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의동향과대응전략 2014. 11.11. 법무법인 ( 유 ) 율촌이재욱미국변호사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1. 영업비밀의이해 5 2. 최근국내외판례의검토 8 3. 영업비밀관리를위한실무상조치 14 4. 분쟁발생시실무상조치 23
영업비밀유출손실액 50 조원 / 년 2013. 3. 27. 자 MBC 뉴스보도 3
영업비밀유출 79 % 산업기밀유출사례중전 현직직원에의한유출사례 ( 전직직원 62%, 현직직원 17%) 4
영업비밀의이해
영업비밀이란?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동종업계 기준 독립된경제적가치 상당한노력 - 특허, 논문 - 업계통용정보 - 거래과정에서교환정보 - 정보내용과가치 - 취득時시간 / 비용 / 노력 해당회사 & 경쟁자 - 비밀유지규정 & 교육 - 접근통제 / 유출방지 - 구별관리 6
영업비밀의특징 공지되면끝 특정이어려움 비밀관리성 유출방지노력필요 공시방법 ( 비밀관리성 ) 권리귀속오해 거래과정에서정보교환 실수로정보유출 악의적인정보유출 등록제도 X ( 특허 ) 비밀의범위불분명 관리된정보만영업비밀 ( 비밀관리성요건필요 ) 엔지니어들의오해 회사의대처미흡 ( 퇴사시 ) 직무발명의경우? 7
최근국내외판례의검토
자사영업비밀유출 디스플레이핵심기술중국업체로넘어가 A사직원이씨는비밀자료를출력해관련내용을클린용지 ( 먼지가나지않도록만든 A4 용지 ) 로옮겨적은다음주머니에넣어회사보안검색대를통과한것으로밝혀졌다. 이씨는집에서개인PC로문서를작성한뒤수사기관추적을피하기위해배우자명의의이메일로김씨에게관련자료를송부하는치밀함을보였다고경찰은밝혔다. 산업기술유출사범 7 명등입건 나씨는 2011년 6월블랙박스제조업체인 J사개발이사로재직하던중월급이 2개월가량밀리자동료 5명과퇴사하면서블랙박스제조기술을이동식저장장치 (USB) 에담아나온혐의를받고있다. 9
자사영업비밀유출 신기술유출하려던 기술닥터 적발 최씨는안산시상록구김모 (57) 씨가운영하는기계부품세척기개발업체인 A회사에 ' 기술닥터 ' 로일하면서이회사가개발한친환경기계부품세척기술을 2009년 11월미국환경회사에 2억4000만원을받고넘기려한혐의다. 경찰조사결과최씨는미국환경청의안전검사승인을받게해주겠다며영업비밀자료를건네받은것으로드러났다. 스승기술빼돌려 25 억챙긴제자들 박씨등은학생때장씨의제자신분으로메디트에취업하고, 핵심기술개발에참여해왔다. 장씨는이들의재능을높이사졸업때까지학비를지원해주고높은연봉을제공하는등배려를해줬다. 하지만이들은장씨에게배신으로화답했다. 2011년퇴사할당시각각메디트의해외영업팀장과책임연구원이던박씨와심씨는메디트가 10여년간 156억원을들여개발한신기술을빼돌려 D연구소를공동창업했다. 10
타사영업비밀침해 코오롱, 듀폰과영업비밀침해소송진행중 듀폰은 2009년코오롱이듀폰출신직원을고용하여영업비밀을침해하였다며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대해 1심은배심원평결을통해코오롱이듀폰의영업비밀을침해하였다며미화 9억1,990만달러의손해배상액지급을인정하였으나, 2심은코오롱이합리적으로제시한증거를 1심판사가불합리하게배제해부당한판결을내렸다며 1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하이닉스, 협력업체통해타사영업비밀취득 하이닉스는협력업체인 AMK가장비마케팅차원에서기술정보를하이닉스의사내비공식조직인기술스터디그룹에넘겨준것일뿐자신은삼성전자의반도체기술을의도적으로취득하지않았다고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하이닉스가 AMK의직원들로부터삼성전자의반도체제작기술과영업비밀을취득하였다고판단하여, 관련직원들에게유죄를선고하였다. 11
최근 5 년간영업비밀형사 case 통계 연도 접수 기소 ( 명 ) 불기소 ( 명 ) 소계구속소계혐의없음 2012년 1277건 116 8 723 484 2011년 1125건 121 11 632 426 2010년 795건 100 10 494 362 2009년 321건 92 13 191 143 2008년 216건 53 14 120 81 영업비밀사건은그영향력을급속하게확장하면서가장흔한분쟁형태로부상하는추세 국내기술의해외유출을비롯한영업비밀침해에따른국내산업의피해가상당한수준이라는방증 출처 : 검찰연감 (2013~2008) 12
최근 5 년간국외기술유출사건통계 총 209 건 기술유출분야 생명공학 3 43 41 46 30 49 화학 정보통신 6 12 기계 31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기전자 35 국외기술유출은감소추세없이꾸준히발생하고있음 전기전자및기계분야에서기술유출이가장많이발생 기술이유출되는분야는점차다양화되는추세 출처 :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13
영업비밀관리를위한실무상조치
영업비밀리스크관리 1 문서에보안등급기재 비밀관리성 그정보가비밀이라고인식될수있는표시를하거나고지를하고, 그정보에접근할수있는대상자나접근방법을제한하거나그정보에접근한자에게비밀준수의무를부과하는등객관적으로그정보가비밀로유지, 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인식가능한상태인것 15
관리전략 등급분류, 등급기재를용이하게 a 정보등급분류의무자지정, 분류기준상세화 b 등급분류프로세스확립 ( 기안 보고 등급지정 결과고지 ) 매뉴얼, 핸드북등에실제등급분류사례공지 c 전자파일등급결정시해당등급표시워터마크및 Disclaimer ( 보안경고문 ) 가자동으로적용되도록설계 16
영업비밀리스크관리 2 다른문서와차별적으로관리 비밀관리성 그정보가비밀이라고인식될수있는표시를하거나고지를하고, 그정보에접근할수있는대상자나접근방법을제한하거나그정보에접근한자에게비밀준수의무를부과하는등객관적으로그정보가비밀로유지, 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인식가능한상태인것 _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 도 3435 판결등다수 17
관리전략 특별관리중임을알려줄것 a b c 접근 ( 열람 ) 제한 DRM 해제권자지정 DRM 해제시 Pop-Up 창운영 ( 열람권자, 유출주의등경고 ) 전송제한비밀문서첨부시이메일자동 Disclaimer 부착, SI 팀고지시스템비밀문서전송시 Pop-Up 창운영 ( 반출권자, 유출주의등경고 ) 출력제한비밀문서출력시사번 ( 워터마크 ) 인쇄되도록 Default 설정비밀문서출력시 Pop-Up 창운영 ( 출력권자, 유출주의등경고 ) 18
영업비밀리스크관리 3 입사시관련서류확인및서명 확약서동의서기타 영업비밀보유및이용금지 업무관련결과물 모두회사에귀속 인사조치에관한동의서 이메일열람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전직장재직관련서류및설문지 회사의영업비밀보호및경업금지서약서 19
영업비밀리스크관리 4 기밀유출의심시조치사항 시스템사용권제한 조사 인사조치 사무실출입, 사내지식관리시스템및파일서버등사용권제한 VPN 사용자계정회수 사내컴퓨터 이메일 면담 비밀유출 & 전직 대기발령 근거 & 유급 & 동의 징계 20
영업비밀리스크관리 5 퇴사시조치사항 영업비밀관련자료반환및폐기 서류징구 경고 PC 복사 ( 이미지덤프 ) 보관 USB 등외부저장장치회수 기타자료반환및폐기 관련부서확인 영업비밀유지서약서 영업비밀반납확약서 경업금지약정 유인금지약정 기존징구서류갱신 징구서류설명 위반시조치경고 거부시반드시필요 21
영업비밀리스크관리 6 재직시관리 영업기밀교육 관리적 영업기밀의중요성, 정책등에관한교육 교육에관한기록보관 위험성및위반시조치에대한경고 영업기밀에관련된정책, 지침등수립 문서의기밀성에따라등급분류 need to know base 로접근권한부여 필요한경우새로운서약서징구 22
분쟁발생시실무상조치
대응절차 ( 공격 ) 경쟁사전직 or 영업비밀유출가능성 내부보고 & 조사 경고조치 ( 내용증명 )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고소 24
가처분 약정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상청구 간접강제 퇴사자 유효성판단 인정기간 : 6 개월 ~3 년 퇴사자 & 전직회사 영업비밀성입증 침해가능성입증 부작위의무 강제집행불가능 가처분결과실효성담보 25
손해배상청구 경업금지위반 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약정이유효해야함 손해배상예정액이과다한경우감액가능 2 년경업금지약정 하였는데, 1 년 6 개월경과후약정위반한경우, 예정액의 1/4 인정 (2012 가합 75531)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사실의입증필요 손해액추정 26
형사고소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형법 부정한이익을얻거나기업에손해를입힐목적 영업비밀을취득, 사용또는누설 예비, 음모도처벌 양벌규정 산업기술을사용, 공개, 유출등 국가핵심기술의지정 예비, 음모도처벌 양벌규정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을무단반출하였다면실제사용하지않았더라도업무상배임죄인정 ( 실해발생위험 ) 2010 도 9652 27
채용회사가통지서를받은경우 ( 방어 ) 내부공지 해당건에관련된모든서류및이메일기록에대해 freeze order 대응팀즉각발동 회사의 Compliance 책임자, 담당임원, 전산, HR, PR 등을포함하는내부팀구성 사실파악 해당건에대한사실파악 필요한서류가있는지파악 정책, 교육등에관한자료파악 외부전문가활용 외부전문변호사또는 E-Discovery 전문업체, 위기관리대응전문업체등으로전문가팀구성 답변및외부대응 초창기대응에따라결과가상당히달라질수있음 답변은간단하고단호하게 외부대응은신속하게 28
분쟁발생시채용한직원에대한조치 영업비밀침해관련분쟁이발생한경우에도해당직원을계속근무시키기로결정한경우, 다음내용이포함되어있는확인서확인 A. 타사의영업비밀을보유하고있지아니하고, 이를부정취득 / 공개 / 사용혹은 기타의방법으로침해하지아니한사실 B. 당사로부터타사의영업비밀침해방지및부정취득방지에관한교육을 받았다는사실 C. 당사로부터영업비밀을부정하게취득또는사용하도록요구받은사실이없고, 이를당사의업무수행과정에서부정하게사용한적이없다는사실 D. 조사에진실되게임할것이며, 영업비밀을침해하였다는점이밝혀지는경우 혹은그와같은개연성이높은것으로판명되는경우에는퇴사를포함한회사의 조치에동의한다는점 29
회사의일반적인방어전략 당사자의방어 채용회사의방어 I. 비공지성결여 II. 경제적유용성없음 III. 비밀로관리되지않음 IV. 직무발명 회사가위반행위방지조치를다하였음을주장 ( 부정경쟁방지법제 19 조단서 ) 입사관련절차준수 영업비밀침해등에관한교육 ( 입사시및정기 ) 실시 30
변호사비용지출 임직원이소송절차의상대방이되거나형사상피의자나피고인의지위에서게되는경우, 회사가변호사비용을지급하는것에대해고려해볼필요있음. 임직원에대한변호사비용지급관련판례입장 : 원칙적금지 & 예외적인허용 당해법적분쟁이단체 ( 사단법인 ) 와업무적인관련이깊고당시의여러사정에비추어단체 ( 사단법인 ) 의이익을위하여소송을수행하거나고소에대응하여야할특별한필요성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 다 74895 판결 ) 회사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합리적인범위내에서이루어졌다는등의특별한사정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 도 1187) 변호사비용지급의적법성판단시검토사항 관련분쟁과회사의실질적인이해관계 ( 회사의이익 ) 업무관련성 직무집행의적법성 변호사의비용의적정성 기타제반사항 31
법무법인 ( 유 ) 율촌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8 3911 0225 Fax: +84 8 3911 0230 E-mail: eyang@yulchon.com 베트남 ( 하노이사무소 )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7-8200 Fax: +84-4-3837-8230 E-mail: eyang@yulchon.com 중국 ( 북경사무소 ) 9F,SK Tower,6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Beijing 100022,P.R.China Tel: +86-10-8567-0828 Fax:+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