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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004. 12

발 간 사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선거로, 70%가 넘는 의원들이 교체되는 등 향후 우리 나라의 정치에 일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치러 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시청자이 자 유권자이기도 한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의 역 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도 올바른 선거 방송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 사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정당투표제 도 입, 1인2표제 실시, 합동연설회 폐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등 선거제도의 측 면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제도에 따라 미디어, 특히 방송이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공정한 선거방송이 무엇보다도 크게 요구됐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에 있 어서, 선거의 쟁점이 대통령탄핵안에 대한 찬반대결 양상이어서 개별 정당의 정책 이나 후보자들의 정견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도 있으나, 역대 선거방송과 비교하여 심의제재의 절대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매 선거시마다 꾸준히 지적되었던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 준수와 관련하여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선거방송 관계자를 대상으 로 행정지도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였고, 방송사의 자정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제재건수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공정보도의 기초가 확립되었 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선거 방송에서 드러난 공정 보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점 검을 통해 향후 선거에서 더욱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7대 국회의 원선거 중에 운영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와 관련한 활동을 모아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본 자료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선거방송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1장은 전체 내용에 대한 개관이고, 제2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의결현 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 및 개표방송 실 시 현황을,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관련 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선거의 정착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송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며,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이끌 고 나가야 하는 방송인들의 사명감과 올바른 역할 수행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 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선거백서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알리고, 향후의 선거에서 보다 공정한 선거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선거관련 방송 제 작자 및 선거방송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2004. 12. 방송위원회 위원장 노성대

i 목 차 발 간 사 제1장 개 관 1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3 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4 제2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5 1. 구성 및 운영 7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9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결정 사항 17 제3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25 1. 방송광고 28 2.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30 3. 경력방송 34 4.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36 5. 출구조사 43 제4장 부 록 45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47 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심 취소 청구 사례 119 3.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131 4.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49 5. 주요 언론보도 179

ii 표 목 차 <표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7 <표 2> 심의의결 현황 9 <표 3>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10 <표 4> 지상파방송 부문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11 <표 5> 종합유선방송 부문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12 <표 6>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13 <표 7> 법정제재 현황 14 <표 8> 지상파방송 부문 방송사별 제재 현황 15 <표 9> 종합유선방송 부문 방송사별 제재 현황 16 <표 10> 방송사별 방송광고 방송 현황 29 <표 11> 방송사별 방송연설 개최 현황 31 <표 12> 경력방송 실시 현황 34 <표 13>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방송 현황 38 <표 14>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방송 현황 39 <표 15>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 방송현황 41

제 1 장 개 관

제1장 - 개관 3 제1장 개 관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사 방송학계 대 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국회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추천 인 사를 포함하는 총 9인으로 구성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5개월에 걸쳐 19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위반 제재 건수는 총 36건으로 이 중 지상파방송 부문이 30건, 종합유선방송 부문이 6 건이었다. 이를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관련 심의의결 현황과 비 교해보면, 지상파방송 부문은 총 심의제재건수가 제16대의 103건 보다 1/3 이상 감소하였고, 종합유선방송 부문은 제16대의 40건 보다 1/5 감소하였다. 이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 및 개별 후보 자 등에 대한 선거관련 방송의 편성이 감소한 영향도 있으며, 매 선거시마다 꾸준히 지적되었던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선거방송심의위 원회가 방송사의 선거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문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 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였고, 방송사의 자정노력이 결실을 맺어 제재건수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종류별로는 법정제재 가 3건이었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가 1건, 경 고 17건, 주의 15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 미준수 가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 형평성 위반, 사실보도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방송은 방송광고,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 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주관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정책토론 회 가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방송에서는 위에 열거한 선거방송의 유형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정책토론회 만을 제외하고 모 두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볼 때, 방송광고를 제 외한 선거방송이 케이블방송에서 활발하게 실시되었고, 순환편성이 잦아 방 송횟수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상파 중앙방송 3사 TV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당일인 15일 오후 4 시경에 시작해서 다음 날인 16일 오전까지 9~16시간 동안 출구조사 결과발 표를 포함한 개표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결과의 예측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하여 KBS와 MBC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SBS는 메인뉴스 등을 통해 사과방송한 점을 감안, 경고 조치를 받았다. KBS와 MBC의 지방(총)국 및 계열사는 서울 본사의 개표방송을, 지역민방은 SBS의 개표방송을 수중계하 였다. 케이블방송에서는 출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YTN이나 MBN의 개표방송을 수중계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방송은 각 후보별 정책을 비교 검증해 볼 수 있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등에 있어서 제16대 국회의 원선거 보다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에서 지역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 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7 제2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 구성 및 운영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 제8조의2에 의거, 방송사 방송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 <표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현직 추천기관 위원장 임상원( 林 尙 源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金 榮 豪 ) 위원 오건환( 吳 健 煥 ) 미디어포럼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방송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언론인단체 (한국기자협회) 방송사 (한국방송협회) 노향기( 魯 香 基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새천년민주당 목철수( 睦 哲 秀 ) 김동흔( 金 東 炘 ) 신구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한나라당 시민단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김영석( 金 永 錫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학계 (한국언론학회) 김창룡( 金 昌 龍 )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열린우리당 이원재( 李 源 載 ) 변호사(법무법인 내일종합) 대한변호사협회 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 운영기간 : 2003. 12. 15 ~ 2004. 5. 15 선거법 제8조의2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 라 선거일전 1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8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 회의 : 총 19차례 회의 개최 위촉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2003.12.15~2004.4.1)까지 월2회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2004.4.2~4.15)까지 주1회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선거일후 30일(2004.4.16~5.15)까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3) 직무 1 선거법 제8조의2제5항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5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 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 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2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규정된 시정요구사항의 심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6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 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심의하여 각하 기 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크기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야 한다. 4 기타 선거방송과 관련한 사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9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가. 제재종류별, 매체별 제재 현황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한 건수는 모두 36 건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 부문이 30건, 종합유선방송 부문이 6건이었다. 지상파방송 부문 중 텔레비전이 21건, 라디오가 9건이었으며, 종합유선방 송 부문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2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4건의 제재 를 받았다. 제재종류별로는 법정제재 가 3건이었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가 1건, 경 고 17건, 주의 15건이었다. <표 2> 심의의결 현황 (단위 : 건수) 제재종류 매체 텔레비전 지상파방송 라디오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PP)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SO) 총계 법정제재 2-1 - 3 경고 및 관계자 경고 1 - - - 1 경고 9 4-4 17 주의 9 5 1-15 소계 21 9 2 4 총계 30 6 36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전체 제재현황을 역대 선 거방송과 비교해보면, 지난 2000년의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144건에 비 해 36건으로 1/4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2002년의 제16대 대통령선거나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58건에 비해 36건으로 30% 이상 감소하였다. 제재종류별로는 이번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의 법정제재가 전체 3건으로 역대 선거에서의 법정제재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재종류별 건수가 줄어들었다.

10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표 3>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단위 : 건수(%)) 제재종류 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4.15)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4.13)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12.19)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6.13) 법정제재 3(8.3%) 4(2.8%) 3(5.2%) 2(3.5%) 경고 및 책임자 경고/주의 경고 및 책임자경고, 관계자 경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주의 - - 2(3.4%) 7(12.1%) - - 2(3.4%) - 1(2.8%) 2(1.4%) 3(5.2%) 13(22.4%) 경고 17(47.2%) 29(20.1%) 27(46.6%) 26(44.8%) 주의 15(41.7%) 109(75.7%) 21(36.2%) 10(17.2%) 총계 36(100.0%) 144(100.0%) 58(100.0%) 58(100.0%)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심의의결 현황을 역대 선거방송 심의 의결 현황과 비교해 보면, 지상파방송 부문의 경우 우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총 심의제재 건수가 103건에서 30건으로 1/3수준으 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제재종류별로 비교했을 때도 법정제재, 경고, 주의 등 대부분의 비중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당시보다 상 당부분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2002년의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심의의결 현황에 대하여도 건수별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총 건수 및 제재종 류별 건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구의 절대수가 대통령선거나 전국지 방동시선거에 비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 발의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 및 개별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관련 방송의 편성이 감소한 영향도 일정부 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1 <표 4> 지상파방송 부문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단위 : 건수(%)) 제재종류 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4.15)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4.13)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12.19)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6.13) 법정제재 2(6.7%) 4(3.9%) 1(2.2%) 2(7.7%) 경고 및 책임자 경고/주의 경고 및 관계자 경고/주의 - - 4(8.9%) 2(7.7%) 1(3.3%) 1(1.0%) 3(6.7%) 5(19.2%) 경고 13(43.3%) 23(22.3%) 19(42.2%) 10(38.5%) 주의 14(46.7%) 75(72.8%) 18(40.0%) 7(26.9%) 총계 30(100.0%) 103(100.0%) 45(100.0%) 26(100.0%) 종합유선방송 부문에 있어서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총 심의제 재 건수(총41건)보다 현격히 줄어든 총 6건의 심의제재를 받았는데, 제재 종류별로는 법정제재 1건을 제외하고는 경고 4건, 주의 1건으로, 제16대에 비해 자정된 모습이었다. 종합유선방송 부문의 경우는 미디어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의 개정 취지 및 선거구가 지역단위로 나누어진 국회의원선거의 특성에 맞게 후보자등의 대담 토론방송이 늘어나 이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경우에도 지역채널을 통한 선거관련 방송이 많았으나, 심의제재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편,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선거의 특성이 달라 심의제재 건수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제16대 대통령선거 제재 건수(총 13건) 및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재건수(총 32건)와 비교해 보 더라도 제재건수가 절반이하로 줄어든 현황을 보이고 있다.

12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표 5> 종합유선방송 부문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단위 : 건수(%)) 제재종류 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4.15)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4.13)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12.19)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6.13) 법정제재 1(16.7%) - 2(15.4%) - 경고 및 책임자 경고/주의 경고 및 관계자 경고/주의 - - - 5(15.6%) - 1(2.4%) - 8(25.0%) 경고 4(66.6%) 6(2*)(14.6%)** 8(61.5%) 16(50.0%) 주의 1(16.7%) 34(82.9%) 3(23.1%) 3(9.4%) 총계 6(100.0%) 41(100.0%) 13(100.0%) 32(100.0%) * 종합유선방송 부문 중 2000.3.13 방송법 시행 이전 조치된 2건의 경고 의 경우 舊 종합유선방송 법 제34조제3항 및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 제102조에 따른 법정제재 임. ** 중계유선방송 경고 1회 포함 나. 사유별 제재 현황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제재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여론조사보도 관 련 규정 미준수 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위반 (14건)이 그 뒤를 이었 으며, 객관성 위반 (9건), 형평성 위반 (7건), 사실보도 위반 (3건) 등이 있었다. 이 중, 역대 선거방송을 통틀어 제재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하여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 (2004.1.8) 를 각 방송사에 통보하여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특정 인터넷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지 않도록 하며, 여론조사 보도 시의 고지사항 준수 및 유권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 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 과 공표금지 안내 (2004.3.30)를 통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선 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제한사항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의 사유별 제재현황을 역대 선거방송 과 단순비교하면,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 미준수 는 27건으로 제16대 국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3 회의원선거(48건), 제16대 대통령선거(40건)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어 들 었으며,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제재 건수 또한 역대 선거방송에 비해 눈 에 띄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단위 : 회*) 여론조사 보도관련 규정미준수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 사 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공정성,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5 27 오차한계 등 미고지 22 선거에 관한 사항의 불공정한 방송 8 14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유 불리한 방송순서의 배열과 내용의 구성 6 자극적이거나 선동적인 보도 또는 흥미위주의 보도 6 9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 견해 미보도 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제16대 대통령 선거 48 40 44 7 8 2 형평성 위반 7 27 2 사실보도 위반 3 13 5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위반 1 40 4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중립 저해 1 2 2 과실송출 또는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방송사고 1 3 - 출처 불명시 1 1 1 선거관련 법규정 미준수 - - 4 시사정보프로그램의 형평성 위반 - - 2 불균등한 기회 부여 - 2 1 제작기술상의 불균형 - 2 - 대담 토론의 중계시 형평성 위반 - 2 - 토론결론의 의도적 유도 - 2 - 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지지 또는 반대를 조장하는 내용 방송 - 1 1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프 로그램의 편성 - 1 - 정당 등에 의한 협찬 방송 - 1 - 총 계 64 197 71 * 단일 안건에 대하여 제재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제재건수와 차이가 있음. 다. 법정제재 현황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법정제재 건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 부문)가 2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1건이었다.

14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 개표방송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내용을 보도하면서 정확하지 않 은 예측보도로 시청자와 후보자에게 혼란을 주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 령을 받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는 시민방송 RTV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시사개 그를 하면서 입후보예정자 4인의 사진을 방송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유리한 내용으로 방송함으로써 선거방송의 공정성, 형평성 및 후 보자 출연 방송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 <표 7> 법정제재 현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 제재종류 (의결일) 제재사유 RTV(PP) 시사개구 할말은 한다 (2004. 1. 17. 토. 23:00-23:40) 시청자에 대한 사과 (2004.2.9) 공정성 위반, 형평성 위반,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위반 KBS(1TV)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2004. 4. 15. 목. 17:00-00:00) 시청자에 대한 사과 (2004.4.26) 객관성 위반, 사실보도 위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 조사의 보도 MBC(TV) 선택2004 제17대 총선 개표방송 (2004. 4. 15. 목. 16:50-22:00) 시청자에 대한 사과 (2004.4.26) 객관성 위반, 사실보도 위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 조사의 보도 라. 방송사별 제재 현황 (1) 지상파방송 부문 지상파방송 부문의 제재건수는 총 30건이었다. 방송3사의 텔레비전, 라디오를 합한 제재건수는 MBC가 9건으로 가장 많 았으며, KBS가 7건(25개 지역(총)국 포함), SBS는 1건이었다.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5 중앙방송 3사의 텔레비전방송 제재건수는 MBC가 3건, KBS가 2건, SBS는 1건이었다. 지역민방에서는 PSB가 3건, ubc가 2건, KBC TBC TJB JIBS(제주방송) 가 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라디오방송 제재건수는 MBC 지방계열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BBS가 2건, KBS CBS PBC가 각 1건(본사,지역(총)국 포함)이었다. <표 8> 지상파방송 부문 방송사별 제재 현황 (단위 : 건) 방송사 제재종류 법정 제재 경고 및 책임자 경고 경고 및 책임자, 관계자에 대한 경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경고 주의 소계 소계 총계 KBS 본사 TV 1 1 2 R 1 1 지방 TV 2 3 5 5 R 7 MBC 본사 TV 1 1 1 3 3 R 지방 TV 1 1 2 R 2 2 4 6 SBS TV 1 1 R 1 PSB TV 1 2 3 3 KBC TV 1 1 1 ubc TV 2 2 2 TBC TV 1 1 1 TJB TV 1 1 1 JIBS TV 1 1 1 CBS 본사 R 1 1 지방 1 1 PBC 본사 R 1 1 지방 1 1 BBS 본사 R 2 2 지방 2 2 TV소계 2 1 9 9 21 30 R 소계 4 5 9 총 계 2 1 13 14 30 9

16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 종합유선방송 부문 종합유선방송 부문의 제재건수는 총 6건(종합유선방송사업자 : 4건,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 2건)이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CJ양천방송이 2건으로 가장 제재가 많았으며, DCC와 서대구케이블TV가 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RTV(시민방송)와 YTN이 각 1건의 제재를 받 았다. (RTV는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입후보예정자 4인의 사진을 방송하여 실질 적인 출연효과를 주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유리한 내용을 방송 함으로써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하여 법정제재를 받았다.) <표 9> 종합유선방송 부문 방송사별 제재 현황 (단위 : 건) 방송사 제재종류 법정 제재 경고 주의 소계 총계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CJ양천방송 2 2 DCC 1 1 서대구케이블TV 1 1 소 계 4 4 RTV 1 1 YTN 1 1 소 계 1 1 2 4 2 총 계 1 4 1 6 6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7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결정사항 가. 후보자출연이 제한되는 보도방송의 범주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 (후보자출연 방송제한등)에서 규정한 보도 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선 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에서의 <보도방송>의 범위를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 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을 따르되 여기에는 선거관련 사항에 대한 PD의 제작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따 라 취재파일 4321, 손석희의 시선집중,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생 방송 이슈 & 이슈,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시사매거진 2580 등 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갖춘다면 출연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결정함. 나. 후보자 출연을 방송제한하는 예외 사례 출마예정자 본인의 직접 출연이 아닌, 역사 극중 드라마(성우) 진행자 의 성대모사를 이용한 오락프로그램에서의 등장 등(이름, 상징 등은 고지 됨)이 선거 90일전 출마예정자의 방송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MBC(AM)의 격동 50년 의 경우 프로그램의 성질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한 다큐멘터리이며 당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김종필 현 자민련 총재(국회의원선거 자민련 입 후보예정자) 는 필수불가결한 인물로 프로그램 성질상 다른 것으로 대체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문제삼을 수 없음.

18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MBC(AM)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중 3김 퀴즈 코너의 경우 3김 의 캐릭터가 콩트의 주요 코믹요소인 해당 코너에서 JP임을 명시적 으로 밝히고 성우가 성대모사를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3김의 우 리나라 정치현대사에서의 위치와 지명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내용이 선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고 보기에도 어려워 문제삼지 않기로 함. SBS(TV) 생방송 잘먹고 잘사는 법 (2004. 1. 31. 10:00-10:55)에서 특정 입 후보예정자의 프로그램 진행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으나,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판단되며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 단되므로 문제 없음 으로 의결함. SBS (TV) 인간시장 (2004. 3. 8, 21:55-23:05)프로그램은 국회의원 출마예 정자인 김홍신씨의 원작을 드라마화한 것으로 원작자의 이름을 자막으로 방송하였으나, 정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없으며 프로그램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대체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므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제1항 단서에 해당, 문제 없음 으로 결정함. 다. 입후보예정자의 범위 해석에 관한 사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이 정하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범위 와 관련한 방송사의 질의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선거관리위 원회의 공문을 받고 이를 따르기로 결정함. 라. 입후보예정자 출연과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 형평성에 관한 사항 시사 프로그램인 MBC-AM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각 이슈에 대해 각 당의 입장(각 당에 따라 논의 현안이 달라짐)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 입후보예정자를 출연시킬 경우에 해당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9 입후보자가 출마할 지역구의 타후보자와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선거특별규정 제20조제 1항에서의 보도방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연제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당이 지정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 및 방송사가 임의로 당의 대표성을 지 닌 자를 선정하여 출연시키는 경우 각 당이 스스로 지정한 경우 및 대표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를 출연시킨 경우이므로 문제삼기 어려움. 대표성없이 특정지역구의 입후보예정자를 출연시킨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대담주제, 정치상황, 출연한 입후보예정자에 따 라 형평성 유지부분을 판단해야 하므로 일괄하여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 고 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임. 마. 낙천 낙선 명단 공표와 관련한 사항 KBS(1TV) KBS 뉴스9 (2004. 2. 5. 21:00-21:40), MBC(TV) 뉴스데스크 (2004. 2. 5. 21:00-21:45), SBS(TV) SBS 뉴스 (2004. 2. 4. 16:00-16:05), SBS(TV) 8시 뉴스 (2004. 2. 5. 20:00-20:40)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검토 한 결과, 이는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 대상자 명단 발표라는 사회적 행위 를 방송사의 보도가치 판단에 따라 단순 보도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 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문제없음 으로 의결함. 또한, 당사자의 입장이나 문제점 등도 해당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적절히 다 루어 실질적인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함. MBC-TV 시사매거진 2580-선택의 조건 프로그램(2004. 4. 11. 21:45 ~ 22:35)의 공정성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20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선거를 4일 앞두고 방송된 위 프로그램의 <선택의 조건>이라는 꼭지에 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나 바른 선택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 지역감정 조장이나 색깔론 제기로 물의를 빚은 전력을 신고하는 후보가 없으며 화려한 경력은 내세워도 반인권, 반민주 전력이나 권력을 좇아서 당을 바꾸는 철새행태 등을 자진에서 신고하는 후보 역시 없으며 비리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후보들의 혐의 내용은 선 관위의 전과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지적내용, 4월 6일 총선시민연 대가 108명의 낙선명단을 발표했으며 부정부패 연루, 반인권전력, 헌정질 서 파괴행위, 철새정치형태 등 6가지를 낙선대상기준으로 삼았다는 내용, 탄핵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2차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한 민주 당과 한나라당 대변인의 반발 멘트 내용,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다 르다는 내용,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후보자들 중 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이어 특정 시민단체(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선대상자의 당명, 이름, 출마지역구 사유 등을 자막방송하자 타 시민단체가 발표한 명단은 외면한 채 중립성이 논란 중인 특정시민단체 가 발표한 명단만을 방송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불리하고 열린우리당 에 유리하게 했다는 불만을 한나라당이 제기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낙천 낙선 대상자 공표를 선거운동 차원에서 보므로 선거기간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파시키는 것은 사 전선거운동 개념으로 보아 금지시켰고 선거기간 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중앙선관위에 해당방송내용에 대한 선거법위반여부를 유권해 석 의뢰했으나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방송사가 관련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영역에 속하며 이의 공정성 유지 여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 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총선시민연대는 법적 기관도 아니고 객 관적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님에도 발표된 낙천사유를 그대로 보도했을 경우 공표된 해당 후보자중에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발언기회는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이 문제라고 판단함.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21 명단을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이 아니라는 선관위 자료를 보면 방송사에서 발표된 명단을 받아 보도하 는 것도 위반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비리, 사유 등을 같이 보도할 때에는 객관성, 공정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든가 의심받 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임. 본인 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기했을 때는 반론기회를 주어야 함. 시기적으로 선거에 임박해 불리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본인에게 반론기회가 사실 상 힘드므로 이런 보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임. 방송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아니고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신문과는 성격이 다름. 특정한 집단의 평가와 낙선자 명단을 유일한 진 실로 간주하고 이것만을 보도한 것은 아닌가하는 점을 생각해야 함. 다만, 한나라당의 이의제기 내용중 한나라당 낙선대상자가 많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심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의 의도성 여부는 심 의판단대상이 아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이한 견해나 관점 또는 반론을 다루지 않은 채 개별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이 선 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고 방송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 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며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 해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되 어 있는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의 를 의결함. 바.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 방송에서의 공정성 위반에 관한 사항 PSB(TV) 보도기획 줌인 (2004. 2. 13. 22:25-23:10)프로그램 중, 부산 경남 지역에서 출마가 유력한 일부 특정 정치신인들을 선정, 이력을 소개하고 출마이유 등에 대한 인터뷰 및 자료화면에서의 발언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공정성과 타후보와의 형평성 저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민주당 측이 아예 배제된 점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부 특정후보를 부각

22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시킨 점은 있으나 제작자의 뉴스가치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측면과 프 로그램 전체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이고 부산지역에서 사실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우세한 점이 인정되므로 특정후보 인터뷰 자체를 형평성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 고 판단함. 다만, 정치신인으로서의 위치나 입지를 밝힌 단순 내용이 아닌 정견발표 나 해당후보 또는 소속정당에 대한 홍보성 멘트를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및 제6조(형평성)를 위반, 주의 로 의결함. 정견발표성 또는 홍보성 멘트내용 - 열린우리당 노혜경 관련 두 번에 걸쳐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한편 당해인이 열린우리당의 마니풀리테 운동 출범식에서 마니풀리테 운동은 모든 정파와 계층, 지 역을 초월하는 3초 정신을 모토로 부정한 돈 받지 않기, 불법선거 하지 않기, 정책으로 경쟁하기 등 정치개혁 운동이 되어야 한다 운운하는 내 용, 이번 기회에 사람들의 소망이 정치권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기 회가 근접해 있다 운운하는 인터뷰 내용, 내레이터가 아줌마 시인 노혜 경씨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뜻을 나타내면서 총 선에 뛰어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시인은 여성시인의 문 학적인 상상력이 정치의 그것과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운하는 내용 - 열린우리당 이해성 관련 우리 모두가 열린 우리당의 후보 전원이 부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 지구당 선거 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있습니다. - 열린우리당 허진호 관련 내레이터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내정된 허진호변호사는 오랜 법조계 생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23 활을 바탕으로 역시 개혁적인 정치신인의 이미지가 강점입니다 운운하는 내용 및 변호사라는 것이 법의 운용과 해석에 습성화되어 있고 또 법과 늘 가까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법기관인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운운하는 내용 - 민주노동당 강한규 관련 노동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의 연장선상에 서 나오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같은 사람은 기존의 정치인들 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운운하는 내용 사. SO 지역뉴스에서의 특정후보 인터뷰 코너 지역뉴스에서 <이 주의 인물>코너를 진행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입후보예정자를 출 연시켜 선거를 앞둔 소감과 선거준비 계획 등을 인터뷰하여 방송한 것이 타후보와 의 형평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경고 조치를 받음. 그동안 방송에서 소외됐던 민주 노동당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짚어 봤던 한 지상파방송의 시사프로그램과는 달리 해당 방송 내용은 해당지역구에서 해당 후보자만 출연시키는 타당한 이유 설명이 나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일방적인 인터뷰를 방송하여 타후보와 비교하여 부당한 홍보효과를 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각 지역구에서의 개별후보자는 동등한 조 건으로 다루어질 권리가 있음. 또한 해당방송내용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월 10 일에 방송되었는데 당시 예상되는 모든 예비후보자를 순차적으로 출연시킨다 하더 라도 실제 선거기간에는 어떤 후보가 등록될지 모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남 음. 선거법에도 후보자의 연설은 선거운동기간에, 언론기관 주최의 토론회는 선거 일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20이전)부터 가능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후 보자 등록일 이전에 특정 후보를 출연시켜 개별후보의 소감이나 선거준비 계획 등 을 들어보는 포맷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아.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보도 지역뉴스에서 특정정당의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 밤 행사를 보도 하여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음. 선거법에는 누

24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통상 방송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는 특정 서적에 관하여 타당한 방송코너가 아닌 곳에 서 객관적 기준없이 상세하게 다루었을 경우 간접광고로 지적을 해왔음. 선거법에 후보자 명의의 저술 광고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다가 통상 일반 서적을 다루는 방 송도 간접광고로 지적되고 있고 또한 매일 많은 책이 출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출판회 소식을 다루는 것은 고 의성이 있는 불공정한 방송으로 간주되고 있음. 자. 방송사고 역대 선거방송에서 SO에서의 방송사고는 아주 드물지만 간혹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집계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으며 아주 사소한 경 우라면 심의제재에까지는 이르지 않음. 다만,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인 순 간에 상대후보의 발언내용이 방송되지 않는 등의 실수는 심의조치를 한 사례가 있 음. 이번 선거방송에서는 개표방송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막 중 특정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다는 테스트용 자막이 45분간 송출하는 사고가 일어나 의도성을 놓고 상 대 후보 측의 비난과 경찰 수사가 이루어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고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긴급하거나 중요한 시기에 일 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의 개연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정제재를 전제 로 한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결정함. 그러나 의견진술 결과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정되며 지체없이 3일에 걸쳐 성실하게 사과 및 정정방송을 충분히 한 점, 해당 지역구의 특성상 특정후보의 압도적 우세가 사실인 지역으로서 특별히 선거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함.

제 3 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27 제3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방송은 방송광고,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단체의 후보자등 초 청 대담 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 원회주관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정책토론회 가 있으며, 제17 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방송에서는 위에 열거한 선거방송의 유형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정책토론회 만을 제외하고 모두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광고 는 지상파방송에서 총 787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4회,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은 지상파방송에서 총 1,104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783회,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은 지상파방송에서 총 71회, 케이 블방송에서 총 2,892회, 경력방송 은 지상파방송에서 총 24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619회,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은 지상파방송에서 총 8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2,830회,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는 지상파방송에서 총 40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102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는 지상파 방송에서 총 270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4,236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 담 토론회 는 지상파방송에서 총 178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421회 방송되었 다. 케이블방송의 SO는 후보자별 대담 프로그램을 1일 최고 25회 방송하는 등 순환편성이 잦아 방송광고를 제외하고는 방송횟수가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지상파 중앙방송 3사 TV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당일인 15일 오후 4시 경에 시작해서 다음 날인 16일 오전까지 9~16시간 동안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포함한 개표방송을 실시하였다. KBS와 MBC의 지방(총)국 및 계열사는 서울 본사의 개표방송을, 지역민방은 SBS의 개표방송을 수중계하였다. 케이블방송에 서는 출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YTN이나 MBN의 개표방송을 대부분의 SO 에서 수중계하였다.

28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1. 방송광고 가. 법적 근거 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에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1회 1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 국 회의원선거에서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로 방송광고 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부문별, 방송사별 현황 방송광고는 지상파방송 부문에서 텔레비전 440회, 라디오 347회 등 총 787 회, 케이블방송 부문에서는 SO 2회, PP 2회 등 총 4회 방송되었다. 지상파방송에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포함하여 KBS가 66회, MBC가 본 사 및 지역계열사를 포함하여 493회, SBS가 31회 방송하였고, PSB, TBC, CJB, KBC, JTV, GTB, JIBS 등 지역민방이 각 27회, 라디오 방송사인 CBS 가 7회, 전주TBN이 1회 방송하였는데, 이 중 MBC 계열사는 본사의 방송 광고를, 지역민방은 SBS의 방송광고를 수중계하였다 케이블방송에서는 SO인 영서방송과 한국케이블TV원주방송이 각 1회, PP 에서는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2회 방송하여, 방송광고는 케이블방송보다 는 지상파방송에서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29 <표 10> 방송사별 방송광고 현황 (단위 : 회) 부문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방송사 유형 텔레비전 라디오 1TV 2TV 1R 2R 소 계 총 계 KBS 본사 25 22 19-66 본사 27 69 96 광주 55 40 95 MBC 전주 27-27 지역 계열사 제주 14 69 83 493 목포 27 69 96 여수 27 69 96 SBS 27 4 31 PSB(부산방송) 27-27 TBC(대구방송) 27-27 CJB(청주방송) 27-27 KBC(광주방송) 27-27 JTV(전주방송) 27-27 GTB(강원민방) 27-27 JIBS(제주방송) 27-27 CBS - 7 7 전주TBN(교통방송 전주본부) - 1 1 SO 소 계 440 347 787 영서방송 1 - 한국케이블TV원주방송 1 - PP YTN 2-2 소 계 4-4 총 계 791 2

30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가. 법적 근거 선거법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 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 우,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텔레비전 및 라디 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외에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 보자의 연설을 방송할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고,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부문별, 방송사별 현황 선거법 제71조에 의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비례대표 및 지역구국회의 원 후보자(연설원 포함)를 포함하여 지상파방송 부문에서는 텔레비전 541 회, 라디오 563회 등 총 1,104회, 케이블방송 부문에서는 SO에서 순환편성 을 포함하여 총 783회 방송하였다. 또한, 동법 제72조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은 지상파방송 부 문에서는 텔레비전 22회, 라디오 49회 등 총 71회, 케이블방송 부문에서는 SO에서 순환편성을 포함하여 총 2,892회 방송하는 등 지상파방송에서는 선거법 제71조에 의한 방송연설을, 케이블방송에서는 제72조에 의한 방송 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을 더 많이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SO는 순환편성을 많이 하여 전반적으로 방송광고를 제외하고는 선거방송 의 방송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도전문 PP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 설을 실시하지 않았다.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31 <표 11> 지상파 방송의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 포함) 개최 현황 (단위 : 회) 방송사명 텔레비전 라디오 1TV 2TV 1R 2R 소 계 총 계 KBS 본사 비례대표 8 - - - 지역구 7 - - - 15 부산 13-6 2 21 울산 13-6 - 19 창원 18-11 3 32 광주 7-4 - 11 지역 청주 7-4 - 11 전주 14-8 - 22 대전 19-3 - 22 춘천 9-9 - 18 제주 - - 8-8 179 * TV:115 R:64 MBC 본사 비례대표 4 8 지역구 3 14 29 부산 36 30 66 대구 33 30 63 광주 18 15 33 대전 (17) 17 17(17) 전주 24-24 마산 22 19 41 춘천 8 3 11 533(30) 원주 7 7 14 청주 11 2 13 * TV:258 지역 제주 9 16 25 (22) 울산 7 24 31 R:275(8) 강릉 7 7 14 진주 17 24 41 목포 11 13 24 여수 4 (5) 8 (8) 12 (13) 안동 12 13 25 충주 3 1 4 삼척 4 3 7 포항 18 21 39 SBS - 6 6 itv 8-8 PSB 19 2 21 TBC 46 12 58 KBC 34 5 39 TJB 21 6 27 ubc 11-11 JTV 10 3 13 CJB 7-7 GTB 7-7 JIBS 5-5

32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방송사명 텔레비전 라디오 소 계 총 계 본 사 - 3 3 CBS BBS 대구 - 5 5 부산 - 7 7 광주 - 12 12 전북 - 20 20 청주 - 8 8 76 지역 춘천 - 3 3 대전 - (9) (9) (11) 제주 - (2) (2) 경남 - 3 3 영동 - 1 1 포항 - 4 4 전남 - 10 10 본 사 - (15) (15) 부산 - (1) (1) 광주 - (1) (1) 지역 대구 - (8) (8) 청주 - (4) (4) 춘천 - (1) (1) 광주TBN - 9 9 대구TBN - 8 8 대전TBN - 6 6 인천TBN - 31 31 경기방송 - 59 59 원음방송 - 1 1 총 계 541 (22) 563 (49) 1,104 (71) 음영처리된 ( )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의 방송횟수임.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33 <표 11-1> SO의 후보자등 방송연설(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 포함) 개최 현황 (단위 : 회) 지역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중앙케이블비젼 18 큐릭스종로중구방송 12 서서울케이블TV 18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경상 큐릭스서대문방송 16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 8 새로운케이블TV 관악유선방송국 한국케이블TV동서울방 송 6 (294) 한국케이블TV UBS연합방송국 6 씨앤엠커뮤니케이션 5 한국케이블TV강동방송 5 강남케이블TV 15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4 성북유선방송 4 서초케이블TV방송 14(147) 남부미디넷 6(1,092) 노원케이블종합방송 20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 1 큐릭스 20 큐릭스도봉강북방송 20 한강케이블TV 10 드림씨티은평방송 28(24) 동서케이블TV (2) 지에스디지탈방송 (10) 큐릭스광진성동방송 (12) 관악케이블TV방송 12(126)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5 디씨씨 16(168) CJ케이블넷 양천방송 5 강서방송 (5) 한국케이블TV원주방송 2 영서방송 2 한국케이블TV서해방송 4 한국케이블TV남동방송 5 한빛아이앤비 17 한국케이블TV 남인천방송 10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 16 한국케이블TV 경기연합방송 북인천케이블TV방송 19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16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25 한빛새롬방송 2 드림씨티방송 36(46) 한빛기남방송 36 아름방송네트워크 18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10(24) 경기케이블네트워크 29 한국케이블TV경동방송 16 우리방송 3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14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6 한씨엔 6 충청방송동대전 6 충청방송 6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4 한국케이블TV중부방송 11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 5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2 한국케이블TV 충남연합방송 4 충북방송 (7) 씨씨에스 (5)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2 한국케이블TV 광주중앙방송 2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1(2) 금강방송주식회사 1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10(117) CNC한빛전주방송 6(24)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5 동서디지털방송 2 한빛서부산방송 2 부산케이블TV방송 1 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 1(168) 한국케이블TV 남부산방송 2 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 한빛동남방송 2 북부산방송 4 한빛낙동방송 4 CJ케이블넷마산방송 2 서경방송 6(210) 중앙케이블TV방송 3 동부산방송 (105) CJ케이블넷가야방송 (112) 울산중앙케이블방송 (57) 대구중앙네트워크 북부방송 (15) 대구중앙네트워크 수성방송 (15) 대구중앙네트워크 동부방송 영남방송 (9)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53) 금호케이블TV 4 디비에스대경방송 55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 송 4 신라케이블방송 1 경북케이블TV방송 2 우리넷 2 민스 (28) 총계 783 (2,892) 방송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임. 음영처리된 ( )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의 방송횟수임. 15 16 2 22 (15)

34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3. 경력방송 가. 법적 근거 선거법 제73조(경력방송)에 한국방송공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 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경 력방송 횟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 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 는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방송현황 선거법 제73조에 의한 경력방송은 지상파방송 부문에서는 KBS가 텔레비 전 9회, 라디오 14회 등 총 23회, 영동CBS가 1회의 경력방송을 실시하였 다. 이 중 KBS-1라디오에서 실시한 비례대표에 대한 경력방송 2회는 지역 KBS 라디오에서 수중계하였다.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은 여수MBC가 텔 레비전 1회, 라디오 7회 등 총 8회 실시하였다. 케이블방송 부문에서는 SO에서 경력방송을 실시하였는데, 선거법 제73조 에 의한 경력방송보다는 제74조에 의한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을 더 많 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도전문 PP는 경력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12> 지상파방송의 경력방송(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 포함) 실시 현황 (단위 : 회)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사명 1-TV 2-TV 1-R 2-R 소 계 총 계 KBS 본사 9-14 - 23 여수MBC (1) (7) (8) 영동CBS - 1 1 소 계 및 총 계 9 (1) 15 (7) 24 (8) 음영처리된 ( )는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의 방송횟수임.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35 <표 12-1> SO의 경력방송(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포함) 실시 현황 (단위 : 회) 지역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중앙케이블비젼 (30) 큐릭스종로중구방송 33(33) 서서울케이블TV (30)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경상 큐릭스서대문방송 33(33) 새로운케이블TV 관악유선방송국 (77) 한국케이블TV UBS연합방송국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 (48) 한국케이블TV동서울방송 (48) 씨앤엠커뮤니케이션 (48) 한국케이블TV강동방송 (48) 한국케이블TV송파방송 (48)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48) 성북유선방송 (48) 서초케이블TV방송 60 남부미디넷 130(20) 노원케이블종합방송 7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 (48) 큐릭스 7 큐릭스도봉강북방송 7 한강케이블TV (84) 드림씨티은평방송 (36) 동서케이블TV (18) 지에스디지탈방송 (6) 큐릭스광진성동방송 (7) 관악케이블TV방송 60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48) 디씨씨 60 CJ케이블넷 양천방송 (30) 강서방송 (9)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 (48) 한국케이블TV용산방송 (48)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5 강원방송 (6)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16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 (48) 한국케이블TV 경기연합방송 북인천케이블TV방송 (36)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15)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14) 한빛새롬방송 (28) 드림씨티방송 (110) 한빛기남방송 (10) 아름방송네트워크 (7)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4) 경기케이블네트워크 (80) 한국케이블TV경동방송 (48) 우리방송 (24)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7) 한씨엔 (7) 충청방송동대전 (7)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 (25)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6) 한국케이블TV중부방송 (28) 충북방송 (25) 씨씨에스 (25) 충청방송 (7) 청주케이블TV방송 (3)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5 CNC한빛전주방송 1(10)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12)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15 금강방송주식회사 (3)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9(27)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27 동서디지털방송 8 한빛서부산방송 (45) 부산케이블TV방송 (120) 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 (24) 한국케이블TV 남부산방송 (45) CJ케이블넷 해운대기장방송 한빛동남방송 (45) 북부산방송 (45) 한빛낙동방송 (45) CJ케이블넷마산방송 (30) 서경방송 130 중앙케이블TV방송 (40) 동부산방송 (81) CJ케이블넷가야방송 (24) 울산중앙케이블방송 (2) 대구중앙네트워크 북부방송 (24) 대구중앙네트워크 동부방송 (24) 대구중앙네트워크 수성방송 영남방송 (26)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41) 금호케이블TV (16) 민스 (40) CJ케이블넷경남방송 (30)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 6 TCN 대구방송 (29) 동구케이블방송 (8)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17) 수성케이블방송 (8) 우리넷 (3) 한국케이블TV대구방송 (11) 디비에스대경방송 (36)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72) 신라케이블방송 (18) 경북케이블TV방송 (35)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 (11) 총계 619 (2,830) 방송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임. 음영처리된 ( )는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의 방송횟수임. (96) (16) (136) (24)

36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4.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가. 법적 근거 (1)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에 단체는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 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고,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이를 중계 방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동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에 텔레비전 및 라 디오 방송시설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 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락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 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 동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 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 청하여 2회 이상 대담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구 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37 여 1회 이상의 대담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함.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에 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 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 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이상 지지를 얻 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 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동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중앙선거방송토 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국회에 5인 이상 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및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 론회를 월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8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나. 부문별, 방송사별 현황 (1)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는 지상파방송 부문은 텔레비전 총 40 회, 케이블방송 부문은 SO 93회, 보도전문 PP 9회 등 총 102회 방송되었 다. <표 13>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방송 현황 (단위 : 회)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방송사 매체 방송횟수 방송사 부문 방송횟수 KBS-1 TV 7 중앙케이블비젼 SO 12(1) SBS TV 4 서서울케이블TV SO 12(1) 대구MBC TV 19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 SO 10(2) PSB TV 4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SO 2 ubc TV 2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SO 10 CJB TV 4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SO 14(4)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SO 3(1) 부산케이블TV방송 SO 25(1)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SO 3(1) 우리넷 SO 2(1) YTN PP 4 MBN PP 5 총 계 40 총 계 102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이며, ( )는 초방횟수임. (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는 지상파방송 부문은 텔레비전 187회, 라디오 83회 등 총 270회, 케이블방송 부문은 SO 4,222회, 보도전 문 PP 14회 등 총 4,236회 방송되었다. 케이블방송의 경우 대담 및 토론 회의 순환편성이 잦아 방송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39 또한, 케이블방송에서는 합동토론회를 많이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는 한 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전국 SO 협의회 및 YTN이 주관한 합동토론회가 있었다. 또한, 서울지역케이블TV 연합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케이블TV 서울지역선거 방송기획단이 주관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표 14> 지상파방송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방송현황 (단위 : 회) KBS (17) MBC (72) 텔레비전 방송횟수 라디오 방송횟수 부산 1 SBS 1 울산 8 본사 9 청주, 춘천 각 4(8) 대구 12 광주, 춘천, 강릉 각 4(12) 부산 10 청주, 울산, 안동 각 6(18) CBS 광주, 전북 각 9(18) 제주, 여수, 포항 각 5(15) (76) 대전, 제주 각 6(12) 충주, 원주 각 3(6) 청주 5 마산, 삼척 각 2(4) 춘천, 영동 각 1(2) 대전 7 경남, 전남 각 4(8) 부산 9 BBS 1 대구 1 TBS 5 SBS 1 PSB 28 TBC 12 KBC 3 TJB 8 ubc 7 JTV 16 CJB 9 JIBS 6 GTB 8 소 계 187 83 총 계 270

40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표 14-1> 케이블방송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방송현황 (단위 : 회) 부문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PP YTN 9(3) MBN 5 SO (서울 강원) SO (인천 경기) SO (충청) SO (전라 제주) SO (경상) 중앙케이블비젼 288(4)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 7(2) 서서울케이블TV 288(4)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 7(2) 한국케이블TV동서울방송 7(2) 씨앤엠커뮤니케이션 7(2) 한국케이블TV강동방송 7(2) 한국케이블TV송파방송 7(2)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7(2) 성북유선방송 7(2) 서초케이블TV방송 2 강남케이블TV 168(8) 노원케이블종합방송 12(4)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 7(2) 큐릭스 12(4) 큐릭스도봉강북방송 12(4)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7(2) 디씨씨 2 한국케이블TV용산방송 7(2) 강서방송 16(2) 한국케이블TV원주방송 60(11) 강원방송 13(4) 영서방송 60(11)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2 한국케이블TV 남인천방송 3 한국케이블TV남동방송 2 한국케이블TV 경기연합방송 한국케이블TV서해방송 2 드림씨티방송 4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6(1) 경기케이블네트워크 4(2)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26(4) 한빛아이앤비 64(32) 한빛새롬방송 2 우리방송 2(1) 한빛기남방송 12(6)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65(13) 한씨엔 35(7) 충청방송동대전 65(13) 충청방송 65(13)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28(4) 한국케이블TV중부방송 18(3) 한국케이블TV 충남연합방송 28(4) 충북방송 171(37) 청주케이블TV방송 20(5) 씨씨에스 69(15) 한국케이블TV 광주서부방송 8(3) 한국케이블TV 광주중앙방송 9(3)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23(6) 금강방송주식회사 4 하나로웹앤티비 28(6) CNC 한빛 전주방송 23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13(3)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10(8)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5(1)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1,464(30 ) 부산케이블TV방송 60(2) 중앙케이블TV방송 23(3)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 36(6) CJ케이블넷 해운대기장방송 44(2) 대구중앙네트워크 수성,동부,북부방송 각 5 <총 15> 한국케이블TV 새로넷방송 디비에스대경방송 8(1) 울산중앙케이블방송 96(16)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 송 3(1) 민스 26(1) 영남방송 7(4) 한국케이블TV대구방송 20(6) CJ케이블넷마산방송 227 CJ케이블넷경남방송 227 금호케이블TV 7(2) TCN 대구방송 21(3) 동구케이블방송 12(6)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38(5) 수성케이블방송 12(6) 경북케이블TV방송 19(10) 총계 4,236 (PP : 14 / SO : 4,222) 방송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임.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이며, ( )는 초방횟수임. 1 8(2) 22(3)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41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는 지상파방송 부문에서는 텔레비전 174회, 라디오 4회 등 총 178회가 방송되었고, 케이 블방송 부문에서는 SO 420회, 보도전문 PP인 MBN 1회 등 순환편성을 포함하여 총 421회가 방송되었다. 케이블방송의 SO에서는 합동방송연설회 를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법 제82조의3에 의거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이번 선거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표 15> 지상파방송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 토론회 방송 현황 (단위 : 회) 매체 방송사 방송횟수 소 계 총 계 본사(1TV) 2 2 부산, 광주 각 9(18) 울산 7 창원 5 KBS 목포 2 64 지역 62 여수 1 전주,청주,제주 각 6(18) 대전 8 춘천 3 본사 2 2 광주,전주,진주,여수 각 5(20) 부산 12 텔레비전 대구 11 MBC 78 지역 마산, 안동 각 6(12) 76 춘천,제주,원주,삼척 각 2(8) 청주,충주,포항 각 3(9) 목포 4 SBS 2 2 PSB 2 2 TJB 8 8 CJB 2 2 KBC 12 12 GTB 5 5 JIBS 1 1 소 계 174 라디오 CBS 본사 2 경남 2 4 소 계 4 총 계 178

42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표 15-1> 케이블방송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 토론회 방송 현황 (단위 : 회) 부문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PP MBN 1 SO (서울) SO (인천 경기) SO (전라) SO (경상) 중앙케이블비젼 53(5) 큐릭스종로중구방송 3(1) 서서울케이블TV 53(5) 큐릭스서대문방송 2(1) 새로운케이블TV 관악유선방송국 12(2) 한국케이블TV UBS연합방송국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 4(2) 한국케이블TV동서울방송 9(4) 씨앤엠커뮤니케이션 4(2) 한국케이블TV강동방송 4(2) 한국케이블TV송파방송 6(3)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4(2) 성북유선방송 4(2) 서초케이블TV방송 2 강남케이블TV 19(5) 노원케이블종합방송 7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 6(3) 큐릭스 7 큐릭스도봉강북방송 7 한강케이블TV 4(2) 드림씨티은평방송 2 동서케이블TV 8(2) 지에스디지탈방송 4(1) 큐릭스광진성동방송 4(2) 관악케이블TV방송 2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7(3) 디씨씨 2 CJ케이블넷 양천방송 4(2) 강서방송 4(2)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 4(2) 한국케이블TV용산방송 2(1) 한국케이블TV 남인천방송 3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 7 한국케이블TV 경기연합방송 북인천케이블TV방송 8(4)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5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15(6)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5 한국케이블TV남동방송 2 한빛아이앤비 16(9) 한빛새롬방송 2 드림씨티방송 5 한빛기남방송 9(6) 아름방송네트워크 8(4)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8 경기케이블네트워크 5 한국케이블TV경동방송 7 우리방송 4 한국케이블TV서해방송 2 CNC 한빛 전주방송 4 금강방송주식회사 1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CJ케이블넷마산방송 13(2) CJ케이블넷경남방송 9(1) 금호케이블TV 2 TCN 대구방송 1 동구케이블방송 2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1 수성케이블방송 2 총계 421 (PP : 1 / SO : 420)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이며, ( )는 초방횟수임. 4(1) 12(6) 5(2)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43 5. 출구조사 가. 지상파방송 부문 지상파 중앙방송 3사 TV는 선거당일인 15일 오후 4시경에 시작해서 다음 날인 16일 오전까지 9~16시간 동안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포함한 개표방 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하여 KBS와 MBC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SBS는 메인뉴스 등을 통해 사과방 송한 점을 감안, 경고 조치를 받았다. KBS와 MBC의 지방(총)국 및 계열사는 서울 본사의 개표방송을, 지역민방 은 SBS의 개표방송을 수중계하였다. 나. 케이블방송 부문 케이블방송에서는 출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SO들이 YTN이 나 MBN의 개표방송을 수중계하였다.

제 4 장 부 록

부 록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49 KBC(TV) 안건번호 : 2004-3-(국 선)-1 기 획(책임) KBC 뉴스지금 프로그램명 연 출 (2004. 1. 1. 목. 07:15~07:30) 진 행 정재영 부제/코너명 아직은 관망중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자사의 여론조사결과를 방송하는 중, 진행자 : KBC가 올 한 해 주요현안에 대한 광주 전남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했습 니다. 먼저 올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 지도가 열린우리당을 2배이상 앞서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아 직도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중백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 자 : 지역민들에게 지지정당을 물었습니다. 없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7.2%,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당이 33.1%, 열린우리당이 15.3%였습니다. 지난달 중 순 광주방송이 광주일보와 함께 한 3차 정기여론조사와 비슷했습니다. 인터뷰(박세종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 상임연구원) 기 자 : 민주당이 50살 이상 장년층과 여성, 저학력층의 지지가 높았던 반면, 우리 당은 젊은층과 남성,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또 현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에서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3.4%로 지난 3차례의 여론조사보다 더 높아져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했 습니다. 이와 함께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58.8%에 달해 1년 사이 극심한 민심이반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40%를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부동층이 매우 두터워 서 석달 보름정도를 앞둔 지역의 총선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막> 광주 전남지역민 지지정당/ KBC,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연령별 민주당 과 열린우리당 지지율/ 현지역구 국회의원 지지여부/ 노무현대통령 국 정운영 평가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위 반 내 용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표본크기), 조사 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경 고(2004. 1. 19)

50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광주KBS(1TV) 프로그램명 KBS 뉴스9 (2004. 1. 1. 목. 21:35~21:45) 안건번호 : 2004-3-(국 선)-2 기 획(책임) 연 출 진 행 서상기 부제/코너명 '지지정당 없다' 절반 달해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각 언론사의 정당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중, 진행자:새해를 맞아서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 답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언론사의 신년기획 여론 조사결과 광주 전남지역 응답자의 50% 가량이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 혔습니다. 한편 정당별 지지도는 중앙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전 남지역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지역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막> 지지정당 없다 절반 달해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제1항(객관성), 제16조(출처명시),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여 론조사 출처 및 통계수치를 밝히지 않고 중앙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지역언 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1/3 에도 미치지 못한 것 운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관련된 사 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하지 않은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2004. 1. 19)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1 JIBS(TV) 안건번호 : 2004-3-(국 선)-3 기 획(책임) JIBS 종합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2004. 1. 4. 일. 20:20~20:35) 진 행 최재혁 부제/코너명 부동층 공략책 고심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조사기관별 총선 정당지지도(전국) 여론조사 결과와 제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중, 진행자:열린우리당이 제주에서 첫 의장경선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총선체제정비 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석 달여 남겨 두고도 여전히 부동층이 많아 지 역정가는 표심잡기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권원기자가 보도 합니다. - 기자 : 석 달여 남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 다. 열린우리당은 제주에서 첫 당의장경선후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열린우리당 이부영 후보) 8명의 경선후보 모두 제주가 정치적 중립지역이면서 정치개혁의 시발점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 오는 4월 총선에 자천타천으로 제주지역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대략 20여명. 지역 정가는 표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 직까지 뚜렷하게 지지를 받는 정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앙일간지와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도 정당간 격차는 다소 있었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50% 정도나 됐습니다. 각 정당지지율은 20% 선에 머물렀습니다. 제주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0~30대 유권자 의 90%가 국회의원선거엔 참여하지만 아직까지 지지후보나 정당을 결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선 아직까지 지지정당과 후 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향방이 총선승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층 공략을 위한 정치권의 표심잡기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IBS 구권원입니다.

52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자막> 조사기관별 총선 정당지지도(전국)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한나라당 18.5%, 우리당 14.9%, 민주당 12.0% 조선일보(한국갤럽):한나라당 19.8%, 우리당 15.7%, 민주당 14.4% 중앙일보:한나라당 18.6%, 우리당 14.4%, 민주당 12.9% 한겨레(리서치플러스):한나라당 16.6%, 우리당 12.7%, 민주당 12.4%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한나라당 20.0%, 우리당 13.5%, 민주당 14.3% 총선 20~30대 유권자 도내 전체 유권자 중 47.7%차지 투표하겠다 90% 지지할 후보 결정 못했다 90% 제주일보 20~30대 성인 100명 면접조사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제1항(객관성), 제17조제1항,제2항 (여론조사의 보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관, 조사 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지 지도가 대체로 10%대임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자막을 처리했음에도 불 구하고 각 정당지지율은 20%선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멘트처리하여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았으며 제주일보의 여론조 사결과는 표본크기가 100명에 불과하여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함. 심의의결사항 주 의(2004. 1. 19)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3 TJB(TV) 프로그램명 TJB 아침뉴스 (2004. 1. 2(금), 07:15 ~ 07:30) 안건번호 : 2004-3-(국 선)-4 기획(책임) 부제/코너명 정당 지지도 대전 충남지역 자민련 1위 출 연 프로그램 유형 및 개요 지역정보 뉴스 프로그램 연 출 윤백열(편성책임자) 진 행 김세범, 김윤정 해당방송내용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내용 중, -진행자 : 새해를 맞아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전국적으로는 한나라당이 1위를 차지했지만 대전과 충남에서는 자민련이 오차범위내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한 신문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 면 자민련이 16.5%, 한나라당이 13.2%, 민주당이 11.8%, 열린 우리당이 9.8%로 나타났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앙지 대부분 이 한나라당이 18~30%의 비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열린 우리당이 12~16%로 2위, 민주당이 11~15%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막> 정당지지도 대전 충남지역 자민련 1위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 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2004. 1. 19)

54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청주BBS(FM) 프로그램명 정오종합뉴스 (2004. 1. 3(토), 12:10 ~ 12:20) 안건번호 : 2004-3-(국 선)-5 기획(책임) 부제/코너명 출 연 프로그램 유형 및 개요 지역정보 뉴스 프로그램 연 출 진 행 강석호 해당방송내용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내용 중, 진행자 : 중앙언론들이 신년 특집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충북에서 열린 우리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전국 열 여섯 개 시도별로 200-500명씩 17대 총선에서의 정당기준 후보지지도 조사결과 충북에서 는 열린우리당이 12.8% 한나라당11.5% 민주당8.8% 민주노동당4.7% 자 민련3.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충북도민 94명을 대상으 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이 14.9% 한나라당 민주당 각 각 7.4% 자민련 민노당 각 1.1% 순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충북에서는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참여정부의 신행정 수도건설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방 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2004. 1. 19)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5 광주MBC(AM) 안건번호 : 2004-4-(국 선)-7 기 획(책임)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2004. 1. 17. 토. 19:15~19:20) 진 행 김귀빈 부제/코너명 열린우리당 출판기념회 소식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저녁종합뉴스>중 특정정당(열린우리당)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노인수, 장현, 현해 성)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보도함. <문제방송내용> 멘트:설을 앞두고 얼굴을 알리기 위한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경선 출마자인 노인수 변호사는 딸에게 쓰는 편지, 겨울 다음에 봄 이라는 저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총선 행보를 본격화 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장현 호남대 교수는 희망의 시작은 당신 입니다 라는 서적 출판회 기념식을 갖고 광주 서구 출마의 포부를 밝혔으며, 열린우리당 현해성 전 노사모 대표도 그 남자 현해성 만난 그 여자 오경숙 출판기념회를 갖고 생활 정치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려는 염원을 역설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참고조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서의 배부 게시 등 금지) 1(생략) 2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 내는 저술 연설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 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 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 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뉴스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열린우리당)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의 출판 위 반 내 용 기념회 소식을 보도한 것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은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2004. 2. 2)

56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TBC(TV) 안건번호 : 2004-4-(국 선)-6 기 획(책임) 권태인 T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2004. 1. 18. 일. 20:20-20:35) 진 행 이혁동 부제/코너명 얼굴알리기 온힘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TBC 프라임뉴스>중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을 다루는 중, <문제방송내용> 멘트(이혁동 아나운서) : 17대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저마다 얼굴 알리기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신인들은 현행 선거법이 자신들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불만입니다. 박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 - 인터뷰 : 신동철 예비후보(신동철정치연구소) : 정치신인은 명함 한 장 달랑 들 고 사실상 숨쉬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선거법이 정치개혁과 정치판 물 갈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 요소입니다.( 중략 ) - 기자 : 사무실 개소식은 신인들에게 가장 큰 행사입니다. 친분있는 원로나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맥도 과시하고 지지세도 과시하는 실질적인 출정식입니다. - 인터뷰 : 김성태 예비후보(희망대구연구소) :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정말 깨끗한 정 치, 대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후략 ) 참고사항 : 김성태 (대구광역시 수성을 예비후보, 前 TBC 전무)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6조(형평성)제 1항 뉴스프로그램에서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을 다루는 중 정치신인에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도 취지의 내용과는 위 반 내 용 전혀 무관하게 전직 해당방송사 임원인 입후보예정자의 홍보성 인터뷰 내용을 방송함. 심의의결사항 경 고 (2004. 2. 9)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7 RTV(PP) 프로그램명 부제/코너명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시사개구 할말은 한다 (2004. 1. 17(토) 23:00-23:40) <돌에게 듣는다> <DJ 칼럼> 시사개그 프로그램 안건번호 : 2004-4-(국 선)-8 기 획(책임) 김성환 연 출 정민석 진 행 노정렬, 김구라, 황봉알 출 연 해당방송내용 - <돌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개그맨 노정렬이 방송인과 정치 라는 주제로 방송인 출신 정치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강의하는 내용과 <DJ 칼럼> 코너에서 정동 영 의장에게 전화걸기 라는 주제로 DJ 성대 모사를 하는 내용 중, <돌에게 듣는다> 코너 중 (노정렬의 뒤쪽으로 오른쪽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신기남의원 사진, 왼쪽 에 한나라당 입후보예정자인 이계진, 한선교씨의 상반신 사진을 이젤(유화 그림 그릴 때 사용) 형태로 세워둠.) - 노정렬 : 그림을 보다시피(정동영의원 사진을 클로즈업)정동영 우리 의원이 이번 에 열린우리당 보스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 이거야.(자막;열린우리당 의 장에 당선 됐구요) 그리고, 그옆에 신기남 의원(신기남의원 사진을 클로즈업), 근 데 두사람을 잘 살펴보면 다들 알다시피 유명 MBC 앵커 출신이고(자막;유명 앵 커출신의 정동영), 사실은 정동영 의원은 MBC 기자 출신인데 나중에 9시 앵커 까지 맡아서 전국민이 아는 방송인출신 정치인 중에서 한당의 당대표까지 됐다 이거야. 2등을 차지한 우리 신기남의원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인데 그냥 변호사 가 아니라, 기억들 하실겁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보니깐 여의도 법정, 생방송 신변호사 에서 아주 인지도 높은 변호사 출신인데 방송인을 거쳐서 잘나가는 정 치인으로 두사람이 1, 2위를 차지했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자막;이제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죠) (한나라당 입후보예정자인 이계진, 한선교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DJ 칼럼> 코너 중 - 노정렬 : (중략) 축하하고, 아직 젊은데 잘 됐어요. 쉰한살이니까 우리 아들보다

58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도 (중략) 그나저나 최병렬후보가 예순여덟살이니까 (중략) 너무 나이가지고 이렇게하면 역풍이 부는수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지난 대선때 참 잘했어요. 이인 제씨랑 8~9명 경선 붙었을 때, 다른 후보 다 떨어져 나가불고 끝까지 그래도 아름다운 패배라고 국민들이 아 정동영 쓸만하구나, 싹수가 있구나 그때 그 이 미지로 요번에 압승한거야. 사람이 잔머리 굴리면 안돼. 지난 대선때 마지막에 정후보는 끝까지 참은 것 굉장히 잘 한 거예요. 축하드리고 (중략) 삼풍건물 쓰러져가는데 직접가서 리포터한 것 아직도 기억나고, 와이프 얻을려고 프로포 즈, 여대 기숙사까지 쫓아가서 개나리 꽃다발 안겨불면서 사랑한다, 그 정신으 로 하면 될 겁니다. 정동영(현 열린우리당 의장, 지역구 : 전북 전주 덕진) 신기남(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지역구 : 서울 강서을) 이계진(한나라당 강원 원주 공천 신청자) 한선교(한나라당 경기 용인을 공천 신청자)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20조(후보자출연 방송제한 등) 제1항 돌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진행자가 방송인 출신 정치인의 장점과 단 점에 대해 강의하는 내용 중 입후보예정자 4인(정동영, 신기남, 이계진, 한선교)의 상반신 사진을 방송하여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었고, 그중 특정 2인(정동영, 신기남)에 대해서만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 였으며, DJ 칼럼 코너에서는 정동영 의장에게 전화걸기 라는 주제로 DJ 성 대모사를 하는 내용 중 정동영 의장에 대한 젊다는 이미지 부각과 그 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방송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지 않 음. 심의의결사항 시청자에 대한 사과(2004. 2. 9)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9 PSB(TV) 프로그램명 부제/코너명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PSB 뉴스와이드 (2004. 2. 2. 월. 07:30-08:00) 정가표정 - (세번째 아이템) 민주노동당, 여론조사결과 부산3위 보도프로그램 안건번호 : 2004-5-(국 선)-16 기 획(책임) 김석환 보도국장 연 출 진 행 이오상 기자 출 연 해당방송내용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기관, 오차한계 를 밝히지 않았으며, 또한 정 당별 지지도와 관련하여 여타 정당의 구체적인 지지율은 밝히지 않은 채 민주노 동당의 지지율(5.3%)과 등수(3위)만을 보도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임. <문제방송내용> 멘트(이오상기자) : 부산지역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다산리서치가 지난달말 부산지역 성인남녀 천이백명을 전화로 여론조사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정당지지 도에서 5.3%를 얻어 민주당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김석준 지부장과 강한규 전 민주노총의장 등 부산지역 총선후보들은 지지 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한규(민주노동당 사하을 총선후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대 단히 심화돼고 있는데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데 일조 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단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멘트(이오상기자) : 올해 총선을 국회진출 원년으로 삼은 민주노동당은 정당득표율 이 비례대표 의석수로 결정되는 만큼 득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7조(객관성)제1항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기관,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으 며, 정당별 지지도와 관련하여 여타 정당의 구체적인 지지율은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정당의 지지율과 등수만을 보도하고, 해당 정당의 입후 보예정자 인터뷰를 출마 지역구를 고지하면서 방송하여 타 정당 후보 와 형평을 기하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 (2004. 2. 9)

60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PSB(TV) 안건번호 : 2004-5-(국 선)-17 기 획(책임) 김석환 보도국장 PSB 뉴스와이드 프로그램명 연 출 (2004. 2. 3. 화. 07:30-08:00) 진 행 이오상 기자 부제/코너명 여론조사 희비교차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정당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 인용보도 내용 중, <문제방송내용> 멘트(이혁동 아나운서) : 부산지역 여론조사결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 도가 오차범위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양당의 희비가 엇갈 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열린우리당은 조만 간 지지도 순위도 바뀔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오상기자가 보도합니다. - 멘트(이오상기자) : 부산지역 여론조사기관인 다산리서치의 총선관련 여론조사결 과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오차범위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이 30.3%, 열린우리당이 29.1%로 양당의 지지도 차는 1.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화면: 각종 여론조사결과 그래프) 이같은 지지도의 변화추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 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3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1월 10%대에서 1월들어 20% 대에 진입한 뒤, 이제는 30%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12 월 1일 18.4%포인트 차이에서 1월 24일 6.7%포인트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특히 부산지역에서 오차범위안까지 육박한 것입니다. 이같은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돼 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양당은 부산시민 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 략)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제7조(객관 성)제1항 정당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기관, 조사 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으며, 표본과 조사기 위 반 내 용 관등이 각기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지율 변화추이를 그래프 로 나타내는 등의 묘사는 동일한 조건의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거방송의 객관성을 기하지 않은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 (2004. 2. 9)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61 제주MBC(AM) 안건번호 : 2004-5-(국 선)-18 기 획(책임) 정오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2004. 1. 21. 수. 12:10~12:15) 진 행 황의선 부제/코너명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정오뉴스> 중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내용에서, <문제방송내용> 멘트:제주도민들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를 꼽았습니다. 제주MBC가 한라일보와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 뢰해 17대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를 가장 현안으로 꼽았고 감귤 등의 1차 산업의 안정 25.8%,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22% 그리고 특별자치도 추 진과 행정구도 개편은 8.4%였습니다. 중복응답으로 질문한 개혁사안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응답이 63.8%, 정치인의 의식개혁 59.1%,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가 36.7%, 지역구 폐지 등 정당개혁 13.6% 그리고 비례대 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10.3%였습니다. 또 시민단체 의 낙선 혹은 당선운동에 대해서 63.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인 평가 는 31%였습니다. 정치신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인지도에 대해 기 존 정치인 지지가 높았고 정당지지도는 열린우리당이 24.7%로 1위를 차지했습 니다.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 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 (2004. 2. 9)

62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전북CBS(FM) 안건번호 : 2004-5-(국 선)-19 기 획(책임) 생방송 사람과 사람 1부 프로그램명 연 출 (2004. 1. 26. 월. 17:05~17:30) 진 행 이재규 부제/코너명 1부 오프닝 멘트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지역의 시사와 생활정보를 전하는 교양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생방송 사람과 사람 1부>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하는 중, <문제방송내용> 멘트: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의 이재규입니다. 설 연 휴가 지난 후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25%를 밑도는 지지율로 1위를, 한나 라당이 20%로 2위를, 민주당이 10%대 초반으로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들은 이 미 잘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무엇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온 것일까요? 개혁을 열망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열린우 리당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일까요? 아마도 열린 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에는 여 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움 직임을 보고 신뢰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구요. 민생안전을 우선하여 챙기 겠다는 열린우리당에 기대를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20일 김세 웅 무주군수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한데 이어 오늘 강현욱 도지사가 조만간 민주 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열린우리당의 최 근 지지율 상승과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혹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지난 12월에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가지고 국회정치개혁특위가 협상을 할 때 과거의 약속했던 개혁을 버리고 정치개악으로 가는 것에 동조했기 때문 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더군요.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민주당은 전 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 데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제안에 다음달 초 불법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관 련 비리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어서 정치권은 당분간 청문회 논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정치불신으로 설 민심이 흉흉하다고 전해지는 마당에 정치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63 권이 또다시 청문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분들 이 지금이 청문회 할 때냐며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민심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지지율 재고는 고사하고 국 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제1항, 제7조(객관성)제 2항,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 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고, 각 정당의 지지율 변동의 이유에 대해 정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정당에 호의적인 진행자의 견해를 언급한 것은 각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 (2004. 2. 9)

64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부산KBS(1TV) 안건번호 : 2004-7-(국 선)-21 프로그램명 현장기록 21 (2004. 2. 12. 목. 19:30-20:30) 기 획(책임) 연 출 최용수 부제/코너명 안상영시장 죽음, 무엇을 남겼나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지역현안과 인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다큐멘터리 진 행 김성기 편성제작국장 해당방송내용 <문제방송내용> (전략) 내레이션 : 한나라당의 예측대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안시장의 죽음이 향후 부산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시민 인터뷰(3인) - 내레이션 : 이는 한 일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안시장의 자살이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산경남지역 유권자 중 57.8%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 은 37.7%에 불과했다. 화면 - 여론조사 결과 원형 그래프 자막 - 출처 : 내일신문(2/9일자)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95%신뢰수준, ±3.1%) - 인터뷰 : 안철현(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내레이션 : 안상영시장의 자살이 정부책임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는 58.2%,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이들이 집권여당에 책임있다는 주장에 동의했 다. 결국 안시장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화면 - 여론조사 결과 원형 그래프 자막 - 출처 : 내일신문(2/9일자)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95%신뢰수준, ±3.1%) - 인터뷰 : 정용하(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후략) 참고사항 :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중 안시장 죽음 등 최근 사태로 지지정당을 바꾸었는지 에 대한 결과는 언급되지 않았음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객관성)제2항 및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 법을 밝히지 않았으며, 안상영 부산시장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위 반 내 용 끼친다는 시민 일방의 인터뷰만을 방송하고 여론조사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안시장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고 확정보도한 것은 선거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임. 심의의결사항 주 의(200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