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 2019)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5. (중앙행정기관)
차 례 CONTENTS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2014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2 Ⅲ 2015년도 시행계획 개요 5 1. 추진체계 5 2. 추진방향 6 3. 과제별 주요내용 7 4. 소요예산 12 Ⅳ 2015년도 시행계획 13 Ⅴ 과제별 소관부처 199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성과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 수립 ( 14.12월, 제18차 여성정책조정회의)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4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목표아래, 4대 영역, 10개 중점과제 및 80개 세부과제로 구성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기간 2010~2014년 2015~2019년 과제 구성 추진 기관 4대 정책영역, 13개 중점과제, 60개 세부추진과제 7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대 정책영역, 10개 중점과제, 80개 세부추진과제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 2 추진경과 15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14.12월) 해당과제별 시행계획(안) 수립 제출 (~ 15.3월) 15년 시행계획(안) 마련, 부처협의 ( 15.4월) 15년 시행계획 최종확정 ( 15.5월 중) 여성가족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1 -
Ⅱ 2014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1 주요 추진실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및 서비스를 확충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제도적 지원기반을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 확대 - 전공, 경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어촌형 등) 10개소 시범운영 * 여가부-미래부 협업을 통해 R&D분야 여성인력 재취업을 위한 과학기술새일센터 지정( 14.5월) 구인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훈련 및 전문기술훈련 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경단 여성이 현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일역량교육 운영 * 전문기술과정 및 기업맞춤형 훈련 : ( 13) 69개, 1,448명 ( 14) 165개, 3,600여명 ** 14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인원 13만명(전년대비 2.2만명 증가)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충 긴급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반 시범운영(97개소),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 및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매입비 일부 신규지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확대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 돌보미 시간당 수당 13년 5천원 14년 5.5천원,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 13년 0세 14년 1세 - 2 -
민-관 협업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지원 가족친화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인증기업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 13) 522개 ( 14) 956개, 인센티브 ( 13) 79개 사업 ( 14) 96개 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한 기업지원 강화 및 공공부문 채용 활성화 * 간호업, 금융업 시간선택제 채용 시 인센티브 부여, 전환 장려금(전일제 시간제) 지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1,007명) 및 전환형 교사제 도입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일 가정 양립,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민-관 협력 실천기반 구축 * 가족사랑의 날(매주), 일 家 양득 캠페인, 가족 愛 발견 등 캠페인 추진 * 1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구성 운영( 14.6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 현황조사(여가부),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등을 통해 경력단절 및 고용실태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 고용률70% 추진 점검회의, 여성고용 TF, 정책현장 모니터링( 14년) 등을 통한 정책의 점검 환류 체계 구축 *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수립( 14.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4.2월), 여성고용 후속 보완 대책 수립( 14.10월) 2 보완 필요사항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모성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해소 등 가시적 성과 달성 필요 99년 이후 여성고용률이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양적 고용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개선은 미흡(M커브) - 경력단절에 따른 짧은 근속기간은 남녀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 * 13년 500대기업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 (남) 11.01년, (여) 6.93년 ** 여성임금이 남성의 68.2%( 13) 수준으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음 - 3 -
연령별 여성고용률 국제 비교 OECD 주요국 성별 임금격차( 10) 모성보호 제도는 확대되고 있으나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비율이 낮고 휴직 후 동일직장에 복귀하여 일하는 비율은 낮은 등 지속적 경력유지가 어려운 현실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및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지속성 확보 필요 장시간 근로관행이 여전하며 가족친화경영,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 필요 *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국 중 2위(OECD 평균 1,770시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여성고용 관련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체 등을 통한 정책 점검 모니터링 등 지속 추진 필요 14년 추진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분석 반영하여 2015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4 -
Ⅲ 2015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추진체계 비전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목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4대 영역 10개 중점과제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1. 청년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2.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3.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정책 과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4.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5.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6.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 7.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실효성 제고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9. 가족친화적 기업 사회환경 조성 10.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5 -
2 추진방향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청년여성 취업역량 강화 및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강화 리더십 교육,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을 통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전공 경력 및 지역,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의 전문화 및 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 사회서비스, 여성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대 및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 정보제공, 정책모니터링, 범부처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6 -
3 과제별 주요내용 <요 약> 관련기관 :12개 중앙행정기관 *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가 41개 과제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 22, 보건복지부 8개 순임 추진과제 :4대 영역, 10개 중점과제, 78개 세부과제 영 역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21)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26)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12)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19) 1. 청년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7) 2.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8) 3.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6) 4.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9) 5.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및 체계화(8) 6.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9) 7.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실효성 제고(5)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7) 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12) 10.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7) 1.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4) 2.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3) 1.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4) 2.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강화(4) 1. 여성근로자 경력개발지원(3) 2. 여성근로자 관리직 진출 확대(3) 1.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3) 2.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전문화(3) 3.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고용연계 강화(3)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량강화(4) 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다변화 및 접근성 제고(4) 1.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처우개선(3) 2. 여성창업 지원 강화(3) 3. 여성 농어업인의 취 창업 역량 강화(3) 1.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2) 2. 취업부모 등의 수요에 맞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3) 1.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대(3) 2. 보육 돌봄 서비스 품질개선(4) 1.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4) 2.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대(4) 3.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활성화(4) 1. 생애주기별 일 가정 양립 지원정보 통합적 제공(2) 2. 경력단절 및 재취업실태 등에 대한 통계기반 내실화(1) 3. 중앙부처, 지자체 차원의 정책모니터링 및 민관협력 확대(4) - 7 -
1.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청년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 및 청년 여성 멘토링 등 청년여성 경력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를 위해 여성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 운영을 확대하고 여대학 (원)생 대상 공학 연구팀제 ** 운영 및 지원 확대 * 여성과학자와 초 중 고 대학의 여학생 간 온 오프라인 멘토링 지원, 찾아가는 실험실(중 고) 및 미리 가는 연구실(고 대학(원)) 등 여학생의 이공계 체험 지원 ** ( 14) 97개팀 지원 ( 15) 150개 팀 내외(일반공학연구 100개, 심화공학연구팀 50개) 과학기술분야 사회초년생 멘토링팀 운영(40개), 미취업 R&D 여성인력과 중소 벤처기업 취업매칭, 교육 지원(30여명 대상, 신규) 여성근로자의 직장 내 고충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을 위한 워킹맘 워킹대디지원센터 시범운영 * 일-가정 양립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가족상담, 생활정보 제공, 부모교육, 직장 내 고충상담 및 컨설팅 등 지원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 15년 1.5만명) 및 점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자동육아휴직 *, 남성 육아휴직 ** ( 아빠의 달 )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자동육아휴직 반영 검토, 가족친화 인증 시 가점부여,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 등 실천 TF 의 주요실천과제로 포함 ** 아빠의 달(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급여 인상(월상한 100만원 150만원), 체험수기집 제작 배포 및 캠페인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육아기 근로시간 사업주 지원금 인상 및 단축 사용기간 확대 추진 * 중소기업 / 대기업 : 월 20만원 / 월 10만원 월 30만원 / 월 20만원( 15.7월)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최대 2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필요)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지원금의 휴직 복귀 후 지급비율 인상 * 사업주 지원금 : (복귀 후 1개월) 50% / (복귀 후 6개월) 50% (휴직 후 1개월) 1개월치 지원금(최대 20만원) / (복귀 후 6개월) 잔여금액 일괄 지급 ** 육아휴직급여(근로자) : 복귀 후 6개월 이후 지급비율 현행 15% 25% 상향 - 8 -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지역거점 교육기관 확대(6개소 8개소) 및 전문직 지역 여성인재 등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7,000명 목표) 재직자 훈련에 육아휴직중인 정규직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추진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이행점검 관리(상반기) 및 평가반영, 공공기관별 남녀현원 및 임원성비 공시(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R&D 과제(교육훈련, 연구비) 지원 확대( 14년 100개 과제 15년 114개 과제, 미래부) 및 취업 컨설팅 지원(신규, 산자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대상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훈련 확대 운영( 14년 15% 15년 30%) 희망리본사업(복지부)을 취업성공패키지에 통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층 중심) 2유형(미취업 청장년층) 각각 15만여명 대상 지원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및 체계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취업설계사 처우개선(전년대비 3%),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목표치 설정 새일센터 10개소 신규지정 및 유형개편(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 추진 새일센터 홍보콘텐츠 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취업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연계하여 방송프로그램(여성일자리 캠페인) 제작 추진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보육, 간병, 가사 분야 사회적기업 인증을 확대하고 가사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 * (가칭)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9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가 산정기준 마련 및 임금체계 개선 추진 * 제공기관별 자율선택을 원칙으로 하되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간급제에서 고정 급제로 전환 독려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및 예비창업팀 대상 R&D과제 자금지원(50억원) * 새일센터와 연계하여 우수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선정과제에 대한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등 여성 발명아이디어 상품화 지원을 위한 생활발명코리아 (지식재산권 및 마케팅 기초교육, 상담서비스, 지원프로그램 등 제공) 개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전문경영 및 생산 역량 강화 지원 * 목표 : 15년 신규 교육생 중 여성농업인 참가자 20% 이상 3.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실효성 제고 맞벌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 개편 및 시간제에서 영아종일제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 활성화 * 우선제공 기준을 이용자 유형별 우선순위 방식에서 자격요건별 가점제 로 전환하고, 영아종일제 활동 비율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시 반영 시간제보육반을 전국 230개소로 확대하고, 시간연장형 지정 어린이집 확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대운영( 14년 200개소 8천명 15년 250개소 1만명) 및 범부처 돌봄사업 연계 추진 강화 * 지역돌봄 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돌봄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공동 워크숍 개최 등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단계적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50개소, 장애아전담 2개소 등, 공공형어린이집 200개소 이상 확충 ** 직장어린이집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행강제금 도입 등) 산업단지 공동 직장어린이집 시설 건립비 및 전환비 지원(15억원 한도), 컨소시엄형 직장 어린이집 매입비 또는 신축지원(6억원 한도) - 10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부모참관제도, 부모만족도 조사 반영 등 부모참여 확대, 확인점검 확대실시( 14 2천개소 15 2.8천개소) 및 의무 평가제로 전환 추진(법령개정 추진) 부처협업 활성화를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설치 추진 *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16년까지 12개소) 등 4.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자체 평가 지표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비율을 반영하여 참여 독려, 가족친화포럼 세분화(업종, 지역, 관심분야)를 통해 인증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370여명), 공공기관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독려 시간선택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기업의 사례를 담은 운영매뉴얼 발간 및 배포, 지역별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확산 촉진 고위 관리직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내용 반영 및 실시 임산부에게 발급되는 고운맘 카드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임신기 근로자 사업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으로 경력단절여성 통계 작성 및 공표, 제2차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위한 시험조사 추진 * 제2차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대상에 농어촌지역을 포함하여 조사결과의 대표성 제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고용 TF를 지속적으로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과제 발굴 및 개선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종을 중점적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과제 발굴 추진 워크넷을 통한 새일센터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등 기관간 구인-구직정보 공유, 새일 센터 테크노파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 일자리 유관기관간 연계 활성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을 통해 민간의 여성인재활용과 일-가정 양립 실천 활동 확산 *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천과제 발굴 제시, 성과보고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등을 위한 적극 홍보 - 11 -
4 소요예산 예산규모 :3조 813억(전년도 대비 2,057억 증가) < 중앙행정기관 15년도 예산계획 > 영역 중점과제 과제 수 예산비교(백만원) 14년 15년 증가율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청년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7 47,556 52,719 10.9%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강화 8 469,012 577,286 23.1%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6 30,091 29,921 0.6% 소 계 21 546,659 659,926 20.7%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9 240,121 293,189 22.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및 체계화 8 23,301 25,681 10.2% 다양한 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 9 18,937 30,443 60.8% 소 계 26 282,359 349,313 23.7%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실효성 제고 5 284971 233182 18.2%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 7 266876 293741 10.1% 소 계 12 551,847 526,923 4.5%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2 27,146 35,034 29.1%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7 17 17 - 소 계 19 27,163 35,051 29.1% 총 계 78 1,408,028 1,571,213 11.6% - 12 -
Ⅳ 2015년도 시행계획 1-1- -1 여학생에 대한 직업역량강화 지원 현 황 개인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2014 진로교육계획 수립( 14.3) 진로직업 동영상 통합시스템 구축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초 중 고 학생들이 진로 선택의 중요성과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직업세계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 진로목표, 직업 적성과 학습 진학계획, 진로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 사업 내용 -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활동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로 차별화 된 진로서비스 제공 학생 맞춤형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및 커리어플래너 앱서비스 개발 확대 2015년도 추진계획 통합관리 및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리어넷 재구조화 보완( 15.2~) 진로상담 및 커리어플래너 앱서비스 확대( 15.1~)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사무관 정구용(044-203-6226, jung7352@moe.go.kr) - 13 -
1-1- -2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육성 및 리더십 강화 지원 현 황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제고 및 여학생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공계 진학 진출을 유도하고, 우수 여성인재 풀 확대 - 전국 및 지역 단위로 여학생 대상 온 오프라인 멘토링, 이공계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여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 공학계열 진학 비율 증가 * 공학계열 학사 입학생 중 여성비율 : ( 07년) 18.9% ( 12년) 20.4% - 미래인재에 대한 이공계 비전제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의 노력을 통한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추진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여학생의 생애주기별로 이공계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제고를 통한 진학을 촉진하고, 이공계 전공 역량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잠재력 있는 우수한 이공계 여성 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 여학생 이공계 멘토링 및 전공체험 지원 우수 여성과학자와 초 중 고 대학의 여학생 간 진로 진학 취업 관련 온 오프라인 멘토링, 연구 실습 체험 및 현장탐방 등 지원 추진체계 -(추진주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및 16개 지역사업단 -(추진절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 미래창조과학부 사업 시행계획 수립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사업협약 체결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결산 결산 검토 및 사후관리 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2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3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역사업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및 지역사업단 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역사업단 평가 2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 14 -
추진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2015년도 추진계획 이공계 도전의식 고취 및 산학연 현장 맞춤형 여성인재 육성 - 여성과학자와의 단계별 생애주기 멘토링, 여학생의 이공계 체험 지원 등을 통해 이공계에 대한 여학생의 흥미와 진학을 유도 산 학 연 여성과기인 멘토 확충 등 진로진학 관련 이공계여성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우수 여성과학자와 초 중 고 대학의 여학생 간 진로 진학 취업 관련 온 오프라인 멘토링, 연구 실습 체험 및 현장탐방 등 지원 - 공학 및 ICT 전공 대학(원) 여학생이 우수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팀을 구성하고, 대학교수, 산업체 등의 여성전문인력 등이 멘토로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리더십 함양 촉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운영 및 지원 확대 * 14년도 97개팀(일반 67개, 심화 30개) 15년도 150개팀(일반 100개, 심화 50개) 예산현황 사업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회계 예산액 2014년 2015년 일반회계 4,021 4,521 계 4,021 4,521 (단위 : 백만원) 비고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여학생들의 이공계 인식 개선도(점) 공과대학 여대학(원)생 지원대상 수혜자의 전공분야 진출율(%) 0.3 75 사업 참여 전 후 인식 격차 공학연구팀제 참여 여대학(원)생의 이공계 분야 취업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 비율(수혜자 추적조사) 담당자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 공업사무관 정동준(02-2110-2596, tigorse@msip.go.kr) - 15 -
1-1- -2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육성 및 리더십 강화 지원 현 황 공학계 청년여성의 산업현장 진출 저조 - 최근 공학계 졸업생 및 취업자의 여성 비율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이학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이공계(학사) 졸업생 여성 비율(%) : ( 11)19.09 ( 12)19.37 ( 13)19.10 (공학) / 50.17 (이학) * 이공계(학사) 취업자 여성 비율(%) : ( 11)17.78 ( 12)17.92 ( 13)17.76 (공학) / 54.28 (이학)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청년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등 직접적인 산업현장 진출 지원 필요 - 기존에는 여성(학생)의 산업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체험 프로그램, 멘토링 등 추진 - 청년여성과 기업수요에 맞춘 취업 매칭 및 인건비 교육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산 업현장 진출 지원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사회초년생의 지도자급 여성R&D인력 양성 및 취업 희망 신진 여성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제고 사업내용 - 공학분야 사회초년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멘토링 운영 및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사회초년생을 위한 멘토-멘티 네트워크(유사 직종 지역별, 기업 내 여직원회 등) 구축 및 매칭유형별 멘토링 운영 우수팀 표창 * 공학분야 종사자로 40개팀 구성(팀별 5명 내외, 총 240여 명 규모) 3개 팀을 선정하여 산업 내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연 3회 산업기술분야 테크노포럼 개최 여성R&D인력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배포 - 신진 미취업 여성R&D인력과 중소 벤처기업 취업 매칭 및 교육 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지원 - 16 -
중소 벤처기업에 매칭(취업)된 여성 R&D인력 및 여성 R&D인력 채용 6개월 이내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9개월)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 연구제안서 작성, 과제관리 등 교육, 온 오프라인 멘토링 실시 매칭 후 여성 R&D인력의 현장 적응, 기업의 인력 활용 여부 점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전문가의 현장컨설팅 실시 추진체계 -(추진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참여기관) *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 사회초년생의 리더십 배양 * 한국여성가학기술인지원센터 : 신진 미취업 여성의 산업현장 진출지원 -(추진절차) 신진 미취업 여성 및 수요 기업 모집(매칭)/멘토링팀 구성 연구역량 강화 교육, 인건비 지원 및 컨설팅 실시/유형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취업 매칭 및 인건비 등 지원 실적 점검/멘토링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제20조의2 등)에 근거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인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고(출연 100%)로 지원 2015년도 추진계획 사회초년생의 지도자급 여성R&D인력 양성 및 취업 희망 신진 여성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제고 - 사회초년생의 리더십 배양을 위한 멘토링팀 40개 구성 운영, 멘토링 우수 사례(3개팀) 및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팀 선정 포상 (4~5월)멘토링팀 구성 (5~11월)유형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혁신 아이디어 발굴 (12월)멘토링, 혁신 아이디어 우수 사례 포상 및 확산 * 입사 후 3년차까지의 재직 여성 대상 - 신진 미취업 여성R&D인력(30명)-중소 벤처기업(30개) 매칭 및 연구역량 강화 교육, 인건비(9개월, 약 120만원/월) 컨설팅 지원 (2~3월)신진 미취업 여성 및 수요 기업 모집(매칭) (3~11월)연구역량 강화 교육, 인건비 지원 및 컨설팅 실시 (5월, 10월)취업 매칭 및 인건비 등 지원 실적 점검 (11~12월) 성과 정리 * 이공계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여성 대상 - 17 -
예산현황 사업명 산업현장의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 구축 -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 회계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2014년 예산액 2015년 - 500 계 500 (단위 : 백만원) 비고 리더십배양 :100 현장진출 :400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청년여성의 취업역량강화지원 리더십 배양 멘토링 팀 구성 우수팀 선정(개) 신진 미취업 여성-기업 매칭(명, 개) 40개 구성 (3개 선정) 30명(개) 15년도 기금사업(신규) 계획서 담당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애경(044-203-4504, naryak84@motie.go.kr) - 18 -
1-1- -3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사업 내실화 현 황 최근 여대생들의 진로 및 직업선택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규 대졸자의 남녀 취업률 격차 존대 - 남성중심적 취업환경과 출산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적 특성이 여성의 취업 과 일의 유지 에 우선적인 장애요인이라는 지적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취약하고 고위직 진출 여성 비율은 현저히 낮아 여성들의 역할모델이 부족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성차별적인 취업현실,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조적 장애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젠더의식 강화, 커리어코칭 등 청년여성의 커리어 개발을 강화 사업내용 - 수혜대상 : 여대생, 지역사회 고학력 여성 및 여고생 등 - 추진방법 : 지자체(센터) 및 대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여대생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비용(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지원유형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과 지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구분 추진체계 -(추진주체):여성가족부, 지자체(지정 센터), 사업수행대학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여성가족부) 사업공모(여성가족부)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 대학) 심사 선정(여성가족부/심사위원회) 보조금 교부(여성가족부) 중간점검 및 자문 실시(지자체, 여성가족부) 결과보고 및 평가, 사업비 정산(지자체, 대학 여성가족부)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1항(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 19 -
2015년도 추진계획 추진내용 -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 등 사업 관리 감독 강화 - 사이버멘토링 등 청년여성 경력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성 제고 - 대학별 특화된 영역을 살린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지역사회 여고생 멘토링 : 전문계고 여고생 우선 운영(일반계고 여고생 가능) 예산현황 예산액 사업명 회계 2014년 2015년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일반회계 880 856 계 880 856 (단위 : 백만원) 비고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85.5 기관별 만족도조사 결과의 평균점수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행정사무관 김은신(02-2100-6197, eunsin69@korea.kr) - 20 -
1-1- -4 청년여성 대상 온 오프라인 멘토링 운영 현 황 경력단절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시기 이전부터 청년여성 대상 성인지적 관점의 커리어개발 지원 및 온라인상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필요 - 선배여성(멘토)을 통한 전문지식과 조언 등의 간접경험을 통해 적합한 직업의 미래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필요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선배여성의 경험을 활용한 역할모델 제공, 진로탐색 등 경제활동 참여 지원 사업내용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용 여대생 등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온 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 분야별 성공한 여성을 대표멘토로 위촉 및 공개멘토링 실시 - 온라인 1:1 매칭 뿐아니라 오프라인 그룹멘토링, 특강 등 운영 추진체계 -(추진주체):여성가족부(민간보조사업 선정 단체)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총괄기관 선정 온 오프라인 멘토링 운영 대표멘토 위촉 우수사례 발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2(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2015년도 추진계획 추진내용 - 멘토의 자격 검증 강화 및 다양한 멘토풀 확충을 통한 질적수준 제고 - 온 오프라인 멘토링 및 타사업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 효과성 제고 - 사이버멘토링 운영사업 홍보강화 및 이용 활성화 도모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2014년 2015년 사이버멘토링 운영 일반회계 95 89 계 95 89 (단위 : 백만원) 비고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행정사무관 김은신(02-2100-6197, eunsin69@korea.kr) - 21 -
1-1- -1 여성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현 황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에 대한 일 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 일과 가정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직장맘의 고충을 해소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 도모 필요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일 가정 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직장맘의 고충해소 사업내용 - 가족상담 및 정보제공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관련 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주말 생활정보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기타 일 가정양립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 등 - 생애주기별 자녀교육 결혼 임신 출산 자녀육아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자녀육아 방법, 자녀와 대화방법, 가족간 소통교육, 아버지 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교육 및 가족캠프 프로그램 실시 - 직장 고충상담 및 컨설팅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예: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제도 활용 관련 고충 상담 및 컨설팅 제공 추진체계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 22 -
-(추진절차) 일하는 엄마아빠 및 가족 서비스 참여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사업총괄,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수행기관 최종선정 및 사업비 교부 사업평가 <지자체> 지방비 예산지원 수행기관 추천(순위 명기) 지역 사업 시행 총괄 예산집행 및 정산 등 사업수행기관(센터) 관리감독 <사업수행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계획서 마련 제출 서비스대상 모집 관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 추진근거 : 건강가정지원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2015년도 추진계획 일 가정 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여성근로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가칭)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 시범운영( 15년 3월) - 맞벌이 가정에서 느끼는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상담 및 임신 출산 자녀양육 관련 생활정보 등 제공,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직장내 고충상담 및 컨설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2014년 2015년 비고 직장맘 지원서비스(워킹맘 워킹대디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 625 계 625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직장맘 지원서비스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80점 담당자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실 가족정책과 행정사무관, 송지은(02-2100-6326, sje0911@korea.kr) - 23 -
1-1- -1 여성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현 황 여성근로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법률 지원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제도 상담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재직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여성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민간 사업장 내에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방지 사업내용 -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00년 시범사업 실시 후 01년부터 15개 고용평등상담실 실치 운영 추진체계 -(추진주체):고용노동부 -(추진절차) 민간단체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상담업무 수행 (고용부, 심사위원회) (민간단체) (지방고용노동청) (민간단체)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2015년도 추진계획 추진일정 - 14.12월 2015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14개소 선정 - 15. 3월 2015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1개소 추가 선정 - 15. 9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태 지도 점검 실시 및 보고(지방관서 본부) - 24 -
예산현황 사업명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 고용평등상담실운영 계 예산액 회계 2014년 2015년 일반회계 324 334 (단위 : 백만원) 비고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실적 5,700건 최근 3년간 평균 상담실적 5,662건 담당자 :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주무관 한덕수(044-202-7475, gentlhan@moel.go.kr) - 25 -
1-1- -2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현 황 가사 육아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여성인구는 감소추세이나, 경력단절여성 규모 및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 - 14년 15~54세 기혼여성(956.1만) 중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213만 9천명 * 14년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경력단절여성의 절반이상이 30대 여성(55%)이며, 대졸이상 여성의 경력단절이 더욱 심각 * 경단여성 213만 9천명 중 대졸이상은 120만 6천명(56.4%)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증대 사업내용 -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점검 관리를 통해 고용개선 추진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분위기 확산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등 추진체계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추진절차) 직접수행 2015년도 추진계획 공공기관별로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반기마다 전환실 적을 점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고용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 참여)를 통해 15년까지 정규직(무기 계약직) 전환 계획 관련 보완지침을 마련 시달 * 15년까지 65,711명 전환 계획( 13년 3만명, 14년 2만명, 15년 15천명) * 13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실적은 50,432명(계획 43,640명) - 26 -
- 청소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컨설팅 등 지원 * 용역계약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등 독려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 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과 준수 협약 체결 및 컨설팅 ** 지원 * 주요내용 : 상시 지속적 업무의 기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방법, 정규직 전환 후의 처우,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용안정 방안 등 ** 공인노무사 또는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방안, 적용이 필요한 노동관계법 등을 컨설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예산액 2015년 비고 고용상차별개선지원사업 일반회계 1,279 1,215 계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고용상차별개선지원사업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20개소 - 담당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박 영 사무관 (0444-202-7574 bananajuice9@naver.com) 공공노사정책관 공무원노사관계과 한진선 (044-202-7650, jshan@moel.go.kr) - 27 -
1-1-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현 황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역량개발 등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으로 노동시장 재이탈 방지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새일센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자 및 직업교육훈련생 등 구직자의 취업안정성 제고 사업내용 - 취업자의 지속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취업자 및 채용기업 대상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취업자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경력개발 프로그램,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완화 프로그램 지원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대상 양성평등 인식개선 강의지원,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추진체계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새일센터 -(추진절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총괄(여가부) 사업계획 승인 및 지도 점검 (시 도) 사업시행(새일센터)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2조(경력단절 예방)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2015년도 추진계획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적응 체험 프로그램 지원, 취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 일촌협약 체결 등 지원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임시보육, 돌봄서비스 등 제공 -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 경력단절예방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 - 28 -
상담 및 고충상담 등 - 경력개발 프로그램 : 취업자 멘토링, 직장 내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 등 지원 - 가사 및 자녀양육부담완화 : 임시보육 및 돌봄 지원 등 제공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대상 양성평등 인식개선 강의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예산액 2015년 비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일반회계 40,957 (2,728) 44,579 (2,830)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취업자 사후관리 지원실적(명) 25,000명 14년 사업실적 고려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은형, 주무관 임기량(02-2100-6209, lgr122@korea.kr) - 29 -
1-2- -1 1-2- -4 자동 육아휴직 관행 확산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육아지원 현 황 여성의 지속적인 경력유지를 위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 지원 및 여성 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 -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 육아휴직 확산 - 육아휴직 후 원활한 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복귀프로그램 마련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여성의 지속적인 경력유지를 위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 지원 및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 사업내용 -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 확산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육아휴직 후 원활한 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복귀프로그램 마련 추진체계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추진근거 : 해당없음 2015년도 추진계획 자동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기업인식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자동육아휴직제 운영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하도록 인증기준 고시 개정(3월)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주요 실천과제로 자동육아휴직을 포함시켜 민간기업 중심으로 성공사례 발굴 전파(연중)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육아휴직 후 복귀프로그램 마련 배포 - 육아휴직 복귀자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실시(~11월) - 30 -
-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복귀프로그램을 여성인재활용 TF 참여 기업, 대한상의, 경총 등 민간단체에 배포(하반기) 예산현황 예산액 사업명 회계 2014년 2015년 육아휴직 후, 복귀프로그램 개발 일반회계 - 65 계 65 (단위 : 백만원) 비고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행정사무관 신경식(02-2100-6192, shinks2041@korea.kr) - 31 -
1-2- -1 자동 육아휴직 관행 확산 현 황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이용 후 동일 직장에 복귀 비율이 낮은 등 지속적 경력 유지가 어려운 현실 - 지속적 경력 유지 등 모성보호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검토 필요 * 현재 롯데, SK,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에서 시행중, 롯데의 경우 여성육아휴직 급증( 12.9월 시행후 59 91%로 증가) 과제 개요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확산 - 공공기관의 선도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등 제도 확산 기대 자동육아휴직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등으로 공공기관의 제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자동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검토 경영평가 반영 방식 검토 후 배점 기준 등에 대한 평가단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상정하여 결정 2015년도 추진계획 경영평가시 자동육아휴직제도 반영에 대한 종합 검토 실시 -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지표를 정비( 15.3월 6월) -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육아휴직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방식 및 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15년 하반기) 예산현황 : 비예산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자동육아휴직 관행 확산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관련 평가지표 마련 편람 등 반영 경영평가편람 및 매뉴얼 담당자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행정사무관 조혜정(044-215-5555, cckoro1@korea.kr) - 32 -
1-2- -2 아빠의 달 활용도 제고 및 모성보호 재정지원 확대 현 황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으로 남성의 육아 휴직 이용비율은 저조 * 전체(남성) 육아휴직자 수 : ( 12) 64,069명(1,790명) ( 13) 69,616명(2,293명) ( 14) 76,833명(3,421명)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 ( 12) 2.8% ( 13) 3.3% ( 14) 4.5%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의 육아 부담 분담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필요 사업내용 -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급 등 제도 활성화 * 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아빠의달 인센티브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아빠의 달 :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에서 100%(월 상한 150만원)로 상향 지급 추진체계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본부 -(추진절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급여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등 노력 지속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고용보험법 제70조 2015년도 추진계획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북 및 체험수기집 제작 배포 - 일가양득 캠페인,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행사 등을 통해 기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 33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사업명 회계 2014년 2015년 비고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 434,570 538,124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남성 육아휴직자 수 확대 육아휴직 급여 지급자 중 남성 수 4,374명 담당자 :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 행정서기관 김종호(044-202-7473, kimdenis@moel.go.kr) - 34 -
1-2- -3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 현 황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여 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저조 * 13년 736명 14년 1,116명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 사업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 대해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추진체계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추진절차)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센터에서 지급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2015년도 추진계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를 위한 홍보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 및 체험수기집 제작 배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인상 월 20만원(대기업 10만원)의 지원 수준을 월 30만원(대기업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15년) - 35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예산액 2015년 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기금 3,366 6,578 계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자 수 1,603명 담당자 :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과 여성고용정책과 행정서기관 김종호(044-202-7473, kimdenis@moel.go.kr) - 36 -
1-2- -4 기업 등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 현 황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육아휴직자 대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률( 14) : 6.6%(5,039명/76,833명) * 고용노동부 일 가정양립 실태조사( 13년) : 육아휴직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 유형으로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움(33.6%) -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13) : 74.2%(5,231명/7,050명) 과제 개요 사업목적 -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 등의 원활한 인력 확보 지원 사업내용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 > - (대체인력 풀 구성 및 교육) 대체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모집하여 대체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직장적응 및 직무교육 등 실시 - (구인 발굴 및 일자리 매칭) 운영기관 회원사, 각종 단체 협회 네크워크 등을 활용한 대체 인력 수요 발굴 및 온-오프라인 취업알선 < 공공 대체인력 활성화 지원 > 대체인력뱅크 활용기관 확대 및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대체인력 지원풀 확대 추진 대체인력 활용률 제고를 위한 부처별 대체인력 활용현황 점검 및 평가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같은 령 제57조의4조 등 - 37 -
2015년도 추진계획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30일이 되는 날 60일이 되는 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의 적극적 홍보 <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 > (운영기관) 대체인력뱅크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본점 및 지점 * 운영 * 운영기관의 서울 본점( 14년~)과 함께 부산 대전 지점( 15년 신설)에 전담인력 배치 (대체인력 교육 강화) 대체인력풀을 희망 직무별로 분류하여 맞춤교육 < 공공 대체인력 활성화 지원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인력을 즉시 활용하는 업무대행지정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중앙 지자체 민간 퇴직공무원 대체인력뱅크 정보 연계를 통한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등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2014년 예산액 2015년 (단위 : 백만원) 비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고용보험기금 28,113 27,625 대체인력뱅크(민간) 고용보험기금 992 992 고용노동부 계 29,105 28,617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대체인력채용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요건완화 시행령 개정 대체인력뱅크(민간) 취업자수 1,000명 14년 실적의 2.3배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비율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자수 / 육아휴직 이용 공무원수) 100 76% 중앙행정기관 인사통계 - 38 -
1-2- -4 기업 등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 현 황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의 적시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대체인력뱅크 구축 운영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내 대체인력뱅크 운영(www.gojobs.go.kr) 2013년까지 대체인력풀 2,589명을 선발하여 39개 기관에서 2,847명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여성공무원 증가, 육아휴직 요건 완화 등으로 육아휴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확보는 다소 미흡한 실정 * 13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74.2% 과제 개요 사업목적 -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를 통해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로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 정착에 기여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 로드맵 과제의 효율적 추진 지원 * 고용률 70% 로드맵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17년까지 80% 목표) 포함 사업내용 - 대체인력 활용률 제고를 위해 부처별 대체인력 활용현황 점검 및 평가 - 대체인력뱅크 활용기관 확대 및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대체인력풀 공동활용 추진 추진체계 -(추진주체)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기재부 고용부 등 부처와 협업 -(추진절차) 현황분석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추진 주기적 점검 평가 추진근거 : 국정과제 및 고용률 70% 로드맵,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 39 -
2015년도 추진계획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추진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인력을 즉시 활용하는 업무대행지정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 15년 76%) 달성을 위한 주기적 평가 및 독려 공공 대체인력 통합뱅크 구축 운영 - 현재 중앙 지자체만 활용이 가능한 대체인력뱅크를 공공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기재부 등 협조) 예산현황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비율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자수/ 육아휴직 이용 공무원수) 100 76% 중앙행정기관 인사통계 담당자 :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 공직다양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상현(02-2100-6614, j7418915@korea.kr) - 40 -
1-2- -1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연계 강화 현 황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이 낮아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실업급여 증가 등으로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가중 * 육아휴직 사용 1년 후 동일직장 복귀ㆍ유지 비율 변화(%) : ( 09) 51.6 ( 10) 52.6 ( 11) 55.0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사유(%, 13) (휴직 전과 달리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등 자발적 이유) 50.7 (회사측 요구) 20.5, (휴직 종료후 퇴사하기로 회사와 서로 합의) 10.1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육아휴직의 경력유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사업내용 -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지원금의 휴직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계속 근로 및 고용안정 유도 추진체계 -(추진주체) 고용노동부(본부) -(추진절차)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추진근거 : 해당없음 2015년도 추진계획 계속 근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의 휴직 복귀 후 지급 비율 확대( 15.7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사업주 지원금 : (복귀 후 1개월) 50% / (복귀 후 6개월) 50% (휴직 후 1개월) 1개월치 지원금(최대 20만원) / (복귀 후 6개월) 잔여금액 일괄 지급 * 육아휴직급여(근로자) : 복귀 후 6개월 이후 지급비율 현행 15% 25% 상향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담당자 :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국 김종호 행정서기관(044-202-7473, kimdenis@moel.go.kr) - 41 -
1-2- -2 모성보호제도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 현 황 기업에서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에게 취약한 사업장 문화 및 근로관행 지속 과제 개요 사업목적 - 법정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여성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고용률 제고 사업내용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선별하여 일 가정 양립제도 운영실태 집중 점검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지속적으로 현장의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사항 실태파악 * 후 필요시 수시 기획감독 실시 * 고용보험상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비자발적 퇴사자 현황, 지방관서 신고사건 접수현황, 민간 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 등 조사 추진체계 -(추진주체):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진절차):고용노동부 사업장감독계획 작성 지방고용노동관서 세부계획 수립 후 근로 감독 실시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101조 및 102조 2015년도 추진계획 정기감독과 수시 기획감독 - 정기감독 (상반기) 여성고용환경 취약사업장 * 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미부여, 출산전후휴가 육아 휴직 중 해고 등 불이익 처우, 임산부 야간 휴일 시간외 근로 제한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 과거 감독결과 법위반 발생 사업장, 5년 이내 신설사업장,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기타 권리분쟁 소지가 있는 사업장 등 - 42 -
- 수시 기획감독 (하반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사항 실태파악 * 후 필요시 수시 기획감독 실시 * 고용보험상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비자발적 퇴사자 현황, 지방관서 신고사건 접수현황, 민간 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 등 조사 예산현황 : 비예산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모성보호 지도점검 점검 사업장 수 400개 15년 사업장 감독계획 담당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주무관 한덕수(044-202-7475, gentlhan@moel.go.kr) - 43 -
1-2- -3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현 황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0.0% * 로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6.5%) 보다 현저히 높으나 출산휴가 등 각종 보호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 * 여성 비정규직 현황( 14.8월) : 여성 임금근로자 8,141천명 중 3,251천명 - 14년에 지원대상 완화(임신, 출산전후휴가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15개월 이내 자녀))로 지원대상자 및 지급규모(전년대비 40%) 증가 *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 13(286명, 885백만원) 14(315명, 1,246백만원) 과제 개요 사업목적 - 기간제등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활성화를 통한 모성보호 강화 - 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등 각종 여성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한 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사업내용 -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요건 개선 - 모성보호 등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 제도 안내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 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추진체계 -(추진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추진절차) 사업주 신청 (사업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해당여부 확인 (고용센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44 -
2015년도 추진계획 추진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상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처음 6개월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 월 60만원 지급 처음 6개월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 월 80만원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제도의 적극적 홍보 -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 등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활용실태 점검(계속) 예산현황 사업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회계 2014년 예산액 2015년 고용보험기금 1,971 3,902 계 1,971 3,902 (단위 : 백만원) 비고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인원 수 315명 고용보험시스템 담당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주무관 이정아(044 202 7476, dorossylee@moel.go.kr) - 45 -
1-3- -1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 황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 - 우리나라는 최근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나, 조직문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직 비율은 여전히 저조 * 14년 성격차지수(GGI)가 142개국 중 117위에 불과 : 경제참여 및 기회 부문 영역의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비율 성비 의 순위(113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 ** 여성근로자 비율은 37.09%이지만, 여성관리자 비율은 18.37%에 불과( 13년 말 기준, 고용부) 이에 유능한 여성인재가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에 특화된 역량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여성 중간관리자가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및 다양한 형식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지원을 지원 사업내용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대상) 기업, 공공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전문직 여성, 임원 후보군(고위관리자), 지역 여성리더(시민단체 리더 등) (교육과정) 사전 역량진단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 사후관리 ** * 교육 형태 : 기본과정(2일, 14H), BL(혼합)과정(집합 7H + 온라인), 야간 심화과정(6주, 18H) 등 ** 여성인재DB 등록, 정부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 임원 추천 등 -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지원 (대상) 기업 공공기관 재직여성, 여성인재 아카데미 수료생, 전문직 여성, 임원급 고위 관리자(콘퍼런스 멘토 참가), 여대생커리어사업관련 여대생 등 (프로그램) 수도권 지역권 통합 네트워크, 직종별 직급별 맞춤형 네트워크, 공개강좌 형식의 열린 네트워크, 차세대 여성리더 콘퍼런스 등 - 46 -
추진체계 -(추진주체)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 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100%)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15.1월) 사업수행기관 선정( 15.2월) 프로그램 운영 ( 15.2~12월) 사업 결과보고( 15.12월)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2(여성인재의 관리 육성) 2015년도 추진계획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 대상별 직종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운영 지역거점 교육기관을 확대( 14년 6곳 15년 8곳)하고,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직 교육비중을 확대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품질을 관리하고, 신규 교육콘텐츠(3종) 및 온라인 강의안(2종) 추가 개발 - 교육생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강화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과 연계강화, 여성인재 DB등록, 정부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추천 등 적극적인 활용 수료증에 교육과정과 기수명을 기재하여 동기의식 형성을 유도 - 아카데미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홍보 등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소통의 장 구현 사보협회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아카데미 효과성 적극 홍보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 -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위관리자 대상 간담회 등 특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임원급이 멘토로 참여하는 대규모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여성 리더로서의 비전 공유 및 멘토링 추진 - 47 -
예산현황 예산액 사업명 회계 2014년 2015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국비 900 900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국비 200 100 계 국비 1,100 1,000 (단위 : 백만원) 비고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참여인원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참여인원 7,000명 700명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행정사무관 남소연(02-2100-6195, polaris21@korea.kr) - 48 -
1-3- -2 과학기술 여성인재 리더십 교육 지원 현 황 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채용을 촉진하여 리더급 여성인재를 확충 - 연구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 여성 리더로의 진입과 성장을 촉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 상승, 여성과기인 승진 및 여성관리자 비율 증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연구책임자 비율 : ( 08년) 9.1% ( 12년) 11.6% - 여성과학기술인의 전 생애주기 단계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활용 증대 및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 강화 필요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여성과기인 맞춤형 리더 양성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중간관리자 이상 보직자 및 임원 비율 상승 사업내용 - 과학기술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과학기술분야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훈련 지원 * (신진 및 산 학 연 재직)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 리더십 향상 교육훈련 지원 추진체계 -(추진주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추진절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협약 체결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결산 결산 검토 및 사후관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2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 49 -
추진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 재취업 지원) 2015년도 추진계획 여성이 연구 산업계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지원 - 과학기술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별로 연구 역량강화, 경력 개발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 하고 경력의 유지 및 리더로서의 성장을 지원 여성과기인 맞춤형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및 여성 대상의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추진 * (신진 여성연구자) 연구역량 및 경력개발 강화, (재직 여성과학기술인) 직무 경쟁력 및 전문성 증진, 리더십 제고 등에 초점 예산현황 사업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 과학기술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회계 2014년 예산액 2015년 일반회계 300 230 계 300 230 (단위 : 백만원) 비고 담당자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 공업사무관 정동준(02-2110-2596, tigorse@msip.go.kr) - 50 -
1-3- -3 재직자훈련 등을 통한 여성근로자 경력개발지원 현 황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복직 후 현업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필요 과제 개요 육아휴직 후 복귀 이전의 직종 직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 2015년도 추진계획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유아휴직 중에 현업 복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하는 경우 훈련의 비용을 지원(계속) 정규직 근로자(대규모 기업)도 유아휴직 중에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추진( 15년 하반기 시행 예정) * (현행)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확대) 정규직(대규모 기업)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산현황 예산액 사업명 회계 2014년 2015년 근로자내일배움카드제 고용보험기금 27,971 27,971 계 27,971 27,971 (단위 : 백만원) 비고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근로자내일배움카드제 여성참여자수 93,000명 전년수준 담당자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주무관 이창규(044 202 7317, lck100@moel.go.kr) - 51 -
1-3- -1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충 현 황 (대통령공약)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 (여성정책조정회의)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정부위원회)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 을 상정( 13.12월)하고, 관련 조치를 요청 과제 개요 사업목적 - 공공기관 영역에서 미래 여성인재 양성 유도 사업내용 -257개 공공기관 * 에서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목표를 수립( 14.10) * 목표제 제외기관 : 이미 여성관리자 비율이 40% 이상 기관, 통폐합 및 매각 예정 기관, 여성 정원이 현저히 부족해 대상자가 없는 46개 기관 - 도입기관 총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 13) 12.7% ( 17) 18.6% * 로 설정 * 여성의 관리자 승진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서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를 기관실정에 맞게 설정 - 기관별 확대목표 이행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 -(추진절차)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확대계획을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서 협의하여 확정 후 계획대로 추진 추진근거 : 대통령 공약사항 2015년도 추진계획 기 수립한 여성관리자 확대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을 지도 점검 - 14년 경영평가에서 목표 이행정도를 평가( 15.3월) - 52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여성관리자 확충 257개 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값 15.3% 연도별 확대목표 담당자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행정사무관 방승현(044-215-5574, bangsh@korea.kr) - 53 -
1-3- -2 여성 고위직 관리직 현황 공시 현 황 (여성정책조정회의)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정부위원회)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 을 상정( 13.12월)하고, 관련 조치를 요청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여성 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확대 사업내용 - 여성 고위직 관리직 현황 공시를 통한 자발적 개선유도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감독시스템 등을 통해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의 남녀현원, 임원성비 등 공시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획재정부 -(추진절차) 공공기관에서 남녀현원, 임원성비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후 기관별 공시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15년도 추진계획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공시항목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별 남녀현원 및 임원성비를 공시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여성 고위직 관리직 현황 공시 남녀현원, 임원성비 공시 여부 15년 경영공시부터 공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담당자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행정사무관 방승현(044-215-5574, bangsh@korea.kr) - 54 -
1-3-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원 및 조치강화 현 황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시행 이후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 결과적 차별 상존 * 여성근로자비율 : ( 10)34.12% ( 14)37.09%, 여성관리자비율 : ( 10)15.09% ( 14)18.37%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지표의 구체화를 통해 결과적 차별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 사업내용 -500인 이상 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의 직종별 남녀근로자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평균 여성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 비율 산정 각 부문 평균치의 70%미만 기업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이행토록 지도 -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업의 여성고용수준 평가 및 고용평등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의 업무 수행 추진체계 -(추진주체)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위탁) -(추진절차) 고용부 고용부 심사 위원회 고용부 수탁 기관 수탁기관,고 용부 고용부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홍보 심사 및 선정 위탁 계약 체결 컨설팅 결과 보고, 비용 지원 사업 평가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등 - 55 -
2015년도 추진계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원 - 고용평등평가체계 운영 AA 대상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및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설명회 개최(3월) 15년 AA대상 기업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3.31) 이행실적 우수기업 정부 포상(5.25 5.30,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현황 등 분석 및 실사(3분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심사 평가(3분기) - 기업별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연중) 기업 맞춤형 AA 양성평등 컨설팅(단계별) 제공(연중) AA-net 시스템 유지 및 성능 개선(연중) - AA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하반기) - AA 관련 연구 수행 및 연구진 네트워크 운영(연중) 예산현황 예산액 사업명 회계 2014년 2015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지원사업 일반회계 720 720 계 720 720 (단위 : 백만원) 비고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지원 AA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 38% AA적용사업장의 관리직 여성고용률 17.20% 담당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영기(044-202-7471, i2071@moel.go.kr) - 56 -
2-1- -1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채용지원을 위한 리턴십 확산 현 황 대졸여성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일자리 수준으로 복귀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저임금의 단순노무직 일자리에 한정되면서 재취업하지 않고 구직을 포기하는 실정 - 기존에 근무하던 일자리 수준으로 복귀를 원하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수요와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매칭시킬 필요 과제 개요 사업목적 -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통한 여성 고용률 확대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후 원활한 직장적응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새일역량교육 실시 * 재취업 여성들의 경우, 장기간 경력단절 기간과 짧은 과거 직장경험으로 인해 실제 직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따른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미경, 12) 추진체계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추진절차) 기업의 새일역량교육 요청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가족부 지원 추진근거 : 해당없음 2015년도 추진계획 기업의 비용절감 및 채용유인 확대를 위한 새일역량교육 지원(계속) - 교육기간 : 리턴십 참여자 실무수습 직전 20시간 이내(최대 5일) - 교육내용 : 마인드(직업관 수립 등), 비즈니스 매너(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업무 역량 (기획서 작성, 보고기법 등), 일-가정 양립 등 - 교육장소 : 리턴십 도입기업 또는 인근 새일센터 - 교육운영 : 새일역량교육 운영을 희망하는 새일센터(5~10개소) - 57 -
리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홍보 확대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할 수 있는 리턴십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14년 리턴십 도입 운영에 대한 컨설팅 기초자료 연구 결과를 토대로 리턴십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업무매뉴얼 배포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행정사무관 신경식(02-2100-6192, shinks2041@korea.kr) - 58 -
2-1- -2 기업의 여성 R&D 인력 고용여건 조성 현 황 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지원 - 경력단절 경험에도 불구,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경력 복귀자들 다수의 우수 연구성과 도출 * 정부지원금 1억원당 연구활동 실적 : 3.3건( 12~ 14년 누적 실적) 과제 개요 사업목적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누수방지 및 우수 인재 활용 확대 사업내용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R&D 과제를 기반으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교육 훈련 상담 멘토링 지원, 사후 취업 알선 중개 등 지원 추진체계 -(추진주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추진절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협약 체결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결산 결산 검토 및 사후관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2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 59 -
추진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 재취업 지원) 2015년도 추진계획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 - 경력단절 여성과기인을 위한 일자리 복귀 지원 확대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력복귀 R&D 과제 지원 확대 * 14년 100개(계속 58개, 신규 42개) 15년 114개(계속 65개, 신규 49개) 예산현황 사업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회계 2014년 예산액 2015년 일반회계 2,400 2,500 계 2,400 2,500 (단위 : 백만원) 비고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 복귀 지원 정부지원금 1억원당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활동 수(건) 경력복귀 지원 수혜자의 경력 유지도(%) 2.9 65 수혜자 연구활동* 수/정부지원금 (* 연구활동 = 논문발표 (SCI급 1.2+비SCI급 0.8)+ 특허(등록 0.6+출원 0.4)+ 학회발표(국외 0.3+ 국내 0.2) 경력유지자*/지원완료자 (*경력유지자=경력복귀 지원 최장 3년 지원 완료 후 경력유지 중인 여성과기인 비율) 담당자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 공업사무관 정동준(02-2110-2596, tigorse@msip.go.kr) - 60 -
2-1- -2 기업의 여성 R&D인력 고용여건 조성 현 황 연구기관, 대학 등에 비해 기업 근무 여성연구원의 경력단절이 심각 - 기업의 여성연구원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 47.2%에 비해 40대 7.3%, 50대 0.8% 등으로 나타나 경력단절이 심각 * 20대 이하 44.7% 30대 47.2% 40대 7.3% 50대 0.8% 60대 0.1% <기관별 여성연구원의 연령대별 분포 현황> (단위 :%, 명) 소속기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성연구원 수 합계 35.1 44.0 15.1 5.0 0.8 70,997 연구기관 27.5 47.1 20.0 5.3 0.1 6,664 대학 24.4 39.2 24.2 10.3 1.8 27,938 기업 44.7 47.2 7.3 0.8 0.1 36,395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통계서비스 DB - 경력복귀 희망 여성R&D인력의 취업과 업무 적응 지원 및 매칭 기업의 애로사항 등 컨설팅 제공 필요 과제 개요 사업목적 - 경력단절 여성R&D인력의 산업체 복귀(취업)와 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 경력복귀 희망 우수 여성인력을 (업종별)모집 산업체 매칭 후 인건비 지원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컨설팅 제공 경력복귀 희망 여성 모집 공고 및 사업 안내 * 여성공학 과학기술단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공학 관련 학회, 언론사 등 활용 경력 직무 포트폴리오 경진을 통한 경력복귀 희망 여성인력의 취업 매칭 및 경력복귀 후 업무 적응 기간의 인건비 지원 경력복귀 후 일-가정 양립 실현여부, 산업체 복귀에 따른 애로사항 등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 - 61 -
추진체계 -(추진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참여기관) *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 여성R&D인력의 경력복귀 지원 -(추진절차) 경력단절 여성 매칭 기업 모집 참여대상 선정 매칭 인건비 컨설팅 등 지원 실적 점검 성과 정리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제20조의2 등)에 근거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인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고(출연 100%)로 지원 2015년도 추진계획 경력단절 여성R&D인력의 산업체 복귀(취업)와 컨설팅 지원 - 경력단절 여성(20명)-기업 매칭 및 인건비(6개월, 120만원/월) 컨설팅 지원 (2~3월)경력단절 여성 매칭 기업 모집 (3월~)참여대상 선정 매칭 (~10월)인건비 지원, 컨설팅 등 (5월, 10월)실적 점검 (11~12월)성과 정리 * 경력단절 여성(R&D인력) 대상 예산현황 사업명 산업현장의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 구축 -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 회계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2014년 예산액 2015년 - 500 계 500 (단위 : 백만원) 비고 경력복귀 지원 :500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활성화 경력단절 여성-기업 매칭(명, 개) 20명(개) 15년도 기금사업 (신규)계획서 담당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애경(044-203-4504, naryak84@motie.go.kr) - 62 -
2-1- -3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세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현 황 경력단절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대상 맞춤형 직업 상담 및 훈련, 인턴 등 종합 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확대 및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필요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대상 환경개선 및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취업후 지속적 고용유지에 기여 사업내용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대상 환경개선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 - 새일센터와 협력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적극 참여한 민간기업 대상 장관 표창 수여 추진체계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발업체 발표 및 사업 추진 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 만족도 조사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 (우선순위 표시) 3~5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실시 (현장심사 반드시 실시) 선발업체 발표 및 사업추진, 지원금 신청 사업추진 후 센터에서는 10일 이내에 e새일 시스템에 결과 보고 (전, 후 사진 포함) 새일센터 구인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후 결과 반영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63 -
2015년도 추진계획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환경개선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지원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 성희롱예방교육, 유연근무 등 강의 지원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우수기업 표창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적극 참여한 기업 대상 장관 표창 수여 예산현황 사업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관리 지원) 계 예산액 회계 2014년 2015년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비고 * 동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타 과제에 기 포함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사후관리 지원 채용기업 환경개선 지원 실적(건) 328건 14년 실적(317건) 대비 3% 증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은형, 주무관 임기량(02-2100-6208, 6209, einito@korea.kr) - 64 -
2-1- -3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 발굴 현 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과제 개요 사업목적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획재정부 추진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2015년도 추진계획 15.1.1.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제도 시행 예산현황 : 비예산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 발굴 세제지원 마련 세제지원 실시 담당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행정사무관 김만수(044-215-4131, mansoo99@mosf.go.kr) - 65 -
2-1- -1 기업맞춤형 전문기술훈련 및 대상별 맞춤형 훈련 확대 현 황 지역인력수요 분석결과와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및 전문직종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필요 과제 개요 사업목적 - 기업맞춤형 전문기술직종 등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 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 사업내용 -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맞춤형 훈련 및 전문기술직종 훈련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 제고 - 취업취약계층 여성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취업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강화 추진체계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새일센터 -(추진절차)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운영 총괄(여가부) 직업교육훈련 과정 공모 및 심사, 지도 점검(시 도) 훈련과정 운영(새일센터)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 10조(직업교육훈련) 2015년도 추진계획 기업과 연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 운영(OJT)하여 취업연계가 용이한 기업맞춤형 과정 및 IT 기술 제조 관련 전문기술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결혼이민, 장애, 북한이탈 등 취업취약계층 여성의 특성, 선호 및 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적합직종의 인력 양성 과정 운영 - 66 -
예산현황 예산액 사업명 회계 2014년 2015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직업교육훈련)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비고 * 동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타 과제에 기 포함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취업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 과정 비율(%) 30% 14년 운영실적 고려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은형, 주무관 임기량(02-2100-6209, lgr122@korea.kr) - 67 -
2-1- -2 직무적응 및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인턴십 지원 확대 현 황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제도 내실화 필요 - 인턴 연계기업 이력관리를 통한 질좋은 일자리 연계 강화 -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고용유지 효과 제고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 제공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연계 대상기업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300인 미만인 기업체 - 인턴기간 :3개월 - 지원기준 :1인 총액 300만원 한도 - 지원급 지급방식 : 인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인턴급여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지급(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추진체계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68 -
-(추진절차) 업무흐름 일 정 내 용 수요기업체 및 인턴 대상자 발굴 인턴 선정 및 알선 연 중 연 중 기업체 및 인턴 희망자는 여성인턴제 참가신청서 작성 제출 인턴 희망여성과 수요기업체간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계 연계와 동시에 취업처리 인턴 근무 연 중 인턴기간 :3개월 인턴채용 지원금 지급 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사후관리 인턴기간 중 매월 근무 종료 후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연 중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채용 지원금 지급 * 3개월간 총 180만원 한도 인턴 및 기업에 취업장려금을 각각 60만원씩 지급 인턴 종료 후 6개월, 12개월 시점(2회)에 고용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고용 유지율 점검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인턴취업지원) 2015년도 추진계획 인턴십 이용 활성화 및 고용유지 효과 제고를 위한 지원내용 개편 - 인턴기간 및 지원금을 청년인턴제(고용부)와 유사수준으로 조정하고, 정규직 전환시 취업 장려금 지원 * 1인당 지원금은 300만원 한도 유지 인턴십을 통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엄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선정기준 강화 및 이력관리체계 도입 - 인턴 연계대상 기업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로 제한 - 인턴 연계기업의 정보를 기업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e-새일시스템에서 기업이력을 관리, 전 센터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인턴 연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취약계층여성의 인턴십 연계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등에 대해서도 인턴 연계가 가능하도록 직종 제한기준 완화 - 인턴 지원 관련 서류 간소화(11종 7종) - 69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예산액 2015년 비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 운영) 일반회계 - -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여성발전기금 1,400 1,260 계 1,400 1,260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 및 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인원 6,005명 15년 새일센터 인턴 배정인원 * 새일여성인턴 5,480명, 결혼이민여성인턴 525명 기타 사항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내실화 필요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행정사무관 조윤예, 주무관 김지연 (02-2100-6204/6206, boylish@korea.kr) - 70 -
2-1- -3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등에 여성의 훈련참여 접근성 제고 현 황 여성 직업훈련 저임금 단순직종의 단기훈련에 편중 - 대표적 중장기 기술훈련인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이하 국기훈련 )의 경우 여성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중장기 기술훈련에 여성 참여 확대 필요 * 국기훈련 여성참여비율 평균 26% 수준( 13) 과제 개요 사업목적 - 고용센터와 새일센터 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해 여성의 중장기 훈련 참여 유도 사업내용 - 고용센터에서만 가능하던 국기훈련 참여자격 발급 권한을 새일센터에도 부여 - 고용센터-새일센터 간 직업훈련 취업에 대한 실적을 공유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협업유인 제고 추진체계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새일센터, 고용센터 -(추진절차) 고용노동부 : HRD-net 및 e-새일시스템 연계, 새일센터 참여자 발급 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 등 지침 마련 여성가족부 : 시스템 연계 협의, 새일센터 평가지표 개선 시스템 연계 업무처리 지침 마련 새일 센터 종사자 대상 지침 교육 실시 평가지표 개선 센터 평가 시 연계 실적 반영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71 -
2015년도 추진계획 새일센터-고용센터간 취업실적 공유 및 성과평가 개선 - 고용센터 및 새일센터 간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실적 공유를 위한 고용부 HRD-net 과 새일센터 e-새일시스템 연계 - 16년 새일센터 평가 지표에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실적 반영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접근성 제고 새일센터 평가지표 개선 15년 상반기 여성고용후속대책 계획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은형, 주무관 임기량(02-2100-6208, 6209, einito@korea.kr) - 72 -
2-1- -3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등에 여성의 훈련참여 접근성 제고 현 황 여성 직업훈련은 저임금 단순직종 대상의 단기훈련 * 에 편중되어 있고 대표적 중장기 기술훈련인 국가기간 전략산업훈련 * 의 경우 여성참여가 저조 ** 하여 여성지원 늘릴 필요 * 인력양성이 필요한 109개 대표직종을 선정, 훈련수당( 月 20만원) 추가훈련장려금을 지원하며 3~12 개월간 교육훈련 실시( 15년 예산 1,856억원) ** 국기훈련 여성참여율 24.6%( 12년~ 14년 평균) 과제 개요 고용센터에서만 가능하던 직업훈련 상담 및 참여자격 발급을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업 지원기관인 새일센터도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여성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접근성을 확대 2015년도 추진계획 고용센터의 HRD-net(직업능력개발 전산망포털)을 통해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추천실시( 15.7월)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 여성 훈련참여 접근성 제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여성 참여율 25.5% 여성 참여율 평균치(24.6%) 감안 담당자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행정사무관 유현경(02-404-7311, hkryu@moel.go.kr) - 73 -
2-1- -1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복지 연계 강화 현 황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나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 - 14년 장애인구 2,501천명 중 여성장애인은 1,047천명으로 41.9%를 차지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49.4%)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수준임(2014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제 개요 사업목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능력개발원 *, 민간위탁훈련기관 ** 위탁훈련 등의 훈련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 비율 확대를 통한 취업률 제고 * 5개소(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함평), 합숙훈련 ** 이동불편 가사 등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훈련 기관을 지정, 훈련 수행 사업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능력개발원 내 여성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 신설 - 민간위탁훈련 및 개별적 훈련지원을 통한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추진체계 -(추진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진절차) 여성장애인 맞춤형 훈련직종 개설 공단 (~ 15.3) 공단 고용개발원 (~ 15.6) 공단 장애인능력개발원 ( 15.7~) 공단 장애인능력개발원 ( 16.1~) 직종 분석 자문회의/직종선정 시범운영(1개소) 운영 확대 추진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 74 -
2015년도 추진계획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확대 - 여성 장애인이 취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직종 또는 빈 일자리가 많은 직종 분석을 통해 직종 개발 운영 * 직종 분석(~ 15년 3월) 자문회의 개최 등 직종 선정(~ 15년 6월) 여성장애인 맞춤형 훈련직종 개설 운영(장애인능력개발원, 15년 7월~) - 민간위탁훈련의 훈련운영평가 시 여성장애인 취업률 평가 도입 * 을 통한 여성장애인 취업 지원 강화 * 전체 배점의 5% 가점 부여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2014년 2015년 비고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9,236 14,311 계 * 전체 장애인 대상 예산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여성장애인 훈련 참여율 21.6% 최근 3개년( 12년~ 14년) 여성장애인 훈련참여율 평균 담당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행정사무관 공석원(044-202-7484, k0801sw@moel.go.kr) - 75 -
2-1- -1 취약계층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복지 연계 강화 현 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중 취약계층은 저소득(전체대비 5.4%), 결혼이민 여성(2%), 여성가장(2%), 장애인(1% 이내)로 나타남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일자리(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를 우선 지원 * 훈련, 인턴십 지원대상 선발 시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십 지원 추진체계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시 도 -(추진방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 취업연계서비스 지원 2015년도 추진계획 취약계층 대상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직업교육훈련)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55개 과정, 1천여명 대상 지원)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사, 통번역사 양성과정 등 -(결혼이민여성 인턴십) 1인당 최대 300만원 인턴십 비용 지원으로 결혼이민여성 직장적응 및 채용 활성화 지원 예산현황 사업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취약계층 직업교육 훈련, 결혼이민여성 인턴십) 예산액 회계 2014년 2015년 일반회계 - - - - 여성발전기금 (1,260) (1,260) * 동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타 과제에 기 포함 (단위 : 백만원) 비고 - 76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 운영과정 결혼이민여성 인턴십 지원인원 55개 과정 운영 525명 지원 지자체 및 새일센터 수요 고려 예산기준 담당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이정연 사무관(02-2100-6202, koreaeco@korea.kr) - 77 -
2-1- -2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현 황 09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자 등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Ⅰ) 도입 - 12년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소득 무관)와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 실업자에게도 문호 개방(취업성공패키지Ⅱ) * 14년 200천명 참여, 참여종료자의 취업률 60% 수준 과제 개요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단계적 과정의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취(창)업 촉진 사업내용 - 참여대상 Ⅰ유형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15~64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Ⅱ유형 : 청년(15~3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중장년층(35~64세) 등 - 진단 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직장 적응력 증진(2단계) 집중 취업알선(3단계) 에 이르는 단계적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취업상담 취업경로설정 직업능력 직장적응력 증진 취업알선 3주~1개월 최대 8개월 최대 3개월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급 직업훈련, 청 장년인턴,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내일배움카드 200~300만원 지원, 훈련참여시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지급 취업처 알선, 동행면접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 만원 지원(Ⅰ유형 한정) 추진체계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시달(고용노동부 본부) 참여 신청서 제출(신청인)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취업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26조 - 78 -
2015년도 추진계획 추진내용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Ⅰ유형), 미취업 청장년층(Ⅱ유형)을 대상으로 단계적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지원 지원규모(30만명):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15만명, Ⅱ유형 :15만명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고 고용 센터에서 고용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 청년 중장년층 등은 민간위탁기관과 자치단체 대학 등 협업에 기반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사업명 회계 비고 2014년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일반회계 217,085 274,618 계 217,085 274,618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15년) 산출근거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종료자 대비 취업률(%) 58%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자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행정사무관 이지은(044-202-7372, eazzymoel.go.kr)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