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Memo(15-1 호) 2015년 1월 금통위 Review 한은의 경제전망 수정과 통화정책 영향 2015 1. 16 I. 1월 금통위 결과 II. 통화정책 환경 변화 III. 2015년 경제전망 수정 내용 IV.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 점검
한은의 경제전망 수정과 통화정책 영향 I. 1월 금통위 결과 1 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동결(2.00%) 금통위는 공급측 요인에 의한 좋은 디스인플레이션, 책을 강조하면서 정책금리를 동결 경기부양적인 통화정 - 한국은행은 2014년 8 10 월, 두 차례 정책금리를 인하 통화정책 방향문 에서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견실하며, 한국경제는 내 수회복이 미약하고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평가 또한 GDP갭은 작년 12 월까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 했으나, 1 월에는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될 것으로 판단 금통위 이전 2% 밑으로 하락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bp 반등 1/13일 박 대통령의 금리인하 발언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사상 처음 으로 1% 대로 하락 그러나 1 월 금리동결이 만장일치인데다, 한은 총재가 추가 인하에 미온적 [1통화정책방향변화 표]' ' 인 자세를 보이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 대로 반등 - 2014 년 두 차례 금리 인하 직전, 금통위의 금리동결이 만장일치가 아 세계 경제미국 정책금리 변수 경기회복지속 '14.11 2.00% 월 경기회복세뚜렷견실한경기회복 '14.12 2.00% 월 '15.1 2.00% 월 [ 그림1정책금리와국고채금리 ] 유로존 신흥국국가별차별화 경기부진 니었다는 점에서 1월 금통위의 만장일치 여부에 관심이 컸음 국내 경제세계 수출 내수개선과악화반복 심리 고용 완만한회복 부분적회복 꾸준히증가 양호 대체로양호 여전히부진 회복미흡 () 좌동 증가세다소둔화 회복미약 인플레이션당분간낮은수준, GDP갭내년점차상승상당기간낮은수준 (-)속도완만 점차축소 () 좌동 상당기간 완만한회복 () 주택매매가 종합평가주요국통화정책변화 모두상승세 수도권상승둔화 상승 좌동(-) 지속 주이탤리체는전월대비변경된내용 : 동향등면밀히점검 가계부채자본유출입 등해외위험요인, () 좌동 국제유가하락과 자료한국은행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유휴생산능력 언급 자료한국은행금투협 :, 1
2015년 1월 금통위 Review II. 통화정책 환경 변화 1. 금리 인하 요인 4년 연속 1%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따른 통화정책 역할론 한은의 201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9% 로 4년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5%~ 3.5%) 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으며, 기대인플레이 션은 변동성이 낮아 한번 하락하면 상승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14.12월 기대인플레이션은 2.6% 로 '07 년 최저치(2.8%) 보다 낮음 또한 저물가는 이자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면서 가계의 부채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 내수 부진과 한은의 2015년 GDP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경기부 양 필요성 [ 그림2]소비자물가상승률과물가안정목표범위 [ 그림3소비심리지수와기업업황지수 ] 최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심리지수와 기업업황지수가 하락하면서 향후 내수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 자료한국은행 : 자료통계청한국은행 :, 2
한은의 경제전망 수정과 통화정책 영향 작년 두 차례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GDP 갭 마이너스(-) 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국내경기 회복이 느린 상황 대통령의 이례적인 금리인하 언급과 경제안정을 위한 금리인하 가능성 1/13일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와 한은이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방어하고 나섰으나,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1분기 내 정책 금리 인하 경계감이 지속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내경 제의 안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구조개혁과 금리인하의 공조 도 가능한 상황 2. 금리 동결 요인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우려가 높으나, 최근 저물가는 좋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이라고 언급 한은 총재는 또한 한은 총재는 국제유가 10% 하락이 GDP 성장률을 0.1%p 상승시키 는 요인이라고 발언 - IMF는 작년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0.3~0.7%p 상승할 것으로 분석('14.12.22) 가계부채 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에 부담 2014년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연간 37.3조원 증가해 2013 년(23.2 조원) 보 다 증가했으며, 10~12월 증가분이 연 증가분의 54.2%(20.2 조원) 에 달함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 기로 정책을 선회 한국은행은 2014년 10 월 정책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조 3
2015년 1월 금통위 Review 금통위는 현재 경기상황에서 2.00% 정책금리는 경기부양적이라고 판단 한은 총재는 향후 국내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15.1 월 경제전망) 의 성장 [ 그림4유가하락과 ] 세를 이어갈 OECD 것으로 경기선행지수 예상하고 정책금리를 [ 그림5예금은행가계부채증감액추이 ] 동결했다고 발언 한국은행이 201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9% 에서 3.4% 로 하향 조정 했으나,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경기부양적인 수준이라고 판단 자료:OECD 자료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 III. 2015년 경제전망 수정 내용 2015년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으나, 한은은 잠재성 장률 수준의 경기회복과 좋은 디스인플레이션 (disinflation) 을 전망 한국은행은 2015년 한국경제가 전기비 1% 내외( 잠재성장률 수준) 의 성 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GDP 성장률은 전기비( 평균) 0.7% 2015년 GDP 성장률 하향 조정(-0.5%p) 은 2014년 4분기의 성장 부진 에 주로 기인 - 한국은행은 '14.4Q 전기비 0.9% 성장을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0.4% 성장한 것으로 추정 4
한은의 경제전망 수정과 통화정책 영향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증가율 등 경제전망의 주요 전제가 하향 조정됐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이를 상쇄 - 전망 전제 변화: 세계경제 성장률 '14.10월 3.8% '15.1월 3.5% 세계교역 신장률 '14.10월 4.4% '15.1월 3.8% 원유도입단가 '14.10월 99$/bbl '15.1월 67$/bbl ' 세계은행의 세계경제 전망 수정(2015년 1 월)' 참고 한편, 2015 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담뱃값 인상 제외) 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4% 에서 1.2% 로 대폭 하향 조정됐으나, 공급측 요인 에 기인한 좋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으로 평가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자물가 하향 조정폭은 -0.7 ~ -0.8%p 수준 - 공급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하락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개선시키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지출항목별로는 소비와 수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전망치 유지 [ 그림 2015 년 민간소비 전망치는 '14.10 월 3.5% 에서 '15.1 월 2.6% 로 하향 조정 - 유가하락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 구분6]한은의경제전망수정 '11년'12 이나 년, '13 소비심리 년('14.10 '14F 단위 월 :%, '15.1) 월 부진과 '15E 억달러 년) [ 그림7주요전망기관의 ] 2015년경제전망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부채 증가로 소비 회복 국내총생산3.72.33.03.53.3 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민간소비2.91.92.02.01.7 설비투자4.70.1-1.55.25.9 3.93.4 3.52.6 5.96.0 건설투자-3.4-3.96.71.91.1 3.33.3 수출 15.15.14.34.02.1 5.53.4 IMF ( 단위:%) 수입 14.32.41.62.71.2 5.73.4 OECD전망기관 시점 GDP성장률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4.02.21.31.41.3 2.41.2 정부 '14.10 3.8% 2.4% 경상수지 261508799840900 (3.01.9) 700940 KDI '14.11 '14.12 4.0% 3.8% 3.5% (2.0%) 2.2% 1.4% 1.3% 주소비자물가괄호는담뱃값인상포함시 : () 자료한국은행 : LG 금융연구원 '14.10 3.7% (1.8%) 현대경제연구원 '14.9 3.9% 1.6% 블룸버그컨센서스'14.10 3.6% 1.9% 1.4% 주소비자물가괄호는담뱃값인상포함 자료각기관 :: () '15.1월 3.5% 1.7% 5
2015년 1월 금통위 Review 수출 전망치는 당초 5.5% 에서 3.4% 로 하향 조정 - 가공 및 중개무역 부진이 지속되고, 세계교역 신상세도 당초 전망에 미 치지 못하면서 수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당초 전망(700 억 달러) 보다 흑자폭(940 억 달러) 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2015 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낮아진 가운데, 2016 년까지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면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 예상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2%p(2.4% 1.2%) 하향 조정 됐는데, 이는 국제유가 하락(-0.7%p) 과 모형 예측오차(-0.5%p) 에 기인 -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 (500원 인상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약 0.15%p 상승) - 주요 기관의 2015 년 국제유가 전망치( 연평균) 은 57.6~69.1$/bbl 이며, 한국은행은 전망의 가정을 67$/bbl로 32.3% 낮췄음 EIA와 CERA 등은 셰일오일 생산둔화와 사우디의 일부 감산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5년 상반기 이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 2014.10 월 당시 한국은행은 2015 년 하반기 GDP 갭의 플러스 (+) 전환을 예 [ 그림8소비자물가전망치분해 ] [ 그림9]GDP갭추이 상했으나, 이번 수정전망에서는 2016 년까지 마이너스 (-) 지속을 전망 - 마이너스(-) GDP 갭은 한국경제의 생산( 소비) 능력보다 실제 생산( 소 비) 가 부족함을 의미해 수요측 인플레이션이 낮음을 의미 자료한국은행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자료한국은행경제전망 : ('15.1) 월 6
한은의 경제전망 수정과 통화정책 영향 IV.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 점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한은의 방어적 입장이 표출 한국은행은 한편, 2015년 국내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세를 지속하는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락은 경제주체의 구매력을 개선시 키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 또한 정책금리 수준(2.00%) 이 현재 국내경기 상황에서 경기부양적인 수 준이라고 언급했으며, 2015년 경제전망 경로를 반영해 1월 정책금리 동 결을 결정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가계부채 증가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에 대해 경계 1월 금통위가 중립 또는 다소 매파적이었다는 점에서 2월 금통위에서 정 책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증가 금리인하요인 [4기준금리인하동결요인 표] 변수금리동결인상요인, / / -1%대저물가장기화 -내수및심리부진 경제성장률하향조정경기잠재성장률수준의성장 -유가하락에따른 -기대인플레이션하락 -실질구매력개선 -2016 마이너스지속 년까지 (-) GDP갭 물가-공급측요인에의한인플 금융 안정가계부채총량증가 -GDP(+) -취약층의가계부채부실우려 레이션하락 -외국인자금유출우려 가계이자소득감소 갭 전환전망 - 자료 -대통령의금리인하언급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정책 공조-2차례선제적인하 7 1월 금통위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에서 금리인하 시그널이 발견되지 않 [ 그림10향후통화정책결정변수의중요도 ] 았으며, 한은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 이를 고려할 때 금통위가 2월 정책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 감소 자료: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5년 1월 금통위 Review 다만, 저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경기 하방위험 등에 따른 추가 금리인 하 기대는 잠재된 상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년째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면서 기대인플 레이션이 2% 중반까지 하락했으며, 2016년까지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 이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또한 한국은행이 2015년 전기비 GDP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 으나, 성도 잠재 대내외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금리인하 가능 - 대외 불안요인: 유로존의 경기하방 위험, 중국 경기둔화, 미국의 정책금 리 인상,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 - 대내 불안요인: 내수와 심리 부진,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한계기업 증 가와 구조조정 지연 등 또한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금리인하를 언급했다 는 점에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잠재 < 경영전략2 팀 이승훈(seunghun.lee@kbfg.com) 2073-5759> 8
한은의 경제전망 수정과 통화정책 영향 [ 참고] 세계은행의 세계경제 전망 내용(2015년 1 월) 세계은행은 1/13일 2015 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14.6 월 전망) 3.4% 에 서 3.0% 로 하향 조정 - 선진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2.4% 2.2%(-0.2%p), 신흥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5.4% 4.8%(-0.6%p) 로 하향 조정 - IMF의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8%('14.10 월 전망) 인 데, 한국은행은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5% 수준으로 수 정될 것으로 예상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만 경제성장 전망치가 0.2%p(3.0% 3.2%) 로 상향 조 정되고,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7%p 와 -0.1%p 조정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의 구조개혁과 수출 증가로 남아시아 경제성장률이 상 향조정됐으며, 동아시아는 중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개선에 따른 직접투자 증가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반면,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신흥국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국가및지역 GDP 성장률 전망치가 '14.6 이전보다 월'15.1 년각각 월1.1%p '14.62015 (%,%p) 와 월 전망치변동 1.2%p '15.1월 하락 2014년 2015년 세계은행의 세계경제 전망 수정 내용 동아시아 유럽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 중국) 7.6 7.1 2.4 7.4 6.9 2.4 7.5 7.1 3.7 7.1 6.7 3.0-0.2 0.0-0.7 중동및북아프리카 0.8 2.9 1.7-1.1-0.4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5.3 1.9 4.7 5.5 1.2 4.5 5.9 3.6 5.1 6.1 2.5 4.6-0.7-0.2-1.2-1.1-0.5 0.2 세계경제 선진국 2.820142.6 3.4 년 미국 2.1 1.9 2.4 1.8 3.0 2.4 3.2 2.2 3.0-0.2-0.1-0.4-0.2 신흥국 유로존 일본 1.3 1.1 4.8 0.2 0.8 4.4 1.3 1.8 5.4 1.2 1.1 4.8-0.3-1.1-0.4-0.7-0.1-0.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