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는우리의전통적사법질서인민법과는다른체계에입각한것이고, 내용적으로도상당히이질적이어서그이해가쉽지않으므로우선매수인의계약위반 ( 불이행 ) 에대한매도인의구제체계를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제64조는매수인의불이행에대한구제수단을규율하는제61조내지제65조의일부를이루고있다. 먼저제61조는매도인의구제수단을개관함과동시에각각의구제수단사이의관계를, 제62조는매도인의이행청구권을, 제63조는매수인의이행을위한부가기간 ( 유예기간 ) 의지정을, 제65조는소위指定賣買에있어서매도인에의한지정을각각규정하고있다. 그런데이와같은구제체계는원칙적으로당사자 ( 매도인 매수인불문 ) 의귀책사유와무관하다. 그래서불이행당사자는원칙적으로그의고의나과실을불문하고계약을해제당하거나손해배상책임등을지게된다. 다만, 채무자의영향범위외의장애사유에기한면책을규정하고있는제79조와채권자에의하여야기된불이행으로인한면책을규정한제80조가적용되는경우에는채무자가그의불이행에대하여책임을면한다. 이와같은협약의불이행책임체계는계약해제나손해배상에불이행당사자의귀책사유를요하는우리민법의그것과크게다르다. 나아가협약은불이행책임에있어서계약위반내지불이행의종류를묻지않는다. 그래서협약은우리민법학에서와같은주된의무와부수의무의구별이나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 전이행등의준별을알지못한다. 당사자가협약상의의무, 약정의무및거래관행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의무위반의종류나모습에관계없이불이행책임을지게된다. 협약의불이행책임체계에있어서의미가있는것은, 의무위반의경중이다. 다시말해문제된의무위반이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는가아니면비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는가하는점이중요하다. 본질적계약위반인가의여부는제25조에따라판단한다. 이상과같은협약의불이행책임체계를기초로하여이하에서는매도인의계약해제권을규정하고있는제64조에관하여그성립경위 (II), 규율대상과취지 (III), 해제의요건 (IV), 해제권의상실 (V), 해제권과이행청구권의관계 (VI), 해제의효과 (VII) 및입증책임 (VIII) 으로나누어다른규정들과의관계속에서살펴보면서동규정에관한해석론상의논란을검토하고, 경우에따라서는우리민법 다른국제거래규범 국가법질서와도비교할것이다. 그과정에서이미연구가상당히축적된외국에서의이론과판결례를소개 검토함으로써우리의법원과대외교역에종사하는관계자들이제64조의내용을파악하는데조력함은물론협약에관한국내에서의논의의활성화에도기여하고자한다. Ⅱ. 제64 조의연혁협약의前身이라고할수있는 국제물품매매에관한통일법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 : 이하 통일법 이라고한다 ) 에서의계약해제에관한규정은법기술적 실체적관점에서만족스럽지못한것이라는평가를받았다. 그래서협약은우선법기술적측면에서는계약의해제를 - 각각의의무에대하여별도로규율하는통일법 ( 제62조, 제66 조, 제70조 ) 의태도에갈음하여 - 불이행에대한 38 인권과정의 Vol. 402

CISG 제 64 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권 다른구제수단처럼모든불이행에관하여일원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하였다. 다음으로협약은실체적관점에서는법적불안정성을피하기위하여 - 통일법 ( 제62조, 제70조 ) 과는달리 - 자동적계약해제 (ipso facto avoidance) 를더이상인정하지않는다. 2) 그래서계약해제의효과가발생하려면해제권자의상대방에대한의사표시가있어야한다. 3) 이는우리민법 ( 제543조 ) 의태도와같고확정기매매에관한우리상법제68 조의태도와는다른점이다. 자동적계약해제의불허용은계약해제권의제한을전제로한것이다. 협약에관한초안들은매도인이대금을전부수령한경우에는해제권의주장을제한하였고, 거기서는지체된이행과그밖의계약위반을구별하고있었다. 이와같은다소복잡한규율은비엔나외교회의에서논란을야기하였으나, 초안의규율방식은협약에그대로계수되었다. Ⅲ. 제64조의규율대상과입법취지제64조제1항은두가지경우에매도인의계약해제를허용한다. 하나는매수인의의무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는경우이고 ( 가호 ), 둘은매수인의대금지급의무또는물품수령 의무의불이행이있는경우이다 ( 나호 ). 후자의경우에매도인이제63조제1항에따라부가기간을정하여매수인에게이행을최고하였는데그기간내에이행이없거나그기간내에이행을하지않겠다는매수인의의사표시가있으면매도인은이제계약을해제할수있다. 이러한매도인에의한계약해제의메커니즘은매수인에의한계약해제에관한제49 조의그것과흡사하다. 제64조제2항은, 매수인이대금을전부지급한경우에한하여, 매도인이일정한기간내에해제권을행사하지않게되면그권리를상실하도록하고있다. 동조항은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두가지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다. 하나는, 매도인이매수인의희생아래투기할수있는가능성 ( 목적물의가격이하락하는경우에는계약을유지하고가격이상승하는경우에는계약을해제하는것이나, 지급된대금을무이자부소비대차처럼활용하는것 ) 을제거하기위한것이다. 4) 다시말해제64조제2항은매도인이자신에게유리한시장의흐름을활용하기위하여해제의의사표시를지연함으로써해제권을오 남용하는것을막는데그의미가있다. 둘은, 대금을전부지급한매수인이계약해제로인한계약의청산을계산에넣어야하는지에관하여신속히명확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5) 2)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가입과한국법에의수용, 상사법연구제 21 권제 2 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55 면 ; Huber, in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3, 5. Aufl., München : Beck, 2008( 이하 MüKoBGB/ 집필자 로인용 ), Art. 64 Rn. 14 ; Hager/Maultzsch, in : Schlechtriem/Schwenzer (Hrsg.),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frecht, 5. Aufl., München : Beck, 2008 ( 이하 Schlechtriem/Schwenzer/ 집필자 로인용 ), Art. 62 Rn. 3, Art. 64 Rn. 1 ; Magnus, in :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Wiener UN-Kaufrecht (CISG), Berlin : Sellier/de Gruyter, Neubearbeitung 2005 ( 이하 Staudinger/Magnus 로인용 ), Art. 64 Rn. 5 ; Witz, in : Witz/Salger/Lorenz, International Einheitliches Kaufrecht, Heidelberg: Verlag Recht und Wirtschaft, 2000 ( 이하 Witz/Salger/Lorenz/ 집필자 로인용 ), Art. 64 Rn. 3. 3) UNIDROIT 의국제상사계약원칙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 로인용함 ) 제 7.3.2 조와유럽계약법위원회의유럽계약법원칙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 로인용함 ) 제 9:303 조도이를원칙으로하지만, PECL 은이에대하여예외를인정한다 ( 제 9:303 조제 4 항 ). 4) Saenger, in: Bamberger/Roth (Hrsg.),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 2. Aufl., München: Beck, 2007 ( 이하 Bamberger/Roth/ 집필자 로인용 ), Art. 64 Rn. 5 ;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The Hague : Kluwer International Law, 1999, para. 354 ; MüKoBGB/Huber, Art. 64 Rn. 2 ; Benicke, in : Münchener Kommentar zum HGB, Band 6, 2. Aufl., München : Beck, 2007 ( 이하 MüKoHGB/ 집필자 로인용 ), Art. 64 Rn. 14 ; Staudinger/Magnus, Art. 64 Rn. 36. 인권과정의 2010 년 2 월 39

논문 전체적으로볼때, 협약에따른계약해제는엄격한요건아래서만가능한데, 이는가급적계약을유지시켜야한다는발상에기초하여계약해제를최후의구제수단 (ultima ratio) 으로취급하는협약의기본적입장에부합한다. 6) 이것은무엇보다도국제물품거래에서무의미한물품반송비용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데서비롯된것으로, PICC나 PECL도채택한국제적계약규범의일반적경향이기도하다. Ⅳ. 해제의요건매도인에의한계약해제는우선 (1) 제64조제1항의의미에서의해제사유, 즉 1 본질적계약위반또는 2 부가기간내의대금지급의무또는물품수령의무의불이행을요건으로한다. 그리고 (2) 계약해제의의사표시가있어야한다. 나아가 (3) 경우에따라서는제64조제2항에규정된해제권의행사기간이준수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4) 해제권배제사유가없어야한다. 이하에서는이들계약해제의요건에관한상세를차례로알아본다. 1. 해제사유 (1) 본질적계약위반가. 일반론 제64조제1항가호는매수인이계약또는협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고또그것이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는경우에매도인에게즉시계약을해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조항은모든종류의의무불이행을포괄하는점에서, 일정한의무위반만을대상으로하는제64조제1항나호의부가기간절차에의한계약해제와차이가있다. 제1항가호에따른계약해제에있어서는문제가된불이행이주된의무에관한것인가아니면부수의무에관한것인가와매수인에게귀책사유가있는가는묻지않는다. 7) 또한매도인이이미물품을인도하였는가의여부도불문한다. 다만, 매수인이불이행한의무가동시이행되어야하는것인데매도인이자신의급부를제공하지아니한경우에는, 이미불이행요건이갖추어지지못한경우이므로매도인의해제권은불성립한다. 8) 매수인에게제71조에기한이행정지권이인정되는때에도마찬가지이다. 한편매수인이제79조에따른면책사유로이행을하지못하였더라도그불이행은계약위반에해당하며, 그래서매도인은해제의요건이갖추어진경우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제79조제1 항의면책은동조제5항의문언에비추어계약해제에는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 제64조제1항가호가적용되기위해서는매수인의불이행이제25조의의미에서의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여야한다. 그것이성립하기위해서는매수인의계약위반이당해계약에따 5) 이는제 49 조제 2 항이매수인의해제권의행사기간을제한하는것과같은취지이다. 6) Schnyder/Straub, in: Honsell (Hrsg.), Kommentar zum UN-Kaufrecht, Berlin, New York: Springer, 1997 ( 이하 Honsell/ 집필자 로인용 ), Art. 64 Rn 2 ; Achilles, Kommentar zum UN-Kaufrechtsübereinkommen (CISG), Neuwied : Luchterhand, 2000, Art. 64 Rn. 1 ; Piltz, Internationales Kaufrecht: Das UN-Kaufrecht (Wiener Übereinkommen von 1980) in praxisorientierter Darstellung, 2. Aufl., München : Beck, 2008, Rn. 5-406 ; Staudinger/Magnus, Art. 64 Rn. 4 ; MüKoBGB/Huber, Art. 64 Rn. 1 ; Mankowski, in : Ferrari et al.,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München: Beck, 2007 ( 이하 Ferrari/ 집필자 로인용 ), Art. 64 Rn. 1. 7) 제 64 조에의한계약의해제에는매도인의귀책사유를요하지않는다. 그러므로일응계약의해제가용이할것으로보이지만, 판례와학설은계약의해제를매수인에대한최후의구제수단으로예정한협약의기본적입장에충실하게본질적계약위반의인정에엄격한편이다. 8) Staudinger/Magnus, Art. 64 Rn. 8 ; MüKoBGB/Huber, Art. 64 Rn. 4. 40 인권과정의 Vol. 402

CISG 제 64 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권 라상대방이기대할수있는바를실질적으로박탈할정도의손실을상대방에게주는경우이어야하지만, 계약을위반한당사자가그와같은결과를예견하지못하였고또동일한부류의합리적인제3자도동일한사정에서그러한결과를예견할수없었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어떤경우에과연이와같은본질적계약위반이성립하는가는당해계약의구체적사정을기초로판단되어야할것이므로, 아래에서는몇몇주요유형에대해서만살펴보기로한다. 나. 대금지급의무의위반매수인의대금지급의지체는원칙적으로본질적계약위반이아니라고할것이다. 9) 지체가있더라도대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매도인의이행이익이대체로실현되며 10) 또이와같이해석하여야제64조제1항나호에부가기간절차에의한계약해제를별도로마련한의미를살릴수있기때문이다. 이자지급의무위반도대금지급의무위반에준해서생각할것이다. 11) 이처럼통상본질적계약위반이라고할수없는대금지급의지체가일정시점부터는본질적계약위반으로전환될수있는가하는점에관하여는견해의대립이있다. 12) 생각건대이를일반적으로배제할이유가없고, 또이러한해석이제64조제1항나호의취지에반하는것도아니다. 왜냐하면제64조제1항나호는동항가호외에매도인의계약해제를위한부가적가능성을규정한것이기때문이다. 매수인의대금지급이지체될수록본질적계약위반의성립을긍정하기용이해질것이다. 대금지급의지체는원칙적으로본질적계약위반이되지않지만, 대금지급의무가定期行爲로서의성질을가지는경우에는달리판단되어야한다. 정기행위에있어서는시간적요소가핵심을이룬다. 그래서정기행위의경우에는대금지급의단순한지체그자체가본질적계약위반이된다. 13) 당사자가대금지급기일의약정을정기행위 ( 상대적정기행위 ) 로할수있음은사적자치의원칙상당연하고, 그러한약정의유무는의사표시내지계약의해석문제로귀착된다. 대 9)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해설, 법무부, 2005, 148 면 ; OLG Düsseldorf CISG-online Nr. 916 ; Enderlein/Maskow/Strohbach, Internationales Kaufrecht, Berlin : Haufe, 1991, Art. 64 Anm. 3 ; Ferrari/Mankowski, Art. 64 Rn. 7 ; Herber/Czerwenka, Kommentar zum Internationalen Kaufrecht (CISG), Kommentar zu dem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vom 11. April 1980 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onalen Warenkauf, München: Beck, 1991, Art. 49 Rn. 3 ; MüKoBGB/Huber, Art. 64 Rn. 6 ; Piltz, Internationales Kaufrecht, Rn. 5-431, 5-441 f.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5 ; Lüderitz/Budzikiewicz, in : Soergel,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and 3, 13. Aufl., Stuttgart : Kohlhammer, 2000 ( 이하 Soergel/ 집필자 로인용 ), Art. 64 Rn. 3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0 ;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3. 한편 Clausson, Avoidance in Nonpayment Situations and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1980 U. 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6 N. Y. L. Sch. J. Int l & Comp. L. (1984), 93-117 은비교법적개관을통해이러한결과를확인하고있다. 10) 매도인은이행지체로발생한불이익에대하여는제 61 조제 1 항나호에의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11) Roder Zelt- und Hallenkonstruktionen GmbH v. Rosedorn Park Pty. Ltd. and Reginald R Eustace, FCA (Adelaide, SA) CISG-online Nr. 218;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5. 12) 긍정설 :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64 Anm. 3 ; Herber/Czerwenka, Art. 64 Rn. 3 ; Brunner, UN-Kaufrecht - CISG, Kommentar zum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onalen Warenkauf von 1980, Bern : Stämpfli, 2004, Art. 25 Rn. 20 ; Ferrari/Mankowski, Art. 64 Rn. 8 ; MüKoBGB/Huber, Art. 64 Rn. 6. 부정설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0; Freiburg, Das Recht auf Vertragsaufhebung im UN-Kaufrecht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Ausschlussgründe (Diss. Münster 2000), Berlin : Duncker & Humblot, 2001, S. 138 f. 13) Brunner, Art. 25 Rn. 20 ; Ferrari/Mankowski, Art. 64 Rn. 9 ; MüKoBGB/Huber, Art. 64 Rn. 7 ; Schlechtriem/ 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5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1 f. ;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9. 인권과정의 2010 년 2 월 41

논문 금지급이신용장에의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사실만으로는대금지급의무가정기행위라고평가할수없을것이나, 14) 신용장이개설되는경우에는대금지급의무의정기행위로서의성질을유도하는부가적요소가존재하는경우가흔할것이다. 가령물품을해외로보내는船積行爲 ( 예 : CIF, C&F) 의경우가그러하다. 여기의매도인의선적의무는정기행위로서의성질을가진다고하는것이일반적인시각이다. 이것이자동적으로매수인의대금지급의무로轉移되지는않지만, 부가적요소가존재하는경우에는그러할수있다. 15) 가령대금지급이신용장의개설에의하여이루어져야하는경우에선적의무의정기적성질이대금지급의무의정기적성질까지포괄한다. 그신용장은늦어도선적의무이행의초일에는개설되어야하는데, 16) 매도인은한편으로는담보없이물품을선적할의무를부담하지도않고, 다른한편으로는선적기간전체를이용할권리를가지기때문이다. 그밖에도대금지급이신용장의개설에의하여이루어져야하는데신용장을개설하지아니한경우에는, 매수인이이를통하여그의계약상의의무를이행 하지아니할것임을표현한것으로볼수있는한, 본질적계약위반을구성한다. 나아가가령대금지급을위한통화의환율의등락이심한경우처럼, 매도인이정시의대금지급에특별한이익을가지는때에도정기행위로서의성질을인정할것이다. 17) 물품에대하여시세등락이심한경우에도대금지급의무가정기행위 ( 절대적정기행위 ) 로서의성질을가지는가에대하여는다툼이있으나, 18) 매도인이약정된가격으로그물품을달리판매할수없는위험이존재하는경우에는정기행위로서의성질을인정할수있을것이다. 진지하고종국적인대금지급의거절은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한다. 19) 그러한거절은매도인의이행이익을직접적으로위협하는것이기때문이다. 다. 물품수령의무의위반매수인의물품수령의무의위반은일반적으로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20) 그래야물품수령의무위반에대하여제64 14) ICC Schiedsspruch Nr. 7585/1992 CISG-online Nr. 105 ;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3 ; Piltz, Neue Entwicklungen im UN-Kaufrecht, NJW 2003, 2056, 2063 ; ders, Neue Entwicklungen im UN-Kaufrecht, NJW 2005, 2126, 2130 ; MüKoBGB/Huber, Art. 64 Rn. 7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4 ;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9 ;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64 Anm. 3 ; Clausson, op. cit., 93, 106. 15)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5 ; Freiburg, a.a.o., S. 137 f. ; Supreme Court of Queensland - Court of Appeal CISG-online Nr. 955; Piltz, Internationales Kaufrecht, Rn. 5~441. 16) Pavia & Co. SpA v. Thurmann-Nielsen, [1952] 2 Q. B. 84 ; Sinason-Teicher Inter American Gain Corporation v. Oilcakes and Oilseeds Trading Co. Ltd., [1954] 1 W. L. R. 1394 ; Ian Stach Ltd. v. Baker Bosley Ltd. [1958] 2 Q. B. 130 ; Schiedsgericht des Waren-Vereins der Hamburger Börse e. V., 29. 9. 1976, HSG J 5 a, Nr. 72. 17) MüKoBGB/Huber, Art. 64 Rn. 7 ;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3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1 ;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9. 18) 이경우의본질적계약위반의성립을긍정하는견해로 Herber/Czerwenka, Art. 64 Rn. 3 ; Scheifele, Die Rechtsbehelfe des Verkäufers nach deutschem und UN-Kaufrecht, Schäuble, 1986, S. 119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2 ; Soergel/Lüderitz/Budzikiewicz, Art. 64 Rn. 4. 異見 : Freiburg, a.a.o., S. 133 f. ; MüKoBGB/Huber, Art. 64 Rn. 7 ( 그에상응하는상관습이존재하는경우만으로국한하자는입장 ). 19) 최흥섭, 앞의책, 148 면 ; OLG Braunschweig CISG-online Nr. 510 ; Supreme Court of Queensland - Court of Appeal = CISG-online Nr. 955 ; Kantonsgericht Zug CISG-online Nr. 720 ;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3 ; Ferrari/Mankowski, Art. 64 Rn. 10 ; MüKoBGB/Huber, Art. 64 Rn. 8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5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3 ;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10. 20) OLG Düsseldorf CISG-online Nr. 916 ;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3 ; Ferrari/Mankowski, Art. 64 Rn. 12 ; Piltz, Internationales Kaufrecht, Rn. 5-431, 5-445 f.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7 ; Achilles, Art. 25 Rn. 12 ; 42 인권과정의 Vol. 402

CISG 제 64 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권 조제1항나호에부가기간절차에의한계약해제를별도로마련한의미를살릴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구체적사안에서는매도인이매수인의적시의물품수령에대하여커다란이해관계를가지는경우가있을수있다. 가령물품수령이정기행위로약정된경우는물론매도인이매수인의이행기에의물품수령에대하여인식가능한중대한이익을가지는경우가그러하다. 후자의예로는매도인이그의창고를일정시기에비워야하거나그의운송수단을다른곳에긴급히투입해야하기때문에또는물품이급속하게부패하기때문에혹은일정시기에물품을생산해야하기때문에 ( 가령계절상품 ) 매수인의정시의물품수령이필요하고또매수인이그러한사실을안경우를들수있을것이다. 21) 부적법한물품수령의종국적거절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2) 매도인이제88조에의하여자조매각권을가지는가또는자조매각의무를부담하는가하는점은매수인의본질적계약위반의성립여부와관련이없다. 23) 일부의물품수령거절이있는경우에도본질적계약위반이성립하는가? 독일의판결례중에는매수인이 10차례의일부인도중에 6차례, 즉전체수량중약 60% 의물품수령을거절한경우에본질적계약위반을긍정한경우가있다. 24) 그러나전체수량중 7.5% 가부족한물품을불수령한경우에는제64조제1항가호의의미에서의본질적계약위반을인정할수없다고하면서도전체수량중약 15% 가부족한경우에매수인이계속적공급계약에서매도인의주된수령자이고그불수령이그물품의생산시설의경제성을위협하는경우에는본질적계약위반이성립한다고한경우가있다. 25) 결국일부의물품수령거절이있는경우에는구체적인사안에서그수령거절이가지는의미를판단하여계약위반의본질성여부를판단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일부인도의불수령이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는경우, 매도인은계약전체를해제할수있다 ( 제51조제2항의유추적용 ). 26) 라. 부수의무의위반대금지급의무와물품수령의무외의부수의무 [ 예 : 부가적으로약정된협력의무 ( 재료나설계도의공급 ), 물품의마케팅에관한약정, 수 출입에관한약정, 가격이나영업에관한약정등 ] 에대한위반도본질적계약위반을구성할수있는가? 협약은의무의종류를특별히구별하지않으므로, 부수의무위반도본질적계약위반이될수있고, 이경우매도인은제64조제1항가호에 MüKoBGB/Huber, Art. 64 Rn. 9 ; Soergel/Lüderitz/Budzikiewicz, Art. 64 Rn. 7 ; Cour d Appel Grenoble CISG-online Nr. 443. 異見 : Knapp, in : Bianca/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Mailand : Giuffrè, 1987 ( 이하 Bianca/Bonell/ 집필자 로인용 ), Art. 64 para. 3.1. 스위스의 Kantonsgericht Zug CISG-online Nr. 720 은물품의불수령을본질적계약위반으로취급하였으나, 그것은그전에부가기간이채무자의이행없이경과한사안에서그러하였다. 즉, 이판결례는제 64 조제 1 항나호와관련된사안이다. 독일의 OLG Hamm CISG-online Nr. 57 은판매된물품의절반이상의불수령을본질적계약위반이라고판시한바있다. 21) OLG Düsseldorf CISG-online Nr. 916 ;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3 ; Ferrari/Mankowski, Art. 64 Rn. 12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6 ; MüKoBGB/Huber, Art. 64 Rn. 9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7 ; Herber/Czerwenka, Art. 64 Rn. 3 ; Freiburg, a.a.o., S. 149 ff. 22) OLG Hamm CISG-online Nr. 57 ; Kantonsgericht Zug CISG-online Nr. 720 ;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3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6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7 ; Witz/Salger/Lorenz/ Witz, Art. 64 Rn. 10 ; Ferrari/Mankowski, Art. 64 Rn. 12. 23) Ferrari/Mankowski, Art. 64 Rn. 12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7. 24) OLG Hamm CISG-online Nr. 57. 25) OLG Brandenburg, IHR 2009, 105, 114. 26)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8. 인권과정의 2010 년 2 월 43

논문 따라계약을해제할수있다고할것이다. 어떤경우에부수의무위반이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는가는그사안에서약정된의무의비중에달려있다. 27) 가령재료나설계도의공급과같은물품제조에있어서의매수인의협력의무는, 매도인의생산시설의완전가동이그것의적시의수령에달려있는경우에는이를긍정할수있다. 프랑스의한판결례는, 프랑스인매도인과미국인매수인이계약을체결하면서프랑스제청바지의유럽으로의역수입을금하기로약정하였는데, 매수인이청바지를유럽으로역수입하였고또그곳에서판매하였다고하는의심을받고있었던사안에서, 매도인의최고에도불구하고매수인이물품의최종목적지에관한설명을거부하는것을제25조의의미에서의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한다고긍정한바있다. 28) 유의할점은, 부수의무위반의경우에는제64조제1 항나호는적용되지않기때문에매도인은부가기간절차를밟아계약을해제할수는없다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은부가기간절차가매도인에게전적으로무의미함을의미하지는않는다. 즉, 매수인이그에게보장된부가기간내의재이행의기회를놓치게되면본질적계약위반이성립할수있고, 그경우제64조제1항가호에의한해제가가능하기때문이다. (2) 부가기간또는이행거절후의계약해제 제64조제1항나호는본질적계약위반의성립여부를불문하고매도인이계약을해제할수있는부가적가능성을인정한다. 즉매도인은이행이없는매수인에대하여제63조제1항에따라합리적인부가기간을정할수있고, 매수인이그기간내에이행을하지않거나그기간내에이행을거절한경우에는, 본질적계약위반을입증하지않고서도계약을해제할수있다. 매수인의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는가, 그래서매도인이즉시계약을해제할수있는가의판단은용이하지않다. 매도인은법원의판결후에야그가적법한해제를하였는가를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이처럼본질적계약위반을이유로한해제는매도인에게일정한위험으로작용한다. 나중에법원이그계약위반을본질적이지아니한것으로판단할수있고, 그로인하여매도인의해제가오히려본질적계약위반으로평가되어매도인이손해배상의무등을부담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매도인에게있어서부가기간절차에의한해제는본질적계약위반을이유로한해제보다안전하다. 그러나제64조제1항나호는대금지급의무및물품수령의무위반에대해서만적용되고, 부수의무위반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는다. 29) 이것은다소문제가있다. 일정한부수의무는대금지급의무나물품수령의무에포괄되기때문이다. 여기서대금지급의무와물품수령의무의범위를어느정도로포착할것인지가중요한의미 27)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7 ; Ferrari/Mankowski, Art. 64 Rn. 13 f. ; MüKoBGB/Huber, Art. 64 Rn. 10 ; Soergel/Lüderitz/Budzikiewicz, Art. 64 Rn. 9. 독일의 LG Kassel CISG-online Nr. 192 는일부공급에있어서장래의신용장개설에관한은행의확인서를제출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것은본질적계약위반이아니라고판시한바있다. 28) Cour d Appel Grenoble CISG-online Nr. 151. 29) Secretariat Commentary on the 1978 Draft, O. R. 14-66, in : Honnold, (Hrsg.), Documentary history of the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The studies, deliberations and decisions that led to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with introductions and explanations, 1989 ( 이하 Secretariat Commentary 로인용 ), Art. 60 para. 6 ; Achilles, Art. 64 Rn. 4 ;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4 ; MüKoBGB/Huber, Art. 64 Rn. 12 ; MüKoHGB/Benicke, Art. 64 Rn. 9 ; Staudinger/Magnus, Art. 64 Rn. 22. 異見 : Herber/Czerwenka, Art. 64 Rn. 4 ;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64 Anm. 4.1. 44 인권과정의 Vol. 402

CISG 제 64 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권 를가진다. 가령신용장의개설과같은대금지급준비를위한의무는제54조에따라대금지급의무의일부이고, 따라서제64조제1항나호의적용을받는다. 30) 또한매수인의수령의무에는합리적으로기대될수있는모든행위를해야할의무가포함된다 ( 제60조가호 ). 31) 제65조에기한매수인의물품의형태 규격그밖의특징을지정하여야할의무도수령의무의일부이다. 32) 한편매수인의요청이있을때에물품을인도하기로한경우, 매수인의인도요청은매도인의이행을위한불가결한협력행위이다. 매수인이예정된시기에물품인도를요청하지않을경우에매도인은원칙적으로부가기간을정할수있고, 그기간의경과로계약을해제할수있다 ( 다만일부인도의약정이있는경우에는제51조를유의하여야한다 ). 33) 그러나계약실행의초기단계에서의물품의제조를위하여필요한설계도또는재료의공급의무는수령의무에속하지않 는다고할것이다. 34) 나아가판매나가격에관한구속또는물품구입에관한약정으로부터발생하는의무도수령의무에속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35) 매도인이이러한부수의무에대하여부가기간을지정한때에는그기간의경과로제 64조제1항나호에따른해제권이발생하지는않지만, 36) 그불이행은이제본질적계약위반이될수도있고매도인은제64조제1항가호에따라계약을해제할수있다. 37) 그범위에서부가기간의지정은의미가있다. 당사자는원칙적으로해제권을성립시키지않는부수의무에대하여그이행을지체할경우의제재로서해제권을합의할수는있다. 제64조제1항나호는우선매도인이제63조의의미에서의합리적인부가기간을지정하였을것을요건으로한다. 합리적이지아니한부가기간이정해진경우, 합리적인기간이경과하여야해제를할수있다. 38) 대금지급최고와관 30) OGH CISG-online Nr. 224 ; Bezirksgericht Saane SZIER 1999, 195, 197 ; Secretariat Commentary, Art. 60 Nr. 7 ;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64 Anm. 4.2 ; Herber/Czerwenka, Art. 64 Rn. 4 ; Honnold, para. 354 ; MüKoHGB/ Benicke, Art. 64 Rn. 5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8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5, 23. 31) MüKoBGB/Huber, Art. 64 Rn. 12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8. 異見 : Bianca/Bonell/ Knapp, Art. 65 para. 2.6 ; MüKoHGB/Benicke, Art. 64 Rn. 7 ( 수령의무는매수인에대한유체적인도를가능하게하는의무만을포함한다는견해 ). 32) Secretariat Commentary, Art. 61 Nr. 6 ; Honnold, para. 357 Fn. 3 ; Karollus, UN-Kaufrecht, Wien, New York: Springer, 1991, S. 172, 182 ;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30 ; MüKoBGB/Huber, Art. 64 Rn. 12 ; MüKoHGB/Benicke, Art. 64 Rn. 7 ; Soergel/Lüderitz/Budzikiewicz, Art. 64 Rn. 2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9 f. 異見 : Bianca/ Bonell/Knapp, Art. 65 para. 2.6 ;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65 Anm. 5 ; Herber/Czerwenka, Art. 65 Rn. 7 ( 제 65 조에기한지정의무는물품수령의무에속하지않는다는견해 ). 33) Bianca/Bonell/Maskow, Art. 60 para. 2.4.3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0 Rn. 2, Art. 64 Rn. 8 ; Soergel/Lüderitz/Budzikiewicz, Art. 60 Rn. 2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9 34)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30 ; MüKoBGB/Huber, Art. 64 Rn. 12 ; MüKoHGB/Benicke, Art. 64 Rn. 7 ; Soergel/Lüderitz/Budzikiewicz, Art. 64 Rn. 3 ;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64 Anm. 4.2 ; Staudinger/Magnus, Art. 64 Rn. 19 f. 異見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0 Rn. 2 ; US District Court SD New York CISG-online Nr. 653 ( 이역시제 60 조가호의의미에서의협력의무에포함된다고한다 ). 35) Ferrari/Mankowski, Art. 64 Rn. 18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8 ; Honsell/Schnyder/ Straub, Art 64 Rn. 30 ; MüKoBGB/Huber, Art. 64 Rn. 12. 한편 Herber/Czerwenka, Art. 64 Rn. 4 는이의무들을제 64 조제 1 항나호에도적용하려고하지만, 이는동조의법문에명백히반하는것이다. 36) Secretariat Commentary, Art. 60 Nr. 6 f.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8 ; Staudinger/ Magnus, Art. 64 Rn. 22. 37) Cour d appel Grenoble CISG-online Nr. 151;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8 ; MüKoBGB/ Huber, Art. 64 Rn. 10. 38) OLG Karlsruhe, IHR 2008, 53, 55. 인권과정의 2010 년 2 월 45

논문 련하여 7일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합리적인기간으로평가된다. 39) 제64조제1항나호는나아가그기간이이행없이경과하였을것, 즉그기간내에매수인이이행을하지않거나또는이행을거절하였을것을요한다. 매수인이진지하고종국적으로대금지급또는물품의수령을거절하는경우, 이는본질적계약위반이되어매도인은부가기간을정할필요가없이즉시계약을해제할수있다. 40) 어느경우가그러한이행거절인가는의사표시의해석의문제로귀착될것이나, 가령매수인이그의급부제공을계약및협약에따라청구할수없는매도인의반대급부에의존케하는경우에이를긍정할수있을것이다. 이행거절의의사표시는제63조제2항 ( 매수인으로부터그부가기간내에이행을하지아니하겠다는통지를수령한경우를제외하고 ) 으로부터알수있듯이도달을요한다. 2. 해제의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필요계약의해제를위해서는해제의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 ( 제64조제1항 ). 41) 협약은법률에기한자동적계약해제를알지못하며, 그것은명백한본질적계약위반의경우 ( 예 : 정기행위에서의이행기의경과나객관적불능등 ) 나부가기간절차의경우에그기간의경과시에도마찬가지이다. (2) 의사표시의방식과내용해제의의사표시는특별한방식을요하지않으므로구두나전자적수단을통해서도할수있고, 재판상으로는물론재판외로도할수있다. 42) 그러나매도인의입장에서는나중에해제의의사표시에관한입증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그입증이용이한의사표시수단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해제의의사표시에있어서는매도인이그계약에구속되지않겠다는의사가의문의여지없이인식될수있어야하지만, 거기에 해제 나그와유사한문언이포함되어있어야할필요는없다. 해제의의사표시가추단적행태, 가령해제의의사가내포된소의제기에의해서도표명될수있는가에관하여는견해의대립이있다. 43) 이를일반적으로배제하여서는안될것이나, 의문의 39)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krainian Chamber of Commerce & Trade, Schiedsspruch v. 19. 9. 2005, CISG-Pace. 40) Bianca/Bonell/Knapp, Art. 64 para. 2.5 ; Ferrari/Mankowski, Art. 64 Rn. 21 ; MüKoHGB/Benicke, Art. 64 Rn. 11 ;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12. 41) 官報에공표된공식국문본제 64 조제 1 항 ( 매도인은다음의경우에계약을해제할수있다 ) 에서는이점이명확히드러나지않고있으나, 공식영문본에의할경우 (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 그러하다 ( 여기의이탤릭체는강조를위하여필자가가한것임 ). 42) 이는협약이계약의해제를법원의판단에맡기는법제 ( 예 : 프랑스민법제 1184 조 ) 와거리를두었음을의미한다. 법원의개입에의한계약의해제는지나치게번거롭고, 많은시간과비용을들게하여거래계의요청과어긋나는문제점이있어서, 근래에는프랑스민법의영향을받았던법질서들도私的절차에의한계약의해제를수용하기에이르렀다 (1942 년의이탈리아민법제 1454 조 ; 1966 년의포르투갈민법제 808 조, 1992 년의네덜란드민법제 6:82 조와연계된제 6:265 조 ). 여기서사적절차에의한계약의해제라함은, 채권자가불이행채무자에대하여이행을위한유예기간을지정하고그기간내에계약에좇은이행이없는경우에계약이해제되도록하는방식을말한다. 이때계약의구속력으로부터의해방은유예기간의경과로자동적으로발생하거나채권자가행하는해제의의사표시에기하여발생한다. 한편, PICC 제 7.3.2 조, PECL 제 9:303 조도계약의해제는일방적인의사표시만으로할수있도록한다. 43) 긍정설 : Ferrari/Mankowski, Art. 64 Rn. 28 ; MüKoHGB/Benicke, Art. 26 Rn. 5 ; Staudinger/Magnus, Art. 64 Rn. 29 ; Schlechtriem/Schwenzer/Müller-Chen, Art. 49 Rn. 24 ; Soergel/Lüderitz/Budzikiewicz, Art. 26 Rn. 3 ; Witz/Salger/ Lorenz/Witz, Art. 64 Rn. 5 ; Piltz, Internationales Kaufrecht, Rn. 5-458. 부정설 : Honsell/Karollus, Art. 26 Rn. 12 ; 46 인권과정의 Vol. 402

CISG 제 64 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권 여지없이계약에구속되지않겠다는매도인의의사가인식될수있어야한다. 44) 따라서추단적행태에의한계약해제의의사표시를긍정하는데에는신중하여야한다. 가령신용장의유효기간을연장하지아니한것은여러가지의의미를가질수있으므로그것만으로는해제의의사표시로볼수없다. 매도인이단순히불이행을이유로손해배상청구를하는것도해제의의사표시로보기어렵다. 손해배상청구권은해제권과는별개의독립적인구제수단이기때문이다 ( 제61조제2항 ). 다만, 매도인이부가기간경과후에는이행청구를포기하고손해배상청구를하겠다고의사표시를하는것은추단적인해제의의사표시라고볼것이다. 45) 또한매도인이대금이지급되지않았음을지적하면서물품의반환을청구하는것도통상추단적인해제의의사표시로볼것이다. 46) 형성권으로서의해제권은원칙적으로조건에친하지않으며, 철회도할수없다. 다만매도인은 매수인의이행없이부가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계약해제의의사표시를한것으로보겠다 는형식으로부가기간을지정할수는있다. 47) (3) 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해제의의사표시에관하여는원칙적으로제 26조, 제27조가적용된다. 그래서해제의의사표시는원칙적으로그발송과함께효력이발생하고, 따라서그의사표시의연착ㆍ불착, 전달과정에서의내용의변경의위험은전달위험내지수령위험은표의자의상대방인매수인이부담한다. 48) 이는해제를포함한상대방있는의사표시에관하여도달주의를원칙으로하는우리민법 ( 제111조제1항 ) 49) 과전혀다른점이다. 3. 해제권의행사기간해제는제64조제2항의경우에한하여, 즉매수인이대금을이미지급한경우에만, 행사기간의제한을받는다. 국가법에따른소멸시효법은적용될수없다고하여야한다. 50) 형성권은제척기간에걸리기때문이다. 다만제7조제1항과신의칙에기한失效의原則이적용될수는있을것이다. 51) 해제권의행사기간에관한그밖의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26 Anm. 1.2 ; Herber/Czerwenka Art. 26 Rn. 3. 44) Bamberger/Roth/Saenger, Art. 26 Rn. 3 ; Brunner, Art. 26 Rn. 2 ; MüKoBGB/Gruber, Art. 26 Rn. 5. OGH CISG-online Nr. 581 은소의제기에의한해제의의사표시를긍정한경우이다. 우리의대법원 1982.5.11. 선고 80 다 916 판결도원고가해제의의사표시를명시적으로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피고에게매매계약의존속과는양립할수없는위약금의지급청구를하고그소장이피고에게송달되었다면해제권을행사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라고한바있다. 45) Kantonsgericht St. Gallen CISG-online Nr. 727 ; Ferrari/Mankowski, Art. 64 Rn. 29 ; Staudinger/Magnus, Art. 64 Rn. 29. 46)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5. 47) Achilles, Art. 64 Rn. 5 ; Ferrari/Mankowski, Art. 64 Rn. 30 ; MüKoBGB/Huber, Art. 64 Rn. 15 ; Staudinger/Magnus, Art. 64 Rn. 31 ; OGH CISG-online Nr. 581. 이러한결과는우리민법에대하여도인정되고있다. 대법원 1970.9.29. 선고 70 다 1508 판결 ; 대법원 1979.9.25. 선고 79 다 1135,1136 판결 ; 대법원 1981.4.14. 선고 80 다 2381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 다 28549 판결. 48) Brunner, Art. 64 Rn. 6 ; Ferrari/Mankowski, Art. 64 Rn. 31 ; MüKoBGB/Huber, Art. 64 Rn. 14 ; Staudinger/Magnus, Art. 64 Rn. 28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9 ; Piltz, Internationales Kaufrecht, Rn. 5-459. 異見 : Bianca/Bonell/Knapp, Art 64 para. 2.6 et seq. 49)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 다 19973 판결은 계약의해제와같은상대방있는의사표시는그통지가상대방에게도달한때효력이생기는것 이라고설시한다. 50) Achilles, Art. 64 Rn. 7 ; Brunner, Art. 64 Rn. 8 ; Ferrari/Mankowski, Art. 64 Rn. 32 ;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26 ; MüKoHGB/Benicke, Art. 26 Rn. 15. 異見 :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64 Anm. 2.2 ; Staudinger/ Magnus, Art. 64 Rn. 30. 51) Ferrari/Mankowski, Art. 64 Rn. 33. 인권과정의 2010 년 2 월 47

논문 문제점은아래의 V. 해제권의상실 에서언급한다. 4. 해제권의배제사유매도인의작위또는부작위에기하여매수인의불이행이야기된경우에는, 매도인은매수인의불이행을주장할수없고 ( 제80조참조 ), 따라서계약을해제할수없다. 반면제79조제5항의문언 ( 이조는어느당사자가이협약에따라손해배상청구권이외의권리를행사하는것을방해하지아니한다 ) 이명언하는바와같이, 계약해제에대하여는제79조제1항 ( 의무불이행에대한면책 ) 이적용되지않는다. 매도인은매수인에게불이익이발생하는경우에도해제의의사표시를할수있다. 매수인은그와같은불이익을계약에적합한이행에의하여방지할수있으므로, 매도인이적시에계약을해제하는것은손해경감의무 ( 제77조 ) 또는신의칙의위반이아니다. 그래서매도인은 - 경우에따라제64조제2항에따른기간의제한내에서, 그밖의경우에는신의칙의한계내에서 - 이행을청구할것인지아니면계약을해제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다. 52) Ⅴ. 해제권의상실 1. 개관계약해제의의사표시는원칙적으로행사기간의구속을받지않는다. 그런데제64조제2항은이러한원칙에중대한제약을가한다. 즉, 매수인이대금을지급한경우에는매도인은이미발생한계약해제권을제한적으로만행사할수있다. 이조항이마련된주된취지는매도인이해제권을오 남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제64조제2항의해제권의행사기간은정지나중단이인정되지않는제척기간이다. 53) 해제권의상실은매도인의다른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권, 이행청구권 ) 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64조제2항은매수인이대금을지급한경우에만적용된다. 동조항의의미에서의 대금지급 은, 매수인이대금전액을이행지에서약정된통화로지급한경우를의미한다. 54) 할부거래의경우에는할부금이전부지급되었어야한다. 55) 일부지급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제64조제2항이적용되지않지만, 제51조의유추적용에의하여일부해제가허용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6) 매수인이적시에 ( 즉, 이행기에 ) 대금을지급하였는가는문제되지않는다. 지체가있기는하였으나종국적으로대금이전부지급되었다면, 동조항의기간제한이적용되기때문이다. 결국동조항의적용여부는 - 어느시점이되었건 - 대금의완전한지급여부에달려있다. 52) Achilles, Art. 64 Rn. 7 ; Ferrari/Mankowski, Art. 64 Rn. 25 ;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92 ; Schlechtriem/ 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24 ff. ; MüKoBGB/Huber, Art. 64 Rn. 17 ; Staudinger/Magnus, Art. 64 Rn. 35 ;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6. 53) 최흥섭, 앞의책, 149 면 ; Achilles, Art. 64 Rn. 13 ; MüKoBGB/Huber, Art. 64 Rn. 26 ; Staudinger/Magnus, Art. 64 Rn. 50 ;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62 ; Ferrari/Mankowski, Art. 64 Rn. 57 ;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20. 한편 Karollus, UN-Kaufrecht, S. 181 은제 64 조제 2 항의기간의해태는해제권을정지시킬뿐이어서매도인이계속하여이행을청구하고매수인의이행이없는경우에는해제권이부활한다고한다. 그러나이견해는제 64 조제 2 항의법문이 해제권을상실한다 ( loses the right, est déchu du droit ) 고규정하고있는것과배치된다. 54)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28 ; MüKoHGB/Benicke, Art. 64 Rn. 19 ; Achilles, Art. 64 Rn. 7 ; Ferrari/ Mankowski, Art. 64 Rn. 38 f. ; Staudinger/Magnus, Art. 64 Rn. 39 ;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15. 55) Secretariat Commentary, Art. 60 [64] Nr. 12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11 ; MüKoBGB/ Huber, Art. 64 Rn. 19 ; Ferrari/Mankowski, Art. 64 Rn. 38. 56) Ferrari/Mankowski, Art. 64 Rn. 38 ; Staudinger/Magnus, Art. 64 Rn. 32 ;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15. 48 인권과정의 Vol. 402

CISG 제 64 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권 따라서대금지급이전혀없거나부적법한대금지급 ( 일부대금만의지급, 이행지가아닌곳에서의지급등 ) 의경우에는매도인의해제권이제64조제 2항에따른행사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다. 동조항은해제권의상실을위한그밖의요건과관련하여 지체된이행 과 그밖의계약위반 을구별하고있다 ( 제64조제2항가호, 나호 ). 전반적으로제64조제2항은불필요하게복잡하고또지체된이행과그밖의계약위반의불명확한구별로인하여해석상많은논란을유발하고있으며, 그동안의실무에서도거의의미를갖지못하였고, 그래서성공적이지못한규율로평가받고있다. 57) 2. 제64조제2항가호와나호의적용범위의구별제64조제2항은이행상의하자의종류에따라해제권의행사기간을달리취급한다. 즉, 지체된이행 (late performance) 58) 의경우에는가호가, 그밖의계약위반에대하여는나호가적용된다. 따라서동조항의가호와나호사이의경계획정은 지체된이행 의의미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에달려있는데, 이에관하여는견해가대립하고있다. 특히동조항의가호가계약상의매수인의주된의무 ( 대금지급의무와수령의무 ) 의지체된이행만을포착하는지아니면그밖의다른의무에대하여도적용되는지에관하여다툼이있다. 나아가부가기간의경과후에 이루어진이행도지체된이행으로볼수있는가에관하여도긍정설과부정설로나뉘고있다. 매수인이대금을전부지급한경우에는가급적매도인이계약을해제할수없도록하려는제64조제2항의취지로부터가호와나호의경계는다음과같이획정할수있을것이다. 가호는의무가지체되어이행된모든경우에적용되고, 그밖의불이행의사안에대하여는나호가적용된다. 더욱구체적으로언급하자면다음과같다. 문제된의무에대하여적용되던본래의이행기가도래하였는데도이행이없는경우에는일단제64조제2항나호가적용된다. 이때에는아직 이행 이없기때문이다. 매도인은매수인의계약위반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때로부터 ( 제2 항나호 1) 혹은부가기간이경과한때또는매수인이이행거절의의사표시를한때로부터 ( 제2 항나호 2) 합리적인기간내에계약을해제하여야한다. 이기간동안에매수인이문제된의무를이행한경우 지체된이행 이되어그시점부터는제2항나호는더는적용되지않고그에갈음하여제2항가호가적용된다. 즉, 매도인은매수인의이행이이루어진것을안때로부터해제권을상실한다. 매수인은지체된이행과이행의통지에의하여매도인의해제권을소멸시킬수있고, 그렇게되면매도인은경우에따라지연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을뿐이다. 제64조제2항가호는대금지급의무와물품수령의무를비롯한매수인의모든의무에대하여적용될수있다. 59) 동조항은이행상의하자와 57) MüKoBGB/Huber, Art. 64 Rn. 18 ; Staudinger/Magnus, Art. 64 Rn. 40 ; Ferrari/Mankowski, Art. 64 Rn. 37. 58) 官報에의한국문본은 이행지체 라고번역하고있으나, 이행지체 와 지체된이행 은그의미가상이하다. 전자는아직이행이이루어지지아니한불이행상태를의미하지만, 후자는지체는있었으나이행이이루어진경우를의미하기때문이다. 그래서가령 Ferrari/Mankowski, Art. 64 Rn. 43 과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13 은 지체된이행 (late performance, exécution tradive) 과지체 (delay, délai) 는구별되어야할개념들이라고한다. 59) Secretariat Commentary, Art. 60 [64] Nr. 9 ; Achilles, Art. 64 Rn. 8 ; Bianca/Bonell/Knapp, Art. 64 para. 3.12 et. seqq. ;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64 Anm. 7 ;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30 ; Schlechtriem/Schwenzer/ Hager/Maultzsch, Art. 64 Rn. 12 ff. ; MüKoBGB/Huber, Art. 64 Rn. 23 ; Soergel/Lüderitz/Budzikiewicz, Art. 64 Rn. 15 ; Staudinger/Magnus, Art. 64 Rn. 41 ff., 43 ; Witz/Salger/Lorenz/Witz, Art. 64 Rn. 17. 異見 : Karollus, UN-Kaufrecht, S. 180 f. 와 MüKoHGB/Benicke, Art. 64 Rn. 16 f. 는제 64 조제 2 항가호가대금지급및물품수령의무에만적용된다고하고, 인권과정의 2010 년 2 월 49

논문 관련하여구별을하고있지만 ( 지체된이행과그밖의경우 ) 의무의종류에관하여는구별을하지않기때문이다. 반면제64조제2항나호는대금지급의무의위반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하므로, 그적용범위가제한된다. 제64조제2항은대금이이미지급되었을것을요건으로하기때문이다. 그래서대금이지체되어지급된경우에는제64조제2항나호가아니라가호가적용된다. 결국제64조제2항나호의적용범위는실제적으로물품수령의무와부수의무의위반이지속되고있는경우로국한된다. 60) 일각에서는 61) 후발적으로행하여진이행을고려하지않고본래적이행기만을표준으로한다. 그래서본래의이행기에이행이없으면지체된이행이되어제64조제2항가호가적용된다고한다 ( 여기서나중에이행이있었느냐의여부는묻지않는다 ). 그러나이견해는제49조제2항 62) 과병행적으로규정된제64조제2항이 이행 을언급하고있는것에반할뿐만아니라이견해에의할경우에는제64조제2항나호가실제로거의적용될수없게되는문제점이발생한다. 3. 지체된이행의경우의해제권상실매도인의계약해제를정당화시키는매수인의의무위반이후발적으로치유된경우, 매도인의해제권은그가그의무의이행을안때로부터소멸한다 ( 제64조제2항가호 ). 비록지체는있었으나매수인이모든의무를이행한경우에는매 도인에게더이상계약해제권을보장할이유가없고또이는계약해제를최후의구제수단으로여기는협약의기본입장과도부합한다. 지체된이행으로인한불이익은손해배상의방법으로조정한다. 제64조제2항가호는대금지급과물품수령에한하지않고매수인의모든의무를포괄하며, 매수인이 - 제63조에따라정해진 - 부가기간의경과후에의무를이행한경우에도적용된다고할것이다. 63) 매수인이일단수개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예 : 매수인이대금지급의무와물품수령의무를위반한경우 ), 원칙적으로각각의의무를독립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64) 그런데위예에서대금지급의무위반을이유로하는계약해제만가능한경우를상정해보자. 이때매수인이매도인에대하여이행을통지하면서대금을지급하였지만물품은수령하지아니한경우, 해제권은더이상인정되지않는다. 즉, 대금지급의무의위반에기하여일단발생하였던해제권은제 64조제2항가호에따라배제되고, 물품수령의무위반은원칙적으로해제사유가되지못한다. 반면구체적사안에서물품수령의무위반이계약해제를정당화시키는경우에는상황이달라진다. 그경우에는후발적대금지급이제64조제2항가호에의하여대금미지급에기한해제사유만을배제하므로, 매도인이계약해제의가능성을보유한다. 제64조제2항가호는매도인이문제된매수인의의무가이행된것을 안때로부터 해제권 Herber/Czerwenka, Art. 64 Rn. 9 f. 는지체만을언급한다. 60) MüKoBGB/Huber, Art. 64 Rn. 23, 27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19. 61) 가령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31 ff., 33. 62) 제 49 조제 2 항은매도인이 - 비록지체는있었지만 - 어느시점에서는인도를하였을것을요건으로한다 : Honnold, para. 307 ; Staudinger/Magnus, Art. 49 Rn. 30 ;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49 Anm. 6 ; Herber/Czerwenka, Art. 49 Rn. 14 ; MüKoBGB/Huber, Art. 49 Rn. 15. 63)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7 ; Brunner, Art. 64 Rn. 10 ; MüKoBGB/Huber, Art. 64 Rn. 25 ; Schlechtriem/ 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15 ;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33. 반면 Bianca/Bonell/Knapp, Art. 64 para. 3.11, 3.16 은부가기간의경과후의이행에대하여는항상제 64 조제 2 항나호 2 가적용된다고한다. 64)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18 ; Achilles, Art. 64 Rn. 8 ; MüKoBGB/Huber, Art. 49 Rn. 25. 50 인권과정의 Vol. 402

CISG 제 64 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권 을행사할수없도록한다. 즉, 해제권은매수인의이행과동시에배제되는것이아니다. 또한명백한법문에따라 알았어야하는것 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 적극적인식이있어야한다. 65) 그래서과실에기한부지는, 그것이중대한과실에기한것이라도제2항가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매수인의입장에서는매도인이자신의적극적인식을부정하지못하도록매도인에게이행에관한통지를발송하고그것을도달시켜야할것이다. 66) 4. 그밖의사안에서의해제권상실제64조제2항나호는제2항가호의의미에서의지체된이행이외의모든계약위반의경우를포괄한다. 이조항이적용되기위해서는대금지급의무가이행되었어야한다. 그것이이행되지아니한경우에는제64조제2항의적용을위한기본요건이흠결되기때문이다. 결국이조항의적용범위는실제로대금지급의무이외의의무, 즉물품수령의무또는그밖의계약상의의무 ( 예 : 조립의무, 재수입금지에관한약정을준수할의무등 ) 의이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경우로국한된다. 이경우에매도인은 합리적인기간내에 해제의의사표시를하여야한다. 이때해제권이본질적계약위반에기하여제64조제1항가호에따라발생한것인가아니면제64조제1 항나호에따라부가기간의경과에의하여발생한것인가를구별하여야한다. 전자에대하여는제64조제2항나호의 1이, 후자에대하여는제 64조제2항나호의 2가각각적용되기때문이다. 기간의합리성은해제권의오 남용방지라고하는규범목적에비추어엄격히취급하여단기의기간을출발점으로삼아야하겠지만, 제2 항나호 2에의한기간이나호 1에의한기간보다짧게산정되는경향이있다. 67) 1) 본질적계약위반제64조제2항나호 1은부가기간의지정없이도해제권을성립시키는본질적계약위반에대하여만적용된다. 68) 그러한본질적계약위반에대하여매도인이그것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때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에해제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 매도인은해제권을상실한다. 여기서 알수있었다 는것은과실에기한不知를말하는데, 매도인이당해계약위반에관하여적어도구체적인착안점을가지고있었다면이를긍정할수있다. 2) 부가기간의경과매도인이매수인의이행을위한부가기간을정한경우에는, 그기간이경과한때또는매수인이그기간내에이행을하지않겠다고선언한때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에계약을해제하지않는경우에해제권을상실한다. 이것은해제권이부가기간의경과에기하여발생하였는가혹은계약을즉시해제할수있는본질적계약위반에기하여발생하였는가를묻지아니하고그러하다. 따라서매도인의입장에서는본질적계약위반의경우에도부가기간을지정하는 65) Ferrari/Mankowski, Art. 64 Rn. 47 ; Herber/Czerwenka, Art. 64 Rn. 9 ; MüKoBGB/Huber, Art. 64 Rn. 26 ; MüKoHGB/ Benicke, Art. 64 Rn. 20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17 ; Soergel/Lüderitz/Budzikiewicz, Art. 64 Rn. 15 ; Staudinger/Magnus, Art. 64 Rn. 44. 異見 : Bianca/Bonell/Knapp, Art. 64 para. 3.17 ( 알았어야하는것으로충분하다 ). 66)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7 ;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35 ; MüKoBGB/Huber, Art. 64 Rn. 20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17 ; Staudinger/Magnus, Art. 64 Rn. 44 ; Soergel/Lüderitz/ Budzikiewicz, Art. 64 Rn. 15. 67)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8 ; MüKoHGB/Benicke, Art. 64 Rn. 27. 68) MüKoHGB/Benicke, Art. 64 Rn. 23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20. 인권과정의 2010 년 2 월 51

논문 것이유리할수있다. 매도인은부가기간의지정을통하여일단상실한해제권을다시행사할수있기때문이다 ( 예 : 매도인에게본질적계약위반에기한해제권이있었으나, 그가제64조제2항나호 1의해제권의행사기간을실기하였더라도, 제63조에따라부가기간을지정하고그기간이이행없이경과한경우에는제64조제1항나호에기한새로운해제권이창출되고, 그것은제64조제2항나호 2의기간규정의적용을받게된다 ). 69) 기간의기산점에관하여제64조제2항나호는제63조제1항의의미에서의부가기간이지정되었는가의여부에따라차이를둔다. 먼저 부가기간이지정된경우 에는제64조제2항나호 2가적용된다. 그기간은부가기간의경과또는매수인에의한이행거절의의사표시와함께진행한다. 반면 부가기간이지정되지아니한경우 에는제64조제2항나호 1이적용된다. 그기간은매도인이계약위반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시점부터진행한다. 어느정도의기간이합리적인가는제49조제2항나호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판단한다. 70) 제2항나호에따른기간을해태한경우의법률효과는제2항가호의경우와같다. 해제외의다른구제수단은배제되지아니한다. 매도인은 - 그것이본질적계약위반의결과로생긴것이든혹은부가기간내의불이행으로인하여생긴것이든 - 해제와이행청구중어느하나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이선택권은통일법에비하여훨씬광범위하다. 협약은자동적계약해제를알지못하기때문이다. 계약을이미해제한매도인은더이상이행청구를할수없다. 유효한해제의의사표시로그매매계약은이미청산관계로전환되기때문이다. 반면매도인의선행적이행청구는후발적해제를배제하지않는다. 2. 해제의효과매도인에의한해제의효과는제81조내지제 84조에의하여규율된다. 매도인의입장에서볼때계약해제의가장중요한효과는물품을더이상인도하지않아도되고또이미인도한물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는점이다. 매도인의손해배상청구권은해제로인하여영향을받지않는다 ( 제61조제2항 ). 가분적인도에있어서는일부해제도할수있다. 71) Ⅵ. 해제권과이행청구권의관계등 3. 입증책임 1. 해제권과이행청구권의관계 제 64 조제 1 항에따른해제권의요건은원칙 적으로매도인이입증하여야한다. 즉, 해제의 69) Bamberger/Roth/Saenger, Art. 64 Rn. 10 ; Schlechtriem/Schwenzer/Hager/Maultzsch, Art. 64 Rn 20 ; Enderlein/ Maskow/Strohbach, Art. 63 Anm. 2.1 ; Ferrari/Mankowski, Art. 64 Rn. 55 ; MüKoBGB/Huber, Art. 64 Rn. 29 ; MüKoHGB/Benicke, Art. 64 Rn. 23. 70) 제 49 조제 2 항나호의 합리적인기간 은제 49 조제 2 항가호의그것보다도장기이다. 외국의판결례는 - 각각구체적개별사안과관련하여 - 약 1 개월은합리적인것으로보았으나 (OLG Oldenburg CISG-online Nr. 508 ; Kantonsgericht Wallis CISG-online Nr. 1193), 2 개월내지 4 개월은대개합리적이지아니한것으로취급하였다 : BGH CISG-online Nr. 149 (5 개월 ); OLG München CISG-online Nr. 108 (4 개월이상 ) ; OLG Koblenz CISG-online Nr. 256 (7 주 ) ; Cour d Appel Paris CISG-online Nr. 693. 한편 OLG Celle CISG-online Nr. 152 는합리적인부가기간과합리적인해제기간이모두 7 주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 권리의하자에관하여 LG Freiburg CISG-online Nr. 711 은 3 개월이합리적인것으로보았다. 71) Staudinger/Magnus, Art. 64 Rn. 32 ; Herber/Czerwenka, Art. 64 Rn. 8 ; Ferrari/Mankowski, Art. 64 Rn. 27 ; MüKoBGB/Huber, Art. 64 Rn. 31. 52 인권과정의 Vol. 402

CISG 제 64 조에따른매도인의계약해제권 의사표시의발송이나구두의의사표시의내용, 부가기간의경과, 매수인의이행거절등에대하여는매도인이입증책임을진다. 그렇게되면매수인은의무를적법하게이행한점에대한입증책임을진다. 제64조제2항의제척기간의기산점이문제되는경우매수인은매도인이이행을알았던시점 ( 제2항가호 ) 또는계약위반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시점 ( 제2항나호 ) 을입증하여야한다. 72) Ⅶ. 결론에갈음하여매도인의계약해제권에관한제64조를중심으로한검토의결과를간추리면다음과같다. 첫째, 매수인의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는경우, 매도인은위반된의무의종류나귀책사유를불문하고계약을즉시해제할수있다 ( 제64조제1항가호 ). 국제적추세를고려할때에는물론실체적으로도법정해제에귀책사유를요할필요성은없다고보이므로, 73) 협약은 PECL PICC 독일민법과더불어우리민법의개정작업에있어서모델로기능할수있을것이다. 둘째, 매수인의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 매수인이대금지급의무와물품수령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매도인은부가기간절차에의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 제64조제1항나호 ). 이때일정한부수의무는대금지급의무와물품수령의무에포괄된다. 셋째, 매도인이본질적계약위반을이유로계약해제의의사표시를하는경우, 법원이심판시에그계약위반을본질적이지아니한것으로판단할수있고, 그로인하여매도인의해제의의사표시가본질적계약위반으로평가되어오히려매수인이구제수단을행사할수있게된다. 따라서매도인의입장에서는본질적계약위반의대하여도부가기간절차에의한계약해제를하는것이한층더안전하다. 넷째, 대금지급의무나물품수령의무이외의의무가위반된때에는부가기간지정의절차를밟아계약을해제할수는없다. 그러나이것은부수의무위반의경우에는부가기간지정절차가매도인에게무의미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는다. 매수인이그에게보장된재이행의기회를이용하지아니하면, 본질적계약위반이성립할수있고, 그경우제64조제1항가호에의한계약해제가가능하기때문이다. 다섯째, 대금지급이없는한매도인의해제권은행사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다. 매수인의지체가있기는하였으나대금이모두지급된경우에매도인은지체중에발생한해제권을제한적으로만행사할수있다 ( 제64조제2항 ). 제64조제2항가호는대금지급의무와물품수령의무는물론매수인의모든의무에대하여적용될수있다. 제64조제2항나호의적용범위는실제적으로물품수령의무와그밖의의무의위반에국한된다. 여섯째, 매수인의불이행이있을경우매도인 72) Hepting, in : Baumgärtel, Handbuch der Beweislast im Privatrecht, Band 2, BGB Sachen-, Familien- und Erbrecht, Recht der EG, UN-Kaufrecht, hrsg. v. Laumen, Artt. 1-101 CISG erläutert v. Hepting, 2. Aufl., Heymann, 1999, Art. 64 Rn. 1 ; Ferrari/Mankowski, Art. 64 Rn. 59 f. ; Honsell/Schnyder/Straub, Art. 64 Rn. 95 f ; Staudinger/Magnus, Art. 64 Rn. 53 ; MüKoBGB/Huber, Art. 64 Rn. 32. 73) 해제는계약의쌍무성에기한것이다. 채권자가그가약정하거나이행한급부에대하여반대급부를받지못하는경우에는귀책사유의유무를불문하고계약으로부터해방될수있어야한다. 다시말해채권자는급부를다른곳에서창출할수있는가능성을가져야한다. 결국불이행에기한법정해제의목적은채권자의법률행위의자유를회복시켜주는데있다고할것이고, 결국채무자의귀책사유는채권자의계약해제를정당화하는사유가될수없으며, 단지해제를정당화하는본질적계약위반에해당하는가를판단함에있어고려되어야할요소의하나에불과하다. 그런데 2004 년의법무부공고제 2004-25 호의 민법중개정법률안 은법정해제에귀책사유를요건으로함으로써거센비판을받은바있다. 인권과정의 2010 년 2 월 53

논문 은해제권과이행청구권가운데어느하나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지만, 계약을이미해제한매도인은더이상이행청구를할수없다. 반면매도인의선행적이행청구는후발적계약해제를배제하지않는다. 일곱째, 자동적계약해제를알지못하는협약에서는계약해제를위해서는그에상응하는의사표시가있어야한다. 그의사표시는서면은물론구두나추단적행태에의해서도표명될수있다. 주제어 : 계약의해제, 해제사유, 본질적계약위반,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지체된이행, 부가기간, 자동적계약해제 Key Words : Vertragsaufhebung, Aufhebungsgrund,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Zahlungspflicht, Abnahmepflicht, Verspätete Erfüllung, Nachfrist, ipso facto avoidance 54 인권과정의 Vol.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