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9~01.1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2012-03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北, 김정은 시대 과제, 권력 내부 '서열 조정'(1/9,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은 지도체제가 조문 정국을 거치고서 외부적으로 보면 분 주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 힘겨운 ' 권력 서열 조정' 작업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현실화한 직후인 2009년 초부터 권력 승계작업을 시작해 그 이듬해인 2010년 9월 노동당 대 표자회에서 김정은에게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2인자' 자 리를 부여 - 그 후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사망할 때까지 3년여 권력 승계작업 이 진행됐으나 김정은의 장악력이 아직 확고하지 않아 내부 리더십 확립에 힘이 달려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 - 김정일 위원장 영결식에서의 영구차 행렬에서 모습을 보인 김기남 최태복 당 비서,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 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 장 등이 '김정은 시대'의 실세라는 관측 김정은 '생모' 언급 고영희 우상화 신호탄?(1/9, 조선중앙TV) - 김 부위원장 우상화를 위해 방영한 '백두의 선군혁명 위업을 계승하시 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에는 김 부위원장이 자신의 생모(고영희)와 관련해 회고한 내용이 한 마디 들어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 - 생모에 대한 김 부위원장의 언급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등장했으며, 이 기록영화에서 김 부위원장은 부친인 김 위원장이 생일마저 집에서 쇠지 못하고 현지지 도의 길에 있었다며 "언젠가 2월16일(김정일 생일)에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장군님(김정일)을 어머님(고영희)과 함께 밤새 도록 기다린 적도 있다"고 밝혔다고 중앙TV 해설자는 전함. 北 김정은, 해외 모금 조의금 반환 지시(1/9,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해외 거주 북한인들이 모금한 조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한 2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 -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조문대표단으로 방북해 김 위원장 중앙추도대 회에 참석했던 조선족 기업인들은 9일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 라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해외에서 모금됐던 조의금을 되 돌려줬다"고 전함. - 이들은 "김 부위원장이 '해외에 나가 근무하는 인민들이 어렵게 돈을 벌고 있다'며 '그들이 바친 조의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 들었다"며 "이에 따라 해외 거주 북한 사람들이 이미 조의금을 되 돌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음. 北, '김정은=준비된 지도자' 부각 총력(1/9,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북한은 새해 들어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 시찰과 친필 편지 공개 등으로 '김정은 체제'의 조기안착에 힘써왔는데 이제 그의 후계 자 시절까지 공개하며 20대 후반의 지도자를 '다재다능한 천재'로 포 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TV가 8일 대( 對 )주민 선전용으로 방영한 기록영화 '백두의 선군혁명 위업을 계승하시어'는 김 부위원장이 2010년 9월 당대표자 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 데뷔하기 이전의 활동을 공개하면서 김 부 위원장이 '준비된 지도자'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 - 연합뉴스가 9일 기록영화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초부터 김 부위원장 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북한 당국의 공식 문건이 10여건이나 됐으며 이들 문건 중 대부분은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 문건이며, 김 부위원장 은 2010년 1월19일 인민군 총정치국이 작성한 '백두산 3대 장군의 영도사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한생을 바쳐가고 있는 자료와 대책 보고'라는 문건에 '동의합니다'라고 서명 北 핵심간부 '김정일 정은 찬양공연' 관람(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당 정 군 고위 간부들이 최근 평양 4 25문화회관에서 열 린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을 관람했 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 리모델링을 마친 4 25문화회관의 재개관을 기념해 열린 이번 공연 은 혁명송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비롯해 혼성합창 '김정일 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무용 '우리는 강성대국의 수호자, 건설자' 등 여 러 개의 독창 합창 무용 등으로 구성, 또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 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최고사령관직 승계를 축하하면서 '발걸음' '김정 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등도 공연 - 김영남, 최영림, 이영호,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이용무, 오 극렬 등 3
北 인민군 결의대회 김정은에 충성 맹세(1/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은 9일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10일 전함. - 결의대회에서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에서 "김정은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기에 어버이 수 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체혁명무력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힘. - 이날 결의대회에는 리영호 부위원장 외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 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참석 北 김일성 부자 생일맞아 7년 만에 대사면(1/1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올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유죄판결을 받은 주민에게 '대사( 大 赦 )'를 실시한다고 조 선중앙방송이 10일 전함.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일 정령을 통해 "2월1일부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 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돼 일하 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힘. 北 권력층 자녀들, 요직 차세대 책임자층 포진(1/10, 연합뉴스) - 북한의 전 현직 고위간부 자제들이 당 군 국가기구의 핵심 요직에 이어 차세대 실무 책임자층에도 다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연합 뉴스가 10일 전함. - 10일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특히 현직 간부들의 자녀 가운데 상당수가 선호도가 높은 외교나 무역 분야 보직을 받거나 초고속 승 진 등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 같은 권력 대물림은 북한 고위층을 이른바 '운명 공동체'로 묶어 3 대 세습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 확보를 염두에 둔 것 이라는 지적 - 지난해 9월28일 열린 당 대표자회에서 항일빨치산 등 전 고위층 2세 들이 대거 지도부 입성(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최룡해 당비서,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 항일 빨치산 출신으로 국방 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오백룡의 아들 오금철 군 부총참모장과 오철산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리명제 전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 리용 호 외무성 부상, 전문섭 전 국가검열위원장의 사위 김영일 당 국제비 서, 정일룡 전 부수상의 사위 태종수 당 총무(행정)비서과 김계관 외 4
무성 제1부상,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의 조카인 리용남 무역상) - 차세대 실무책임자 부상(최재하 전 건설상의 아들인 최 휘는 최고 핵 심부서인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국태 당중앙검열위원장의 딸 김문 경 외교관, 남편 이흥식도 외무성 국장, 전 김정일 주치의 리영구의 아들 리광근 통일전선부 부부장, 전 당비서 허담의 아들 허철은 외무 성 당비서에 발탁, 전 제2경제위원장 김철만의 아들 김태히는 김일성 대 당 책임비서, 전 만경대혁명학원장 오재원의 아들인 오철용, 김일 성의 동생인 김영주 전 부수석의 사위인 리명산, 전 건설상 최재하의 아들 최 연은 각각 내각 무역성 부상,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사위인 리성호 상업성 부상, 전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심창완의 아들 심철호 는 체신성 부상, 항일빨치산 출신 태병렬의 아들 태형철 사회과학원 장과 서철의 아들 서동명 대외보험총국장, 문재철 외교단사업총국장 과 서호원 대외문화연락위원회(대문연) 부위원장은 각각 박성철 전 부주석과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의 사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홍선 옥 홍원길 전 부총리의 딸, 리용철 청년동맹 1비서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이화선의 아들) - 고위간부 자녀 보직 승진 특혜(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조카 장용 철은 말레이시아주재 대사, 리영호 총참모장의 아들 리선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사위 차동섭,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의 아들 리철 호,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의 아들 오세현, 군 총정치국 김원홍 부 국장의 아들 김 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아들 김동호 와 딸 김호정은 외무성 과장과 대문연 책임부원, 최영림 내각총리 딸 최선희는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의 조카 리용남 내각 무역상, 김정일 위원장의 넷째 부인인 김옥의 동생이자 노동당 재정경리부 부부장 김효의 아들인 김균은 김일성종합대 총장 직무 대 리하는 1부총장 임명) 北 김정은 첫 경제현장 시찰(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양시내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 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군인들이 맡은 평양민속공 원, 영웅거리 고기상점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을 시찰하셨다"고 밝 혔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식 이후 김 부위원장이 공개활동을 한 것은 지난 1일 하루 동안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와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 크사단' 방문, 은하수 신년음악회 관람을 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이며, 특히 김 부위원장이 경제관련 현장을 방문한 것은 김 위원장 5
사망 이후 처음으로,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시찰을 '현지지도' 라고 표현하던 것과 달리 '시찰'로만 언급 北 김정남 "김정은 권력 유지 의문"(1/12, 도쿄신문) - 북한 고( 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북한의 3대 세습 을 비판했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 - 이 신문은 김정남이 지난 3일 자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정상적인 사 고를 갖고 있다면 3대 세습을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부친에 의한) 37년간의 절대권력을 (후계자 교육이) 2년 정도인 젊은 세습 후계자 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음. - 김정남은 또 "젊은 후계자를 상징으로 존재시키면서 기존의 파워엘리 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김정남이 부친 사망 이후 북한 체제와 후계에 대해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北, 김정일 금수산기념궁전에 미라로 영구보존(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 안 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특별보도'를 통해 "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고 전했음. - 금수산기념궁전은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에서 '혁명의 성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평양 대성구역 에 있는 이곳은 원래 김 주석의 관저이자 집무실이었음. - 특별보도는 또 김 위원장의 생일인 2월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고, 김 위원장의 동상을 건립하며 각지에 김 위원장의 '태양상(초상화)'을 설치하는 한편 영생탑을 건립할 것이라고 전함. 北 김정일 호칭 자랑 "공개된 것만 1천200개"(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만민의 호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5대륙 방방곡곡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경애하는 장 군님에 대한 호칭은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도 1천200여 가지에 달한 다"며 "역사에 전무후무한 수많은 호칭"이라고 자랑 12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을 태양으로 찬양하는 호칭만해도 '주체의 태양' '인류의 태양' '혁명의 태양' '선군태양' '삶의 태양' '사회주의의 태양' 등 수십개나 된다고 전함. - 중앙통신이 열거한 다른 호칭은 '21세기를 이끄실 위대한 영도자' '정 의의 수호자' '현시대의 특출한 정치실력가' '외교지략의 대가' '인류평 6
화의 수호자' '단호한 기질과 통이 큰 지도자' '박력있고 한다면 하는 국가지도자' '다재다능한 지도자' '세계 제1명인' '만민을 매혹시키는 대성인' 등 다양 北 총리, 석탄 생산현장 시찰(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지난 11일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제남 탄광을 찾아 생산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제남탄광은 2010년 '2단계 컨베이어 벨트' 건설을 마무리하며 연간 수십만 t의 석탄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곳으로 북한 의 대표적인 탄광 중 하나임. - 최 총리는 이날 탄광에 직접 들어가 광부들을 격려하고 관계부문 일 꾼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열어 석탄 증산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함. 사망 직전까지 담배 못 끊은 김정일(1/13,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사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골초'로 알려져 있었으나 2001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건강을 생각해 담배를 끊었다고 밝혔음. - 그랬던 김 위원장이 사망 직전인 작년 11 12월에도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나왔음. - 13일 연합뉴스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공연관람 사진을 분석한 결 과, 작년 11월 인민군 공군 연합부대훈련을 지도할 때의 사진과 12월 인민군 제35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석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 앞에 재떨이가 놓여 있는 것이 포착 - 이에 앞서 작년 10월 공개된 김 위원장의 은하수 관현악단 음악회 관 람 사진에서도 재떨이와 담배가 발견됐고, 작년 8월 러시아 방문 때 는 오른손에 담배를 들고있는 김 위원장 모습이 외신카메라에 포착 北, 이번엔 '강성대국' 독려 궐기모임(1/1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최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 다 짐 군중대회를 벌인 데 이어 '강성대국' 건설을 독려하는 궐기모임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13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공동구호, 신년공동사설에서 제기된 과업 관철과 함경남도 근로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 부문의 공장 기업소별 로 종업원 궐기모임이 진행됐다고 보도 - 중앙방송은 구체적인 행사일자는 밝히지 않은 채 평양화력발전연합기 업소, 2 8직동청년탄광,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 7
소, 김종태전기관차연합기업소, 2 8비날론연합기업소 등에서 궐기모 임이 있었다고 전했고, 전날 조선중앙TV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자 강도임업관리국, 혜산신발공장에서 진행된 종업원 궐기모임 소식을 보도 北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 알리기 진력(1/13, 노동신문) - 북한은 13일 광명성절 제정과 김 위원장 영생탑 및 동상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전날 '특별보도'에 대한 주 민의 반향을 집중 소개 -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온 나라가 격정과 환희로 끓는다'는 제목 으로 '특별보도'를 접한 군인과 노동자, 과학자의 반응을 차례로 전했 고, 인민보안부 군관인 김영철은 광명성절의 제정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의미하는 의의깊은 사변이라며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함께 광명성절이 제정됨으로써 이 땅의 날과 달은 영원히 수령님의 역사, 장군님의 역사로 흐를 것이라고 말했음. - 노동신문은 홈페이지에 인터뷰 내용을 담은 동영상까지 탑재 -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희천발전소 건설현장 관계 자 및 농업근로자동맹 간부들과 인터뷰를 통해 광명성절을 부각 조총련도 김정은 우상화 학습 본격 시작(1/13,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지도층이 지난 12일 일본 도쿄 조선회 관에서 모여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기록영화를 보며 새 지도자의 우상화 학습을 가졌음.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허종만 책임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부위원장의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시찰 기록영화와 김 부 위원장의 생일(1 8)에 조선중앙TV에 방영된 기록영화 '백두의 선군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에 대한 시청학습이 진행됐다고 13일 보도 - 신문은 사상도, 영도도, 풍모도 김정일 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 동 지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셨다며 김정은 동지의 영도 자욱을 뜨거운 격정 속에 새겨보았다고 전해 이번 기록영화 시청이 김 부위 원장의 우상화 작업을 위한 것임을 시사 北 총리, 비료 생산현장 시찰(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총리가 지난 13일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대화학공 업기지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아 생산 실태를 살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북한의 대표적인 화학비료 생산기지로이며, 최총리는 이날 압축기 직장(생산라인)과 석유화학공정 등 생산 운영 실태를 살폈고 관계부문 일꾼들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비료 생산량을 8
늘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함. 北, '울지 않으면 처벌' 주장은 중상모략(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 중 울지않는 주민을 강하게 처벌했다는 국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비열한들의 추악한 모략중상"이라고 14일 반박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남조선 괴뢰들의 모략선전이 더는 참 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명박 역적패당의 어용언론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서거시간과 장소를 놓고 무엄하게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헛나발을 불어댔다"며 "조의장에서 흘리는 눈물은 '강요된 슬 픔이고 연출된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우리 인민의 고결한 피눈물을 모독했다"고 주장 - 통신은 또 "이제는 우리가 '추도행사시 울지 않은 주민들을 수용소에 보냈으며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 3대를 멸족시키라고 군부에 명령했다 '는 치떨리는 모략중상까지 해대고 있다"며 "역적패당을 대대손손까지 끝까지 따라가며 가장 몸서리치게 징벌할 것"이라고 거듭 비난 <김정일사망 한 달> 외형상 '김정은 영도체제' 안착(1/15,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2011.12.17)에도 북한의 새 지도 부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라고 연합뉴스가 15일 분석보도 - 북한은 지난 한달 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정점 으로 김정일 시대의 권력 실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체제 안정 을 대내외에 과시 - 외형적으로는 최고영도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뀐 것 외에 변 화가 없어 보임. - 김 부위원장이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국정을 주도해온 후계체제 구축세력, 즉 김 위원장의 사람들이 그대로 새 시대를 이끌 고 있으며, 지난달 김 위원장의 영구차를 호위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 원장, 김기남 최태복 당비서,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 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대표적임. - 이들은 북한 정권수립 이후 이어진 세습체제에 길들고 성공가도를 달 려온 터라 김정은 체제 옹위는 자신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나, 지 배권력의 운용 방식은 김정일 시대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게 대체 적인 관측임. - 상징적 구심점인 김 부위원장과 실질적인 통치자 장성택 부위원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군부라는 세 축이 권력의 정점에 함께 서 있다 는 것이 대북소식통들의 전언임. 9
-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지난 3일 도쿄신문에 보낸 이메일에서 " 젊은 후계자(김정은)를 상징으로 존재시키면서 기존의 파워 엘리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함. 김정은, '김정일 부자 찬양공연' 관람(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4 25문화회관에서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이날 공연에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 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명국 총참모 부 작전국장, 박재경 군 대장 등이 참석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부위원장, "인민군대가 맡고 있는 평양민속공원 및 영웅거 리의 고기상점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들" 시찰(1.11,중통 중 평 방) 김정은 부위원장, 새해 1.2 3 인민대학습당에 圖 書 (군사 의학부 문 건축과학기술도서들과 원예 식료가공 도서 등) 전달(1.11,중 통 중방) - 김정은 부위원장,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 사령관' 관람(4.25문화회관) 및 감사 전달(1.15,중통 중 평방) 리영호, 김영춘, 장성택, 김정각, 김명국, 박재경 등 함께 관람 10
기타 (대내 정치) - "세대는 여러번 교체되고 시련은 겹쌓였지만 우리( 北 )의 단결은 순 간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억세어졌다"며 주체 100년대의 행군길이 멀고 험난하지만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일심 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고 호소(1.9,중통 노동 신문 중방/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 자) - 黨 軍 隊 國 家 의 책임일꾼들 등, 개관된 4.25문화회관에서 음악무용 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 관람(1.9,중통 중방) 김영남, 최영림, 이영호,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이용무, 오극렬, 강석주,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용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과 당, 무력, 정권기 관, 사회단체, 중앙기관,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인 민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 北 노동당 정치국, 1.12 '특별보도'(4개항) 발표(1.12,중통 중방) 1 금수산기념궁전에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 2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건립할 것임. 3 김정일동지의 생일인 2월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함. 4 전국 각지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영생탑을 건립 할 것임. - 최영림 내각총리, 1.11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 생산정형 요해(1.12,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1.13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요해 및 주체 비료 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1.13,중통) 나. 경제 유엔, 작년 북한에 1천540만 달러 지원(1/10, 미국의 소리(VOA)) - 유엔은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1천540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작년에 전체 대북지원액의 68%인 1천 40만 달러를 세계식량계획(WFP)에 지원해 북한 내 취약계층에게 식량 을 제공했고, 식량농업기구(FAO)에 194만 달러, 유엔아동기금 (UNICEF)에 154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88만 달러 등을 지원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작 년에 국제사회로부터 총 9천7백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방송이 전함. 北, 인민대학습당 설계기사에 노력영웅 칭호(1/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하고 평양도시설계연구소 고부웅 기사장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 11
여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 10일 보도 - 고씨는 40여년간 건축설계부문에서 일하면서 만수대예술극장, 인민대 학습당, 향산호텔, 평양교예극장, 청년공원야외극장, 빙상장 등을 설계 한 공로를 인정받았음. 北, 새 경제특구법 중국에 사실상 거부당해(1/11, 연합뉴스) - 북한의 경제 동향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황금평 위화도 개발을 위한 경제특구법 등을 제정해 발표했지만 중국 정부가 '기업친 화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보내 2차 조율작업이 진행중" 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또다시 새로운 특구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 중국 정부는 최근 발표된 특구법이 세무 회계, 수익 송금, 투자 안전 성, 경영 자율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고,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법도 수정 보충됐다고 밝혔음. 北, 2010년 휴대전화 수입량 전년 比 6배 증가(1/11,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 - 북한이 2010년 중국에서 수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43만 대로 2009년 6만8천 대에 비해 6배 넘게 늘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 일 보도 - 유엔 통계국이 최근 내놓은 전 세계 교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휴 대전화기 수입에 지출한 비용도 2009년 500만 달러에서 2010년 3천 500만 달러로 7배 증가 - 북한에서 2008년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뒤 가입자 수는 2009년 말 9만여 명, 2010년 말 43만여 명으로 늘었고, 작년 3분기 현재 80만 명 을 넘는 등 급증 北, 식량지원 美 에 손 내민 것 아니다(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적대세력들이 마치 우리가 대국상을 당한 어려움으로부터 식량을 달라고 손을 내민 듯이 고약한 험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조미 사이 에 논의되고 있는 식량지원 문제는 원래 2011년 초에 미국이 3년 전 공 약했던 50만t 중에서 미달된 33만t을 마저 제공하는 문제로 발단됐다" 며 이같이 밝혔음. - 대변인은 식량지원이 인도주의적 문제로 정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미국이 작년 7월 북미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우라늄 농축 임시중지 등을 12
북한제재 임시중지, 식량제공 등과 연계하며 "스스로 정치화해 제안했 다"고 주장 北, 외국인에 관광 재개방(1/11, CNN) - 외국인의 북한 관광이 10일부터 재개됐다고 미국 CNN 인터넷판이 중 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s)'를 인 용해 11일 보도 - 북한에서는 지난달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추모 기간 에 상점과 식당을 비롯한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으며, 외국인 투자호텔 의 카지노 영업과 외국인 상대 관광 예약 접수도 잠정 중단됐었음. - 고려여행사의 올해 첫 번째 북한 단체관광은 북한이 '민족적 명절'로 치 르는 김 위원장의 생일인 '2월 명절(2월16일)'에 맞춰 출발할 예정임. 中, 北 접경 장백현에 변경 경제합작구 추진(1/11, 길림신문) - 중국이 북한 접경인 지린( 吉 林 )성 장백( 長 白 )조선족자치현에 국가급 변 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길림신문이 11일 보도 - 중국 상무부 조사연구팀이 최근 장백현을 방문,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위한 현지 실사를 벌였으며 장백현장 등 현지 간부들이 이 조사 연구팀에 장백현의 대북 변경 무역 현황 등을 보고하면서 변경합작구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함. - 신문은 장백현에 경제합작구가 건설되면 북 중 경제 무역 활성화와 변 경 지대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무역 활성화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 北, 위안화 등 외화사용 전면 금지(1/11, 좋은벗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 - 북한이 최근 주민들의 외화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대북인권단체와 대 북매체 등이 전했음. -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최근 북한당국이 각 기관, 기업소, 학교, 인민반 등에 위안화 사용금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힘. - 소식지에 따르면 중앙당은 주민들에게 외화를 북한돈으로 바꾸도록 지 시하고, 위안화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물품과 지폐를 몰수당할 뿐 아니 라 다시는 장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에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지난 10일 북한이 김 부위원장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외화사용을 전면 중단시켰다고 보도 평양 대형마트 제품은 대부분 중국산(1/11, 중국 환구망( 環 球 網 )) - 중국과 북한이 합작으로 지난 5일 평양에서 개장한 대형마트 '광복지구 상업중심'에서 팔리는 물건은 대부분 중국 제품이며 가격도 중국과 별 차이가 없다고 환구시보( 環 球 時 報 ) 인터넷판인 환구망( 環 球 網 )이 11일 13
전함. - 환구망은 환구시보 북한 특파원의 르포기사를 통해 '광복지구 상업중심' 은 3층으로 건립됐으며 이 중 1층은 마트, 2층은 백화점, 3층은 음식점 및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꾸며졌다, 특파원이 찾아간 9일 상점 안에는 북한 인공기가 수없이 매달려 있으며 천장에 가득 박힌 형광등에서 나 온 빛으로 매장 안은 매우 밝았음. - 1층 마트에는 식품, 일용잡화, 전자제품, 섬유제품, 화장품, 과일 등이 쌓여 있었으며 대부분 중국제품이었고 가격도 중국과 큰 차이가 없었음. 美, 대북 영양지원, 정치문제와 연계 안해(1/12, 일본 교도통신) - 미국 고위 관료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2일 보도 -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북 영양지원을 정치적 인 문제와 관련짓지 않는다"면서 "이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 행정부가 새로운 지도체제 아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켜보 며 영양지원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일부의 추측을 일축했음. 北 작년 스위스시계 수입 50% 급증(1/13,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2011년에 수입한 스위스제 시계가 전년보다 50% 늘어난 약 600 개에 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 - 스위스시계산업연합은 북한이 지난해 1 11월 기계식 손목시계 130개 를 비롯해 전자손목시계 등 스위스제 시계 599개를 구입했다고 밝혔고, 북한은 2010년에는 스위스제 시계 393개를 수입했음. - 북한이 지난해 스위스제 시계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약 7만3천 달러(6 만9천여 스위스 프랑)로, 전년 같은 기간의 5만4천여 달러에 비해 25% 가량 증가 스위스 민간단체, 유아식 12만병 北 지원(1/14,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 - 스위스의 민간단체 아가페 인터내셔널이 최근 북한의 취약계층 어린이 들에게 유아식 12만병을 지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이 단체는 작년 12월 북한 주재 스위스 대사관으로부터 북한에 식량과 유아식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함흥을 포함한 함경 남도와 자강도 일대 병원과 고아원에 유아식 12만병과 500켤레의 목이 긴 신발을 지원 - 이 단체는 북한이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양에 대체에너지 연수 원 건설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북한의 대체에너지 전문가 5명을 중국에 보내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법 등에 대한 선진 기술을 배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함. 14
<김정일사망 한 달> 中 단둥엔 北 보따리상 아직 뜸해(1/15, 연합뉴스) - 북한 교역의 최대 거점인 중국 단둥( 丹 東 )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 망 이후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 - 북 중 무역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의 갑작스 러운 사망으로 단둥-신의주 간 교역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임. - 대북 무역상들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북 중 교역이 완전히 중단 됐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통관이 통제됐다"며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국가기관 간 교역은 종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전했음. - 이들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해인 올해 완공하겠다고 공언한 평양 10만 호 건설을 서두르면서 건설용 자재가 많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들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대중국 수 출은 제한적임. -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무연탄이나 철광석의 중국 반입이 지금도 제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북 무역상들의 전언임. - 한 대북 소식통은 "공공기관 명의를 차용, 중국에서 생필품 등을 수입하 는 북한 민간 무역상들의 움직임은 아직도 김 위원장 사망 이전만큼 활 발하지 못하다"며 "북한 당국의 통제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음. 기타 (대내 경제)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02호, 1.9 평양도시설계 사업소 기사장 '고부웅'에게 '노력영웅칭호' 수여(1.10,중통) - 北, "평양 광복거리에 슈퍼마케트(Supermarket)식 상업봉사기지 가 문을 열었다"며 '경영활동과 봉사의 최신식, 전국가적인 상 품체계 확보' 자랑(1.10,중통/새로 개업한 슈퍼마케트식 상업봉 사기지) - 미국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 北 - 美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 고 있다"며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1.11) 환기 및 미국의 對 北 '신뢰조성의지' (*식량지원) 再 次 강조 代 辯 (1.14,조선신보/대화 외교재개, 관건은 미국의 태도) 다. 군사 北, 과거 美 日 이지스함 공격 구상(1/10, 산케이신문) - 북한이 과거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일본에 방해받는 경우 미국과 일본 의 이지스함을 공격하려 했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 - 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국방위원회의 박림수 정책국장이 2009년 4월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방북한 미 국무부 의 전 고위 관계자에게 이렇게 밝혔다고 전함. 15
- 신문에 의하면 박 정책국장은 "발사 미사일이 요격당하면 '전쟁행위'로 보고 즉시 공군기를 보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 함을 격침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음. -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8일 2009년 4월 5일 미사일 발사 당시 김정은이 부친인 고( 故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관제지휘소에서 미 사일 발사 장면을 참관했다고 보도 美 태평양사령관 北 최악 시나리오 경계(1/13, 교도통신) -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북한 정세와 관련, 최악의 시나리 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 - 통신에 의하면 윌러드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가진 일본 취재단과의 회견에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정세와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 오에 대비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함. - 그러나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예정된 동계훈련 외엔 '평소와 다른 움직 임이 없다'고 밝힘. - 윌러드 사령관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 으나 지금까지 있었던 도발행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 특히 장 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탄도미 사일 시험의 우려가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기타 (대내 군사) - 육 해 공군 장병들, 1.9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김정일위원 장 유훈관철 및 김정은부위원장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 가기 위한 결의대회' 진행(1.9,중통 중방) 이영호( 軍 총참모장/맹세문 낭독),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 각( 軍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참가 라. 사회 문화 北, 최소 7개 종목서 런던올림픽 출전(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소 7개 종목에서 2012년 제30차 런던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 는 자격을 얻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참가자격을 얻은 종목은 여자축구, 역기, 마라톤, 레슬 링, 탁구, 양궁, 사격 등이며, 여자축구 올림픽 대표팀은 지난해 9월 열 린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에서 5전 3승 2무승부를 기록해 올림픽에 출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 - 나머지 6개 종목에서는 남자 6명, 여자 10명의 선수가 참가 16
北, '김정일전집' 발간 계획(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김 정일 전집'을 발행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는 '김정일 전집을 발행함에 대해'라는 글에서 "김정일 동지의 노작에는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집대성 돼 있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이론실천적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설명 - 또 '김정일 전집'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라고 강조하며 "전체 당 원과 인민군 장병, 근로자와 청소년학생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 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北 노동신문 영문 인터넷 홈피 개설(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인터넷 홈페이지(www.rodong.rep.kp)의 상단 오른 쪽에 '국문(Korean)'과 '영문(English)'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 다고 전함. - 영문 홈페이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송고된 노동신문의 기사, 사설, 해 설, 사진 등을 영어로 게시했고, 중앙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 위원장이 지난 1일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시찰해 장병과 함 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에서 국제뉴스는 북한 뉴 스와 별도 항목으로 제공되고 있음. 국내 입국 탈북자 2만3천명 돌파(1/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11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총 2만3 천1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지난 한 해 동안은 2천737명이 입국해 2010년(2천379명) 대비 15% 증 가했으며, 작년 입국자 가운데 여성이 70%를 차지 -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1998년 947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 2천 명선을 넘었으며, 이후 2009년 2천927명으로 절정에 이르렀다가 2010 년에 소폭 감소 北 사이트에 '김정은 코너' 줄줄이 신설(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자사 웹사이트 상단 메인 메뉴바 가장 왼편에 '김 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링크를 새로 배치한 것으로 11일 확인 - 그 오른쪽에는 종전처럼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 '김일성 동지의 노작' '김정일 동지의 노작'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이 배치 -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링크를 클릭하면 지난달 20일 김 부위원장이 아버지의 영전에 조의를 표했다는 내용부터 지난 2일 근로자에게 친필 을 보냈다는 내용까지 올라 있음. - 북한의 공식 포털사이트인 '내나라'에도 첫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주제 로 보는 소식' 코너에 '김정은 최고영도자의 혁명활동'이란 항목이 신설 17
AP통신 사장 방북 지국개설 논의할 듯(1/14, 조선중앙통신) - 토머스 컬리 사장이 이끄는 미국 AP통신사 대표단이 14일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AP대표단은 평양에 머물며 평양지국 개설, HD(고화질)급 북한영상을 공급받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북한과 논의할 것으로 보임. - AP는 작년 6월 말 뉴욕에서 조선중앙통신과 평양지국 개설 등을 내용 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초 평양에 종합지국을 개 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 AP는 지난해 9월 북한 체신성 및 조선 중앙TV와도 3년간 북한기관이 생산하는 HD급 뉴스영상을 세계에 독 점공급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북한단신, '김정일선집' 제13권 출판(1/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작을 모은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3권이 출판됐다고 14일 보도 - 이번 선집은 1989년 6월부터 1990년 10월까지 발표된 연설과 담화, 서 한 등 22건을 묶은 것임.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8 金 위원장 생일 70돌 즈음 김정일전 집 을 발행하게 된다고 보도(1.9,중통 중방)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098호(1.5) '위대한 수령 김일 성동지의 탄생 100돌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돌을 맞으며 大 赦 를 실시함에 대하여' 발표(1.10,중통 중방) - 北 외무성 대변인, 1.11 미국의 對 北 식량지원문제 관련 "적대세 력들이 우리가 대국상을 당한 어려움으로부터 식량을 달라고 손을 내민 듯 험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미국의 신뢰조성의지 주시' 중 통 기자 대답(1.11,중통 평방) - 美 AP통신사 대표단, 1.14 평양 도착 및 '토마스 컬리' 총사장의 기 자회견(평양비행장) 보도(1.14,중통 평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中 매체, 北 '김정은 생일 보도' 상세 소개(1/9, 인민일보; 신화통신) - 중국 관영매체들은 9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의 생일(1월8일)을 맞아 내놓은 기록영화를 상세하게 소개 18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김 부위원장의 과거 활동을 담은 조선 중앙TV의 기록영화를 사진과 글로 자세하게 전했으며, 특히 김 부위원 장이 탱크에 올라 조종하는 장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 부친인 김정 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군부대를 현지지도하는 장면 등의 사진을 게재 - 관영 신화통신도 북한 매체를 인용해 김 부위원장 기록 영화 내용을 글 과 사진으로 보도 北 매체, '호르무즈해협' 충돌위기 상세 소개(1/9,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전쟁의 불씨를 안고있는 호르무 즈해협'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란의 핵개발로 외교적 대결을 벌이고 있 는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최근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이란의 핵문제와 관련, 미국이 이란의 원유수출을 막기 위한 봉 쇄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군 사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 성을 높이는 현재의 사태에 국제사회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함. 北 日, 납치문제 관련 비밀접촉(1/9, 교도통신) - 일본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처음으로 9일 비밀 접촉 을 가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이 관계자는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 中 井 洽 ) 전 납치문제담당상이 이날 중국 동북지방에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이끄는 북 측 대표단을 만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번 접촉에 응한 것과 관련, 북한의 새 지도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진전시켜 양국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세계기상기구, 北 수문국 관료 인도 초청연수(1/10,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 - 세계기상기구(WMO)가 이달 말 북한 수문국 중견관료 최소 2명을 인도 기상청 산하 연구소로 초청해 2 3주간 '농업 기상'(agrometeorology) 에 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WMO의 아시아 지역국장인 도키요시 토야 박사는 지난해 3월 홍수피해 가 컸던 북한 당국의 가뭄과 홍수 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농업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대응과 대책이 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말함. - 북한 수문국 관료들은 이번 인도 연수에서 수문 조절 장치 사용, 농업에 영향을 끼치는 기상예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경보와 대비체계 등 을 연수 19
" 北 궁지로 몰아선 안 돼" '러' 상원의장 강조(1/10, 리아노보스티 통신; 연합 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제20차 아시아 태평양의회포럼(APPF) 참석차 방일한 마트비옌코 의장은 이날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러 시아의 입장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국 제적 고립에서 탈피시키고 대화의 유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 했음. - 그는 그러면서 물론 여기엔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약속한 모 든 의무 사항을 이행할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덧붙였으며, 마트비옌 코는 이어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 해 결이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 재미한인, 금강산관광 北 로비스트로 등록(1/12, 미국의소리(VOA)) - 미국 뉴욕의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박일우(62. 미국명 스티브 박) 대표 가 미국 법무부에 북한 당국의 대리인으로 등록했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12일 보도 - 미국 시민권자인 박 대표는 미 법무부에 제출한 대리인 등록 신청서와 관련 자료에서 자신이 북한의 김광윤 금강산관광특구지도국 국장의 대 리인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미 법무부에 북한 당국의 대리인으로 등록한 것은 박씨가 세 번째이며, 박씨가 운영하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는 지난해 7월25일 북한 당국과 미주지역에서 금강산 관광 선전과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을 진행하고 금강산을 복합형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 박 대표는 자신의 주요 임무가 가격협상과 호텔예약, 광고 등을 포함해 북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안내, 홍보 등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혀 금강 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할 것임을 시사 北, 식량지원 안하면 비핵화조치 없다(1/14, 조선신보) - 최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신뢰조성 의지를 지켜보겠다"며 미국을 압 박한 북한이 14일에도 식량지원 '약속' 등의 이행을 미국에 요구 -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검증 대에 오른 신뢰조성의지' 제목의 글에서 "시험용 경수로 건설이 빠른 속 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조미 고위급회담에서 상정됐다는 신뢰구축 조 치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경수로 연료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임시 중지'되는 일도 당연히 없다"고 주장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작년 7 월 북미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우라늄 농축 임시중지 등을 북한 제재 임시중지, 식량제공 지원 등과 연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을 미국에 촉구 20
<김정일사망 한 달> 대외관계도 '유훈' 따라(1/15,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보여준 북한의 대외정세 기상도는 '대중( 對 中 ) 맑음, 대미 흐림, 대남 눈 또는 비'로 요약 - 김 위원장의 유훈통치를 내세우는 김정은 체제가 대외관계에서도 김 위 원장 생전에 유지됐던 주변국과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는 셈이다. '김 정은호'가 중국의 후원 아래 중국과 밀착할 것이라는 예상은 김 위원장 의 생전부터 감지 - 2010년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처 음으로 공식 등장하고 나서 북한은 최태복 당 비서를 중국에 보내 김정 은 후계체제에 대해 설명했음. - 김 위원장은 2010년 5월부터 사망 전까지 무려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북중 밀착관계를 과시 - 중국의 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 회, 국무원 등 4대 기관이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 당일인 19일 김정은 지도 체제에 지지입장을 일제히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김정일사망 한 달> 日, 대북관계 변화 모색(1/15,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일본의 관 심은 '납치 문제'와 '조총련'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음. - 일본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지 고 있음. '납치 범죄의 주범은 김정일'이라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었기 때문임. - "아들 김정은과는 새로운 교섭을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본 내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이 때문임. - 일본 정부는 김 위원장이 사망한 직후 후지무라 오사무( 藤 村 修 ) 관방장 관이 곧바로 조의를 표명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고, 나카이 히로 시( 中 井 洽 ) 전 납치문제담당상(민주당)이 이달 9일과 10일 중국 선양( 瀋 陽 )에서 북한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를 만난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 기타 (대외 일반) - 이란의 핵문제로 인한 ' 美 -이란 사이의 무력충돌 위기 고조' 사실을 소개하며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국 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소개(1.9,중방/전쟁의 불 씨를 안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 北, 이란이 새로운 장소에서 '우라늄농축작업'을 시작했다고 간략 보도(1.12,중통) 21
3. 대남정세 北, 황혜로 체포영장은 파쇼적 악행(1/9, 노동신문) - 우리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혜로(36 여) '자주통일과 민주 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 파쇼적 악행'이라고 비난했다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게재 - 신문은 이날 '죄악을 덧쌓는 파쑈적악행' 제목의 개인필명 글에서 "남조 선 사법 당국이 평양을 방문해 조의를 표한 황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했고,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 15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사실까 지 걸고들고 있다"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쇼적 악행"이라고 주장 北,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 비난(1/9,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9일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반민족 반통일적 대결각본"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죄악을 감싸려는 '능동적인 통일정책' 타령' 제목 의 '논평'에서 "통일부가 떠들어댄 능동적인 통일정책 타령은 민심에 역 행하는 넋두리"라며 통일부가 제시한 '3대 목표'도 "흡수통일 야망 실현 에 깊숙이 뿌리박은 반통일 목표"라고 주장 - '8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도 "반통일적이며 동족대결적인 정책만을 고집한 것으로 일관돼 있다"며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북남대화의 상대가 되고 대화가 이뤄진다는 것이 바로 '8대 과제'의 핵"이라고 평가 北, 류우익 통일장관 첫 실명비난(1/1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선임자의 전철을 밟고 있는 대결척후병'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류 장관이 지난 9일 남북경협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며 "괴뢰통일부 장관 류우익이 공화국의 현실을 왜곡비하하면서 저들의 대결적 흉심을 드러 내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11일 비난 - 북한 매체가 지난해 9월 취임한 류 장관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비난한 것은 처음이며, 우리민족끼리는 류 장관이 "남북관계의 주체는 남과 북" 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류우익이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앉자마자 찾 아간 것도 동족이 아니라 다름 아닌 외세였다"며 "남조선 집권자로부터 통일부 장관이나 수하졸개들 모두가 집요하게 추구한 것이 바로 대결을 위한 외세와의 공조였다"고 주장 北, 남북관계 수습할 수 없는 완전파국(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이명박 역적패당 은 남북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완전파국으로 몰아넣었다"며 우리 22
정부의 각종 대북조치를 모아 백서 형태로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이날 백서에서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천안함 연평도 사 과, 남북간 비밀접촉, 탈북자 송환, 북한인권법 등 작년 한 해 동안 남 북한 사이에서 불거진 쟁점들을 거론하며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 - 백서는 우리 정부가 시행한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반공화국 모략소동 ', '북침전쟁계획'으로 비난하면서 "이런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심판 밖에 차례 질(돌아갈) 것이 없다"고 강조 北, 주한미군 철수가 평화보장 선결조건(1/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 리 철수시켜야 한다'는 정론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음. - 노동신문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조미 사이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 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의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주장 - 신문은 "미국은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미군을 증강하고 핵 무기까지 끌어들여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가장 위험한 핵전 초기지로 만들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6 25 정전협정, 1975년 유엔총회 결의 등에 따라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 李 대통령 연일 비난 北 류우익 장관은 보호(1/10, 우리민족끼리) - 북한 매체는 지난해 12월30일 국방위원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 후 우리 정부의 조문 제한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 을 언급하며 맹비난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0일에도 '수전노들의 뺨을 갈길 답방조문'에서 이 대통령을 '정치적 수전노' '리명박 패당'이라 고 공격하며 조문제한 조치를 거듭 비난 -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9월 통일부의 수장으로 취임한 류 장관에 대해서 는 4개월간 실명 비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우리민족끼리'는 9일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겨냥, '죄악을 감 싸려는 능동적인 통일정책 타령'이라는 논평에서 류 장관을 '괴뢰통일부 당국자'라며 간접적으로 비난 北, 류우익 또 실명비난 수위 높여(1/13, 노동신문) - 지난 11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처음으로 실명비난한 북한이 이틀 만인 13일 다시 류우익은 대결광신자라고 강하게 비난 -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3일 '어색한 연극을 놀지 말라'는 개인논 23
평에서 류 장관이 최근 북한의 강경한 대남메시지에 실망스럽지만 기대 를 접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북남관계 파탄의 책임을 모면하 고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실로 철면피하고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 - 신문은 민족의 대국상 앞에 천추에 용납못할 망동을 부린 괴뢰보수 패 당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까마귀 백로흉내를 내며 멋적게 놀아대고 있다 며 괴뢰통일부 장관 류우익이 그 어색한 연극의 주역이 되고 있다고 거 듭 비난 기타 (대남) - 李 대통령의 통일부 업무보고시 對 北 정책발언들 관련 "본질에 있어 서 동족대결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北 )의 사상과 제도를 기 어이 해치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망발"이라고 비난(1.9,중통 노 동신문 평방 우리민족끼리/무덤길을 가는 자의 비명) - 國 防 部 의 '2012년 업무보고서'(도발가능성, 즉각적 단호한 응징태세 등) 발표 관련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치려는 모험적 흉계, 공화국 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김정일 위원장 弔 問 에 대한 사죄 요구 및 준엄한 징벌을 내릴 것' 위협(1.10,중통 노동신문 중방/도 발자들의 위험한 전쟁광기) - 駐 韓 美 軍 철수는 "미국이 조선반도평화보장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를 판단,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된다"며 '평화협정체계 수립 및 駐 韓 美 軍 철수' 再 次 주장(1.12,중통 노동신문 평방 우리민족끼리/미 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 조평통 서기국 백서(1.12) "이00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북남관계를 최극단으로 몰아간 지난해의 범죄기록을 만천하에 알 리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며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천안 함 연평도문제 비밀접촉 등을 거론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 는 완전 파국에로 몰아넣었다'고 비난(1.12,중통) - 統 一 部 長 官 의 對 北 발언(유연한 정책운영, 의제에 제한없이 모든 문 제 협의 등) 관련 '실명거론' 비난하며 "실용정부 하에서는 북남관 계 기회가 사라져 버렸고 이 일당은 시간을 두고 그 무엇을 지 켜볼 것도 없다"고 持 續 엄포(1.13,중통 노동신문/어색한 연극을 놀 지 말라) - 外 通 部 '새해 업무계획'( 北 의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주변 國 들과 협 력 등)은 "동족을 모해하려는 이00역도의 속심을 반영한 것으로 올 해 국제무대에서 구걸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왜곡 비난(1.14,중 통 민주조선/남조선 당국의 구걸외교계획) -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박금령, 통일부장관의 對 北 발언(대화통 로, 제한없는 협의회)에 대해 "대화와 협상에 생각을 둔 듯이 여론 을 기만하여 위기를 해소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한몫 보려는 데로 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대통령 및 장관 실명거론' 再 次 비난(1.15, 우리민족끼리/간교한 술책은 통할 수 없다) 북한연구센터 제공 24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궁지로 몰아선 안 돼" 러 상원의장 강조(1/10) - 일본을 방문중인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10일 국제사 회가 북한을 궁지로 몰아선 안 되며 그들에게 대화가 유익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제20차 아시아 태평양의회포럼(APPF) 참석차 방일한 마트비옌코 의장은 이날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시키고 대화의 유용 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면서 물론 여기엔 "북한 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약속한 모든 의무 사항을 이행할 때라는 조 건이 붙는다"고 덧붙였음. - 마트비옌코는 이어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이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한편 마트비옌코 의장은 이날 오는 3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 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대선에 출마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하고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되더라도 이상 할 게 없다고 말했음. 러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득표자가 2차 결선 투표를 치러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됨. - 푸틴 총리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지사를 지내는 등 푸틴 총리 의 오랜 측근이기도 한 마트비옌코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서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며 "어쨌든 승리는 푸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음. 앞서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푸틴이 1차 투표에 서 승리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최근 들어 현지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2차 투표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자 주 언급하고 있음. - 마트비옌코는 지난해 12월 총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야권의 대규모 선 거 부정 항의 시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느 나라든 선거 전후에는 정 치 분위기가 달궈지며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모 든 정당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답했음. 마트비옌코 의장은 그러면서도 "이는 (항의 시위는)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과 정부가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라 는 신호"라고 지적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음. 그는 정부는 시위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불 25
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 다고 덧붙였음. " 北, 과거 美 日 이지스함 공격 구상"<산케이>(1/10) - 북한이 과거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일본에 방해받는 경우 미국과 일본 의 이지스함을 공격하려 했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음. 이 신 문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국방위원회의 박림수 정책국장이 2009년 4월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방북한 미 국무부의 전 고 위 관계자에게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음. 신문에 의하면 박 정책국장은 "발사 미사일이 요격당하면 '전쟁행위'로 보고 즉시 공군기를 보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을 격침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 다"고 말했음. - 당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본체와 추진 엔진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사 태에 대비해 동해에 2척의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며, 양국 공동으로 미사 일 방어시스템(MD)에 의한 요격도 검토했었다고 신문은 전했음.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8일 2009년 4월 5일 미사일 발사 당시 김 정은이 부친인 고( 故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관제지휘소에서 미사 일 발사 장면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음. 이 방송은 당시 김정은이 "적들이 요격으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日 마에하라, 對 北 의원 접촉 비판(1/11) - 일본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前 原 誠 司 ) 정조회장이 나카이 히로시 ( 中 井 洽 ) 전 납치문제담당상의 대북 접촉을 비판했음. 11일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의하면 마에하라 정조회장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의 외교 교섭과 별도로 의원이 함부로 외교를 하면 양국간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음. 이는 민주당 중의원인 나카이 전 납치문제담당 상이 중국에서 북한 측과 일본인 피랍자 문제와 관련 극비 접촉한 것에 대한 비판임. 마에하라 정조회장은 의원 외교와 관련 "정부가 확실하게 교섭해 협상 채널이 생긴 다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음. - 후지무라 오사무( 藤 村 修 ) 관방장관은 나카이 전 납치문제담당상의 대북 접촉에 대해 "의원 개인의 외교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 는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고 정부의 관여를 부정했음. 나카이 전 납치문 제담당상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 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이끄는 북측 대표단과 접촉, 피랍자 문제를 논의했음. 나카이 전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중단된 북일 교섭과 일본인 피랍자 문제의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나카이 전 납치문제담당상은 작년 7월에도 송 대사와 중국 창춘( 長 春 ) 에서 만난 것으로 보도됐지만 그는 당시 이를 부인했었음. - 일부 언론은 나카이 전 납치문제담당상의 대북 접촉이 의원 개인 자격 이 아니라 피랍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총리의 양해하에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26
日 6자회담 수석대표 내일 방한(1/11) -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杉 山 晋 輔 ) 외무성 아시 아 대양주 국장이 12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함. 스기야마 국장은 12 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 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 관련 공동대응 방안과 북일대화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조 율할 예정임. 이번 면담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일 6자회담 수석 대표 간의 첫 만남임. 스기야마 국장은 또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도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전망임. <' 北 日 접촉, 6자재개 판깰라'..정부 '불만'>(1/12) - 일본이 자국인 납치문제를 의제로 독자적으로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하 면서 우리 정부가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중단된 6자 회담 재개 흐름을 되살려야 하는 미묘 한 시기에 이뤄진 일본의 독자행동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자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임. 특히 정부 내에서는 일 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음. 납치문제가 일본 국내 정치에서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필요시 전향적인 대북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임. - 문제는 이러면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끌어낼 한미 양국의 레버리 지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임. 한미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과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과의 협의 테이블 에서 이 두 사안은 자연스럽게 연계돼 왔음. 미국은 김 위원장 사망 직 전 중국 베이징( 北 京 )에서 이뤄진 북한과의 접촉에서 대북 영양지원을 연결고리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협의를 상당히 진전시킨 바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앞서 나가게 되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데 따른 북한의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옴. 북한은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 에 인도적 지원 규모를 베이징 접촉 때 논의된 24만t보다 늘리고 지원 품목에 쌀 등도 넣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는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 동에서 일본측과 북일 비밀접촉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음. 또 17일 열릴 예정인 한미일 워싱턴 회동에서도 일본측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음. 이와 관련해 정 부 일각에서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일본이 납치문제에 대한 속도조절 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음. 한 정부 소식통은 "만약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바라는 것을 준다면 이는 북핵문제 프로 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측으로부터 사실 여부와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27
韓 日 6자대표 면담..한반도 정세논의(종합2보)(1/12) -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1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첫 만남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음.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과 스기야마 신스케( 杉 山 晋 輔 )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했음. - 두 수석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음. 임 본부장 은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한미일 공조 틀을 깨고 자국인 납치문제를 의 제로 북한과 독자적으로 접촉했다는 최근 외신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 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대해 스기야마 국장은 "정부 차원이 아닌 비공식적인 접촉이었다"면서 "앞으로 북한과 교섭이 있게 되면 내가 정 부 대표로 나갈 것"이라고 해명한 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의 협조를 재차 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스기야마 국장은 임 본부장과 면담 후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정일 사망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특히 북한과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 이 일치했다"고 밝혔음. - 임 본부장과 스기야마 국장은 오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자 협의에서 다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 아시아 지역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미국측에서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글 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함. 스기야마 국장은 또 임 본부 장과의 면담에 이어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과도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동해 영문표기 등 한일 양자간 외교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 환했음. 韓 美 日 의원 " 北 당분간 현상유지 전망에 공감"(1/13) - 한국과 미국, 일본 의원들이 도쿄에서 만나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도 불구하고 급변하기보다는 당분간 현상유지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3국 국회의원 약 20명은 13일 도쿄에서 제12차 한미 일 의원회의를 열고 북한의 체제 변화와 북한-중국 관계 등에 대해 논 의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 진 황진하 의원이 전했음. -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3국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최근 숨지고 삼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부상한 뒤에도 북한이 당분간 현상유 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개혁 개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교 환했다"고 말했음. 그는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1년간 세 번이나 중국 을 방문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북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중국도 북한 체제를 안정시키 면서 양국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오갔다"고 설명했음. 한미일 의원회의는 2003년부터 워싱턴, 도쿄, 서 울을 돌면서 매년 두 차례 여는 의원간 회의체로 13차 회의는 5월에 워 28
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임. < 北 '핵보유국' 인정파장.. 美 "절대 수용불가">(1/13)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새해 벽두부터 외교가가 뜨 거워지고 있음. 특히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군축관련 비정부기구(NGO) 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9대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공식 발표한 파장이 만만 치 않음. 게다가 북한 스스로 지난 5일 담화를 통해 "존엄한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 고 나섰음. 북한의 주장은 핵개발 중지 등을 호소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특별 국정연설을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핵 억지력은 흥정 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은 '북한=핵보유국'의 등식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줌. -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의 의미는 두가지로 분류됨. 우선 핵무기비확산 조약(NPT) 체제하에서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러시 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있음. 이와 달리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처럼 NPT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있음. 북한은 현재 NPT를 탈퇴한 상태임. 따 라서 NTI가 이번에 핵보유국에 북한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후자의 경우 로 볼 수 있음. -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지만 내심 곤혹스러워 보임.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에서 공 식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 수용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음. 이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임. 북한이 그동안 핵보유국임을 주장할 때마다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대응했음. 그러나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 까지 한데다 영변 핵단지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까지 갖추 고 있음을 공개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기류마 저 막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6자회담이 진행중일 당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신고서'를 받아 북한이 보유중인 '무기급 핵물질'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했으나 북한의 비협조와 국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6자회담은 장기 공전중임. - 최근 북미 대화가 재개돼 조만간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경우 북한은 '핵 보유국'을 자처하면서 6자회담에서 '핵군축' 논의를 하자고 나올 가능성 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임.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의 핵심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공염불이 돼버림. 또 핵보국 반열에 오르지 못한 한국 과 일본은 6자회담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음. - 현지 외교소식통은 12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6자회담의 성격 변화는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수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이 더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외부로 의 핵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산금지' 에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말 29
했음. 게다가 북한을 어정쩡하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제2, 제3의 북한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이미 핵무기 개발의 기술력과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선례를 따를 경우 NPT체제는 근본부터 위협받을 수 있음. 美, '한미일 17일 3자협의' 발표.."긴밀협력 반영"(1/13) - 미국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7일 워싱턴에서 3자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관심사를 논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음. 미 국무부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3국은 북한 문제를 포함 한 광범위한 상호관심사들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3 자협의를 가져왔다"고 밝혔음. 국무부는 "이들 논의는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아태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 이번 협의에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미북 3차회 담과 북미대화 재개 문제 등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됨. 국무부는 이번 협의에 미국측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 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하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기야마 신스케( 杉 山 晋 輔 )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전했음. " 北, 지난 11일 동해에 미사일 3발 발사"<산케이>(1/13) - 북한이 지난 11일 동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3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1일 오전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 며, 이는 개량형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신문에 의하면 이들 미사일은 모두 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인 SS21을 개량한 이동발 사식의 KNO2(사정 약 120km)로 보임. 북한은 KNO2를 개량한 지대공 미사일인 KN06(사정 100 110km) 개발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에 발사한 미사일은 KNO6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개량을 위한 성 능 시험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임.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발표된 작년 12월 19일에도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었음. 당시 미국 군은 미사일의 움직임을 감시 하기 위해 전자정찰기(RC135S)을 동해 상공에 띄워 경계를 강화했음. 일본 정부는 북한이 당초 미사일 발사 시험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실시하기로 했으나 김 위원장 사망으로 계획을 바꿔 일부만 발 사하고 남은 것을 11일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음. 美 태평양사령관 " 北 최악 시나리오 경계"(1/13) -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북한 정세와 관련, 최악의 시나리 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윌러드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가진 일본 취재단과 30
의 회견에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정세와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 비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나 북한군의 동향에 대 해 예정된 동계훈련 외엔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음. 윌러드 사령관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지 금까지 있었던 도발행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음. 그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가장 긴박했던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장거리 탄도미 사일 발사 시험 이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험의 우려가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나. 미 북 관계 美 "대북 영양지원, 정치문제와 연계 안해"(1/12) - 미국 고위 관료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음. 빅토리아 눌 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북 영양지원을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 짓지 않는다"면서 "이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음. 눌런드 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새로운 지도체제 아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켜보며 영양지원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일부의 추측을 일축했음. 그는 "대북 영 양지원에 대한 미국의 결정은 필요성과 지원물품에 대한 우리의 감시 능 력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미국이 지원한 영양제품의 분 배를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지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음. - 눌런드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쌀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요구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한 이후 나온 것 임. 그는 6자회담 재개 전망과 관련,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핵의무에 순응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새 로운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식량 50만t 가운데 미집행된 33만t 내에서 대북 지원 규모를 검토 중이지만 군사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식량 대신 영양 (nutrition)제품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북한은 그러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지원품목에 영양보조제 이외에 쌀을 포함한 알곡 (grain)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다. 중 북 관계 " 北 새 경제특구법 중국에 사실상 거부당해"(1/11) - 북한 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경제특구법이 중국정부로부터 사실상 부적 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북한의 경제 동향에 밝은 대북소식통 은 11일 "북한이 최근 황금평 위화도 개발을 위한 경제특구법 등을 제정 해 발표했지만 중국 정부가 '기업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음.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보내 2차 조율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31
통해 또다시 새로운 특구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음. 중국 정부는 최근 발표된 특구법이 세무 회계, 수익 송금, 투자 안전성, 경영 자율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 11일 북한의 경제 동향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발표한 황금평 위화도 개발을 위한 경제특구법이 중국정부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음.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 택됐고,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법도 수정 보충됐다고 밝혔음. 통신은 이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당시 전문가들은 중국 이 선전( 深 천< 土 + 川 >) 등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률을 북한이 모방했을 것으로 추정했음. 북한은 이 법률을 발표하기 전에 초안까지 만들어 중국의 정 관계, 경제계에 돌린 것으로 알려졌음. 대북소식통은 "중국 측과 교감하며 만든 특구법마저 중국 정부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다시 내놓을 특구법은 중국 경제특구법에 매우 근접한 친기업적인 조치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 음. 中, 北 접경 장백현에 변경 경제합작구 추진(1/11) - 중국이 북한 접경인 지린( 吉 林 )성 장백( 長 白 )조선족자치현에 국가급 변 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길림신문이 11일 보도했음. 신문 은 중국 상무부 조사연구팀이 최근 장백현을 방문, 국가급 변경경제합 작구 건설을 위한 현지 실사를 벌였으며 장백현장 등 현지 간부들이 이 조사연구팀에 장백현의 대북 변경 무역 현황 등을 보고하면서 변경합작 구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했음. 장백현 상무양식국과 상무부는 장백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위한 연구 협약도 체결했음. - 신문은 장백현에 경제합작구가 건설되면 북 중 경제 무역 활성화와 변경 지대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무역 활 성화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음. 중국 당국이 장백현에 국가급 변 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지하자원 확보를 쉽게 하려 는 것으로 풀이됨. 장백현에 기반을 둔 장백경제개발구 변경무역 수출 입총회사는 지난해 7월 북한의 조선신진회사와 공동으로 북한의 량강도 김정숙군에 있는 대규모 석영 광산을 공동개발하는 협약을 체결, 이미 이 광산에서 채굴한 석영을 중국으로 들여오고 있음. 이 업체는 연간 4만-5만t의 북한산 석영을 채굴, 중국에 반입할 계획임. 장백현은 북한 에서 채굴된 석영 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북한 접경인 십삼도구 에 임시 통상구를 개설했으며 북한 자원 개발 확대에 따라 통상구 규모 를 점차 키워나갈 계획임.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장백현과 접해 있는 김정숙군은 원래 신파군이었으나 1981년 김일성 주석의 처인 김정숙의 이름을 따 개칭됐으며 석영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음. 32
라. 일 북 관계 " 北 日, 납치문제 관련 비밀접촉"<교도>(종합)(1/9) - 일본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처음으로 9일 비밀 접촉 을 가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이 관계자는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 中 井 洽 ) 전 납치문제담당상이 이날 중국 동북지방에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이끄는 북 측 대표단을 만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음. 또 이번 접촉이 10일까지 이틀간 계속될 예정이지만 북한의 반응에 따 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번 접촉에 응한 것과 관련, 북한의 새 지도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진전시켜 양국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일본과 북한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정부간 대화를 갖지 않고 있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양국간 대화가 진전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 이날 접촉에서 나카이 전 담당상은 지난 2002년 일본으로 송환된 5명 을 제외한 17명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북한에 촉구했을 것으로 보임. 양측은 이와 함께 양국 정부간 공식 대화의 재개 조건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됨. 교도통신은 작년 7월에도 나카이 전 담당상과 송 대사가 중국 창춘( 長 春 )에서 만났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나카이 전 담 당상은 이를 부인한 바 있음. " 北, 日 에 표류 북한인 송환 요구"< 日 언론>(종합)(1/9) - 북한이 일본에 표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을 돌려보내라고 요구 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이같이 요구했음. 북한 남성 3명을 태운 목선이 일본 시마네현 앞바다에 표류해간 사실이 지난 6일 알려지자 그 다음날 바로 귀환을 요청한 것임. -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한 끝에 인도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 고, 이르면 9일 북한과 비공식 협의를 할 예정임. 교도통신은 일본이 10 일 이들을 비행기 편으로 중국에 보낸 뒤 이후 북한 측에 돌려보낼 전망 이라고 전했음. - 앞서 6일 오전 11시30분께 일본 시마네( 島 根 )현 오키( 隱 岐 )섬 부근 해역 에서 20대와 30대, 40대 남성 3명과 시신 1구가 실린 목선이 발견됐음. 이들은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12월 중순에 북 한 항구를 출발했는데, 엔진이 고장 나서 표류했고 탈북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음. 33
마. 기 타 세계기상기구, 北 수문국 관료 인도 초청연수(1/10) - 세계기상기구(WMO)가 이달 말 북한 수문국 중견관료 최소 2명을 인도 기상청 산하 연구소로 초청해 2 3주간 '농업 기상'(agrometeorology) 에 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했음. WMO의 아시아 지역국장인 도키요시 토야 박사는 지난해 3월 홍수피해가 컸던 북한 당국의 가뭄과 홍수 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 과,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대응과 대책이 특히 미 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말했음. 북한 수문국 관료들 은 이번 인도 연수에서 수문 조절 장치 사용, 농업에 영향을 끼치는 기 상예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경보와 대비체계 등을 배움. 유엔, 작년 북한에 1천540만 달러 지원(1/10) - 유엔은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1천540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음.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CERF)은 작년에 전체 대북지원액의 68%인 1천40만 달러를 세계식량 계획(WFP)에 지원해 북한 내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제공했고, 식량농업 기구(FAO)에 194만 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54만 달러, 세계 보건기구(WHO)에 88만 달러 등을 지원했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작 년에 국제사회로부터 총 9천7백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고 방송 은 전했음. 한편 나나 스카우 WFP 북한지원담당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약 3만5천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달한 규모는 계획의 25%에 머물렀다"며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음. 유엔 北 인권보고관, 내주 인권정보 입수차 방일(1/12)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6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 표사무소(OHCHR)가 12일 밝혔음. OHCHR은 이날 언론 발표문을 통 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그의 방북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대신 역내의 다른 나라들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음. 다루스만 보고관은 닷새 동안 일본에 머문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북한 공 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를 기대한다"고 설명 했음. 또 다루스만 보고관은 "최근 북한 지도부의 변경이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과 한국 같은 이웃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비 롯한 북한의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음. 방일 기간 다르스만 보고관은 일본 정부관리, 납치피해자 가족을 만나는 한편 도쿄의 일본기자클럽에서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34
2. 주변국 관련 가. 한 미 관계 합참의장 월말 방미..국지도발대비계획 서명(1/10) - 정승조 합참의장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SPD)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가 10일 밝혔음. 양국 합참의장이 서명하는 SPD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 전을 펼치고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전력까 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음. 정 의장은 방미 기간 마틴 뎀 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한반도 안보 정세와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을 평가하고 억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군 관계자는 "이번 방미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미 군수뇌부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SPD에 공동서명함으로써 강력한 대북억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정 의장은 뎀프시 의장에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미측의 협력 을 당부하고, 최근 발표한 신( 新 )국방전략과 관련한 미측의 대( 對 )한반 도 전략 및 전력 운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음. 한미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작성해왔음. 美 아인혼 내일 방한.. 對 이란제재 협의(1/15) -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 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16일 2박3일 일 정으로 방한함. 지난해 12월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아인 혼 조정관은 방한 기간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당국자 등을 만날 예정임. 지난 1일 미국 국방수권법이 발효 된 이후 미국 정부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아인혼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우방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 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관측됨. 정부는 아인혼 조정관 으로부터 국방수권법의 세부내용과 시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임. 아인혼 조정관 은 대니엘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 등과 동행할 예정임. <한미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본격 협의>(1/15) -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의미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시행을 앞 두고 한미간 협의가 본격화됨. 정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되 국방수권법 시행에 따른 대( 對 )이란 제재가 우 35
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해 나갈 방 침임.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수입대체 노력을 적극 유도,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을 점차 줄이되 미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국방수권법 때문 에 전면적으로 이란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인 셈임. - 美 아인혼 방한, 한미 협의 본격화 =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지난 1일 발효됐음. 미국 정부의 판단을 거쳐 발효 6개월 이후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와 이란간 원유 거래는 불가능해 짐. 이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작지 않은 만큼 정부는 6개월간 의 법시행 유예기간에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이란과의 원유 거래 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방침임. 안보상의 이유나 상당량의 이란산 석유수입을 감축하면 특정국가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법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국방수권법 조항을 적용받겠다는 것임 - 정부는 16일 방한, 17일 외교부 김재신 차관보를 비롯, 기획재정부, 지 식경제부 당국자 등과 면담할 예정인 로버트 아인혼 대북 대이란제재 조 정관을 통해 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임. 국방수 권법 발효 이후 처음인 미국 정부 당국자의 이번 방한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음.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우리가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한미간 협의 필요성을 제기해 아인혼 조정관이 방한하는 것"이라면서 "법시행 전까지 다양한 외교채널에서 협의, 한미 가 공통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정부는 아인혼 조정관으로부터 국방수권법의 세부내용과 시행계획 등을 파악하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임. 아인 혼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우방국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관측됨. 아인혼 조정관은 또 이란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것으로 보임. - 아인혼 조정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는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으로 한미간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정부는 앞으로 외교부와 기재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 미국과의 협의를 이 어갈 예정임. 또 현재 일정을 협의중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 다 양한 외교적인 계기를 활용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임. - 기업 차원의 자발적 점진적 수입 대체 = 이란산 원유가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9.7%임. 정부는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수입대체 노력을 통해 이 비율을 하향 조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미국의 국방수권법상 예외 면제를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비율 조정이 필요한데다 이란 호르무즈 해 협의 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36
는 이유에서임.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기업이 수입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시장 구조상 비율 조정은 기업이 선택해야하는 일인만큼 이란산 원유 감축의 필요성을 기업에 설명하고 감축한 물량을 다른 곳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임. - 김황식 국무총리의 12 18일 중동 방문도 이런 차원임. 정부 안팎에서 는 석유 수입이 장기 계약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이유로 단기간 급격 한 비율 조정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음.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율을 2010년 수준인 8.3%로 일단 감축한 뒤 수입 대체선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이란산 원유 도입 물량을 줄여나가 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이렇게 하면 국방수권법 시행 전까지 적지않 은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음. 나. 한 중 관계 '화염병 투척' 중국인 "외증조부 항일운동"(종합)(1/9) - 외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이 외증조부도 항일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고 진 술한 것으로 드러났음.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붙잡힌 류모(38)씨 가 "외증조부가 항일운동을 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고문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9일 밝혔음. 류씨는 지난해 12월26일 국내에 들어온 뒤 이달 3일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고 나서 외증조부가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는 생각을 하자 적개심이 한층 커져 범행을 결심 했다고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음. 그는 국내 입국 후 전남 목포를 거쳐 외조모가 생전 살았다는 대구를 둘러보고 나서 같은 달 31일 서울에 도 착,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 머물렀음. - 류씨는 평소 무기류에 관심이 많아 몇 년 전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 아(Wikipedia)에서 화염병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음. 그는 앞서 일본에 체류하던 지난해 12월26일 오전 3시50분께 야스쿠니( 靖 國 )신사 를 찾아 정문 기둥에 불을 붙이고 신사 내 비석에 화염병 한 개를 던지 고서 달아났다고 진술했음. 류씨는 전날 이미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 으며 같은 날 오전 9시께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으로 입국 한 것으로 확인됐음. - 경찰 관계자는 "류씨가 야스쿠니신사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준비 과정도 일본대사관 사건과 비슷하지만 지금까지 본인 진술 외에 확인된 사실은 없다"며 "공범 유무 등은 추가로 수사해볼 것"이라고 말했음. 경 찰은 류씨가 입국 후 국내 모 방송사와 인터뷰한 보도를 보고 일본 대사 관에 해당 보도 내용을 통보한 뒤 류씨와 접촉, 동향을 주시했으나 사전 에 범행 의도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류씨는 "일본이 위안 부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불만을 품고 지난 8일 오전 8시 18분께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 일부 37
를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이날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음. 李 대통령-우방궈 "양국간 정치분야 협력 강화"(1/9) - 국빈 방문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우방궈( 吳 邦 國 ) 중 국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한 중 의회교류를 포함한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음. 이 대통령과 우 위원장 은 한 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 고 2006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 중 의회 정기교류체제를 포함해 양국 간 정치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이 대통령과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수교 20주년이자 한 중 우호 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모범적인 관계로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음. < 李 대통령-후진타오 회담, 한중 FTA '급물살'>(1/9)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胡 錦 濤 ) 국가주석의 9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탈 전망임. 양 국 정상이 8년째 논의가 진행돼 온 FTA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이 대통 령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한 중 양국이 이르면 다음 달 협상 개시 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회담 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와 최근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까지 3가지 양국 현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음. - 한 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단독 확대회담 은 80여분간 이어졌으며, 양 정상은 회담 결과에 대체로 만족했던 것으 로 전해졌음.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브리핑에서 "2008년 전 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양국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 한 것을 평가했다"면서 "양자 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레벨에서도 계속 발 전시키도록 공감대를 같이 했다"고 말했음. - "한반도 평화 안정 공동목표 확인" = 단독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만을 놓고 회담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음. 우리로서는 북한의 '후견국', '혈 맹'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중국과 외교 채널을 복원하는 게 급선무였음. 한 중 관계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을 거치면서 소원 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음. 더군다나 김 위원장 사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정상간 전화통화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 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음. 가뜩이나 북한이 남북 및 북미 관계 단절 속에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 이제 막 '김정은 체제'가 발을 떼면서 한반도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지정학 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 간에 북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라는 전략적 차원의 교집 합이 생긴 것으로 해석됨. 38
- 임기 중 한중 FTA 성사될까 = 양국 정상의 합의대로라면 이르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이미 2005년부터 산 관 학 공동 연구 등을 포함해 필요한 협의와 연구, 논의를 거쳤던 만큼 협상 개시를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음. 한 EU, 한 미 FTA 를 성사시킨 여세를 몰아서 한 중 FTA까지 세계 3대 경제 블록과 FTA 를 체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 서 당장 FTA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임. 특히 양국 정상은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2단계로 나눠 협상키로 했음. 1단계 는 서로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나머지 분야를 2단계에 몰 아서 하기로 했음. 가령 우리가 취약한 농 수 축산물, 섬유 등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산품 등이 1단계에 논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임. 청와 대 핵심 참모는 "1단계 협상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여기서 어그 러지고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음. 한편, 그동안 중국이 FTA에 더 욱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 을 견인해내는 데 FTA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 석도 나오고 있음. - 서해 불법 어업 양국 '공동보조' =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이 최근 서해상 해양경찰 살해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놨다고 함.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제의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 명임. 중국은 자국 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가동 중인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대처 를 해나가기로 했음. 특히 최근 사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한 중 어업 공 동위원회'와 '한 중 어업 지도단속실무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 참가 부서 등을 늘리기로 했음. 이와 함께 양국은 중국이 지난해 제정한 '사회보장협정'에 우리 기업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사회보장협정은 연금과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5가지로 외국인도 의 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음. 청와대는 이날 협의가 성사될 경우 중국에 서 취업한 우리나라 국민 3만 명가량이 혜택을 보고, 액수로는 1년에 4천5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음. - 4년 전 동일 장소에서 국빈 만찬 =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곧바로 만찬을 함께 했음. 이날 만찬이 열린 인민대회당은 지난 2008년 5월 이 대통령 의 첫 번째 국빈 방중시 만찬이 개최됐던 장소임. 이 대통령은 당시 기 억을 떠올리며 "올해 첫 번째 외국정상으로 초청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 했음.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간 우호 교 류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음. 韓 中 정상, 3월까지 'FTA 협상' 개시키로(종합)(1/9)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한 중 두 나라의 핵심현안 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을 1 2개월 내에 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음.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北 京 ) 인민대 39
회당에서 후진타오( 胡 錦 濤 ) 중국 국가주석과의 단독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 전했음. FTA 협상의 국내 절차는 관보 게재와 최소 2주 후 공청회 실시, FTA 실무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감. - 김 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협상 개시 자체를 놓고 논쟁거리 는 없다"면서 "앞으로 1 2개월 내에 국내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음. 두 정상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 세에 대해서도 논의,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 한 공동 목표를 확인했음. -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의 신년사를 포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보여준 '차분하고 여유있는 태도'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면서 "중국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과 화해 협력 프로세 스를 갖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 이 해양경찰관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 해나가기로 했음. 이 대통령은 "이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 국 측의 효과적인 대책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후 주석은 "한국이 이 문 제에 대한 관심을 고도로 중시함.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음. 두 정상은 이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한 중 수산 고위급 회담, 한중 영사국장 회의 등 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 하기로 했음. - 이 대통령은 오는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 후 주석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에 후 주석은 초청에 감사하다고 표하면서 수락 했음.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성사된 것으로, 취임 후 여섯 번째 중국 방문이자, 국빈 방문으로는 2008년 5 월에 이어 두 번째임. <한중 FTA 논의 본궤도 5월엔 협상개시 선언?>(1/9) - 한국과 중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함 에 따라 양국 간 FTA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임. 2004년 9월 아세 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두 나라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 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임. 대중국 FTA는 가장 가까운 거대 경제권의 무역장벽을 없앤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자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한반도 긴장완화 등 부수효과도 기대됨. - 농업,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피해와 향후 중국경제로의 동조화 가능성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