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 최근 북한 대남전략 구사양상 1. 북한 대남전략 기구 북한은 조선노동당 직속으로 대남혁명전략(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남전략기구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데, 대남전략의 속성상 이를 비밀리에 수행하기 때문에 대남공작기구 라고 한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를 보면, 당 비서국에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대남사업 담당비서를 두고 그 지휘 하에 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 인민무력부 정찰국 및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두고 있다. 이들 공작부서는 각자 독립성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대남공작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중요 공작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예공작요원을 차출하여 특별팀(Task Force)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4년경부터 김정일이 대남공작의 총사령탑이 되어 현재까지 대남공작을 직접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적화통일 완수)에 대비해 2009년초 대남공작 기구를 대대적으로 재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당 이 주도하던 대남공작을 군 으로 이관시켰는데, 그 내용은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 을 신설하고 정찰총국 산하에 작전국(구 당 작전부), 정찰국(구 정찰국), 대외정보국(구 당35호실)을 배치하였으며, 당 대외연락부는 225부로 격하시키고, 통일전선부는 그 기능을 존속시키는 개편을 단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개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남공작의 주체가 당( 黨 ) 에서 국방위 ( 軍 ) 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김일성사후 김정일 통치시대에 들어서 군( 軍 ) 을 최우선시하는 선군노선을 강조하고 심지어 선군노선을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의 지도이념으로 내세운 점과 국방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북한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규정한 2009년 4월 9일 헌법개정 내용과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완성은 전조선의 사회주의혁명 즉 전한반도의 적화통일로 요약되는데, 기존의 당 중심의 대남공작체제로는 적화통일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 중심으로 대남공작체제를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향후 대남공작의 방향은 기존의 방식에 추가하여 테러 불사, 제한적 무력도발 등 전투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북한의 대남공작이 공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고하는바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중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대남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통일전선부와 그 소속 단체들의 기능만을 간략히 소개한다. Ÿ 통일전선부 남북대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조총련 및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 등을 전 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서는 통상 대남사업담당비서가 직접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임할 정도로 핵심적 인 대남공작부서이다. 통일전선부에는 대남심리전 및 남한관련 정보 및 자료를 분석, 연구하는 조국통 일연구원(구 남조선연구소)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단체로 위장하고 있는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1961년 5월 31일 결성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로 당시 4.19혁명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 1 -
혼란에 편승하여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를 표방하며 제 정당 사회단체,각계인사들을 망라하여 급조된 대남통일전선의 전위기구이다. 이 단체의 기능과 임무 는 남북 대화업무 전담 국내 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노선 선전 및 통일전선 형성 한국내 국론분열 및 친북여론 조성을 위한 선전공세(예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성명, 백서, 고발장, 공개질문장 발표, 국내 인사들에 대한 편지공세) 등이다. 특히 남북당국자간 회담시 조 평통 간부들이 직접 회담 대표로 나서는 등, 남북회담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2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은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 혁명전위대이다. 반제민전은 통일혁명당 (1969.8.25 창당)의 후신인 한국민족민주전선 (약칭: 한민전, 일명 민민전, 1985년 7월 27일)을 2005년 3월 23일 개칭한 조직이다. 한민전은 남한 내 친북좌익운동세력인 주사파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하며 지난 20여년간 대남혁명을 지도해왔으나, 2003년 8월 1일자로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동년 8월 15일부터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주파수로 다시 송출하고 있다. 반제민전은 명칭개칭 이후에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에 전신인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남혁명을 지도해오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반제민전의 성격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남한혁명을 위한 당면 3대 투쟁목표인 반미 자주화투쟁, 반파쇼 민주화투 쟁, 조국통일투쟁 등을 수행하면서 특히 반제투쟁 즉 반미 자주화투쟁에 주력하는 북한의 대남 전위 대라 할 수 있다. 3 조국전선(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조국전선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체중 하나로 1946년 2월 15일 박헌영, 여운형, 허헌 등 남 한 공산주의자(398명)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과 1946년 7월 22일 김 일성, 김두봉, 최용건 등 북한의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조직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 일전선 을 모체로 1949년 6월 25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에서 72개 정당 사회단체(704명)가 결집되어 결성되었다. 조국전선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 철하는 당의 전위기구로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한 국내 주요 사건 발생시 마다 중앙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개최, 성명, 담화 기자회견 등으로 모략 선 전하거나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이 단체의 성격을 로동계급이 영도하는 로농동맹 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세운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 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무에 대해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반부의 애국역량을 단합시키 므로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 단체가 북한 조선로동당의 전위기구로 대남선전선동에 활용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조국전선은 현재 조선로동당을 포함, 북한의 24개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대표로 조직된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장단과 상무위원회 및 서기국이 있으며 조직부 선전부 국제부 재정경 리부 기요실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다. 4 조아태(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1994년 5월 미국, 일본 및 아태지역 미수교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 확대강화를 목적으 로 설립된 북한의 대외정책 전담기구이다. 이 위원회의 존재는 1994년 7월 26일 북한 조선중앙방송 에서 보도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동 단체는 1995년 4월에 개최된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 을 주관한 - 2 -
바 있고, 1995년 쌀 지원 문제를 다룬 북경회담에 전금철이 동 단체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한 바 있다. 조아태는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의 또 하나의 대외 통일전선체에 불과하다. 5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이다. 이 협의 회는 1956년 7월 2일 평양에서 안재홍, 조소앙, 엄항섭, 오하영, 윤기섭 등 주로 납북인사들을 중심 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활용키 위해 조직됐다. 이후 이 조직은 납북인사들의 숙청과 사망으로 활동이 유명무실해졌으나 월북한 이우갑(1988.4)이나 정규진(1989.11) 회원 등을 내세워 북한의 통 일정책을 지지하거나 한국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활동이 뜸한 편이다. 동 단체는 월북한 남한출신의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총회, 상무위원회, 서기국 등의 기 구가 있다. 6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오익제(전 천도교 교령, 1997.8.15 월북)의 월북을 계기로 1997년 9월 24 일 설립한 대남 통일전선체이다. 동 단체는 제1차 회의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 조선민족의 단 일성과 우수성을 과시하며 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발족되었다 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단체는 국내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계에 대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단군제 등의 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정권에 있는 양 날조하며 더나가 단군민족 등을 내세워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등 통일전선 형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평가된다. 동 단체는 1998년 이래 매년 단군릉(평양시 강동군 소재)에서 단군제 및 개천절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7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은 1998년 8.15 통일축전 제의에 앞서 1998년 6월 8일 급조한 단체이다.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에 대응하여 북한 내 정치계, 종교계, 사회계 등 각계단체들과 인사들을 결집 하여 통일전선 차원에서 민족 을 앞세워 급조한 대남 통일전선체이다. 이 단체는 김정일이 발표한 통 일방침인 민족대단결 5대방침 (1998.4.8)에서 언급한 온민족의 접촉대화와 연대연합 을 실현하기 위 한 실무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북한과 교류하는 국내 민간단체들과 인사들의 대북접촉 창구로 활용되 고 있다. 8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은 1990년 8월 15일 북한 및 친북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여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1차 범민 족대회시 민족대회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한데 이어서 해외 측 대표 곽동의(한통련 의장)가 기구명칭 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약칭 : 범민련)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북측대표 윤기복(조평통 부위원장)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결성 합의된 단체로 1990년 11월 20일 범민련 결성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범민련 해외본부(당시 의장 윤이상)는 1990년 12월 16일 베를린에서 결성되었고(92년 2월 24일 본부 위치를 일본 동경으로 이전), 북측본부(의장 윤기복)는 1991년 1월 25일 결성되었으며, 남측본부는 1991년 1월 23일 준비위를 결성한 바 있다. 1991년 이후 범민련은 매시기 범민련 의 장단회의를 열어 범민족대회 를 개최하며 북한의 통일노선을 선전해오고 있다. 1993년 12월 16일에 는 평양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인 백남준이 기자회견을 열어 범민련 강령과 규약 을 공개하였다. - 3 -
그 동안 범민련은 매년 범민족대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통 일인사 석방, 연방제 통일 및 북한 김일성 찬양 등을 각종 결의문, 선언문을 통해 선동해온 바 있다. 범민련은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및 공동사무국으로 편재되어 있다. 범민련은 규약 1조에서 전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 체 라고 밝히고 있어 언뜻 보기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순수한 조직인 양 보이지만 실제는 북한의 대 남적화혁명 달성을 위해 북한 공산세력과 남한의 반체제세력 및 친북성향의 해외동포를 연합한 친북 반한( 親 北 反 韓 ) 통일전선체인 대남공작의 전위체라 할 수 있다. 9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범청학련은 1991년 초 범민련의 강화 일환으로 남북 해외청년학생 단일조직 결성이 모색되었고 1992년 8월15일 제3차 범민족대회시 판문점 및 서울대에서 범청학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결성식을 갖고 공식출범하였다. 범청학련은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청년학생들을 망라하는 유일한 전 민족적 청년학생 통일운동체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는 북 한의 대남적화혁명 성사를 위해 투쟁하는 남북 및 해외 청년학생을 연합한 친북반한 통일전선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성격의 통일전선체인 범민련의 청년학생부문별 조직으로 범민련 강화를 위해 투쟁 하는 선봉대라고 할 수 있다. 범청학련은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및 공동사무국으로 편제되어 있다. 범청학련은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통일전선 공작의 구현체인 범민련의 청년학생 부문별 조직으로 범청학련 강령 9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범민련의 선봉대로서의 위상을 가 지고 있다. 10 조국통일연구원 조국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당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주로 남한관계 자료나 정보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1959년 12월에 당 문화부(대남 정치선전선동 기구) 산하 남조선연구소 로 신설되었으며 1978년 1월경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로 흡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경에 통일정책연구원 으로 개칭되었다가, 남조선연구소 로 환원되었으며, 다시 조 국통일연구원 으로 개칭하였다. 이 연구소는 소장, 부소장 휘하에 종합정세연구실과 종합편집실 등이 있 으며, 약 500-6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임무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제반 요소별 대남 정책자료 작성 한국 주요인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미국, 일본 등 한 반도 주변국가에 대한 정책분석 격주간지 남조선문제연구 발행 등이다. 이 연구소의 자료는 대남공 작 및 대남정책 수립의 주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구사양상 및 특징 1) 대남전략의 기조 : 한국정부배제노선 구사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한마디로,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관망모색기에서 벗어나 2008년 4월 1일 이후 대남적대노선에 입각한 현정부배제정책과 철저한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2009년 8월 김대중 전대통령 조문단 파견을 전후하여 일부 유화 제스쳐를 보여주었으나, 2009년 11월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폭침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도발 등에서 보듯이 비타협적인 대남군사모험주의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 4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와 같은 대남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전개하는 것이다. 특히 2011년 들어서 북한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연이은 대화공세 (당국간 회담, 정당, 국회, 사회단체 간 대화제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전쟁불사의 협박공세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이 2011년 초부터 대화공세를 전개하는 이유는 작년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으로 실추된 대외적인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강경노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에서 위장 평화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파탄책임을 한국정부에 전가하고 또 다른 도발을 획책하여, 2012년 권력 재편기 (총선,대선)를 앞두고 전쟁공포를 국내에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표> 이명박출범이후 북한의 대남기조 변화 추이 기간 전술 비방 수준 주요 사안 2008.2~2008.3 관망기 저강도 -대통령 비방 자체 -대남유화제스쳐 2008.4~2009.8 적대기 고강도 -로켓발사, 2차 핵실험 -전쟁불사 협박 2009.8~2009.10 적대-유화 배합기 저강도 -DJ조문단 파견 -개성공단 억류직원 석방 -추석 이산가족 상봉 2009.11~2010.12 적대기 고강도 2011.1~현재 대화-협박 공세기 중강도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대화 제의 (당국,국회,정당 등) -전쟁불사 협박공세 -낮은 단계 전자전 (GPS교란 등) 2) 제한적 대남군사도발 자행 북한은 2009년 장거리로켓발사실험(2009.4.5), 제2차 핵실험(2009. 5.25), 제3차 서해교전(2009.11.10) 등 군사도발을 자행한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3.26), 연평도 무차별 포격도발(11.23) 등을 자행하며, 대남군사위협을 중강도에서 고강도로 높인바 있다. 2011년에도 북한은 GPS교란전파를 발사하며 이른바 전자전을 실험하고 있다. 특히, 이전의 공격형 군사배치구도를 견지하고 전쟁발발 위협을 지속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군사모험주의노선을 자행하는 저의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론 에 기반한 - 5 -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대남용, 대내용, 대외용 등 다목적용 카드로 판단된다. 첫째, 대남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명박정부를 압박하여 국정기반을 무력화하고, 친북화를 유도하며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전쟁공포 분위기조성 등 내부교란을 유도하여 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대내적으로는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와 불만을 무마하고 수령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젊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영도력을 부각시켜 후계승계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셋째, 대외측면에서는 천안함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유엔 등 경제적 제재 등에 강하게 저항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를 압박하여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다. 예를 들면 향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나 미북 직접접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는 유력한 카드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3) 대남간첩공작 북한은 2010년에 강성대국 진입(적화통일 완수)에 대비해 공세적 대남간첩공작을 전개하였다. 작 년에 검거된 간첩만 해도 11명으로 정찰총국 소속 황장엽암살조 2개조(동명관-김명호조, 이동삼), 보위사령부 소속 탈북자위장간첩 김미화, 포섭간첩 김윤호, 박채서, 한춘길 등인데, 적발되지 않고 암 약중인 간첩도 상당수 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전의 우회침투공작과 함께 육상 수중 해상을 통한 직접 침투공작도 재개하고 있다. 2008년 탈북자 위장간첩 원정화 사건과 2009년 검거된 인도유학생 박사간첩 이병진 사건에서 보듯이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작과 탈북자-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공작 외에도 해외 교포들과 해외 주재원,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포섭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적화통일 완성)을 위해서는 2011년내 대남공작의 교두보를 국내에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남공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이명박정 부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척되더라도 북한 김정일은 정권목표인 적화통일 실현을 위해 대남간첩공 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비합법영역에서의 간첩침투공작(직접침투와 우회침투공작의 배합)을 전개하면서, 이와 함께 남북교류 확대를 활용하여 합법영역에서의 간첩공작과 침투역량비축 에 주력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김정일 체제 생존의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4) 친북좌파지원과 통일전선공작 북한은 제2전선(후방전선) 강화차원에서 국내 친북좌파세력을 지원하는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주 목할 점은 종전에 후방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1990년 이래 친북좌파세력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일정권의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 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친북좌파세 력은 전조선혁명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 源 泉 )인 것이다. 우리 당 국에 의해 사법 처리된 2008년 실천연대사건, 2009년 범민련 남측본부사건, 2010년 우리민족연방 - 6 -
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사건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반제민전(반제민족 민주전선, 구 한민전)과 225부 등을 통한 국내 친북좌파권 지원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중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는 바로 통일전선전술이다. 북한 통일전선의 대표적 단 골 메뉴는 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로 대표된다. 북한은 바로 친북좌파세력을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삼 아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구축하는 하층, 중층, 상층을 배합하는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해오고 있다. 이러한 통전공작은 2011년에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냉각에 따라 당국을 대상으로 한 상층통전보다는 야당 및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 상층통전에 주력하 며 한국정부를 압박해 올 것으로 보인다. 5) 대남심리전 및 사이버공작 2000년대 이후 북한은 대남심리전차원에서 온라인(사이버공간)- 오프라인(현실공간)을 배합하며, 대남선동공세를 강화해 왔다. 북한은 정보의 바다 라고 불리는 인터넷(Internet)공간을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하며 이른바 사이버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사이버공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3,400여만 명에 달하고(세계 9위, 인구비례로는 세계5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율이 1,500만 여명 (세계4위)을 돌파하여 대다수 국민이 이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사이버공간을 적화혁명의 해방구 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에서 사이버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당히 체계적인 사이버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1990대 중반 무렵부터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민 무력부 소 속의 국방과학원, 평양자동화대학 등을 통해 사이버기술, 사이버전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온 바 있으며 현재 사이버 기술역량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사이버전사들은 대 남공작기구의 사이버전담부서에 배치되어 사이버정보수집, 해킹, 대남선전선동, 교란 및 사이버전 대 비훈련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공공망, 상용망 에 수시로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더 나아가 해킹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이 해외에 개설한 100여개의 사이트(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를 활용하여 국내 안보위해세력과 연계된 대남정보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친북사이트에 게재된 안보위해자료들을 실시각으로 국내 재 야단체의 자료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올려놓고 이를 국내 안보위해권이 여기저기 퍼다 옮김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사상오염(적색의식화)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 사회주의체제 와 선군노선 등을 찬양하는 북한원 자료나 선전물들이 광범위하게 널려있어, 선량한 시민들도 인터넷 에서 손쉽게 이를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투쟁에 관련한 촛불시위 시 북한의 선전선동내용(반미, 반정부, 반자본투쟁 선동)과 유사한 내용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 리지 않고 유포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우리사회에 레드바이러스(Redvirus)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례이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일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 적발된 이모씨 사건을 보면, 이메 일을 통해 160여 차례 대북보고를 하고 지령을 하달 받았음이 드러났다. 2006년 적발된 일심회 간 첩사건, 2010년 검거된 김미화간첩, 한춘길간첩 사건 등은 사이버공간이 간첩교신의 주요 수단으로 - 7 -
악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2010년에도 북한 100여개의 친북인터넷사이트와 200여개의 국내 친북좌파 인터넷망을 통해 대대적인 사이버선동공세를 취한바 있다. 이의 단골 메뉴는 통일 강성대국 건설에 복무하는 자주, 민주, 통일투쟁으로 집약되고 있고, 핵심 선동방향은 반대한민국, 반미국, 반자본, 친북한투쟁 등이다. 특히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체제에 대비하여 사이버혁명의 교두보 구축과 역량시험차원에서 2009년 7.7사이버테러 등을 자행한바 있다. 6) 남북당국자 회담과 경협공작 2010년 남북당국자회담은 총8회(적십자회담 4회포함) 개최되었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 무회담(2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관련 실무회담(1회), 남북군사실무회담(1회), 적십자 실무회담(4회) 이 그것이다. 이렇게 남북당국자간 회담이 지지부진한 것은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철저히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한 탓이다. 북한은 천안함폭침사건으로 조성된 반북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추석을 전후해 2차례(10.30-11.1, 11.3-5) 이벤트성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연평도 포격도발(11.23)에서 이러한 북한의 유화제스쳐는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2011년 벽초부터 북한은 우리정부를 향해 다방면의 대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 광객 사살사건,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우리정부가 정상회담 등 당국자회담에 응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설사 한반도 주변정세의 획기적 변동(?)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주체사 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일 정권이 건재하는 한,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 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당국자 간 대화에는 소극적이면서도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이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철저히 챙기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 은 안정적인 경제편익을 가져다주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키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7) 해외공작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 (국제혁명역량 강화)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 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해오는 해외공작에 주력해 온바 있다. 북한은 인도유학생 포섭간첩 이병진사건(2009)에서 보듯이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작과 탈 북자 위장간첩 원정화(2008), 김미화(2010) 사건에서 보듯이 탈북자-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공작 외에도 해외 교포들과 해외 주재원,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포섭공작에 계속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9년 2월 재외동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대선 을 앞둔 권력교체기에 대비하여 600여만 명의 재외 동포 중 선거권을 갖는 240만 해외교포를 친북 화 시키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