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영유아보육법제 정보신청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 ( ).,,. ( ). ( ), ( ). ). http://www.bgbl.de/xaver/start.xav? 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er_bgbl&start=//*% B@attr_id=% bgbl s.pdf% % D. ) (Arktikelgesetz).. 004 최신외국법제정보
Germany.. (Betreuung), (Bildung), (Erziehung) ), (Kinderbetreuung). (Kinderkrippe), (Kindertagespflege). (Tagesmutter). (Kindergarten), (Hort) (Tageseinrichtung).,. 1. 사회보장법제 8 권의개정과관련법령 (SG- BVIII Kinder-und Jugendhilfe ) ).,.,.,.,, (Artikelgesetz), ). ),. 005
..,,,,,,.,,,. ) 2. 주요내용 1) 3세미만아동지원법 (Kinderförderungsgesetz 6) ),,, % (,, ).,. < 표 1> 2011 년 3 세미만아동보육현황 7) 구분 전체서독동독아동수 ( 명 ) 비율 (%) 아동수 ( 명 ) 비율 (%) 아동수 ( 명 ) 비율 (%) 시설보육 437,390 21.5 266,582 16.3 133,830 43.8 가정보육 79,720 3.9 59,880 3.7 16,090 5.3 합계 517,110 25.4 326,462 20.0 149,920 49,0 ) Tagesbetreuungsausbaugesetz. ) Bundesgesetzblatt Jahrgang Teil I Nr. von Bonn am... )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nder und tätige Person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öffentlich geförderter Kindertagespflege,, S.. 006 최신외국법제정보
Germany 2) 일일보육확충법 (Tagesbetreuungsausbaugesetz 8) ) (1) 3세미만영유아에필요적합한보육제공. ( ), ( ) ( ).,..,,,,. ( ),. (2) 보육시설과가정아동보육의질적향상,.,.,,,,,.,,,,,. (3) 보육시설과동등한정도의다양한가정 보육 9) (Tagesmutter, ),..,,,., ( ) ) Bundesgesetzblatt Jahtgang Teil I Nr. von Bonn am... ) Das Tagesbetreuungsausbaugesetz,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S.. 007
...... 11) 1. 바이에른州. ) (Das Bayerische Kinderbildungs - und - betreuungsgesetz, BayKiBiG).,. ) 제2조정의제3조보육시설책임제5조충분한보육기회제공 제1항제1호 3세미만아동보육시설 (Kinderkrippe) 제2호 3세부터취학전아동의보육시설 (Kindergarten) 의구분제2항정규교육, 양육, 보육은아동의 50% 이상이최소일주일에 20시간보육시설을방문, 3세미만아동은시설에적응하는시간을고려하여 10시간을충족한경우에인정제3항일일가정보육은평균최소일주일에 10시간을가정보육교사를통하여적절한장소에서보육하는것을의미한다. 제1항의어린이집은국공립 ( 지방자치단체 ) 또는사회단체나개인이관리관청인가를받은경우설치및운영할수있다. 제1항어린이집및가정보육이필요한아동에대한시기와아동발달에적합한보육이용기회제공의무제2항적합한보육이용기회제공을위해해당기관의협동의무 ) ( ) http://www.erzieherin.de/gesetze-verordnungen-und-richtlinien.php. ) GVBl, S. : http://www.gesetze-bayern.de/jportal/portal/page/bsbayprod.psml?nid= &showdoccase= &doc.id=jlr- KiBiGBYrahmen&st=null/ ) GVBl, S. : http://www.gesetz-bayern.de/jportal/page/bsbayprod.psml?showdoccase= &doc.id=jlr-kibigavbyrahmen&doc.part=x 008 최신외국법제정보
Germany 제9조운영보육인가제19조보육시설지원전제조건제20조일일가정보육지원전제조건제27조비용지원 제2항사회보장법제8권제43조에따라가정보육교사는동시에 5명의아동을일일가정보육할수있으며, 다수의가정보육교사가 8명이상의아동과함께상주하는경우최소한한명의가정보육교사는대학교육과동일한정도의전문적교육을받고보육지식을갖춰야한다. 제1호운영허가를증명제2호아동보육에적합한정도의교육사상질적안정성에대한증명제3호교육, 양육, 보육의기본원칙을준수제4호최소한일주일에 4일, 20시간을개원하고, 법령에따른이용비용책정제1호가정보육교사의전문성및보육교사로서의교육정도를증명할때제2호가정보육교사의부재시동일한정도의대체인력제공의확실성을증명할때제5호가정보육교사에대한추가업무에대한지급, 연금보험및필요한경우의료보험을지원한다. 제1항보육시설의설립, 보수, 확장비용은운영자 ( 국공립, 개인 ) 가최소한 3분의 1을부담한다. 제2항나머지 3분의 2는제3조제2항에언급된해당지방자치단체의책임기관에서부담한다. 제3항국가가비용부담을위한체계및절차를보장한다. 13) 2. 노트라인베스트팔렌州 (Kinderbildungsgesetz, Kibiz) (Gesetz über Tageseinrichtungen für Kinder, GTK). ( ) ( ). 제4조가정보육 제1항일일가정보육은 5명의아동까지동시에보육할수있도록허용한다. 예외적인경우사회보장법제8권에따라최대 8명의아동에대한보육을허용한다. 제2항가정보육교사가공동가정보육시설에서일하는경우 3명의가정보육교사가최대 9명의아동을보육할수있으며, 보육교사는모두가정보육을위해개별적인허가를획득해야한다. 제4항가정보육은가정보육사의가정또는보육아동의집에속하지않는별개의적합한공간에서행해질수있으며, 보육시설에서또한가능하다. 제6항가정보육교사가가정보육을위한필수적인허가없이아동을보육하고있거나사회보장법제8권제23조제3항에적합하지않다면, 관리관청은아동보육허가를취소해야한다. ) http://www.mfkjks.nrw.de/kinder-und-jugend/kibiz-aenderungsgesetz/kibiz.html 009
제16조가족센터제17조가정아동보육지원제18조비용지원의일반적조건제23조보육이용비용과무상보육 제1항가족센터를설치하여부모와가족을위한상담및서비스제공, 가정보육교사에대한교육및지원, 3세미만아동과시설보육의개원시간외보육보장등의업무를맡는다. 제2항가정보육교사는아동보육에관해전문적이고적절한정도의지식능력을증명해야하며, 사회교육학적인경험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기본적인보육지식획득을위해관할관청에서인정하는정도의적절한수업을이수해야한다. 제1항주는아동보육에관한비용을법률에따라부담한다. 제2항재정적지원은매년결정되고, 재정적지원금액의결정은운영자와학부모사이의계약에근거한다. 학부모는법률에따라필요한정도의보육시간을계약당시결정할수있다. 제5항아동의가정외장소에서가정보육을이용하는아동에대한경제적지원은사회보장법제8권제 43조와제4조제1항, 제17조제1, 2항의허용조건을만족해야한다. 제1항아동보육비용은사회보장법제8권제90조제1항에의거관리관청이결정한다. 제2항보육시설 ( 가정보육포함 ) 의운영자는보육시설에관한정보를관리관청에적합한양식에따라신고한다. 제3항취학직전해아동의보육시설 ( 가정보육포함 ) 이용은무상으로제공한다. 제4항보육시설운영자는급식비용을요구할수있다. 제5항부모의경제능력및사회보장상태를고려하여보육비용을결정한다..., ( ).. ( ).. 유수연 ( 해외입법조사원, 독일본대학 ) 010 최신외국법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