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족정책 동향보고 주요 기관 정책동향 기관 ( 12. 10. 18 10. 24)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0월 22일(월)부터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 (www.women.go.kr)을 통해 여성근로자들이 알아야할 주요 제도를 안 내하고,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함. 위민넷에 소개되는 여성노동 관련 제도는 근로조건, 모성보호, 비정규직 권리보호, 성희롱 예방과 구제 등 여 성 근로자 및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 게시판 을 개설하여 개별상담도 지원함. -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에서 전문가 상담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대표 민대숙)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무료로 이루어짐.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여성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관련 상담, 사건 지원 등을 위해 2001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인노무사 노동법 연구자 등 3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해 나 갈 계획이라며 위민넷에는 국문 영문 자기소개서 코칭, 직업 심리 검사, 온라인 강의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 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음.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10월 19일 10시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 약(MOU) 을 체결했음. 그 동안 방과후 돌봄 사업은 학교에서는 교육과학 기술부, 지역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추진함에 따라 부 처 간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돌봄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 어 온 데에 대하여 1)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처 간 협의체를 주관하고, 타부 서에서 운영 중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 2)보건 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 화와 드림스타트센터의 전국 확대를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 3)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및 활동의 지원을 확대 강화하며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등하굣길 안전한 이동을 위한 동행서비스 지원 을 확대하기로 함. 이날 업무협약을 주관한 보건복지부 최희주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면서, 향후 부처 간 연계 체계를 더 욱 긴밀히,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방과후 돌봄을 강화하고,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음.
통계청 서울특별시 보건사회연구원 - 21일 통계청의 지난해 지역별 국제결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과 전북이 11.6%, 9.7%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으며, 전남은 전국 평균치(6.8%)의 두배 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천은 외국 남성과의 결혼 비중이 4.3%, 서울은 3.3%로 전국 15 개 시 도 중 1,2위를 차지함. 서울(도시)의 남성이 외국 여성과의 결혼에 소극적이라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외국 남성과의 결혼에 적극적이란 뜻.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여성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 다 며 외국 남성과 결혼이 많다는 점은 그만큼 국제화의 흐름이 결혼에까 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말했음. 남녀 결혼을 합친 국 제결혼에선 지난해 2만9762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음. 시 도 중에 서 전남과 전북의 국제결혼 비중이 12.4%와 10.7%로 각각 1, 2위에 올 랐음.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전북 진안군이 27.6%로 가장 높았음. 농촌 총 각 4명 중 한명이 외국 여성과 결혼한 셈이다. 시 중에서는 전북 남원시가 19.4%로 최고치를 보였음. - 서울시가 자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가족간 관계회복을 돕는 자살 유족 힐링캠프를 열 예정이라고 24일 밝힘. 가족 구성원의 자살 을 경험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약 6~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경기 양평에서 자살로 가족을 잃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작나무 캠프'를 27일부터 이틀간 연다고 밝혔음. 이번 캠프는 자연과 교감하며 가족 간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 토론 과 심리극 등이 열라며, 또 자살로 인한 가족 간 갈등 해소와 가족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됨. - 서울시는 2008년부터 자살 유족의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자살유족 자 조모임인 '자작나무'를 운영 중이며, 자살유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손쉽게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5개 정신보건센터로 '자작나무' 운 영을 확대할 예정임. -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부모동거 가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 때 첫 아이를 낳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노동패널의 자 료를 바탕으로 20~39세 초혼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와 첫째 자녀 출산 시기를 분석한 결과 친정 어머니와 동거한 여성의 첫 아이 출산 확률이 동 거하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았음. 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 버지의 동거 여부는 출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음. - 보사연 김지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초( 超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려면 가임 기 여성에게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기보다는 출산 후 자녀 돌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설명했음. 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현재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여성이 서비스를 더 쉽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언론 주요 기사 분야 저출산 및 자녀 돌봄 2건 기사제목 [조선일보] 산모사망률, 1970년대 수준으로 높아져(2012.10.19)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조사시점 2007~2008년)에 따르면 분만 과정 에서 아기 엄마가 얼마나 사망하는지를 나타내는 모성( 母 性 ) 사망률은 강원 도가 가장 높았음. 신생아 10만명 출생당 산모 사망이 34.6명으로 나타 남. 모성 사망률은 분만과 임산부 관리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보건통계 지표로, 이 지역별 모성 사망률 조사는 국내에선 가장 최근에 이뤄진 것. 당시는 전국적으로 분만 병원이 급속히 사라지던 시기와 맞물림. 둘째로 모 성 사망률이 높은 곳은 충북(27.6명)이고, 경북(20.6), 충남(19.9), 전남 (17.6) 등이 뒤를 이었음. 전국 평균은 14명이고, 서울은 10.8명으로, 울 산이 4.3명으로 가장 낮았음. 강원도의 모성 사망률은 울산의 8배이고, 서 울의 3배인 셈. 세계보건기구 모성 사망률 통계를 보면, 강원도의 34.6명 은 중국(40), 우즈베키스탄(45)과 맞먹는 수준임. - 모성 사망률이 높은 곳은 대부분 분만 취약지와 일치하는데, 지난해 말 기 준으로 전국에 분만 병원이 없는 시 군 구는 48곳으로 나타났고, 이 중 강 원도가 11곳으로 최대 취약지임. 다음으로 경북(10곳), 전남(10곳), 경남 (6곳), 전북(4곳) 순임. - 대한산부인과학회 신정호(고대구로병원 교수) 사무총장은 "(아기를 받는 산 부인과 의사를 기피하는 현상과 그에 따른 분만 병원의 감소 등) 우리나라 의 출산 인프라 붕괴로 (산모 사망 등)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 다"며 "분만 취약지의 모성 사망률은 1970년대 전국 평균치인데 이것은 임산부 관리 수준이 40년 후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경향신문] 아빠의 육아휴직 은 그림의 떡 (2012.10.19.) -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하고 걸음마 단계임. 올해 9월 까지 육아휴직자 중에 여성(4만6783명)은 97.19%를 점했고 남성은 2.81%에 불과해, 육아휴직자 100명 중 남성은 3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 타남. 그나마 이용자의 40% 안팎은 공무원으로, 공 사기업에 다니는 남성 들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 인 셈. 그 원인으로는 낮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에 호의적이지 않은 직장문화, 가부장적 편견이 꼽히고 있 음. -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소수의 인력이 여러 가지 일을 담당 하고, 대기업은 모두 장시간 일하는 구조여서 임시직으로 해당 근로자의 대 체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 며 저출산 문제의 답을 찾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 고 말했음. 취약가족 2건 [공감코리아] 한부모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단 발족 (2012.10.22.) - 여성가족부는 23일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
률구조단 을 발족하고 관련 법률 지원 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함. 이날 발족되는 법률구조단 에는 전국적으로 총 1127명의 변호사들이 참여, 양육 비 소송 지원 등 무료 법률 구조를 담당하게 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과 함께 전문화된 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함. - 이번 협약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 확보와 이를 위한 법률 구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양육비 이 행지원 법률구조단 을 통해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 등을 지원하고 관련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 협력 등이 포함됐음. - 이에 따라 향후 한부모 가족은 법률구조단 을 통해 비양육 부 모에게서 양 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및 인지 청구 등에 대한 상담, 사건 조 사,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소득과 관계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비양육 부모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며 법률구조단 발족을 계기로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법률 구조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겠다 고 밝혔음. [이투데이] 나홀로 집에 아동 급증 (2012.10.22.) - 22일 여성가족부의 나홀로 아동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방과 후 집에 돌아갔을 때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지내는 아동이 97 만명임.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 중 30%에 육박함. 또 나홀로 아동 중, 하루에 3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은 47.7%(46 만명)이며, 전체 아동의 3.7%(12만2351명)는 일주일에 5일이상 하루 평 균 5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지내는 완전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 음. 자기 보호 아동은 저소득층,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의 자녀가 안전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 음. -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따로 실시되던 방과후 돌봄 서비스 는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수혜자도 29만명에 그치고 있 어, 정부는 지난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각 추진 중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부처간 합의체를 구성, 공동 수요 조사를 벌이는 등 효율적 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의 대응이 아동 돌봄서비스와 같은 1차적 예방정책이 아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중심으로 발달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음.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이 보호자의 동행없이 혼자 있거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성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 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가 늦게 끝나고 어린 아동들도 방과후 학원으로 혼자 이동
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경우에도 보호없이 혼자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고 말했음. 이어 그는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 화함과 동시에 모든 아동에 대한 돌봄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면서 돌봄망 이 촘촘할수록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의한 아동성학대는 많이 예방될 수 있다 고 강조했음. 다문화 1건 가족친화사회환 경조성 1건 [한국일보] 다문화가 다문화 돕는다 (2012.10.24.) -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을 돕는 다문화 출신 서포터즈가 최초로 경기 도에서 운영됨. 경기도는 자녀 양육과 낯선 환경, 차별 우려 등으로 복지혜 택에서 소외 받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가족을 지원할 다문화 출신 서포터 즈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는데, 다문화 가족의 실정은 다문화 출 신이 제일 잘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임. - 서포터즈는 도내 읍ㆍ면ㆍ동 별로 1명씩 545명 규모로 각 시군 다문화지 원센터를 통해 접수 받게 될 예정임. 자격은 2008년 1월1일 이전 입국한 결혼이민자로 중급 정도의 국어 실력에 경기도 거주자면 됨. 서포터즈는 향후 2년 간 다문화가정의 불편사항 파악 수혜에서 소외된 결혼이민자 를 발굴해 센터 등에 연계 다문화 사업의 개선사항 건의 등의 활동을 하 게 됨. 이들은 자원봉사자이지만 활동 내역에 따라 1만~5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임. - 김관수 경기도 다문화가족과 과장은 "낯선 환경과 차별 등의 우려 때문에 다문화센터의 이용을 피하고 다문화가족임을 숨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례를 파악하기도 어려 워 현지사정에 밝은 다문화 출신 서포터즈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음. [경향신문] 여성의 가사노동, 남편보다 부인이 7배 많아 (2012.10.21.) - 맞벌이 가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여전히 적어 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김주희 서울 대학교 생활과학대 박사(35)는 21일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논문에서 맞벌이 부인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보 다 7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구체적으로, 맞벌이 부부 중 취업노동시간은 남편이 일일평균 7시간46분으 로 부인의 6시간35분보다 많았지만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이 평균 25분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2시간54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여가시간은 남편이 3 시간14분으로 부인(2시간30분)보다 많았음. - 통계청의 2012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전체 1162만가구 중 맞 벌이 가구는 43.5%로 홀벌이 가구(42.3%) 수를 넘어섰음.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가정생활에서는 남편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처럼 가 사노동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것. 김 박사는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되 어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노동시 간 등이 원인 이라고 분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