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Global Tax Update July 2019 주요조세동향및세법개정사항 인도베트남일본인도네시아네덜란드 OECD Cross-border M&A 2019/20 세법개정안조세행정절차법신법에대한입법승인이자비용공제제한규정개정신규조세혜택 (Super Deduction) 조세회피방지규정입법안디지털경제에대한과세대응계획안한국모회사합병 / 분할에따른해외자회사소재지국세무이슈
주요조세동향및세법개정사항 인도 2019/20 세법개정안 7 월 5 일인도재정부장관이 2019/20 세법개정안 (Union Budget 2019) 를발표함. 해당개정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 법인세특례세율적용대상기업확대 - 인도법인세법상일반법인세율은 30% 이나매출액이일정이하인법인의경우 25% 의특례세율적용 - 현행세법상연매출액 25 억루피 ( 약 USD 35 백만 ) 이하법인에상기특례세율이적용되고있으나, 세법개정안통과시 2018/19 사업연도 ( 19 년 3 월말종료사업연도 ) 법인세신고시부터연매출액 40 억루피 ( 약 USD 57 백만 ) 법인에특례세율적용가능 - 상기개정안시행시, 전체인도법인중 99.3% 에특례세율적용이가능할것으로예측 (2) 이전가격 2 차처분제도개선 - 현행이전가격규정에따르면, 인도납세자가이전가격조정 ( 자발적조정, 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 에따른조정, 세무조사추징에따른조정등 ) 의결과로익금산입되는금액을해당이전가격조정을발생시킨거래의거래상대방인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회수하지아니하는경우, 인도납세자가동국외특수관계자에게자금을대여한것으로보아관련이자상당액에대해추가과세 ( 이전가격조정에대한 2 차처분 ) - 개정안에는상기 2 차조정의실효성확보를위해다음과같은개선안을포함 이전가격조정이 1 천만루피 ( 약 USD 0.14 백만 ) 이하인경우, 2017 년 4 월 1 일이전에서명한 APA 관련이전가격조정에대해 2 차처분조항적용면제 ( 단, 기존 2 차처분조항에따라기납부한세액은환급불가 ) 해당이전가격조정을발생시킨관련거래의상대방법인 ( 예 : 자매회사 ) 을대신하여, 다른국외특수관계자 ( 예 : 모회사 ) 가이전가격조정금액을대신지급하는경우에도이전가격조정금액이반환된것으로보아 2 차처분규정미적용 인도납세자의선택하, 이전가격조정액의 18% 에상당하는법인세와해당추납액의 12% 에해당하는부가세 (surtax) 를추납시 2 차처분면제가능. 단, 동추납액에대해서는법인세목적상비용공제불가 (3) 적격분할요건개정 - 현행규정상적격분할요건으로, 분할법인이장부상분할소멸법인의자산, 부채를장부가액으로승계하여야한다는규정포함 - 인도회계기준상비특수관계자간거래를수반하는분할실행시공정가치회계처리를요구하고있어상기요건이미충족하는경우발생 - 개정안에따르면인도회계기준에따른공정가치회계처리를적용한경우적격분할요건충족이가능할수있도록개선 (4) 개인소득세율인상 - 개인소득세기본세율은기존과동일하나, 연간 2,000 만 ~ 5,000 만루피의소득구간과 Samil PwC Global Tax Update 2
5,000 만루피이상의소득구간에적용되는부가세율 (surtax rate) 이기존 15% 에서각각 25%/37% 로인상 - 결과적으로연간 2,000 만 ~ 5,000 만루피의소득구간에대한유효세율 ( 소득세율 + 부가세율 ) 이 35.88% 39% 로인상, 5,000 만루피이상의소득구간이경우 35.88% 42.744% 로인상 PwC s Observation - 2019 년상반기경기침체에대응하기위해부양책이발표될것이라는전망이많았으나재정적자확대를우려해 2 월임시예산안에비해크게변동된내용은없었음 - 세법개정안을포함한전반적인재정정책상인도정부는조세행정의편의성을확대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또한집권여당공약과재무장관의예산안발표상에노동법간소화가지속언급되고있는바, 인도의기업환경은향후개선될가능성존재 - 다만, 개인소득세에대한부담세율증가로인해, 해외파견직원에대해조세부담균등화 (tax equalization) 정책을시행하는기업의경우, 인도에서의소득세부담증가및관련세금총액상승의영향으로인해전반적인인건비부담이가중가능 베트남 조세행정절차법신법에대한입법승인기존입법예고되었던베트남조세행정절차법신법 ( 구조세행정절차법을대체하는신법 ) 이 6 월말국회에서승인됨에따라당초계획대로 2020 년 7 월 1 일 ( 단, 전자세금계산서관련사항은 2022 년 7 월 1 일 ) 부터시행될예정임. 구법대비신법에서달라지는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 이전가격등에대한실질과세와국제공조를강화하기위해독립기업간거래의원칙 (independent transactions rules) 및영업실질의원칙 (operation substance rules) 등의개념도입. 조세회피를위한인위적인거래, 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신고의무를미이행한거래등에대해과세당국이관련거래를재구성하여과세소득을조정할수있는권한부여 - 전자상거래 (E-commercial activities) 에서발생하는소득등에대한과세권확보를위해은행이전자상거래관련대금수수시원천징수를이행하도록하는규정, 외국법인이고정사업장이없이베트남내전자상거래혹은디지털플랫폼을이용한사업수행시베트남내세무등록혹은대리인을통한납세협력의무를부과하는규정등디지털사업환경과관련된조세행정절차관련절차규정을포함하고있음. 다만, 이러한디지털환경관련조세행정절차에대해서는아직세부적인규정이발표되지않고있어향후추가규정에대한모니터링확인필요 - 추가로, 조세행정절차신법은 2020 년 11 월 1 월부터전면시행예정인전자세금계산서제도 (2018 년 9 월 Global Tax Update 참조 ) 와관련된행정절차에대한규정도포함 - 기타신설 / 개정된조항으로, 납세자가당초과세당국이판단한내용 ( 예규등 ) 에따라세금을신고 / 납부한경우행정처벌및기간경과에따른가산세를부과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 경정청구및행정소송에결과로환급된세금에대해서도국세환급이자지급하도록하는규정, 조세불복을개시하기위해서는과세당국이부과한세금 ( 본세 ) 뿐 Samil PwC Global Tax Update 3
아니라벌금및연체금을납부하여야하는규정등이있음 PwC s Observation - 해당조세행정절차법신법은기존구법에비해납세자의권리와세무당국의권한간균형을고려한개정안으로평가됨 - 다만, 아직신법에대한세부시행령등이나오지않아구체적인절차규정에대해서는추가확인필요함. 특히전자상거래에대한원천징수및디지털플랫폼사업을수행하는외국법인에대한세무등록의무등과관련한세부규정에대해서는향후입법동향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이필요. 일본 이자비용공제제한규정 (Earning stripping rules) 개정 - 2012 년도입된이자비용공제제한규정 (Earning stripping rules) 에따르면조정과세소득의일정비율을초과하는순이자비용 ( 이자비용-이자수익 ) 에대해비용공제를제한. 2019 년세법개정을통해 BEPS Action 4 과의일관성확보를위해세부규정이개정되었으며, 주요개정사항은다음과같음. 동개정규정은 2020 년 4 월 1 일이후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됨 - 공제제한적용대상이자비용의범위확대 : 당초공제제한대상이자비용을특수관계자에대한이자비용에한정하였으나, 제 3 자에게지급된이자비용도포함하도록개정됨. 다만, 제 3 자에지급된이자비용중아래이자비용은공제제한대상에서제외 공개된시장이아닌특정인에발행된사채로, 이자수취인이일본내소득세과세대상인이거나, 사채이자비용의 95% 이상이일본에서발행된사채에서발생하거나, 사채이자비용의 25% 이상이국외에서발행된사채에서발생하는경우 이자비용이이자수취인에의해일본세제상과세되거나, 적격공공서비스기관에게지불되는경우 Back-to-back 환매조건부채권 (back-toback repurchase agreements) 에대한이자비용 - 공제한도축소 : 당초공제제한대상순이자비용이조정후과세소득 (adjusted taxable income) 의 50% 를초과시불공제하였으나, 해당공제한도가 20% 로대폭축소됨 - 적용배제 : 다음의경우공제제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De minis 특례 : 과세연도별순이자비용이 2 천만엔이하의경우 Group basis 특례 : 일본내동일그룹사 ( 지분 50% 이상연결관계가있는그룹사 ) 의순이자비용이합계액이동그룹의조정소득 (adjusted income) 합계액의 20% 이하인경우 - 조정과세소득 (adjusted taxable income) 계산방식변경 : 비과세되는배당수익은제외, 세액공제를적용한원천세는포함, 익명조합 (tokumei kumiai) 에대한세부계산방식수정 - 이월공제 : 현행규정과동일하게, 과거 7 년간발생한손금불산입액을이월하여당기공제한도미달액 ( 한도 순이자비용 ) 을한도로 Samil PwC Global Tax Update 4
공제가허용되나, 공제한도축소 (50% -> 20%) 로인해이월공제활용가능성이낮아짐 PwC s Observation - 개정규정으로인해특수관계자차입금뿐아니라제 3 자차입금에대해서도공제제한이발생하고, 공제한도가대폭축소됨에따라, 이자비용의절세효과에상당한제약이발생할것으로보임. 따라서차입금을보유한일본자회사의자본구조에대한재검토및차입금규모를축소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해볼것을권고함. 인도네시아 신규조세혜택 (Super Deduction) - 인도네시아정부는 2019 년 Regulation No.45 (GR-45) 을발표를통해특정산업을위한새로운조세환급제도 (tax facility) 을소개. 요건충족시특정비용지출액에대해과세표준에서추가공제 (Super deduction) - GR-45 는 2019 년 6 월 29 일자로공표및시행되었음. (1) 노동집약산업의투자에대한추가공제 - 노동집약적산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신규유형고정자산 ( 주영업에활용되는토지포함 ) 취득시, 투자금액의 60% 를공제. 단, 소득세법제 31A 조에따른조세공제혜택 (Tax allowance facility) 및자본투자법제 18 조 (5) 항에따른 Tax holiday 혜택을받는경우중복적용배제 (2) 인력개발비용에대한추가공제 - 하기인력개발비용에대해지출된비용을최대 200% 공제 A. 직무관련수요충족및인력투자의일환으로인적자원의기술 / 실무능력을향상하기위해특정인력대상인턴쉽및직업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는기업일것. 인턴십의범위는직업훈련센터뿐만아니라고등학교및학위수준의직업교육기관학생및교사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 정부에의해운영되는모든직업프로그램을포함 B. 직업훈련이란, 기업이지정한단체에의해직업훈련센터및고등학교 / 학위수준의직업교육기관에서실시하는훈련활동으로정의됨 (3) 특정 R&D 비용에대한추가공제 - 궁극적으로국가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인도네시아내에서발명과혁신을생산하고, 새로운기술을숙달하거나기술을이전하는등특정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기업이지출하는 R&D 비용에대해특정기간에나눠지출액의최대 300% 까지공제 PwC s Observation - 노동집약산업의투자에대한추가공제혜택은납세자의특정 ( 수행사업등 ) 에근거한조세혜택으로기존조세공제혜택 (Tax allowance facility) 정책과유사한제도임 - 인력개발및특정연구개발비용에대한추가공제혜택은납세자의특성과무관하게적격지출비용에대해추가공제를허용하는새로운유형의조세혜택임. Samil PwC Global Tax Update 5
네덜란드 조세회피방지규정 II 입법안 (1) 개요 / 주요내용 - 7 월 2 일네덜란드정부가 EU 차원에서제정된조세회피방지규정 II 에대한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II, ATAD II ) 을내국세법에반영하기위한입법안을국회에제출함. 해당규정은주로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 로인해발생하는조세회피에대한규제조치를골자로하고있음 - 해당개정안이국회통과시 2020 년 1 월 1 일시행될예정임. 다만역혼성관련규정 (reverse hybrid rule) 의경우 2022 년 1 월 1 일시행될예정임 (2) 혼성불일치 - 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 는 Entity ( 법인, 파트너십등 ) 또는금융상품등에대해국가별세무처리가불일치되는상황을의미 - 해당혼성불일치로인해동일지급액이여러국가에서이중으로차감되거나, 한국가에서지급액에대해비용공제되고다른국가에서는수령액에대해과세되지않는경우등의조세회피가발생할수있음 - 해당입법안은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혼성불일치해소를주목적으로함. EU 내국가간의거래뿐아니라, 거래상대방이 EU 역외국가에소재한경우에도적용대상 (3) 주요내용 - Deduction without inclusion: ADTA II 는특정지급액에대해수령자에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에한해지급자에비용공제허용. 보조적인조치로동일상황에대해 지급자에비용공제를허용하되수령자에소득세를부과하는방식으로규제가적용될수도있음 - Double deduction: ADTA II 는관계사간거래뿐아니라제 3 자에대한지급액에대해이중비용공제가적용되는상황에대해서도규제 - 관계사단위적용 : ADTA II 는여러 hybrid entity 를통해이자비용공제한도 (threshold) 를높이는등의행위를규제하기위해관계사단위적용개념도입. 관계그룹 (act together) 단위로이자비용공제한도등을적용 - Dual inclusion income: 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여러국가에서과세소득에포함된소득에관해서는 ADAT II 규제의적용대상에서제외 - 역혼성실체 (Reverse Hybrid Entity): 역혼성실체에관해현재네덜란드세법상도관 (transparent entity) 으로규정되어네덜란드법인세가비과세되나, 새로운법령의경우역혼성실체기업을네덜란드세법상과세대상법인으로분류 - 문서화및입증책임 : 납세자가관련지급등이 ADTA II 규제에적용되지않는다는점을입증하는문서를유지하여야함. 또한향후세무조사등에서납세자가입증책임을부담 PwC s Observation - 해당입법안이기존거래구조등의세무상처리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뿐아니라, 향후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기위한절차등에대해추가확인및준비가필요함 Samil PwC Global Tax Update 6
OECD 손실처리법등공통적인접근방법을 디지털경제에대한과세대응계획안 (1) 개요 / 주요내용 - OECD 가 5 월 28 일, 향후 18 개월동안이행을완료할계획으로디지털경제에대한과세대응관련실행계획 (work plan) 을승인함 - 동실행계획은새로운디지털사업에대한국제과세체계구조를전체합의 (consensus-basis) 방식에따라과세권한, 넥서스 (nexus), 기타미해결된 BEPS 이슈에대한장기솔루션을찾기위한내용임 - 동실행계획은현실적으로각과세당국간의인식차이를인정하면서도통일된프레임워크를수립하기위해공격적인타임라인을설정하였음. 2019 년 12 월에중간보고, 2019 년부터 2020 년사이에는조사위원회토론이진행될것이며, 최종보고서는 2020 년말 G20 에게전달될예정임 (2) 상세 제시하고있음 3) 이와같이과세권배분에대한합의를 통해이중과세방지, 조세행정집행의 편의성, 현행조세조약에대한 합리화를목표로하고있음 - Pillar 2: 국제세원잠식규제 (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 1) 다른국가의과세관할권을 보장하면서, 글로벌디지털사업에 대한최소한의과세를보장하기위한 내용임 2) GLOBA 관련내용은국제공조, 법제 단순화, 일정한도설정, 조세협력 의무에대한글로벌호환성관련법률 디자인을통해세원잠식을규제하는 한편, 해당규정에따라신설되는 법률이이중과세또는경제이윤이 없는곳에과세되지않아야한다는 기본원칙을명문화하기위한내용을 다루고있음 - Pillar 1: 소득배분및넥서스 (Profit allocation and nexus proposal) 1) Pillar 1 의경우디지털경제에서발생하는소득및과세권배분 ( 예 : 사용자참여도, 영업관련무형자산, 상당한경제적 presence) 에대한 PwC s Observation - 동실행계획은구체적인일정계획을포함하고있음 2019 년말까지 Pillar 1 및 Pillar 2 에대한합의안도출 합의안을목표로함 2) 동실행계획은수정잔여이익분할 (modified residual profit split) 방법, 부분할당법 (fractional apportionment 2020 년말까지다양한상세실행계획에대한기술적인문제를동시다발적으로검토, 해당내용을반영한최종보고서를발행예정 method), 분배기반접근법, 사업분야 및지역분할, 디자인범위제한, - 단, 이러한포괄적실행계획이목표로하고 있는디지털경제에대한국제적합의안 도출의중대성, 시간상의제약등다양한 Samil PwC Global Tax Update 7
제약요건을고려시, 촉박한시간제약상방대한기술적인질문들을해결할수있을지여부는불분명한상황임 - 또한, 현재발표된 OECD 의과세대응안에서는프랑스, 이태리, 영국등유럽국가를중심으로이미디지털경제에대한과세 (Digital Service Tax 등 ) 에대해별도의입법을추진중인국가의입법과어떠한방식으로공조를이루어나갈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포함되지아니한바, 향후해당개별국가의입법사항과 OECD 의추진계획이어떠한합치를이루어갈지여부에대해지속적으로살펴보아야할것임 Cross-border M&A Cross-border M&A 시, 발생하게되는다양한 실무적이슈내지주요고려사항에대해서 소개하고자함 한국모회사합병 / 분할에따른해외자회사 소재지국세무이슈 - 한국모회사의합병또는분할과정에서 피합병법인또는분할소멸법인이보유한해외 자회사의 지분이 합병법인 / 분할존속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가발생 - 해외자회사소재지국의세법관점에서는 상기와같은지분이전을일반적으로양도로 보아 양도차익 (Capital Gains) 에 대해 과세하거나의제배당등유사과세이슈발생 가능. 특히, 한국법인세법상적격합병및 적격분할이적용되어해외자회사의지분이 장부가액으로승계된경우에도현지세법 상으로는 시가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등에대한과세이슈가발생할수있으므로유의 - 또한, 중국등일부국가의경우지분의간접양도에대해서도양도차익을과세하는규정이존재하는바, 피합병법인또는분할소멸법인이직접지분을보유하고있는직접자회사뿐아니라손회사및이하손손회사등의소재지국내과세이슈에대해서도검토필요 - 일부국가에서는해외모회사의합병등으로인한자회사지분이전에대해 Group Reorganization 에대한과세특례등을적용하여비과세하는경우가있음. 해당제도가있는국가에대해서는과세특례요건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특히, 동특례적용을위해사전신고혹은승인이필요한국가가있으므로합병 / 분할거래가발생하기전사전검토가필요함 - 또한, 현지세법에서양도차익에대해과세하는경우에도, 한국과해당현지국가간에체결된조세조약상면제되는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조세조약에대한추가검토필요 - 양도차익이외에도인지세 (Stamp duty), 취등록세, 증권거래세등거래세가과세될수있으므로해당간접세에대한검토도필요 - 이와같이해외자회사등을보유한한국법인이합병 / 분할을하는경우, 각자회사등이소재한국가에서양도차익등에대한과세여부, 인지세등제반간접세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한바, 세무검토시국내세법상과세이슈뿐아니라해외자회사등이소재한국가의과세이슈에대해서도사전면밀한검토를권고하는바임 Samil PwC Global Tax Update 8
Global Tax Services 본부 이중현, Partner 02 709 0598 alex.lee@pwc.com 김주덕, Partner 02 709 0707 michael.kim@pwc.com 김찬규, Partner 02 709 6415 chan-kyu.kim@pwc.com 김홍현, Partner 02 709 3320 hong-hyeon.kim@pwc.com 박인대, Partner 02 3781 3268 in-dae.park@pwc.com 소주현, Partner 02 709 8248 so.juhyun@pwc.com 이경민, Partner 02 3781 1550 kyungminlee@pwc.com 이동열, Partner 02 3781 9812 dong-youl.lee@pwc.com 전원엽, Partner 02 3781 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Partner 02 709 8895 junghwan.cho@pwc.com 삼일회계법인 Global Tax Services 본부는국제조세전문컨설팅조직으로서전문성과다양한업무경험을 바탕으로국내외다국적기업이해외신규투자 / 인수합병 / 운영 / 철수시직면하는각종이슈에대한최상의 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c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Samil PwC Global Tax Update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