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4-22-5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변수정 조성호 이상림 서희정 정준호 이윤석
책임연구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서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준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윤석 계명대학교 교수 연구보고서 2014-22-5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발행일 저 자 발행인 발행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쇄처 정 가 2014년 12월 31일 변 수 정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대표전화: 02)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8,000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180-9 93330
발간사 <<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이동은 크게 노동이주와 국제결혼으 로 인한 결혼이주로 구분된다. 한국, 대만, 일본은 비슷한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노동이주자와 결혼이주자의 유입을 모두 경험한 국가이고, 그 중 에서도 결혼이주는 정주를 목적으로 이동해 가족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정책적으로 집중받아 왔다. 우리나라도 결혼이주자들이 이룬 다 문화가족의 등장으로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약간 늦게 다문화사회로 변모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유입 인구에 대해 처음부터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나 법적체계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기보다는 단편적 이거나 각 부처 간 중복된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먼저 경험하고,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변화 등을 비슷하게 겪고 있는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대만)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요 핵 심정책 등을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정책의 기본 시행계획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크게 정착지원 정책, 자녀지원 및 건강증진관련 정책,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관 련 정책 그리고 보호 안전관련 및 기타 정책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변수정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 연구진으로는 조성호 부연구위원, 이상림 부연구위원, 서희정 연구원, 외부 연구진으로는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정준호 교수와 계명대학교 이윤석 교수의 참여로 완성되
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연구 수행과정 동안 많은 조언을 아낌없이 주 신 본 원의 이삼식 본부장, 김미숙 연구위원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이창원 부연구위원께 깊은 감사 를 표하는 바이다. 본 연구결과가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특히 한국의 다문화가족 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책방안 고려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검토 19 제1절 동아시아 결혼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설명 21 제2절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가족 개념 25 제3절 다문화정책의 개념 및 유형 27 제4절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 관점 29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33 제1절 대만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35 제2절 일본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54 제3절 한국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64 제4절 각국 간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비교 75 제4장 대만의 다문화정책 79 제1절 대만 다문화정책 발전 81 제2절 대만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지원지도조치( 外 籍 與 大 陸 配 偶 照 顧 輔 導 措 施 ) 86 제3절 대만 전국신주민횃불계획 ( 全 國 新 住 民 火 炬 計 劃 ) 102 제4절 시사점 105
제5장 일본의 다문화정책 111 제1절 일본 다문화정책 발전 113 제2절 일본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 地 域 における 多 文 化 共 生 推 進 プラン) 122 제3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지원 144 제4절 시사점 161 제6장 한국의 다문화정책 167 제1절 한국 다문화정책 발전 169 제2절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171 제3절 시사점 193 제7장 결론: 종합비교 및 정책제언 197 제1절 종합비교 199 제2절 정책제언 216 참고문헌 221 부록 22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목차 표 2-1 비교 관점 31 표 3-1 대만의 남녀성비 변화 추이 41 표 3-2 대만의 연도별 대륙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 현황 44 표 3-3 대만의 대륙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성별 현황 47 표 3-4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별 현황 (2013년) 48 표 3-5 대만의 대륙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 지역별 현황 49 표 3-6 대만 결혼이민자의 출생아수 추세 53 표 3-7 일본 연도별 출신국별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62 표 3-8 한국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 현황(2014년 1월 1일 기준) 67 표 3-9 한국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 국적취득별 현황 68 표 3-10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 현황 69 표 3-11 한국 연도별 출신국별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72 표 3-12> 한국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73 표 7-1 대만, 일본, 한국의 다문화사회 및 정책에 대한 종합비교 207 표 7-2 동아시아 3개국의 정착지원 정책 208 표 7-3 동아시아 3개국의 자녀지원 및 건강증진관련 정책 210 표 7-4 동아시아 3개국의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관련 정책 212 표 7-5 동아시아 3개국의 보호 안전관련 및 기타 정책 214 부표 목차 <부표 1> 대만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지원지도조치( 外 籍 與 大 陸 配 偶 照 顧 輔 導 措 施 ) 231 <부표 2> 대만 전국신주민횃불계획( 全 國 新 住 民 火 炬 計 劃 ) 추진현황(2013년 12월) 235 <부표 3> 일본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 地 域 における 多 文 化 共 生 推 進 プラン) 237 부표 4 한국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및 2014년도 시행계획 240
그림 목차 그림 2-1 여성 미혼율의 증가와 외국인 신부와의 국제결혼의 증가 (일본, 한국) 22 그림 2-2 혼인시장 구조에 대한 설명 23 그림 3-1 대만의 주요 사회집단 현황 39 그림 3-2 대만의 지역별 남녀성비 현황(2013년) 42 그림 3-3 대만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 44 그림 3-4 대만의 대륙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 변화 추이 46 그림 3-5 대만의 결혼이민자 자녀 출생 비율 53 그림 3-6 일본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 61 그림 3-7 한국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 70 그림 3-8 동아시아 3국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 76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ate and Policy for Muticultural Family in East Asian Counties Korea, Japan, and Taiwan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three countries ) commonly experience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In common, those three countries show increase of marriage migrants and foreign workers. Especially, the increase of marriage-migrant women had a leading role in shap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three countries. Thus, this study aims to seek for improve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hrough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and the core policy on the multicultural family in each country and comparing them. This study finds that Taiwan has Measures for support and guidance on foreigners and mainland spouses(taiwan policy), Japan has Multicultrual commensalism plan(japan policy) and Korea has Multicultural family policy(korea policy), and these basic core plans commonly emphasize education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three plans include policies on employment, but content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Korean policy includes education and training for job skills, and it supports for job positions. Japan policy includes supports for starting businesses and Taiwan policy in-
2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cludes not only training for job skills but also supports for acquirement of formal educa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improvement of foreign spouses capability.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language in adjustment, three countries emphasize language education in common. Korea and Japan share characteristics in policies for promotion of health. Both countries focus supports for improvement of language skills even in health related plans. However, Taiwan plan includes various plans for promotion for health. Uniquely, Japan plan includes strategi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regard to plans for improvement of conscious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Korean policy reflects social characteristic well by including content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discriminatory act and religion in the military. In terms of plans for protections and safety, Taiwan and Korea have similar plans for protection from domestic violence, harm in using marriage brokerage, and a sham marriage. On the other hand, Japan plan includes strategies for natural disaster. Basic core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three countries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imultaneously. From the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 could find implications. Korea could consider more diverse policies on promotion of health and medical care. Moreover, Korea needs
Abstract 3 to establish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o embrace both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families by raising two-way efforts. Furthermore, we need to reconsider roles of civic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as well as government.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시아 내의 인구이동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동 및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동이 있다. 그 중 한국, 일본, 대만(이하 3국 )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정주의 목적을 가진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 장 늦게 결혼이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은 새로운 유입 인구에 대 한 지원이나 법적 근거의 부족은 물론이고,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 및 서비스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과거보다는 체계적인 정책마련을 해 나가고 있지 만, 지원 사업 중복이나 구호적인 성향으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각기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비슷한 문화나 사회적 특징을 일부 공유하고 있으면서, 결혼이주현상 및 다문화가족의 등장으 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과 대만의 핵 심정책을 살펴보면서 비교하고자 한다. 각국의 결혼이주자 가족을 중심 으로 한 핵심정책을 정착지원 정책, 자녀지원 및 건강증진관련 정책, 인 식개선 및 사회참여관련 정책, 그리고 보호 안전관련 및 기타 정책으로 나누어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각 국의 정책 중 대상이 결혼이민자가 중심이거나 포함된 핵심정책을
6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보면, 대만에서는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지원지도조치 와 최근에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책으로 전국신주민횃불계획 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 에 더해 생활지원분야에 대 한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추가해 설명하고 있는 생활자로서의 외국인 에 관한 대응책 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다문화가족정책 이 있다. 대 만의 정책대상은 외국인 배우자 및 대륙 배우자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주 요 대상이고, 한국은 여성결혼이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그리고 일본 은 외국인이 각 국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이다. 핵심정책 내에서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특징을 보면, 대만은 횃불 계획 에서, 일본은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책의 <외 국인 자녀 교육의 충실> 내용에서, 한국은 다문화가족정책 자체 내에서 공통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3국 모두 취업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지원내용에는 약 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직업교육이나 훈련, 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일본은 취업지원과 함께 창업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 만은 직업훈련 기회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가 초 중등교육 보충과정을 통해 정식 학력을 취득하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으로 결혼이주민들이 역량을 길러 더 나은 일자리를 갖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장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한국도 지방자치 차 원에서 대학학위 취득지원 등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어 정식 학력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지역에 서의 추진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이나 대만과 비교했을 때 연계사업을 활 발히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본과 한국은 언어와 관련된 계획들 로 통역이나 행정 및 생활정보 제공에 있어서 다언어화 추진에 힘을 쓰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횃불계획 에서 중국어 강습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요약 7 특징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건강증진관련 사업에서도 언어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이 비슷한 특징이다. 이에 반해, 대만은 다양한 건강증 진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핵심계획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결혼이민여성 무료건강검진과 같은 사 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 스스로 보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 또한 지자체에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건강증진관련 정책에 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한국과 대만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건강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있는데 반해, 일본은 고령자 장애에 대한 대응을 다 루고 있다는 점이다. 의식개선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정책을 보면,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군에서의 다문화교육이나 차별행위, 종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 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이해 제고사업이 한창이다. 한발 더 나 아가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간 상호이해교육이나 다문화교육내용을 교 과서에 반영하는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일반국 민의 수용성을 높여 다원화된 사회를 이끌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대 만 역시 다문화에 대해 대만인들이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의식을 갖추 도록 장려하고 있어 한국과 대만에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일 본은 대만이나 한국과 비교하면, 핵심정책 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 주민 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일본도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집단별로 다른 요구사항을 맞추면서 일 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각 외국인 집단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8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보호 안전관련 및 기타 정책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가정폭력 문제와 결 혼중개업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정책 등 비슷하게 이슈화되었던 사회적 문제로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지리적 요건 상 외국인에 대한 정책에 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는 독특한 면이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대만은 이민서와 외국인 배우자 지원지도기금 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건강 증진 및 위생 방면의 지원 강화와 횃불계획 을 통한 다원주의로 진화하 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일본은 지역사회에 맞는 풀뿌리 다문화사회로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구체적인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끊임없는 정책적 환류가 가능한 구조이다. 지역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이주 외국인 수용을 통해서 이주 외국인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주인의식을 갖고 이후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갖 추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생애주기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적 절한 정책들을 추가과제로 보완하거나, 지역의 특성화 과제로 채워가고 있다.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다보니 수립이 빠르고 중복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다이나믹함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민첩한 정책대응이 문제들을 잘 해소해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자녀에 대해서는 언어정책이 주이지만,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국민으로의 성장에 점차 집중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지역의 인구구성이나 환경에 알맞은 사업실시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형성되는 정책이 보완 강조되어야 할 것
요약 9 이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생활 할 수 있는 사회 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쌍방향 노력이 더욱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건강증진 및 의료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책도 요구된다. 일본이 정책 사업을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 후에 중앙으로 와서 지침을 보완하고 하듯이, 한국도 지자체의 사업들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책 내에 건강증진 관련 내용을 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 형 성된 다문화가족이 앞으로는 계속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노후나 자녀의 사회진출 등 거시적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즉 지금까지의 초기적응이나 중기 생활에 맞추어진 정책에서 진일보하여 후 기 적응 및 노후생활에 알맞은 정책들을 구상하고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고령화가 시작되는 등의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전 체주기에서 특히 집중해야 할 부분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정책 시행에 있어 각 부처나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개입되 어 정책을 이끌어 온 결과, 시민단체나 민간부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축 소된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더불어 시민, 기업의 역할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에서처럼 NGO, NPO, 기업, 심지어는 지역주민들이 핵심이 되어 이끌어나가는 사업들을 통해 함께 역할을 분담해 수행할 때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문화가족정책에서는 정책대상 범위 확 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대만, 일본, 한국,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정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은 수 천 년에 걸쳐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를 해왔다. 이주를 결심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과연 이주를 통해 그 개인이 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는가이다. 미시적으로는 이렇게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동이 시작되지만,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이주라는 것이 완전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개개인의 이주가 결국은 국가발전 및 경제발전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다(World migration report, 2013).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노동 및 자본의 교류가 용이해지는 등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인 력의 국제이동 및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국가 간 인구이동이 활발해 지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Castles & Miller, 2009). 이러한 국제적 인구이동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필리핀에서 미국 으로의 이주와 같은 중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남-북 이동), 영국에서 캐나다로의 이동과 같은 선진국 간의 이동(북-북 이동), 포르투 갈에서 브라질로의 이동과 같은 선진국에서 중 저개발국가로의 이동(북- 남 이동),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의 이동과 같은 중 저 개발국가 간의 이동(남-남 이동)이 있다(World migration report, 2013). 최근 아시아 내에서도 이 주요 네 가지 국제이동 흐름 중 한 가지 이동 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 일본, 대
14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만, 싱가포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동 및 국제결혼으로 인한 아시아 내 남-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싱 가포르로의 이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주류가 되고 있고, 한국, 일본, 대 만 (이하 동아시아 3개 국가 )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국제결혼 으로 인한 이동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3개 국가는 전통적으로 이민을 활발히 받아들였던 국가가 아니라는 공통점과 함께, 비슷한 패턴의 인구변화를 겪으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자들의 유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슷한 인구변화 패턴의 첫 번째는 출산율의 감소로 2013년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1.19(대한민국 통계청), 일 본은 1.43(일본후생노동성), 대만은 1.065(대만 통계청)로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들었다. 또한 3개 국가 모 두 고령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은 특히 성비불균형 현상까지 겪어오고 있다. 일본부터 시작해 한국과 대만까지 이어진 이러 한 특징적인 인구변화는 외국인, 특히 외국인 신부의 이주와 함께 일어났 다(Kim & Oh, 2011).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3개 국가는 점점 다 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동아시아 3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결혼이주자들이 유입되기 시 작했다.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작된 인구 유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 운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 하자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대신, 급한 문제를 해결하 는 방식으로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 및 정책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최연실, 2009). 현재 결혼이주자와 그들이 형성한 가족, 즉 다문화가족이 별도의 정책 집단으로 상정되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
제1장 서 론 15 다. 그러나 여러 부처들에 걸쳐 시행되다보니 비슷한 지원책이나 정책 등 에 대해서는 중복적이다 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정책적 관심 초기 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을 결혼중개업이나 가정폭력관련 문제와 관련된 피 해자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을 한 결과, 구호적인 성향이 다문화가족 정책 에도 이어져 시혜적이다 또는 과도하게 온정적이다 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에 정주목적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자와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해 바람 직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정 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 다문 화정책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 고, 정책의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한국 정책에 만 몰두하다보니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는, 한 국과는 달리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국가가 형성된 미국, 호주, 유럽 국가 들과 같은 이민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를 연구하고 있어, 앞으로 우 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결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기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비슷한 문화 적 사회적 특징을 일부 공유하고 있는 동시에, 결혼이주현상 및 다문화가 족의 등장으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 과 대만의 다문화가족 현황과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3개 국가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중 특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 족에 대한 관리 규제보다는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위주 내용을 담고 있 는 핵심정책 기본 시행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특성 및 특징들은 무엇인지 를 살펴보면서, 그들 간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고
16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자 한다. 각국의 핵심정책의 기본 시행계획을 정착지원 정책, 자녀지원 및 건강증진관련 정책,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관련 정책, 그리고 보호 안 전관련 및 기타 정책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동 아시아 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의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핵심 정책을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 및 연구내용과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제 2장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개념, 다문화정책의 개념 및 유형과 함께 결혼이주 및 다문화가족 현상에 대해 인구학적으로 조명해 보고, 각 국의 정책비교 관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다문화사회의 배경과 현황을 비 교한다. 우선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각국이 다문화 사회로 발 전해 나아가는데 영향을 준 배경들을 각각 살펴본 후 결혼이민자를 위주 로 다문화가족 현황을 들여다본다. 한국을 예로 들면, 결혼이민자 및 인 지 귀화자 현황 및 이들의 국적취득 현황을 국적별로 알아본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의 우리나라 인구대비 현황도 살펴 본다. 또한 한국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 이를 통해 살펴보고, 이 국제결혼 현황을 성별, 출신국가 별로 나누어 알
제1장 서 론 17 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이룬 가정에서 자란 자녀수를 연도별로 파 악해 본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을 살펴보 고, 연도별 및 출신국가 별로 국제결혼 현황의 추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수 현황을 기존 통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별 로 데이터가 동일하게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국의 다문화가족 특징 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3국의 비슷하면 서도 서로 다른 배경 및 현황 특성을 비교한다. 제 4장, 5장, 6장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 한 핵심정책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일상생활의 적응을 돕는 정착지원 측 면의 정책과, 자녀에 대한 지원, 보건이나 위생과 관련된 건강증진 측면 의 정책, 그리고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 근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보호 안전과 관련된 정책으로 구 분지어 알아본다. 또한 각국의 다문화정책에서의 시사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 6장은 결론으로 동아시아 3개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부터 현황, 정책 대상 등을 간략히 비교 정리하고, 4장, 5장, 6장에서 소 개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핵심정책에 있어서 유사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고 앞으로 한 국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면서 대응하고 구상해야 할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 기존 통계 자료 분석, 전문가 회의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각국 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의 비교 관점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의 다문화 관련 연구 경향과 정책, 그리고 주요 논점들을 각종 문헌들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일본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지방자치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서로 다르고 중앙정부에서 시행
18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하는 정책보다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3개 국가의 정책을 동시에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들을 조명한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도 문헌조사 방법이 사용된다. 주무기관의 홈페이 지 등을 통해 각국의 최근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는 한국, 일본 대 만의 국제결혼 관련 통계, 즉 국제결혼 건수 및 전체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적별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정 관련된 기존 통계자료들을 대상으 로 한다. 이러한 자료는 시계열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과거부터 최근까지 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다문화사회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실시한 다. 연구진이 각국의 다문화사회 전반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각 국 가의 다문화 실태와 특징 및 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3개 국가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다문화사회 측면에서 각 각의 국가가 가지는 독특하거나 한국사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들 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동아시아 결혼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설명 제2절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가족 개념 제3절 다문화정책의 개념 및 유형 제4절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 관점
2 이론적 검토 << 제1절 동아시아 결혼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설명 국제이주의 증가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국제 결혼, 특히 외국인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구 유입에 서 결혼이주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서의 국제결혼은 개인적 상호관계에 기반한 결혼이 아닌 중개인을 통한 결혼이 중심이라 는 점에서 다른 서구 국가들의 일반적 국제결혼과는 차이가 있으며, 전체 결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일반적 혼인형태의 한 양상이 되어간 다는 점에서 불법적 성매매의 특성이 강한 신부 우편매매(bride mailing)와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제결혼의 증가가 동아시아의 국가들에게서 차별적 으로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국제적 이 동성의 증가와 세계화를 통한 교류의 증가라는 국제인구이동 증가의 배 경과 더불어 또 다른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대만은 합계출산율이 1.5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 하고 있으며, 출산율의 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성이 있다. 더불어 문화적으로도 결혼을 가족구성의 보편적 형태로 여 기고 있으며,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특성이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결혼이주자들의 증가는 인구학적으 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로 인하여 출생아 역 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의 혼인 적령기 인구구조
22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는 젊은 연령으로 내려갈수록 그 규모가 작아지는 역삼각형 인구구조를 이룬다. 여기에 남편의 연령이 아내 보다 높아야 한다는 혼인에 대한 연 령규범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인구구성과 혼인 문화 는 필연적으로 여성이 부족한 혼인시장에서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이 구조적 혼인압력(marriage squeezing)으로 인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에서 신부를 찾아야 하는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김두섭 2006). 그림 2-1 여성 미혼율의 증가와 외국인 신부와의 국제결혼의 증가 (일본, 한국) 자료: 한국: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각연도), 혼인통계(각연도). 일본: 国 立 社 会 保 障 人 口 問 題 研 究 所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Trend of population in Japan and World: Fact and figures on population statistics (인 구의 동향: 일본과 세계, 각 연도). 실제 인구자료를 살펴보면 결혼시장의 불균형과 국제결혼의 증가 사이 에 일정한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아
제2장 이론적 검토 23 내와의 국제결혼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2.1%에서 9.9%로 급증하 였는데, 이 시기는 주요 혼인 연령집단인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이 크 게 증가한 시기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20대 후반 여성 미혼율이 크 게 늘어난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국제결혼이 빠르게 증가하였던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혼인적령기 인구에서 성별 불균형에 따라 대안적 으로 외국인 신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구학적 설명을 뒷 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2 혼인시장 구조에 대한 설명 자료: 이상림 (2012), p. 110. 결혼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설명은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우 선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혼인시장의 성별 불균형이라는 인구학적 현상은 동시대에 혼 인 적령기에 있는 모든 인구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24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여성의 인 구유출이 많고 유입은 드문 농촌에서 외국인 신부 수입이 결혼이주자 수 용의 시작이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혼인시장에서 그 국가 의 여성들에게 선호도가 낮은 농촌총각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혼이주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특성상 가족의 위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자들은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가족을 통해 그들의 이주 정착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형 태의 이민자들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문화적 충돌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혼인시장의 불균형이 오랫동 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혼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설명 은 국제결혼과 이에 따른 결혼이주자의 유입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상 당 기간 동안 유지될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결혼이주자의 유입 규모는 앞으로의 국내외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축소되겠지만(이상림 2012),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이 결혼이주 현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혼이주자는 영주정착을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른 형태의 이주자들과는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자녀를 출산하면서 정착 국가의 인구 지형 변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적 경험에 따라 이주자 유입과 수용의 경험 이 풍부한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종적(ethnic) 구성이 단순하 고, 다문화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결혼이 주자는 인구학적으로나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이민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장 이론적 검토 25 제2절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가족 개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사회 안에서 문화적인 다양성이 존 중되고 그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생각이나 정책들을 말한다(Bloor 2010, p. 272).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성립된 국민 국가라는 국가의 모습은 민 족 자결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즉 민족의 자결권을 실현하기 위해 그 민족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자국 영토 내에 자기 민족의 개 별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 국가에서 주류가 되는 민족(ethnic) 그룹 이외는 마이너리티로 다양한 억 압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성 멤버의 주관에 의한 것이 많은 까닭에 민족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국 가 내부의 언어와 문화를 통합해 나가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경우 주류 이외의 소수 민족은 각각의 언어와 전통 문화를 포기하고 정체성을 상실 하거나 그들을 유지하는 대신에 국민 국가 내부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선 택이 강요되기 때문이다( 関 根 2000, pp.32-39). 그래서 이러한 단일 문 화주의를 전제로 하는 국민 국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안된 것이 다문화주의이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에 캐나다, 호주에서 정책 에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 영국과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関 根 2000, pp.42-43). 이러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만든 현상이 다문화현상일 것 인데, 그렇다면 다문화현상은 무엇인가? 다문화(Multiculture)란 하나의 사회 안에 민족/인종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달리하는 집 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태원, 김유리, 2011).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회의 구성 집단인 가족
26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혹은 가정 앞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더해져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 족 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은 한국에서는 일반화 된 용어이지만, 이는 한국사회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 로 한국인과 이민자가 이룬 가족이 증가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정 부정책의 대상을 그대로 지칭하고 있기도 하다(김이선 외, 2011). 한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제 2조에서 다문화가족 을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개정(2011.4.4개정, 2011.10.5.시행) 이후부터 적용된 것으 로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 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 함되어 있다. 사실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만드는 데에 기여한 인구집단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그 가족들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 국국적동포 또는 북한이탈주민까지도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포함한 다 문화가족 보다 광의의 대상을 다루고 있는 정책이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정주목적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자들이 포함된 다 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을 살펴볼 것 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는 시행중인 다문화가족 정책 이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일본과 대만은 한국의 다문화가족 개념과 가장 유사한 사회집 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핵심정책의 기본 시행계획이 소개와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제2장 이론적 검토 27 제3절 다문화정책의 개념 및 유형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문화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사회의 주류가 아닌 소 수자 집단의 사회적 권리를 다루는 정책을 의미한다(마르티니엘로, 2002). 다시 말해,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한 사회에 머무르 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정책 으로 인종적/민족적, 또는 문화적으로 차별이나 배제가 없이 다양성을 인 정하고, 이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으 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관리적인 측면과 지원적인 측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정책에는 유형이 존재한다. 다문화정책의 정향성에 따라 정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다문화정책이 동화 주의인지 다문화주의에 가까운지 등을 분석하여 유형을 구분 지을 수 있 는데, 이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Castles & Miller(2003)의 분류 법이다. 그 분류법에 따르면 다문화정책은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동화(assimilat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중 특 정 방식으로 이주민들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차별적 배제주의는 소수인종에 대한 배려가 정책상 가장 적은 유형이 다. 이러한 정책적 입장을 택하는 국가들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국가에서 필요한 영역,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비인 기직종에만 이주인구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정착은 바라지 않는 것이 대 부분이다. 국가의 단일민족 문화주의가 강조되어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 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다(김용신, 2008). 동화주의에서는 소수인 이주 인구가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변해가는 것
28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을 바란다. 국가나 사회가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화주의 정책 내에서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출신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이민 온 국가에서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그 고유성은 접어두고 다수인 주류사회에 합류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다(설동훈 외, 2006).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민족 각각의 언어 및 고유한 문화나 사회적 특성을 지켜가고 인정해주는 것을 추구한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 회통합 정책으로 이해된다. 현재 캐나다, 호주 또는 미국 등 서구의 이민 선진국에서 기존에 추구하던 동화주의를 버리고 다문화주의를 택해 이민 자들의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준규, 2012). Castles & Miller(2003)는 한국의 사회통합수준을 차별적 배제주의로 구분지었다. 하지만, 그 후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관련 법이나 국민들의 인 식 수준 등 사회적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Castles & Miller(2003)가 분류한 대로 차별적 배제주의라고 단정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내에서 이루어진 정책분석 연구들은 한 국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특징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주 를 이루고 있다(e.g., 공은숙, 2009; 임동진, 박진경, 2012; 정장엽, 정순 관, 2014).
제2장 이론적 검토 29 제4절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1) 비교 관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3개국의 다문화사회 배경과 다문화가족 현황, 그리고 다문화관련 핵심 정책들을 각각 살펴 본 후 비교를 한다. 먼저, 다 문화 전반에 대한 비교에서는 다문화사회 배경과 현황을 비교한다. 다문 화정책에서는 각국 정책의 대상과 정책 내용을 비교한다. 각국 다문화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소개가 아니라 대만, 일 본, 한국의 다문화가족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정책의 기본 시행계획을 알 아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일상생활적응이 나 생활안정에 관련된 정착지원 측면, 자녀지원 및 건강증진 측면의 정 책,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된 측면의 정책,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보호 안전과 관련된 정책 측면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다문 화가족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그 안의 사업 및 프로그램들을 비교 대상으 로 한다. 우선, 정착지원 측면의 정책들을 살펴본다. 즉, 일상생활적응을 위한 각 국의 정책을 알아보고 비교한다. 예를 들면, 생활적응 지도와 관련된 정책, 소외된 가족을 찾아가는 서비스나, 통역서비스 등을 살펴본다. 문 화적응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이주하기 전에 이주자들에게 제 공되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반대로 이주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한국의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1) 본 연구에서 다문화정책 은 대만, 일본, 한국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 책 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이란 의미가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각국의 정책 대상을 다문화가족이라 칭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에 따라 인지 귀화 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을 의미한다. 대만과 일본이 한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이나 정책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다문화가족과 가장 비슷한 범주를 대상으로 하거나 포함하는 정책을 본 연구에서 다루고 그 정책을 다문화정책 이라 한다.
30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이해 프로그램 등이 일상생활적응에 관련된 중요한 정착지원 측면의 정 책이 된다. 그리고 한국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어 능력 과 경제활동일 것이다. 따라서 어학학습과 취업요구에 관여하는 프로그 램 및 정책 또한 정착지원 정책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정착지원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한 측면의 정책 들도 알아보고 비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 일 본, 대만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 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정책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각 국가들 이 이들 자녀에 대해 어떠한 지원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녀 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포함한 다. 그리고 보건 및 건강 측면에서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 입국 전 건강 검진이나, 여성 및 산모를 위한 건강검진 뿐 아니라 영유아 건강검진, 또 는 아동발육검사 등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국가별로 알아본다. 모두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로써 다문화가족의 출산 이나 자녀양육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비교한다. 이어서, 인식개선이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의 정책들을 알아본 다. 즉,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인구와의 화합 및 통합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앞으로 더욱 건강한 다문화사회 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참여 노력이나 그들에 대한 정책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들과 궁극적으로는 어울려 살아가야 하 는 국민들 또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 이루 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일본, 대만 각 국가에서 국민들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적 접근들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마다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보호 및 안전의 문제 를 다루는 정책, 그리고 기타정책들을 알아보고 비교한다. 이주한 국가에
제2장 이론적 검토 31 서 결혼이주자들이 겪는 문제 중 보호가 필요한 주된 문제나 안전과 관련 된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응하는 국가마다의 독특한 정책은 무엇인지 알 아본다. 그 밖에,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기타로 분 류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특정 정책이나 사업내용은 정착지원, 자녀지원 및 건강증진, 인 식개선 및 사회참여, 보호 안전 및 기타 어느 한 측면에 정확히 포함되기 보다는 양쪽에 함께 관여되어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 이나 사업은 그 내용으로 보아 관련된 양쪽 측면 중 더욱 연관성이 높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2-1 비교 관점 비교 다문화사회 배경 다문화가족 현황 다문화정책 대상 정작지원 다문화정책 내용 자녀지원 및 건강증진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보호 안전 및 기타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제1절 대만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제2절 일본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제3절 한국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제4절 각국 간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비교
3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 제1절 대만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1. 다문화사회 배경 가. 다문화사회의 역사성 대만은 현재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漢 族 )이 이주하기 전부 터 말레이폴리네시아계의 원주민족( 原 住 民 族 )이 거주하고 있었다. 14세 기 후반부터 한족, 일본인, 포르투갈인 등의 해상무역 거점으로 이용되면 서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17세기 초에는 네덜란드가 대만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푸젠성( 福 建 省 ) 지역의 한인을 대규모로 이주시키면서 한족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한승준 외 2009, p.47). 17세기 중반에는 청나라에 의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반청복명( 反 淸 復 明 )을 위해서 쩡청공( 鄭 成 功 )이 대만으로 이주 하면서 네덜란드 세력을 몰아내고(한승준 외 2009, p.52), 한족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한족의 문화가 주류문화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 다. 17세기 후반부터 청나라가 대만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한 이후 대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족의 이주를 추진하였으며, 원주민족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억압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원주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기보다는 동화적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청나라는 원주민족을 고산 지대에 거주하는 산지원주민과 평원지대에 거주하는 평지원주민으로 이분
36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화하였다. 청나라와 일본 간의 갑오전쟁 이후 일본이 대만에 대한 식민통치를 하 게 되면서 한족과 원주민족의 분리정책을 시행하였다. 대만에 대한 한족 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식민지 당국은 원주민족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식민통치 기간 동안 대만의 원주민족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고유한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9개 민족으로 구분하였다( 廖 正 宏 1985, p.23). 일본 식민지 당국은 원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통해서 원주민족의 일본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원주민 족의 아동을 원주민아동교육소 에 보내 일본어를 배우게 하였고, 학업성 적이 우수한 원주민족 아동은 도시의 중등학교에 입학시켜 일본식 교육 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원주민족 청년과 각 부족의 지도자들을 일본으로 보내 일본의 선진문물을 참관하도록 하였으며, 원주민족 청년 중 교사를 양성하여 원주민족 아동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 발하면서 일본은 원주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을 강화하여 원주민족이 일본 식 이름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일본식 생활습관을 익히도록 하였다. 1945년에 대만이 광복되면서 대만의 원주민족은 기존의 산지원주민족 과 평지원주민족의 이분법적인 구분체계로 회귀하게 되었다. 1949년 국 민당이 대만으로 패퇴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의 한족이 대만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원주민족에 대한 억압적 통치가 강화되었고, 원주민 족에 대한 광범위한 동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廖 正 宏 1985, p.29). 대만 당국은 호적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족이 의무적으로 한 자이름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며, 원주민족 고유의 지명을 한자지명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원주민족 여성이 한족남성과 혼인하는 경우 원주민족 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나 한족 여성이 원주민족 남성과 혼인하는 경우에 는 한족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호적법에 규정함으로써 원주민족의 수적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37 증가를 저지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대만 교육부는 원주민족의 발음으로 기록된 서적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지방행정권의 분권화에 있어서 산 지 지역의 경우 향장( 鄕 長 )은 반드시 산지원주민족이 담당하도록 하였으 나 평지원주민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평지원 주민족의 한족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만에서 한족과 일본에 의해서 동화의 대상이 되었던 원주민족의 문 화는 1980년대 들어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 었다. 1984년부터 대만 당국은 과학기술, 체육, 문화 등 분야에서의 대만 과 대륙의 제한적 교류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긴장의 완화 는 원주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84년 말 원주민권익촉진 회 가 설립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이름찾기운동, 고유지명찾기운동, 국립공원반대운동, 토지반환운동 등 원주민족의 권익과 고유문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원주민 족의 자기 문화 되찾기 운동은 대만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불러일으키면서 대만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莊 勝 義 2004, p.194). 원주민족의 고유문화 를 존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1997년 7월 개정된 헌법 의 제10조 제9항에서 국가는 다원문화를 긍정하며, 원주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라고 명시하였다 2). 2) 1997년 개정된 헌법에서 원주민족의 문화에 대한 보호와 발전만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으며, 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하여 원주민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제13장 기본국책의 제6절 변경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소수민족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168조에 서는 국가는 변경지역의 각 민족에 대한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기타 지방자치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제169조에서는 국가는 변경지 역 각 민족의 교육, 문화, 교통, 수리( 水 利 ), 위생 및 기타 경제 사회사업을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발전시켜야 하고, 토지사용은 기후와 토양성질에 의거해야 하며, 주민의 생활관습 에 부합함으로써 이를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8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나. 다문화사회의 형성 대만은 토착세력인 원주민족 이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 다 양한 종족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민족과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가 진 다원화 사회가 형성되었다. 대만의 4대 주요 사회집단은 원주민족( 高 山 族 ), 한족계 본성인( 本 省 人 )인 객가인( 客 家 人 )과 민남인( 閩 南 人 ) 그리고 한족계 외성인( 外 省 人 )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승준 외 2009, p.47). 한족 계인 본성인과 외성인의 구분은 대만으로 이주한 시기를 기준으로 본성 인은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시기 동안에 대만으로 이주한 한족들을 가 리킨다. 외성인은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 본토인을 가리키며, 특히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하던 1949년 이후에 대만으로 이주한 본토인을 의미한다(한승준 외 2009, p.53). 1949년에 대만으로 후퇴한 국민당 정부는 대만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 하고, 본토 출신인 국민당 당원으로만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국민당 정부 의 이주와 함께 대만으로 들어온 외성인들이 정치, 경제 등 모든 방면에 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을 심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한승준 외 2009, p.53). 1987년 양안관계의 개선에 따라 계엄령이 해제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러한 경 직된 정치체제는 사회적 다원화 및 다문화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대만의 주요 사회집단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행정원객가위 원회( 行 政 院 客 家 委 員 會 )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99 年 至 100 年 全 國 客 家 人 口 基 礎 資 料 調 査 硏 究 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한족계 인구가 98.1%로서 본성인인 객가인이 13.6%, 민남인이 67.5%, 외성인이 7.1%를 차지했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39 고, 원주민족의 비율은 1.8%이다. 비록 원주민족의 비율이 1.8%에 불과 하지만 대만의 민주화와 함께 정치세력화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1 대만의 주요 사회집단 현황 자료: 99 年 至 100 年 全 國 客 家 人 口 基 礎 資 料 調 査 硏 究. 다. 새로운 사회집단의 등장: 결혼이주민의 증가 대만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종족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로서 다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소수문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대만 정부가 소 수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80년대 말부터 대만인과 대륙계 중국인 배우자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 급 속하게 증가하면서 결혼이주민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였다( 莊 勝 義 2004, p.196).
40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대만에서 결혼이주민이 급증하게 된 첫 번째 주요 원인은 정치적인 요 인으로서 양안 관계 개선에 따라 인적교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0년 대 중반까지 대만 당국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본토와의 인적교류를 엄격 하게 통제하면서 혼인을 통한 이주민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1978년 중국 이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하면서 양안 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게 되었다. 중 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해방정책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하고 3통4류 ( 三 通 四 流 ) 를 제안하였다. 3) 1981년에는 중국이 대만의 자본주의 및 군 대 유지 등 고도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 9개 방안을 발표하였고, 1982년에는 일국양제( 一 國 兩 制 )에 의한 양안의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4). 양안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중국의 제안에 대해 대만에서도 1985년 대륙교역3원칙 을 제정하여 중국과의 간접교역을 인정하였으며,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다각적인 양안 교 류를 추진하면서 친척방문 등 양안 간 인적 교류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한승준 외 2009, p.54). 중국 본토와 대만간의 인적 교류가 허용되면서 1950년대 대만으로 이 주한 국민당 노병을 중심으로 본토에서 배우자를 데려와 혼인하는 사례 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대륙신부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한승준 외 2009, p.54) 5). 1990년대 이후 대만과 대륙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면 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중에도 대륙신부와 혼인하는 숫자가 증가하 였다. 3) 3통이란 양안간의 직접적인 교역( 通 商 ), 교통( 通 航 ), 서신왕래( 通 郵 )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 하며, 4류란 민감한 정치적 문제의 논의는 차치하고 경제, 문화, 체육 및 과학기술 방면 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방식은 이미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과 1999년 마카오의 중국 반 환을 통해서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5) 대만에서는 대만남성과 결혼하여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 본토의 여성을 대륙신부( 大 陸 新 孃 )라고 지칭한다.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41 대만에서 결혼이주민이 증가한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는 대만의 인구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 대만은 1970년대까지 남녀성비가 심각한 불균 형상태였다. 이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과 함께 1955년 대규모 군인과 민간인의 대만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1969년에는 직업군인을 인구통계 에 포함시키면서 1970년대 심각한 남녀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만 지역 내에서의 여성의 수적 부족으로 인해서 1980년대 말 부터 대륙신부와 외국계 여성배우자의 유입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러 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만 경제의 장기적인 쇠퇴와 남성의 해외 이주 증가, 본토를 포함한 외국계 신부의 증가로 인해서 대만의 남녀성비 불균 형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최 초로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아졌다 6). 표 3-1 대만의 남녀성비 변화 추이 연도 1976 1981 1986 1991 1996 1901 1906 1911 1913 남녀 성비 109.8 108.8 107.7 106.8 105.8 104.36 102.72 100.57 99.99 자료 : 내정부 통계처 (http://www.moi.gov.tw/stat/) 대만에서 결혼이주민 특히 본토나 동남아 국가의 여성 결혼이주민이 증가한 세 번째 주요 원인으로는 대만 사회의 문화적 요인 때문이다. 대 만은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가부장적 가정문화의 특성이 뚜 렷하다. 이로 인해 대만에서는 부권사회의 관념이 강해서 혼인에 있어서 도 남성이 자신보다 조건이나 능력이 다소 낮은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6) 대만경제의 쇠퇴로 인해서 본토나 동남아시아 국가 외국인 배우자 수의 증가추세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만 내정부가 발표한 예측에 따르면 2060년에 이르면 남녀성비가 93.1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華 夏 經 緯 網 : http://www.huaxia.com/xw/twxw/2013/12/3648319.html)
42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배우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보다 더욱 우월한 지위에 있고자 하는 성 향을 의미하는 혼인경사도(marriage gradient)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7). 가문의 계승을 중시하고 아들을 선호하는 전통적 사상 의 영향이 강하면서도 여성의 숫자가 부족한 대만의 농촌지역에서 대륙 신부나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혼인경사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2 대만의 지역별 남녀성비 현황(2013년) 자료 : 내정부 통계처 2013년 성별통계 (http://www.moi.gov.tw/stat/) 7)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계층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려는 동질 혼을 선호하지만 동질혼 내에서도 남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조건이 자신보다 다소 낮은 여성과 혼인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43 대만의 지역별 남녀성비를 나타낸 그림 3-2 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지역이다. 그림을 보면 8개의 시급 ( 市 級 ) 지역 중 지롱시( 基 隆 市 )와 타이난시( 台 南 市 )를 제외한 도시 지역은 남녀의 성비가 여성이 높지만 기타 14개의 현급( 縣 級 ) 농촌 지역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 지역 여성은 농촌지역 남성과의 혼인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혼인 적령기의 농촌 지역 남성이 대만 내에서는 적당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본토나 동남아시아 국 가에서 배우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江 亮 演 2004, p.78). 2. 다문화사회 현황 대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거쳐 결혼이민이 급격하 게 증가하여 2003년에 정점을 이뤘다. 대만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 중을 보면, 정점을 이룬 2003년에는 31.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 후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1년에는 최고 정점이었던 2003 년의 약 1/3정도로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3년을 기점으로 대만의 국제결혼이 감소하게 된 주된 이유는 2003년부터 중국 본토인과 결혼을 할 경우, 위장 결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인터뷰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전에 비해 대만인과의 결혼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이런 경 향은 최근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44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그림 3-3 대만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 (단위: %) 자료: National Immigration Agency(대만 출입국 및 이민서). Foreign Spouses Statistics(외국 인 배우자 통계). 대만에서는 결혼이주민은 크게 대륙 배우자(홍콩과 마카오 출신 포함) 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배우자로 구분할 수 있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대륙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배우자 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혼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 체 결혼자 중에서 대륙 및 외국인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 54,634명으로서 최고인 31.86%를 기록한 이후 감 소 추세로 돌아서서 최근에는 15% 이하로 낮아졌다. 표 3-2 대만의 연도별 대륙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 현황 구 분 총 혼인자(쌍) 대륙 배우자 (비중, %) 외국인 배우자 (비중, %) 대륙 및 외국인 배우자(비중, %) 1998년 145,976 12,451( 8.53) 10,454( 7.16) 22,905(15.69) 1999년 173,209 17,589(10.16) 14,674( 8.47) 32,263(18.63) 2000년 181,642 23,628(13.01) 21,338(11.75) 44,966(24.76)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45 표 3-2 계속 구 분 총 혼인자(쌍) 대륙 배우자 (비중, %) 외국인 배우자 (비중, %) 대륙 및 외국인 배우자(비중, %) 2001년 170,515 26,797(15.72) 19,405(11.38) 46.202(27.10) 2002년 172,655 28,906(16.74) 20,107(11.65) 49,013(28.39) 2003년 171,483 34,991(20.41) 19,643(11.45) 54,634(31.86) 2004년 131,453 10,972( 8.35) 20,338(15.47) 31,310(23.82) 2005년 141,140 14,619(11.36) 13,808( 9.78) 28,427(20.14) 2006년 142,669 14,406(10.09) 9,524( 6.68) 23,930(16.77) 2007년 135,041 15,146(11.22) 9,554( 7.07) 24,700(18.29) 2008년 154,866 12,772( 8.25) 8,957( 5.78) 21,729(14.03) 2009년 117,099 13,294(11.35) 8,620( 7.36) 21,914(18.71) 2010년 138,819 13,332( 9.61) 8,169( 5.88) 21,501(15.49) 2011년 165,327 13,463( 8.14) 8,053( 4.87) 21,516(13.01) 2012년 143,384 12,713( 8.87) 7,887( 5.50) 20,600(14.37) 2013년 147,636 11,542( 7.82) 7,950( 5.38) 19,492(13.20) 자료 : 내정부 통계처(http://www.moi.gov.tw/stat/)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륙 배우자의 비중이 외국인 배우자보다 월등 하게 높았으나 2004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대륙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8). 대륙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격차가 크 게 줄어든 것은 대륙 배우자의 수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전체 혼인자 중 대륙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 34,991명으로 20.41%로 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10,97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혼인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5%에 그쳐 전년도 대비 12.06%나 급 감하였다. 대륙 배우자가 이처럼 급감한 주요 원인은 대만 정부가 2003 8) 대륙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46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년부터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륙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 전 면 담 제도 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대륙 배우자를 제외한 외국인 배우자의 수도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대만 내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2004년 20,338명으로 전체 결혼한 인구 중 15.47%를 차지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4 대만의 대륙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 변화 추이 자료 : 내정부 통계처(http://www.moi.gov.tw/stat/) 대만에서 결혼이주를 통한 다문화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대륙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 중 남성 배우자의 비율은 전체 결혼한 인구 중 2~3% 수준이며, 여성결혼이주자는 12~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 자 중 여성결혼이주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만 정부의 다 문화정책에 있어서 여성결혼이주자가 주요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47 표 3-3 대만의 대륙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성별 현황 구 분 총 혼인자수 (쌍) 남성 배우자(비중, %) 여성 배우자(비중, %) 대륙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대륙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1999년 145,976 511(0.35) 1,798(1.23) 11,940(8.18) 8,656(5.93) 1999년 173,209 844(0.49) 1,953(1.13) 16,745(9.67) 12,721(7.34) 2000년 181,642 846(0.47) 2,276(1.25) 22,782(12.54) 19,062(10.49) 2001년 170,515 983(0.58) 2,417(1.42) 25,814(15.14) 16,988(9.96) 2002년 172,655 1,598(0.93) 2,768(1.60) 27,308(15.82) 17,339(10.04) 2003년 171,483 3,207(1.87) 2,794(1.63) 31,784(18.53) 16,849(9.83) 2004년 131,453 405(0.31) 2,771(2.11) 10,567(8.04) 17,567(13.36) 2005년 141,140 452(0.32) 2,687(1.90) 14,167(10.04) 11,121(7.88) 2006년 142,669 506(0.35) 2,708(1.90) 13,900(9.74) 6,816(4.78) 2007년 135,041 551(0.41) 2,590(1.92) 14,595(10.81) 6,964(5.16) 2008년 154,866 621(0.40) 2,895(1.87) 12,151(7.85) 6,062(3.91) 2009년 117,099 691(0.59) 2,982(2.55) 12,603(10.76) 5,638(4.81) 2010년 138,819 807(0.58) 2,985(2.15) 12,525(9.02) 5,184(3.73) 2011년 165,327 995(0.60) 3,095(1.87) 12,468(7.54) 4,958(3.00) 2012년 9월 99,006 838(0.85) 2,399(2.42) 8,825(8.91) 3,488(3.52) 자료: 내정부 통계처(http://www.moi.gov.tw/stat/) 대륙 배우자를 제외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별 및 성별 현황을 살펴보 면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 국인 배우자 중에는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가 18.29%로서 가장 많 으며,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5.74%, 태국 1.72%, 필리핀 1.58%, 캄보 디아 0.88%이다. 특히 일본, 태국, 한국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남 성의 비중이 40%를 넘고 있어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 우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8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표 3-4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별 현황 (2013년) 국 적 합 계 남 여 총 계 157,630 14,878 142,752 베트남 89,042(18.29) 413 88,629 인도네시아 27,943(5.74) 499 27,444 태국 8,375(1.72) 2,589 5,786 필리핀 7,707(1.58) 494 7,213 캄보디아 4,282(0.88) 3 4,279 일본 4,197(0.86) 1,951 2,246 한국 1,238(0.25) 359 879 기타 국가 14,846(3.05) 8,570 6,276 자료: 내정부 통계처(http://www.moi.gov.tw/stat/) 대만인과 결혼한 대륙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전반적인 지역별 분 포를 보게 되면 직할시보다는 중소 규모의 시급 지역과 전통적으로 산업 이 발전하고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북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의 비중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중부 와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의 비중은 낮았다 9). 대륙 배우자의 경우 직할시와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68% 이상이었으나 농 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은 55~61%로서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 거주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0).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직할시나 시급 지역에 거 주하는 비중은 25% 전후였지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은 35~43% 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9) 대만 정부는 2010년 12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기존의 2직할시 5시 18현의 행 정구역을 5직할시 3시 14현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臺 北 縣 이 직할시인 新 北 市 로 승격되었고, 臺 中 市 가 臺 中 縣 을 합병하였으며, 臺 南 市 가 臺 南 縣 을 합병하였고, 高 雄 市 가 高 雄 縣 을 합병하였다. 결혼이주민의 거주 분포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구역 의 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농촌 지역으로 구분되던 현급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합병되면 서 도시 인근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던 결혼이주민이 도시 주민으로 편입되면서 도시 지 역의 결혼이주민의 비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0) 금마 지역의 경우 대륙 배우자의 비중이 86.7%로 매우 높은 것은 본토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륙 배우자의 이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49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는 기타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보다 농촌 지역 에 거주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 우자가 전체 결혼이주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33%이지만 농촌 지 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중은 이보다 6~1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대만의 대륙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 지역별 현황 11) 지 역 시현 총인구 대륙 및 외국인 배우자(%) 총 계 23,373,517 486,703(2.08) 직할시 지역 14,006,191 286,285(2.04) 대륙 배우자 홍콩/ 본토지역 마카오 315,905 (64.91) 195,092 (68.15) 13,168 (2.71) 10,504 (3.67) 외국인 배우자 동남아 국가* 142,784 (29.33) 69,901 (24.42) 기타 국가 14,846 (3.05) 10,788 (3.76) 新 北 市 3,954,929 93,500(2.36) 62,131 4,773 22,829 3,767 臺 北 市 2,686,516 54,523(2.03) 38,557 3,312 8,911 3,743 臺 中 市 2,701,661 50,404(1.86) 33,828 1,092 13,980 1,504 臺 南 市 1,883,208 30,794(1.64) 20,283 451 9,457 603 高 雄 市 2,779,877 57,064(2.05) 40,293 876 14,724 1,171 시급 지역 1,074,269 22,584(2.10) 15,554 (68.87) 441 (1.95) 5,851 (25.91) 738 (3.27) 基 隆 市 374,914 9,542(2.55) 7,068 200 2,117 157 新 竹 市 428,483 8,501(1.98) 5,302 184 2,529 486 嘉 義 市 270,872 4,541(1.68) 3,184 57 1,205 95 북부 지역 3,598,519 85,455(2.37) 51,213 (59.93) 1,492 (1.75) 30,569 (35.77) 2,181 (2.55) 宜 蘭 縣 458,456 7,627(1.66) 4,549 91 2,828 159 桃 園 縣 2,044,023 52,946(2.59) 32,862 1,192 17,423 1,469 新 竹 縣 530,486 12,124(2.29) 6,292 125 5,328 379 苗 栗 縣 565,554 12,758(2.26) 7,510 84 4,990 174 11)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50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표 3-5> 계속 지 역 시현 총인구 대륙 및 외국인 배우자(%) 본토지역 대륙 배우자 홍콩/ 마카오 동남아 국가* 외국인 배우자 기타 국가 중서부 지역 3,050,256 57,412(1.88) 31,660 (55.15) 376 (0.65) 24,777 (43.16) 599 (1.04) 彰 化 縣 1,296,013 20,690(1.60) 11,191 169 9,086 244 南 投 縣 517,222 9,816(1.90) 5,235 74 4,373 134 雲 林 縣 707,792 14,769(2.09) 8,241 70 6,321 137 嘉 義 縣 529,229 12,137(2.29) 6,993 63 4,997 84 중남부 지역 1,511,404 31,541(2.09) 19,336 (61.30) 312 (0.99) 11,374 (36.06) 519 (1.65) 屛 東 縣 852,286 17,982(2.11) 10,196 163 7,363 260 臺 東 縣 224,821 3,967(1.76) 2,511 29 1,349 78 花 蓮 縣 333,897 7,846(2.35) 5,818 104 1,767 157 澎 湖 縣 100,400 1,746(1.74) 811 16 895 24 금마 지역 132,870 2,832(2.13) 2,456 (86.72) 43 (1.52) 312 (11.02) 21 (0.74) 金 門 縣 120,713 2,290(1.90) 1,951 40 284 15 連 江 縣 12,165 542(4.46) 505 3 28 6 미상 594 주: *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한국을 포함한다. 자료: 中 華 民 國 統 計 資 訊 網 (http://www.stat.gov.tw) 내정부 통계처(http://www.moi.gov.tw/stat/) 대륙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륙 배우자 가 외국인 배우자보다는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 다. 이는 홍콩이나 마카오 출신의 결혼이주민의 경우 직할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도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반증한 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 가 기타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보다 직할시나 시급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51 배우자들은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대만의 농촌 남성과 결혼하였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12). 2013년 말을 기준으로 대만의 총 인구는 2,337만여 명이며, 이 중 대 륙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를 합한 결혼이주민의 수는 48.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원주민족이 약 4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 미만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대만 사회에서 결혼이주민을 원주민족, 본성인 인 객가인과 민남인 그리고 외성인에 이어서 제5의 사회집단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蔡 漢 賢 2004, p.135). 王 素 美 등(2011)의 연구 13) 에 따르면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경로는 결혼중개소를 통한 경우가 22.82%, 지인 소개가 55.14%, 본인이 직접 아는 경우가 21.09%, 기타 경로가 0.96%였다. 이 는 특히 대륙 배우자의 경우 친척이나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평균 연 령은 30.16세이며, 대만에 거주한 기간은 1년 이하가 16.13%, 2-4년 사 이가 46.57%로 가장 많았고, 4-10년 사이가 31,02%였고, 10년 이상은 4.24%였다.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학력 수준은 무학이 2.62%, 초등학 교 졸업이 25.29%, 중학교 또는 초급직업학교 졸업이 38.4%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또는 고등직업학교 졸업은 24.59%, 전문대학 이 상 학력은 9.09%로서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중 고정적인 직업이 있는 경우는 16.74%였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70.17%였다. 고정적 직업이 있는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중 농림어업이 12)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대만 의 농촌 남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대만의 학자나 공무원들과의 인터뷰나 언 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13) 王 素 美 등은 2003년 내정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생활현황조사 1차 자료 집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52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9.95%, 생산직이 40.53%, 서비스업이 48.38%, 사무직이 1.14%로서 서 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와 결혼한 대만인 배우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평 균 연령은 42.46세로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에 비해서 평균 12세 이상 많았다. 대만인 배우자의 학력 수준을 보면 무학이 1.38%, 초등학교 졸 업이 14.79%, 중학교나 초급직업학교가 35.31%, 고등학교나 고등직업 학교가 36.06%, 전문대학 이상이 12.45%로 중학교 이하 졸업이 절반 이 상인 54.84%를 차지하였다. 대만인 배우자의 생활 현황을 보면 퇴역군인 이 10.06%, 심신장애인이 9.29%, 저소득자가 2.6%였다. 대만인 배우자 의 건강 현황을 보면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90.29%였지만 지병이 있 어서 투병 중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도 6.95%를 차지했다. 직업은 고정 적 직업을 가진 경우가 71.71%, 임시직이 10.81%, 무직이 13.56%였다. 고정적인 직업을 가진 대만인 배우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11.56%, 생산직이 45.29%, 서비스업이 39.69%, 사무직이 3.46%로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자녀 현황을 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가 40.31%, 1명이 34.91%, 2명이 21.38%, 3명 이상이 3,39%로 대부분 1 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외국인 배우자가 출산한 자녀의 비 중은 54.63%였고, 대륙 배우자가 출산한 자녀는 42.92%를 차지하여 외 국인 배우자가 대륙 배우자에 비해서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총 출생아 수로 보면, 국제결혼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의 절 대적인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04년에 2만 8천여 명에서 2011년 에는 1만 5천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53 표 3-6 대만 결혼이민자의 출생아수 추세 (단위: 명) 연도 출생아수 결혼이민자 출생아수 2004 216,419 28,666 2005 205,854 26,509 2006 204,459 23,903 2007 204,414 20,905 2008 198,733 19,086 2009 191,310 16,612 2010 166,886 14,523 2011 196,627 15,397 자료: 대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主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또한 비율로 보더라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대만의 총 출생아 수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그림 3-5 대만의 결혼이민자 자녀 출생 비율 (단위: %) 16 14 12 10 8 6 4 2 0 13.25 12.88 11.69 10.23 9.6 8.68 8.7 7.8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대만 新 北 市 政 府 (2012). 新 北 市 推 動 新 主 民 事 務 現 況 專 題 報 告.
54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제2절 일본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1. 다문화사회 배경 일본에서 외국인의 거주는 에도( 江 戶 )시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 도시대에 개항한 지역에서는 현재에도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에 온 외국 인의 자손이 살고 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 중 가장 많은 사 람들은 한국국적 조선적( 朝 鮮 籍 ) 주민이며, 그 대부분은 이른바 '재일코 리안'이다. 재일코리안은 일본이 1910년 대한민국을 침탈한 후 제2차 세 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 열도에 건너온 사람들과 그 자손을 가리킨 다. 강제 징용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일본에 건너와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에 따라 일본의 지배는 종료했지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정착 한 사람들은 60만 명이 넘는다. 일제치하에서는 재일코리안들도 일본 국 적이었지만, 그 후 일본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되고 만다. 재일코리안 외에도 대만이나 중국 출신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구 식민지 출신자는 일 반적으로 올드커머(old-comer) 라고 불려진다. 여기에서 국내에 잘 알 려지지 않은 사실로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일본은 외국인 등록제도 를 성립시키고 재일코리안에 대하여 일본인이 아닌 한반도(조선반도) 출 신이라는 의미에서 편의상 조선적( 朝 鮮 籍 )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국교가 없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북한 측으로부터 국적을 수여받은 사람들과 어느 쪽에도 국 적을 두지 않은 사람들 모두 일종의 무국적자에 해당하는 조선적( 朝 鮮 籍 ) 으로 등록되어 있다. 오늘날 외국인의 급증과 다양화는 입관법이 1989년에 개정 (시행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55 1990년) 되고, 일본계 외국인의 체류가 완화되거나 취업 자격이 확대 된 것이 발단이 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인도차이나 난민의 수용과 아 시아에서의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있었지만, 외국인 등록자의 대부분은 한국 조선 국적을 중심으로 하는 구 식민지 출신자들이 차지해왔다. 1980년대 후반에 온 외국인은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음식업과 성풍속 산 업에 취업하거나 국제결혼에서 주로 일본인 남성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올드커머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뉴커머(new-comer) 라고 불려진다( 金 侖 貞, 2011). 뉴커머들과 함께 일본의 다문화형성의 역사는 농촌 며느리 인력의 부 족으로 인한 국제결혼으로부터 시작되어 도시의 저임금 근로자의 부족으 로 인한 일본계 남미인 등의 노동이주로 변형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 다 문화사회가 형성된 특징 및 동인은 급속한 산업구조 변동과 고령화가 주 원인이 된 노동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 다. 현재에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추세가 일본 다문화사회 의 형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 책의 형성과 집행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초 기에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화하였 기 때문에 이후의 다문화가정에 관한 정책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 는 반면, 노동이주의 경우 초기에 중앙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였 기 때문에 이후의 정책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초기에 특정한 방향으로 제도들이 한번 형성되면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렵 다는 의미에서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North, 1990). 먼저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에서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전반에 걸쳐 고도 경제 성장기를 맞이했지
56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만, 동시에 특히 농촌으로부터 젊은이가 도시로 유출됨으로 인한 과소화, 고령화, 농업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 외에도 며느리 부족도 지적되었다. 坂 本 (2006)는 일본의 농촌의 신부 부족 이라는 표현으로 지방의 결혼난 이 시작된 것이 1950년대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梅 谷 (1959)는 이 당시 의 농촌 며느리 부족의 이유로 장시간의 중노동, 저소득, 남존 여비 풍조, 사생활 침해, 낡은 관습, 여가의 결여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 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1998년 농촌 여성에 대한 전국적 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농촌의 신부 부 족을 초래한 원인으로 농촌이 젊은 여성에게 외면 받고 있다 는 것과 농 촌 청년 자신의 소극성 등의 개인 요인 을 들고 있다( 農 林 水 産 省, 1998). 농촌이 젊은 여성에게 외면 받는 이유로는 1)인습, 관습이 번거롭다 2)인 근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3)문화 오락 교양 시설이 부족하다 4)농업에 매 력이 없다 5)농업 이외의 취업 기회가 없다 6)여성 개인이 자유롭게 쓸 돈 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과소화, 후계자 부족, 며느 리 부족이 더욱 진행되어, 1970~80년대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농촌이 많은 동북 지방에서는 1970년대 이후 심각해진 과소화 고 령화 며느리 부족 및 후계자 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 도하여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았 다. 농촌 결혼 대책은 1970년대에 나가노현, 야마가타현 등의 동북지방 에서 시작되어 1980년에는 홋카이도 베츠카이( 別 海 ) 지역이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에도 행정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주요 내용은 결혼 상담원의 배치나 만남의 교류회 등의 맞선이었다( 坂 本, 2006, p64). 구체적으로는 결혼상담소의 설치, 결혼 상담원의 위촉과 이 른바 맞선파티 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이었다.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57 노동이주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생 노동성 이 책정한 고용대책 기본계획에서는 1967년 1차 계획에서 1976년의 3 차 계획까지 외국인 노동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 나 버블 경기 중인 1988년 결정된 6차 계획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전문 기술 노동자 와 지식과 기술이 없는 단순 노동자 로 나누어 전문 기술 노동자 는 가능한 한 수용하고 단순 노동자 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즉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버블 경기에서 제 조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에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외국인 노동 자 수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게 되어 정부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했다는 정책 배경이 있다. 이 1989년에 시행된 6차 계획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일 본은 전문 기술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는 받아들이고 단순 노동자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따르고 있다( 藤 巻, 2012). 그러나 그 이후 1990년에 시행된 출입국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본계 외국인과 그 가족이 취업 제한이 없는 비자로 입국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계기로 일본 계 브라질인 등이 대량으로 주로 저임금 노동자로 일본의 산업을 지탱해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버블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계 브라질인 등이 대 량 실업을 겪고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생기자 일본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 하여 비자 제도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기타 외국인의 노동이주에 대해서는 1993년에는 기능 실습 제도가 만 들어져 개발도상국에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연수 기능 실습생으로 받아 들인 외국인은 최장 3년간 일본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 하여 현재도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나라로부터 온 노동자가 일본 에서 일하고 있지만, 연수, 기능 실습의 실태는 비숙련 노동자의 로테이 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단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58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간호 개호 분야에서의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2008년에 국가 정책으로는 처음 본격 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기반이 될 경제연대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것을 시발점으로 동 남아시아 각국과 체결하게 되었다. 이것은 경제연대협정(EPA)에 따라 상 대국에서 간호사 개호복지사 후보생을 받아 일본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일본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노동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한선은 매년 정해져있다. 후보생의 국내 체류 기간은 간호사 후보생이 3년, 개호복지사가 4년이지만, 자격 취득 후 체류 자격의 갱신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에 영주 할 수 있게 된다. 이 협정에 따라 2008년에 인도네시아부터 2009년에는 필리 핀에서의 후보생이 일본에 오게 되었고, 2014년에는 베트남에서도 받아 들이게 되었다 14). 이로서 동남아시아 인력 특히 여성인력의 유입과 이로 인한 국제결혼 의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 다문화사회에 또 다른 국 면이 전개되게 되었다. 일본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더 큰 개념틀인 다문화 주의 혹은 다문화공생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외국인주민의 지원의 일부로서 취급하고 있다. 또 한 실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에서는 대략적인 지침만을 시달할 뿐이고 직접 대책을 만들어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 간단체 등의 지역사회이다. 따라서 정책의 통일성 혹은 일관성은 결여된 반면에 정책의 중복이 적고 각 지역사회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14) 주간의학계신문( 週 刊 医 学 界 新 聞 ). 2013년4월22일자 참조.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59 장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의 정주대책으로서 파생된 지원대책의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살리고 이것을 자국의 문화로 흡수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2. 다문화사회 현황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1995년 말에는 약 65만 명, 2005년 말에는 약 200만 명에서 2012년 말 현재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203만 명으로 총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출신 지역별로 는 올드커머인 한국 조선 국적의 사람이 외국인 등록자 수로 가장 많았지 만 해마다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15). 이는 한때 커뮤니티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특별 영주자 16) 의 비율이 감소하고 매년 1만 명이 일본 국적을 취 득하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깊다. 이 중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 2 세 이후의 재일코리안도 포함되어있다.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인 거의 모든 도도부 현에서 외국인 주 민은 증가 경향에 있지만, 그 구성은 지역간 격차가 크다. 도쿄도는 도도 부현 단위 중 외국인 등록자 수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신주쿠구 오오 쿠브( 大 久 保 ) 햐쿠닝촉( 百 人 町 )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외국인 인구 비율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동 지역에서는 군마현 오오타시( 太 田 市 )와 오오이즈미초( 大 泉 町 ) 등 일본 최대의 브라질인 집주 지역이 존재하는 등 북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계 브라질인이 많이 모여 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는 이른바 올드커머들이 집단거주하고 있으며, 코우신에츠 15) 법무성 입국 관리국, 등록 외국인 통계. 16) 1991년 11월 1일에 시행 된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 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 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1991년 법률 제 71호. 약칭 입관 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체류 자격 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 날짜 (1945년 9 월 2일) 이전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한국 조선인과 대만인)와 그 자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마경옥 2011, p.472, 재인용).
60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 甲 信 越 ) 호쿠리쿠( 北 陸 ) 지역 중 나가노 현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만주 몽고 개척단으로 중국에 파견되었던 일본인의 후손들(이하, 중국 귀 국자라 칭함)이 다수 살고 있으며, 뉴커머로서 일본계 남미인도 다수 거 주하고 있다. 또한 야마나시 현에서도 최근 브라질을 비롯한 노동자의 집주가 진행 되고 있다. 토우카이( 東 海 )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외국인 인구 증가가 현 저한 지역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남미 출신 일계인에 의한 대규모 집단거주지역이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와 아이치현 도요타시 등에 밀집 되어 있다. 킨키 지역은 올드커머인 재일코리안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올드커머나 그 후에 노동자로 일본에 이주해 온 인구집단과 달 리 결혼이주민은 홋카이도, 동북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농촌 지역 의 소위 며느리 부족 현상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출신의 여성이 일본 인 배우자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큐슈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집 단거주는 없으며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북지방과 마찬가 지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은 2000년대 초반부터 5% 내외로 변동하 다가 2006년에 정점을 찍고 그 후부터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2012년의 국제결혼 비중은 3.9%로 정점이던 때의 약 60%정도로 감소했다. 이러한 2000년대의 국제결혼 비율은 1980년의 총 결혼건수 774,702 중 7,261 건이 국제결혼으로 전체의 0.9%를 차지 했던 것과 비교하면 2000년대에 국제결혼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한 국제결혼 수는 그 후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비자 취득 목적을 위한 위장 결혼 결혼 사기 등의 적발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61 그림 3-6 일본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 (단위: %) 자료: Ministry of Welfare and Labor(일본후생노동성). 2012 Vital Statistics of Japan (2012 인구동태통계).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출신국별 외국인과의 혼인현황을 보면, 일본의 국제결혼은 일본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한 경우가 일본여 성과 외국남성과 결혼한 수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국적별로 보면 일본남성의 경우 2000년대 중반 필리핀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국여성과의 결혼을 넘어섰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일관되게 중국여성과의 결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여성, 필리핀여성 다음으로 많 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한국으로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결혼 건 수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여성은 한국남성과의 결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최근 에는 국제결혼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이런 경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여성과 결혼 을 많이 하는 남성은 미국 및 중국남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