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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er, I. (1930), ``The Theory of Interest,'' Macmil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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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의의및기본가정 1) 비용편익분석의의의 1) 노화준. 정책학원론 : 복잡성과학과의융합학문적시각. 제 3 전정판. 서울 : 박영사. 2012. p. 266. 비용편익분석이라고하면대체로계량적인분석기법으로인식되고있지만, 질적비용편익분석 (qualitative cost-benefit analysis) 도있다. 이는편익과비용을화폐가치로환산함이없이정부정책의장점과단점 (pros and cons) 에대해전반적으로검토하는것을말한다. Michael E. Kraft and Scott R. Furlong. Public Policy: Politics, Analysis, and Alternatives. 4th Edition.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2013. p. 201. 2) David L. Weimer and Aidan R. Vining.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5th Edition. New York: Longman Publisher. 2011. p. 383; 전상경. 정책분석의정치경제. 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1. p. 177. 3) 비용 - 편익분석이라고하면보통고속도로나교량건설과같은물리적공사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한분석기법으로인식하고있지만, 각종법안및규제의타당성에관한분석을위해서도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따라서비용 - 편익분석은합리적의사결정을위한분석기법이라고할수있다. 전상경. 정책분석의정치경제. 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1. pp. 177 178. 4) Myrick A. Freeman. Economics, Incentive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Norman J. Vig and Michael E. Kraft(eds.). Environmental Policy. 6th Edition. Washington DC: CQ Press. 2000. p. 192. 5) 김혜란. 사회적기업이창출하는가치의측정에관한연구 : SROI 기법을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3. p. 81.

비용편익분석 2 2) 비용편익분석의특징 6) 전상경. 정책분석의정치경제. 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1. pp. 180 181. 7)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4. 남궁근외공역. 정책분석론. 제 3 판. 서울 : 법문사. 2005. p. 299.

비용편익분석 3 3) 비용편익분석의기본가정 ( 문제점 ) 8) 김동건. 현대재정학. 제 5 판. 서울 : 박영사. 2005. pp. 182 184. 9) 첫째와둘째의경우는남을해침이없이자신이더좋아질수있는파레토개선의경우로서, 사업을선정하는데에문제가없다. 후술하는바와같이, 이를파레토기준 (Pareto criterion) 이라고한다. 10) 이것은보상원칙에입각하여사업을선정하는것을의미하며, 후술하는바와같이이를칼도 - 힉스기준 (Kaldor-Hicks criterion) 이라고한다. 11) 잠재가격이란일반적으로말해재화가갖는 진정한가격 으로규정할수있다. 따라서완전경쟁에서의균형상태에서존재하는가격이며, 재화가갖는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에해당한다.

비용편익분석 4 < 보론 > 파레토기준과칼도 - 힉스기준 < 그림 1> 파레토기준과칼도 - 힉스기준 12) 이준구. 재정학. 제 2 판.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p. 82.

비용편익분석 5 13) 정정길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10. pp. 390 391. 14) 이기준은비용 -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에서말하는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와비슷한맥락에서의논의라고할수있다. 순현재가치는편익의현재가치에서비용의현재가치를뺀것으로, 순현재가치가 0 보다크다면그대안은일단능률적이라고판단할수있다. 순현재가치를포함하여비용편익분석의기본논리에대해서는후술하기로한다. 15) 이준구. 재정학. 제 2 판.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p. 84. 16) Michael C. Munger. Analyzing Policy: Choices, Conflicts, and Practices.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0. pp. 102 103.

비용편익분석 6 17) Hank C. Jenkins-Smith. Democratic Politics and Policy Analysis. Pacific Grove, California: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0. p. 22. 18) Ronald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 Economics. 3. 1960. pp. 26 27. 19) Michael C. Munger. Analyzing Policy: Choices, Conflicts, and Practices.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0. pp. 356 357. 20) Michael C. Munger. Analyzing Policy: Choices, Conflicts, and Practices.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0. p. 356.

비용편익분석 7 21) Michael C. Munger. Analyzing Policy: Choices, Conflicts, and Practices.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0. p. 103. 22) 공리주의에서의사회적후생함수는동일한비중을갖는개인적후생함수의총합으로구성된다. 이종수. 새행정윤리. 서울 : 대영문화사. 2012. p. 69. 따라서공리주의사회후생함수를간단한식으로나타내면 SW = U A + U B 이다. 이식이의미하는바는첫번째구성원의효용증가가두번째구성원의효용감소보다크다면첫번째구성원으로부터두번째구성원에게로자원의이전이일어나야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 사회는빈부나사회계층에관계없이모든사람들의효용을동일하게간주한다. Jonatha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2nd Edition. New York and Basingstoke: Worth Publishers. 2008. 이인실외공역. 재정학과공공정책.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9. p. 63. 이처럼공리주의사회후생함수의논리에서는총효용이사회구성원들의효용의단순한합으로이해되기때문에, 이는벤담이말한 최대다수의최대행복 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 최대행복 (greatest good) 을의미할뿐이다. David L. Weimer and Aidan R. Vining.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5th Edition. New York: Longman Publisher. 2011. p. 135. 23) Deborah A. Stone.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Third Edition.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12. pp. 78 80. 24) Arnold J. Meltsner. The Seven Deadly Sins of Policy Analysis. In Policy Analysts in the Bureaucra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Reprinted in J. M. Sharfritz and A. C. Hyde(eds.). Classics of Public Administration. Fourth Edition. Harcourt Brace & Company. 1997. 25) Todd Swanstrom. Semisovereign Cities: The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Polity. 20. 1988. Reprinted in Dennis R. Judd and Paul Kantor(eds.). The Politics of Urban America: A Reader. New York: Longman Publisher. 2002.

비용편익분석 8 2. 비용편익분석의절차 1) 대안의식별과분류 2) 사업수명의결정 26) David L. Weimer and Aidan R. Vining.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5th Edition. New York: Longman Publisher. 2011. pp. 409 410. 27) 노화준. 정책학원론 : 복잡성과학과의융합학문적시각. 제 3 전정판. 서울 : 박영사. 2012. pp. 270 277.

비용편익분석 9 3) 편익과비용의추정 28) 이원희. 열린행정학. 서울 : 고시연구사. 2001. pp. 277 279; 전상경. 정책분석의정치경제. 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1. pp. 187 190. 비용편익분석에서편익과비용의추정이용이한것은아니다. 그루버 (Jonathan Gruber) 는비용편익분석에서흔히범하는계산상의오류를다음과같은세가지로정리하고있다. 첫째, 2 차적편익의계산문제이다. 만일정부가고속도로를개선하게되면도로를따라더욱많은상업활동이일어나게될것이다. 연구자는이역시편익으로계상 ( 計上 ) 하고싶겠지만, 이는다른지역에서의상업활동이옮겨온것에지나지않는다. 편익을측정할때중요한것은오로지새로운사업을통한사회적잉여의총증가분이다. 둘째, 고용을편익으로파악하는문제이다. 고속도로의상태를개선하는사업의필요성을역설할때정치인들은흔히공공사업으로인한일자리창출을편익으로꼽는다. 그러나임금은사업의비용이지그편익은아니다. 만일이사업으로인해실업이줄었다면근로자의기회비용은줄었을망정그것이비용을편익으로만들어주지는않는다. 셋째, 편익의이중계산문제이다. 공공사업은흔히자산가치를상승시킨다. 예를들어, 고속도로의개선으로통근시간이줄어든다면도시에서멀리떨어진지역의주택가격이상승하게될것이다. 고속도로의편익을분석하면서어떤연구자는통근시간의감소와주택가격의상승을모두편익으로계상하기도한다. 그러나주택가격의상승자체는통근시간의감소때문에나타난것이므로이둘을편익으로계상하면안된다. Jonatha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2nd Edition. Worth Publishers. 2008. 이인실외공역. 재정학과공공정책.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9. p. 261. 29)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4. 남궁근외공역. 정책분석론. 제 3 판. 서울 : 법문사. 2005. p. 319.

비용편익분석 10 30)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제 4 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8. p. 334. 31) 전상경. 정책분석의정치경제. 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1. p. 188. 화폐적편익의대표적인예로 지가 ( 地價 ) 상승 을들수있다. 지가상승은토지를임대하여쓰는사람에게서토지소유자로부의이전이있을뿐이기때문이다. 한편던 (William N. Dunn) 은화폐적편익을재분배적편익 (redistributional benefits) 으로명명한바있다. 그가말한재분배적편익이란순편익 ( 총편익 - 총비용 ) 의 실질적 증가없이한집단을희생하여이를다른집단으로소득으로 화폐적 이동을초래하는것을말한다.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4. 남궁근외공역. 정책분석론. 제 3 판. 서울 : 법문사. 2005. p. 303. 32) Michael C. Munger. Analyzing Policy: Choices, Conflicts, and Practices.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0. p. 106. 33)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제 4 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8. pp. 334 335.

비용편익분석 11 < 그림 2> 소비자잉여의예 (1) 직접적인것과간접적인것 (2) 유형적인것과무형적인것 34)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4. 남궁근외공역. 정책분석론. 제 3 판. 서울 : 법문사. 2005. p. 303. 35) 간접적이고부수적인효과를편익과비용에포함시키는데에는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 왜냐하면홀렛등 (Michael Howlett et al.) 이말했듯이, 공공정책의의도하지않은결과는공공정책이라기보다는단순히예측하지못한부산물 (unexpected by-product) 에불과 하기때문이다. Michael Howlett et al.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 Policy Subsystems. Third Edition.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5.

비용편익분석 12 (3) 중간적인것과최종적인것 36) 하연섭. 재정학의이해. 서울 : 다산출판사. 2008. pp. 183 184. 37) Eugene Bardach. A Practical Guide for Policy Analysis. New York and London: Chatham House Publishers of Seven Bridges Press, LLC. 2000. p. 21. 38) David L. Weimer and Aidan R. Vining.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5th Edition. New York: Longman Publisher. 2011. p. 383; 전상경. 정책분석의정치경제. 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1. p. 393. 39) Jonatha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2nd Edition. Worth Publishers. 2008. 이인실외공역. 재정학과공공정책.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9. p. 250. 40) Eugene Bardach. A Practical Guide for Policy Analysis. New York and London: Chatham House Publishers of Seven Bridges Press, LLC. 2000. p. 21.

비용편익분석 13 (4) 내부적인것과외부적인것 4) 할인율의선택 41) James E. Anderson. Public Policymaking: An Introduction. 7th Edition. Bost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11. p. 292. 42) Michael C. Munger. Analyzing Policy: Choices, Conflicts, and Practices.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0. pp. 323 324. 43) James E. Anderson. Public Policymaking: An Introduction. 7th Edition. Bost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11. p. 293. 44) Michael C. Munger. Analyzing Policy: Choices, Conflicts, and Practices.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0. p. 364.

비용편익분석 14 45) 강근복. 정책분석론. 개정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0. p. 173. 46) 이준구. 재정학. 제 2 판.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pp. 306 310; 김동건. 현대재정학. 제 5 판. 서울 : 박영사. 2005. pp. 202 205. 47) David L. Weimer and Aidan R. Vining.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5th Edition. New York: Longman Publisher. 2011. p. 404. 48) 이는특히핵폐기물처리장과같이장기간에걸쳐영향을미치는사업을평가하는데있어타당하다. David L. Weimer and Aidan R. Vining.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5th Edition. New York: Longman Publisher. 2011. p. 404. 49) 이준구. 재정학. 제 2 판.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pp. 309 310.

비용편익분석 15 5) 효과성측정방법의선택 6) 민감도분석 50) 권기헌. 정책분석론. 서울 : 박영사. 2010. p. 311.

비용편익분석 16 3. 비용편익분석의평가기준 1)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51) Michael E. Kraft and Scott R. Furlong. Public Policy: Politics, Analysis, and Alternatives. 4th Edition.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2013. p. 200. 52) 전상경. 정책분석의정치경제. 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1. pp. 207 209. 53) 이준구. 재정학. 제 2 판.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p. 84. 54) Michael E. Kraft and Scott R. Furlong. Public Policy: Politics, Analysis, and Alternatives. 4th Edition.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2013. p. 200.

비용편익분석 17 2) 편익비용비 (Benefit Cost Ratio: BCR) < 표 1> 프로젝트 XㆍYㆍZ 의비용편익분석자료 55) 비용의현재값 편익의현재값 BCR의값 NPV의값 프로젝트 X 200 450 2.25:1 250 프로젝트 Y 400 800 2.00:1 400 프로젝트 Z 600 900 1.50:1 300 55) 전상경. 정책분석의정치경제. 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1. p. 208. 56) 하연섭. 재정학의이해. 서울 : 다산출판사. 2008. pp. 174 175.

비용편익분석 18 < 표 2> 가상적인사업 A 와 B 의편익 - 비용비율 57) 편익 ( 소비자의후생증가 ) 비용 ( 납세자의부담 ) 편익-비용비율 (BCR) 사업 A( 도로건설 ) 사업 B( 댐건설 ) 500억원 350억원 200억원 200억원 2.50 1.75 3)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57) 하연섭. 재정학의이해. 서울 : 다산출판사. 2008. p. 175.

비용편익분석 19 < 그림 3> NPV 와 IRR 의기본논리 4. 대안선택의제약요인 1) 예산상제약 58) David L. Weimer and Aidan R. Vining.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5th Edition. New York: Longman Publisher. 2011. pp. 408 410.

비용편익분석 20 < 표 3> 대안간비용ㆍ편익자료 59) ( 단위 : 100만달러 ) 비용 편익 순편익 편익비용비 대안 A 1 10 9 10 대안 B 10 30 20 3 대안 C 4 8 4 2 대안 D 2 4 2 2 대안 E 10 8-20.8 2) 배분적제약 5. 비용편익분석의한계 59) David L. Weimer and Aidan R. Vining.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5th Edition. New York: Longman Publisher. 2011. p. 409. 60) 이원희. 열린행정학. 서울 : 고시연구사. 2001. pp. 281 282.

비용편익분석 21 6. 비용효과분석 1) 비용효과분석의의의 61) 정정길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3. p. 936. 62)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4. 남궁근외공역. 정책분석론. 제 3 판. 서울 : 법문사. 2005. p. 309.

비용편익분석 22 2) 비용효과분석의특징 3) 비용편익분석과비용효과분석의비교 63)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4. 남궁근외공역. 정책분석론. 제 3 판. 서울 : 법문사. 2005. p. 311. 64)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4. 남궁근외공역. 정책분석론. 제 3 판. 서울 : 법문사. 2005. pp. 310 311. 65) 강근복. 정책분석론. 개정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0. pp. 173 174.

비용편익분석 23 66)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4. 남궁근외공역. 정책분석론. 제 3 판. 서울 : 법문사. 2005. p. 309. 67) 정정길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3. pp. 936 937. 68) 권기헌. 정책분석론. 서울 : 박영사. 2010. p. 193. 69) Eugene Bardach. A Practical Guide for Policy Analysis. New York and London: Chatham House Publishers of Seven Bridges Press, LLC. 2000. p. 21. 70) 김혜란. 사회적기업이창출하는가치의측정에관한연구 : SROI 기법을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3. pp. 82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