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논 단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 EU와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 배 종 렬 * Ⅰ. 문제의 제기 Ⅱ. EU기업의 대북진출 Ⅲ. 중국기업의 대북진출 Ⅳ. 종합평가 및 결론 요 약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EU기업과 중국기업은 북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양대 축으로 부상하였다. EU기업의 대북진출은 2001년 5월초 페르손(Persson) 스웨덴 총리를 단장으 로 하는 EU 특별사절단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시 경제체제개혁 필요성의 언급이,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은 2001년 1월 상해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천지개벽 발언이 그 도화선 이 되었다. EU 및 중국의 주요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북한경제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하 자원, 토지자원, 노동력의 활용뿐만 아니라 북한 내수시장으로의 진출 등 그 진출업종도 다양화 되었다. 2002년 이후 제조업과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중국은 무역, 투자의 양 방면에서, EU는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신장되었다. EU기업들의 대북진출은 전문컨설턴트들의 적극적 역할과 앵글로색슨자본의 부상이, 중국기업 들의 대북진출은 중국경제의 중심 성장축의 북한으로의 외연확대와 민간기업의 진출에 있어서 중국정부의 역할확대가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하드웨어 내지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시설의 부족에 의해 시장접근 제약은 상존했으며 미사일발사, 핵실험 등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강화도 투자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2008년 가을호 /43
기획논단 Ⅰ. 문제의 제기 북한에서 외국인기업은 주식회사형태의 조선 - 쏘련해운주식회사(1948. 12), 유한 책임 회사형태의 조선뽈스까공동해운회사 (1967. 2) 등에 그 시원을 두고 있으나 1)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은 법 제정(1984. 9. 4)이후였다. 그러나 1984년 법체제 는 투자법제의 미비와 개혁 없는 임시방편 적 개방으로 서방기업의 투자유치는 애초부 터 불가능했다. 기대를 모았던 프랑스 베르 나르사와의 양각도호텔 사업(1985) 2) 이 무산되자, 북한은 외자유치선을 일본 조 총련자본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관심은 1990 년대 초반 두 가지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 다. 하나는 UNDP의 두만강개발프로그램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의 시작이었다. 북한의 라 진,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에트를 연 결하는 약 1,000km2지역인 소삼각(TREZ: Tumen River Economic Zone)의 공동 개발방식이 논의되면서 서방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홍콩의 등장 가능성 3) 이, 중국 길림 성에게는 북한 및 러시아 항만에 대한 접근, 즉 출해권의 확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태도변화였다. 중국 식 경제특구제도를 도입, 라진 선봉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1991. 12. 28)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50년 토지이용권 이 명시된 외국인투자법(1992. 10. 5)과 외국인투자관련 후속 법 규정의 마련은 당 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1994년 10월 북미 간의 제네바합의로 핵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도 긍정적 요소였다. 주한 EC상 공회의소의 라진선봉국제세미나(1994. 10. 11)이후 GM, MCI, 인터내셔날, US워싱 턴은행, 스탠튼그룹 등 11개 기업으로 구성 된 미국대표단의 라진선봉시찰(1995. 2. 14) 4) 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 1) 조선-쏘련해운주식회사는 북한과 소련간의 조선-쏘련해운주식회사조직에 관한 협정(1947. 3. 25), 조선뽈 스까공동해운회사는 북한과 폴란드정부간의 공동해운회사조직에 관한 협정(1965. 11. 9) 등 모두 정부간 협정에 따라 평양에 창설되었다(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택국제(홍콩)유한공사,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 지대 투자환경, 1995, pp. 63~64). 2) 양각도호텔은 프랑스 건설업체인 베르나르사와 북한의 수출입회사간의 으로 호텔운영자금은 북한측이 60%, 프랑스측이 40%를 부담하며, 베르나르사는 5억 5천만 프랑(약 1억 달러)의 차관을 주선한다는 조건하 에 공사수주액 1억 2천만 달러로 198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년 12월 북한측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철수하였다. 3) 3국 접경지역에 국제도시를 건설하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산업시설과 인프라를 개발하자는 구상 등이 제 시됨에 따라 TRADP회의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CO: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Corporation)의 설립과 각국의 토지임대방안이 논의되었다(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 안충영 이창재 엮음,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3, p. 174). 4) 조선신보, 米 企 業 グループの 訪 朝, 1995. 3. 1. 44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드, 싱가포르, 홍콩 등의 방북이 잇따랐다. 그렇지만,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건설은 북 한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도 경제특구의 국제경쟁력이 문제였다. 열 악한 인프라시설, 특구운영경험의 미숙, 경 직된 투자유치제도 등이 걸림돌이었다. TRADP의 개발방식의 중점이 공동개발에 서 독자개발로 전환 5) 된 것도 부정적 요소였 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특구개발전략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였다. 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국가들이 경쟁적으 로 외자유치에 나서는 상황속에서 페레그린 -대성개발은행의 모회사인 페레그린투자 (주)의 파산(1998)과 ING동북아시아은행 의 철수결정(1999. 5)은 라진선봉 경제특 구의 국제투자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북한에 대한 외국자본의 관심이 다시 제 고된 것은 2002년 7월 북한의 7 1경제관 리개선조치 및 후속조치였다. 그것은 부분 개혁에 바탕을 둔 개방의 확대로 1물가 및 환율조정, 종합시장의 허용 등 시장경제의 제한적 수용, 2북한식 홍콩인 신의주특별 행정구 창설(2002. 9), 3남북경제협력의 공식화 제도화를 통한 금강산, 개성 등 경 제특구의 추가건설이 골자였다. 그런데 두 가지 악재가 등장했다. 하나는 북한 핵문제 의 재발(2002. 10)로 인한 미국의 대북경 제제재조치의 강화였고, 다른 하나는 중국 의 반대로 신의주특구건설이 중단(2004. 8) 6) 된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대응은 국적에 따라 상이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주목할 흐름은 EU기업들의 선별적 관심과 중국기업들의 적극적 진출이었다. Ⅱ. EU기업의 대북진출 1. 진전과정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EU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제고는 2001 년 5월초 페르손(Persson) 스웨덴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EU의 특별사절단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7). 면담직후 EU와 북한간에 외교관계가 수립 (2001. 5. 14)되면서 EU집행위는 북한에 5) TRADP의 개발방식이 독자개발에 비중을 둔 점진적 조화방식(Progressive Harmonization)으로 바뀐 것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TRADP 제4차 계획관리위원(PMC: Program Management Committee)회의 (1994. 7. 15~16)였다. 6) 남문희, 북한 신의주 특구개발 올스톱, 시사저널, 2004. 8. 31 및 東 アシア 貿 易 硏 究 會 北 朝 鮮 經 濟 改 革 の 中 核 新 義 州 特 區 の 開 發 斷 念 ( 東 京 新 聞 11 月 7 日 ), 東 アシア 經 濟 情 報 No. 137, 2004 年 11 月 号, p. 15. 7) EU대표단과의 대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체제의 개혁필요성을 인정하였다(Percy Westerlund, The EU and the Korean Peninsula, 유럽연합(EU)과 한반도, 세계경제연구원 주한 EU대표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주한 EU상의 공동주최 세미나, 2003. 3. 27, p. 4). 2008년 가을호 /45
기획논단 <그림 1> 북한의 대유럽무역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KOTRA 대한 2001-2004국가전략보고서(The EC- DPRK Country Strategy Paper for 2001-2004) 를 채택 8) (2002. 2)하였으며, 북한은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의 발표와 함께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2002. 9)하였다. 순항하는 듯 했던 EU기업들의 북한진출 에 발목을 잡은 것은 미국에 의해 제기된 북한의 우라늄농축핵개발문제(2002. 10)와 신의주특별행정구 건설(북한식 홍콩)에 대 한 중국의 반대였다 9). 대북경제제재의 동참 을 호소한 미국과 대북경제협력의 강화에 나선 중국의 상반된 흐름속에서 EU의 입장 은 난처했다. 미사일 발사(2006. 7. 5), 핵 실험(2006. 10. 9) 등 핵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EU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핵문제돌출이후 북 중 무역은 지속적 상승세를 보인 반면, 북 EU무역은 전반적 하락세로 반전된 것 이 바로 그것이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 기 진출한 EU기업 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위조담배의 8) 동 보고서는 1경제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역량 강화, 2지속가능한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용, 3교통 및 농촌분야를 위한 믿을만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실시 등을 골자 로 북한의 동의하에 북한내에서의 개발협력활동을 위한 전략적 틀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국가지표프로그램(National Indicative Program 2002-2004 DPRK)을 채택(2002. 7)하여 1제도적 지 원과 역량강화에 700만 유로, 2천연자원의 관리 및 사용에 300만 유로, 3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500만 유 로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Axel Berkofsky/한윤선 발췌번역, EU의 대북지원실태, KDI 북한경제리 뷰, 제5권 제 10호, 2003년 10월호, pp. 79~87 참조). 9) 초대행정장관으로 내정된 어우야( 歐 亞 )그룹의 양빈( 楊 斌 )회장에 대한 중국당국에 의한 가택연금이 공식 확인 된 것은 2002년 10월 8일이었다. 46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혹은 대성BAT로,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제제는 대동신용은행으 로 그 불똥이 튀었다. 즉, 2001년 9월 710 만 달러(대부분 공장설비)를 투자하여 평양 에 대성BAT를 설립했던 BAT(British American Toba- cco)는 BDA에 대한 미 국의 경제제재로 대동신용은행에 예치했던 자사 자금 약 400만 달러가 동결되고, 대성 BAT가 위조담배의혹에 연루되자 2007년 6월 대성BAT 지분 60%를 싱가포르 SULT그룹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 다 10). 대동신용은행 11) 의 상황도 유사했다. BDA에 대한 금융제재로 자금 700만불이 동결되자 앵글로시노 캐피털(Anglo-Sino Capital)의 조선개발펀드(Chosun Development and Investment Fund)측에 지분 70%를 매각해야 했다 12). 2007년부터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졌다. 2 13합의에 의한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 정상회담(2007. 10)이 바로 그것이었다. 2 13합의이후 1EU본부와 이탈리아 상의 ( 商 議 )의 대북투자설명회 및 북-EU기업간 워크숍 개최(3. 28~29)와 개별사업미팅 주선, 2맥도널드 EU대표부대사(4. 16~ 21), 아우어 독일부대사(6. 21) 등의 북한 방문과 개성공단 실상 파악, 3북한( 駐 英 북한대사관)-EU간의 북한-EU기업인간 교 류 통상촉진을 위한 무역조정이사회 설립 규약의 합의(7. 30), 4EU-북한간의 북 한 유럽연합 경제토론회 의 평양개최(10. 23~24) 등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5. 12~15)에서는 유 럽기업의 단독부스인 EBA 13) 부스(18개 유 럽기업 참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2. 주요투자사례 과거 EU기업들의 대북진출 움직임이 실 제조업으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 러나 2002년 이후 EU기업들의 북한진출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전반 적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금융, 실 10)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BAT자금, 합법여부 구별 어려워, 2006. 12. 18 및 자유아시아방송(RFA), 영국 BAT, 올해 안 북한과의 합작회사 정리, 2007. 6. 8 참조. 11) 대동신용은행의 전신은 북한의 당39호실과 했던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1996년 2월 설립)이었다. 투자 자였던 페레그린(주)가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1998년 파산하자 나이젤 카위(Nigel Cowie)를 비 롯한 3명의 투자가가 2000년 인수하였다(Bradley K. Martin, North Korea's Kim Allows Tentative Stirrings of Profit Motive, Bloomberg, Wednesday, December 28th, 2005). 12) 자유아시아방송(RFA), 투자자문사 고려아시아, 북한 대동신용은행 인수, 2006. 9. 1. 13) 펠릭스 앱트(Felix Abt)를 대표로 2005년 4월, 평양에 설립된 유럽기업연합회(EBA: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에는 피니크스상업유한책임회사, 조선하나전자회사, 신지회사, 대동신용은행, 칼괴테그룹, 영국스파이랙스싹스유한책임회사, 조선 폴스카해운유한책임회사, 상품검사봉사회사, DHL평양사 무소, 노소텍회사, 평스제약회사 등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http://www.ebapyongyang.org). 2008년 가을호 /47
기획논단 물, 자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업 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와 함께 북 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양 축으로 부 상하였다. 북한과 EU간의 무역이 축소되는 상황속에서도 EU기업의 투자는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전략적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가. 금융분야 EU금융회사들의 북한진출은 1994년 10 월 제네바핵합의이후 북한의 라진선봉 자유 경제무역지대건설의 본격화가 첫 시작이었 다. 1995년 네덜란드의 ING, 1996년 노르 웨이 투자회사인 페레그린(Peregrine) 등 이 회사를 설립했으나 ING는 1999년 본사의 철수결정으로 14), 페레그린은 1997 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모회사의 파산 (1998)으로 실패하였다.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EU 기업들의 북한진출은 당38호실(고려은행: 호텔, 외화상점, 식당 등) 15) 과 하여 고려 - 글러벌 신용은행을 세운 영국의 글 러벌그룹(Global Group), 조선마라나 타기업개발회사를 세워 시장경제를 대상으로 소규모대부사업을 시작한 호주 의 마라나타신탁회사(Maranatha Trust <표 1> EU기업의 대북진출(금융분야) 설립년도 투자회사명 투자당사자 방식 비고 1995.12 ING-동북아시아은행 EU: 네덜란드 ING베어링 70% 북한: 대외보험총국(조직지도부) 30% ING 철수로 동북아시아 은행으로 개명(1999.5) 2000. 대동신용은행 EU: 영국계 펀드회사 70% 북한: 대성은행(당39호실) 30% 전신은 페레그린대성개발 은행(1996.2) 2004.5 조선마라나타기업 개발회사 EU: 호주 마라나타신탁회사 50% 북한: 재정성 50% 시장경제를 대상으로 소 규모 창업지원 2005.6 고려-글러블신용은행 EU: 영국 글러벌그룹 북한: 고려은행(당38호실) 글러벌그룹 평양지사 설 립(2004.7) 호주기업 포함 14) ING-동북아시아은행은 ING Barings이 70%, 북한의 외국보험회사(대외보험총국)가 30% 지분을 가졌으 며 자본금은 200만 달러였다(Thomas Crampton, North Korea to Lose Main Foreign Bank, Interm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8, 1999). 15) 당38호실과 고려은행, 당39호실과 대성은행, 당조직지도부와 동북아시아은행, 당군수공업부와 창광신용은 행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광진, 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변화연구, 석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7. 12, pp. 53~79 참조. 48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Company) 16) 등이나 조선개발펀드가 주목 되는 사례였다. 조선개발펀드는 북한의 광산개발, 금융 및 에너지 분야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앵글 로시노 캐피털이 2006년 5월 19일 영국 금 융감독원으로 허가를 받았다. 펀드모집예정 액은 총 1억불로 그 자문사는 콜린 맥아스 킬(Colin McAskill) 17) 이 회장으로 있는 홍콩의 고려아시아(Koryo Asia)였다. 콜린 맥아스킬은 미국의 BDA에 대한 금융제재로 대동신용은행 자금이 동결되자 대동신용의 지분 70% 인수를 통해 동결된 자금 700만 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을 견제하였다 18). 나. 실물분야 실물부분에서 EU기업의 대북진출 1호는 전술한 폴란드의 조선뽈스까공동해운회사 (1967)였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대북진출 1호는 프랑스 베르나르사의 양각도호텔 합 영(1995)이었다.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유럽기업의 대북진출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 은 2001년 신의주의 홍콩식 개발을 꿈꾸었 던 네덜란드 유럽-아시아집단의 양빈( 楊 斌 ) 회장과 북한에 담배공장 설립에 나선 영국 의 BAT로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에는 EU기업들은 전기 전자(콤팍트 및 전자제 품회사와 조선하나전자회사), 식 품 의약품(코단회사와 평스제약 회사), IT(노소텍회사), 소매(신지합 영회사), 자동차부품(프레틀)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이윤추구에 나섰는데, 1DVD와 CD(조선가요 등) 등을 생산하며 북한 재정 성에 의해 탑 3위(Top Three)안의 우량합 영회사로 평가된 조선하나전자회사, 2 보석임가공, 콤팍트전구 생산 등 이미 여러 개의 무역 및 합작 경험을 가지 고 있는 흥성무역회사(군부)와 돼지고기 생 산에 돌입한 코단회사, 3200만 유로 의 기계설비를 투자해 아스피린 등을 생산 하고 있는 평스제약회사(대표는 펠릭스 앱트<Felix Abt> EBA회장), 4소프트웨 어 개발연구분야 1호로 유럽과 일본시 장을 목표로 펠릭스 앱트와 프랑스 및 독일 16) 조선마라나타기업개발회사는 창업컨설팅과 함께 음식, 비닐봉지, 화장실휴지, 약품, 가금류 등의 분야에 서 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평균 2,400달러규모, 이자율 연 12%수준의 소규모 대부금 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자유아시아방송, 호주의 신탁회사, 북한서 소규모 대부금 사업 성공리에 운영 중, 2005. 12. 14). 17) 콜린 맥아스킬은 앵글로시노 캐피털 이사이며 영국 해군의 전직기술장교 출신으로 70년대 말부터 북한산 금 괴의 런던시장 판매중개(93년까지 10년간 매년 10톤씩) 등 북한비즈니스에 관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kdf.or.kr/jbbs/bbs_print.html?bcode=com1&no=1301 참조). 18) 자유아시아방송(RFA), 평양 대동신용은행, BDA 자금 중국은행에 송금되면 법적 대응할 것, 2007-03-27. 2008년 가을호 /49
기획논단 <표 2> EU기업의 대북진출(실물분야) 설립년도 투자회사명 투자당사자 방식 생산품 특기사항 1967.2 조선뽈스까유한 책임회사 EU: 폴란드 정부 북한: 북한정부 화물운송 1985.2 양각도호텔 EU: 프랑스 베르나르사 북한: 일설비수출입회사 호텔건설 계약불이행 이유로 철수: 1985.12 1995.8 조선삼흥코스트 회사 EU: 호주 코스트사(교포 천용수) 북한: 정무원(내각) 폴리우레탄제품, 청혈반지 2001.9 평양-유럽아시아 회사 EU: 네덜란드 유럽-아시아집단 북한: 평양원예총회사 남새화초온실건설 양빈총재 가택연금: 2002.10 2001.9 대성BAT EU: 영국의 BAT 북한: 조선서경천연물무역회사 (60:40) 담배 싱가포르 SUTL그룹에 지분매각계획발표: 2007.6 미상 콤팍트 및 전자제품 회사 EU: 네덜란드 필립스 북한: 조선흥성무역회사 콤팍트(8W, 14W, 18W) 및 전자제품 2003.3 조선하나전자합 영회사 EU: 피니크스상업유한책임회사 (네덜란드 크로커스그룹) 북한: 문화성 무역국 (50:50) 전자음향제품(VCD-DVD녹화 기 등) 2003. 평양피아노회사 EU: 오스트리아 네메츠케 북한: 평양피아노회사 피아노 평양피아노는 조총련 이 설립(1988.2), 계약해지 (2007년 여름) 2004.5 코단회사 EU: 덴마크 웨스트토탈-피그 회사 북한: 조선흥성무역회사 돼지고기 생산 2004.6 평스제약회사 EU: 스위스 인터패시픽홀딩그룹 북한: 평양제약공장 의약품(아스피린, 파라세타몰 등) 2005. 신지회사 EU: 피니크스상업유한책임회사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50:50) 소매(가전제품, 가정용품), 수 출용 조화 등 2008. 노소텍회사 EU: 이스트마르(Eastmars) 북한: 과학기술총협회 IT(소프트웨어개발 및 연구) 2008.3 프레틀 EU: 독일계 한국프레틀(주) 단독 자동차부품 개성공단 입주 실제 조업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자원개발 분야 제외) 50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의 IT사업가가 투자한 노소텍회사 등 은 정상조업중이며, 개성공단진출 유럽기업 1호로 자동차부품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프 레틀은 2008년 3월 정식 착공하였다. 그러나 대성BAT(담배생산)의 BAT와 평양피아노회사(피아노완제품 생산)의 네메츠케(Nemetschke)는 계속 사업을 진 행하지 못했다. BAT는 전술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여파가, 네메츠케는 낮은 품질 수준과 납기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예를 들 어 유럽 제1의 피아노제작회사의 명성을 자 랑했던 오스트리아의 네메츠케는 1970년대 에 들어 늘어나는 생산비용을 감당하지 못 해 오스트리아 생산공장을 중단했다가 2001년 생산공장을 재가동하면서 오스트리 아 공장의 경쟁력 확보와 한국 및 일본시장 의 적극 공략을 위해 2002년 평양피아노합 영회사와 으로 북한에 진출했으나 4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이 어렵고 품질개선이 여의치 않자 자사제품의 피아노 음질유지를 위해 2007년 여름 북한에서 자 진 철수하였다 19). 다. 자원개발분야 유럽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로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 나 조업여부의 확인은 쉽지 않다. 다만 일부 사례와 그 개발과정에 여러 난관이 조성되 었던 몇몇의 사례만 보도되었다. 예를 들어 원유 및 가스산업분야 외국인투자 1호였던 영국의 아미넥스사(Aminex Oil Company)는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을 위해 2001년부터 북한정부와 협상, 20년간 독점 계약(2004. 6)에 이어 정식협정(2004. 9) 을 체결하였다. 아미넥스사의 자회사인 코 렉스사(Korex Ltd.)는 9년간 생산분배협 정(2005. 9)에 따라 발해만 유전탐사에 나 섰으나 북한정부의 지질탐사결과의 공개거 부로 그 개발을 중단하였다 20). 그러나 지질 탐사결과를 담은 과학적 자료의 공개거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공업부문에선 국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원탐사에 관해서는 일체 다른 나 라와 협조를 하지 않는다. 지하자원에 관한 문제는 나라의 발전전망과 관련되는 주요비 밀이기 때문이다 라는 북한 국가자원개발지 도국 김철수 부국장의 간접적 언급 21) 이 주 목된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범 EU계로 추정되는 싱가포르기업의 활동이었다. 예를 들어 북 19) 유예진, 실패로 끝난 오스트리아-북한 최초의 Joint Venture회사, KOTRA 북한경제속보, 2007.12.11. 20) Bradley K. Martin, North Korea's Kim Allows Tentative Stirrings of Profit Motive, Bloomberg, Wednesday, December 28th, 2005 및 자유아시아방송(RFA), 영국, 북한 유전개발 중 단, 2008.1. 31 참조. 21) 조선신보, 경제강국건설의 담보 있다, 2007. 11. 29. 2008년 가을호 /51
기획논단 <표 3> EU기업의 대북진출(자원개발) 진출년도 관심회사 주요내용 비고 2004.9 영국 아미넥스사 북한 유전개발을 위해 20년간 시추권 협정 체결 지질탐사결과의 공개거부로 개발중단 보도(2008.2) 2006.5 영국 앵글로 시노 캐피털사 광산, 광물, 금융분야 투자목적의 조선 개발펀드 설립 대동신용은행 지분 70%인수 보도 (2006.9) 2007.12 프랑스 라파즈SA 평양상원시멘트 지분 50%를 소유한 이집트 오라콤 시멘트회사 인수 오라콤사는 상원시멘트 지분50%(1억 1500만 달러를 투자)를 매입하는 합 영계약 체결(2007.7) 2001.8 싱가포르 맥스그로 호울딩사 조림사업(오동나무)을 위해 2,300만 달러 투자(지분 70%획득) 북한 무역성과 회사 설립: green Kormax Paulownia Ltd. Ever- 2004. 싱가포르주도 아시 아투자그룹 싱가포르의 대북진출기업 포함 오스트리아제 중고광산설비를 도입하 여 금광개발(지분 50%) 북한 흥성무역회사와 금산회사 설립 한 무역성과 함께 회사 코막스팔로니아 (조림사업: Evergreen Kormax Paulownia Ltd.)를 세운 맥스그로 호울딩사 (Maxgro Holdings Ltd.)는 오동나무 800만 그루의 조림권(초기투자 2,300만 달 러)을 획득했으며 22), 흥성무역회사(군부)와 함께 금산회사를 세운 싱가포르 주도의 아시아투자그룹은 오스트리아제 중고설비 를 투입하여 함흥 인근지역의 금광개발에 나섰다 23). 라.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부분진출은 금융과 함께 실물부분에서의 EU기업들의 대북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머징마켓을 선점하는 효 과가 있어 EU기업들의 진출관심이 높은 분 야였다.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투자컨설팅 분야로 독일 동아시아협회(OAV: 독일 17개 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 24) 와 이탈리아 의 국제로펌(International law firm)인 브린델리(Birindelli e Associat)의 평양 사무소가 대표적 사례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흐름은 인터넷접속과 전 자우편서비스에 진출한 KCC유럽과 평양에 유럽상점(Europe Shop)을 개설한 칼괴테 그룹(Karl Geuther Group) 등 독일기업 22) 남우석, 싱가포르기업, 북한과 조림사업 합작투자, KOTRA북한경제속보, 2001. 9. 8. 23) Bradley K. Martin, Op. cit. 24) 1996년에 설치되었던 평양사무소는 북한과 독일의 수교(2001. 3. 1)에 의해 주북한 독일대사가 부임하자 2001년 철수하였다. 52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표 4> EU기업의 대북진출(서비스 등) 년도 진출회사명 국적 진출방식 비고 1997. DHL 독 일 사무소 (평양) 2001. OTIM(국제해양수송조직주식회사) 이탈리아 사무소 (평양) 2001. IBC(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ancy) 영 국 사무소 (평양) 2002. 리브라카운셀사 프 랑 스 사무소 (평양) 2003. KCC유럽(Korea Computer Center Europe) 독 일 사무소 (평양) 2004. 스위스와 EBA 스 위 스 미상 2005.6 브린델리(Birindelli e Associati) 이탈리아 사무소 (평양) 2006.2 스파이랙스 싹스(Spirax Sarco) 영 국 사무소 (평양) 2006. KBC(Korea Business Consulting) 영 국 사무소 (평양) 2006.5 칼괴테그룹(Karl Geuther Group) 독 일 미상 상업문건과 견본소포 등의 배달 수출입화물연계 컨설팅(대표: 토니미첼) 컨설팅 인터넷접속과 전자우편 (소장: 군터 운터벡) 평양비즈니스스쿨 운영 (학장: 펠릭스 앱트) 투자관련 법률사무소 기술사무소(스팀난방) 컨설팅 유럽상점(Europe Shop) 개설 의 투자와 북한 최초의 사립경영학교로서 EBA가 지원하는 평양비즈니스스쿨(Pyongyang Business School)이었다. 2003년 에 설립된 KCC유럽은 북한의 조선체신회 사(KPDC) 및 조선컴퓨터센타(KCC)와 협 력하여 2004년부터 북한내 선별된 지역에 외국인 등의 인터넷접속과 전자우편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25), 칼괴테그룹은 2006 년 5월에 평양 중구역에 1국내식품 및 국 제식품 스낵매장, 2비식품 4개 매장, 3 스포츠매장, 4커피 바 등 소규모 유럽상점 을 26), 스위스와 펠릭스 앱트(EBA 대표)의 재정후원하에 2004년에 설립된 평양기업학 교는 서구식 경영방식에 정통한 기업가를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마케팅, 조직행동, 재 무회계, 인사관리 등 경영학의 제과목을 가 25) EBA홈페이지(http://www.eba-pyongyang.org/index.php?kcc-europe) 참조. 26) EBA홈페이지(http://www.eba-pyongyang.org/index.php?geuther) 참조. 2008년 가을호 /53
기획논단 르치는 강좌를 개설하였다 27). Ⅲ. 중국기업의 대북진출 1. 진전과정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후로 하여 북 중 경제관계는 과거와 확연히 다 른 변화를 보여주었다. 2001년 1월 상해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지개벽 발언 이 그 도화선이었다 28). 북 중 무역은 2001 년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3년부터 새로운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북한과의 전통적 무역국인 일본, 러시아와는 분명히 달랐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 로 무역비중이 증대되었다(<그림 2> 참조). 반출입을 제외할 경우 중국무역의 비중은 2006년 56.7%, 2007년 67.1%였다 29). 무 역은 요령성의 주도가, 투자는 길림성 및 온주상인을 비롯한 남방계 기업의 진출이 눈에 두드러졌다 30). 진출지역은 북한 전체 로 확대되었으며 진출산업도 자원개발, 제 조업, 유통 등의 분야로 다양화되었다. 중 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심도 과거와는 달 <그림 2> 북한무역(반출입 포함)에서 주요국의 비중 단위: % 자료: 통일부, KOTRA 27) EBA홈페이지(http://www.eba-pyongyang.org/index.php?pbs) 참조. 28) 북한의 군부 등 지배엘리트를 대동하고 중국의 개혁 개방현장(상해 등)을 방문한 김정일은 전과는 달리 중 국의 개혁 개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상해의 발전상을 TV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 29) KOTRA,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8. 6, p.10. 30) 배종렬, 북 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수은북한경제, 2006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p.63 및 임금숙,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통일정책연구, 514권 1호, 통일연구원, p. 247 참조. 54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랐다. 북 중간에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현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개발문제, 신의주개발방식을 둘러싼 북 중간의 불협화음,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카 지노산업 31) 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 하 드웨어 내지 소프트웨어적 투자인프라의 부 족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북 중 정상간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면서 32) 상황 은 호전되기 시작했다. 중국측은 1중국 정 부차원에서 대북진출을 총괄하는 대북투자 자문회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 를 설립(2004. 2)하고, 2광산개발, 제철 공업, 항구개발 등 북한의 기간산업에 대한 개발원조를 약속하는 한편, 3기업투자시찰 단의 북한 파견 33), 조선투자환경설명회의 개최 34), 투자박람회 참여 35) 등을 통해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을 독려하였다. 반면, 북한 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을 잠정중단 (2004. 8)하고, 4중국의 투자를 적극 유 치하는 방향에서 외국인투자법 개정(2004. 11) 36),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2005. 3) 등으로 화답했다. 2002년 11월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중국 의 동북진흥계획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11호 문건(2003. 10), 36호 문건(2005. 6) 등이 발표되면서 중국기업의 북한진출은 동북3성개발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37). 그 31) 중국 중앙정부가 도박금지령(2004. 12)속에 2005년 1월부터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00년 8월부터 카지노영업을 시작했던 라선경제특구의 엠페레호털( 英 皇 娛 樂 酒 店 )은 직격탄을 맞았다. 엠페러호텔은 홍콩 엠페러그룹이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라진 선봉 해변가에 개장한 7층짜리 최고급 호텔로 도박장 수입(주 고객은 중국인) 등으로 연간 10억 위안을 벌어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월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 되었던 엠페레호텔의 카지노는 2008년 6월말 현재에도 영업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연변일보, 북한 나진 - 선봉 카지노 중국 압력으로 영업중단, 2005. 1. 20; 연변일보, 中 압력에 北 카지노 문 닫는다, 2005. 2. 19; 길림신문, 연변-조선영황 관광코스 회복, 2008. 6. 27 참조. 32)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해방문(2001. 1)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2004. 4),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방문(2005. 10),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2006. 1) 등이 잇따랐다. 33) 복건성의 7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투자시찰단의 평양방문(2004. 8. 31), 중국 사천성 31개 기업으로 구성 된 대북투자무역사절단의 평양방문(2004. 11. 16) 등이 이에 해당된다(임금숙, 앞의 논문, p. 247). 34) 조선투자환경설명회는 절강성 온주시(2004. 7), 요령성 심양시(2004. 11), 북경(2005. 2. 25)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35) 예를 들어 제9회 평양봄철국제상품전시회(2006. 5. 15~18)에 참여한 외국기업 196개사중(총 참여기업 217개 기업) 중국기업은 179개사이며, 그중 요령성기업이 80%를 차지하였다. 36) 북한은 2004년 11월 30일 외국인투자법, 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라선경제 무역지대법(2005. 4. 19) 등을 수정보충하고 2005년 중반에는 외국인투자 관련규정들을 정비하였다(북한 법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역사적 전개와 그 특성, 수은북한경제 2006년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pp. 28~57 참조). 37) 중국 공산당 16차 대표대회에서 동북지구 등 노후공업기지의 조속한 조정과 개조를 지지 한다는 원칙적 입 장이 담긴 보고서가 채택(2002. 11)된 이후 당 중앙과 국무원 명의의 중공 중앙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11호 문건: 2003. 10), 국무원 판공청의 동북 노공업기지의 대외개방의 진일 보확대를 촉진할 것에 관한 실시의견(36호 문건: 2005. 6) 등이 발표되었다. 2008년 가을호 /55
기획논단 러나 핵문제를 둘러싼 북 미간의 갈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2006. 7) 및 핵실험강 행(2006. 10)으로 악화되고, 이에 대해 미 국이 BDA에 대한 금융제재, 유엔의 사치 품수출입규제로 대응하면서 중국의 대북진 출도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북 중 무역은 상승세가 계속되었지만, 정부간 합 의가 중요한 대북투자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라진항만 개발, 무산철광 프로젝트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2007년부터 2 13 합의 등 상황의 반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에 있어서 특 이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2. 주요투자사례 중국기업들의 대북진출 역시 그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 중국의 대북투자가 질적인 변 화를 보이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 로 부상한 것은 분명했다. 예를 들어 2004 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5,000여만 달러를 기록해 북한의 2004년 투자유치액 5,900 만 달러의 85%를 차지했으며 38), 북경에서 개최된 조선투자환경설명회(2005. 2)에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 은 2004년 말 현재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 업은 약 300개사이며 그 가운데 40%가 중 국기업 이라고 밝혔다. 2008년 1월말 기준 중국측이 공식 비준한 대북한 프로젝트는 총 84건(4.4억 달러)으로 이중 북한과 협의 된 중국측의 투자총액은 2.6억 달러였다 39). 가. 자원개발분야 중국기업들의 북한진출은 어업자원, 지하 자원, 수자원 등 중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 다. 중국경제의 수입수요가 증대된 것이 기 폭제였다. 예를 들어 어패류는 2001년부터, 무연탄과 철광석, 그리고 몰리브덴은 2004 년부터 북한의 대중수출이 급증했다(<그림 3> 참조). 먼저 동해안 수산자원의 개발로부터 시작 되었다.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 요령성 대 련해양어업집단( 大 連 海 洋 漁 業 集 團 ) 및 절 강성 주산화응원양어업공사( 舟 山 華 鷹 遠 洋 漁 業 公 司 ) 주산보타구원양어업공사( 舟 山 普 陀 區 遠 洋 漁 業 公 司 ) 등의 진출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시장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생산 과잉에 일본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2005년부터 어패류의 대중수출은 급락했다. 중국기업의 북한자원개발에 있어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었던 분야는 지하자원 개발이 었다. 길림성 통화강철집단( 通 化 鋼 鐵 集 團 ) 38) 흑룡강신문, 2005. 6. 3. 39) KOTRA 청도무역관, 주간뉴스레터, 2008-24, 2008. 6. 17 참조 56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그림 3> 주요자원의 대중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 KITA.NET 연변천지공사( 延 邊 天 地 公 司 ) 및 중강( 中 鋼 )그룹의 무산철광개발, 중국 최대광물자 원수출입회사인 오광( 五 鑛 )그룹의 용등탄 광개발, 중국 해상석유총공사의 황해 유전개발, 중국 초금집단( 招 金 集 團 ) 산동 국대황금주식유한공사( 山 東 國 大 黃 金 株 式 有 限 公 司 )의 혜산청년동광 개발, 온주 광수집단( 廣 寿 集 團 )과 진황도 림보광산개 발유한공사의 몰리브덴 광산개발, 길림호 융집단유한회사 및 중국유색국제광업주식 유한공사의 금광개발 등이 대표적 사 례였다. 그러나 북한의 광산실태는 열악했다. 매 장량은 높으나 채굴량의 증대, 경제난에 의 한 전력부족,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전반적 공장가동률은 30%이하로 추정되었다 40). 자 원개발을 위해서는 중국측의 사전설비투자 와 수입을 위한 인프라정비가 필요했다. 투 자방식의 제한 등 제도적 유인정책의 부족 도 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북한의 광산개발에 있어서 채굴권을 획득할 수 있는 (Joint Venture)을 선호했지만, 북한은 채굴권의 획득이 어려 운 합작(Contractual Joint Venture)의 방식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채 굴권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지속되자 북한 은 2005년부터 광산자원을 부분적으로 개 방하는 대가로 경제개발을 시작한다는 전략 하에 계약채광권 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들의 불안 이 계속되자 2006년에는 공동채광권 이라 는 외자유치수단을 강구했다 41). 40) 예를 들어 아시아 최대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혜산동광도 자연재해, 에너지결핍 등의 영향으로 생산 이 중단된 상태였다(길림신문, 2005. 1. 1). 2008년 가을호 /57
기획논단 <표 5>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자원개발) 진출년도 관심회사 주요내용 비고 2004.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 원산앞바다 어업생산제휴프로젝트(원 양어선 총 18척 투입, 계약기간 5년, 2009년까지)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합작(입어료 의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 제품 등 현물로 영수) 2005.8 대련해양어업집단 주산 화응원양어업공사 주산 보타구원양어업공사 동해안 어업개발프로젝트(작업시간: 6.1~10.31, 원양어선 총 60척 투입, 계약기간 5년, 2005년 8월 시작) 북한 삼태성무역회사와 합작 2005.10 오광그룹 용등탄광 개발 오의부총리 방북시 조인(2005. 10) 2005.12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황해유전개발을 위해 5억 달러 투자 북한 노두철 부총리 방중시 중조해상 석유공동개발협정 조인(2005. 12) 2006.1 통화강철 연변천지공 사 중강그룹 무산철광 50년 채굴권 확보를 위해 약 9억(70억 위안) 달러투자 광산개발용 기계 설비(50억 위안), 통화-무산간 도로 철도 송전시스템 정비(20억 위안) 2006.1 산동국대황금주식유한 공사(초금집단) 혜산청년동광개발(등록자본금 800만 유로, 기간 25년) 북한 양강도광업사와 혜산초금 회사 설립(50%지분) 완하실업집단에 지분매각 2006.5 요령성 격림투자유한공사 2006.8 광수집단 문악발전소 건설을 위해 4,500만 달러투자(투자금은 전력으로 상환) 몰리브덴 광산개발을 위해 605만 달 러 투자 설비용량 4.2만Kw, 연발전량 1억6 천Kw(중국명칭: 장천발전소) 북한 성천군 용흥광산에 대광회 사 설립(65%지분) 2006.8 진황도 림보광산개발유 한공사 몰리브덴 광산개발을 위해 201.6만 달러 투자 평양시 소재 2006. 길림호융집단유한회 사 중국유색국제광업 주식유한공사 금, 은 생산 북한 조선금강총회사와 조선금강광 업회사 설립 2006.12 완하실업집단 혜산초금회사 지분 51% 매입 초금집단의 혜산청년동광 개발 수자원 및 수산자원 포함 41) 계약채광권 은 광산소유주와 일정비례 이윤분배조건의 광산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한 무역회사가 광산소유자 를 대신하여 중국의 기업과 투자유치상담하는 방식이며, 공동채광권 은 일정비례 이윤분배조건이지만 광산 소유자와 공동으로 광산을 소유한 무역회사가 광산소유자를 대신하여 중국의 기업과 투자유치상담하는 방식 이다. 이향평( 李 向 平 ), 중 한 북 3국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주관 전문가 세미나(2007. 4. 3), p. 8 참조. 58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또 하나 주목되는 분야는 북한의 수자원 을 활용하는 수력발전소 건설이었다. 중국 요령성 격림사투자유한공사( 格 林 斯 投 資 有 限 公 司 )가 4,500만 달러를 투자(총투자액 인민폐 4억 위안)해 북한을 대신해 42) 설비 용량 4.2만kw, 년 발전량 1억6천kw의 문악(중국명 장천)발전소를 건설하고 투자 금액은 전력으로 상환 받는다는 것이었다. 북 중 합작발전소는 압록강 수계에 집중되 어 있는데, 기 건설된 합작발전소는 운봉 ( 雲 峯 ), 노호초( 老 虎 哨 ), 수풍( 水 風 ), 태평 만( 太 平 灣 )의 4기였다 43). 나. 실물분야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북 한의 제조업분야는 중국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공식 적으로 허용되고 북한 내수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중국산 제 품이 북한 시장경제를 석권한 것도 긍정적 요소였다. 중국기업의 북한진출은 북한의 수입대체정책과 맞물리면서 북한의 내수시 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 을 맞추었다. 중국기업들은 컴퓨터(아침-판 다컴퓨터회사), 전기(평양전기기구 회사와 평양아명조명회사), 자전거(평진 자전거회사), 건설자재(조선영초건재품 회사), 가구(영광가구회사), 사료첨 가제(조선은풍회사), 담배(평양백산연초 유한책임회사) 등의 분야에서 조업에 성공 했다. 이중 특기할만한 투자는 2002년 9월에 생산이 개시된 중국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 공사( 南 京 熊 猫 電 子 集 團 有 限 公 司 )의 투자였 다. 펜티엄 4급 컴퓨터의 조립생산능력(본 체 년 13만 5천대, 모니터 년 10만대) 44) 을 가진 아침-판다컴퓨터회사의 조업 45) 은 첫 국산컴퓨터의 생산을 넘어 바세나르체제 등에 의해 전략물자의 수입이 힘든 북한에 게는 북한 IT산업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요 한 교두보였다. 또한 1건설현장에 지붕재 를 공급하는 조선영초건재품회사 46), 2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건평 3,000m2의 영광 가구건재종합센타를 개업한 영광가구 42) 북 중수력발전공사 제48차이사회(1995. 12. 1)에서 림토(중국명칭 망강루)는 중국측이, 문악(중국명칭 장 천)은 북한측이 건설하기로 합의했었다. 43) 길림신문, 2006. 5. 16 및 投 資 朝 鮮, 2006. 5. 25(http://www.idrkorea.com) 참조. 44) Foreign Trade of the DPRK, 2003. 1, p. 14 및 조선신보, 2003. 3. 15 참조. 45) 북한 전자제품개발회사(전대동강계산기회사)와의 으로 총 투자액 130만 달러로 양측이 각각 50% 씩 투자했으며, 2002년 9월 10일 조업하였다(남우석, 북 중 합작 컴퓨터 생산회사 설립, KOTRA 북한 경제속보, 2002. 6. 7). 46) 중국은 유리섬유, 접착제, 생산기술, 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은 시멘트, 공장,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2004년 5월 31일 조업하였다. 2008년 가을호 /59
기획논단 <표 6 >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실물분야) 설립년도 투자회사명 투자당사자 방식 생산품 특기사항 2000.10 2002.9 2004.5 2004.6 2004.6 2005.10 2005.10 2006.4 2008.3 2008.4 보통강양해 회사 아침판다콤퓨터 회사 조선영초건재품 회사 조선울림운수 회사 영광가구 회사 평양전기기구 회사 평진자전거 회사 조선은풍 회사 평양아명조명 회사 평양백산연초 유한책임회사 중국: 홍콩리달무역공사 북한: 조선보통강상사 중국: 남경 팬더전자집단유한회사 북한: 전자제품개발회사 (전대동강계산기회사) 중국: 장춘영초과기책임유한공사 길림성 방직품진출구공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건재무역회사 중국: 낙청성금쾌속서비스유한공사 북한: 조선울림회사 중국: 길림성 중상무역대외수출입총회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대외경제협조국 중국: 베이징복성효정전자과학기술 주식회사 북한: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공장 중국: 천진디지탈무역책임유한공사 북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중국: 요령성 화풍목업주식유한회사 북한: 조선은파산무역회사 중국: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공사 북한: 평양조명기구공장 중국: 길림성담배공업유한회사 북한: 조선연초수출입상사 실제 조업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자원개발 분야 제외) (50:50) (50:50) (51:49) (55:45) (51:49) 즉석국수 요령중천부동산개발 유한공사 황명주 총경리 참석 컴퓨터(총투자액 130만 달러) 석면스레트(돌솜지붕판) 국제여객버스운행 중국 온주 상인 투자 각종 고급가구 영광가구건재 종합센타 개업: 2006. 6 카드식적산전력계 자전거김정일 현지지도: 2005. 10 사료첨가제(복양첨가제) 콤팍트 등(절전형 등 생산) 담배생산(평양, 백산) 회사, 3전력절약을 위해 카드식 적산전력 계를 생산하는 평양전기기구회사 47), 4 북한의 첫 자전거공장이 된 평진자전거 회사 48), 5사료첨가제를 생산하여 북한 가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은풍회 사 49), 6절전형 조명기구 등을 생산하는 평 47) 북한의 전력공업성은 전기절약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카드식 적산전력계를 널리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하였다. 그런데 카드식적산전력계를 생산하는 평양전기기구회사는 2005년 10월 6일 조업하였다(조선 신보, 전력증산으로 인민경제 흥하게, 2007. 3. 2). 48)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와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51대 49, 기간 20년, 년간 생산능력 30만대)으로 중국은 65만 달러의 설비, 재료와 현금을, 북한은 공장건물을 투입하여 2005년 10월 7일 조업하였다(흑룡강신문, 2005. 10. 12 및 길림신문, 2005. 10. 29). 49) 중국 요령화풍목업주식유한공사와 북한 은파산무역회사와의 (55대 45, 기간 10년)으로 중국은 80 만 달러의 설비, 원자재와 기술을, 북한은 토지와 공장건물을 투입하여 2006년 4월 10일 조업하였다(흑룡 강신문, 2006. 4. 11 및 投 資 朝 鮮, 2006. 5. 9(http://www.idprkorea.com). 60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양아명조명회사 50) 등도 주목되는 사례 였다. 다.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진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상품유통분야였다. 절강성 온 주상인들의 평양 제1백화점 투자 51) 와 대련 요령태성국제무역유한회사의 보통강수입물 자교류시장 52) 의 운영이 대표적 사례였다. 조업(2005. 6)에 성공한 보통강수입물자교 류시장은 일종의 수입생산재유통 종합시장 으로 경제건설에 필요한 수입원자재나 제품 들을 북한 기관 기업소에게 판매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다. 두 번째는 물류유통인프라에 대한 투자였 다. 도로 항구 개발구 일체화 라는 중국 의 대TRADP전략의 변화가 기폭제였다 53). 중국 훈춘시와 북한 라선시의 지방정부간 교섭이 2003년 12월부터 진행되었다. 기본 합의(2004. 9), 본계약 체결(2005. 9)에 이어 북한 중앙경제합작관리국의 비준 (2006. 1)을 득해 2006년 2월에는 나진항 의 개발을 담당할 라선국제물류회사 54) 가 설립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했다 55). 그 러나 사업추진은 원활하지 못했다. 원정-나 진항간의 도로공사착공이 수차례 연기되면 50) 중국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공사와 북한 평양조명기구공장과의 으로 2008년 2월 27일 조업하였다(조선 중앙통신, 2008. 2. 27 및 흑룡강신문, 2008. 4. 12). 51) 평양 제1백화점에 대한 투자는 온주상인 증창표가 회장으로 있는 심양 중욱집단( 中 旭 集 團 )이 먼저 시작(600 만 달러 투자, 10년간 경영권 획득, 수입관세 소득세 5% 부과의 특혜)했으나 중국인 종업원채용규제 등 북 한과의 의견마찰로 투자가 무산되었다. 그 후 절강성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와 조선칠명무역회사간에 생활잡 화와 의류 등을 공동판매하는 절강상품판매시장(백화점 3개층 총면적 15,000평방미터)을 개설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그 구체적 진전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다(흑룡강신문, 2005. 9. 10 및 흑룡강신문, 2006. 5. 1 참조). 52) 건축자재, 강재, 도색재, 농기계, 수지제품, 고무제품, 비료, 기계부속품 등 각종 수입원자재 기계부속품 공업제품을 비롯하여 양변기 등 일부 생활소비품도 판매하는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은 단동시 대외경제무 역국과 단동무역촉진회의 노력으로 대련의 요령태성국제무역유한회사, 단동환구실업발전수출입유한회사 등 중국의 4개사와 북한 무역성산하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가 100만 달러를 투자해 공동으로 건설하였다. 조선무역촉진위원회의 계약서보증을 바탕으로 중국 7개성에서 온 40여개 기업이 2004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식 개업은 2005년 6월에 이루어졌다(흑룡강신문, 2004. 11. 29; 길림신문, 2004. 12. 30; 조선신보, 2004. 10. 26; 조선중앙통신, 2005. 10. 26 참조). 53) 중국의 새로운 대TRADP전략은 TRADP장춘투자포럼(2005. 9. 2~4)에서부터 가시화되었다. 54) 중국 훈춘동림경제무역유한회사 및 훈춘변경경제합작구보세유한회사와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 경제합작회 사와의 으로(50 대 50)으로 중국은 3,000만 유로의 자금, 설비 및 건축재료를, 북한은 항만과 도로의 사용권(50년)을 투자하며, 라선국제물류회사의 주요업무내용은 1중계화물취급, 2대리수송, 3보세가 공구 및 관광시설 개발 및 경영 등으로 구체적 개발계획은 2006년 5월부터(2006년 인민폐 2.4억 위안 투자 계획) 원정-라진항간 도로(중국 표준2급 도로기준) 건설을 시작하여 나진항 3호 부두의 개조, 5만km2의 공업 단지와 보세가공구를 건설하는 것이었다(흑룡강신문 2005. 9. 21, 연변일보 2005. 9. 15 및 2006. 2. 27, 길림신문 2006. 2. 28 및 3. 25). 55) 唱 新, 中 國 と 北 朝 鮮 における 經 濟 關 係 の 變 容, 世 界 經 濟 評 論, 2006 年 5 月 号, p. 34. 2008년 가을호 /61
기획논단 <표 7>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인프라 서비스) 진출년도 관심회사 주요내용 비고 1997.11 고귀자(재중 조선교포) 등록자본금 1500만 달러, 경영기간 20 년인 화려은행(Brilliance Bank) 설립 () 위안화 결제 등 은행업무 중국 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의 설 존재> 2005.4 절강성의 유한회사 동양국호무역 조선칠명무역회사와 절강상품판매시장 (평양제1백화점 3개층 총면적 15,000평 방미터)의 공동운영 생활잡화와 의류 등 판매 심양 중욱집단 투자방기후 진출 2005.6 요령태성국제무역유한회 사, 단동환구실업발전수 출입유한회사 등 4개사 무역성산하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와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 공동운영 수입물자판매(100만 달러 투자) 2005.10 요화유리집단공사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운영지원 중국의 무상원조(후진타오 공장방 문: 2005. 10) 2006.2 훈춘동림경제무역유한회 사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보세유한회사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 경제합작회사와 라선국제물류회사 설립(50대 50) 항만개발(나진항)과 진-원정) 도로건설(라 서 중국 훈춘동림경제무역유한회사의 사업 추진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등장했다. 또 하 나의 변수는 나진항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 의 참여였다 56). 또 하나 주목되는 사례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평양방문(2005. 10)을 즈음하여 가 동된 남포의 대안친선유리공장이었다. 북한 에서 남포유리공장 생산공정의 현대화 문제 는 2000년에 제기되었다. 맑은 유리창은 북한주민에게도 절박한 과제였다. 대만의 유리공업부분 관계자들의 현지답사(2002) 도 있었지만, 유리공장의 무상원조결정은 새로 등장한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2003년 10월 김정일을 예방한 중국국가대표단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오방국 위원장은 그 사실을 통보했 으며, 2004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 이후 요화유리집단공사가 유리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북한으로 진출 했다 57). 56) 러시아 철도공사(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와 김용삼 북한철도상이 두만강-라진 철도 재건, 라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기반시설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양국 철도협력 계약서에 정식 서명(모스크바, 2008. 4. 24) 하면서 하산-라진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수송을 담당할 기업의 설립에도 합의하였는데, 동 기 업은 향후 외자를 유치하여 두만강-라진 철도를 연결하고 라진항 3호 부두를 개보수하여 향후 라진항과 시베 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국제화물 수송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49년간 운영될 동 기업의 지분은 자본 유치와 공사를 담당하게 될 러시아 측이 70%, 북한이 30%를 갖기로 결정되었다(KOTRA 청도무역관, 주 간뉴스레터 2008-24, 2008. 6. 17). 57) 조선신보, 새 시대 개척한 수뇌외교의 결실: 조중친선의 상징 대안친선유리공장, 2006. 4. 3. 62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Ⅳ. 종합평가 및 결론 1. 종합평가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대 북투자는 중국기업과 EU기업이라는 양강 ( 兩 强 )구도로 재편되었다. 1984년 법 체제의 등장 이후 최대 투자국이었던 일본 (조총련자본 포함)은 1997년 동아시아 금 융위기 이후 관망자세로 바뀌었다(<표 8> 참조). 반면, 중국과 EU는 라선경제특구에 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7 1경제관 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전방위적으로 그 투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가. EU기업 EU기업들의 대북진출에 있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전문컨설턴트들의 적극적 역할이었다. 대북프로젝트의 진행은 10년 이상 대북업무경험을 가진 컨설턴트들의 도 움이 결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1싱가포르 맥스그로 호울딩사의 북한조림사업투자에 는 1994년 태국의 통신기업인 록슬리그룹 을 북한에 소개한 리쳐드 새비지(Richard Savage, 61)가, 2금산회사의 설립에 는 금융과 기술을 알선한 북경주재 영국 컨 설턴트인 로저 바렛(Roger Barrett, 53) 이, 3피니크스상업유한책임회사와 조선하 나전자회사의 설립에는 페레그린대성 개발은행과 대동신용은행 등 은행의 운 영경험이 있는 나이젤 카위(Nigel Cowie, 46)가, 4평스회사의 설립에는 IBC평 양사무소 대표인 토니미쳘(Tony Michell, 61)이 58), 그리고 5KCC유럽의 설립에는 <표 8> 라선경제특구 국별 투자추정 (1993~2003) 단위: 천 달러, 개사, % 구분/년도 1993~1997 1998~2003 1993~2003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중 국 13,283(23.7) 43(55.8) 31,462(29.6) 62(78.5) 44,745(27.5) 105(67.3) 일본(총련포함) 5,387(9.6) 16(20.8) 514(0.5) 8(10.1) 5,901(3.6) 24(15.4) 홍 콩 18,448(32.9) 8(10.4) 53,885(50.6) 1(1.3) 72,333(44.5) 9(5.8) EU(유럽연합) 8,957(16.0) 6(7.8) 1,559(1.5) 3(3.8) 10,516(6.5) 9(5.8) 태 국 10,000(17.8) 1(1.3) 16,880(15.9) 0(0.0) 26,880(16.5) 1(0.6) 계 56,107(100.0) 77(100.0) 106,396(100.0) 79(100.0) 162,503(100.0) 156(100.0) 자료: 조총련 및 TRADP 관련자료( EU에는 호주와 싱가포르 포함). 58) Foreign Trade of DPRK, IBC Pyongyang Office, 2005. 4, p. 8 참조. 2008년 가을호 /63
기획논단 <표 9> EU주요국의 대북무역 및 점유율 현황 (2001~2007) 단위: 천 달러, % 구분/년도 2001 2003 2004 2006 2007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독 일 104,833 33.4 96,466 28.2 91,193 34.9 76,294 32.5 51,265 36.7 영 국 42,747 13.6 16,105 4.8 1,166 0.4 19,097 8.1 15,131 10.8 네덜란드 11,491 3.7 100,011 29.5 18,819 7.2 32,171 13.7 27,864 19.9 EU총계 313,523 100.0 338,513 100.0 261,214 100.0 234,622 100.0 139,731 100.0 자료: KOTRA,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군터 운터벡(Guenter Unterbeck)이 적 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조선개발펀드 의 운영을 맡은 콜린 맥아스킬(Colin McAskill, 68)은 1970년대 말부터 북한비 즈니스에 관여해 왔다. 두 번째 특징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앵 글로색슨 자본의 부상이었다. 전통적으로 EU와 북한간의 무역은 독일기업들이 주도 해 왔다(<표 9> 참조). 그러나 7 1경제관 리개선조치이후 EU기업의 대북투자는 영 국기업과 나이젤 카위(Nigel Cowie), 콜 린 맥아스킬(Colin McAskill) 등 영국국 적 대북전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KCC유럽, 칼괴테그룹 등 일부의 독일기업 도 있었지만, 2002년 이후 대부분의 대북 투자기업의 국적은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 르, 호주였다. 앵글로색슨자본의 주요 포스 트가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호주, 홍콩 임을 감안할 때 EU와 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앵글로색슨 자본이 사실상 주도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북한의 호의적 태도(50% 이상의 지분취득 허용 등)에도 불구하고 시 장접근제약은 상존했다. 가장 큰 원인은 하 드웨어 내지 소프트웨어적 인프라시설의 부 족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여파였다. 전술 한 바와 같이 1피아노 음질유지 불가로 투 자철수를 단행한 오스트리아의 네메츠케 (Nemetschke)사, 2지질탐사결과의 공표 거부로 사업을 중단한 영국의 아미넥스사, 3위조담배의혹 파동으로 대성BAT 지분을 매각한 영국의 BAT사 등이 대표적 사례였 다. 또한 한때 사업이 번창했던 것으로 알 려진 DHL평양사무소도 유엔안보리의 사치 품(보석, 고급모피, 골동품, 상아제품 등) 수입금지조치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 다 59). 그런데 하드웨어 내지 소프웨어적 인 프라시설의 부족은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이나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59)자유아시아방송, DHL 각종 제재로 북한 사무소도 어려워요, 2008. 7. 9. 64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1997년 2월 북한의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 진위원회 위원장의 오스트리아 방문을 계기 로 논의되었던 라덱스프로젝트가 단적인 예 였다. 당시 라덱스사(Veitsch Radex)는 풍부하게 매장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를 활 용해 내화벽돌사업을 계획했으나 생산현장 의 인프라 열악에 의한 투자비용의 과다로 2000년 사업을 포기하였다 60). 나. 중국기업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이후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에 있어서 겉으로 들어 나는 특성은 투자영역의 확대와 투자규모의 대형화 추세였다. 이는 중국기업의 대북투 자의 중점이 제조업과 자원개발로 이행하였 기 때문이었다 61).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요 소는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였 다. 두 가지 영향요인이 주목되었다. 그것 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와 동북진흥계획 에 의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었다.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에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중국경제의 중심성장축의 외연확대였다. 중심성장축의 외연확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앞의 중 국투자리스트에서 확인되듯이 자원개발, 제 조업, 인프라 등 대북경제교류의 다방면에 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업보다는 길림성기 업의, 길림성 기업보다는 요령성 기업의, 동북삼성기업보다는 온주상인을 비롯한 남 방계기업의 약진이었다. 다른 하나는 공기 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관할권의 길림성으로의 이전과 함께 온 주상인을 비롯한 남방계기업의 동북삼성 진 출의 확대였다. 예를 들어 2008년 4월 평양백산연초유한책 임회사를 세운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회사 는 2006년 12월 장춘담배공장( 長 春 卷 煙 廠 ) 과 연길담배공장( 延 吉 卷 煙 廠 )에 의해 설립 되었다. 연길담배공장은 2002년 전국 100 강 선진기업으로 부상했던 연변조선족자치 주경제의 핵심기업으로 산하에 대북투자기 업인 대동강연초유한회사(2000년 으로 평양 진출), 라선신흥연초회사(2002년 독 자기업으로 라선경제특구 진출)를 두고 있 었다 62). 2005년 2월 무산철광 50년 채굴권 을 확보했던 통화강철집단( 通 化 鋼 鐵 集 團 ) 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절강성 민영 철 강사인 건룡강철집단( 建 龍 鋼 鐵 集 團 )이 통 60) KOTRA 북한경제속보, 오스트리아 VEITSCH RADEX사 대북투자계획 취소, 2000. 7. 14. 61) 이향평, 앞의 글, p. 4. 62) 이로써 장춘담배공장과 연길담배공장, 대북투자기업인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회사, 대동강연초유한회사, 라 선신흥연초회사 모두가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회사의 소속기업이 되었다(연변일보, 연길담배공장 전국 100 강 선진기업으로 부상, 2002. 9. 27; 길림신문,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회사 연길서 설립, 2007. 3. 6; 유 예진, 북-중, 합자 담배공장 설립, KOTRA, 북한경제속보, 2007. 12. 26 참조). 2008년 가을호 /65
기획논단 화강철집단의 구조조정과정(2005. 12. 30) 에서 2대 주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국유 인 통화강철집단과 길림철합금집단( 吉 林 鐵 合 金 集 團 )을 합쳐 3개 철강사가 연합한 길 림성 최대기업인 통화강철집단유한책임공 사( 通 化 鋼 鐵 集 團 有 限 責 任 公 司 )로 재출범하 였다 63). 두 번째 특징은 중국정부의 역할확대였 다. 즉, 자원개발과 제조업분야를 양축으로 중국기업들의 대북진출이 대형화되면서 중 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었 다. 대북협상과 인프라건설 지원이 바로 그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북경화려경제문화교 류유한공사를 설립(2004. 2)하여 대북투자 자문에 나서는 한편, 지방정부는 직접 협상 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통화강철 집단의 무산철광프로젝트의 경우 길림성 상 무청이 전면에 나섰다. 2003년부터 무산철 광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이 후 경제대표단을 두 차례 무산에 파견 (2004. 8, 2004. 11)하면서 북한과 정식교 섭에 들어갔다 64). 훈춘동림경제무역유한회 사의 나진항개발프로젝트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그 시작은 2003년 11월 길림성 훈 춘시의 路, 港, 區 一 体 化 (도로, 항구, 보세 원구, 공업원구의 일체화) 프로젝트의 제출 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훈춘시는 2003 년 12월부터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교섭에 나서 2004년 9월에 기본합의를 달성하였 다. 중국 오의부총리 방북시(2005. 10) 조 인된 오광그룹의 용등탄광개발, 북한 노두철 부총리 방중시(2005. 12) 조인된 중국 해양석유총공사의 중조해상석유공동 개발협정 등도 유사한 맥락의 구조를 가지 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과 지원의 확대는 민 간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도 하 지만, 역설적으로 규제의 칼날이 될 수도 있었다. 2005년 10월 북-중간에 북한의 3 대 중공업분야(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 발 등)에 대한 개발원조가 약속되었지만 65)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7. 5) 및 핵실 험(10. 9) 등 안보이슈가 전면에 부상하면 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무산철광석개 63) 향후 조강 1천만 톤과 합금철 200만 톤 능력을 지향하는 통화강철의 소유구조는 길림성 국유자산관리위원회 46.64%, 화융자산관리공사( 貨 融 資 産 管 理 公 司, 국유 CRV) 14.6%, 절강성건룡강철공사( 浙 江 建 龍 鋼 鐵 公 司 ) 36.19%, 통화강철관리층 2.57%로 국유, 민간, 금융사의 공동출자로 다원화되었다(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센타,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6년 1월호, p. 15). 64) 2005년 12월 초 북한의 협상중지요청에 따라 통화강철집단 등 중국 3개 기업의 투자계획이 잠시 중단된 적 이 있었다. 당시 중국 혜총망은 북한정부가 중국의 앞선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길림성 상무청의 협상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것 으로 보도(2005. 12. 8)하였다(연합뉴스, 2005. 12. 8). 그런데 협상결렬의 핵심이 유는 이윤분배조건으로 북한은 채굴권을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무역형식의 투자를 제외한 반면, 중 국은 채굴권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5) KOTRA, 북한의 외자유치현황과 전망, 기획조사 06-010, 2006, p. 15. 66 / 수은북한경제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발, 나진항개발, 용등탄광개발, 석유개발 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유탄을 맞으면서 사 업추진의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2. 맺음말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 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서 외국기업들의 북한진출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법체제와 1990년대 라선경 제특구체제와는 달리 중국과 유럽의 주요기 업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북한경제가 국 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하자원, 토지 자원, 노동력의 활용뿐만 아니라 북한 내수 시장으로의 진출 등 그 진출업종도 다양화 되었다. 2002년 이후 중국은 무역, 투자의 양 방면에서, EU는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신장되었다. 반면, 한국은 남북경제교류의 공식화 제 도화를 통해 교역의 신장과 함께 개성 및 금강산특구를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진출지역과 진출영역에서 일정한 범위를 벗 어나지 못했다. 신정부는 북한경제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비핵개방3000 구상 을 천명하였다. 이의 현실화는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중요하다는 점에 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대 북 투자진출을 확대하는 중국과 EU의 사례 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008년 가을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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