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지방소득세 포함시 11%),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 (지 방소득세 포함시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8호로 공표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중간세 율 구간을 신설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10% (지방소득세 포함시 11%)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20% (지방소득세 포함시 22%)를 적용하고,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지방소득세 포함시 24.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인세법 제55조 제 1항).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2백만원 + (2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2%) 200억원 초과 43억7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4.2%) 동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12년 1월 1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기업의 일 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세제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특법에서는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1%의 세액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최대 7%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와 관련해서도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 학교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이라 합니다)의 졸업생의 경우 2천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조특법 제26조). 구분 기본공제금액 (고용유지조건(*1)) 추가공제금액 (고용증가비례(*2)) 대기업 수도권내 수도권외 중소기업 3% 4% 4% 2% 2% 3% 합계 5% 6% 7%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2)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수에 공제한도 (일반근로자 1,000만원, 청년근로자 1,500만원, 산 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2,000만원)가 적용됩니다. 동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한도와 관련된 부분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정 조특법에서는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여 2013년12월 31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까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 회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합니다) 상당 액 중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 가 인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더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 특법 제30조의 4). 동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12년 1월 1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감면제도 개정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년 ( 기획재정부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만15세부터 29세의 청년으로 정의될 예정입니다)이 중소기업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 2
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개정 조특법 제30조). 동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II. 개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소득세법 (이하 종전소득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3% (지방소득세 포함시 36.3%)의 소득세율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1일 법률 제11146호로 공표된 소득세법 (이하 개정 소득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이러한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나아가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6.6%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 이하 79.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5%)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 이하 640.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6.4%) 8천800만원초과 3억원 이하 1천74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5%) 3억원 초과 9천911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1.8%) 동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2.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개정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소득세법 제22조). 다만, 동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는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 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퇴직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10 2012년 1월 이후 의 근속연수 3 3
동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3.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설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 )은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 富 )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 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3). 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기획재정부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30%가 될 예정입니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다음 산식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정상거래비율(30% 예정)을 초과하는 특수관 계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3% 예정)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세후영업이익: 법인세법상 영업이익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2년 1월 1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 터 적용됩니다. 4. 기업상속공제 범위 확대 종전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천5백억원 이 하 중견기업에 한합니다)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40%(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르며,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상증세법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 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의 70%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최대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상증세법은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상속후 10년간 고용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 원의 100% (중견기업은 12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2년 1월 1일)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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