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7 한국경제신문 GHR 포럼 수축사회와 사회적자본 慧眼리서치. 홍성국 hyean.skhong@gmail.com
I. 수축사회를향하여 Age of Transition 역사적차원에서가장 중요한복합전환의시작 환경오염, 인구감소, 인공지능의출현등역사상최초의사건이동시에발생 환경오염이경제성장, 삶의질을저해 : 엄청난치유비용 스스로학습하고의사결정이가능한기계의탄생 : 인간의정체성상실 자발적으로개체수감소확정 : 사회 System 붕괴가능성 개인주의와리더그룹의무능으로단기처방 사회양극화, 상시적갈등구조 기초동력 사회양극화 4 차산업혁명 수축사회 환경오염 / 위험사회 인구감소 과학기술발전 단기정책 공급과잉과잉부채신자유주의세계화 제로섬전쟁 이기주의 갈등 / 해체 저성장저투자저금리저소비고실업 자료 : 혜안리서치 <2>
I. 수축사회를향하여 인구감소 고령화와인구감소로사회 System 의재편불가피 2018 년기준출생아수 (33 만명기준 ) 를 100 로보면사망 96 명, 혼인 90 건, 이혼 40 건 현재의사회시스템은피라미드형인구구조를가정하여만들어짐 항아리형을거쳐향후역피라드형으로진행되면공적연금, 장기보험, 건강보험등지속가능성상실 1971 년 2018 년 2050 년 자료 : 통계청 <3>
I. 수축사회를향하여 4 차산업혁명 특이점 (singularity) 까지는기존사회구조의파괴 (disruption) 수축사회수준 A VUCA 성숙사회 B 상시갈등 4 차산업혁명발전정도 주 : 변동성 (Volatility),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 <4>
I. 수축사회를향하여 글로벌디플레이션우려확산 주요국 (-) 금리현황 88 년이후일본과유사한궤적을보이는한국금리 자료 : CNBC(8 월 23) 자료 : BOJ <5>
I. 수축사회를향하여 한국 : 급속한경제성장하강 : 미래상실 한국의경제성장률은글로벌평균하회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자료 : IMF, 통계청 <6>
II. 양극화 : 경제적격차확대 사회갈등 소득하위 20% 계층내집구입가능기간 북유럽국가도성장정체 (1 인당 GDP, $) 단위 : 년 자료 : 자유한국당김상훈의원실주요국상위계층소득비중 자료 : Bloomberg 상위 0.1% 상위 1% 상위 10% ( 김낙연추정 ) 자료 : WTID, 21 세기자본 중. 한국자료는동국대학교김낙연 ( 한국의개인소득분포 : 소득세자료에의한접근 ) 주 : 하단 ( 김낙연추정 ) 은종합과세포함한추정치 <7>
II. 양극화 : 경제적격차확대 정치변동 미국납세자상위 10% 의소득비중 (1917~2011) (%) 50 장착기전환점배치기 ( 황금기 ) 장착기전환점 48 46 44 42 40 자본이득포함 자본이득제외 양극화 미국 : 상위 1,600 명이국민전체富의 90% 소유 (Ellen Ruppet, The Job ) 역전 38 36 34 32 양극화 3대부자 ( 제프베이조스, 빌게이츠, 워런버핏 ) 의순자산가치는하위 1억3천만명의富와동일 (Jared Diamond UPHEAVAL 역전 30 1917 1922 1927 1932 1937 1942 1947 1952 1957 1962 1967 1972 1977 1982 1987 1992 1997 2002 2007 2012 자료 : Carlota Perez(2012), Piketty and Saez, <8>
II. 양극화 : 극단적이데올로기로분화 정치적양극화 정치적성향이유사한집단끼리정보공유 도덕적 & 이념적양극화 주 : 정치적주체가포함된메시지발송및리트윗활동을나타낸그래프. 평균이데올로기적성향에따라두개의그룹으로구분. 빨강보수적, 파랑진보적으로표시자료 : William J Brady(2017), <9>
III. 사회로부터의도피 시스템 / 리더그룹에대한불신 대부분의사람을믿을수있나요? 한국은하락율과절대수준에서최하위 경제가장기침체한일본, 체제전환한동유럽중국, 양극화가극심한미국이하위권 교육을많이받을수록신뢰할수있는지여부도동유럽과한국이최하위권 교육수준과사회적신뢰의관계 주 : Most people can be trusted. 와 Can't be too careful. 중전자를선택한응답자의비율. 소수무응답, 판단불가제외자료 : World Values Survey(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 를이용하여 KDI 김희삼작성 주 : 교육수준은교육연수로, 사회적신뢰는 완전히신뢰할수있는사람은소수에불과하다 (There are only a few people you can trust completely). 라는문항에대한 5 점척도 ( 전적으로찬성 =1~5= 전적으로반대 ) 응답으로측정함. 자료 : KDI 김희삼 <10>
III. 사회로부터의도피 시스템 / 리더그룹에대한불신 경제문제 사회문제 대학생의고등학교에대한인식 믿고의지할사람이있다 는응답비율 자료 : OECD, 김희삼, 4 개국대학생들의가치관에대한조사, 설문조사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2017, OECD <11>
III. 사회로부터의도피 적응 vs. 부적응 집단적정신건강악화 -------- 울분사회 연령대별울분 가구구성별울분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서울대사보행. 유명순 <12>
III. 사회로부터의도피 적응 vs. 부적응 주요갈등담론의언급량변화 남녀갈등이념갈등세대갈등노사갈등성소수자기타갈등지역갈등공공갈등 385 만 5491 274만1959 508만5699 75만8983 174만8071 87만9819 154만8152 371만6867 128만4423 11만8321 2015년 1월 ~2016년 6월 35만7363 2017년 7월 ~2018년 12월 18만9428 18만7413 7만8876 12만3903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 타파크로스 ( 단위 : 건 ) 2409만8490 자료 :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13>
III. 사회로부터의도피 적응 vs. 부적응 : 청소년문제 주 : 전국 800 개중고교 6 만 40 명설문조사, 자료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8) 자료 : 서울대학교학생복지현황및발전방안최종보고서 (2018) <14>
사회적자본, 어떻게축적할것인가? <15>
I. 사회적자본의필요성 행복에대한관점의변화 행복 = 소유 ( 성취, 소비 ) 욕망 ( 탐욕, 기대 ) + 비교 X 자유시장, 성장, 효율성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르네상스 ~2008년보호무역, G2 패권대결 = 사회적포용성장, 소확행, 지속가능성자본, 2008년이후 ~ ESG, 워라벨, 미니멀리즘평등, 분배, 효과성 <16>
II. 사회적자본이란? 사회적자본의정의 ( 定義 ) 사회적자본 사회문화의변화 수평적인연결과소통통제와감시의규율탈피다양화와자율성을지향 수평적네트워크다양한주체들의자유소통 사회의자발적역할강화 협력 신뢰 타협 / 양보 / 배려 수축사회 저성장, 저투자, 고실업사회적경제적양극화개인주의강화 현재중심주의이기주의 기득권해체 / 전방위갈등 국가의기능약화 <17>
II. 사회적자본이란? 성숙사회를향하여? 양적인확대만을추구하는대량소비사회, 물질만능주의배격 성숙사회 ( 成熟社會, mature society) 평화롭고자유로운사회 데니스가보르 Dennis Gabor 인구증가. 경제성장의지속불가능안정균형상태로이행 높은수준의물질문명과공존정신적인풍요와생활의질적향상을최우선 법치원활, 거래비용이적고높은효율성생산성상승 국민소득향상 <18>
III. 어떻게? 사회적자본확충을기반으로사회의신뢰를높이는노력필요 사회적자본 ( 신뢰, 법치, 다양성 ) 수축사회인식 전환에대한인정 생태학적접근 제로섬적인식 상호연관성 입체적혁명 사회모든분야개혁 전국민동참 미래집중 수축사회감안한사회적대응 먼미래에대한선제적투자 사회적비전 국가사회의정체성목표 경제 / 교육목표 자료 : 혜안리서치 <19>
III. 어떻게? ESG 지침을따르는전세계펀드 AUM 예상치 자료 : Deutsche Bank 측정치,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UN PRI 가입단체수와운용자산 미국내사회책임투자펀드규모추이 자료 : UN PRI, US SIF Foundation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