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서 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범행 장소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이제는 학교 안까지 침입하여 스스럼없이 범행을 하고 있는 현실 이 되었다.2008년 12월 11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학생(여,8세)을 교회 안 화장 실로 납치하여

. 1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 방안 1)박ㅇ박 윤 기* Ⅰ.서 론 Ⅱ.학교안전망의 개념과 범죄 실태 Ⅲ.학교안전망의 현실과 문제점 <목 차> Ⅳ.학교안전망 모형의 구상 Ⅴ.결론 <요 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폭행,강간 등 강력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 발생한 전형적인 사건은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수철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교육의 상황은 이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2년간 344억을 투자하여 '학교보안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학교는 기계경비,야간경비,배움터지킴이 및 허물었던 담장을 다시 쌓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는 의문이 남는다.그러므로 이 논문은 학교 안전망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계경비,야간경비,배움터지킴이 등 여러 제도가 흩어져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예산 투입에 비하여 비효율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통합적 학교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지향하는 전문경비 회사의 설립도 함께 추진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 *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조교수

2 I.서 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범행 장소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이제는 학교 안까지 침입하여 스스럼없이 범행을 하고 있는 현실 이 되었다.2008년 12월 11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학생(여,8세)을 교회 안 화장 실로 납치하여 강간 상해를 한 조두순사건과 2010년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여,8세)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아이의 눈을 가린 후 1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Maslow(1954:92)는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욕구를 다섯 단 계로 구분하였다.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충족이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생리적 욕구,다음으로 자기의 생명과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질서 있게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해 공포나 불확실 위협으로부터 벗어 나고 싶어 하는 안전욕구,조직 내외적 환경변수에 대한 적응욕구이며,이웃과의 따뜻한 정,사랑,집단에서의 소속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속 및 애정적 욕구,존 경받거나 존경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서 자존심,명예,위신,인정감 등이 있는 존 경의 욕구,자기가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일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자율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자기를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이며 최종적인 기본욕구를 자아실 현 욕구의 단계로 제시한다.우리의 학생들은 학교와 주변에서 인간의 기본욕구 중 두 번째 단계인 안전욕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서울시는 2년간 344억을 투자하여 학교보안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다.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칙에 따라 공 원화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담 벽을 허물고,외부인들에게도 학교를 개방한 이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허물었던 담벽을 1.8m높이 쌓기로 시 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를 하였다.또한 실시간 학교를 관리하기 위해 경비 실도 부활하여 학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였다.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를 상시 활용하고 있으며,야간에는 기계경비 설치 및 야간경비를 상주시켜 학교시설 및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구청 은 학교안전도우미 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 하교를 지원하고 있다. - 2 -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3 그러나 학교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예산의 부족,전문 인력 관리 및 양성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더구나 학교폭 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배움터지킴이 는 월60만원의 저임금으로,추진하고 자 했던 본래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즉, 학교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학교,자치단체별로 다양하 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투입하는 비용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학교 안전망을 점검하고,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학교안전망의 개념과 범죄 실태 1.학교안전망의 개념 "학교안전사고"의 정의를 살펴보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6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배완 등(2009:282)은 학교안전사고를 일반사고 와 강력사고 로 나눈다. 일반 사고 는 학교나 가정 등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고,주로 치료 가능한 외상으로 서 어린이 부모의 안전교육으로서 어느 정도 사고예방을 할 수 있고,어린이의 성 장과정에서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반면에 강력사고 는 살 인이나 강도,인질 유괴,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의한 어린이의 사고피해 수준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사고에 대한 치유가 거의 불 가능한 경우이다. 학교 내에서 수업관련 안전사고 예방의 문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인데, 학교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걱정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다.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5대 강력사건 즉,살인,강도,강간,절도, 폭력의 경우는 증가추세가 미미하지만 폭행이나 강간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나타나고,최근에는 어린이 대상 강간사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러므로 학교 등 하교 시 외부인에 의한 피해는 학교안전사고에 - 3 -

4 포함될 수밖에 없고,학교만의 단순한 문제를 벗어나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 다. 김태진(2007:169)에 의하면,사회안전망은 가정과 학교,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 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이를 총괄하고 시도-시군-학교현장으로 이어 지는 조직단계별 체계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에 준하면,학교안전 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학기술부,교육지원청, 경찰,배움터지킴이,기계경비,민간경비,지역사회,학부모 등과 직 간접적인 관 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즉,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많은 영역 속에 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안전예방활동을 펼치는데 국한하고자 한다. 2.범죄 실태 1)현황 경찰청(2010:69)에 의하면 2007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초등학생을 동시에 납치한 정성현을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의 아동보호 대책을 광범위하게 추 진하게 되었다.특히,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조두순 사건 은 아동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2차 피해 우려,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재 등의 문제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성폭력 사건 발생 시 중복조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여성 경찰관제,진술녹화실 활용,원스톱 기동수사대 전담,수사과정시 심리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동성폭력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한 해 13세미만 아동성폭력 범죄가 1,000여건이 넘는 지표를 볼 수 있다. <그림 1>아동성폭력 13세미만 범죄 발생 현황 (단위:건) *출처 :경찰청,경찰백서,2010. - 4 -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5 부산광역시교육청(2011.3)에 의하면 학생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 감의 변동은 있으나 확연히 줄어들지 않는 지표를 알 수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 중 미성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 결 과를 알 수 있다. <표 1>학생 성폭력 발생 현황 연도 수 08 09 10 학생 성폭력 발생 건수 76 78 68 학생 성폭력 징계 학생 수 165 203 125 출처 :부산시교육청,2011.3. 현재의 학교는 학생들의 성폭력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중대 성폭력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김수철의 성폭행 사건은 학교 안까지 침입하 여 학생을 끌고 간 대표적인 사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통계자료를 보면 연간 한 두건씩 외부인에 의한 중대 성폭행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발생할 때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자는 성폭력 전과가 있는 지역주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 향이 높다.놀이터나 학교 주변에서 물색한 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협 납 치하여 성폭행을 일삼고 있다.외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종사자들에 의한 성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재교육에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 져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표 2>외부인에 의한 중대 성폭행사건 연도 사건명 연령 내용 06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사건 11세 심부름 다녀오던 중 성폭력,살해 07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 10세 학원에 다녀오던 중 납치,성추행 및 살해 08 안양 초등학생 혜진,예슬 사건 8 11세 놀이터에서 집으로 오는 중 납치,살해 09 안산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 사건 8세 등교 중 교회 화장실에서 납치,강간 상해 10 서울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 사건 8세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성폭력,상해 10 초등학생(특수교육대상자)성폭력사건 13세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폭행 출처 :부산시교육청,2011.3. - 5 -

6 <표 3>안전종사자에 의한 성폭행사건 발생일 사건명 연령 내용 광주 배움터지킴이 여중생 10.9.2. 성희롱 사건 출처 :부산시교육청,2011.3. 13세 경찰 출신의 배움터지킴이 A씨(59)가 중학교 1학년 B(13)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 맞춤한 혐의 2)범죄 사례 가해자 정성현의 사건을 살펴보면,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초등학 교 4학년 이혜진(여,10세)과 초등학교 2학년 우예슬(여,8세)이 동시에 납치된 이 후 2008년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부근의 칠보산 일대에서 이혜진의 시신이 발 견되었다.같은 달 18일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에서 토막 난 사체 일부가 발견되었 는데 우예슬의 사체였다.이혜진과 우예슬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 우야파크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후 안양문예회관 앞 야외공연장에서 CCTV에 찍히 고,오후 5시쯤 문예회관 인근 상가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되었다. 경찰은 비공개로 대대적인 수색을 하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하자 공개수사 로 전환하고,경기도 수원시 인근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예비군이 땅속에 묻혀 있 던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면서 용의자 정성현을 검거하였다.정성현은 이혜진의 집에서 130미터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두 아이의 실종 당일에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린 후 다음 날 반납 하여 경찰에 의한 차량 압수수색 결과 트렁크에서 두 아이의 혈흔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정성현에게 수원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다.정성현은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에 불복 한 정성현은 대법원에 상고,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사형을 확정 하였다. 가해자 조두순의 사건을 살펴보면,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학교로 등교 중인 나영이(여,8세)를 조두순(당시 56세)이 유인하여 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 후 강간상해를 가하였다.조두순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 넣어 기절하게 만들었 다.기절해 있는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삽입하여 수 회에 걸쳐 성폭행을 하였다.그 결과 피해자는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회복 불가 능할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경찰은 채취된 정액과 현장에서 발견된 - 6 -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7 지문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조두순을 검거하였다.술에 취해 범행 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 조두순을 징역12년형으로 감형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 온 국민이 조두순 사건의 참혹함을 알게 되면 서 사회적문제로 전환된 계기가 되었다. 가해자 김수철의 사건을 살펴보면,조두순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 학교 안에 침 입하여 초등학생을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사건이 발생하였다.김수철은 2010년 6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아이의 눈을 가린 후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였다.피해 아동은 김수철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쳤다.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국부와 항문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대수술을 받았다. 가해자 김수철은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되었다.김수철의 과거 범죄경력은 화려하 다.부산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채 팅으로 알게 된 15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었다. Ⅲ.학교안전망의 현실과 문제점 1.학교안전망의 현실 폭력은 우리 주변에 상존한다.가정에서는 가정폭력으로,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은 경찰이 우선 개입 함으로써 해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근래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 는 학교폭력은 학교,경찰,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사회문제가 되 었다.더구나 학교는 학생들을 외부인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학교안전에 중점 을 두어야 하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는 학생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경비인력 증원으로 대응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성화되고,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규 수업이 아닌 취약시간대 학생 안전보호대책으 로 학교별 경비 인력을 2명 이상으로 늘려 주 야간,평일 주말 학생보호를 강화하 고 `청원경찰 시범학교'10개교를 선정 운영한다.전국의 1개 경찰서마다 1개 학교 와 연계해 `폭력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하반기까지 모 - 7 -

8 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방문증'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30개 시 군 구의 초등 학교 CC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결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철저 히 통제한다(연합뉴스,2011,7,29). 학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실시하고,학교시설을 안전 하게 지키기 위해 기계경비,경비원과 CCTV를 설치하기도 한다.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교보안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을 안 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이러한 노력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가 학교여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1)학교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제도,경비인력 강 화,기계경비업체를 활용하고 있다.먼저 배움터지킴이제도를 살펴보자.배움터지 킴이는 05.3.9.부산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스쿨 폴리스(SchoolPolice)배치 를 위한 7인(경찰청 3,교육청 3,경우회 1)의 실무협의회와 기획팀이 구성되면서 출발하였다.3개월간에 걸쳐 7개 시범운영 학교별로 전직경찰 1명,퇴직교원 1명 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스쿨폴리스가 학교장의 근무감독을 받아 경찰과 연락체제 를 유지하면서 학교실정에 맞는 교내순찰과 상담,등 하교 안전지도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활동을 하였다. 05.8.31.국무조정실의 스쿨폴리스 확대 운영 결정에 따라 시범운영안을 확정 하였고,교육관련 단체의 스쿨폴리스 명칭변경 요청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로 공식 개칭하였다.현재 학교는 초 중 고에 1인의 배움터지킴이가 상주하면서 학교폭 력을 예방하고 있다.배움터지킴이는 퇴직경찰과 퇴직교원에 국한하지 않고 지원 자격을 완화한 상태다.지원자가 적기 때문인데,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학생 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현재의 배움터지킴이제 도는 월60만 원 정도의 급료만 지급하고 있다. 둘째,기계경비 설치 및 경비원을 고용하여 지원하고 있다.민간경비업의 한 축 이라 할 수 있는 기계경비도입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야간에 학교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지켜내기 위해 기계경비회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스원,캡스,KT텔레캅 등의 기계경비회사와 더불어 중소업체가 운영하는 향토기업인 보안회사가 있다.이러한 기계경비는 학 교관계자가 퇴근을 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외부의 침입을 쉽게 감지하고,외부 침입 시 출동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원인을 확인 후 제거한다.또한 기계경비의 - 8 -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9 단점을 보완하고,화재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하여 선생님의 숙직을 대신하는 야간 경비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기도 한다.화재는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기계경비회사가 화재를 감지하는 시간을 단축하므로 야간경비원의 상주는 반드시 필요하다.더구 나 학교운동장은 야간에 비행청소년들의 쉼터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학교 밖으로 보내는 역할 또한 학교경비원의 몫이기도 하다.교육과학기술부는 야간경 비원뿐만 아니라 주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비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현실 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에는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2)자치단체 서울시는 학생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학교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551개 국 공립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제 와 함 께 비상호출시스템 을 설치하였다.비상호출시스템은 교내의 후미진 곳에서 위험 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학교 보안관이 휴대한 호출기나 학교 교 무실에 있는 수신기에 해당 위치가 즉각 표시돼 보안관이나 교사들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비상벨은 학교별로 5개 이상 설치하고,학교 안전망을 강화하 기 위해 초등학교 일대에 폐쇄회로인 CCTV를 200대 추가로 갖출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담이 없는 초등학교 중 안전에 취약한 20개교에는 자연친화적인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수위실이 없거나 시설이 낡은 474개교에는 학교보안 관실을 새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기획한 학교보안관 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 배치하였다.경찰과 연계하여 학교보안관 1천10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112신고센터 위치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해 보안관이 연락하면 순찰차가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 템도 구축하였고,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안전이 취약한 학교는 보안관을 1 명 증원해 총 3명이 활동토록 하고 증원하였다.학교 출입문도 등 하교 시간을 제 외하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보안관의 근 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맞춤형 근무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폭력에 효 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밖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1일 학 교보안관 체험',`비상호출시스템 모의훈련'등 학교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봉사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학교보안관제도는 배움터지킴이제와 비슷하다.배움터지킴이가 학교폭력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중 고교에 우선 배치하였다면,서울시가 주관하는 학교보안관제도 는 학생안전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넓은 관점에서 보 - 9 -

10 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보안관제도의 운영방법을 살펴보면 시설경비업체를 통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다.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부권은 (주)켐스텍,서부권은 (주)현장종합관 리,서남권은 (주)수호시스템,동남권은 (주)한덕엔지니어링 인력업체가 운영한다. 위탁관리업체는 서류전형과 인성검사,학교장 면담 등 절차를 거쳐 1천94명의 학 교보안관을 선발해 금년부터 시내 547개 국 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했다.학 교보안관 모집공고를 살펴보면,자격은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고,선발업체에 따라 경호,경비 경험자와 퇴직경찰,아동심리학,범죄심리학자,청소년 상담사 우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선정된 업체 중 한곳인 한덕엔지니어링 관계자의 전 언에 의하면,지원자는 5:1정도로 상당히 높았고,서울시로부터 1인당 130만원을 받아서 89-90만원을 지급한다.나머지 금액은 4대보험,퇴직금,회사운영비를 포함 한다.근무시간과 교대근무는 조별로 편성하여 1조는 07:30분 출근,15시 퇴근,2 조는 14시 출근,21시 퇴근한다. 또한 구청은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안전도우미 를 지원한다.일부의 구청에 국한 되어 실시하지만 학교안전도우미는 하루 3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공공근로사업 의 일환 및 노인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학교안전망의 문제점 앞에서 학교안전망과 관련된 많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계경비와 인경비의 도움을 받고 있다.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제도,구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안전도우미가 있었다.이러 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정책오류 배움터지킴이제도가 원래 의도한대로 시행만 되면 학교폭력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현재의 배움터지킴이는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확한 답변 일 것이다.결국 학교 내에서 배움터지킴이의 존재는 학교폭력 예방에도 그다지 앞장서지 못하면서 상담사가 해야 할 역할까지 빼앗고 있는 형국이다.결국 외부 인이 교무실만 점령했다고 봐도 될 것 같다.물론 요긴하게 잘 활용하는 학교도 있기 마련이겠지만 학교입장에서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든 - 10 -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11 다. 김태진(2007:181)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 및 교직단체들이 배움터지킴이에 부정 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로는,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당 국은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 입장에 처했다는 점과 경찰이라는 형사 사법기관의 교육현장 개입에 대한 반감,교권침해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된 것으 로 해석되며,이는 배움터지킴이의 지속적 운영에 있어 학교 경찰 갈등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배움터지킴이의 지원자가 줄어들어 퇴직경찰과 퇴직교원에 국한하 지 않고 지원 자격을 완화한 상태다.현재까지 배움터지킴이의 예산은 그다지 쏟 아내지 않고 월60만원으로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2005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갑자기 경비인력 충원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학교당 경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였다.경비 한 명당 지원하는 금액은 140만원 이다.배움터지킴이 금액은 증원하지 않으면서 경비인력 증원에는 쉽게 예산을 쏟 아 부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결국 정책을 입안하는 자의 의지문제 이외는 달 리 표현할 길이 없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도 문제점은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배움터지킴 이제도와 학교안전을 중점적인 목표로 둔 학교보안관제도는 목적이 거의 대동소 이하다.학교보안관은 1명당 13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근무시간 8시간 기 준하고 있다.1인교대에 대한 근무부담,특히 토요일에 대한 근무 부담도 있고,기 계경비업체 및 야간경비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야간근무자와 중첩되는 근무시간인 18시 이후에는 학교보안관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서울시에서 학교보안관을 실시하자마자 대낮에 학교보안 관이 배치된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연합뉴스,2011.04.20).이는 예산만 투입한다고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학교보안관을 지속 적으로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문제점도 야기된다. 종합해보면,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비인력 증원을 하는 시기 또한 서울시에서 학 교보안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지 않겠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배움터지킴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부족만 탓한 것 또한 정부이지 않는가.기존의 정책을 다듬어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 11 -

12 로 각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말로 일선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학교안전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임금체계의 문제점 경비업법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 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 경비업무,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 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 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 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공항(항공기 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가 있다.이 중에서 학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계경비업무와 시설경비업무이다.즉,학교경비는 시설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 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학교가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살펴보자.학교는 경비회사와 월140만원의 계약을 맺는다.계약 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10%인 14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즉,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이 140만원이 되는 셈이다.경비회사는 학교로부터 받은 126만원으로 경비원과 재계약을 한다.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4대 보험,법인세 및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계약 은 월100만원에서 통상 체결된다.경비원은 소득세,의료보험료 등 세금을 공제하 고 받는 월급은 90만원이다.현장에서는 경비원에게 월 2일간의 휴무가 주어진다. 휴무를 할 경우 하루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한다.경비회사는 차감한 금액으로 대 근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경비회사가 대근비를 차감하는 이유는 남는 수익이 적기 때문이다.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부가가치세에 있다는 것이다.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 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www.naver.com).경비원 채용은 경비회사인 용역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징 수한다는 것이다.회사가 남기는 수익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국가가 취한다는 것 - 12 -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13 을 알 수 있다.경비원은 소득세를 납부하고,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결 국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가가 징 수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비회사는 경비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경비지도사가 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해야 한다.이는 의무사항이다.그럼에도 직무교육은 사실 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회사는 수익이 부족하고,경비원은 저임금이므로 학생안전보다는 안일한 하루를 보내는 것에 목표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더 구나 야간근무자의 경우 통솔책임자가 없다.근무를 제대로 하는지,경비회사에서 이들을 감독하지 않는 문제점 또한 부각된다.결국 문제점이 모이면 학생안전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그러므로 경비원에 대한 실질적인 재교육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경비원들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근무시간의 적정성 여부,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지급,휴일근무 시 휴일수당이 지원되어야 하고,경비원에게는 근무복도 지급되어야 한다.근무복 은 근무자에게 자존감을 가지게 할 수 있고,근무목표를 고양시킬 수 있다.부산 지역 일선 초등학교에 나아가 실태를 확인한 바,경비원은 근무복도 없고,야간 근무 시 감독자도 전무하다.경비회사의 안전의식 부족과 내부복지에 대한 마인드 부존재를 함께 알 수 있다. IV.학교안전망 모형의 구상 2011년 7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 는 계획을 발표하였다(www.naver.com).전국 10개교를 선정하여 청원경찰법에 의 한 청원경찰을 시범실시하고,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학교 경비근무자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청원경찰 의 배치는 젊고 활동력이 있는 근무자가 안전의 위해요소를 즉시에 해결할 수 있 도록 함에 있는 것 같다.하지만 젊다는 것이 무조건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현재 근무자의 경우 오랜 사회생활을 통한 노련한 경험은 최대의 장점이자 자산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현재의 문제점을 꿰뚫 는 시안이 필요하다. - 13 -

14 1.통합적 안전망 구축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99년 학교시설 개방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 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외부인의 통제되지 않은 출입으로 교내 학 생 위험이 상존하고,교내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시간 모니터링 전문인력부 족,수업시작 전 일과 후,학생이 교사 등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있을 곳이 부족, 정규교육과정 이외 방과후학교 운영 시 학생 안전대책 마련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부산광역시교육청,2011.3). 첫째,학교안전 시설인프라 구축을 추구한다.고위험학교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 입을 선별할 수 있는 경비실 설치 및 경비인력 배치에 중점을 두고,주출입구 교 문 근처에 경비실을 설치하여 배움터지킴이 및 민간경비원으로 구성하여 근무를 시켜 학교 현관 출입 시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여 신원을 확인한다.또한 CCTV 설 치 확대 및 초등학교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초등학 교 내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단계적으로 연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학부모에게 학생 등 학교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과 담장이 없는 학교는 학생안전과 지역사회중심학교 역 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투명휀스를 설치하여 교내 안전취약지도 작성 등으 로 학교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한다.둘째,안전책임 전담 경비 인력을 강화한다. 민간경비,배움터지킴이 등 순시 순찰 인력을 학교에 1인에서 2인으로 확대 배치 하여 취약통학로 순시 순찰,외부인 출입 검열,인근 성범죄자 관리 등 학생 안 전보호 활동을 강화한다.셋째,학생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학생 의 안전한 등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럿학생이 함께 등 하교하는 어깨동무 학 교길 운동을 추진하고,부모가 직접 동행할 경우 같은 방향의 이웃집 아이 도 함 께 데리고 하교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 봄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 돌봄 교실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를 확대하는 방과후 돌봄 시스템을 확대한다.넷째,학교구성원의 학교안전 의식을 강화한다.학교방문자에 대한 방문증을 발급하여 교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교직원은 신분증을 패용,외부인은 방문신고 방문증을 착용,방문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즉각 신고하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추구하는 학교안전 시설인프라 구축, 안전책임 전담 경비 인력 강화,학생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학교구성원 - 14 -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15 의 학교안전 의식 강화 등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하지만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으로 배움터지킴이가 상 존하고,서울시에 국한되지만 학교안전을 위하여 학생보안관 제도가 실시되고 있 다.야간에는 야간경비,주간에는 주간경비를 경비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구청에 서는 학교안전도우미가 지원되고 있다.또한 학교시설을 지켜내기 위해 기계경비 회사와 계약 체결하고 있다.지금은 청원경찰제도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즉,학교안전과 관련된 많은 제도가 난립되어 있으며 기존의 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비행 등을 현장에서 예방,제지하여 불량서클 결성,집단따돌림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 해학생을 보호하고,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자를 배움터지킴이라고 한다.이들의 역 할은 학생 등 하교 지도부터 학생상담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2005년 시범실시를 하면서 월60만원의 임금으로 봉사정신에만 기대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배움터지킴이제도를 시행한 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실효성에 대한 문제 점을 분석하여 효과가 미미하다면 제도를 폐지하여야 하고,임금체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임금을 올려 배움터지킴이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비인력 2명으로 증원하기 이전 배움터지킴이제도부터 정착화 또는 폐지가 우선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는 다음과 같이 정착되어야 한다.먼저 기계경비와 인경비로 구분하여 여러 제도로 흩어져 있는 인경비를 통합해야 한다.인경비는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주 야간경비가 포함된다.이들을 통합하여 주간에는 등 하교 학생지도,외부인 방문 확인,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 지도를 위한 업무를 하고,야간에는 외부인 침입을 막아내고,학교 시설물을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둘째,학교안전 근무자는 24시간 3교대 근무로 지향해야 한다.보안회 사의 월 근무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의 3교대 근무형태가 보편적이 다.학교는 내년부터 주5일 근무체제에 들어가고,경찰은 4조 2교대 근무방식으로 3.5교대,소방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학교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근무자는 주 야 2교대 근무가 되고 있다.특히,야간근무자는 월 100만원이 되지 못하는 임금으로 대개 365일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 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정부는 학교안전 정책을 수립하면서 경비인 력 증원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학교안전 제도를 통합해 나가 - 15 -

16 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사회적기업 지향 사회적기업 개념을 살펴보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 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이 사실상 핵심이다.기존 에는 대기업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렀던데 비해서 최근에는 대기업이 직접 출자하여 자회사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고 있다.더구나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한국의 사회적기 업 지원정책은 일자리창출사업에 의한 인건비 지원에서 출발하였으며,취약계층 의 2)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가 신규 채용 근로자에 한정하여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김혜원,211면)현재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의 임금수준이 낮으며 특히 신규채용자의 임금은 최저 임금수준에 가까우므로 최 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이 인식하는 노동의 비용은 매우 낮다 (김혜원,218면).학교경비임금도 임금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기업과 같이 저임 금이다.임금만 올리면 학교안전을 담보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임금만으로 해결되 2)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 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대통령령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1.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2.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3.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 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6.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 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10. 보 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1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 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나. 범죄피해자 보호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직계혈 족 및 형제자매,12.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 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6 -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17 지는 않는다.경비원들에게 안전을 위한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학교전문기업이 탄생해야 한다.학교전문경비회사가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이익금의 대 부분을 경비원 내부복지에 쏟을 수 있고,학교에는 학교안전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는 보다 나은 학교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부산 동래구 명륜초등학교에 상주하는 야간경비원을 직접 만나 그들의 근무형 태 및 내부복지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현재 학교에 상주하는 야간경비원은 근무 복이 없다.야간에는 근무복이 필요 없다는 생각과 근무복 비용조차 경비회사의 이윤으로 돌리고자 한다.기껏해야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조끼를 지급하는 정도에 서 그친다.경비원은 근무의욕과 자존감을 많이 상실한 상태다.월 2회 휴무가 있 지만 휴무를 할 경우 대근비를 월급에서 차감한다.평일에는 35,000원,공휴일에는 66,000원의 근무비를 차감하여 대근자에게 지급한다.결국 휴무 시 경비원만 경제 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야간경비원은 30일 만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더구나 이들에게는 명절이 없다.명절에도 근무를 해야 하고,때로는 명절휴가비 조차 없 다고 한다.기껏해야 음료수 한 박스를 받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자신이 몸 담고 있는 회사를 흡혈귀정도로 인식하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다.야간경비원에게 는 인간존엄이 없다는 것이다.현재의 임금체계는 야간경비원 휴무 시 대근비를 차감해야할 정도로 낮게 측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대근비를 차감하는 것은 회사의 기업윤리라고 본다.회사가 야간경비원을 사람으로 보느냐,아니면 돈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근비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돈이 들지 않는 내부복지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경비원을 학교보안관 으로 호칭을 변경하는 것 자체부터 이들에게는 복지의 혜택이 주어진다.회사가 자신들을 인정해주면 근무의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부산 기업 중 의류업체는 교직원들을 위한 50%상품권을 기부한다.결국 경비회사도 기부업체를 활용한다면 이들에게 계절마다 50%의류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이러한 일은 돈이 들지 않 는다.다음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경비원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 생해도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상담료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법무법인의 경우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이러한 법무법인과 협정만한다면 경비원들은 365일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추가 적인 복지도 있다.경비원들은 노령자가 많다.노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이들에게 찾아오는 백내장과 같은 안과질환은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질환일 것이다.경비원 중에서 백내장 수 술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모색해본다.수술비용은 30만 원 정도다.모든 경비원에 - 17 -

18 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순차적으로 연간 몇 명에게 혜택을 돌리는 것 또한 회사의 마인드에 있을 것이다.내부적 복지에 더하여 외부적 복지 즉,회사 는 안전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고,학교안전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자.사각지역 에 CCTV를 설치하면 하나 보다 여러 대가 마주볼 수 있도록 설치되면 학교안전 에 기여하는 비중은 커지게 마련이다. 내부복지와 외부복지를 실천하는 기업이 설립된다면 정부는 회사에 이익을 돌 려줘야 한다.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다.회사가 이익금을 줄여 내부복지와 외 부복지를 우선하면 정부는 세금 감면에 앞장서야 한다.인건비 중에서 10%를 부 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부도 당연히 세금을 감면해야 할 것이 다. 또한 회사는 대학과 산학협정으로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경비업법상 경비지도 사를 통하여 4시간의 재교육은 의무사항이다.그러나 현실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 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과 관련 있는 대학과 산학협정을 맺어 경비지도사와 대학교수가 함께 경비원을 재교육하여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자.더구나 대학은 나아가 대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대학생보안관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자.이러한 재교육과 대학생들의 봉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 게 더욱 강화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V.결론 이상과 같이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는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정부 는 경비인력을 확충하고,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을 시범실시하고 있다.학교 는 배움터지킴이,기계경비와 주 야간경비를 고용하고,서울시는 학교보안관제도 를 시행하며,일부 구청에서는 학교안전도우미를 파견함을 알 수 있었다.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 는 것이 학생안전을 위한 길이라 여겨지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배움터지킴이의 효과성을 재확인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005년 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한 배움터지킴이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효 과를 검증받았으나 현재 시점에서 상황의 변화로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퇴직경찰과 퇴직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자를 완화하고 있으므 - 18 -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19 로 경비인력 지원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통합하거나 폐지를 하는 방안을 신 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인경비를 통합하여 24시간 3교대근무가 되도록 지향해야 한다.배움터지 킴이,학교보안관,주 야간경비 등 인경비는 통합하여 주간에는 등 하교 학생지 도,외부인 방문 확인,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 지도를 위한 업무를 하고,야간 에는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학교는 주5일 체제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학교안전근무자도 3교대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입안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학교전문 민간경비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돈만 벌겠다는 회사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경비원의 호칭을 학교보안관으로 격상시켜 인간존중을 실천하고,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학교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회사는 학교보안관에게 근무복을 지원하고,휴무 시 대근비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 는 내부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무료법률서비스,질환진 료비 등을 지원하고,이와 더불어 대학과 협약을 맺어 경비지도사와 함께 학교보 안관을 재교육시켜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이를 실천하는 회사는 안전이 필요 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안전지원비까지 지원하는 외부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학교안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표방하는 학교전문 민간경비회사의 설립 은 대한민국의 민간경비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모태가 될 것이며 인간존중을 실천 하고,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상생의 원칙으로 이어져 학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할 것이다.그러므로 정부는 흩어져 있는 학교안전과 관련 된 정책과 제도를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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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bstract A Study on the building measures of the integrated Safety Net in School A cases of assault, battery and rape for students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The crimes for students are occurring regardless of where are inside and outside in the school. In recent years, a typical cases are Jodusun's case in 2008 and Kimsucheol's case in 2010 and these events were very traumatic. The situation of education that does not guarantee on the safety of students is becoming a great problem. Safety nets for school, Seoul City has invested 344 billion won for two years and has installed 'School Sheriff'. In other areas, for example, various attempts for school which 'Increasing the fence', 'Gatehouse in school', 'Keeper school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Mechanical security system at night' etc have been done. This thesis pointed out the situation, problem and countermeasure of safety nets for school. Consequently, the current systems have problems that budget shortfalls, lack of expertise, the lack of positive education specialists and inefficiencies on the cost of inputs etc. Therefore, various attempts will be integrated into one system which is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guards and is professional the school safety. Above all, the professional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at oriented to 'Social Enterprise' and school professional security should be founded. KeyWords:safetyofschool,schoolpolice,schoolsherif,privatesecurity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