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2P 금융의발전 Hu Wei( 胡薇 ) 1) 1. 중국 P2P 금융의유형과발전상황 2006년부터발전하기시작한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하반기에들어서면서폭발적인성장단계로진입하였다. 현재금융당국에의한 P2P 금융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으며, 많은수의인터넷자금대출사이트가비공식적으로활동하고있어, 실제 P2P 금융규모를추산해내는일은쉽지않다. 한통계에따르면중국의인터넷대출사이트는 2013년말기준으로 800~1,000 곳정도이며, 거래금액은대략 1,800~2,000억위안정도라고한다. 중국에서 P2P 금융이빠른속도로발전할수있었던것은전통적금융기관들이 P2P 금융에적극참여했기때문이다. 2013 년 9월인터넷대출사이트를운영하기시작한초상은행의경우, 운영한달만에 6개거래를성사시켜 1억 2,900만위안이넘는자금을대출하였다. 한소식통에따르면농업은행 ( 农业银行 ), 포발은행 ( 浦发银行 ), 광발은행 ( 广发银行 ) 등도 P2P 금융사업에진입하는것을검토중에있다고한다. 현재중국의 P2P 금융은아래와같이 4가지형태로거래가이루어진다. (1) 보증기관이거래를책임지는방식이방식에서 P2P 금융사이트는직접자금을조달하거나대출하지않고금융정보만을제공해주는거래중개자로서의역할에만충실하다. 대출은협력관계에있는소액대출회사와보증기관이공동으로책임을진다. 이방식은 1명의자금대출수요자에게다수의투자자들이자금을대는 1대다수 의거래로이루어진다. 이방식의장점은중국의대형보증기관들이공동으로책임을지기때문에채무불이행이발생하더라도투자자들의원금과이자는보증기관에의해보호되는시스템으로채무불이행위험이제거된다는점이다. (2) 대출채권을양도하는방식이방식으로거래되는 P2P 사이트는대출을받으려는자와자금을제공하려는자가상황에따라이합집산 ( 打散组合 ) 을반복한다. 이러한방식에서는투자자들에게채권을양도하여대출금을확보해나간다. 또한대출자금과기간을중복하여할당함으로써자금을끊임없이활용하는동시에채권을분할양도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 본고의견해와주장은필자개인의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1) 중국사회과학원금융연구소박사. 1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 P2P 금융의발전 (3) 대형금융계열사에서제공하는인터넷서비스통상전통적금융기관들이자신들의업무를인터넷금융으로확장하기위한서비스로전통적금융과유사한대출행태를가지고있으며, 자금운용이나리스크관리등의업무가다른곳보다표준화되어있다. 하지만이러한 P2P 금융방식은오프라인업무에대한과도한의존과이에따른높은비용발생으로온라인금융기관에서이방식으로업무를진행하는데는한계가있어보인다. (4) 온라인데이터를기반으로진행되는 P2P 금융서비스예를들어아리소액대출 ( 阿里小贷 ) 은자사의여신심사시스템을온라인상에구축하여대출정보를통합관리하도록하고, 이회사가오프라인에설립한 2곳의소액대출웹사이트를방문하는고객들에게대출서비스를제공해주고있다. 이와같은형태의 P2P 소액대출방식은자신의고객정보, e-비즈니스거래데이터, 금융상품거래구조를활용하기때문에다른방식의금융거래보다유리하다. 또한이방식은온라인대출과오프라인비즈니스가결합된형태로온라인공간이자연스럽게오프라인사업의전초기지로서활용되고있다. 중국에서 P2P 금융이빠르게발전하게된데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다. 첫째, 실물경제에서중소기업및개인의대출 투자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고인터넷기술또한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다. 은행이주도하는중국의간접금융시스템에서는소액투자자와수요자들의상당수가외면당하고있다. 은행등전통적금융기관에서는기존의안정적인이자수입과높은경영비용때문에소액고객들에대한서비스에크게관심을두지않는다. 중국정부에서중소기업의자금부족문제와 서민금융 을강조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서큰성과를내지못했던근본적인이유는바로전통적금융기관의무관심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선진적인정보기술과사이버공간을활용한 P2P 금융사의등장으로소액자금수요자들은기존과다른별도의자금조달창구를확보하게되었고, 여유자금을보유하고있는소액투자자들은적은자금으로높은수익을얻을수있는새로운투자처를찾게되었다. 그러나또다른측면에서보면현재중국의 P2P 금융에존재하는강력한투기심리가중국의 P2P 금융을발전시킨강력한요인이었음을알수있다. 인터넷의발전이라는커다란흐름속에새롭게등장한 P2P 금융은많은사람들의주목을받아투자자들의큰호응을이끌어내는데성공하였고결과적으로투자자금을모집하는주요수단으로자리잡았다. 사실많은수의 P2P 금융사이트에서활동하는투자자들은사이트의운영원리나수익구조, 관련리스크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면서단지높은수익성만고려하여자금을투자하고있다. 이러한투자자들에게는 P2P 금융이기타민간금융과큰차이가없어보인다. 대부분의사람들과금융감독기관들이인터넷금융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는점을악용하여많은사람들은금융감독을회피하는수단으로온라인대출을이용하여왔다. 사실 인터넷대출사이트 라는이름으로대출업무를담당하는 2
다수의업체들은회사등록을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옮겨놓았을뿐이며, 경영방식을보면전통적인금융기관과큰차이가없어보인다. 이들의무분별한투기활동이거대한금융리스크를가져올가능성에대해금융감독당국은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 2. 중국 P2P 금융에존재하는리스크와금융감독당국의입장 중국금융당국은 P2P 금융발전초기다음과같은이유로 P2P 금융확대에서야기되는위험성에대해묵인하였다첫째, 금융감독당국은 P2P 금융의확대가중소기업자금경색에돌파구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둘째, 중국의거대한금융시스템과비교했을때 P2P 금융은규모가매우작아거시경제나금융안정에심각한위험을초래하지않을것이라고판단했다. 셋째, P2P 금융감독에대한충분한경험이부족하여 단칼에해결 하는방식으로규제를가할경우새로운금융산업을창출할수있는기회를놓칠수도있다고생각했다. 이러한상황에서대표적인인터넷대출금융사들은금융감독당국과적극적으로소통하여 P2P 금융의합법성을인정받았고, 이는금융감독당국이 P2P 금융에대해더욱관용적인입장을견지하는데유리하게작용하였다. 하지만 P2P 금융의규모가크게확대되면서 P2P 금융의잠재적위험성이차츰알려지게되었고, 이에따라금융감독당국의시각도변화하기시작하였다. 온라인금융이허용된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중국의 P2P 금융도기술적인보안문제를안고있다. 관련규정의부재로인해중국의 P2P 금융사이트는보안에극히취약한상태이고, 이는필연적으로고객정보의빈번한유출사고등의결과를초래하였다. 2013년 8월에는중국의유명한인터넷대출사이트인 중재온라인 ( 中财在线 ) 이해커의공격으로고객정보일부가유출되어투자자들의대량인출사태를촉발시켰다. 이외에도많은인터넷대출사이트에서해커의공격, 금융사기등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또한중국의 P2P 금융은심각한신용리스크문제를안고있다. 중국의인터넷금융은수준높은정보통신기술을통해기존의정보비대칭문제를해결하면서발전해왔으나, 지금의인터넷대출사이트는자금대출에치중하면서정보비대칭문제의해결- 신용평가-에는관심을두지않고있다. 사실 P2P 금융의핵심은온라인데이터를기반으로한신용평가에있으나여기에는상당한경험과데이터가필요하기때문에대다수의인터넷대출사이트에서이를충족하기에는아직무리가있다. 결과적으로현재중국의인터넷대출사이트중대다수는기존의오프라인신용평가방식에의존하고있고, 온라인은 보조수단 으로사용될뿐이다. 또한리스크관리에극히취약하여고객들은거대한위험에노출되고있다. 금융감독당국이가장우려하는점은 P2P 금융이당국의감독은피하면서은행권의예금을흡수하는예금금융기관으로가장되는것이다. P2P 금융은금융건전성감독이나금융시스템의거시적조정을회피하는수 3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단이될수있다. 일부 P2P 금융의경우사이트를통해모집되는자금이대출수요를넘어서기시작하면서업체의개인적인자금을모집하는수단으로전락하기도하였다. 이처럼금융감독관리의사각지대에있는대출사이트는금융사기등의사회적인문제를일으킬수있을뿐만아니라자금시장의유동성관리에도부정적인충격을줄수있다. 이밖에도감독당국이 P2P 금융의자금흐름방향을통제하기어려워부동산등정부의통제를받고있거나매우민감한산업으로자금이유입될수있는점또한금융감독당국이 P2P 금융확대를우려하는이유이기도하다. 최근금융감독당국은 P2P 금융에대한입장을명확하게표명하였다. 2013년 8월중국인민은행의 Liu Shiyu( 刘士余 ) 부행장은 공공예금의불법적인모집 과 불법자금모집 을인터넷금융에서는불허한다고발표하였다. 같은해 11월증권감독관리위원회대변인도 P2P 금융의구체적인투자상품들에대해일일이평가하지는않겠지만, 다음의두가지원칙은꼭지켜줄것 을당부하였다. 즉기금투자자들에게손해를입혀서는안되며, 둘째, 지역사회에리스크를야기시키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2013 년 12월에는중앙은행산하중국지불청산협회가발기한인터넷금융전문위원회에 10곳의 P2P 금융사가포함됨으로써 P2P 금융이앞으로당국의감독관리와규제를받는산업이될것임을암시하였다. 2014 년초 1은행 3협회 ( 一行三会 ) 가공동으로입안하고국무원판공청이발간한 그림자금융감독관리강화에관한문제에대한통지문 (107 호문서 ) 에서는최초로 P2P 등인터넷금융업무를그림자금융에포함시켰다. 이통지문중감독관리책임구분에대한내용에는 비금융기관의고객재무관리, 비금융기관의자산증권화, 인터넷금융업무등에대해서는인민은행이관련부처와공동으로연구하여관련지침을제정할수있다 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는중앙은행이앞으로 P2P 금융의관리감독에적극협조하고책임지는모습을보일것임을의미한다. 현재금융당국은 P2P 금융에대한더욱구체적인감독관리규정을준비중에있다. 3. 중국 P2P 금융의향후방향 지속적으로확대되던중국의 P2P 금융은지난 2013년말이후많은인터넷대출사이트가파산하거나심각한현금인출상황을겪으며성장이정체되는모습을보이기시작하였다. 한통계에따르면 2013년 4분기에만 58곳의인터넷대출사이트가파산절차를밟았다. 2014 년초에는산동의 P2P 금융사인 즐거운인터넷대출 ( 乐贷网 ) 이라는업체의책임자가불법으로공탁금을모집한혐의로체포되었는데, 이는 P2P 금융사의책임자가공탁금을불법으로모집한혐의로체포된최초의사건으로기록되었다. 이사건을통해금융감독당국의관리감독강화가 P2P 금융의발전을제약하기보다는 P2P 금융자체가많은위험요소들을내포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현재많은인터넷대출사이트가계속하여신설되고있으나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P2P 금융자체가가지고있는많은위험요소로인하여일부금융기관에서는 P2P 금융진출을신중하게바라보 4
고있다. 예를들어초상은행의인터넷대출사이트는 2013년 11월이후부터당국의관리감독내용이모호하다는점을이유로신규업무진행을중단시켰다. 따라서면밀하고신중한모습을보이는대형금융기관들은여러가지리스크와관련규정을고려하여 P2P 금융으로진입에있어매우조심스런입장을취하지만, 기술이없고잘알려져있지않은작은인터넷대출사이트들은신속히진입하여전체 P2P 금융의위험성이높아지는역선택의문제가존재함을알수있다. 앞에서언급한대로현재중국의 P2P 금융은심각한투기적요소가존재하기때문에상당수의인터넷대출사이트들이향후존폐위기를겪을것으로보인다. 앞으로 P2P 금융에대한관리감독이공식화되고금융시장의유동성이축소되면서인터넷대출기업들도다양한형태로변화되는모습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불법과합법의경계선상에서자금모집을했던인터넷대출사이트들은좀더합법적인형태로변화를모색하려할것이고, P2P 금융본연의업무에충실했던금융사들은앞으로더욱전문화되고다양화된모습으로변신하려할것이다. 현재존재하고있는투기거품이사라지면향후 P2P 금융의발전여부는온라인상의네트워킹기술기반아래 자금수요자와투자자간의매칭 과 리스크관리 라는 P2P 금융본연의업무능력에의해좌우될것이다. 이분야에서경험과기술이부족한중국의인터넷대출기업들이선두기업과의경쟁이불가능하다고하기는아직이르다. 최근보여지는알리바바의부상은중국중소업체들의진입가능성과잠재력을보여주는가장좋은예라할수있다. P2P 금융이발전하는데또한가지중요한점은중국금융시스템의개혁상황이다. 중국금융시스템의개혁은두가지방면에서 P2P 금융발전에영향을줄것이다. 첫째, 금리와기타금융부문이더자율화되면더욱활력있는금융시스템이갖추어질것이며이는 P2P 금융의발전에더유리한환경을만들어줄것이다. 둘째, 금융시장이개방되면금융기관이얻는이자수익이크게떨어지기때문에인터넷금융으로진입하는유인이크게약화될것이다. 이또한중국의 P2P 금융이본질의업무로회귀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5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