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Global Tax Update ᆞ November 2017, ㅡ Samil Global Tax Update September 2018 주요조세동향및세법개정사항 미국 (1) 미국 (2) 베트남중국호주룩셈부르크프랑스 Scion 951A 규정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규정등 ) 제안서발표 미국대법원의 Wayfair 판결로외국기업에대한판매세부과강화 특정사업자들의전자계산서발행의무화 소득세법 (IIT) 개정 Skilling Australians Fund (SAF) 의시행 다자간협약 (MLI) 을승인하는국내법안 (Bill N o 7333) 제출 강화된이전가격문서화규정도입
주요조세동향및세법개정사항 미국 (1)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 GILTI ) Internal Revenue Service 는 2018 년 09 월 13 일계산방식, 용어의정의, Anti-avoidance 규정안내등을포함한 Section 951A 규정의제안서를발표함 본제안서는일반적인 US shareholder 의 GILTI 규정적용뿐만아니라파트너십과연결법인의적용또한다루고있음 그러나본제안서에는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FTC ), Section 250 공제, 본규정과 Section 163(j), 245A, 267A 와의관계는다루고있지않음 이번에발표된제안서에서다루지않은위항목들과함께 Section 904(d)(1)(A) ( 세액공제의제한규정 ) 의 Section 960(d) ( 간주외국납부세액 ) Section 78 Gross-up 은차후추가로발표할것으로보여짐 Section 951A GILTI 규정 기존 Subpart F 규정을통해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CFC ) 의유보소득과세를해왔듯이, 2017 년미국세법개정을통해 Section 951A 규정으로 GILTI 에과세를하기로함 GILTI 의계산은지분율에따라안분계산된 CFC 의 Tested income 에서 Tested loss 를뺀금액중 CFC 의 Qualified tangible property 에서발생하는소득초과분임 본규정의적용은 2017 년 12 월 31 일이후시작하는 CFC 의사업연도부터적용되며, 해당사업연도종료날짜가속한 US shareholder 의사업연도부터적용함 안분계산된 Tested Loss 의공제 제안된규정에따라계산시은실제배당여부와무관하게 Hypothetical dividend 방식을쓰도록하며, 사용되는배당금액은 Tested loss 와같은금액으로서 US shareholder 의안분계산된 Tested loss 는 Section 958(a) 규정에따라 US shareholder 가해당 CFC 의주식을소유하지않은날짜와비례하여감소함 Subpart F 소득의 E&P Limitation 과의관계 E&P Limit 을통해공제된 Subpart F 소득은 Gross tested income 에서도공제되며, Section 952(c)(2) 에따른 Subpart F 소득의 Recapture 또한 Gross tested income 에서공제되지않음 Section 954(b)(5) 에따른 Gross Tested Income 공제와 Anti-abuse Rule Treasury Regulation Section 1.952-2 에따라결정된공제금액은 Section 954(b)(5) 와 Treasury Regulation sec.1.954-1(c) 의적용을받음 이번에제안된규정은 sec.1.951a-2(c)(5) 에서특정자산의 Disqualified basis 에의한공제나결손을방지하는 Anti-abuse rule 또한담고있음 제안된규정 sec.1.951a-3(h)(1) 은 CFC 가 특정유형자산을 GILTI 의감소목적으로단기간보유할경우해당특정유형자산은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에서제외한다는내용을담고있음 추가로제안된규정 sec.1.951a-3(h)(2) 는 CFC 가 2017 년 12 월 31 일이후, 해당 CFC 가 Section 951A 규정의적용을받는
첫번째연도전에다른 CFC 에게양도한특정유형자산의 Step-up 을방지함 특정이자비용의계산 US shareholder 의총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에서의공제되는이자비용은 US shareholder 에게안분계산한 Tested interest expense 금액중 Tested interest income 의초과분을사용하도록함 특정이자비용계산시, Section 954(h)(2) 에따른은행, 금융기관등의사업자는이자비용일체를계산에넣지않으며, 보험사또한특정이자비용계산을하지않음 Section 163(e)(3)(B) 와 Section 267(a)(3)(B) 에따른 US person 총소득에포함되는 Tested income 제안된규정 sec.1.951a-6(c)(1) 은 Original issue discount 등 US person 의총소득에포함되는항목의범위를 Section 163(e)(3)(B) 와 Section 267(a)(3)(B) 에따라 Tested income 의증감시키는금액만큼이라고설명함 발효일 제안된규정 sec.1.951-1, sec.1.951a-1 에서 sec.1.951a-6, sec.1.1502-51(e) 의적용은 2017 년 12 월 31 일이후시작하는 CFC 의사업연도부터적용되며, 해당사업연도종료날짜가속한 US shareholder 의사업연도부터적용함 따라서 Section 951A 의이번에제안된규정은 Section 951A 가발효된유효기간까지소급적용됨 이번에제안된규정은 Tested income 의계산과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와관련하여 Section 951A 에서모호했던부분을해소함 그러나본제안된규정은 FTC 와같은타항목에대한모호함은설명하지않고있으며, 해당항목들에대한해설은차후발표될예정으로보임 납세의무자들은본인이속한산업과사업분야특정의제안서를검토하여 IRS 와미국재무부가최종해설을내놓기전에코멘트를제공하는것을고려해야함 Tested Income 의안분계산 이번에제안된규정에서는 CFC 로부터분배되었다고가정되는 E&P 는 (i) 해당 CFC 의 Section 964 E&P 혹은 (ii) 해당 CFC 의 Subpart F 소득과 Tested income 의합계중큰금액이라고설명함 CFC 가두종류이상의주식을가지고있을경우, 해당주식의종류에따른경제적권리에따라계산한다고설명함 미국 (2) 미국대법원의최근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에따라주 (State) 단계에서물리적사업장소 ( 고정사업장과유사한개념 ) 를두지않더라도판매세 (Sales tax) 를부과할수있게되었으며, 이로인해물리적사업장소가없는미국내진출외국기업들에대한판매세부과가강화될것으로예상됨. 한편, 판매세이외에 State Income Tax의부과로의확대가능성도존재함 (Global Tax Update 7월호참고 ) 201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3
South Dakoda case 의경우판매세과세기준으로연간매출액십만불이상또는 200 건이상거래를기준점으로규정하고있었으며, 동기준이법원판례에서인용됨에따라유사한 Threshold 가기타 State 에서도인용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됨. 그러나거래건수에대한판단기준 ( 예 : 할부거래 ) 이분명하지않고, 매출액의경우에도최종소비자가아닌중간판매자에대한매출도과세기준판단시포함되어야하는지여부역시현재명확한규정은없음 ( 따라서보수적으로판단시모두포함하여과세기준초과여부를판단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 판매세과세대상이포괄적으로 Goods and services 로규정하고있는바, 이에대한예외규정은현재없는것으로이해되므로실제과세재화도는용역에해당하는지여부는각 State 별규정을개별적으로재검토하는것이필요함 State Income Tax 의경우과거 Quill case 이후많은 State 에서 Physical Presence Standard 는판매세와관련된규정으로보고 Income Tax 목적으로는 Economic Nexus 규정을별도로두고있었음. 따라서만약 Physical Presence Standard 는충족하지않으나 Economic Nexus 요건은충족할경우 Income tax 과세여부가논란이존재 (Income tax 과세가반헌법적인지여부에대한쟁점존재 ) 하였음. 그러나 Physical presence Standards 가판매세규정에서도더이상유효하지않는것으로판결됨에따라, Income tax 과세가능성이증대된것으로평가되며, Income tax 과세규정이없는 State 에서도이러한규정의도입가능성이예상됨 한편, 한미조세조약에의하면조세조약상대상조세는미국의경우연방소득세로한정하고있는바, 조세조약과무관하게미국국내세법에따라 State Income Tax 를부과하는것이가능하며, 만약연방소득세가조세조약에따라미국에서과세되지않더라도 State Income Tax 의계산이연방소득세의계산규정을준용하고있는경우, State Income Tax 계산을위해연방소득세를계산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음 회사가미국내최종소비자에게직접재화내지용역을공급하는것이아니라미국내사업자에게공급하는외국사업자의경우판매세를직접납부해야하는것은아닐수도있으나, 중간판매자라는것을 Documentation 하도록요구받을수도있으므로해당여부에대해도면밀한검토가필요 베트남 특정사업자들의전자계산서발행의무화 베트남총리에게전자계산서발행의무화를 위한 4 번째규정안이제출됨 총리의서명시 45 일이후부터유효함 유효일로부터 24 개월간과도기를적용할것임 규정안의주요내용 전기, 석유, 텔레콤, 교통, 금융, 보험, e-커머스, 슈퍼마켓, 무역산업에종사하는사업자와베트남 세무당국과전자로거래하며, 규정에따라 기반시스템, 회계 프로그램, 전자 계산서 프로그램을관리하는경제주체는세무당국의 인증코드없이제출가능 201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4
전자계산서를사용하기전사업자들은세무당국의허가를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의홈페이지에서받아야함전자계산서는관련소프트웨어를통해전자발행및서명이가능하며, 인증코드가있는전자계산서는세무당국홈페이지를통해발행과서명이가능 거주자및비거주자로구분기준으로 183 일 기준을도입함 근로소득과원고료소득및사용료소득을 포괄이익 (Comprehensive Income) 으로규정함으로써과세소득분류를총 11 개에서 9 개로재정비함. 이를통해포괄적이고정기적인과세제도도입에의첫발을내딛음 기존규정안에포함되었던 VND 200,000 의 매출액기준 ( 종이계산서에는적용 ) 은이번 규정안에포함되지않음 포괄이익이존재하는납세의무자 ( 특히중간 및저소득층 ) 의납세부담을덜기위해과세 율및과세구간을변경함 배송중인물품에대한전자계산서규정은관련세무당국홈페이지를통해자세히알수있음 ( 종이계산서발행은위경우의무가아님 ) 과도기간동안, i. 기존에이미전자계산서를발행해오던사업자들은계속해서전자계산서를발행할수있음 ii. 세무당국으로부터구매한계산서, 직접작성하거나미리작성한계산서를사용하는사업자는유효일로부터 24 개월동안만계속해서해당계산서를사용할수있음공공기관은베트남재무부의계획에따라전자계산서 / 영수증으로전환할것임 기본공제금액을확대하고또한자녀교육비, 주요의료비공제등과같은특정공제등을도입함으로써포괄적인세액공제제도의구축을모색함 소득세법에정상거래원칙 (Arm s length principle), 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 (CFC rules) 및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과같은조세회피방지관련내용을포함함 고유한납세자식별번호, 당국간의정보공유및포괄이익이존재하는거주자가연중종합소득세정산신고를하게하는등의일련의조치들을통해소득세신고납부제도를법인기반에서개인기반시스템으로전환함 중국 소득세법개정안의회통과 2018 년 8 월 31 일중국소득세법개정안이의회를통과하였으며, 포괄적인개정이이루어지기에기업등을포함한모든납세의무자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시행령등은추후발표될것이며, 주된개정내용은다음과같음 주요개정내용요약 동소득세법개정발표는중국의장기소득세제개편계획에있어주요한행보로, 최근 38 년동안의개정중가장획기적인것임 소득세법개정과관련하여기업이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을것으로사료됨 소득세법관련된신고및납부부담의가중 개정에따라기업내보상관련정책의수정필요성 201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5
개정관련된근로자와의의사소통필요성증가 인건비증가 파견인력등과관련된세무의무증가등호주 Skilling Australians Fund (SAF) 의시행 2018 년 8 월 12 일을기준으로시행이지연되었던 Skilling Australians Fund (SAF) 법안이발효됨에따라 the Nomination Training Contribution Charge (NTCC) 가시행되게됨 이에따라, 482 비자 (TSS), 186 비자 (ENS) 및 187 비자 (RSMS) 에의해채용시 NTCC 납부의무를짐 납부의무금액은매출액규모에따라달라지며, 세부내역은하기와같음 연중매출액규모가 $10m 이상인경우 : 482 비자의경우일년에 $1,800 납부, 186 혹은 187 비자의경우 $5,000 한번납부 연중매출액규모가 $10m 미만인경우 : 482 비자의경우일년에 $1,200 납부, 186 혹은 187 비자의경우 $3,000 한번납부 Mobility Program 의 Sponsor 들은 SAF 법안발효에따라프로그램의시행절차및비용에미칠효과를고려해야할것이며, 고려할사항은다음과같은항목등이존재함 후보공시전마지막 4 개월이내의기간동안 4 주간에걸쳐홍보할것을 의무화함 ( 종전기준은마지막 6 개월중 21 일 ) 급여액이 A$96,400 ( 종전기준은 A$145,400) 을초과할경우를제외하고, 홍보시급여액이명시되어야함 기술및자격요건이명시되어야한다는규정이신설됨 법인내파견인력은이러한 Labor Market Testing (LMT) 의무에서면제됨 평균연급여가 A$250,000 을초과시일반적인 LMT 의무에서면제됨 국제조약에따라 LMT 의무가면제되는항목들은그효과가유지됨룩셈부르크 다자간협약 (MLI) 을승인하는국내법안 (Bill No 7333) 제출 OECD 는 BEPS Action 15 에따라 2016 년 11 월 24 일, BEPS 방지를위한다자간협약 (Multilateral Convention, MLI) 을공개함. 본다자간협약은 2015 년협의를시작하여 2016 년 11 월에최종안이공개되었으며본다자간협약도입을원하는국가는 2016 년 12 월 31 일부터서명이가능하였음 룩셈부르크는 2017 년 6 월 7 일다자간협약에서명한최초 68 개국중하나임 다자간협약은서명과발효 (Ratification) 가모두완료된후부터적용됨 룩셈부르크는 2018 년 7 월 3 일다자간협약을국내법에도입하기위한법안 (Bill N o 7333) 을제출하였으며, 법안으로승인되는날로부터 4 번째달 1 일부터 (First day of the fourth month after the ratification) 다자간협약이본격적용됨 201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6
룩셈부르크정부는 BEPS 이행을위해적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음 실제법안통과시점이후부터는룩셈부르크와조세조약을맺고있는국가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예상됨. 다만, 다자간협약은양체약국의서명및발효가완료되는시점부터적용되나 2019 년부터다자간협약의적용을받는국가는소수에불과하며대부분국가의경우 2020 년 1 월이후에야실제적인영향이있을것으로예상됨프랑스 강화된이전가격문서화규정도입 OECD 는 BEPS Action 13 에따라이전가격문서를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로나누어문서화할것을권고한바있음 프랑스는이와관련하여 French Tax Procedure Code (FTPC) 제 L13 AA 조를제정하여총자산이 400 백만유로를초과하는회사또는이기준을초과하는회사가 50% 간접또는직접보유하는회사의경우이전가격문서화규정을적용하도록하였음 마스터파일 주요서비스, 내부거래 (Inter-Company Services), 인력, 기계장치, 재무및물류인력등그룹의기본정보를상세히기재 그룹이보유하고있는무형자산목록과상세한정보, 주요하도급계약에관한정보및이전가격정책 (Transfer Pricing Policies) 로컬파일 경영전략, 경영목적, 경영목적을달성하기위한인적자원 / 자금배분과예상위험요소등현지법인에대한상세한정보 EUR 100,000 을초과하는내부거래에대한대금지불방법및요건등에대한설명 이전가격목적으로사용되는관리계정의조정 프랑스의금번개정은 OECD 의규격화된권고안보다상세하며, 따라서프랑스납세자에게는추가적인부담이될것으로사료됨 프랑스정부는 2018 년 6 월 29 일강화된이전가격문서화규정 (Decree n o 2018-554) 을발표함. 새로운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개시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됨. 규정에대한상세한설명은 French Public Finance Official Bulletin (BOFIP BOI-80-10-40-20180718) 에개제되어있음 201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7
Contact Global Tax Services 본부 이중현, Partner 02 709 0598 alexlee@samil.com 김주덕, Partner 02 709 0707 michaelkim@samil.com 김찬규, Partner 02 709 6415 ckyukim@samil.com 김홍현, Partner 02 709 3320 hhkim@samil.com 박인대, Partner 02 3781 3268 idpark@samil.com 박태진, Partner 02 709 8833 tjpark@samil.com 전원엽, Partner 02 3781 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Partner 02 709 8895 jhwancho@samil.com 이경민, Partner 02 3781 1550 kyungmlee@samil.com 이동열, Partner 02 3781 9812 dyoullee@samil.com 삼일회계법인 Global Tax Services 는국제조세전문컨설팅조직으로서전문성과다양한업무경험을바탕으로국내외다국적기업이해외신규투자 / 인수합병 / 운영 / 철수시직면하는각종이슈에대한최상의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201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