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of Ieodo Research

이어도 해양 보고 - 이슈와 동향 Ieodo Maritime Report 2012. 2. 22 제 01-3호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Society of Ieodo Research)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 21 707호 Tel. 070-8224-5853 Fax. 02-761-8110 1. 전문가 칼럼 ㅇ이어도영유권을 둘러싼 해양법 해외석학 인터뷰_ 에릭 프랑크스(Erik Franckx) - 해양법을 적용할 경우의 이어도의 귀속문제에 대한 의견 2. 정세 및 동향 _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 ㅇ신안에서 중국 순시선 한국 해경에 의해 퇴거_동아일보/조선일보 12.02.07 - 한국해경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한국영해 인근지역을 순찰하다 적발, 한국해경의 집중적인 감시 끝에 퇴거 ㅇ필리핀-미국 군사적 연합에 대한 중국언론의 반응_중국 财 迅.com 12.01.19/ 千 龙 网 12. 01. 19 - 중국을 위협하려는 미국의 의도라고 인식 - 아시아 여러국가가 개입된 전쟁으로의 발전 가능성 우려 ㅇ한국의 원양함대 발전에 대한 중국의 인식_환구시보 12.02.05 - 미국과 공동으로 중국 도련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 ㅇ한국해경의 강화된 어업단속과 그에 대한 중국측 해석_정성군사망 12.02.05 - 자국어민의 불법조업을 주권수호로 해석, 어업분쟁을 주권분쟁으로 확대하는 선동 ㅇ일본 아이치현 앞바다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사전굴착_RBB TODAY 12.02.14 - 제1회 메탄 하이드레이트 해양산출 시험이 아이치현( 愛 知 縣 ) 앞바다에서 시작 - 향후 단계별로 기술기반 정비 예정 ㅇ 일본의 EEZ에서의 중국선 행동_요미우리신문 12.02.19 - 중국 하이지엔66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인 쇼요호( 昭 洋 )의 해저데이터 수집 을 위한 조사 중단을 요구 - 1 -

전문가 칼럼 이어도영유권을 둘러싼 국제법적 고찰 지난 10일 브뤼셀 브리제 대학(Vrije Universiteit Brussel)의 국제법과 유럽법 학부 학장이자 국제법 연구센터의 소장인 에릭 프랑크스(Erik Franckx)교수에게 이어도와 관련한 의견을 서신을 통해 물어보았다. 아래의 내용은 프랑크스 교수의 답변이다. 에릭 프랑크스 교수 웹에서 이 주제에 대해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양과학기지 를 설치한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실 생각은 없나요? 법적인 관점으로 이 수중암초(이어도)를 보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어도에 인공도서를 건설하는 권리가 어느 국가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어도가 주변 의 3개국에서 200해리 이내에 있다는 위치를 생각하면, 이어도에 대한 권리는 이어도가 속해있 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어느 국가에 속해있는지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제시된다면 그 국가가 유일하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국가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개인들이 그러한 인공구조물을 영해 바깥에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건설 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으나 해당 대륙붕에 대한 권한을 지닌 국가들은 자국의 허가를 얻어 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연안국가들의 법적 레짐과 얽혀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의미있는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이 이 구조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항의 여부입니다.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이는 구조물이 설치된 대륙붕이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묵인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섬과 바위(island와 rock)의 정의는 분명히 뜨거운 법적 이슈입니다. 그러나 수중암초는 이와 는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바위들이 1982년 협정에서 섬의 하위그룹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이후 부터 바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 물로 둘러싸인, 만조때에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 을 의미 에릭 프랑크스 교수 약력 1982년 UN해양법위원회 산하에 있는 특별중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 전문가로 임명 1990-1991년 브뤼셀 브리제대학 베살리우스 단과 조교수(Vesalius College, Vrije Universiteit Brussel, Belgium) 1991-1992년 브뤼셀 자유대학 부교수(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1999-2000년 캔터버리의 켄트대학의 국제학부 강사 2008-2009년 파리소르본대학 아부다비 캠퍼스 초청교수 2006년 벨기에 상설 중재재판소 판사로 임명 2002년 UNESCO 산하의 해양법 전문가 자문기관(ABELOS)의 자문위원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의 해양경계획정 전문가 EU 국제표준물질 등록센터(COMAR)의 해양법팀 대표 2010-2015 벨기에 브뤼셀 브리제 대학 법학부 연구교수 - 2 -

합니다. 이어도가 수중 암초 라고 표현되고는 있지만 1982년 협정의 3항 121에서 정의된 바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중암초는 그 위에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하였건간에 중간선을 결정하 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영해나 접속수역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해양법협약 5 항 6절에 따르면 인공도서는 500미터의 안전수역만을 지닐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해양 헌법 은 당사자들이 정당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어 도는 그 자체로서는 한국측이 더 많은 해역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한국이 인공 적인 구조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도서 설치에 대해 다른 국가가 항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는 대륙붕의 이어도구역은 한국에 속한 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어도에 대한 소식을 듣기 바랍니다. - 3 -

Review on sovereignty over Ieodo based on International Law By Erik Franckx, Vrije Universiteit Brussel I did a little research on the web on this particular feature (http://ieodo.khoa.go.kr). Quite impressive indeed what your country did by building an ocean research station there. You were by any chance not thinking of hosting your seminar there? The meaningful discussion on this underwater rock from a legal point of view concerns: who has the right to construct artificial islands there. Located within 200 nautical miles of the three countries surrounding it, the essential question thus relates to which is the country having sovereign rights over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location of Ieodo. Once this question is answered, there can be no question that only that country is entitled to establish artificial structures there (others probably can, but only with permission of the state on whose continental shelf there structures are erected). In the past, individuals wanting to establish new nations have attempted to do so by erecting such structures (or using abandoned ones) beyond the territorial seas of states. But states who had claims over the continental shelf in question have always objected by claiming that such constructions need their authorization. The legal regime applicable there is that of the coastal state. An interesting question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appears to be whether any other country has ever protested against the Koreans building this structure. For if they did not, this might imply acquiescence that the underlying continental shelf belongs to the country having constructed the artificial island. The definition of and island and a rock is certainly a hotly debated legal issue, but has not really anything to do with the submerged rock in question. Since a rocks are considered in the 1982 Convention to be a sub-group of islands, it means that they must be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Even though Ieodo is normally described as an underwater rock, this is not a rock as understood by Art. 121, para 3 of the 1982 Convention. The underwater rock by itself can have no influence whatsoever on the median line, no matter what kind of structures people might build on it. It can neither have a territorial sea, nor an contiguous zone. An artificial island only has a safety zone of 500 meters around it (Art. 60, para. 5). The present Constitution of the Oceans only states that parties have to reach an equitable result, whatever that may be. It appears therefore to me that Ieodo islands will not be helpful to Korea to claim a larger part of the oceans, but conversely, the delimitation will be detrimental to appreciate whether Korea has the right to make use of the artificial structure on it. Only indirectly might it help you, as explained above: in the hypothesis that nobody lodged a protest against the erection of this artificial island, it might help Korea in its argument that at least this precise area of the continental shelf must belong to Korea, meaning that the delimitation line must probably be located on the other side of it when viewed from a Korean perspective.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about the rock. - 4 -

정세 및 동향 국내 언론 해경, 가거도 해역 中 순시선 몰아내 이형주기자/정승호 기자 동아일보 2012. 2. 7 해양조사 사전승인없이 침범 중국 해양순시선 하이젠( 海 監 ) 51호가 한국 영해에서 가까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가 거초( 可 居 礁 ) 해양과학기지 해역을 순찰하다가 우리 측 경비함에 적발된 뒤 2시간 만에 물러갔 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순시선을 보낸 목적을 놓고 영유권 야욕, 한국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능력 확인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8시경 목포해경 소속 1500t급 경비함 1506함이 레이더로 가 거도 서남쪽 70km 해상에서 하이젠 51호(1000t)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가거도 서남쪽 70km 해상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1506함은 하이젠 51호를 발견한 이후 무선교 선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답신이 오지 않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거도 인근 EEZ 해역에서 중 국 순시선이 항해를 한 적이 거의 없어 발견 직후부터 항로를 추적했다 고 말했다. 1506함은 이날 오전 8시 45분경 하이젠 51호와 교신을 했다. 1506함이 왜 한국 측 EEZ를 항해하느냐 라고 묻자 하이젠 51호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해를 하고 있다 고 답신 했다. 한국 측 EEZ 내에서는 선박이 항해를 할 수 있지만 해양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하이젠 51호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후 하이젠 51호는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를 중심으로 3분의 2 정도를 돌다가 오전 9시 50분 경 가거도 서남쪽 122km 지점(한국 측 EEZ 경계선)을 벗어났다. 해경 관계자는 하이젠 51호 가 해양과학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집중적인 감시를 하며 지속적으로 추적하자 스스로 물러났 다 고 말했다.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는 2009년 가거도 서쪽으로 47km 떨어진 가거초 수심 15m 아래에 완공 됐다. 구조물 전체 높이는 51m, 물 위로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인 26m가 드러나 있다. 면적은 286m²(약 87평)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4분의 1 정도다. 21m 높이의 파도와 초속 40m에 이 르는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안서 중국 해양감시선 퇴거 조홍복기자 조선일보 2012. 2. 7 중국 해양감시선이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인 전남 신안군 가거초 인근 해역을 순찰하다 해경에 발각돼 2시간 만에 물러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말 제주도 이어도 해양기지에 이어 두번째로 중국측 감시선이 발견돼 퇴각 조처됐다. 전남 목포해경 1506함은 지난 4일 오전 7시 50분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가거초 기 지 주위를 순회하던 1000?급 중국 해양감시선 해감 51호를 발견했다. 이후 교신을 시도했지만, 중국측은 1시간 동안 응답이 없었다. - 5 -

해경의 계속된 항해 목적에 대한 질문에 해감 51호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교신으로 일상적 인 항해다. 우리는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 상부에 물어봐라 고만 대답했다. 해감 51호는 발견 2시간 뒤인 오전 9시 50분쯤 EEZ 밖으로 돌아갔다. 해경은 외국 선박이라도 우리측 EEZ내 항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며 다만 해양 조사 목적 일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이어도와 가거초 부근 해역 등 동중국해에 대한 순찰 활동을 위해 대형 함을 투입한다는 발표를 했다.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한 가거초 기지는 2009년 10월 가거도 서쪽으로 47km 떨어진 가거초 수심 15m 아래에 완공됐다. 국토의 끝자락 그 누가 넘볼쏘냐 P-3C 초계비행 동승기 독도~이어도 6시간 2160km 정찰 윤상호기자 동아일보 2012. 2. 22 클리어 포 테이크 오프(이륙준비 완료). 17일 오전 6시 경북 포항시 해군 제6전단 기지 내 활주로. 기자가 동승한 P-3C 해상초계기는 어 둠이 짙게 깔린 하늘로 솟구쳤다. 4600마력짜리 터보프롭엔진 4기에서 뿜어내는 굉음이 쉴 새 없 이 고막을 때렸다. 동해로 기수를 돌리자 칠흑 같은 바다 위에 선박들의 불빛이 드문드문 보였다. 맨눈으론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기내의 레이더 화면엔 주변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의 종류와 항로가 포착됐다. 조종석 아래에 장착된 적외선열상장비(IRDS)는 어둠 속에서도 선박의 형태까지 잡아 스크린에 보여줬다. P-3C는 반경 수백 km 내 250여 개의 목표물을 추적해 식별할 수 있다. 현 고도 7500피트, 속도를 높여 독도로 간다. 조종사인 이민혜 소령(해사 56기)이 기내 마이 크로 대원들에게 목적지를 알렸다. 여명이 밝아오는 망망대해를 50여 분간 날아 두꺼운 구름층을 통과하자 창밖으로 마침내 독도 가 의연한 자태를 드러냈다. 집채만 한 풍랑을 홀로 견디며 검푸른 바다 위에 당당히 서 있는 대 한민국의 막내 의 모습에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다. 섬 주위를 비행하는 대원들을 향해 독도는 그대들이 와줘 외롭지 않다 고 화답하는 듯했다. 고 도를 200m까지 낮추자 독도 경비대의 초소와 등대가 손에 잡힐 것만 같았다. 대원들은 인근 해역 - 6 -

17일 제주국제공항 내 기지 활주로에서 해군 6전단 소속 P-3C 해상초계기 대 원 12명이 독도, 마라도 등 6시간 동안 2160km에 걸친 초계비행을 마친 뒤 파 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주=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을 지나는 해경 경비함과 무선교신을 하며 일본 순시선이나 어선들이 접근하는지 감시했다. 대원 들의 얼굴에선 국토의 동쪽 끝자락을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수호하겠다는 결기가 느껴졌다. 잠시 뒤 기체는 다음 목적지인 마라도로 기수를 돌렸다. 독도에서 국토의 남쪽 끝인 마라도까지는 약 950km. 울릉도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제대로 앉아있기 힘들 만큼 기체가 요동쳤지만 대원들은 묵묵히 임무에 열중했다. 소노부이 장착 완료. 전술통제관인 박영상 대위(해사 48기)의 지시에 따라 수면에 닿을 듯 낮 게 비행하면서 수중음파탐지기인 소노부이 를 바닷속으로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 장비로 적 잠수함의 신호를 탐지해 위치가 확인되면 어뢰를 발사해 격침한다. 제주도 상공을 통과한 지 30분이 지났을까. 저 멀리 동중국해 한복판에 세워진 철제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였다. 가장 높은 곳의 수심이 4.6m나 되는 수중암초인 이어도와 그 위에 세워진 해양 과학기지를 상공에서 만난 감동은 독도에 뒤지지 않았다.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푸른 바다에 꼿꼿이 서 있는 이어도 해양기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 는 대한민국 땅 임을 실감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 蘇 巖 礁 )라고 부르며 영유권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정부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2015년에 완공될 제주해군기지에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대한민국 영토의 끝자락을 지킬 이른바 독도-이어도 함대 를 창설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여름 관공선( 官 公 船 )을 이어도 인근 해역에 보내 한국 선박의 침몰선박 인양작업 을 방해했고, 올해엔 3000t급 대형 순시선을 이어도 해역 등 동중국해 순찰에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대원들은 전했다. P-3C 초계기는 지난달부터 이어도 인근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임무를 하고 있다. 6시간 동안 총 2160km에 걸친 초계비행을 마친 P-3C는 종착지인 제주공항 내 기지 활주로에 사뿐히 착륙했다. 40년 시조 동지의 전통과 파격 네 사람의 노래 한윤정기자 경향신문 2012. 2. 6 ㆍ윤금초 박시교 이우걸 유재영 합동시조집 윤금초(70), 박시교(67), 이우걸(66), 유재영(64). 네 시조시인이 합동시조집 <네 사람의 노 - 7 -

29년 만에 두 번째 합동시조집을 낸 윤금초(70), 박시교(67), 이우걸(66), 유재영 (64). 래>(문학과지성사 사진)를 펴냈다. 1983년 합동시조집 <네 사람의 얼굴>을 같은 출판사에서 낸 지 29년 만이다. 문지(문학과지성사)의 김현 선생이 살아계실 때 문지에서도 정형시에 관심이 있다 고 해서 <네 사람의 얼굴>이 나오게 됐죠. 오규원 시인이 해설을 썼고요. 그 책이 젊은 시조시인들 사 이에 교과서처럼 꾸준히 읽혔고, 1995년에는 증보판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 니 각자 새로운 작품이 쌓이고, 경향도 달라져 이번에 선집을 다시 묶게 되었습니다. (이우걸)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사이에 등단해 40년 안팎의 작품활동을 해온 이들은 한국 시조의 현대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나눠온 사이다. 29년 만에 두 번째 합동시조집을 낸 유재영, 윤금초, 이우걸, 박시교 시인(왼쪽부터)이 한자리 에 모였다. 자유시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윤금초, 박시교 시인은 사설시조나 엇시조 형식을 적극 도입 하면서 파격을 꾀한 데 비해 이우걸, 유재영 시인은 시조의 정체성인 율격을 엄격히 지키는 쪽 으로 나갔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절, 시조가 어떻게 현실을 수용하면서 전통 을 지켜나갈지 탐구하기도 했다. 각자 입장과 개성이 달랐음에도 1970년대 후반부터 오늘의 시 조학회 를 만들어 함께 토론하고 활동해온 평생 동지들이다. 각자 25편씩 100편의 시조가 실린 <네 사람의 노래>는 제목 그대로 네 사람의 개성을 고스란 히 드러낸다. 윤금초 시인의 작품은 형식과 내용의 실험성이 돋보인다. 바람 불면 바람 소리 속에, 바당 불 면 바당 울음 속에/ 웅웅웅 신음 같은, 한숨 같은 노랫가락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아련히 바 닷바람에 실려오고 실려가고. 이청준 소설 <이어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이어도 사나, 이어 도 사나 는 평시조 사설시조 엇시조 등 여러 시조 형식을 섞은 옴니버스 시조 로 풍성한 분량과 다채로움을 갖췄다. 1970년대부터 실험하기 시작한 옴니버스 형식은 시조 한 편에 자체의 서사 구조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끌어모은 것 이다. 박시교 시인은 일상사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을 섬세하게 시화한다. 서정성이 없으면 밑바탕이 없는 것 이란 지론에 따른 것이다. 얼마큼 황홀해야 갇혔다 하겠느냐// 이미 나는 네 안에서 봄날 아지랑이처럼 가물가물/ 피어나는 가뿐 숨결일 뿐인 것을//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만하면 꽃이다 ( 더불어 꽃 전문) 자유시들이 너무 난삽해지고 율격을 잃어가면서 원래 시가 갖는 품위가 사라졌습니다. 현대 시조는 사설시조나 엇시조를 이용해 어느 정도 형식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시의 바탕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시교) 이우걸 시인과 유재영 시인이 겪었던 변화도 뚜렷하다. 이우걸 시인은 과거에는 서정성과 미 감에 온 신경을 쏟았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고 했 고, 유재영 시인은 반대로 초창기에는 시국이나 노동현장을 시로 썼지만 민주화가 이뤄진 다음 - 8 -

부터는 이미지와 상징 같은 시의 본래 기능에 집중한다 고 말했다. 이 비누를 마지막으로 쓰고 김 씨는 오늘 죽었다./ 헐벗은 노동의 하늘을 보살피던/ 영혼의 거울과 같은/ 조그마한 비누 하나. 이우걸 시인의 시 비누 는 세상을 떠난 노동자의 집을 방문 했다가 얇은 비누 한 장으로 남은 고인의 자취를 보고 쓴 작품이다. 그 사람 집을 나와서 언덕 길을 오르는데 희미하게 떠있는 낮달이 비누 같더라. 비누와 겹쳐진 낮달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연상시켰다 는 게 이우걸 시인의 설명이다. 한편 유재영 시인의 시는 조선옹기, 연잎, 쌀독, 오동꽃, 분청사기, 홍시, 모과 등 전통 미감이 두드러진다. 이 나라 지극한 인심이며 햇빛이며/ 봉숭아 꽃물에다 우리 누님 울음까지/ 잘 구운 질흙 대장경 오디 빛 저 항아리 ( 조선 옹기를 주제로 한 세 가지의 시적 변용 일부) 유재영 시 인은 우리 정서와 밀착된 세계를 보여주되 낡은 언어와 이미지를 깨트린 참신함을 추구한다 고 말했다. 해방 전후에 태어나 첫 한글세대의 대표적 시조시인이 된 이들은 시조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시조의 소재도 다채로워졌고 형식 역시 종장의 첫 세 글자만 지키면 시조로 인 정할 만큼 관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적지 않다. 현재 시조시인이 2000여명 되는데 노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현실과 첨예하게 맞서기보다 관 념으로 흐르게 되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것, 이를 위해 대학에서 시조를 가르치고 창작하 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유재영) - 9 -

중국 언론 필리핀을 위해 대담해진 미국, 중국의 비웃음 郭 艳 涛 财 迅.com www.caixun.com 2012. 1. 19 최근 남해(남중국해)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연해국가인 베트남, 필리핀이 선두에 서 서 이미 강점한 중국남해해역을 공고히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둘이 합세하여 새로운 사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상원의원4명이 18일 필리핀방문을 마치면서 이 방문 가운데, 그들은 필리핀에 최소한 두척의 해안순항선을 제공 하겠다고 답했다. 동시에 선동하기를 남중국 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필리핀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평했다. 이번 방문한 미 상원의원 4인 중 3명은 상원군사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이며 1명은 정보위원회 소속이다. 그들 의 필리핀 방문시기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Voice of America 에 나타난 바로는 18일 미 상원의원 모두 서필리핀해역 이라는 용어로 남 중국해를 칭했다. 남중국해 분쟁 문제에 있어 필리핀을 지지한다는 것을 이런식으로 표현한 것이 다. Joe Lieberman 상원의원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싶다면 시시각각 전쟁 준비를 해야 한 다. 중국이 서필리핀해에 대한 영유권을 표명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필리핀정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평했다. 남중국해의 위험은 얼마전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확대되었다. 비록 베트남과 필리핀이 이권 문 제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향해 빈번하게 도발하고는 있지만 남중국해의 경계선 문제에 있어서 - 10 -

누구도 감히 법을 어기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베트남과 필리핀의 입장 에서는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이들 국가의 반항은 남중국해 강점의 이권을 합법 화하고 미국의 남중국해전략에 부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원의 방문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계에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필리핀 좌익정당의원이 18일 필리핀을 방문한 미 상원의원 4명이 음험한 의도 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 다. 필리핀외교부가 아키노 3세정부관원과 미국의원이 회담에서 세부사항을 의논한 내용에 대해 우리는 매케인의원의 안보, 국방, 외교영역의 반중국적인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미 상원 의원 4명의 방문역시 미국이 근래 선포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남중국해문제에 있어 전혀 상관없는 국가인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역시 이 분쟁에 동시에 끼어들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파견한 전함편대는 베트남 군항을 방문하여 베트남군사훈련에 참 가한 바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인도해군이 갑자기 장차 남중국해에 장기적으로 상주하겠다 고 한 것이다. 작년부터 베트남해역은 줄곧 불안한 지역이었다. 이는 미국의 동남아 중시 군사 배치에 기인한 것이다. 비록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촉구하는 국내 네티즌들의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 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이 시기가 전쟁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중국경제상황이 전면적인 군사행위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최소한 현재로서 긍 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일단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이용하면 속도전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와 일본은 분명 참여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함해서 참전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면 중국은 매 우 불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적절한 군사적 위협 즉 필리핀과 베트남의 앞서가는 행동을 완전히 억제하는 수준으로의 군사적 위협은 필요한 것이 다. 1월 13일 중국해군의 3대 함대는 동시에 군사훈련을 실시, 남해함대는 육상전에 주력하기 시 작했다. 보름전부터 해방군보( 解 放 军 报 ), 중국군망( 中 国 军 网 ), 국방부관망( 国 防 部 官 网 ), 중시군사 채널( 央 视 军 事 频 道 )등 주요 군사매체들은 이러한 해군훈련에 대해 광범위한 보도를 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매우 급하게 의원 4명을 필리핀에 파견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우려를 어느정도 반 영한다. 그러나 곧 다가올 금년 대선에 대비해 이란이건 남중국해 문제이건 전쟁을 하는 것은 미 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러니 중국은 필리핀과 소꿉장난 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상황에서 중국은 작가 김용이 구음진경에 남긴 다음과 같은 무공비적을 배 워야 할 때다. 강한 것은 강하게, 어지러운 것은 어지러운 그대로 내버려두라. 그래도 언덕에는 청풍이 불고 밝은 달은 강을 비출 것이다. 악한 것은 악하게 내버려두라. 내가 스스로 진실하면 충분하다. 전문가 의견: 한국이 원양함대 발전을 통해 미국과 협력하여 도련( 岛 链 )봉쇄 해군군사학술연구소 리지에 연구원 환구시보 2012. 2. 5 한국은 대양해군의 꿈을 완성하는가? 얼마전 한국은 장차 독도이어도함대 (독도의 일본명칭은 竹 島, 이어도는 중국 苏 岩 礁 이다.)를 건설할 것을 선언하면서 핵함대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수량을 증대하여 배치했다. 동시에 올 해부터 5년 이내에 핵함대에 60억달러의 경비를 투자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 이 방대한 - 11 -

제4함대 는 세계, 특히 동북아주변각국의 큰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자세히 관찰하면 열악 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 을 것이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매우 좁으며 전략이라 할만한 것이 없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 으로는 북한과 장기 대치중인 상황이다. 주위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3개 강대국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미국주둔군만 3만 7천명이다. 즉 다년간 샌드위치 신세 였던 한국은 항상 뒤바뀌는 위치와 역할속에서 격동의 세월을 보내왔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해 도 제약요인이 너무 많아 큰 소리를 낼 수 없었고 발휘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한국의 총체적인 경제력은 떨어지는 편이 아니며 과학기술발전도 비교적 빠른 편이고 한국해군 충무공이순신 KDX - 2 미사일구축함 975 호 한국독도호군함 공업기초 역시 상당히 견실하다. 특히 조선공업은 장기간동안 세계 상위에 속했다(2011년도 조 선 예약주문량은 세계 제1위이다). 근 몇 년간 한국은 선박건조 연구제작과 항공모함, 찰스턴구 축함, AIP잠수정 등을 포함하는 선진 함정 구매 등의 구체적 노력을 통해 그 사이 대양해군 의 꿈을 거의 완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의 천안함 사건은 현실 문제인 근해해역문제에 다시 주 목하게 만들었다. - 12 -

이번에 한국신함대가 곧 건설되는데 이는 곧 구체적 현실을 중시하는 것으로 돌아온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독도이어도 라는 명칭을 함대의 명칭으로 정하는 계책을 썼다. 이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독도와 이어도 를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기술한 두 섬의 면적이 비록 크지 않고 생존조건 역시 좋지 않지만 한국은 ( 이어도 는 근본적 으로 생존조건이라는 것을 언급할 수조차 없다)이어도가 갖는 중요한 전략적 지위와 국가해양권 익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일본과 중국과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조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최근 다년간 불경기였던 미국은 서태평양 우방국이 미국의 군비부족과 감소하고 있는 함정수량을 보충해 소위 도련 봉 쇄에 생긴 공백을 채워주길 바라고 있다. 또한 해상어업분쟁중의 아군관여정도를 증강시키고 필 요시에는 해상경찰청이 상술한 해역에서의 법 집행과 모니터링 능력을 대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는 웅대한 함대건설을 통하여 북한을 위협해 양 국가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함부로 경거망동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제주도를 기지로 하는 함대건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해군기지를 건설한 이상 군비의 지속적 확대와 독도와 같은 공격선, KDX 3 찰스 턴급 미사일 구축함과 같은 대형함정 수량의 빠른 증가는 대양해군 의 꿈을 보여주는 심해함대 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해상변화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래 함대의 발전동향에 대해 응당 시시각각으로 파악하여 진지하게 분석 연구 및 대책을 마련, 우리나라(중국)의 해양권익을 최대한 수호해야 한 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이 경악스런 소식 두가지를 폭로, 북경을 뒤흔들다! 정성군사망 2012. 2. 5 후진타오와 시진핑이 경악스런 소식 두가지를 폭로, 북경을 뒤흔들었다. 중국해양감찰선이 6월 13일과 7월 2일, 7월 5일 세차례에 걸쳐 수옌쟈오해역에서 작업하던 한국선박에 중국주권을 침 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에게 중국주권을 침범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2011년 7월 27일 한국 동아일보 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해양감찰선은 6월 13일과 7월 2일, 7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수옌쟈오 해역에서 작업 하고 있는 한국선박에게 중국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으로 요구했는데 중국 정부가 한국정부에게 중국주권을 침범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중국어민들이 중국정부에게 호소하고 있다. 중국어민들이 중국주권을 수호하는 예는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데, 수옌쟈오와 르샹쟈오부근의 해역의 조업과 같은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중국경찰이 한국정부에게 지나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해적행위로 체 포된 중국어민에 따르면 중국어민은 사람으로 취급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중 한어업분쟁은 중한간의 주권분쟁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역사를 통해 중국혁명의 선봉대와 중국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중국 무산계급이었음이 증명되었 다. 중국의 국가이익이 위협받는 시기에는 왕왕 무산계급의 어민형제들이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 지지 않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적진으로 돌격하곤 했었다. 심지어 목숨을 바치기도 했다. 어민이 중국 주권수호 실천을 통해 무산계급 네티즌 역시 불타는 애국심으로 중국이 후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제거음모에 대항하는 국민의 함성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군사 관련 뉴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수동적 외교의 상황에서 중국해양감찰선이 한국이 침범한 중국영토 수옌쟈오와 르샹쟈오부근 해역에서 항상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교적 풍파를 우려해서인데 국민들에게 형식 - 13 -

적으로 홍보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국 중앙일보 에서는 현실은 현실이기에 중국 외교부가 아무리 침발라 놓아도 한국의 분쟁도서에 대한 실효지배를 이길 수는 없다고 비꼬았다. 몇 년 전, 수옌쟈오는 한국이 건설한 소위 해양연구기지 로 침탈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많은 독자들이 수옌쟈오가 중국역사상 전통적인 영토로 수백년간 장쑤성 치동시 동하이향 흥왕촌 린쉐이( 江 苏 省 启 东 市 东 海 乡 兴 旺 村 临 水 村 临 水 )의 촌민 관할구역에 속해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관련정부 부처는 실제 현장에서 멀리 있어 근무효율이 낮다. 이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에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자국 어민이 도처에서 외국 해경에게 모 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현장에 사람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오 히려 일방적으로 외국의 사실을 왜곡한 보도를 듣고서는 자국어민들에 대한 교육강화를 보장하겠 다는 내용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주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경의 구타와 위협을 당하는 중국어민 녹화영상 근래에 중한간의 어업분쟁은 점점 더 심해지는 추세이다. 한국 해경에 의해 중국어선이 구금되 는 사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심지어 한국해경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칼 에 찔려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도 있었다. 한국매체 역시 모두 중국어민의 폭력적인 법 집행 방해 를 과장해서 보도하고 한국해경을 약체 조직 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은 다른 경우이 다. 한국에 구금된 중국어선의 선원은 현지시각으로 1월 17일 오후 3시에 저쟝성 원링시의 져타 이위윈32066호( 浙 台 渔 运 32066)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의 한국해경과 만나 검사받고 있었다. 한국 법 집행요원은 기적을 울리거나 선박정지경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선을 강행했다. 승선 후, 한국해경 한명이 총을 뽑아 경고사격을 하고는 선상의 선장을 포함한 13명의 중국선원들을 야만적으로 구타했다. 그 과정에서 선장을 포함한 3명이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구타당했다. 이후에 중국측 선원들은 수갑이 채워진 후 한국해경 여러명에게 교대로 발길질을 당했다. 사건발생후 한국측은 중국선원에게 공권력을 집행한 것 이라고 성명을 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국해경은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녹화를 한다. 그러나 중국 주 광주총영사관에서 한국측에 증거 자료제공을 요구했을 때 한국해경은 어떠한 정보제공도 거절했다. 더욱 수상한 것은 한국해경이 24일 중국선원들에게 자신들에게 맞춰 현장 시뮬레이션 을 한차례 요구했다는 것이다. 선원들이 해경의 권총을 강탈하려는 등의 연속동작을 명령했지만 선원들이 거절하자 25일 오후 사복과 제복을 입은 한국해경이 다시 승선해 자기들끼리 조타실의 문을 닫고 현장시뮬레이션 을 했다는 것이다. 져타이위윈32066호 어선의 소식이 제주에 도달한 후, 한국해경측에게 납부한 금액은 대략 45 만 위안에 달하는 보증금 이다. 어선은 동시에 모든 선원들의 의료비용까지 부담한 후에, 25일 오후 제주를 떠나도록 허가받았다. 중국외교부 대변인 사무실에서는 사건발생후 중국측이 한국측과 즉시 교섭하여 엄격한 관심을 갖고 한국측 역시 진지하고 공정하게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 련, 중국어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주중한국국대사관은 2월 3일, 중국뉴스매체기관에 발송한 우편을 통해 관련보도는 내용이 사 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각 매체가 이 내용에 대한 주중한국대사관의 입장 을 전달하기를 바란다 고 했다. 우편의 내용 일부를 보면 중국어선 저쟝타이위윈32066호 의 법 집행 전모와 관련된 문 서파일에서 여전히 중국어선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선원들이 한국해경의 총기 를 탈취하려 하는 등 폭력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매체는 사건진행에 대한 취재요청을 준비하는데 주중 한국대사관이 오히려 거절하 고 있다. 어선이 소재한 저쟝타이저우의 지식청년인사들은 한국측의 반응을 비판했는데, 특히 한 국측은 중국선원의 폭력적인 법 집행 방해를 강조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한국대통령이 연초에 중국을 방문하여 당시 중한 양국 원수가 연합으로 - 14 -

양국은 적극적으로 외교, 어업등의 관련부문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화 협의를 통해 양국해양 영역의 협력을 촉진한다 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이번 한국해군의 폭력적인 법 집행은 연합보도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 해군규모를 확장 주장, 중국이 남해(남중국해)에서 더욱 협력하도 록 강요 千 龙 网 www.qianlong.com 2012. 1. 19 미국 항공주간 1월 16일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소규모 고문단 신미국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에서는 중국의 해군증강에 대응하고 태평양에서의 미 국의 이권을 유지, 수호하기 위해 미국측이 해군함대규모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고했다. 보고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 미군함대는 모두 313척의 함정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삭감된 예산은 향후 더 삭감될 예정이다. CNAS는 금년 1월경 보고에서 미국이 더 많은 함정을 필요로 한다고 밝 힌 바 있다. CNAS에서는 미국은 해군의 존재를 더 강화시켜, 장기적 노력으로 346척 규모의 함 대를 건설해야 한다. 현재는 노화전함의 퇴출과 예산삭감으로 오히려 250척으로 줄어들어버렸다. 신뢰할만한 군사적 지지가 있을 때야만 중국과 기타 각국간의 적절한 외교와 경제협력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해군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미국경제가 성장, 발전해야만 한다. 해당보고는 관련지역해군역량이 미국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약설했다. CNAS에 따르면 중국남 해는 중국경제와 군사력의 팽창과 현존하는 법률제도를 유지하려는 바람으로 인해, 미국의 이권이 장차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했다.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역사상의 연해 규범에 대한 끝 없는 질의를 통해, 동시에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면서, 연해구역의 통항을 위협하면서 개방성에 끝 없이 도전하고 있다 이어 CNAS보고서에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요충지로서 중국남해는 전 지구 해운항선이 집중 된 곳이다. 거대한 경제이권에 대해 논하자면 그중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1.2만억달러를차지한다; 21세기 경제의 인구중추이기도 하다. 15억중국인과 6억동남아인, 13억 인도인의 주요 자원운송과 화물교환이 이루어지는 핵심 지역인 것이다. 이는 6개대륙 각국 영해분쟁의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해저자원가운데 석유는 70억 배럴, 천연가스는 25만억 입방미터에 달한다. 새로 발표된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이 처할 도전은 역사 적으로 자유로웠던 통항준칙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동시에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의 인구를 포함한 실력과 행동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협력이나 강력한 지위에 있어야만 더 바람직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국력 유지 이외에도 광범위한 지역적 협력과, 협 력의 중요성 에 대한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 15 -

<기사 원문> 美 国 为 菲 律 宾 壮 胆 中 国 笑 看 风 云 起 2012. 1. 19 最 近 南 海 问 题 愈 演 愈 烈, 沿 海 国 家 越 南 菲 律 宾 挑 头, 为 了 巩 固 已 霸 占 中 国 南 海 海 域 的 既 成 事 实, 一 唱 一 和, 不 断 制 造 新 的 事 端 美 国 4 名 重 量 级 参 议 员 18 日 结 束 对 菲 律 宾 的 访 问 此 访 中, 他 们 向 菲 律 宾 送 出 再 提 供 至 少 两 艘 海 岸 巡 逻 舰 的 大 礼 包, 并 鼓 动 称 增 强 菲 军 力 有 助 于 保 持 南 海 和 平 美 国 这 4 名 参 议 员 中,3 人 是 参 议 院 军 事 委 员 会 重 要 成 员,1 人 是 情 报 委 员 会 成 员, 他 们 的 来 头 之 大 和 来 访 时 机 让 人 无 法 忽 视 美 国 之 音 18 日 注 意 到, 这 4 名 美 参 议 员 在 各 种 表 态 中 无 一 例 外 都 使 用 了 西 菲 律 宾 海 一 词 代 指 南 海, 以 表 示 在 南 海 争 端 问 题 上 对 菲 律 宾 的 支 持 利 伯 曼 参 议 员 宣 称, 想 要 维 持 和 平 和 秩 序, 就 要 时 刻 备 战 中 国 宣 称 对 西 菲 律 宾 海 拥 有 主 权, 对 这 一 说 法 我 不 能 接 受, 菲 律 宾 政 府 也 不 能 接 受 当 前 南 海 的 风 险 正 随 着 美 日 的 介 入 而 增 加, 虽 然 越 南 和 菲 律 宾 在 利 益 的 驱 使 下, 频 频 在 南 海 对 中 国 发 起 挑 衅, 但 是 在 挑 战 中 国 南 海 红 线 问 题 上, 谁 也 不 敢 以 身 试 法, 因 为 维 持 现 状 对 越 南 和 菲 律 宾 来 说 最 好 不 过, 他 们 之 所 以 频 频 对 中 国 发 难, 就 是 为 了 把 南 海 所 侵 占 的 利 益 合 法 化 以 及 配 合 美 国 的 南 海 战 略 同 时 对 美 国 议 员 的 来 访, 菲 律 宾 政 界 也 有 质 疑 声 音 菲 律 宾 左 翼 政 党 议 员 18 日 警 告 说, 来 访 的 4 名 美 国 参 议 员 有 着 险 恶 的 意 图, 他 敦 促 菲 律 宾 外 交 部 公 布 阿 基 诺 三 世 政 府 官 员 同 美 国 议 员 会 谈 的 全 部 细 节, 我 们 深 知 麦 凯 恩 议 员 在 安 全 国 防 外 交 领 域 的 反 中 国 主 张, 这 4 名 美 国 参 议 员 来 访 很 可 能 同 美 国 近 来 宣 布 的 新 军 事 战 略 有 关 与 此 同 时, 几 个 与 南 海 问 题 毫 不 相 干 的 国 家 日 本 澳 大 利 亚 印 度 也 跳 将 出 来, 披 挂 上 阵 特 别 是 印 度 派 出 战 舰 编 队, 访 问 越 南 军 港, 参 加 越 军 演 习, 令 人 震 惊 的 是, 印 度 居 然 声 称 印 度 海 军 将 常 驻 南 中 国 海, 保 持 长 期 军 事 存 在 从 去 年 以 来, 南 海 海 域 就 一 直 躁 动 不 已 这 无 疑 是 由 于 美 国 重 返 东 南 亚 的 军 事 部 署 所 引 起 的, 虽 然 目 前 国 内 网 友 对 南 海 用 兵 呼 声 愈 演 愈 烈, 但 此 时 是 否 是 开 战 的 良 好 时 机, 先 不 论 当 前 的 中 国 经 济 状 况 是 否 能 支 撑 庞 大 的 军 事 行 动, 至 少 目 前 可 以 肯 定 的 一 点 就 是 中 国 一 旦 在 南 海 用 兵, 战 争 迅 速 就 会 升 级, 美 国 不 会 直 接 卷 入, 但 印 度 日 本 肯 定 会 参 与 进 来, 甚 至 包 括 韩 国 和 澳 大 利 亚 这 对 中 国 而 言 是 非 常 不 利 的 但 这 也 并 不 意 味 这 中 国 必 须 一 味 的 隐 忍, 适 当 的 军 事 震 慑 还 是 必 要 的, 而 这 就 完 全 可 以 达 到 遏 制 菲 律 宾 和 越 南 的 进 一 步 行 动 1 月 13 日 中 国 海 军 三 大 舰 队 同 时 练 兵, 南 海 舰 队 主 攻 登 陆 战, 自 上 个 月 以 来, 解 放 军 报 中 国 军 网 国 防 部 官 网 央 视 军 事 频 道 等 主 要 军 事 媒 体, 对 海 军 训 练 工 作 进 行 了 广 泛 的 报 道 因 此 美 国 才 匆 匆 派 遣 4 位 议 员 奔 赴 菲 律 宾, 这 在 一 定 程 度 上 说 明 了 美 国 的 担 忧, 而 且 今 年 美 国 大 选 在 即, 相 信 不 论 是 伊 朗 还 是 中 国 南 海, 开 战 都 不 是 美 国 的 首 选 而 中 国 则 更 加 没 必 要 和 菲 律 宾 玩 过 家 家 游 戏 在 如 此 纷 杂 的 国 际 环 境 中, 中 国 到 可 以 学 习 一 下 金 庸 大 师 在 九 阳 真 经 中 的 武 功 秘 籍 : 他 强 任 他 强, 清 风 抚 山 岗 ; 他 横 由 他 横, 明 月 照 大 江 ; 他 自 狠 来 他 自 恶, 我 自 一 口 真 气 足 - 16 -

韩 国 将 圆 大 洋 海 军 梦? 海 军 军 事 学 术 研 究 所 研 究 员 李 杰 环 球 时 报 2012. 2. 5 前 不 久, 韩 国 高 调 对 外 宣 布 将 成 立 独 岛 离 於 岛 舰 队 ( 独 岛 日 本 称 竹 岛, 离 於 岛 为 中 国 苏 岩 礁 ), 并 决 定 为 该 舰 队 配 备 数 量 可 观 性 能 一 流 的 舰 艇 ; 同 时 计 划 在 今 后 5 年 内 向 该 舰 队 投 入 约 60 亿 美 元 的 经 费 这 支 颇 为 庞 大 的 第 四 舰 队, 不 能 不 引 起 世 界 尤 其 是 东 北 亚 周 边 各 国 的 高 度 关 注 与 疑 虑 细 观 韩 国 的 地 缘 战 略 位 置, 即 便 用 恶 劣 两 字 来 形 容, 恐 怕 也 毫 不 为 过 其 陆 地 国 土 面 积 小, 且 无 战 略 纵 深 可 言 ; 周 边 三 面 环 海 北 部 又 与 朝 鲜 长 期 对 峙 ; 四 周 尚 有 俄 中 日 三 个 大 国 环 绕 ; 而 迄 今 仍 有 美 国 驻 军 3.7 万 人 可 以 说, 多 年 来 处 于 夹 缝 中 的 韩 国 始 终 在 几 重 身 份 多 种 角 色 中 交 替 互 换, 使 得 其 备 感 纠 结 : 它 急 欲 在 地 区 乃 至 世 界 范 围 内 发 挥 更 大 的 作 用, 却 又 因 制 约 因 素 太 多, 发 出 的 声 音 较 弱, 能 发 挥 的 作 用 也 十 分 有 限 实 际 上, 韩 国 的 总 体 经 济 实 力 并 不 差, 科 学 技 术 发 展 较 快 工 业 基 础 相 当 雄 厚, 特 别 是 造 船 工 业 长 期 名 列 世 界 前 茅 (2011 年 造 船 订 单 量 世 界 第 一 ) 前 些 年, 韩 国 曾 经 大 力 研 制 建 造 或 采 购 引 进 各 种 先 进 舰 艇, 包 括 独 岛 号 准 航 母 宙 斯 盾 驱 逐 舰 AIP 潜 艇 等 相 继 入 役, 一 段 时 间 其 大 洋 海 军 之 梦 似 乎 要 圆 然 而, 天 安 舰 事 件 使 不 少 人 头 脑 清 醒 许 多, 开 始 关 注 和 重 视 近 海 海 域 问 题, 重 新 回 归 现 实 此 番, 韩 国 新 舰 队 即 将 成 立, 应 该 说 是 其 重 归 现 实 的 具 体 落 实 不 过, 韩 国 在 选 用 独 岛 离 於 岛 作 为 舰 队 名 称 上, 颇 费 了 一 番 脑 筋, 而 在 其 背 后 更 蕴 含 太 多 的 战 略 玄 机 : 首 先, 旨 在 更 坚 定 地 向 世 人 宣 布 : 独 岛 离 於 岛 寸 岛 不 让 韩 国 认 为, 尽 管 上 述 两 岛 面 积 都 不 大, 且 生 存 条 件 也 不 好 ( 离 於 岛 根 本 谈 不 上 生 存 条 件 ), 但 其 战 略 地 位 实 在 太 重 要, 具 有 国 家 海 洋 权 益 的 标 志 性 意 义, 因 此 与 日 本 和 中 国 没 有 谈 判 的 余 地 其 次, 希 冀 更 好 配 合 美 国 新 军 事 战 略 调 整 的 需 要 由 于 经 济 多 年 不 景 气, 美 国 希 望 其 西 太 一 线 的 盟 国 能 够 承 担 起 更 多 的 职 责, 增 派 更 多 数 量 的 舰 艇, 来 弥 补 美 国 因 军 费 不 足 而 导 致 舰 艇 数 量 减 少 所 导 致 岛 链 封 锁 的 空 档 再 次, 进 一 步 增 强 海 上 渔 业 纠 纷 中 的 己 方 干 预 力 度, 在 必 要 情 况 下 可 替 代 海 上 警 察 厅 到 上 述 海 域 充 当 执 法 检 查 力 量 第 四, 企 图 通 过 建 立 一 支 庞 大 的 舰 队 以 震 慑 朝 鲜, 使 对 方 在 相 关 问 题 上 不 敢 轻 举 妄 动 还 有 一 点 不 可 忽 略, 一 旦 以 济 州 岛 为 基 地 的 这 支 舰 队 组 建 入 役, 将 成 为 韩 远 离 陆 地 本 土 最 远 的 舰 队 ; 且 随 着 今 后 其 军 费 投 入 的 持 续 加 大, 各 类 舰 艇 尤 其 是 类 似 独 岛 号 两 栖 攻 击 舰 KDX-3 宙 斯 盾 导 弹 驱 逐 舰 等 大 中 型 舰 艇 数 量 的 迅 速 增 加, 将 标 志 着 大 洋 海 军 之 梦 重 圆, 深 海 舰 队 由 此 发 端 对 于 韩 国 的 海 上 变 化, 不 可 掉 以 轻 心 对 其 未 来 舰 队 的 发 展 动 向, 应 当 时 刻 掌 握, 认 真 分 析 研 判, 及 早 制 定 对 策, 最 大 限 度 维 护 我 国 海 洋 权 益 ( 作 者 李 杰 是 海 军 军 事 学 术 研 究 所 研 究 员 ) 胡 总 习 总 透 露 两 条 惊 人 消 息 北 京 震 撼 出 手 了! 鼎 盛 军 事 网 2012. 2. 5 胡 总 习 总 透 露 两 条 惊 人 消 息 北 京 震 撼 出 手 了! 中 国 海 监 船 于 6 月 13 日 7 月 2 日 和 5 日 三 次 到 苏 岩 礁 海 域 要 求 在 该 海 域 作 业 的 韩 国 船 舶 立 即 停 止 侵 犯 中 国 主 权, 这 是 中 国 政 府 第 一 次 要 求 韩 国 政 府 不 要 侵 犯 中 国 主 权 2011 年 7 月 27 日, 韩 国 东 亚 日 报 报 道 说, 中 国 海 监 船 于 6 月 13 日 7 月 2 日 和 5 日 三 次 到 苏 岩 礁 海 域 要 求 在 该 海 域 作 业 的 韩 国 船 舶 立 即 停 止 侵 犯 中 国 主 权, 这 是 中 国 政 府 第 一 次 要 求 韩 国 政 府 不 要 侵 犯 中 国 主 权 由 此, 越 来 越 多 的 中 国 渔 民 响 应 中 国 政 府 的 号 召, 中 国 渔 民 维 护 中 国 主 权 的 例 子 四 处 闪 现, 犯 险 到 苏 岩 礁 和 日 向 礁 附 近 的 海 域 捕 鱼 之 类 的 事 情 也 越 来 越 多, 韩 国 海 警 为 了 警 示 中 国 政 府 不 要 太 过 分, 按 照 反 海 盗 的 规 格 抓 捕 中 国 渔 民, 拿 中 国 渔 民 不 当 人, 使 得 中 韩 渔 业 之 争 变 成 中 韩 主 权 之 争 - 17 -

实 践 证 明 了 无 产 阶 级 的 确 是 中 国 革 命 的 先 锋 队, 是 推 动 中 国 历 史 前 进 的 源 动 力, 当 中 国 国 家 利 益 需 要 维 权 的 时 候, 往 往 是 无 产 阶 级 的 渔 民 兄 弟 冲 锋 在 前, 任 劳 任 怨, 不 计 较 个 人 得 失, 甚 至 有 可 能 献 出 生 命 通 过 渔 民 维 护 中 国 主 权 的 实 践, 无 产 阶 级 网 民 也 会 高 涨 起 炙 热 的 爱 国 心, 觉 得 中 国 无 路 可 退, 该 摆 上 台 面 较 真 的 就 该 较 真 了 在 反 对 美 国 绞 杀 中 国 阴 谋 的 声 浪 中, 越 来 越 多 的 中 国 人 开 始 主 动 关 注 相 关 军 事 的 新 闻 被 动 外 交 的 情 况 下, 使 得 中 国 海 监 船 巡 逻 到 被 韩 国 侵 占 的 中 国 领 土 苏 岩 礁 和 日 向 礁 附 近 海 域 时 总 显 得 犹 犹 豫 豫, 生 怕 引 起 外 交 风 波 似 的, 给 国 人 的 感 觉 是 走 过 场 作 秀 成 分 多 韩 国 中 央 日 报 挖 苦 说, 中 国 外 交 部 在 口 水 战 上 打 水 漂 打 得 很 漂 亮, 现 实 就 是 现 实, 口 水 打 赢 了 也 打 不 赢 韩 国 对 争 议 岛 礁 的 事 实 侵 占 前 几 年, 苏 岩 礁 被 韩 国 建 立 所 谓 的 海 洋 研 究 基 地 为 由 侵 占 至 今 很 多 读 者 都 知 道, 苏 岩 礁 是 中 国 历 史 上 传 统 的 领 土, 数 百 年 来, 一 直 隶 属 于 江 苏 省 启 东 市 东 海 乡 兴 旺 村 临 水 村 民 组 管 辖 政 府 职 能 部 门 和 实 际 解 决 能 力 相 脱 离, 工 作 效 率 低 下, 出 责 任 时 相 互 推 诿 能 力 之 高 有 目 共 睹, 外 交 口 令 同 一 张 嘴 三 年 不 洗 口, 应 变 处 理 能 力 的 和 谐 精 神 人 人 皆 知, 当 面 对 自 己 的 渔 民 遭 受 到 外 国 海 警 的 凌 辱 时, 本 应 派 人 到 现 场 办 公 解 决 问 题 却 是 单 方 面 听 从 了 外 国 的 歪 曲 事 实 的 报 道, 在 道 歉 中 保 证 要 加 强 对 自 己 渔 民 的 教 育, 这 显 然 拿 主 权 不 当 一 回 事 中 国 渔 民 遭 韩 海 警 暴 力 殴 打 被 逼 拍 摄 夺 枪 录 像 鼎 盛 军 事 网 2012. 2. 5 近 年 来 中 韩 之 间 的 渔 业 纠 纷 有 愈 演 愈 烈 的 趋 势, 去 年 至 今 就 发 生 过 多 起 韩 国 海 警 扣 押 中 国 渔 船 的 事 件, 甚 至 有 韩 国 海 警 执 法 过 程 中 被 刺 身 亡 的 不 幸 事 件 韩 国 媒 体 也 借 机 将 渲 染 所 谓 中 国 渔 民 的 暴 力 抗 法, 而 韩 国 海 警 则 成 为 弱 势 群 体 不 过, 最 近 遭 韩 国 扣 押 的 中 国 渔 船 船 员 的 遭 遇, 当 地 时 间 1 月 17 日 下 午 3 点 左 右, 隶 属 于 浙 江 省 温 岭 市 的 浙 台 渔 运 32066 号 渔 船, 在 济 州 岛 以 南 韩 国 专 属 经 济 海 域 内 缘 遭 到 韩 国 海 警 稽 查 韩 方 执 法 人 员 在 没 有 鸣 笛 或 发 出 停 船 警 告 的 情 况 下 强 行 登 船 登 船 后, 一 名 韩 国 海 警 拔 出 手 枪 开 枪 示 警, 随 后 对 船 上 包 括 船 长 在 内 的 13 名 中 国 船 员 进 行 野 蛮 毒 打, 其 中 包 括 船 长 等 3 人 被 当 场 打 致 昏 迷 后 来, 中 方 船 员 们 被 手 铐 铐 住 后, 又 遭 到 韩 国 海 警 轮 番 踢 打 事 发 后, 韩 国 方 面 声 称 中 国 船 员 暴 力 抗 法 一 般 情 况 下, 韩 国 海 警 在 实 施 稽 查 作 业 时 均 有 录 像, 但 当 中 国 驻 光 州 总 领 事 馆 方 面 要 求 韩 方 提 供 一 手 证 据 及 资 料 时, 韩 国 海 警 却 拒 绝 提 供 任 何 信 息 更 蹊 跷 的 是, 韩 国 海 警 24 日 要 求 中 方 船 员 配 合 他 们 做 一 次 现 场 模 拟, 令 船 员 们 做 出 抢 夺 海 警 手 枪 等 一 系 列 动 作, 但 遭 到 船 员 们 拒 绝 25 日 上 午, 一 部 分 身 着 便 衣 和 制 服 的 韩 国 海 警 再 次 登 船, 关 上 渔 船 驾 驶 室 的 门 自 己 做 了 一 次 现 场 模 拟 浙 台 渔 运 32066 号 渔 船 的 船 东 闻 讯 赶 到 济 州 后, 向 韩 国 海 警 方 面 缴 纳 了 约 合 人 民 币 45 万 元 的 担 保 金, 并 承 担 了 所 有 船 员 的 医 疗 费 用, 该 渔 船 25 日 下 午 被 允 许 离 开 济 州 中 国 外 交 部 发 言 人 办 公 室 也 在 日 前 做 出 回 应 称, 事 发 后, 中 方 立 即 向 韩 方 提 出 交 涉, 表 明 严 重 关 切, 要 求 韩 方 立 即 认 真 公 正 地 调 查 核 实 有 关 情 况 并 采 取 措 施 切 实 保 障 中 国 渔 民 的 安 全 与 合 法 权 益 韩 国 驻 华 大 使 馆 则 在 2 月 3 日, 向 多 家 中 国 新 闻 媒 体 机 构 发 送 邮 件, 称 有 关 报 道 内 容 不 实, 希 望 向 各 媒 体 转 达 韩 国 驻 华 大 使 馆 对 此 报 道 内 容 的 立 场 邮 件 还 附 有 一 份 名 为 关 于 对 中 国 渔 船 浙 台 渔 运 32066 号 执 法 的 始 末 的 文 档, 仍 然 称 中 国 渔 船 违 规 作 业, 船 员 暴 力 抗 法, 并 企 图 抢 夺 韩 国 海 警 枪 支 但 有 中 国 媒 体 准 备 就 事 件 进 行 采 访, 韩 国 驻 华 大 使 馆 却 以 领 导 不 在 为 由 拒 绝 有 渔 船 所 在 的 浙 江 台 州 知 情 人 士 对 韩 方 说 法 进 行 了 批 驳, 特 别 是 韩 国 方 面 一 再 强 调 中 国 船 员 暴 力 抗 法, 他 要 求 韩 方 拿 出 证 据 这 次 事 件 发 生 在 韩 国 总 统 李 明 博 年 初 访 问 中 国 之 后, 当 时 中 韩 元 首 发 表 的 联 合 公 报 中 称, 双 方 同 意, 积 极 探 讨 启 动 外 交 渔 业 等 相 关 部 门 共 同 参 与 的 对 话 协 商, 促 进 两 国 海 洋 领 域 合 作 这 次 韩 国 海 军 的 暴 力 执 法 显 然 与 联 合 公 报 的 精 神 相 违 背, 更 是 对 人 权 的 公 然 挑 战 - 18 -

美 称 须 扩 大 海 军 规 模 迫 使 中 国 在 南 海 更 好 合 作 千 龙 网 www.qianlong.com 2012. 1. 19 据 美 国 航 空 周 刊 1 月 16 日 报 道, 美 国 备 受 关 注 的 小 型 智 囊 团 新 美 国 安 全 中 心 (CNAS) 报 告 断 言, 为 了 应 对 中 国 海 军 的 增 长, 并 保 持 和 维 护 美 国 在 太 平 洋 的 利 益, 美 方 需 要 进 一 步 增 大 海 军 舰 队 规 模 报 告 称, 目 前 来 说, 美 军 舰 队 共 有 313 艘 舰 艇, 现 在 削 减 的 预 算 将 进 一 步 降 低 这 个 数 字 新 美 国 安 全 中 心 (CNAS) 在 今 年 一 月 份 的 报 告 中 指 出, 美 国 需 要 更 多 舰 艇 该 中 心 表 示, 美 国 应 该 加 强 海 军 的 存 在, 通 过 长 期 努 力 建 立 起 来 346 艘 规 模 的 舰 队 ; 而 不 是 由 于 预 算 削 减 和 老 化 战 舰 的 退 役 而 倒 退 到 250 艘 战 舰 当 有 一 个 可 信 的 军 事 姿 态 撑 腰 时, 与 中 国 和 其 他 各 国 的 外 交 和 经 济 合 作 才 能 刚 好 展 开 然 而, 增 长 的 美 国 海 军 是 未 来 经 济 健 康 发 展 的 产 物 美 国 战 略 优 先 发 展 的 项 目 该 报 告 概 述 了 相 关 地 区 海 军 力 量 对 美 国 的 重 要 性 该 中 心 表 示, 在 中 国 南 海, 由 于 中 国 经 济 和 军 事 的 崛 起, 以 及 坚 持 现 有 法 律 制 度 的 意 愿, 美 国 的 利 益 将 遭 受 越 来 越 大 的 风 险 报 告 称, 中 国 通 过 不 断 质 疑 历 史 上 的 沿 海 准 则, 并 持 续 发 展 军 事 力 量, 并 威 胁 其 沿 海 地 区 的 通 行, 不 断 挑 战 开 放 性 CNAS 中 心 报 告 指 出 : 作 为 西 太 平 洋 和 印 度 洋 的 咽 喉, 中 国 南 海 汇 集 了 全 球 海 运 航 线, 涉 及 到 巨 大 的 经 济 利 益, 其 中 占 1.2 万 亿 美 元 的 美 国 对 外 贸 易 ; 它 也 是 二 十 一 世 纪 世 界 经 济 的 人 口 枢 纽 15 亿 中 国 人 6 亿 东 南 亚 人 和 13 亿 印 度 次 大 陆 居 民 在 这 里 运 输 重 要 资 源, 以 及 同 世 界 各 地 交 换 货 物 这 是 一 个 有 超 过 六 个 国 家 领 海 争 议 的 地 区, 海 底 已 探 明 有 石 油 70 亿 桶 天 然 气 25 万 亿 立 方 米 这 份 刚 刚 公 布 的 报 告 称 : 在 未 来 十 年 里, 美 国 面 对 的 挑 战 是 如 何 保 持 历 史 性 自 由 通 航 准 则 ; 同 时, 适 应 包 括 中 国 地 区 活 动 者 日 益 增 长 的 实 力 和 动 作 我 们 的 目 标 是 合 作, 但 只 有 强 势 地 位 才 能 更 好 的 推 进 合 作 这 需 要 维 持 美 国 的 力 量 和 广 泛 的 区 域 合 作, 用 概 念 可 概 括 为 合 作 的 重 要 性 - 19 -

일본 언론 세계최초! 해양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산출시험 아이치현 앞바다에서 사전굴착 시작 RBB TODAY 2012. 2. 14(화)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개발 계획 의 2단계의 일환으로 제1회 메탄 하이드레이트 해양산출 시험이 아 이치현( 愛 知 縣 ) 앞바다에서 시작되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미래의 천연가스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어, 2001년 도부터 2008년도까지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계획 의 1단계로, 동부남 해 트로프(trough) 해역(시즈오카현( 靜 岡 縣 )에서 와카야마현( 和 歌 山 縣 )의 앞바다에 걸친 해역)에서의 지진탐사 시굴 등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동 해역에서 일본의 연간 가스 소비량(2005년)의 약13.5년 분에 상당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부존이 확인되었다. 2009년도부터 개시된 동 계획의 2단계에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천연가스로 추출하는 기술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시험은 해양에 있어서 세계 최초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산출 실험 이다. 이번 메탄 하이드레이트 해양산출시험의 작업기간은 2년에 걸칠 예정이다. 우선, 올해 2월부터 3월에 걸쳐 사전굴착으로 생산정이나 모니터링정의 갱정굴착을 하고, 내년 1월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산출시험(플로우 테스트)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업지점은 아이치현( 愛 知 縣 ) 앞바다의 제2아쓰미( 渥 美 )해구이며, 실시 주체는 경제산업성으로 부터 수탁 받은 독립 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이고, 동 시험과 관련하 여 굴착공사를 담당하는 곳은 석유자원개발(JAPEX)이다. 이번 산출시험은 상업생산이 아니고 조사 단계의 시험 작업이지만, 해저면 아래의 메탄 하이드 레이트의 생산상황과 지층 변화의 파악 등 미래의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실용화를 향한 귀중한 데 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져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자원개발 연구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룰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험성과를 활용하여 향후 제2회 해양산출시험의 계획과 미래의 상업생산 을 위한 기술기반의 정비(3단계는 2016 2018년도 예정)를 진척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국선, 일본의 EEZ에서 해상보안청측량선에 조사 중지를 요구 요미우리신문 2012. 2. 19(일) 해상보안청은 19일, 같은 날 오후 7시반경 오키나와현 쿠메지마의 북북서 약170킬로 앞바다 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었던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쇼요( 昭 洋 ) 가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海 監 66 으로부터 무선으로 조사의 중지를 요구받았다고 발 표하였다. 동 청에 따르면 중국선은 쇼요의 약550미터까지 접근한 뒤에 중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해역 이다. 라고 조사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 20 -

이에 대하여 쇼요는 일본의 EEZ내이며 정당한 조사이다. 라 고 회답하고, 중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해양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선은 5시간 지난 20일 오전 0시반 현재에도 쇼요에서 약15킬 로 떨어진 해역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외무성은 19일 중국 정부에 중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알렸다. 현장은 일중 해안에서 등거리의 중간선으로부터 약110킬로 일본 에 가까운 해역이다. 해상보안청에서는 1년에도 수차례, 해도작성 등에 사용하는 해저 데이터 수집 때문에 같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동지나해의 EEZ를 둘러싸고 일본은 일 중 중간선을 EEZ의 경계라고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기사원문> - 21 -

世 界 初! 海 洋 におけるメタンハイドレート 産 出 試 験 愛 知 県 沖 で 事 前 掘 削 がスタート RBB TODAY 2. 14(화) 経 済 産 業 省 が 推 進 する 我 が 国 におけるメタンハイドレート 開 発 計 画 のフェーズ2の 一 環 とし て 第 1 回 のメタンハイドレート 海 洋 産 出 試 験 が 愛 知 県 沖 合 で 始 まった メタンハイドレートは 将 来 の 天 然 ガス 資 源 として 注 目 されており 2001 年 度 から2008 年 度 まで 我 が 国 におけるメタンハイドレート 開 発 計 画 のフェーズ1として 東 部 南 海 トラフ 海 域 ( 静 岡 県 から 和 歌 山 県 の 沖 合 にかけた 海 域 )での 地 震 探 査 試 掘 などが 実 施 された その 結 果 同 海 域 にお いて 日 本 の 年 間 ガス 消 費 量 (2005 年 )の 約 13.5 年 分 に 相 当 するメタンハイドレートの 賦 存 が 確 認 されている 2009 年 度 から 開 始 された 同 計 画 のフェーズ2では メタンハイドレートを 天 然 ガスとして 取 り 出 す 技 術 の 開 発 を 目 指 しており 今 回 の 試 験 は 海 洋 における 世 界 初 のメタンハイドレート 産 出 実 験 とのこと 今 回 のメタンハイドレート 海 洋 産 出 試 験 の 作 業 期 間 は2 年 にわたる 予 定 まず 今 年 2 月 から3 月 にかけて 事 前 掘 削 として 生 産 井 やモニタリング 井 の 坑 井 掘 削 を 行 い 来 年 1 月 から3 月 の 期 間 内 に 産 出 試 験 (フローテスト)を 実 施 する 計 画 となっている 作 業 地 点 は 愛 知 県 沖 の 第 二 渥 美 海 丘 で 実 施 主 体 は 経 産 省 から 受 託 された 独 立 行 政 法 人 石 油 天 然 ガ ス 金 属 鉱 物 資 源 機 構 (JOGMEC) 同 試 験 にかかわる 掘 削 工 事 を 担 当 するのは 石 油 資 源 開 発 (JAPEX) 今 回 の 産 出 試 験 は 商 業 生 産 ではなく 調 査 段 階 の 試 験 作 業 だが 海 底 面 下 のメタンハイドレー トの 生 産 状 況 や 地 層 の 変 化 の 把 握 など 将 来 のメタンハイドレートの 実 用 化 に 向 けた 貴 重 なデータ が 得 られるとみられ メタンハイドレートの 資 源 開 発 研 究 にとって 大 きな 前 進 となることが 期 待 されている 試 験 の 成 果 を 活 用 して 今 後 の 第 2 回 海 洋 産 出 試 験 の 計 画 や 将 来 の 商 業 生 産 に 向 けた 技 術 基 盤 の 整 備 (フェーズ3として2016~2018 年 度 を 予 定 )を 進 めていく 予 定 とのこと 中 国 船 日 本 のEEZで 海 保 船 に 調 査 中 止 を 要 求 読 売 新 聞 2012. 2. 19(일) 海 上 保 安 庁 は19 日 同 日 午 後 7 時 半 頃 沖 縄 県 久 米 島 の 北 北 西 約 170キロ 沖 合 の 日 本 の 排 他 的 経 済 水 域 (EEZ)で 海 洋 調 査 をしていた 海 保 の 測 量 船 昭 洋 が 中 国 国 家 海 洋 局 所 属 の 海 監 66 から 無 線 で 調 査 の 中 止 を 要 求 されたと 発 表 した 同 庁 によると 中 国 船 は 昭 洋 の 約 550メートルまで 接 近 した 上 で 中 国 の 法 令 が 適 用 される 海 域 だ と 調 査 の 中 止 を 要 求 これに 対 し 昭 洋 は 日 本 のEEZ 内 であり 正 当 な 調 査 だ と 回 答 し 中 断 の 必 要 はないとし て 海 洋 調 査 を 続 けている 中 国 船 は5 時 間 たった20 日 午 前 0 時 半 現 在 も 昭 洋 から 約 15キロ 離 れた 海 域 にとどまっているという 外 務 省 は19 日 中 国 政 府 に 中 止 要 求 は 受 け 入 れられない と 申 し 入 れた 現 場 は 日 中 の 海 岸 から 等 距 離 の 中 間 線 から 約 110キロ 日 本 寄 りの 海 域 海 保 では 年 に 数 回 海 図 作 成 などに 使 う 海 底 データ 収 集 のため 同 様 の 調 査 を 行 っているという 東 シナ 海 のEEZを 巡 っては 日 本 は 日 中 中 間 線 をEEZの 境 界 としているが 中 国 はこれに 反 対 している - 22 -

주요 자료 출처 명칭 新 華 日 報 环 球 时 报 北 京 靑 年 報 人 民 日 報 亞 洲 周 刊 重 慶 晨 報 经 济 日 报 舰 载 武 器 海 洋 开 发 与 管 理 共 产 党 员 海 洋 科 学 兵 器 知 识 요미우리신문 시사통신 RBB TODAY 성격 중국 공산당 기관지 중앙 일간지 인민일보사( 人 民 日 报 社 ) 주관으로 시사매체로 전 세계 90여개 국가 에 350명 특파원을 통한 뉴스 제공 중앙 일간지 고학력자 타겟, 심층보도 위주 지방 일간지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보 중앙 일간지 국내외 뉴스 중심, 홍콩 발행 주간지 충칭정부 기관지 지방 일간지 국무원 주관 중앙 경제일간지 정부 발행 군사잡지(월 1회) 국가해양국 편찬 해양개발 토목 잡지(월1회) 공산당 기관지 월2회 중국 과학원 해양연구소 편찬 해양과학잡지(월 1회) 정부 발행 군사잡지(월1회) 중앙 일간지 일본 최대 종합언론매체 일본 최대 정보기술(IT) 매체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