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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 점에 관한 고찰 : 지역차별 발언 및 성 차별 발언에 관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Legal issues about 'Hate speech' on the internet : including sexual and regional discrimination speech 1) 배 연 관 * (Bae, Yeun-Kwan) Ⅰ. 문제의 제기 Ⅱ. 증오 발언의 개념 Ⅲ. 증오 발언의 유형화 및 현황 Ⅳ. 증오 발언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의 가능성 Ⅴ. 증오 발언에 대한 현행법적 해결 외의 방법 Ⅵ. 결론 : 증오 발언을 금지하는 인터넷 상의 대타협 주제어 : 증오 발언, 인터넷, 지역 차별, 성 차별, Hate speech, internet, regional discrimination, sexual discrimination, Ⅰ. 문제의 제기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정보를 추합하고 선택하여 전달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몫이었다.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재학중. (투고일자 : 2015.05.28, 심사일자 : 2015.06.04, 게재확정일자 : 2015.06.16.)

16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KBS나 MBC등의 공영방송은 방송보도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였고 시민들은 이를 받아 들이기만 하면 되었으며, 시민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송이나 신 문을 선택하여 볼 뿐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쌍방향 매체로써 텔레비전이나 신문과는 달리 정보의 공급자에게, 댓 글이나 블로그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현재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 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글을 남김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견을 전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와 의견은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보호됨을 넘어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 역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1). 그럼으로써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통하여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에 동조하는 세력이 생기거나, 그 여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또 다른 반대 세력이 모이 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 일간베스트 저장소나,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성 인종 등을 이유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말로 공격하는 혐오 발언 혹은 증오 발언(Hate speech 2) )이 범람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언들에 대한 동조자가 모여 인터넷상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에 대해서는 김치녀 3) 보슬아치 4) 등을 이유로 한 증오 발언이, 호남 지 역에 대해서는 폭동 5) 전라디언 6) 홍어 7) 등의 발언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증오 발 언들은 국내에서 가장 큰 포털사이트 및 검색엔진인 네이버의 뉴스 댓글에서도 증오 및 비하의 감정을 표현한 댓글들은 가장 많은 공감을 받는 댓글로써 각 뉴스의 상단 부분의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로써 각 뉴스의 상단에 표시된다. 8) 1)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에서의 익명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인터넷 실 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판례집 24-2상, 590 [위헌]) 2) 혐오 발언, 혹은 증오 발언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증오 발언이라는 표기로 통일하기로 한다. 3) 한국 을 표현하는 단어로 김치를 선택하여 한국 여성의 특징을 구분하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으로써 김치녀 에게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는데, 이 속성은 과거 2000년대 초반 사용되던 된장녀나, 보슬아치 등의 표현이 함 의하던 바를 한 번에 아우른 표현이다.(김수아. 허다운.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2014년 2월, 2-10면) 4) 200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비속어/은어로, 여성 생식기의 속된말인 보지의 앞 글자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합성어에 해당한다. 5) 1980. 5. 18. 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칭한다. 6) 전라도 + Indian 의 합성어이다. 7) 전라도 그 중 특히 전라남도의 특산물인 삭힌 홍어를 먹는 지역적 특성에서 유래한다. 8) 2015. 5. 25. 오후 7시 네이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이 본 사회면 뉴스는 연합뉴스의 지하철 짧은치마 여 성 훈계과정 신체접촉 60대 무죄 라는 뉴스이며, 이 뉴스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인 1만 45명의 공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65 이러한 증오 발언들은 많은 법적,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아래의 글에서는 이 러한 증오 발언의 개념을 확정한 뒤, 증오 발언의 유형을 검토하고 지역적 증오 발언과 성적 증오 발언을 중심으로 한 현황을 살펴보며, 이러한 증오 발언의 법적 문제점 및 규 제 방안을 살펴본 뒤,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해 보겠다. Ⅱ. 증오 발언의 개념 국내의 증오 발언 관련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이는 증오 발언 및 증오 범죄 자체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최근에서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9). 심지어는 증오 발 언 혹은 혐오 발언, 혐오 표현 등으로 이를 지칭하는 단어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0). 현재 대한민국 법 체계상 어떤 것이 증오 발언(혹은 포괄적으로 증오 범죄)에 해당하 는 것인지를 명백해 규정하는 법률 혹은 시행령은 없으며, 차별에 관한 법률 역시 연령 과 성별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1) 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2) 두가지 뿐으로써, 증오 발언 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판단 기준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듯 하다. 감을 받은 댓글(비공감 3320명)은 가시나들이 툭하면 성추행이니 뭐니 개소리 처하네 라는 댓글이며, 그 다음으로 8천500명의 공감을 받은 댓글(비공감2300명)은 눈만 마주쳐도 잡혀가겠네. 클럽에서는 물고빨고 못 해서 안달이드만 으로써 둘 다 여성들을 비난하는 댓글에 해당한다. 9)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 법 제 13권 제 2호. 2014년, 5면. 10) 김민정은 자신의 위 논문 6면에서 증오 발언이 아니라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발언이나 연설보다 표현이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단어이며, 혐오가 증오보다 특정 집 단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표현 은 헌법학에서 집회 시위 출판 발 언 등을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구어체적 특성을 갖는 인터넷 상의 댓글이나 게시판에서의 표현 은 발언 으로 지칭함이 타당하다. 또한 혐오 는 일정 인간집단이 다른 인간집단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 외에 인간이 곤충이나 파충류 어류 등에게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임이 분명하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 문제에 서는 혐오 가 아닌 증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 2014.5.23.] 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15.1.29.]

16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1. 페이스북의 증오 발언 판단 기준 인터넷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은 자사의 도움말 란에서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정체성, 신체적 장애, 질병에 기반해 타인을 공격하는 콘텐츠는 설령 실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에 따라 위협이나 공 격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유머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한 의도가 분명한 콘텐츠는 허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급한 내용(예: 농담, 입담 위주의 코미디, 인기 곡의 가사 등)이라고 여기는 콘텐츠가 포함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13). 즉 페이스북의 경우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정체성, 신체적 장애, 질병을 근거로 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유머 및 풍자 를 목적으로 한 의도가 분명한 것 외에는 증 오 발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14). 2. 프랑스 형법 15) 상의 증오 발언 판단기준 프랑스 신형법은 제5장 사람에 대한 제5급 위경죄 중에서 제 1절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차별행위를 출신, 성별, 가정상태, 임신, 신체외관, 성( 姓 ), 건강상태, 신체장애, 유 전적 특징, 품행, 성적 성향, 연령,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자연 인 16) 및 법인 17)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은 차별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 3절은 차별행위 등의 교사로 정하고 있으며 공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을 이유로 하 여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행을 비공연하게 교사하는 행위는 제5 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18), 성과 성적편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13) https://www.facebook.com/help/135402139904490 14) 다만 페이스북의 정의에는 마지막 문장의 많은 사람들이 저급한 내용이라고 여기는 농담, 입담 위주의 코미 디, 인기곡의 가사 등이 첫 문장의 불허될 수 있는 것에 포함되는지( 농담 입담 위주 코미디 등이라도 증오 발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농담 입담 위주의 코미디라면 증오 발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15) 법무부의 2008. 11. 의 번역본을 따름 16) 프랑스 형법 제225-1조 차별행위 제 1항 17) 프랑스 형법 제225-1조 차별행위 제 2항 18) 프랑스 형법 제 R. 625-7조 비공연 차별교사 제 1항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67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증오 또는 폭행을 비공연하게 교사하는 행위도 같다고 본다. 이러한 프랑스 형법의 규정을 해석해 보면 차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프랑스 형법 225조-1 제 1항 및 제 2항 의 열거 사항 중에서 연령,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활동을 제외 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증오를 증오 교사 로 규정하고 있지만, 증오 교사행위를 처벌하 는 근거를 타인에 대한 차별 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터넷 위키의 증오 발언 19) (증오 언설)의 정의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언어능력, 도덕관 또는 정치적 견해, 사회적 계급, 직업 및 외모, 지적능력, 혈액형 등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 폭력을 부추 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 등을 담은 발언을 뜻하는 것이 증오 발언이라고 한국 위키백과는 정의하고 있다. 4. 여성단체 연합회의 정의 혐오발언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등의 이유로 대상에 대한 증오 등을 표명하는 표현 이며 인종 혹은 그 밖의 집단적 특징을 근거로 그 집단이 열등하다는 메시지를 퍼트리려 는 행위로써(박용숙, 2014).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정치적 지향성,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등 행위자가 평소에 가진 선입견에 근거하여 공격하는 것이며, 선동적, 모욕적, 조롱 하는, 위협하는 발언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며, 단 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차별당하는 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단체 연합회의 검토이다 20). 5. 미국 법률가 협회의 정의 미국 법률가 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는 혐오 표현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적지향성, 장애, 또는 다른 특징들(other traits) 에 근거하여 기분 상하게 하거 나(offends), 위협하거나(threatens), 모욕하는(insults) 표현이라고 넓게 정의하고 있다 21). 19) http://ko.wikipedia.org/wiki/%ec%a6%9d%ec%98%a4%ec%96%b8%ec%84%a4 20) 김수아. 허다운. 앞의 논문 10면. 21) 김민정. 앞의 논문 17면.

168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6. 소결론 페이스북에서 정의하는 증오발언의 경우 유머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한 의도가 분명한 콘텐츠를 제외하고 있으나 유머나 풍자 목적이더라도 특정 집단을 멸시할 목적을 이유로 증오 발언이 아니라 보기는 어렵기에 페이스북의 정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 다고 보며, 또한 프랑스 형법상의 증오 교사 에 대한 정의는 증오 발언을 직접적으로 규 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지 않은 곳에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목 적으로 보이고 그 외 증오 발언으로 통념상 볼 수 있는 것들을 처벌하는 것은 차별행위 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프랑스 형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프랑스형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까지 넓은 의미의 증오행위로 본다면 증오발언의 정의는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등을 내용으로 한 발언으로써 특정한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집단 및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발언 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Ⅲ. 증오 발언의 유형화 및 현황 증오 발언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성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2). 그러나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증오 발언은 여성 외에도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원인으 로 한 멸시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이며, 일베저장소나 디시인사이드 및 네이버 댓글 등에서 는 출신 지역(특히 전라도 및 경상도)을 이유로 한 증오 발언이나, 특정 국가 출신에 대 한 증오 발언 역시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만큼이나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다.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을 분석하는 것에서 하나 더 나아가, 증오 발언을 유 형화하고, 각 유형에 대한 발생 원인 및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연구 에서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에 걸친 3개월간 일베저장소 나 디시인사이드' 및 네이버 뉴스 댓글 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증오 발언을 수집하고 유형화 하였으며, 게시판 의 이용자와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22) 김민정의 앞의 논문 및, 김수아. 허다운의 앞의 논문.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69 1. 증오 발언의 유형화 및 분석 증오 발언은 인터넷 상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유형화 한다면, 집단의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1) 한국 내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한 증오 발언 특정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인적 집단을 증오하는 발언들이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유형을 디시인사이드 및 일베저장소를 모니터링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감자나 핫바지 등 90년대 이전에도 종종 사용되던 단어들은 제외하였다. 표현 변종형태 지칭대상 이유 통궈, 통, 김대 대구 경북 지역 및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불 타죽은 사람들이 통구 통구이 23) 이 24) 를 연상케 하며, 그 사건의 범인이었던 김대한은 한 쉐프 삼성 라이온즈 통구이를 요리한 쉐프에 해당한다. 막창, 과메기 발견되지 않음 대구, 포항 지역, 막창은 대구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며, 과메기는 삼성 라이온즈 포항의 특산물 홍어 홍 호남 지역, 기아 타이거즈 홍어는 호남의 특산물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탱크에 밟힌 광주 시민의 사체가 피떡갈비 폭도 대항하였던 광주 시민들에 대한 멸칭이다. 광주 지역, 기아 마치 광주의 특산물인 떡갈비를 굽기 전의 모습과 같다는 타이거즈 뜻의 멸칭. 폭도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고담대구 고담, 씹고담 대구 지역, 삼성 대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타 지역보다 심각하여 라이온즈 베트맨에 나오는 고담시와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생님 이라고 표현하는 몇몇 광주 슨상그라드 슨상, 슨 등 광주 지역 사람들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스탈린처럼 우상숭배 하는 것 같다. 음흉도 멍청도 대전 충청 지역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자신들은 비난의 대상에서 교묘히 벗어나는 것을 보면 음흉하다. 혹은 정말로 멍청한 것인지 모른다. 일베나 디시 등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지역적 증오 발언들의 특징은 막창 과메기 홍어 등지역적 특산물에 빗대어 집단을 지칭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이나 대구 지하철 참사 23) http://www.dailian.co.kr/news/view/488564/?sc=naver 데일리안 2015. 2. 18. 기사의 경우 통구이 및 홍어가 지역적 비하의 뜻을 담은 발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4) 2003년 안양 LG 서포터즈는 대구 fc 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불전동차전 이라고 표현하였던 바 있으나(오 마이뉴스 2003. 3. 11. 자 기사, 위 표현은 2011년 이후 새로 사용되었다.

17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등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 등에 빗대어 집단을 지칭하고 있음이 특징이며. 대구와 광 주에 대한 지역적 모멸 발언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증오 발언은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에 연고 를 두고 있는 야구팀인 광주 호남의 기아 타이거즈나, 대구 경북의 삼성 라이온즈 25) 를 지칭하는 단어로 변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축구나 농구 관련 커 뮤니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DCinside 의 국내야구 갤러리의 경우 검색값을 홍어 로 하여 글 전체를 검색한 결과 5월 25일 하루동안 홍어 키워드로 작성된 글이 40여개를 초과하였으나, 국내축구 갤러리의 경우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홍어 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글이 5개에 불과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농구 갤러리에서 홍어 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글 역시 5개에 불과하였다. 국내야구 갤러리의 경우 10개 구단으로 나눠진 별도의 갤러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는 프로야구가 프로축구 및 프로농구보다 지역 밀착적이며, 현재 더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작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베저장소의 증오 발언 사례 1 : 슨상, 홍어> 25) 기아 타이거즈의 경우 2000년 쌍방울의 해체로 호남권역 전부가 기아 타이거즈의 광역 연고권이나, 삼성 라 이온즈의 경우 1982년 KBO 창설 당시부터 대구 경북권을 삼성 라이온즈가, 부산 경남권을 롯데 자이언츠의 연고지역으로 정하였으며, 2012년 부터는 NC 다이노스가 경남 서부의 마산 창원 진해를 연고지로 하게 되 었으므로 통구이 등은 영남권 중에서 대구 경북권 및 삼성라이온즈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71 <디시인사이드의 지역 증오발언 사례 1 : 홍어 26) <디시인사이드의 지역 증오발언 사례 2 : 통구이 27) > 2) 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 발언 표현 변종 지칭대상 이유 이자스민 이자슨 28) 민 필리핀 다문화 주부라는 이유로 허위 경력을 통하여 국회의원 이 된 이자스민 29) 처럼 필리핀 사람들은 뻔뻔스럽다. 김 대중 전 대통령처럼 거짓말을 한다. 26) 김기태는 기아 타이거즈 가서도 똑같다(같은 식의 야구를 한다) 는 뜻으로 해석된다. 엘지트윈스 갤러리에서 캡쳐하였다. 27) 내 직장에는 삼성 라이온즈 팬인 직원이 있는데 삼성 라이온즈 야구를 보기 싫다고 한다 이다. 역시 엘지트 윈스 갤러리에서 캡쳐하였다.

17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표현 변종 지칭대상 이유 파퀴벌레 파퀴 파키스탄 바퀴벌레처럼 더럽고 지저분하다, 한국에 와서 기생하려 한다. 카레국 발견되지 않음 인도 인도에서 카레를 많이 먹는다. 김치 헬조센, 지옥불반도, 한국인으로써 사는 것이 싫다, 한국이 부끄럽다, 한국은 한국 센송합니다 30) 지옥과 같다, 한국인이라서 죄송하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노동자 집단인 필리핀 및 파키스탄의 경우가 주로 증오 발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이한 점으로 한국인일 것이 분명한 사용자 사이에서도 한 국에 대한 증오 발언을 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래의 사례 1의 경우 파키 스탄 출신의 노동자나, 방글라데시 출신의 노동자 외 동남아시아나 조선족 노동자들은 공 권력을 이용해서 잔혹하게 진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400개가 넘는 추천(일베로) 를 받은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일베 내에서 공권력은 신뢰의 대상이고 복종해야 할 대상이며, 자신이 복종 31) 하는 공권력이 자신이 증오해 마지않는 이주 노동자들을 공격해 줄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저변에 있다고 보인다 32). 타국에 대한 증오 발언이 혐오의 감정이나, 다문화에 대한 반발심 및 불법체류자에 대 한 모멸의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 발언은 자학적이거나, 대한민 국의 부정적인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타 증오 발언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즉 타 증오 발언이 자기 집단과 타 집단을 구별하고, 타 집단을 차별하는 발언에 가깝다면, 자국 혐오 발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외부 집단보다 못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발언으로써 몇 년 전부터 중요한 문화 코드로 등장한 루저문화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일베의 전신인 디시에서부터 스스로를 잉여라 조롱하는 루저문화는 청년세대가 모인 대다수 온라인 공간에서 성별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코드라는 것이 기존의 분석이다 33). 그러나 위 자국 혐오 발언은 스스로를 자신이 속한 국가 내에서 하위 집단인 루저에 속한다고 지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국가 전체가 지옥과 같은 루저 국가에 28) 이자스민 + 슨상(김대중) 을 뜻한다 29) 이자스민의 경우 일베 내에서 다문화의 상징 혹은 필리핀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다. 30) 조센징 + 죄송합니다 31) http://www.nocutnews.co.kr/news/1137220 노컷뉴스 2013. 11. 22. 일베 내에서는 극우적 정서 및 공권력에 대한 불법행위 및 간첩신고의 붐이 일었다. 32) 이에 대하여 일베저장소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강한 증오를 갖고 있다고 보는 분석이 있다. 강정석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의 부상. 문화현실분석 75호. 12면. 33) 윤보라, 일베와 여성 혐오 : 일베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제 57호, 2013년 가을호, 5면.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73 속한다는 루저 문화의 확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기존의 루저 문화가 나는 언제든지 실 패자로 전락할 수 있다거나,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정도에 그쳤다면, 일베 및 디시 내 에서의 자국 혐오 문화는 대한민국은 실패한 국가로 조선시대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 았으며 어서 탈출하지 않으면 나 역시 대한민국과 함께 침몰할 것이라는 공포에 싸여있 는 루저 문화의 확대 재생산이라 보아야 한다. 아래 사례 2의 경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혹은 전생의 업보)라고 자학하는 사례이며, 국가를 개혁하려는 시도 역시 부 질없다는 포기와 체념의 문화로 봄이 타당하다. <일베저장소의 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발언 사례 1 : 파퀴벌레34)> <일베저장소의 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발언 사례 2 : 헬조선> 34) 이 사례의 경우 파키스탄 국민 및 광주 지역에 대한 복합적인 증오 발언으로 보인다.

17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3) 성별을 이유로 한 증오 발언 성별을 이유로 한 증오 발언의 경우 유아적이고 퇴행적인 성향을 보이며, 여성과 남성 은 보지 와 자지 로 불린다. 이는 혐오의 언어라기보다 유아적 퇴행적 언어이다. 이들이 행하는 극도의 여성 혐오는 굴절된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이다 35). 일베와 디시인사이드 및 네이버 댓글을 막론하고 증오 발언이 지칭하는 대상은 여성이었으며, 이러한 여성 증 오 현상으로 인하여 한국의 젊은 여자는, 보지혐오 라는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체로 혐오를 일으키는 존재로서 총체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분석이며 36), 이 분석은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 예외적으로 남성에 대한 비난이 가해지고 있으나, 증오 발언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 는 부분은 남성 중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거나 37) 온라인을 통해 여성과 친 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으로써, 이들에 대해서는 보빨러 라는 비난이 가해 지고 일베 및 디시 등의 커뮤니티에서는 집단적인 공격을 받아 추방당하게 된다. 사례 1 의 경우 모바일 앱인 1km를 통해서 여성에게 접근하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그와의 대화를 캡쳐한 게시물로써, 접근한 남성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이 가해진 게시물이다. 기존의 여성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을 성기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여성에 대한 증 오 발언은 여성을 직접적으로 성적 도구화하며, 주체성 및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게시물 이 발견되며 38),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으로 여성을 39)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진중 권은 공격성은 열등의식의 발로이며 일베의 반 여성주의는 여성에게 버림받은 것이 반복 되며 여성을 혐오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40). 그러나 일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여성에 증오발언 외에도 아래 게시하는 사례 1에서 볼 수 있듯 여성과 사귀고자 하는 남성 역시 공격 대상이 되며, 사례 2에서처럼 자신의 신발을 양보하는 식으로 여성에게 배려를 표시하는 남성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심지 어는 사례3과 같이 그러한 한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려는 남성이나 결혼 문화 역시 증오발 언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는 여성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이미 적지 않은 여성 혐오 담론이 축적돼 있었기에 가능할수 있었던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내재된 모종의 의미 35) 윤보라, 앞의 논문, 19면 36) 윤보라, 앞의 논문, 5면 37) 윤보라, 앞의 논문, 6면 38) 김수아, 허다운, 앞의 논문, 25면 39) 김수아, 허다운, 앞의 논문, 28면 40) 진중권의 2012. 10. 06. 의 트위터 게시글 (http://heejin12kr.blog.me/150148876156)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75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41),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현재 증오 발언은 단순히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 간 상태인 여성에 대한 총체적 거부에서 다시 또 한계 더 나아간 상태로써 여성과 함께하 는 상황 및 여성과 함께하는 남자 까지 부정하고 증오함으로써 여성 및 기존 사회에서의 여성의 영역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현재의 증오발언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일베저장소의 남성에 대한 혐오발언 사례 1 : 보빨러 42) > <일베저장소의 남성 및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 사례 2 43) > 41) 윤보라, 앞의 논문, 7면. 42) 1km 라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여성을 사귀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여자인 척 접근하여 온라인 상에 서 공격을 가했음을 자랑하는 게시물이다. (http://www.ilbe.com/5687841469) 43)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에게 자신의 신발을 양보한 남성을 비난하는 게시물이다.

17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여성 및 결혼문화에 대한 증오발언 : 사례 3 44) > 2. 증오발언 사용자들에 대한 심층 분석 1) 개요 증오발언의 경우 일베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야구 갤러리를 비롯한 각 구단 갤러리 및 네이버 댓글 등이었음은 이미 밝힌 바다. 모니터링 중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양상들을 발견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증오 발언을 사용하는 게시판 이용자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디시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에서 증오 발언을 사용한 사람 가운데, 인터뷰에 응한 5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증오 발언의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45). 인터뷰 대상자들 46) 의 요청에 따라 닉네임은 일부 x 표로 처리하였으며, 지나친 비속어의 경우 표준어로 순화하였다. 2) 인터뷰 대상 명단 모xx갑 : 31세 남, 이하 모, 자영업 사자xxxxx : 34세 남, 이하 사, 자영업 (기혼) 지xx : 30세 남, 이하 지, 대기업 회사원 (천주교) 속xx릐x : 30세 남, 이하 속, 대학원생 44) 공감하는 사람의 수가 435명, 반대하는 사람의 수가 47명인 게시물로써 거의 10: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45) 일베의 경우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 접촉은 친목질 로 보아 게시판 차단 사유로 분류하고 있어 개별적인 접촉이 불가능하였다. 46)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인터뷰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77 서부xxx : 31세 남, 이하 서, 공무원 (연애 중) 문 : 질문자 증오발언 전반에 대한 인터뷰 문 : 증오발언 혹은 혐오 발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전원 긍정의 표시 문 : 야구 갤러리나 일베 등이 여성단체에 의해서 증오발언의 온상 및 여성 혐오 발언이 심하다고 알려 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 : 야갤은 상대적으로 클린(깨끗) 하다고 생각한다, 논문을 쓴다고 하는데 야갤과 일베는 차이가 있 다. 나는 클린야갤러인데 통베 47) 충 취급 받을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하다. 지 :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일베나 야갤이나 비슷하다 생각한다. 증오발언에 대해서는 나름 우려하고 있다. 모 : 야갤은 우파적 성향이 강하고 웃기기만 하면 좌든 우든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지 : 일베는 대놓고 꼴통인 듯 하다. 모 : 일베는 웃음을 위해서는 동족도 잡아먹는 메뚜기때와 비슷한 성향이 있다. 몹시 공격적이다. 문 : 그렇다면 이러한 증오 발언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속 : 이철희 48) 라는 사람이 주로 사회 탓을 하는데, 나도 사회 탓을 해 보겠다. 증오가 문제가 아니란건 아니지만 증오가 왜 생겨났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 증오가 생겨난 것 아니겠 는가. 사 : 그렇다 결국 증오는 사회 불안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문재인이 당선되면 축제나 행사나 모임 등을 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다고 한다. 문 : 지금도 야갤 및 팀 갤러리(10개 구단 갤러리)를 접속하는가? 사 : 야갤은 자주 눈팅만 하고 글은 쓰지 않는다. 나머지 전원 긍정 문 : 야구 갤러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증오 발언과 야구 갤러리는 관계가 있는가? 지 : 일베 내에서 야버지(야구갤러리 + 아버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일베의 아버지는 야구 갤러리다. 속 : 일베가 생길 때 쯤, 전라도에 대한 증오 발언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178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모 : 일베저장소는 원래 야구 갤러리나 와우 갤러리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 등의 디시인사이드의 갤 러리에 그 전날 많은 사람이 보았던 게시물을 저장하는 기능 뿐이었다 49)50). 문 : 야구 갤러리나 일베저장소를 모니터링 한다면 효과가 있겠는가? 서 : 일베는 몰라도 야갤은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출발하여, 그로 인한 대립에서 정치 이야기가 퍼져 나 오고 지역 비하 발언이 나타나는 것이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딱 정치 이야기에 서 끊는 정도면 야갤도 괜찮을텐데 아쉽다. 이하 전원 수긍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에 대한 인터뷰 문: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을 일베에서 자주 보는가? -전원 긍정- 문 : 여성 증오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 : 누군가 싫어하는 수많은 여자들은 그 사람에게는 소위 보슬아치 51) 겠지만, 동시에 또다른 누군 가에게는 소중한 여친일 수 있고 성관계를 갖는 파트너일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 각한다. 지 : 그냥 그러려니 한다. 사실 재밌어서 한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 : 다만 인터넷 상에서 보이는 개념없는 여자들에 대한 게시글을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모 : 남자나 여자나 쌤쌤 아닐까, 남자 중에도 그런 남자가 있다. 지 : 이런 여자도, 저런 여자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 : 여자를 싫어해서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나? 지 : 그렇지 않다, 나같은 경우는 야구 갤러리나 삼성 라이온즈 갤러리에 여자 혐오하는 글을 올리지만, 가끔 소개팅도 하고 여자에게 관심도 있다. 47) 위에서 언급하였던 통구이 + 일베 의 합성어이다. 48)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49) 일간베스트 저장소는 야갤정자와 코갤난자가 합하여 일베가 탄생한 것이다. 강정석, 앞의 논문, 1면. 50) 일베의 시작은 디시인사이드에서 가장 많은 댓글과가 인기를 얻은 게시물을 저장하는 것에서 출발하 였으며, 야갤에서 벌어진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문화의 글들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저장되던 중, 일 간베스트 저장소의 이용자들이 직접 자체적인 게시판을 만들어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이 일베의 탄생이 라고 지적하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강정석, 앞의 논문, 2-3면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79 사 : 나같은 경우 결혼을 한 상태다 문 : 결혼을 했거나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에서도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을 하는 게시물을 쓸수 있는가? 지 : 관계없다. 모 : 관계없다, 다만 여자친구는 모른다. 사 : 나같은 경우는 야구 갤러리를 하는 것을 안 상태에서 아내와 결혼했다, 아내는 요즘 여자랑은 달 라서 증오 발언의 대상이 되는 여자들과는 다르다. 속 : 그런거 보면 별로 중요한게 아니다. 모 : 원색적인 것 말고는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여자친구 있을 때는 조금 수위가 약해진 것 같긴 하다. 밥이나 하지 왜 나왔냐 정도로? 보지가 어떻니 하는 글은 쓰지 않았다. 지 : 다들 키보드만 놓으면 정상인이다. 모 : 상대성별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증오 발언을 한다는 것을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 나처럼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여성에 대한 증오발언을 한다고 하여 여자를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에 공감하는가? 전원 긍정의 표시 3) 여성 증오 발언의 원인에 대한 분석 기존의 연구 결과는, 1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은 여성에게 버림받은 것이 반복된 결과 여성을 혐오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며 52), 2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은 여성 가족부-유명 페미니스트-한국여성 일반 이라는 순환 구조를 통해 완성되며 53), 여자 는 곧 진보로써 잃어버린 10년간 남자들에게서 무언가를 약탈해 갔고, 한국의 여성들에 대한 불안과 박탈감은 1998년 진보 정권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여자는 곧 진보라는 논리가 발생하고 진보 정권과 함께 일베 내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분석을 하였으 며 54). 3여성을 성녀/창녀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여성 집단을 구분하고 차별화하는 효과 51) 보지 + 벼슬아치. 여자인 것을 이용하여 대접받으려는 여성을 지칭하는 비속어이다. 52) 각주 36번 참조 53) 윤보라, 앞의 논문, 7면. 54) 윤보라, 앞의 논문, 21면.

18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를 가지는 55) 증오 표현은 위기를 느낀 주류 집단이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 무고한 이들 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56). 그러나, 증오 발언을 직접 하는 당사자들과의 심층적인 접촉 결과, 사회적으로 경제적 으로 보아 이러한 위기를 많이 느끼지 않을 집단에 속한 경우(대기업 회사원, 공무원)도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을 하고 있었으며, 여성에게 버림받지 않고 결혼을 한 남자의 경우 나 여자친구와 연애 중에 있는 사람 역시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 전원은 여성을 싫어하지 않는다 는 것에 전원이 공감하고 있어, 여성 대 상의 증오 발언이 여성을 총체적으로 거부한다는 기존의 분석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 (특히 전라도) 에 대한 증오 발언에 관한 인터뷰 문 : 지역에 대한 증오발언 (특히 홍어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 : 피해의식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사 : 사실 홍어, 통구이 등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유래는 거의 장난하듯 시작했고, 지금 쓰는 사람 역시 장난하듯 쓴다. 문 : 주로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증오발언은 무엇인가? 모 : 여자친구 있을 때는, 전라도에 관련된 발언은 좀 했다. 아무래도 대구 출신이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사 : 요새 젊은 여성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투를 조금 사용하기는 한다. 모 : 전두환을 인용한 증오 발언을 야갤에 한번 쓴 적은 있다. 지 : 인터넷상의 증오 발언보다, 사람 내면의 호남 지역에 대한 증오적 성향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 : 호남에 대한 증오적 성향이라면 무엇인가? 지 : 네이버 카페나... 최근에 한식대전에서 경북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지네를 넣은 한식요리를 만들었 는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먹던 사람이 저거 경상도 망치러 온 홍어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속 : 알바 채용 홈페이지에 보면 전라도 사절 이라고 써 있는 곳이 종종 보인다.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55) 김수아, 허다운, 앞의 논문, 49면. 56) 김수아, 허다운, 앞의 논문, 53면.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81 서 : 카톡을 하면서 통념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 단톡방에서, 네 다음 홍어라는 답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당황스러웠다. 호남 혹은 홍어 라는 단어가 지역 차별을 떠나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 되고 있다. 문 : 홍어라든가 통구이를 대체하기 위한 좀 증오의 감정이 덜한 발언을 할 수는 없나? 속 : 요새 수박, 혹은 사과 라고 하여 조금 완화하려 하는데 그닥 효과가 없을 듯 하다. 문 : 이 중에서 가장 디시인사이드나, 일베저장소를 오래 하신 분은 누구인가? 지 : 야구갤러리 생겼을 때부터 했으니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 같다. 일베하는 사람은 다 야갤 을 하지만, 야갤을 한다고 다 일베를 하지는 않는다. 지 xx 를 대상으로 한 지역적 증오발언에 대한 심층 인터뷰 문 : 지역혐오 발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지 : 가능하다. 이하 장소를 옮겨 지xx 에 대한 개별적 인터뷰를 하였다. 문 : 홍어 및 통구이 등에 지역적 증오 발언에 대한 원인이 궁금하다 지 : 홍어 및 홍 피떡갈비 등등의 전라도에 대한 증오 발언은 2009년 제 2회 WBC 이후에 시작되었다. 문 : 전혀 관계가 없는 듯 하다. 지 : 나비효과와 같은 것인데, WBC경기를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팟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때 야구 갤러 리 이용자들이 많이 보러 들어갔었다. 그런데 그 다음팟 중계를 하는 방의 방장이 엠엘비파크라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이면서 기아 팬이었다. 문 : 그래서? 지 : 그 방장이 야구 갤러리 이용자들을 다 쫓아내 버렸다. 그때 수백 수천명이 그 방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야갤에 다시 모여 분노하면서 기아팬 = 전라도 =홍어의 등식을 만들어 내면서, 홍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 :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되었는가? 지 : 전혀 아니다, 대구를 연고로 하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의 삼성 라이온즈 갤러리와 광주를 연고로 하는 기아 타이거즈 갤러리의 이용자들의 관계는 WBC 이후에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문 : 최근까지 상극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는 괜찮았는가?

18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지 : 2009년 가을 정도까지만 해도 야구 관련 갤러리에서는 정치와 야구는 다르다는 것이 불문율이었 다. 가장 인상깊었던 사건이 있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쯤, 디시인사이드에서 가장 수구적인 갤러리이던 정치 사회 갤러리 유저들이 전라도 갤러리를 공격하자고 하면서 기아 타이거즈 갤러리에 해킹 툴을 유포하거나 증오발언 및 고인을 매도하는 발언을 통해 글을 도저히 못 쓸 정도의 상황을 만든 적이 있었다. 문 : 그랬는데? 지 : 그때 기아 타이거즈 갤러리의 기아팬들이 대피했던 장소가 가장 자신들과 사이가 좋았던 삼성 라 이온즈 갤러리였다. 다들 모여 서로 위로해주는 분위기였다. 문 :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이러한 지역차별적 증오 발언이 범람하게 되었는가? 지 : 2009년에 최근 몇 년간 야구를 잘 못하던 기아 타이거즈가 잘하게 되어 기아 타이 팬들이 네이버 댓글이나 야구 갤러리 등에서 다른 팀 팬들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잘난척을 많이 하였다. 그래 서 다른팀 팬들, 특히 몇 년간 하위권을 전전하던 LG 트윈스 팬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문 : 우승도 기아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 : 맞다, 기아가 우승하면서 기아팬들이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들 폭발했다. 특 히 LG 트윈스 팬들이 갤러리에서 홍어라든가 피떡갈비에 광주 및 기아 팬들을 비교하는 글을 많 이 썼다. 다만 그 이전에도 간간히 쓰는 사람은 있었고 기아 우승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문 : 통구이 혹은 김대한 쉐프 등의 증오 발언 역시 2011년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 때문 영향이 큰 것으 로 보이나? 지 : 사실 맨 처음 한 것은 안양 LG 치타스 팬들이 불전동차 관련 글을 올린 것이 처음이었다 57). 홍어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아무래도 하지 말라는 홍어 소리를 계속 하니까 반발심에 통구이 라 한듯 하다. 문 : 우승과는 관련이 없는가? 지 : 음... 아니다, 우승 이후에 범람하기 시작했지만 홍어랑은 달리 우승과 연관 지을 것은 없을 것 같 다. 홍어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 맞다. 문 :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을 진중권은 여성에 대한 피해 의식의 발로였다고 분석했고, 최근 연구 결 과는, 루저문화 및 과거의 남성성과의 불일치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패배감으로 인하 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분석하였다 58). 그렇다면 같은 의미에서 홍어 나 통구이 등도 우승을 하지 못한 팀의 팬들이 갖는 루저 문화라고 보는가? 지 : 그렇지 않다. 장기간 우승을 하지 못한 두산 베어스 59) 팬들이 모이는 갤러리인 두산 베어스 갤러 리의 경우 홍어나 통구이 등의 증오 발언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60). 오랜 기간 지켜봐 왔고, 가끔 증오 발언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루저 문화의 발로라거나 하는 분석 자체가 단순한 병신짓에 의미를 잘못 붙인 것 이라고 본다.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83 문 : 괜한 의미부여라니 무슨 말인가? 지 : 말 그대로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는 말이다. 홍어드립 시작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WBC 때 방 강퇴한다고 나오기 시작한건데, 그런 의미에서 루저니 뭐니 이런 의미부여는 웃기다. 그냥 짜 증난거다. 홍어는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짜증나니까, 통구이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짜증나니까 하는거다. 문 :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다. 지 : 그게 말이 안되는게, 홍어니 뭐니 이런 지역적 비하는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발견된 것 뿐 이다. 90년대에는 전라도 깽깽이니 뭐니 이런 증오발언이 있었고 반대로 경상도에 대해서는 문 디 라는 증오발언이 있었다. 그냥 심심해서 쓰는거다. 인터넷에 쓰는 글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게, 그냥 배설하는듯 쓰는 것이다. 문 : '지xx' 작성의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예수나 마리아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과 기독교 (천주교 포함)신자들에 대한 증오발언이 발견되었다. 천주교 신자 아닌가? 지 : 난 정말 배설하는듯 쓴다. 어디 헛소리 할만한거 없나 싶어서 생각하다가 쓴거다. 나는 성당을 꽤 오래 다녔고, 지금도 매주 다니고 있다. 재미있어서 쓴 것 뿐이다. 문 : 경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통구이 등등을 언급한 게시물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 지 : 마찬가지다 단순히 재미있어서 한다. 게임을 하는 기분이다 61). 문 : 게임을 하는 기분이라니 무슨 말인가? 지 : 게임하듯 장난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의미를 둬가면서 하면 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디시인사이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지xx 라는 캐릭터를 키우는 기분으로 증오발언도 하고 그러는거다. 문 : 온라인 게임은 케릭터가 레벨이 있지만, 디시 인사이드는 레벨이 없다. 지 :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거다, 게임을 너무 잘하거나 못하면 욕을 먹는데 그때도 끄면 그만 아 닌가? 디시 하다가도 증오 발언 때문에 욕먹고 그래도 그냥 컴퓨터 끄고 치우는 거다. 일베 저장 소는 레벨 업 시스템이 있다. 문 : 그렇다면 일베 저장소에서는 레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게임에 탐닉하듯 증오 발언에 탐 닉하는 것인가? 지 :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하 인터뷰 종료-

18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4) 지역을 이유로 한 증오 발언에 대한 분석 기존의 연구자들은, 지역에 대한 증오 발언의 원인에 대해서 1 5. 18 민주화운동 이 과도하게 성역화 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62) 는 분석을 하였으며. 2호남인에 대한 조롱과 모욕과 폭언 역시 5.18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며, 재 일교포에게 조롱과 모욕을 가하는 일본 극우 단체의 논리와 같다는 분석을 한 바 있 고, 63) 3일베의 사상 자체가 인터넷을 진보세력의 자율적인 공론장으로 전유할 수 있었다 믿은 진보 좌파에 대한 반동에서 유래하며 64) 좌파가 이용하던 칼인 표현의 자유를 이용한 역공이 증오 발언이라는 분석 또한 존재하였다 65). 이러한 증오 발언 을 막기 위해서는 홍어를 비롯한 이러한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일베 회원들을 위해 서라도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였다 66).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증오 발언의 대상은 결코 호남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대 구 및 경북 지역에 대해서도 일베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공간에서 통구이 를 비롯한 충격적인 지역차별적 증오발언이 횡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증오 발언에 대한 분석은 호남의 피해에 대해는 집중하였으나, 대구 경북 지역 역시 피해를 받 고 있는 점은 포착하지 못하였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호남 외에도 대구 경북권 역시 증오 발언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증오 발언을 기 존의 연구 결과처럼 호남 및 민주화에 대한 모욕이며, 성역과 신화적 이미지에 대한 조롱 67) 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고 본다. 인터뷰 대상자는 홍어 라는 지역적 증오 발언은 WBC에서 기아팬 방장이 짜증났기 때 57) 21번 각주 참조 58) 김민정, 앞의 논문, 6면. 59) 두산 베어스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4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하였으나 우승은 하지 못하였다. 60) 2015. 5. 28. 하루동안 작성된 글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홍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 두산 베어스 갤러리에서는 19개의 게시물이 검색되었으며, 엘지 트윈스 갤러리에서는 91개의 게시물이 검색되었다. 키워드를 통구이 및 변형형태인 통궈 로 하여 검색한 경우 두산 베어스에서는 1개의 게시물만이 검색되었으나, 엘지트윈스 갤러 리에서는 31개의 게시물이 검색되어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61) 지xx에 대한 인터뷰 후, 인터뷰 대상 전원에게 디시인사이드를 사용하며 게임하는 듯한 기분으로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전원은 긍정하였다. 62) 박가분. 일베의 사상. 새로운 젊은 우파의 탄생, 오월의 봄, 2013년, 170면. 63) 강준만. 싸가지 없는 진보. 진보의 최후 집권 플랜, 인물과 사상사, 2014년, 113면. 64) 박가분, 위의 책, 19면. 65) 강준만, 위의 책, 110면. 66) 강준만, 위의 책, 116면. 67) 강정석, 앞의 논문, 11면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85 문에 유래하였으며, 그에 대응하는 통구이 라는 증오 발언은 홍어 라는 발언이 짜증났기 때문에 유래하였다고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모니터링 결과와 심층 인터뷰 대상자 지xx'는 천주교에서 금기시하는 예 수 그리스도나 마리에를 이용한 기독교 전반에 대한 증오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서 어디 헛소리 할만한거 없나 싶어서 생각하다가 쓴 것이며, 경북 출신임에도 고향에 대 한 증오 발언인 통구이 라는 증오 발언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배설하 듯 하는 것이며, 게임을 하듯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이 속한 자기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및 천주교 신자들 에 대해서도 증오 발언을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증오 발언의 유형 중 헬조 선 이나 지옥불반도 등의 자국에 대한 증오 발언 68) 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의 집단에 대한 증오 발언과 자신의 집단이 아닌 집단에 대한 증오 발언 모두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한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의 지역적 증오 발언이 차별이나 증오를 부추길 목적 외에도 온라인상에서의 인정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것이다. Ⅳ. 증오 발언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의 가능성 1. 형법상의 모욕죄 69). 형법상 모욕죄 외에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연구용역 70) 및 입법에 관한 논의가 있 었으나, 현재 논의만 진행될 뿐 구체적으로 입법예고 되거나 정보통신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 모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형법상의 모욕죄에 불과하다. 그러나, 특정한 아이디나 개인을 지칭하며 강간위협을 한 경우 사이버 성희롱의 범주나, 협박 등의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71) 이 있으나,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 여 68) 각주 28번 참조. 69)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0)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1008_0000268879(2008. 10. 8. 뉴시스) 정보통신부는 2005년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완 에게 사이버모욕죄 신설 관련 연구를 의 뢰하였으며, 정 교수는 정보통신법상에 가중처벌 규정을 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71) 김수아, 허다운, 앞의 논문, 12면.

18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성에 대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주장된다 72). 대법원의 경우, 집단을 지칭하여 모욕하는 경우 즉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 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 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 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 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 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3). 즉 사적인 증오 발언은 배우 김가연씨가 일베저장소의 악플러 91명을 고소한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공격 받은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74), 원칙적으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집단의 구성원 수가 적거나, 집단이 특이한 성격을 갖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모욕죄로의 처벌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증오 발언의 성격상 여자 파키스탄 사람 조선족 전라도 출 신 대구 경북 출신 등은 집단의 구성원이 몹시 거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어렵다고 보게 되어 현행법상 모욕죄로의 처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75) (이하 정통법위반) 으로 인한 규제 정통법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나, 공공연하게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 72) 김수아, 허다운, 앞의 논문, 13면. 73)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도15631 판결[무고 모욕] 74) 김민정, 앞의 논문, 24면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 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87 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을 처벌한 사례로 종종 언급되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홍어택배 로 비난한 일베 저장소 유저 역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76). 다만 위 사건의 경우, 광주 시민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유가족 일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집단 전체를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하는 증오발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 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 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1에서 언급한 집단에 대한 모욕 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한 바 있다 77). 정통법상 명예훼손 역시 명예훼손의 법리가 준용된다고 보면, 현재의 증오발언과 같이 집단에 대한 증오발언을 하는 경우는 정통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3. 헌법적 차원에서의 검토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이론의 적용 가능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혹은 제 3자효는 기본권이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넘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사인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기본권을 존중해 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는지, 사인이 사인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78). 증오 발언의 경우 현행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증오 발 언으로 피해를 입은 집단이 증오 발언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 력을 주장 79) 하여 증오발언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객관적인 가치질서이므로 사인간의 관계 76)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2297 광주드림 2015. 1. 9 기사에 보면, 다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무죄로 판단하였다. 77) 대법원 2006.0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은 xx 지방경찰청 기동대 정도의 특정이 필요하다 보았다 78) 한수웅, 헌법학 제2판, 법문사. 2012년, 409면. 79) 증오 발언의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일반적 인격권 혹은 헌법상 기본원칙이며 기본권인 평등권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88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에서도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사인을 직접 구속한다는 직접효력설이 있으나, 현재는 사 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법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이 사법질서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고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와 법익 을 보호하는 사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는 간접효력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80). 간접적용설에 따르게 되면, 민사법원의 법관은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적용되는 사법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 사법부가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 필연적 결과에 따라서 기본권의 가치질서를 해석의 지침으로 존중해야 하며 81)82), 이 경우 증오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인용하여 야 할 것이다. 다만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한다 하여도, 사적 영역에 한하고 있음이 한계라고 할 것이다 83). 2) 기본권의 보호의무에 따른, 증오발언으로부터의 보호의무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국가는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기본권의 보호의무로써, 국가가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84). 입법자는 보호의무 를 이행하는 경우,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침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면으로는 가해자인 제 3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의 기본권을 존중하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규율해야 한다 85). 증오 발언으로부터 보호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가 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다면 이는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6). 증오발언의 경우, 국 가에게 특정 집단이 증오발언으로부터 보호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80) 한수웅, 위의 책, 403면. 81) 한수웅, 위의 책, 405면. 82) 다만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법원의 의무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입법단계에서부터 국가 특히 입법자에게는 사법질서를 구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83) 다만 독일연방노동법원의 경우, 직접적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BAGE 1. 185. 193f 84) 한수웅, 위의 책, 418면 85) 한수웅, 위의 책, 420면. 86) 헌법재판소는 1997. 1. 16. 90헌마 110 등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사건)에서 헌법 제 10조의 기본적 인권 의 확인 및 보장 의무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국가 권력의 기본권 침해 금지 외에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 기본권 보호 의무가 국가에 있음은 인정하였다.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89 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다만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률의 제정 87) 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1헌법에서 기본권보장 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방치하고 있거나 2헌법해석 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 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야 할 것 88) 에 한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므로, 증오발언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 성별, 특정 인종 등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발생하였 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본권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헌법소원의 본안 단계에 서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89). 또한 증오발언으로 인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어도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요청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원칙 혹은 최소한 보장의 원칙 90) 에 따라서,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 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형벌권 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교통의 전반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 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현재의 제반 조치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91). 그렇다면 증오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권리인 일반적 인격권 92) 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현재까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우 증오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입법 등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일탈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93) 87) 이를 진정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이라 한다. 88) 헌법재판소 헌재 1998. 5. 28. 97헌마282, 판례집 10-1, 705등 89) 다만 UN의 경우 2009 년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원칙 12조 1항에서 모든 국가는 차별, 적대감, 폭 력(혐오발언) 등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에 대한 모든 옹호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국가의 증오발언에 대한 법 제정의 무가 발생할 수 있다. 90) 한수웅, 위의 책, 422면. 91)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 사건의 경우 국가형벌권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형벌 권의 행사가 곧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법익의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92) 증오발언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 외에 평등권 문제도 발생하나, 사인관계에서의 평등원칙을 실현할 의무를 인 정할 수는 없고, 국가가 사인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 당하다. 한수웅 위의 책 421면.

19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헌법재판소는 생계보호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 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 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 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94) 고 판시하였으므 로, 증오발언과 관련하여서는 위의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증오발언을 이유로 특정 집 단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이유로 보호받을 여지가 현저히 적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손해의 구제가 어렵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Ⅴ. 증오 발언에 대한 현행법적 해결 외의 방법 1. 기존의 연구 및 그 한계 1) 특별법의 제정 : 법적 해결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는, 증오 발언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고, 증오 발언은 소수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낳게 되는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인권 유린의 문제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서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의 근거인 국가인권회법 제 2조 95) 를 참고로 하여 증오 발언으로 규제할 대상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96) 2) 사회적 해결의 방법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을 논외로 한 경우, 기존의 연구는 1(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은 93)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으 므로 특정한 방법에 의한 보호의무를 원칙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다. 한수웅, 위의 책, 423면. 94) 헌법재판소 헌재 1997. 5. 29. 94헌마33 95)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2조 3호의 규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 科 ), 성적( 性 的 ) 지향, 학 력, 병력( 病 歷 )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96) 김민정, 앞의 논문, 25면.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91 한국 사회가 좌파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을 표출하는 원인이 아닌 증상 으로써, 그 원인인 한국 주류 사회의 불안 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97). 2일베 등에서의 증오 발언의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국민국가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배제하려는 정치적 이데올 로기의 산물이라고 보아 98), 진보담론 스스로가, 우익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성취 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99) 3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에 대해, 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사이트 별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의 형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100) 3) 기존 연구의 한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자는 견해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비판 및, 이들을 새로운 법률로 규제하게 되면 더욱 더 극단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101). 또한 사회 적, 교육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들의 경우, 이용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보듯 이들이 타 집단 에 대한 배제의 정서보다는 인터넷 상에서 게임을 하듯 증오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그 원인 심심한데 웃기고 재미있는 것이 필요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도 이를 위해서는 공격할 수 있다 는 정서에 기반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2. 제언 : 게시판 이용자 계약 디시인사이드 야구 갤러리 및 각 팀별 갤러리를 모니터링 하던 중, 2015. 4. 10. 한 이 용자는 기아 타이거즈 갤러리에 홍어 와 통구이 같은 각 팀의 팬들이 가장 듣기 싫어 하는 욕설을 쓰지 말자고 하는 제안을 하였고, 홍어 와 통구이 대신 각 팀에 대한 비하 발언은 광주의 가장 유명한 특산물인 수박 과 대구의 가장 유명한 특산물인 능금 으로 부르자는 제안을 하였다. 위 제안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으며, 이에 찬성한다는 견해 를 밝힌 게시판 이용자는 2015. 5. 31. 현재 400명을 넘긴 상황이다 102). 97) 윤보라, 앞의 논문, 24면. 98) 한윤형, 한국 좌우파 투쟁의 흐름 속에서 일베 를 바라보다, 진보평론 제 57호, 2013년 가을호, 9면. 99) 한윤형, 앞의 논문. 16면. 100) 김수아.허다운. 앞의 논문, 55면. 101) 김종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저스티스 146-3호, 29면. 102)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tigers&no=7310931&page=1&exception_mode=recommend 2015. 5. 31. 캡쳐

19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 계약 사례 : 능금 및 수박> 현재 기아 타이거즈 갤러리와, 삼성 라이온즈 갤러리는 위 협정이 체결된 뒤로, 홍어 혹은 통구이 등의 증오 발언을 사용하는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비난하거나, 운영 주체에게 신고하거나,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103) 더 이상 증오 발언을 사용하도록 하지 못하는 자체적 제제를 가하고 있다. <수박, 및 능금을 사용하자는 제안에 대한 게시판 이용자들의 반응> 헌법이, 그것의 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결단, 혹은 합의로 제정되었으며, 제정권자들이 사망 등으로 사라진 이후의 세대도 그 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 미루어 보면, 위와 같은 게시판의 이용자 계약을 게시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일종의 약관 혹은 게시판의 헌법처럼 취급하여 103) 증오 발언을 재미있어서 한다는 위 이용자의 인터뷰를 보면, 반응하지 않게 되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 고, 결국 증오 발언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93 이를 어긴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게시판 운영자의 직권으로 게시판 이용권을 박탈하고 IP 를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교육을 위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증오 발언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통구이 라는 발언에 대하여 기아 타이거즈 갤러리 유저들의 대응 사례 104) > Ⅵ. 결론 : 증오 발언을 금지하는 인터넷 상의 대타협 지금까지, 일베와 디시 등에서 비롯한 증오 발언은 특정 세력이 타 세력을 배제하고 차별하기 위한 목적 하에 차별 및 증오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공격적인 발언이라는 것이 기존의 정의였으며, 특히 현재 많이 사용되는 증오 발언은 진보 세력에 대한 공격으 로써 여성과 진보 세력을 동일 선상에 놓거나 105) 호남 지역을 진보 세력과 동일 선상에 놓은 결과 106) 라고 보았던 것이 기존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개개의 이용자를 면담하고 증오 발언을 모니터링 한 결과, 1증오 발언의 유래 는 차별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2언제든지 증오 발언이 지칭하는 대상이 전환될 수 있고 3그 증오 발언을 인터넷에서 주로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가 아니라 자신이 조금 더 돋보이고 인기를 끌기 위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인터넷상의 모든 증오발언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거나, 그러한 이용자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베저장소 내에서는, 5. 18.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쓴 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등 104)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tigers&no=7637489&page=1&search_pos=-7546102&s_type=search_all &s_keyword=%ed%86%b5%ea%b5%ac%ec%9d%b4 2015. 5. 31. 캡처 105) 윤보라, 앞의 논문, 19면. 106) 한윤형, 앞의 논문, 12면.

19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의 논리에 따라 여전히 증오 발언이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증오 발언은 결국 이용자 자신이 정화하는 수밖에 없으며, 지금 자신이 속 한 집단이 증오 발언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증오 발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107), 자신이 증오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를 증오 발언으로 되받아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증오 발언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모두를 비롯한 국민 모두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용자 스스로가 증오 발언을 하는 타 이용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이를 신고하고 금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증오 발언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107) 마틴 니묄러는 공산주의자, 노조 운동가, 유대인의 탄압에 침묵한 결과. 자신이 잡혀갈 때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상황을 회고하며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라는 시를 발표하였다.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95 참고문헌 1. 참고 논문 강정석,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의 부상, 문화현실분석 75호.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 법 제 13권 제 2호, 2014년. 김수아. 허다운,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단체 연합회, 2014 년 12월. 김종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저스티스 146-3호. 법무부, 프랑스 형법 번역본, 2008. 11. 윤보라, 일베와 여성 혐오 : 일베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제 57호 2013년 가을호. 정해선, 최근 한국 사회의 차별의 문제들과, 기독교의 역할. 한윤형, 한국 좌우파 투쟁의 흐름 속에서 일베 를 바라보다. 진보평론 제 57호 2013년 가 을호. 2. 참고 서적 김대군, 인터넷 윤리, 경상대학교 출판부, 2013년. 강준만, 싸가지 없는 진보. 진보의 최후 집권 플랜, 인물과 사상사, 2014년. 박가분, 일베의 사상, 새로운 젊은 우파의 탄생, 오월의 봄. 2013년.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년. 정 완, 인터넷법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년. 한수웅, 헌법학 제 2판, 법문사, 2012년. 3. 참고 기사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488564/?sc=naver 2015. 2. 18.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1137220 2013. 11. 22. 진중권 트위터 게시글 (http://heejin12kr.blog.me/150148876156) 2012. 10. 06. 뉴시스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1008_ 0000268879

19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2008.10. 8.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2297 2015. 1. 9 페이스북 조윤숙 https://www.facebook.com/09fam/posts/507502185976343 페이스북 도움말 https://www.facebook.com/help/135402139904490 4. 모니터링 사이트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baseball_new3 디시인사이드 LG 트윈스 갤러리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lgtwins&page= 디시인사이드 기아 타이거즈 갤러리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tigers&page= 디시인사이드 삼성 라이온즈 갤러리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samsunglions 디시인사이드 농구 갤러리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basketball 디시인사이드 국내축구 갤러리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football_k&page= 일베저장소 http://ilbe.com

2015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197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지역차별 발언 및 성 차별 발언에 관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108)배 연 관 *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가면서, 쌍방향 매체인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티니 사이트에서 사회 현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의견을 피력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그러한 의견 중에는 특정 국가 출신 혹은 특정지역 출신 및 특정 성별을 가졌음 을 이유로 한 집단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표출하는 증오 발언이 범 람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증오 발언에 대하여 지역에 대한 증오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담 겨있다거나, 이성에 대한 열등감,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의 발로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증오 발언이 범람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고, 그러한 증오 발언을 사용하는 사 람들과의 심층적인 접촉 결과 증오 발언은 정치적 문제라거나 성적 대립의 문제에서 벗 어나 인정 욕구 를 바탕으로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듯한 기분 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하여 증오를 표출하는 것 역시 서슴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증오 발언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대책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려 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전제한 가운데서의 대응책으로서, 증오 발언을 일종의 유희로 생 각하는 증오 발언 사용자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 생각되며, 대안으로써, 게 시판 이용자 다수가 동의하는 증오발언 금지에 관한 이용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자신이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증오 발언을 한다면 자신이 속한 집단 역시 증오 발 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게시판 이용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재학중.

198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Legal issues about 'Hate speech' on the internet :including sexual and regional discrimination speech 109)BBae Yeun Kwan * Internet users are going increase now. Users write their comments on the bulletin board or community sites. But today, so many 'Hate speeches' are expressed on those boared or sites without filtering. That hate speeches are including sexual and regional discrimination. Previous researches have thought that those hate speeches are because of Political intentions, sexual inferiority and xenophobia. But after looking in depth and individual research, I found that, those hate speeches are due to the recognition needs or like the pleasure feelings of the game playing. For pursuing them, hate speech users can express hate speeches to their belonging Groups. So, existing measures that previous researchers presented couldn't understand hate speech users thinking. As an alternative, we must induce them to enter into a contract about prohibiting hate speeches. * Student,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