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논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2권 제1호(2009. 3): 1~9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노 승 용 I. 자화상 정선희가 13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댓글 중 악플이 상당수여서 또 다른 마녀사냥이 아 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은 관련 기사에 댓글 달기를 차단하고 있지만 야휴 코리 아 의 경우 전 기사에 댓글 달기를 허용하고 있어 악플러들이 몰리고 있다. 댓글 중에는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형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진작 최진실하고 돈거래 없다고 밝혔으면 그렇게 사채 악플로 고통 안 받고 이 세상 에 살아서 우리 곁에 있지 왜 이제야 밝히는 거야? 슬슬 방송 복귀 하려는 포석인거 야?' '여자 정구라...최진실이 죽은 건 정구라가 지 입장 요리조리 재느라고 진실을 함 구해서 죽은 거다' 등 그 수위가 매우 높다. 고 최진실 사건으로 악플 근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 려하지 않는 악플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대해 14일 오전 야후 코리아 측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댓글을 차 단하지 않고 있다 며 모니터링 요원을 강화해 악플은 삭제하고, 악플러들에겐 경고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출처: http://spn.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14/2008101400522.html. 2008년 10월 14일 검색. 위의 기사는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다. 최근에 악플 로 고통받거나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들이 속 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폐해를 낳고 있다. 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2권 제1호 이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 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2008년 10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 글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 이 러한 수치는 2007년 같은 기간의 937명과 비교해 1,093명(116.6%)이 늘어난 것이다. 유형 별로는 명예훼손 모욕 1205명(59.3%), 협박 공갈 454명(22.4%), 스토킹 371명(18.3%) 순 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 30대가 1253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남자가 1394명으 로 68.7%를 차지했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 등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의 폐해를 많은 사 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허위사실이나 악성댓글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 고,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자율규제 및 법 제도 확립 등의 방안이 쏟아져 나오 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우리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에 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기사는 그 한 부분을 보여 주는 것이다. 日 네티즌 김연아 패닉...음모론-비하발언 난무 김치에게 져선 안돼, 김연아 정신연령 낮아 28일 세계선수권대회 쇼트에서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에게 10.06점 차로 크게 뒤쳐지 며 3위로 밀려나자, 일본 네티즌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WBC 야구에서처럼 아사 다가 막판에 역전승을 펼쳐주기를 염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심판들의 배점에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한국 및 김연아 비하발 언을 서슴치 않아, 심적으로 이미 김연아의 완벽한 연기에 주눅이 들었음을 스스로 드 러내기도 했다. <야후 저팬>에 올라온 아사다 마오 3위, 김연아 세계신기록으로 1위 라는 기사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많은 댓글이 붙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사다 마오는 2년 전 세계선수권에서도 SP에서의 김연아와의 10점차 를 뒤집고 역전한 전력이 있다 며 실력만 발휘한다면 역전도 어렵지 않다 고 주장했 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은 김연아의 SP 점수가 이상하다 며 이번에는 일 본 이외의 선수를 우승시키겠다는 ISU의 의도가 느껴진다 며 세계빙상경기연맹 (ISU)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도 세계선수권 대회답게 공평한 판정을 해주길 바란다 며 심판 배점에 불 2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만을 토로한 뒤, 이대로라면 밴쿠버 올림픽도 우려된다 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김연아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 아사다와 김연아가 10점차라니 웃긴다 라며 채점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다른 네티즌 역시 트리플 액셀과 4회전 을 하지 않은 선수에게 76점이라니.. 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아사다 마오가 프리에서 역전승하리고 믿고 있다"며 이번만은 김치에 게 져서는 안된다 며, 한국 비하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 김연아는 일본선수가 연습을 방해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며 김연아가 우승한다 할지라도 정신연령이 낮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다 며 김연아를 매도했다. 한 네티즌은 또 이렇게 됐다! 반드시 역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고 말했고, 또다른 네 티즌 역시 결승에서 강한 아사다 마오! 약한 김연아! 라며 막판 역전을 간원했다. 출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19&fid=525& articleid= 20090328112013341e4. 2009년 3월 28일 검색. 일본에서도 디지털 공간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사례가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두 번째 사례는 같은 문제가 국가간에 도 발생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디지털 공간이라는 특성상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 와 국가 사이에서 각 국의 네티즌들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Ⅱ. 정보사회, 디지털 거버넌스, 그리고 디지털 시민의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대 사회의 삶은 많은 부분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07)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촉발되는 촛불시위나 월드컵 응원 같은 집단적 행위의 특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노마디즘 (nomadism)을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이러한 노마디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디지털 유목민의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유목민의 휴대인터넷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48분이며, 뉴스나 정보검색, 커뮤니티, 메일링 등의 용도에 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2권 제1호 휴대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11월 미디어 이용자 5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이 나 모바일 기기 등 디지털 미디어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전체 일상 활동 시간의 50.4%인 8시간 2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여기에 TV, 라디오, 유선전 화까지 합한 온라인 미디어 이용시간은 12시간 44분으로, 전체 일상활동 시간의 무려 75.3%나 차지했다. 일상에서 애용되는 미디어로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이 42.1%로 가장 많았고, DMB를 포함한 TV(14.6%),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 모바일 (10.4%), 유선전화(5%), 라디오(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활동 시간은 전체 일상생활의 18.6%에 불과했고, 신문ㆍ잡지 이용 시간도 5.2%에 그쳐, 일상 활동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의 경우, 특히 15-25세에 해당하는 이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세대라 는 평가를 종종 받곤 한다.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상대 적으로 강해 사회적 이슈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2008년 봄의 미 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촛불집회는 이러한 인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 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디지털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또 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여차하면 현실의 공간으로 뛰쳐 나올 자세 또 한 가지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상반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Dyson, Gilder, Keyworth와 Toffler(1994), Bellamy와 Taylor(1998), Frissen(1997) 등은 장밋빛 미래 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특히, Winner(1997)는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시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로 네트워크화되며, 공공의 이슈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서 수평적 형태로 소통이라는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결국 시민의식의 고양으로 이어진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들과는 달리, Foucault(1979), Grandy(1993), Baddeley(1997), Loader(1997)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감시권력의 강 화를 가져오고 이는 주체의 객체화 과정 을 통해 오히려 행정 권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 라는 암울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지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 전망을 희망하면서도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을 통해 앞으 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미래 사회가 장 4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밋빛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구축된 전 자정부의 활용도가 낮은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가(김현성 외, 2007: 87-123), 전 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Holzer and Rho, 2008: 73-99; Rho, 2007b: 121-158) 등에 대한 연구는 장밋빛 미래를 위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Rho(2007a: 95)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기술 그 자체로 서 중립적인 것이며 이를 이용하는 인류에 의해 그 효과가 결정된다. 이용자의 의지와 행 태가 정보통신기술의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 은 아니지만 장밋빛 미래 사회의 실현은 결국은 사람의 의지와 행태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디지털 시민의식은 매 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민의식은 시민의식에 관한 기존 논의의 확장된 형태로 우선 이해할 수 있다. 정보사회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시민의식의 개념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특성을 지닌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확장된 개념을 디 지털 시민의식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교육의 분야에서 민주시 민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관점에서 도덕적 덕목, 능력, 관심 등의 여러 영역으로 설명하고 자 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박승관, 2000; 손현정, 2003; 이진희, 2003; 전득주, 1994; 조도 근, 1995; 차경수, 1996; Almond and Verba, 1995; Butts, 1988; Dynneson, 1992; Engle and Ochoa, 1988; Longstreet, 1989; Martorella, 1991; Savage and Armstrong, 1996; White, 1997). 물론, 행정 연구의 영역에서도 시민참여 등을 강조하면서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1984; Barber, 1984: 3-25, 261-311; Burtt, 1993; Frederickson, 1982, 1991; Oldfield, 1990; Ostrom, 1993; Schachter, 1997; Smith and Huntsman, 1997; Stivers, 1990, 1991). 이러한 많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시 민의식의 구성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 준법정신, 합리적 판단, 사회참여 등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가 정보사회에서 발전하면서 디지털 시민의식이라는 개 념을 탄생시키고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조 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2권 제1호 일수, 2001; Mossberger, Tolbert and McNeal, 2008).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학문적 논의 는 현실에서의 필요성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에서의 개념의 재구성화에 대한 학문적 필요 성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Ⅲ. 디지털 시민의식 특집을 기획하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와는 다른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가 최 근에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의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철학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지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초래된 정보사회에서 의 시민의식, 즉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가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 주제에 대한 특집 기획을 하게 되었다. 즉, 디지털 시민의식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디지털 시민의 모습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이러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시 민의식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특집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획특집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9)에서 이루어진 연구과제 디지털시대 사 회통합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에 참여한 일부 연구원들이 디지털 시민의식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규범적 접근, 인터넷 이용 형태와 온 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실증적 접근, 디지털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등 이 론적 분석적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세 편의 기획특집논문에 대한 종합토론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가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Waldo와 Simon의 논쟁과 같은 학문적 논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획특집은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서론에 이어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이론적 분석적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한 세 편의 기 획논문,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기획을 준비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지 는 이 주제에 대하여 저자들간의 논쟁이 다음 호에서도 계속되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 라 이 논쟁에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6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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