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시장연구회 10 월세미나발표자료 사례로살펴본 중국증권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시세조종을중심으로 2012. 10. 25. 변웅재변호사법무법인 ( 유 ) 율촌변호사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겸직교수 Copyright c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1. 중국의내부정보이용사례 2. 중국의미공개정보이용거래사례 3. 중국의시세조종사례 4. 시사점
중국의내부정보이용사례 Copyright c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3
관련법규 형법제 180 조제 1 항 证券 期货交易内幕信息的知情人员或者非法获取证券 期货交易内幕信息的人员, 在涉及证券的发行, 证券 期货交易或者其他对证券 期货交易价格有重大影响的信息尚未公开前, 买入或者卖出该证券, 或者从事与该内幕信息有关的期货交易, 或者泄露该信息, 或者明示 暗示他人从事上述交易活动, 情节严重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并处或者单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 ; 情节特别严重的, 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 4
자문사관련사례 2008 년 11 월 3 일에, 모증권사의 IB 사업부부총재겸 IB 업무부총경리로있던피고인 1 이자문업무과정에서 A 회사의 B 회사인수에관한정보를알게되어자신및자신의처 ( 피고인 2) 가자신들이실질적으로통제하는증권계좌들을통하여 B 회사의주식을매수함. 피고인 1 이 C 회사가우회상장을계획하고있다는것을알고 2009 년 5 월 12 일에우회상장을위한피인수대상회사로서 D 회사와미팅을알선해주고, 자신및자신의처 ( 피고인 2) 가자신들이실질적으로통제하는증권계좌들을통하여 D 회사의주식을매수함. 피고인들의항변 CSRC 의 < 사건조사종결보고 > 로가격민감기를판단할근거없음 증권사직원인피고인 1 은내부정보의관리자 ( 知情人员 ) 가아님 쌍방이우회상장을위한구조조정에대하여합의한때에비로소내부정보가형성된것임 법원의판단 CSRC 의사건조사종결보고는증거의요건인합법성, 객관성, 관련성충족함 피고인 1 이근무한회사가재무대리계약을체결하고피고인 1 은재무고문을담당하여거래의모든과정에참여했으므로증권법상내부정보관리자임 쌍방이상호강렬한거래의사를표명하고만나기로합의했다면주식가격에영향미칠내부정보형성되었다고보임 판결내용 피고인 1 징역 3 년, 집행유예 3 년 ( 자수고려 ), 벌금인민폐 8 백만위안피고인 2 징역 1 년, 집행유예 1 년 ( 자주, 종범고려 ), 벌금인민폐 190 만위안피고인 1,2 의불법소득인민폐 767 만위안추징 5
공무원관련사례 2007 년 6 월 11 일에, 피고인 1 은자신이경영하는 A 그룹회사가계열사인상장법인 (B 상장법인 ) 에주된자산들을출자하여실질적인전체상장을추진하려고한다는계획을모시의당서기에게보고하였으며, 당서기는피고인 2 에게구체적인업무를책임질것을지시함. 이후, 피고인 2 는피고인 1 의권유에따라그남편 ( 피고인 3) 과친척들로하여금 B 상장법인의주식을사게함. 한편, A 그룹회사의총재조리인피고인 4 도친지들로하여금 B 상장법인의주식을사게함. 피고인들의항변 CSRC 의 < 사건조사종결보고 > 로가격민감기를판단할근거없음 2007 년 6 월 11 일에당서기에게보고하기는했으나그이후각종단계를고려해볼때아직내부정보가형성된것은아님 내부정보관리자로부터정보를얻어주식매수를한자의처벌근거없음 법원의판단 CSRC 의사건조사종결보고는증거의요건인합법성, 객관성, 관련성충족함 당서기에게보고할때비록구체적인업무는시작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이미핵심적인내용은확정된것임 내부정보관리자 ( 内部信息知情人 ) 는아니더라도, 불법적으로내부정보를취득한자 ( 非法获取内部信息的人 ) 의범주에들어서처벌가능 ( 불법취득 의범위넓게인정 전통적인불법수단인절도, 사기등을넘어능동또는피동적으로정보취득한것모두포함 ) 판결내용 피고인 1 징역 5 년, 벌금인민폐 7 백만위안피고인 2 징역 6 년 6 개월, 벌금인민폐 2 천만위안피고인 3 징역 3 년 6 개월, 벌금인민폐 3 백만위안피고인 4 징역 7 년, 벌금인민폐 2 천 5 백 3 십만위안 6
투자회사관련사례 피고인 1 은 A 투자회사의총경리로재직하는동안 B 방직회사의구조조정에참여하는것을 기회로삼아서, A 투자회사가 B 방직회사에투자해서구조조정을한다는내부정보를피고인 2 에게누설하여각종명의로 B 방직회사의주식을매수하게함. 피고인들의항변 피고인들이매수한 B 방직회사의주식들이관련기관에의하여동결되어매도를못했으므로미수임 동결된주식에대하여공안기관이입건한날의주식종가를가지고획득이익을계산하는것은근거가없음 법원의판단 내부정보를이용하여주식을매수, 매도또는내부정보를누설하는행위중어느한가지행위만해도기수임 주식거래가정지되었다가회복된날의주식종가를가지고획득이익계산하는것이타당함 판결내용 피고인 1 징역 3 년, 집행유예 4 년, 벌금인민폐 300 만위안피고인 2 징역 2 년, 집행유예 2 년, 벌금인민폐 200 만위안 7
실제통제인및공안관련사례 ( 黄光裕건 ) 피고인 1 은 A 상장회사의실제통제자이자동사로서, A 상장회사와피고인 1 이경영하는 B 회사가자산교환을한다는것을알고자신이통제하는타인주식계좌를이용하여 A 상장회사의주식을매수함. 피고인 2 는피고인 1 의지시를받아서다른사람의신분증을이용하여증권계좌를개설하여 A 상장회사의주식을매수함. 피고인 2 는 A 상장회사의구조조정소식을전공안부경제범죄조사국의부국장겸북경직속총대총대장에게전달하여그부인이 A 상장회사의주식을매수하도록함. 피고인들의항변 피고인 1 의행위는개인행위가아니며, 피고인 1 이법정대표로있는 B 회사의정상적인주식매수행위임 ( 주식매수대금에 B 회사의자금도투입되었음 ) 피고인 1 이 A 상장회사주식을매수한목적은장기보유하기위한것으로서일반적인투기목적의내부정보이용거래에해당하지않음 법원의판단 피고인 1 과 B 회사의다른관리자들사이에주식매수관련된연구, 토론도없었음. 비록피고인 1 이 B 회사의법정대표라고하더라도그개인행위가 B 회사의의지를완전히대표한다고볼수없음 내부정보의관리자로서내부정보민감기간내에주식을매수또는매도하면내부자거래가성립하며, 그목적은무관함 판결내용 피고인 1 징역 9 년, 벌금인민폐 6 억위안피고인 2 징역 3 년, 벌금인민폐 1 억위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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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형법제 180 조제 4 항 证券交易所 期货交易所 证券公司 期货经纪公司 基金管理公司 商业银行 保险公司等金融机构的从业人员以及有关监管部门或者行业协会的工作人员, 利用因职务便利获取的内幕信息以外的其他未公开的信息, 违反规定, 从事与该信息相关的证券 期货交易活动, 或者明示 暗示他人从事相关交易活动, 情节严重的, 依照第一款的规定处罚 10
자산운용사관련사례 A 펀드관리유한회사의두개펀드의경리로서 투자결정권이있던피고인은이두개의펀드가주식을사고파는소식이 공개되기전에제 3 자로하여금주식을사거나팔게함. 판결내용 징역 3 년, 집행유예 3 년, 벌금 210 만위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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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형법제 182 조 有下列情形之一, 操纵证券 期货市场, 情节严重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并处或者单处罚金 ; 情节特别严重的, 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 ( 一 ) 单独或者合谋, 集中资金优势 持股或者持仓优势或者利用信息优势联合或者连续买卖, 操纵证券 期货交易价格或者证券 期货交易量的 ; ( 二 ) 与他人串通, 以事先约定的时间 价格和方式相互进行证券 期货交易, 影响证券 期货交易价格或者证券 期货交易量的 ; ( 三 ) 在自己实际控制的账户之间进行证券交易, 或者以自己为交易对象, 自买自卖期货合约, 影响证券 期货交易价格或者证券 期货交易量的 ; ( 四 ) 以其他方法操纵证券 期货市场的 单位犯前款罪的, 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依照前款的规定处罚 13
전국적시세조종사례 1998 년 12 월부터 2001 년 1 월까지피고인들이 A 회사의주가를조작하기로모의하고 20 여개이상의성, 자치구등에서, 100 여개기관과협력계약을체결하고, 인민폐 54 억위안을모아서, 1500 여개의증권계좌를통해서실제통제권을이전하지않는주식의자기매매등의방식으로 A 회사의주식 55.36% 를통제하여그주가를조작하였음 판결내용 피고인별로징역 2 년 2 개월 4 년피고인별로벌금인민폐 10 만위안 2300 만위안 ( 회사 ) 14
컴퓨터시스템이용시세조종사례 증권회사에근무한경험이있는피고인은 A 신탁투자회사의영업부의컴퓨터정보시스템에침입하여위탁주문서를수정하여 B 회사와 C 회사의주가가상승되게하고자신이보유한 B 회사및 C 회사의주식을매각함. 피고인들의항변 주가조작이아니라컴퓨터정보시스템파괴죄에해당함 법원의판단 주관적으로, 컴퓨터정보시스템의파괴가목적이아니라주가를조작하는것을목적으로했고, 객관적으로이러한결과를달성했기때문에 기타방식으로주식시장을조작하는행위 에해당 판결내용 징역 3 년, 벌금인민폐 1 만위안 15
시사점 Copyright c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16
시사점 투자자문사, 공무원, 투자회사, 실제통제권있는자등다양한주체에의한내부정부이용행위가존재 죄형법정주의측면에서의문제존재 ( 불법으로내부정보를취득한자 의범위를확대해석 ) ( 시세조종방식에대해서제한없음 ) 자수여부등에따라다양한형량존재 ( 집행유예 징역 9 년등 ) 중국 QFII 자격등을획득하여투자하는우리나라금융기관들의정확한이해와대비필요 17
감사합니다 변웅재변호사 Tel: 02-528-5797 E-mail: ujbyun@yulchon.com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http://www.yulchon.com
법무법인 ( 유 ) 율촌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1611, 16th F, Unit Saigon 03, Trade 4th Floor, Center, Kumho Asiana Plaza, 39 37 Le Ton Duan Duc St., Thang Ben Street, Nghe District Ward, 1, Dist.1, Ho Chi Ho Minh Chi City, Minh Vietnam City, Vietnam 베트남 Tel: Tel: +84 +84 8 3911 3911 0225 0225 ( 하노이사무소 ) Fax: Fax +84 +84 8 3911 3911 0230 0230 E-mail: E-mail: eyang@yulchon.com eyang@yulchon.com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7-8200 FAX: +84-4-3837-8230 E-mail: eyang@yulchon.com 중국 ( 북경사무소 ) 9F,SK Tower,6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Beijing 100022,P.R.China Tel: +86-10-8567-0828 Fax:+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