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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어도 해양 보고 - 이슈와 동향 Ieodo Maritime Report 제 01-5호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Society of Ieodo Research)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맨하탄 호 Tel Fax 전문가 칼럼 유엔해양법 개정을 제안하다 최연홍 교수 - 이어도연구회 이어도는 많은 선박들을 침몰시킨 아주 특별한 암초이면서 해상 여행자들의 문학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암초는 1951년 한국해군의 과학조사대과 한국산악대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한 국 해양과학기지의 기반이 되었다. 한국의 해양연구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동중국해와 다른 협소한 해협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법에서 적용가 능한 새로운 원칙을 제안하고 싶다. 바위와 사람이 살수 없는 섬은 가장 가까운 곳의 사람이 살 고 있는 곳 - 연안대륙이나 섬-에 귀속되어야 한다. 근접성의 원칙 - 거주지와의 근접성 - 은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례적이고 상식적인 단순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거주 불가능한 바위나 섬과 인접한 거주지와의 근접성은 영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새로 운 것은 아니다. 근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국제해양경계협정을 위한 기 반으로 인정되어왔기 때문이다. 중간선 개념의 정확한 기하학적 표현인 근거리선은 객관성과 수학적 정확성을 제공한다. 등거리에 기반을 둔 대안은 대향국간의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 압도적인 수준으로 지배적인 해결 방안이었다. 등거리에 기반을 두어 획정된 경계는 대향국 사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의 89%를 차 지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들은 등거리선이 가장 적절한 기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UN과 UN해양법협약 역시 분쟁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긴 해안선 에 근거한 형평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계 획정의 대부분은 등거리선에 근거한 해결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대향국 사이에서의 협정 가운데 89%가 등거리선을 수용했다는 것은 현실에서 등거리선 원칙 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그리고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EEZ를 획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입장 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해역에서 벌어지는 해양이익이나 권리와 관련된 분쟁들은 기본적으로 두 이슈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는 EEZ고 하나는 대륙붕이다. 한 국가의 EEZ는 다른 국가의 EEZ와 겹칠 수 있다. 작은 해역에 있는 연안국들간 - 황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 의 EEZ와 대륙붕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 니다. 수중의 대륙붕은 광물자원 채굴에 관한 것이고 어업에서의 EEZ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 대륙붕 개념은 바다에 적용된 지형적 개념이다. EEZ는 연안의 경제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초와 섬을 둘러싼 국가들 가운데 수많은 영토분쟁이 진행중이다. 한국과 중국은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 획정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합의가 없다. 중국은 황해 와 동중국해를 자국의 대륙의 연장선 혹은 자연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영토야욕은 - 1 -

2 대륙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다에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의 대부분을 대륙붕이론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수 판결인 북해의 경우를 들어 자국의 광대한 영토를 해양영토 로까지 확장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1995년의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설립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중국은 이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침묵하고 있었다가 이제 다시 이어도가 자국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고 운영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어도는 한국의 EEZ위 에 있고 중국의 다른 어떤 섬보다도 마라도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해양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해양법 121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초는 인공섬이 아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육 지나 섬에 귀속되어야 한다. 암초 사주, 수중암초를 위한 새로운 법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발전하 는 과학기술은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다.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암초도 미래에는 가치있게 변할 수 있으며 더욱 많은 분쟁을 야기할지 모른다. 그때는 현존하는 해양법 121조 3항은 문제해결에 있 어서 무력하게 될 것이다. 내 제안은 협소한 해역에서 EEZ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 게 쓰일 수 있다. 이어도는 무가치하던 것을 가치있게 바꾸는 의미를 상징하게 될 것이다

3 Proposal for revising the UN Law of Sea Korea Times 게제 By Choi Yearn-hong Ieodo is a very unique rock which has caused many shipwrecks, and is the source of Jeju literature for seafarers. The Korean Navy s scientific investigation team and the Korea Mountain Climbing Team in 1951 first explored the rock. Since then, the Korean ocean scientists mounted many exploratory expeditions. Finally, it became the underwater foundation for Korea s ocean research station. It is the first of its kind: a Korean science project for ocean research. No person or nation can challenge such an ocean science research tower under the current law of the sea. Korea does not intend to draw its baseline from Ieodo to expand its EEZ or continental shelf. To prevent future conflicts in the East China Sea and in any other small and narrow seas, I propose a new principle to be applicable in the law of the sea: rocks and uninhabitable islands must belong to the nearest human settlement, either coastal land or island. The principle of contiguity proximity to a human settlement is a time-honored, commonsensical simple rule to resolve the conflict among nations. This guarantees objectivity and mathematical precision to negate disputes based on endless claims. The median line concept or equidistance has been a salient produc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proposal is not sophisticated at all. It has been the primary principle in dispute resolution. Contiguity, proximity or closer distance between uninhabitable rocks and islands and their neighboring human settlements is the simplest method of resolving territorial disputes. This method is not new. The equidistance method has proved significantly more popular as the basis for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y agreement over time. As geometrically exact expressions of the midline concept, equidistance lines offer objectivity, mathematical precision and, assuming agreements exist with regard to relevant baselines, a lack of ambiguity. This is especially the case for delimitations between opposite coasts where equidistance-based solutions represent the dominant approach to an overwhelming degree. Equidistance based delimitation lines provide 89 percent of delimited maritime boundaries with an opposite coastal relationship

4 Inevitably, in the construction of equidistance lines, issues related to coastal geography become critical in the equation. However, Ieodo cannot generate any controversy because it is located in the vast sea without complex coastal geographical characters. The finding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proven that equidistance is the most acceptable, readily available tool.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lso advocat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Unfortunately, fairness is not achievable between two conflicting nations. China attempts to use fairness with its long coastal line. That is the so-called equitable distribution. Judicial and arbitral decision have endorsed the legal and practical value of the equidistance approach in all decisions. The majority of negotiated maritime boundaries have also utilized the equidistance approach. The fact that 89 percent of the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with opposite coasts applied the equidistance principle shows how deeply imbedded it is in practice, and supports Korea s position on delimiting EEZs i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To date, 162 nations have joined in the United Nations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UNCLOS III).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not yet ratified it. It is uncertain as to what extent the convention codifie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disputes over marine interests and rights in many seas of the Earth involve basically two issues, EEZs and continental shelves. One nation s exclusive economic zone may overlap with another nation s EEZ. Among coastal nations in a relatively small sea area such as the Yellow Sea,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continental shelves and EEZs are not the best means to demark the marine boundary line. Continental shelves for underwater mining of mineral resources may conflict with the EEZ concept of fishery. The former is basically a geological concept extended into the sea and the latter is basically for the economic utilization of the coastal area. At the present time, there are so many pending sea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and among nations surrounding rocks, islets and islands in worldwide. There is no consensual agreement on the sea boundary line between China and Korea in the East China Sea. China claims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as its own from the point of continental extension or natural prolongation. China s territorial ambition is not only on the land, but also at sea. Now, it claims virtually most of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as its own insisting on the continental shelf theory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 minor decision on the North Sea case to expand its sea territory as a natural prolongation from its landmass. China protested construction of the ocean research tower on Ieodo in After the construction in 2003, it has been quiet until Now, China claims that Ieodo is its own. Korea has the right to construct and operate the ocean research tower on Ieodo, because it was, and is, within Korea s EEZ and closer to Marado than to any of China s islet. Here is my proposal to amend the existing Law of the Sea: the Law of the Sea Article 121 (3) should be changed into the following: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must belong to - 4 -

5 the land or island of human settlement, not artificial and manipulative human settlement. Setting up a new rule for reefs, shoals and underwater rocks will be an easier task, because they are no man s land. The future will be dictated by changing science and technology. Rocks which have been worthless may be worthwhile in the future, and that they may cause more disputes. Then the existing Law of the Sea Article 121 (3) is going to be helpless to solve the problem. My proposal will be helpful in resolving the overlapping EEZs in narrow or small seas. Ieodo will symbolize a new meaning of rocks in the sea for humankind, and will offer a valuable lesson for turning worthless natural formations into worthwhile ones in the future. Dr. Choi Yearn-hong is a senior scholar at the Society of Ieodo Research

6 동향 및 이슈 국내 언론 제주여성 이어도지킴이, 이어도 인식 설문조사 및 이어도 홍보 - 이어도는 어디에 있을까 김은숙 기자, 제주인뉴스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회장 정복희)는 지나 4월 8일 오 전 10시부터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 21회 왕벚꽃축제 에 참여, 이어도 바로알기 행 사를 진행했는데 3일간에 걸 친 행사에서 제주여성이어도 지킴이는 이어도에 대한 관광 객과 시민들의 인식수준을 조 사하고 이어도 위치에 부스 방문객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 도록 유도하며 이어도를 적극 적으로 홍보했다. 행사는 제주여성이어도지킴 이(회장 정복희)가 주최하고, (사)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 이어도 인식 설문조사 및 이어도 홍보 충석)의 후원으로 치러졌는데 이어도 바로알기 란 제목으 로 열린 이번 활동에서는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의 안내하에 부스 방문객들이 직접 이어도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고 정확한 이어도의 위치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부스 한켠 에서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와 이어도 수중생태를 다룬 사진이 전시되었다.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는 이번 행사에서 제21회 제주왕벚꽃축제에 참여한 관광객과 시민 가운 데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응답 결과를 토대로 이어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인 식을 국내외에 제대로 전파하기 위한 향후 홍보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는 지난 2월 17일 발족식을 기점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이어도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꾸려진 제주여성 이어도지 킴이는 30여명의 전 현직 중등교사와 대학강사들, 각종 국제행사에서의 외국어 자원봉사활동경험 이 풍부한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향후 교육현장과 국제행사에서 체계적으로 이어도 홍보의 선봉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

7 국토부, "이어도 등 인공섬 국토 등록 검토돼야" 최정엽 기자 데일리안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0.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재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돼 운영중인 이어도 등 인공섬에 대한 등록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변국들과 외교상 첨예한 마찰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일본이 인공섬에 대한 국토 등록을 이미 실시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6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 록 등으로 분류한 2012년 지적통계연보 를 발간했다. 지적통계연보는 지난 1970년부터 매년 발 표해 오고 있다. 이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 국토의 면적은 지난해 10만33.1km2에서 115.1km2 늘어난 10만 148.2km2로 집계됐다. 이 면적은 여의도(윤중로 제방 안쪽 2.9km2. 약 87만평) 면적의 40배가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면적에 포함 되기 위해서는 등록이 이뤄져야 된다"면서 "이번에 대대적인 등록을 사실상 마쳐 앞으로는 새만금 등 매립을 통한 국토면적 증가 이외에는 특별히 크게 늘어 날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도의 경우 이미 국토부가 등록을 해 이미 우리나라 국토에 포함이 됐다"면서 "이어 도의 경우 아직 국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포함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주변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등록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토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미 등록토지 등록이나 토지대장복구, 경계정정 등에 따른 것 이다. 특히 강원도 철원군 DMZ의 토지대장 복구 및 신규 등록이 94.1km2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의 농업 및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매립한 신규 등록이 9.8km2(장흥 삼산간척지 신규매립준공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 신규등록 등), 경기도 3.6km2(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신규등록 및 한강살리기 경계정 정), 인천광역시 2.97km2(공유수면매립준공 등), 경상북도 1.6km2(등록전환 등), 기타 3.03km2(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축척변경)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12년 지적통계연보 는 전 국토 면적의 5%에 해당되는 전체 도서 중 100대 이내에 포함 되는 도서 현황은 물론, 지목별 증감으로 보는 사회변화, 구획정리 및 토지개발사업 면적, 아파트 용지의 면적 변화추이 등을 수록하는 등 국토개발과 주거현황 등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했 다. 우선 전국의 100대 도서 총면적은 5천228km2로 집계됐으며, 이중 1위와 100위는 각각 제주도(1 천833km2)와 경남 통영시 용초도(3.4kkm2)로 539배 차이가 났다. 또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면적은 거주방식 변화와 집합건물의 거래가치 상 승 영향으로 지난 1990년 대비 약 4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8 이와 함께 지난 2010 년 대비 밭(+0.25%), 공장(+4.3%), 도로 (+2.0%), 하천 (+0.3%) 등은 증가했 으며, 논(-0.10%), 임야(-0.74%), 염전 (-0.31%)은 줄어들 었다.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국토의 약 64%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했 으며, 광천지(지하에 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가 5천247.3km2로 가장 적었다. 지목별 증감추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공장용지. 지난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 발 등이 진행되면서 약 2.2배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공장용지 면적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3배에 달하지만, 상승폭의 경우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이 49%로 증가해 36% 증가한 비수도권 보다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들이 지적통계연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총 499개 기관에 배포하던 것을 이번에는 883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통계연보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중 통계정보, 통계청 e-나라지 표 등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어도는 어떻게 실재하는 섬이 되었나 "중국과 영토문제 있더라도 역사 문화적 진실 명확히 해야" 정천기 기자 연합뉴스 중국과 해상 관할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어도'는 20세기 들어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주 장이 국내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해양문명사가인 주강현 씨가 최근 펴낸 '유토피아의 탄생'은 해도상에서 '소코트라'로 불리던 마라도 남서쪽 152km에 있는 암초가 '파랑도'를 거쳐 '이어도'로 이름 지어지면서 상상속의 섬이 실재의 섬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섬-이상향/이어도의 심성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이처럼 이어도가 예부터 구전되어 온 제주도의 이상향이라는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저자는 제주 무가( 巫 歌 )는 물론 제주 속담사전에서조차 이어도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1929년부터 1935년까지 한국의 민요를 조사한 일본인 다카하시 도루( 高 橋 亨 )가 제 주민요에서 채록한 후렴구 가운데 '이어도사나' 등에서 이어도를 즉자적으로 '이어도( 島 )'로 설정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덧붙인다

9 다카하시의 잘못된 논문이 신화가 되어 고정관념으로 귀착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해도에 존재하지 않는 이어도를 자신들의 심성지도에 등재한 '제주도민의 망탈리테(심 성구조)'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오랫동안 핍박받아온 제주도민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이어도-이상향' 담론을 증폭하고 확 대하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어도는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율도국처럼 낙토를 꿈꾸던 민중들의 심성구조를 이해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아무리 중국과의 예상되는 해양 영토문제가 있다 해도 역사적 문화적 진실과 실체는 명확히 해둬야 한다"면서 "무리한 해석은 반드시 무리한 결과를 빚을 것이며, 무리한 해석으로 얻어낸 국가방략은 결국 국가적 손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늘날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져 실효적 지배를 하는 수중 암초에 굳이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이어도를 끌어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돌베개. 296쪽. 1만3천원. 해양영토관리기본법 만들어 독도-이어도 수호 적극 나선다 - 국토부 6월 국회 상정 김재영 기자 동아일보 정부가 독도, 이어도를 포함해 해양 영토 전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 고, 정부 기구도 확대 개편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경계가 정해지지 않아 발생하는 주변국과의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영토관리기본법 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 다. 국토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관할해역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한편 해역별 종합관리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주변국과 상시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해역별로 국내법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해경을 활용한 해양경비계획도 세울 방침이다. 해경이 상주하는 해양전진기지도 건립한다. 현재 검토되는 후보지는 대청도(북부), 어청도(중 부), 흑산도(남부) 등이며, 내년부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 중 정상회담] 탈북자 이어도 문제 中, 다소 진전된 모습 보였다 신창호 기자 국민일보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胡 錦 濤 ) 중국 국가주석 간의 26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비롯해 양국 간에 긴급하게 논의될 주요 현안들이 총망라됐다. 후 주석이 각종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특히 북 한에 대해 로켓 발사를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 포기하고 민생에 집중하라 =후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먼저 여 러 차례 북한과 접촉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이는 중국이 북한 지도부에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것 이 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음을 시사한다

10 중국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보였던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 입장을 이처럼 바 꾼 것은 광명성 3호가 남한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 개발용 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를 중국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두 정상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면서 후 주석은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 하면서 한반도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 설명했다. 탈북자 북송 둘러싼 한 중 갈등 봉합 국면=중국 내 탈북자 북송에 관한 후 주석의 언급은 중 국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거듭 국경을 넘은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 고 천명해 온 중국의 입장이 훨씬 부드 러워졌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거론하며 한국의 입장과 우려를 고려하겠다 고 한 만큼 체포된 탈북자를 무조건 강제 북송하는 지금까지의 처리 방식이 다소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UNHRC)로 가져갈 정도로 중국에 대해 북송하지 말라 고 강 하게 요구했던 우리 정부의 메시지에 대한 답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후 주석 발언 이 외교적 수사( 修 辭 ) 에 불과하며 민감한 사안을 피해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어도 갈등은 EEZ 협상으로=두 정상이 이어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진전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한 중 은 이어도를 포함한 남쪽 해상에서 서로 EEZ를 주장하며 경계획정 협상 자체를 피해 왔다. 이번 회담으로 양국 외교 당국이 조만간 EEZ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 FTA, 급한 중국 vs 느긋한 한국=후 주석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인 의제가 바로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중국은 이른 시일 내에 FTA를 타결시켜 더 많은 중국산 제품을 수 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한 미 FTA로 국내에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우리 정부는 비 교적 느긋하게 협상 문안과 전략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후 주석에게 5월까지 공식 협상 개시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미얀마, 해상 분쟁 해결 가톨릭뉴스 수십 년간 이어온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벵골 만 해역에 대한 해양 분쟁에 대해 국제해양법재 판소가 방글라데시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 해역에 대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상당부분의 대륙붕의 관할권이 방글라데시에 있다고 새 해양 경계를 정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23명의 재판관이 내린 이 판결로 38년간 이어온 두 나라의 분쟁이 막을 내 렸고, 전력이 모자란 방글라데시는 연해의 석유과 가스를 탐험할 길이 열렸다. 분쟁이 치솟았을 때에는 양국이 이 지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이 문제에 관해 2009년 10월 미얀마를 UN 산하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 디푸 모니 장관은 이날은 방글라데시에 자부심과 행복을 준 날 이라며, 벵 골 만에서 우리의 주권이 세워졌다 고 했다. 그녀는 또 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에 기꺼이 동의해 주고 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 미 얀마에 찬사를 보냈다

11 "이어도 해양경계 협상, 우리나라에 유리". 해양법재판소, 해양경계 잠정 중간선 원칙 재확인 김태종기자 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 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을 판결했다. 인도양 북동부에 위치한 벵골만 해역은 해저유전 개발을 두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에 분쟁 이 격화돼 왔다. 2009년 10월 방글라데시가 먼저 중재법원에 제소하고, 미얀마도 이에 응하면서 국제해양법재 판소의 판단에 넘어가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 다. 해양법재판소가 그동안 다른 국제법원들이 판례를 통해 형성해 놓은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재판소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이웃하는 두 국가의 연안을 따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과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 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며 잠정 중간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시 중간선(마주하는 두 국가의 연안 가운데를 연결한 선) 원칙을 내세운 것과 일치한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에서 중국 대륙의 자연연장 부분까지가 자국의 해역이며 이어도가 중국 본토 의 자연 연장인 대륙붕 선상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이번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면 한 중 경계획정에서는 중간선을 그은 후 관련 사정을 고려해 조정하게 된다"며 "한국과 마주하는 중국 연안은 오목한 지형이 아니고 서해와 동 중국해가 중국 본토에서 기인한 퇴적층이라는 주장도 고려될 수 없어 중간선이 양국의 경계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어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중간선에서 명확히 우리나라 수역에 속해 있는 만큼 이 번 판결에 따를 때 이어도가 우리 해역임이 명백하다"며 "해양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중국의 주 장이 국제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여서 향후 우리나라가 협상의 주도 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12 이어도지킴이 활동에 나선 HAFS Peace Forum 회원들 김은숙 기자 제주인뉴스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3학년인 강승문부장과 국제과정 2학년 신 희승차장(17 용인외고 2년)이 이끌고 있 는 HAFS Peace Forum동아리에서 최근 이어도 지킴이 활동에 앞장서고 있어 주 목을 받고 있다. HAFS Peace Forum 동아리는 우리나 라를 포함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동북 아시아 국가 간의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갈등, 현안 이슈 및 화해 협력 증진방안 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 수준에서의 활동 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세계역사NGO포럼, 동북 아역사재단,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이 공 수지공원 우리 해역 이어도 홍보 활동 동으로 주관하여 러시아, 일본, 중국은 물 론 세계에서 역사와 관련된 학자와 전문 가들이 여명이 참여한 제4회 역사NGO세계대회( 일, 연세대)에 참가하였는데 이 대회의 동북아 역사화해와 평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포럼 세션에서 공동 운영 및 DMZ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 및 생태환경 보전방안, 러-일간 갈등 사례 및 화해협력 방안 주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8.15 광복절을 기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영토분쟁 사례를 알아보 고, 그동안의 대결 을 극복하고 화해 로 나아가자는 요지의 책자 <동북아의 영토문제: 대결 에서 화해 로 - 전문가들로부터 듣는다 ->를 용인외고 HAFS Peace Forum과 대원외고 독도연구 동 아리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이들은 2012년도에 교과부 등이 후원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하는 제7회 청소년역사체험 대회에 우리 해역 이어도 이야기 라는 주제로 응모하고, 최근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어도는 이미 우리나라가 관활하고 있는 해역임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 다. 제7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참가 동아리구성원은 강승문부장(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 등학교 영어과 3학년), 신희승차장(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과정 2학년), 남재헌(한 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과정 2학년), 정택승(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국제 과정 2학년), 김도훈(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과정 2학년) 등이다. 이들이 예선(서 류 심사) 및 본대회 참가 동아리로 결정되면 본대회일인 6월 16일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13 중국 언론 일본매체, 중일양국 댜오위다오 충돌 망상 西 陆 军 事 일본 산케이신문에서 금년 중일양국이 댜오위다오에서 군사충돌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케이신문에서는 금년 10월에 일본 정찰기가 댜오위다오를 향해 달려가는 중국 어선단을 발견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기관총과 헬기를 탑재한 중국어업감시단 해정 310호 가 어선단의 틈에서 나타나 일본 순시함 에 발포한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약 10명의 중국선원이 댜오위다오에 올라간다. 중국어정함의 배후에는 중국군대가 엄호하고 있다. 일본해군도 호위함을 출동시키지만 더 큰 전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일본매체는 중일외교를 하찮게 여기는 듯 하다. 중국인들을 실망시키는 사실; 세계화인보조연맹( 世 界 华 人 保 钓 联 盟 )의 어선이 3일 홍콩특별자치 구당국에 의해 저지되었다. 홍콩, 대만과 중국대륙의 약 10명 성원이 댜오위다오를 향해 중국의 주권을 선언하려 했으나 당국의 강요로 취소되었다. 홍콩의 댜오위다오수호행동위원회( 保 钓 行 动 委 员 会 ) 의 대표 천먀오더( 陈 妙 德 )의 말에 따르면 홍콩정부선박경고어선은 어업목적이외의 항행 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곧 북경정부가 일관적으로 행동을 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케이신문측에서 별 고민없이 되는대로 상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중국 양국의 정상화 된 외교는 40년쯤 되었으며 중국정부는 일본 황태자부부의 중국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중국측의 이러한 행동은 국내민중의 대일감정을 개선하고 양국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일본황태자의 중 국방문과 중국인민의 국가영토주권은 상충되지 않는다. 한국 동아일보의 1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2012년 한국정부예산안중 방위사업 청의 전반기 연구자산이 5억원(약 43만 달러)였다. 내년부터 기획을 시작하는 독도이어도 해상 수호전략강화방안 의 구체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종목표는 신돈급 미사일구축함 2척, KDX-2 3척, 경비함2척과 잠수정2척으로 구성된 독도이어도함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 은 중국,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 한국이 분쟁중인 수 옌쟈오도 포함한다(북위 32도, 동경 125도, 제주도 남서쪽에서부터 200킬로미터, 상해에서 300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 동시에 5년이내에 핵함대에 6.5조원(약 56억달러)를 투자할 것을 계획 중이다. 핵함대는 장차 2015년에 준공될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것이다. 반면 북경정부는 황해의 도서주권문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합리적으로 한국 군경에 붙잡힌 중국어민들은 주야로 해방군을 기다리고 있다

14 한국매체 보도: 국제재판소판결이 한국측에 유리해질 것으로 예측 왕신( 王 欣 )기자 环 球 时 报 환구망기자 왕신( 王 欣 )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동해북부의 수중암초 수옌쟈오는 중국관할해역에 속 한다. 그러나 한국측은 오히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도전하며 점유를 의도하고 있다. 한국매체의 예상에 따르면 수옌쟈오의 관할권문제에 있어서 국제해양법 법정이 한국측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연합뉴스는 4월 17일 보도에서 다음 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소식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에서 수옌쟈오문제와 최초로 관련된 해양경계획정 사례여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국제해양법재 판소가 기타 국제법 재판소의 판례가 형성한 해양경계획정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가 초점이 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기존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이는 한국측이 주장하는 원칙과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중국대륙이 자연연장부분은 중국의 해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러서 수옌쟈오문제는 중국본토의 자연 연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수옌쟈오는 해양등거리선원칙을 적용할 경우에 명확히 한국해역에 속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만약 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중국의 주장이 국제재판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을 증명하며 이후 한국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 다. 사실 중국은 수옌쟈오 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외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수옌쟈오가 중한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해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귀속여 부는 쌍방이 대화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에는 어느 국가도 일방적인 행위를 취 할 수 없다. 동시에 중한양국은 수옌쟈오는 영토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양국은 영토분쟁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5 일본 언론 센카쿠 해역활동을 적극선전 중국의 관할 땅 강조 산케이신문( 産 經 新 聞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8일자 1면에, 16일 일본의 영해를 침입한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해양조사감시선 해감( 海 監 )50 이 동지나해의 가스전 해역을 향해 항해하는 사진을 게 재하였다. 국가해양국은 16일 이후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중국명 : 댜오위다오( 釣 魚 島 )) 부근에서의 순 시 활동 시작과 동지나해의 가스전 해역을 향해 순시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표하며, 장기적이고 정상적인 중요한 임무 라고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해역에 서의 중국의 순시 활동을 크게 보도하는 것은 중국이 영유, 관할하는 지역 이라고 강조할 목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국은 순시활동 중 일본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방해를 배제하고, 댜오위다오( 釣 魚 島 ) 및 주 변열도의 주권과 관할권을 공적으로 보여줬다. 라고 승리 로 치장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주권 을 보호하고, 국가의 해양주권을 방위하겠다. 라고 선언하였다. 국영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해감( 海 監 )50은 최신예인 헬기 탑재형이다. 함께 항해하고 있었던 1000톤급의 해감( 海 監 )66 은 동 국에 소속된 조사 감시선 중에서는 최고속이라고 한다. 2척은 17일 오전, 동지나해의 천연 가스전 시라카바( 白 樺 ) (중국명 춘샤오( 春 暁 ))부근 해 역에서 다른 조사선 4척과 합류하였다. 동 국의 헬리콥터와 함께 합동 훈련을 하였다. 훈련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16일자 인민일보에 따르면 동 국은 작년 대형선 10척, 소형선 16척, 계 26척의 조사 감시선을 증강하였다. 남지나해 해역에 중점을 둔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은 총 966 회에 달하였다고 한다. 중국이 남지나해에 해양감시선 파견, 외국의 가스전굴착 시설을 복수발 견-중국 미디어 Record China 2012년3월18일, 중국이 남지나해에 해양감시선 2척을 파견하여 정기순항을 하였다고 중국 광 파망이 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파견된 해양감시선은 3000톤급의 해감( 海 監 )83 과 1500톤급의 해감( 海 監 )75 이다. 중국이 관할하는 해양을 순항하고 외국에 의한 해양권익의 침범이 없는 지를 감시 한다. 이러한 순항활동은 2006년부터 발해, 동지나해, 황해, 남지나해의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 에서 정기적으로 행하여져 왔다고 한다. 이번 순항에서는 복수의 외국의 굴착 플랫폼을 발견하였고, 크고 작 은 다양한 천연 가스전, 유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작업 중인 플랫폼 도 있었고, 작업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감시선은 이들 명칭과 상황 등을 기록하고, 사진과 비디오에 담았다고 한다. 중국은 이러한 순항 활동을 2008년은 13회, 2011년은 37회 수행하 고 있다

16 <중국>센카쿠순시 일본의 실효지배 타파가 목적 마이니찌신문( 每 日 新 聞 ) 중국 당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 魚 島 ))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1일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에 따르면, 16일에 일본의 영해에 일시 침입한 해양조사선의 순시활동에 대해서 국가해양국 간부는 일본의 실효지배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순시에는 중국 미디어 기자를 복수 동행시켜, 국내외에 주권을 어필하는 것이 목적이라 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6일은 최신예 해양조사선 해감( 海 監 )50 과 해감( 海 監 )66 2척으로 순시하고, 해감( 海 監 )50 이 일시적 일본의 영해 내로 침입하였다. 순시에 대해서 중국국방보 와 법제만보 등이 동행 기자에 의한 르포기사를 크게 게재하였다. 중국 외무성은 16일 정례회견에서 댜오위다오( 釣 魚 島 )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순시는 법에 근 거해서 해양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민일보 의 인터뷰에 응한 해양국 간부는 순시 목적으로 일본의 실효지배와 유효관리로 댜오위다오( 釣 魚 島 )를 절취할 기회를 타파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당국자가 일본의 실효지배 타파의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센카쿠열도가 오키나와 본섬 등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반환되고 나서 2022년5월이면 50 년이 된다. 국제법에서는 실효지배가 50년간 계속되면 영토로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 문, 중국으로서는 영유권 싸움이 있는 것을 국제 사회에 호소할 필요성에 쫓기고 있다. <바다표범> 보호 관리와 어업의 공존, 과제산적 고민하는 홋카이도 마이니찌신문 바다표범에 의한 심각한 어업 피해를 입고 있는 홋카이도는 조수보호법 상 보호관리계획에 근거하여 개체수 관리에 착수한다. 새해부터 환경성과 같이 서식지와 개체 수 조사를 시작하고, 빠르면 2014년도에도 본격적인 구제를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바다표범의 생태에는 불분명한 점도 많아, 관리 대상에는 멸종 우려종인 제니가타아자라시도 포함되어 있다. 생태계의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도가 목표하는 어민과의 공존 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지진 진원역 굴착 탐사선 치큐 공개 요미우리신문 동일본 대지진 재해를 초래한 거대지진의 진원역( 震 源 域 )에서 4~5월에 실시하는 해저굴착 조사에 앞서, 굴착을 수행하는 해양연구개발기구의 지 구심부탐사선 치큐 가 26일 정박중인 시미즈항 (시즈오카시)에서 보도 진에 공개되었다. 조사 지점은 미야기현( 宮 城 縣 ) 오시카반도( 牡 鹿 半 島 )로부터 220킬로미 터 근해 일본해구 부근의 해저(수심6910미터)이다. 거대지진을 일으킨 육지와 바다의 플레이트(지구를 덮은 암판)경계를 관통하고, 해저아래

17 1000미터까지 굴착한다. 선박으로부터 내릴 드릴 파이프의 총연장은 약8000미터로, 과학굴착으 로는 세계최장이다. 지진 후 얼마 되지 않아 해저의 진원단층을 세계 최초로 굴착 조사한다. 조사 지점부근에서는 바다의 태평양 플레이트에 대하여 육지의 플레이트가 약50미터 미끄러져 거대한 지진과 해일을 발생시켰다. 해저 밑 850미터의 플레이트 경계에서는 지진으로 미끄러졌 을 때 발생한 마찰열로 온도가 수백도 상승했다가 차가워진 현재에도 그 중 1도정도는 남아있다 고 보여진다. 지도에서 센카쿠열도와 남지나해의 영유권을 명확히 = 문제 있는 지 도 를 체크 - 중국 Record China 2012년3월26일, 중국의 국가측량지리정보국과 중앙선전 부, 외교부 등 13개 관련 부서로 이루어진 전국 국가영토 의식선전교육ᆞ지도시장감독 지도그룹 이 센카쿠열도(중국 명: 댜오위다오( 釣 魚 島 ))와 남지나해에 대해서 중국의 영유 권을 명확히 하는 지도의 작성을 지도해 갈 방침이라고 밝 혔다고 파즈르바오( 法 制 日 報 )가 전했다. 지도그룹에 따르면 영토의식의 선전ᆞ교육과 시장에 나돌 고 있는 지도의 감독 업무는 애국주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 필요한 것으로, 영토의 존엄과 완전성의 유지를 위해서 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시장에 나돌고 있는 지 도에는 국경선이 틀리거나, 센카쿠열도 등 중요지역이 누락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 魚 島 ))와 남지나해에 대해서 중국의 영유권을 명확히 하는 지도의 작성을 지도해 나갈 방 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중국의 남지나해 함대.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것들이 텔레비전이나 잡지, 인터넷상이나 초중학교의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 있는 지도 는 국가의 이익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정치면에도 대단히 나쁜 영향 을 끼친다고 해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손상하는 문제 지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갈 것 이 라고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레어메탈(Rare metal) 채취에 새로운 방법 열수분출 오키나와에서 성공 TV아사히 (ANN) 해저에서 광물을 포함하는 열수를 분출시켜 레어메탈(Rare metal) 등을 채취하는 새로운 방법 을 해양연구개발기구가 성공하였습니다. 해저에는 레어메탈(Rare metal)과 금 등을 포함하는 열수의 광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 니다만, 지금까지 인공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해양연구개발 기구는 오키나와 본 섬 앞바다 약 1000미터의 해저에서 열수의 광상으로부터 광물을 채취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인공적으로 해저에 구멍을 뚫고 열수를 분출시켰더니, 레어메탈(Rare metal)과 금 등의 광물을 포함한 연돌상 덩어리가 구멍 가까이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해양연구개발기구ᆞ타카이 켄( 高 井 研 ) 상석연구원 : 5개월에 6미터 성장하였다. 10년간 0미 터의 성장이었다, 여태까지는 해저에 생성된 이 덩어리를 회수하면 용이하게 광물을 채취할 수도 있어, 자원이 적고 주변이

18 바다에 둘러싸인 일본에 있어서는 커다란 성공입니다. 센카쿠에 해양감시선을 파견하는 중국, 국방부가 입장을 표명 사치나 중국 국방부의 양위( 楊 宇 ) 군보도관은 29일 베이징에서의 정례기자회견에서 무력으로 센카쿠 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釣 魚 島 ))을 빼앗을 준비 를 하고 있음을 보도에서 언급하였다고 중국망 일본어판(차이나 인터넷)이 보도하였다. 기자 : 최근, 중국 해양감시선의 센카쿠열도에서의 순항에 미디어의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일 본의 미디어는 이전에는 어정선( 漁 政 船 ) 이었는데 이번은 해양감시선으로 랭크를 올렸다고 보 도하였다. 이는 군함을 파견해서 무력으로 섬을 빼앗기 위한 중국의 최종 준비라고 하는 목소리 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 양위( 楊 宇 ) 군보도관 : 중국 정부가 국가의 영유권을 지킨다고 하는 입장은 확고하고 일관된 것 이다. 중국군은 영유권과 해양권익을 지키는 임무를 다하고 있어, 국가의 통일 준비에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 해양온도차발전을 후원 = 오키나와ᆞ쿠메지마 시찰 - 에다노 경 제산업상 지지통신( 時 事 通 信 ) 에다노 유키오( 枝 野 幸 男 ) 경제산업상은 31일, 오키나와( 沖 繩 )ᆞ쿠메지마( 久 米 島 )를 방문해, 깊 이 200미터 이상의 심해를 흐르는 심층수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지방 기업과 오키나와 현 해양심층수연구소를 시찰하였다. 동 연구소에서는 비등점이 낮은 암모니아를 표층의 해수로 증발시켜 터빈을 돌린 다음, 심층수로 냉각해서 재이용하는 해양온도차발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 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반드시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지 고려해보겠다. 며 실용화 지원에 의욕을 보였다

19 <기사원문> 日 媒 预 测 中 日 钓 鱼 岛 开 火 是 信 口 开 河 西 陆 军 事 日 本 产 经 新 闻 预 测 今 年 中 日 在 钓 鱼 岛 爆 发 军 事 冲 突 报 导 假 想 称, 在 今 年 10 月, 日 本 侦 察 机 发 现 驶 向 钓 鱼 岛 的 中 国 渔 船 队 搭 载 机 关 枪 和 直 升 机 的 中 国 渔 业 监 视 船 渔 政 310 从 众 渔 船 的 缝 隙 穿 出, 向 日 本 巡 视 船 开 炮 约 有 10 名 持 自 动 步 枪 的 中 国 船 员 趁 机 登 上 钓 鱼 岛 在 中 国 渔 政 船 背 后, 有 数 艘 中 国 军 舰 掩 护 日 本 海 军 也 出 动 护 卫 舰, 但 是 没 有 爆 发 更 大 的 战 斗 我 看 日 本 媒 体 把 中 日 外 交 视 同 儿 戏 让 中 华 儿 女 气 短 的 事 实 ; 世 界 华 人 保 钓 联 盟 的 渔 船 3 日 被 香 港 特 区 当 局 阻 止, 香 港 台 湾 和 中 国 大 陆 约 10 名 成 员 被 迫 放 弃 前 往 钓 鱼 岛 宣 示 主 权 香 港 保 钓 行 动 委 员 会 主 席 陈 妙 德 称, 香 港 政 府 船 只 警 告 渔 船 不 允 许 进 行 渔 业 目 的 以 外 的 航 行 这 表 明 北 京 对 钓 鱼 岛 问 题 一 贯 的 克 制 态 度 可 见 产 经 新 闻 预 测 中 日 钓 鱼 岛 开 火 的 设 想 是 信 口 开 河 日 中 邦 交 正 常 化 40 周 年 之 际, 中 国 政 府 向 日 方 发 出 邀 请, 希 望 皇 太 子 夫 妇 访 华 中 方 此 举 旨 在 改 善 国 内 民 众 的 对 日 感 情, 强 化 两 国 关 系 日 本 皇 太 子 访 华 同 中 国 人 民 维 护 国 家 领 土 主 权 应 该 并 行 不 悖 据 韩 国 东 亚 日 报 1 月 6 日 报 导, 国 会 通 过 的 2012 年 政 府 预 算 案 中, 防 卫 事 业 厅 的 前 期 研 究 预 算 5 亿 韩 元 ( 约 43 万 美 元 ) 从 明 年 开 始 筹 备 保 卫 独 岛 和 离 于 岛 海 上 战 略 加 强 方 案 的 具 体 事 项 : 最 终 目 标 是 建 造 由 两 艘 神 盾 级 导 弹 驱 逐 舰 三 艘 KDX-2 两 艘 警 备 舰 和 两 艘 潜 艇 组 成 的 独 岛 离 岛 舰 队, 目 的 是 为 应 对 与 中 国 和 日 本 的 领 土 争 端, 包 括 中 韩 争 议 的 黄 海 苏 岩 礁 ( 北 纬 32 度, 东 经 125 度, 济 州 岛 西 南 南 200 公 里, 离 上 海 300 多 公 里 ); 并 计 划 在 5 年 内 向 该 舰 队 投 入 6 5 万 亿 韩 元 ( 约 56 亿 美 元 ) 该 舰 队 将 部 署 即 将 于 2015 年 竣 工 的 济 州 海 军 基 地 反 观 北 京 对 黄 海 方 面 的 岛 屿 主 权 争 议, 始 终 采 取 低 调 态 度 被 韩 国 军 警 无 理 绑 架 的 中 国 渔 民 船 民 日 夜 盼 望 解 放 军 韩 媒 称 国 际 法 庭 裁 决 苏 岩 礁 可 能 利 于 韩 方 原 则 王 欣 环 球 时 报 环 球 网 记 者 王 欣 报 道, 位 于 中 国 东 海 北 部 的 水 下 暗 礁 苏 岩 礁 ( 韩 称 离 於 岛 ), 属 于 中 国 管 辖 的 海 域 但 韩 国 方 面 却 无 视 这 一 客 观 事 实, 在 近 日 不 断 挑 起 事 端 企 图 将 其 占 为 己 有 有 韩 国 媒 体 猜 测 称, 就 中 国 主 张 对 苏 岩 礁 的 管 辖 权 问 题, 国 际 海 洋 法 法 庭 将 适 用 有 利 于 韩 方 的 海 洋 界 限 划 分 原 则 来 下 判 决 韩 联 社 4 月 17 日 报 道 称, 据 韩 国 海 洋 水 产 开 发 院 消 息, 此 次 事 件 是 国 际 海 洋 法 法 庭 第 一 例 有 关 划 分 海 洋 界 限 的 案 例, 因 此 格 外 引 人 注 目 国 际 海 洋 法 法 庭 将 如 何 适 用 期 间 通 过 其 他 国 际 法 院 的 判 例 形 成 的 海 洋 界 限 划 分 方 法 论 成 为 焦 点 报 道 称, 与 原 有 的 判 例 那 样, 国 际 海 洋 法 法 庭 可 能 适 用 暂 定 中 间 等 距 离 线 的 原 则 这 与 韩 方 主 张 应 该 适 用 的 原 则 相 一 致 而 中 国 则 主 张 中 国 大 陆 自 然 延 长 部 分 均 为 自 身 海 域, 因 此 苏 岩 礁 是 中 国 本 土 的 自 然 延 长 韩 国 海 洋 出 产 开 发 院 表 示, 苏 岩 礁 在 适 用 海 洋 等 距 离 线 原 则 时, 明 确 属 于 韩 国 海 域 国 际 海 洋 法 法 庭 此 次 若 按 以 上 原 则 判 决, 则 说 明 中 国 的 主 张 在 国 际 法 院 未 获 认 可, 今 后 韩 国 在 协 商 方 面 将 获 得 主 导 权 事 实 上, 中 国 在 苏 岩 礁 问 题 上 的 立 场 是 一 贯 明 确 的 中 国 外 交 部 曾 多 次 指 出, 苏 岩 礁 所 处 海 域 位 于 中 韩 专 属 经 济 区 主 张 重 叠 区, 其 归 属 须 双 方 通 过 谈 判 解 决 在 此 之 前, 双 方 都 不 应 在 该 海 域 采 取 单 方 面

20 举 动 同 时, 中 韩 双 方 就 苏 岩 礁 问 题 也 是 有 共 识 的, 即 该 礁 不 具 有 领 土 地 位, 中 韩 双 方 不 存 在 领 土 争 端 尖 閣 海 域 活 動 を 積 極 宣 伝 中 国 の 管 轄 地 強 調 産 経 新 聞 中 国 共 産 党 機 関 紙 人 民 日 報 は18 日 付 1 面 に 16 日 に 日 本 の 領 海 に 侵 入 した 中 国 国 家 海 洋 局 所 属 の 海 洋 調 査 監 視 船 海 監 50 が 東 シナ 海 のガス 田 海 域 に 向 けて 航 行 する 写 真 を 掲 載 した 国 家 海 洋 局 は16 日 以 降 沖 縄 県 尖 閣 諸 島 ( 中 国 名 釣 魚 島 ) 付 近 での 巡 視 活 動 開 始 と 東 シナ 海 のガス 田 海 域 に 向 けて 巡 視 を 行 うことを 続 けて 発 表 長 期 的 で 常 態 化 した 重 要 な 任 務 と 活 動 を 位 置 づけている 領 有 権 をめぐって 対 立 する 海 域 での 中 国 の 巡 視 活 動 を 大 きく 報 道 することで 中 国 が 領 有 管 轄 する 地 域 と 強 調 する 狙 いがあるようだ 同 局 は 巡 視 活 動 中 日 本 の 船 舶 や 航 空 機 の 妨 害 を 排 除 し わが 国 の 釣 魚 島 および 周 辺 諸 島 の 主 権 と 管 轄 権 を 公 に 示 した と 勝 利 を 装 い これからも 国 家 の 主 権 を 保 護 し 国 家 の 海 洋 主 権 を 防 衛 する と 宣 言 した 国 営 新 華 社 通 信 によると 海 監 50は 最 新 鋭 のヘリ 搭 載 型 ともに 航 行 していた1 千 トン 級 の 海 監 66 は 同 局 に 所 属 する 調 査 監 視 船 の 中 では 最 速 という 2 隻 は17 日 午 前 東 シナ 海 の 天 然 ガス 田 白 樺 ( 中 国 名 春 暁 (しゅんぎょう)) 付 近 の 海 域 で 他 の 調 査 船 4 隻 と 合 流 同 局 のヘリコプターとともに 合 同 訓 練 を 行 った 訓 練 の 詳 細 は 報 じられて いない 16 日 付 の 人 民 日 報 によると 同 局 は 昨 年 大 型 船 10 隻 小 型 船 16 隻 計 26 隻 の 調 査 監 視 船 を 増 強 南 シナ 海 海 域 に 重 点 を 置 いた 外 国 の 船 舶 や 航 空 機 などに 対 する 監 視 活 動 は 計 966 回 に 上 ったという 中 国 が 南 シナ 海 に 海 洋 監 視 船 を 派 遣 外 国 のガス 田 掘 削 施 設 を 複 数 発 見 中 国 メディア Record China 2012 年 3 月 18 日 中 国 が 南 シナ 海 に 海 洋 監 視 船 2 隻 を 派 遣 し 定 期 巡 航 を 行 った 中 国 広 播 網 が 伝 えた 記 事 によると 派 遣 された 海 洋 監 視 船 は3000トン 級 の 海 監 83 と1500トン 級 の 海 監 75 中 国 が 管 轄 する 海 洋 を 巡 航 し 外 国 による 海 洋 権 益 の 侵 犯 がないかどうかを 監 視 する こうした 巡 航 活 動 は2006 年 から 渤 海 東 シナ 海 黄 海 南 シナ 海 の 中 国 が 管 轄 する 海 域 で 定 期 的 に 行 われてきたと いう 今 回 の 巡 航 では 複 数 の 外 国 の 掘 削 プラットフォームを 発 見 大 小 さまざまな 天 然 ガス 田 油 田 が 含 まれていた 作 業 中 のプラットフォームもあり 作 業 員 の 姿 が 確 認 できるものもあった 監 視 船 はこ れらの 名 称 や 状 況 などを 記 録 し 写 真 やビデオに 収 めたという 中 国 はこうした 巡 航 活 動 を 2008 年 は13 回 2011 年 は37 回 行 っている < 中 国 > 尖 閣 巡 視 日 本 の 実 効 支 配 打 破 が 目 的

21 每 日 新 聞 中 国 当 局 が 尖 閣 諸 島 ( 中 国 名 釣 魚 島 )の 領 有 権 を 主 張 する 行 動 を 活 発 化 させている 21 日 の 中 国 共 産 党 機 関 紙 人 民 日 報 によると 16 日 に 日 本 の 領 海 に 一 時 侵 入 した 海 洋 調 査 船 の 巡 視 活 動 に ついて 国 家 海 洋 局 幹 部 は 日 本 の 実 効 支 配 打 破 を 目 的 に 挙 げた 巡 視 には 中 国 メディアの 記 者 を 複 数 同 行 させ 国 内 外 に 主 権 をアピールする 狙 いを 鮮 明 にしている 16 日 は 最 新 鋭 の 海 洋 調 査 船 海 監 50 と 海 監 66 の2 隻 で 巡 視 し 海 監 50 が 一 時 日 本 の 領 海 内 に 侵 入 した 巡 視 については 中 国 国 防 報 や 法 制 晩 報 などが 同 行 記 者 によるルポ を 大 きく 掲 載 した 中 国 外 務 省 は16 日 の 定 例 会 見 で 釣 魚 島 は 中 国 固 有 の 領 土 で 巡 視 は 法 に 基 づいて 海 洋 権 益 を 守 るものだ と 従 来 の 主 張 を 繰 り 返 すにとどめた これに 対 し 人 民 日 報 のインタビューに 応 じた 海 洋 局 幹 部 は 巡 視 の 目 的 として 日 本 の 実 効 支 配 と 有 効 管 理 で 釣 魚 島 を 窃 取 する 企 てを 打 破 するためだ と 説 明 した 中 国 の 当 局 者 が 日 本 の 実 効 支 配 打 破 の 意 図 を 明 言 するのは 異 例 だ 尖 閣 諸 島 が 沖 縄 本 島 などとともに 米 国 から 日 本 に 返 還 されてから2022 年 5 月 で50 年 となる 国 際 法 では 実 効 支 配 が50 年 間 続 くと 領 土 として 認 めることが 一 般 的 であるため 中 国 としては 領 有 権 の 争 いがあることを 国 際 社 会 に 訴 える 必 要 に 迫 られている <アザラシ> 保 護 管 理 と 漁 業 の 共 存 課 題 山 積 悩 む 北 海 道 每 日 新 聞 アザラシによる 深 刻 な 漁 業 被 害 を 受 け 北 海 道 は 鳥 獣 保 護 法 の 保 護 管 理 計 画 に 基 づく 個 体 数 管 理 に 取 り 組 む 新 年 度 から 環 境 省 とともに 生 息 域 や 個 体 数 の 調 査 を 始 め 早 ければ14 年 度 にも 本 格 的 な 駆 除 に 乗 り 出 したい 考 えだ だが アザラシの 生 態 には 不 明 な 点 も 多 く 管 理 の 対 象 には 絶 滅 危 惧 種 のゼニガタアザラシも 含 まれている 生 態 系 への 影 響 を 懸 念 する 意 見 もあり 道 が 目 指 す 漁 業 者 と の 共 存 には 課 題 が 山 積 している 大 震 災 震 源 域 を 掘 削 へ 探 査 船 ちきゅう 公 開 読 売 新 聞 東 日 本 大 震 災 をもたらした 巨 大 地 震 の 震 源 域 で4~5 月 に 実 施 する 海 底 掘 削 調 査 を 前 に 掘 削 を 行 う 海 洋 研 究 開 発 機 構 の 地 球 深 部 探 査 船 ちきゅう が26 日 停 泊 中 の 清 水 港 ( 静 岡 市 )で 報 道 陣 に 公 開 された 調 査 地 点 は 宮 城 県 牡 鹿 半 島 から220キロ メートル 沖 合 の 日 本 海 溝 付 近 の 海 底 ( 水 深 691 0メートル) 巨 大 地 震 を 起 こした 陸 と 海 のプレート( 地 球 を 覆 う 岩 板 ) 境 界 を 貫 き 海 底 下 100 0メートルまで 掘 削 する 船 から 下 ろすドリルパイプの 総 延 長 は 約 8000メートルで 科 学 掘 削 で は 世 界 最 長 地 震 後 間 もない 海 底 の 震 源 断 層 を 世 界 で 初 めて 掘 削 調 査 する 調 査 地 点 付 近 では 海 の 太 平 洋 プレートに 対 し 陸 のプレートが 約 50メートル 滑 り 巨 大 な 地 震 と 津 波 を 生 んだ 海 底 下 850メートルのプレート 境 界 では 地 震 で 滑 った 際 に 発 生 した 摩 擦 熱 で 温 度 が 数 百 度 上 昇 し 冷 えてきた 現 在 でも そのうち1 度 程 度 は 残 っているとみられる

22 地 図 で 尖 閣 諸 島 や 南 シナ 海 の 領 有 権 明 確 に= 問 題 のある 地 図 をチェック 中 国 Record China 2012 年 3 月 26 日 中 国 の 国 家 測 量 地 理 情 報 局 や 中 央 宣 伝 部 外 交 部 など13 部 門 からなる 全 国 国 家 領 土 意 識 宣 伝 教 育 地 図 市 場 監 督 指 導 グループ が 尖 閣 諸 島 ( 中 国 名 : 釣 魚 島 )や 南 シナ 海 につい て 中 国 の 領 有 権 を 明 確 にした 地 図 の 作 成 を 指 導 していく 方 針 を 明 らかにした 法 制 日 報 が 伝 えた 指 導 グループによると 領 土 意 識 の 宣 伝 教 育 と 市 場 を 出 回 る 地 図 の 監 督 業 務 は 愛 国 主 義 教 育 を 強 化 するために 必 要 なことで 領 土 の 尊 厳 と 完 全 性 の 維 持 のためにも 必 要 なこと 現 在 市 場 に 出 回 っ ている 地 図 には 国 境 線 が 間 違 っていたり 尖 閣 諸 島 など 重 要 地 域 が 抜 けていたりするものも 多 く そ れらがテレビや 雑 誌 ネット 上 や 小 中 学 校 の 教 材 としても 使 用 されている と 指 摘 こうした 問 題 のある 地 図 は 国 の 利 益 を 損 なうだけでなく 政 治 面 にも 非 常 に 悪 い 影 響 を 及 ぼす とし 領 土 主 権 と 海 洋 権 益 を 損 なう 問 題 地 図 を 重 点 的 に 検 査 していく との 方 針 を 示 している レアメタル 採 取 に 新 手 法 熱 水 噴 出 沖 縄 で 成 功 テレビ 朝 日 系 (ANN) 海 底 から 鉱 物 を 含 んだ 熱 水 を 噴 出 させ レアメタルなどを 採 取 する 新 しい 方 法 に 海 洋 研 究 開 発 機 構 が 成 功 しました 海 底 には レアメタルや 金 などを 含 む 熱 水 の 鉱 床 があることが 分 かっていましたが これまで 人 工 的 に 取 り 出 すのは 難 しいとされていました 今 回 海 洋 研 究 開 発 機 構 は 沖 縄 本 島 沖 約 1000メート ルの 海 底 で 熱 水 の 鉱 床 から 鉱 物 を 取 り 出 すことに 成 功 しました 人 工 的 に 海 底 に 穴 を 開 け 熱 水 を 噴 出 させたところ レアメタルや 金 などの 鉱 物 を 含 んだ 煙 突 状 の 塊 が 穴 の 近 くに 形 成 されたというこ とです 海 洋 研 究 開 発 機 構 高 井 研 上 席 研 究 員 : 5カ 月 で6メートル 成 長 した 10 年 間 で0メートルの 成 長 だった 今 までは 海 底 にできたこの 塊 を 回 収 すれば 容 易 に 鉱 物 を 取 り 出 すこともでき 資 源 が 少 なく 周 りを 海 に 囲 まれた 日 本 にとって 大 きな 成 功 です 尖 閣 に 海 洋 監 視 船 を 派 遣 する 中 国 国 防 部 が 立 場 を 表 明 サーチナ 中 国 国 防 部 の 楊 宇 軍 報 道 官 は29 日 の 北 京 での 定 例 記 者 会 見 で 武 力 で 尖 閣 諸 島 ( 中 国 名 : 釣 魚 島 )を 奪 う 準 備 をしているとの 報 道 に 言 及 した 中 国 網 日 本 語 版 (チャイナネット)が 報 じた 記 者 : 最 近 中 国 海 洋 監 視 船 の 尖 閣 諸 島 での 巡 航 にメディアの 注 目 が 集 まっている 日 本 のメディ アは 以 前 は 漁 政 船 だったのに 今 回 は 海 洋 監 視 船 で ランクを 上 げたと 報 道 これは 軍 艦 を 派 遣 して 武 力 で 島 を 奪 うための 中 国 の 最 終 準 備 という 声 があるが それについてはどうなのか? 楊 宇 軍 報 道 官 : 中 国 政 府 の 国 の 領 有 権 を 守 るという 立 場 は 揺 るぎなく 一 貫 したものだ 中 国 軍 は 領 有 権 と 海 洋 権 益 を 守 る 任 務 を 担 っており 国 家 の 統 一 配 備 のもとで 自 らの 使 命 をまっとうしてい る

23 海 洋 温 度 差 発 電 を 後 押 し = 沖 縄 久 米 島 を 視 察 枝 野 経 産 相 時 事 通 信 枝 野 幸 男 経 済 産 業 相 は31 日 沖 縄 久 米 島 を 訪 れ 深 さ200メートル 以 上 の 深 海 を 流 れる 深 層 水 を 活 用 したビジネスを 展 開 する 地 場 企 業 や 沖 縄 県 海 洋 深 層 水 研 究 所 を 視 察 した 同 研 究 所 では 沸 点 の 低 いアンモニアを 表 層 の 海 水 で 蒸 発 させてタービンを 回 し 深 層 水 で 冷 却 して 再 利 用 する 海 洋 温 度 差 発 電 の 説 明 を 受 けた 枝 野 経 産 相 は ぜひどうやって 後 押 しできるか 考 えたい と 実 用 化 支 援 に 意 欲 を 示 した

24 <김민영의 이어도 바로알기> 2. 이어도는 어디에 있는가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 km, 중국의 서산다오에서부터 북동쪽으 로 287km, 일본의 나가사키현 도리시 마에서 서쪽으로 276km 떨어져 있는 동중국해에 있다. 한 중 일 가운데서는 한국과 가장 가까우며 과학기지 관리 전용선인 해양 누리호(90t급)를 타면 3시간 만에 도착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어도연구회 김민영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