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11.30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남 성 일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2010. 11. 30 한 국 노 동 경 제 학 회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11.30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남 성 일

< 연 구 진 > 기간제법 시행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2) 연구책임자 이종훈 (명지대학교) 공동연구원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자문 김윤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인숙 (유앤노무법인) 보조원 강민희 (명지대학교)

목 차 제Ⅰ장 서 론 1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 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3 제1절 비정규직이 일반 현황과 이동경로 분석 4 1. 비정규직의 일반 현황 분석 4 2. 비정규직의 이동경로분석 15 제2절 비정규 입법의 고용효과 분석 18 1. 비정규입법의 내용 18 2. 실증모형 19 4. 실증분석 결과 25 4. 분석결과 요약 32 5. 분석결과의 해석 32 6. 이론적 논의와 외국의 경험 33 제3절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2010년 2/4. 3/4분기 평균) 35 1. 기간제근로자 수 35 2. 계약 만료자 조치현황 36 제Ⅲ장 기간제법 시행 후 사업체의 비정규직 활용패턴 변화 43 제1절 연구의 배경 43 제2절 비정규직 활용현황 45 제3절 기간제근로자 활용 직종 54 제4절 기간제 근로자 활용 이유 62 제5절 기간제근로자 근로조건 64 제6절 기간제 일자리 전환 유형의 영향요인 분석 69 제7절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 실태: 개인별 자료 분석 78

제Ⅳ장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기업내 인사관리시스템(HR)의 변화 86 제1절 기간제법에 대응한 기업의 대응 전략 86 제2절 기업 대응전략의 구체적 내용 91 1. 정규직 전환 91 2. 도급 혹은 파견 전환 100 3. 기간제 유지와 관행적 재계약 104 제3절 사례의 예시 111 1. 금융권의 사례 111 2. 공공부문의 사례 116 3. 유통업의 사례 123 4. 기업사례 130 제Ⅴ장 요약 및 정책과제 15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54 제2절 정책과제 162 1. 연구결과로 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162 2. 2년 기간 제한 법개정 필요성 관련 165 3. 정규직 전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관련 167 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관련 169 5. 차별제도 개선 관련 170 부 록 172

표 목 차 <표 Ⅱ-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4 <표 Ⅱ-2> 2010년 3월 기간제근로자 비교(사업장규모 5인 이상) 5 <표 Ⅱ-3> 한시적근로자 수 7 <표 Ⅱ-4> 반복갱신자의 근속기간 분포 7 <표 Ⅱ-5> 한국의 비정규직 규분 8 <표 Ⅱ-6> 2010년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1) 9 <표 Ⅱ-7>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분류 11 <표 Ⅱ-8> 비정규직내 중복 불허용(상호배타적 분류) 13 <표 Ⅱ-9> 비정규직내 중복 빈도(2010. 3) 14 <표 Ⅱ-10>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중복 현황(2010. 3) 14 <표 Ⅱ-11> 기간별 비정규직의 이동경로 15 <표 Ⅱ-12> 한시근로자 간의 대체가능성 17 <표 Ⅱ-13> 기술 통계량(53세~56세, 남성) 24 <표 Ⅱ-14> 종속변수: 취업여부 -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체 29 <표 Ⅱ-15> 종속변수: 비정규직 취업여부 30 <표 Ⅱ-16> 종속변수: 정규직 취업여부 31 <표 Ⅱ-17> 기간제 근로자 현황 35 <표 Ⅱ-18> 법 적용 예외자 현황 36 <표 Ⅱ-19> 계약 만료자 조치현황 37 <표 Ⅱ-20> 규모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 38 <표 Ⅱ-20-1> 규모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2010. 2/4분기) 39 <표 Ⅱ-20-2> 규모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2010. 3/4분기) 39 <표 Ⅱ-20-3> 규모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2010. 4~2010. 9) 40 <표 Ⅱ-21> 산업별 전체(근속년수 1년 6개월 이상) 계약만료자 조치사항 41 <표 Ⅲ-1> 사업체패널조사의 근로자개념 44 <표 Ⅲ-2> 비정규직 활용수준에 따른 사업체 비율(2005년) 46

<표 Ⅲ-3> 비정규직 활용수준에 따른 사업체 비율(2007) 47 <표 Ⅲ-4> 비정규직 활용비중 변화(2005 2007) 49 <표 Ⅲ-5> 전체근로자 대비 고용형태별 근로자수의 비중(2005년) 51 <표 Ⅲ-6> 전체근로자 대비 고용형태별 근로자수의 비중(2007년) 52 <표 Ⅲ-7> 전체근로자 대비 고용형태별 근로자수의 비중의 변화(2005 2007) 53 <표 Ⅲ-8> 기간제근로자 주요 활용직종(2005) 55 <표 Ⅲ-9> 간접고용근로자(파견/용역/일시대체) 주요활용직종(%) (2005) 56 <표 Ⅲ-10> 기간제근로자 주요 활용직종(%) (2007) 57 <표 Ⅲ-11> 파견근로자 주요활용직종(%) (2007) 58 <표 Ⅲ-12> 기간제 근로자 주요활용직종과 정규직 핵심직종의 일치비율(%) (2005) 59 <표 Ⅲ-13> 간접고용근로자 주요활용직종과 핵심직종의 일치비율(%) (2005) 60 <표 Ⅲ-14> 기간제 근로자 주요활용직종과 핵심직종의 일치비율(%) (2007년) 61 <표 Ⅲ-15> 기간제 근로자 활용이유의 변화(2005~2007) 63 <표 Ⅲ-16> 정규근로자 대비 기간제근로자 임금수준 65 <표 Ⅲ-17>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인사관리제도가 100%적용되는 사업체 비율 66 <표 Ⅲ-18>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가급부가 100% 적용되는 사업체의 비율 68 <표 Ⅲ-19> 기간제 일자리 전환유형 분류: 군집분석 결과 70 <표 Ⅲ-20> 연구변수의 기초통계 74 <표 Ⅲ-21> 분석결과 75 <표 Ⅲ-22> 고용형태별 임금차이: 표본 산술평균 79 <표 Ⅲ-23>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시간당 임금 81 <표 Ⅲ-24>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정액임금 82 <표 Ⅲ-25> 인적속성 변수들의 상호작용효과(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시간당 임금 84 <표 Ⅲ-26> 인적속성 변수들의 상호작용효과(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정액임금 85

그림 목차 [그림 Ⅱ-1] 비정규직법이 전체 고용량에 미친 효과추정(2007년 3월, 54 55세 기준) 32 [그림 Ⅳ-1] 기간제법 내용에 대한 기업의 인지정도 87 [그림 Ⅳ-2]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기여도 인지 88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제Ⅰ장 서 론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 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제Ⅲ장 기간제법 시행 후 사업체의 비정규직 활용패턴 변화 제Ⅳ장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기업내 인사관리시스템(HR)의 변화 제Ⅴ장 요약 및 정책과제

제Ⅰ장 서 론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간 제한 및 차별시정제 도 등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기간제 활용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 와 부정적 영향(해고로 인한 고용감소 및 회전문 풍선효과로 인한 고용불안) 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2009년 정부가 주도하여 비정규법을 다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논의 가 시작되고 있으나, 여론수렴 및 국회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갈등만 야기 한 채 아무런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결국,비정규법이 전체 고용수준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에 미친 효과(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즉,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적 규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 중 어느 것 이 큰 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만 법제도를 개선 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그 개선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노동시장 부문별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 법제도적 차별적 적용을 검토해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비정규직 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첫째, 법시행이 시작된 2009년 하반기 이후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실증연구가 극히 미 흡하며, 둘째, 법의 효과를 좌우하는 기업의 인사관리 방식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

2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법시행 이후의 기업내 고용관리 및 노동시장 변 화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첫째,비정규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거시적 노동시장 분 석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심층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법시행 전후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법시행 전후로 근로자의 고용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 근로자 이동경로를 통해, 법시행 전후로 정규직 전환의 긍정적 효과와 실직효 과(회전문 및 풍선효과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 하며, 기간제 보호 관련 법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고용효과가 있었는지를 엄밀한 통 계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임. 아울러 최근 노동부가 조사하기 시작한 월별 사업체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 사를 이용하여 기간별 근로자의 고용현황 및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이동 현황도 파악해 볼 것임. 둘째,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기업내 HRM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먼저 KLI의 사업체패널 조사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시도함. 먼저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패턴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함. 비정규직 활용비중 등의 활용현황을 살펴 보기로 함. 그리고 우리의 주된 관심인 기간제 근로자의 활용실태를 주요 활용직종, 활용 이유, 근로조건 및 인사관리 적용 등을 분석하기로 함. 아울러 기간제법 시행의 주된 목적인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간제 일자리 전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영향(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셋째, 기업의 기간제 활용 전략이 기업의 HRM전략상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전 제할 때, 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사례조사가 필요함. 이론적 논의와 함께 폭넓은 사례조사를 통해서 기간제 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유형이 어떻게 전환되었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과 효과를 기업 의 HRM전략 차원에서 분석하여 밝혀내고자 함. 넷째, 이상의 실증분석을 기초로 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책 과제를 도출 함.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 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일반 현황 분석 비정규직의 연도별 규모변화와 기간제 근로자중 반복갱신 근로자의 추이를 변 화를 살펴보았음. - 2010년 3월 기준으로 각각 조사된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와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한 비교를 하였음. - 특히 반복갱신자들의 규모 변화의 해석을 두 통계를 이용하여 비교정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간단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 비정규직 규모를 외국과 비교하였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형태상 정의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종사상 지위별 정의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음. 비정규직 정의를 상호배타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의 세분화된 규모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음. 비정규직의 이동경로를 비정규직법 적용 전후를 비교 분석 비정규직 입법의 고용효과분석 2007년 7월 시행되어 2009년 7월 전면 적용된 비정규직 법이 전체와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기간제 근로자 조사현황(2010년 4 9월)을 종합하여 분석

4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고용부의 2010년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 제1절 비정규직이 일반 현황과 이동경로 분석 1. 비정규직의 일반 현황 분석 가. 비정규직의 연도별 규모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Ⅱ-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3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2010.3 비정규직 (순계) 소계 한시적근로자 기간제 반복 갱신 단기 기대 시간제 근로 소계 파견 근로 비 전 형 근 로 용역 근로 특수 형태 가내근 로 (단위:천명,%) 일일 단기 근로 298 (2.2) 412 (2.9) 589 (4.2) 666 (4.6) 718 (4.8) 667 (4.3) 915 (5.8) 845 (5.3) 940 (5.9) 3,635 (26.8) 1,865 (13.8) 1,477 (10.9) 388 (2.9) 878 (6.5) 1,702 (12.6) 135 (1.0) 307 (2.3) 810 (6.0) 256 (1.9) 3,839 2,063 1,536 281 247 807 1,742 94 332 772 235 (27.4) (14.7) (10.9) (2.0) (1.8) (5.8) (12.4) (0.7) (2.4) (5.5) (1.7) 4,606 3,013 2,403 248 362 929 1,678 98 346 600 166 (32.6) (21.3) (17.0) (1.8) (2.6) (6.6) (11.9) (0.7) (2.4) (4.2) (1.2) 5,394 3,597 2,491 580 526 1,072 1,948 117 413 711 171 (37.0) (24.7) (17.1) (4.0) (3.6) (7.4) (13.4) (0.8) (2.8) (4.9) (1.2) 5,483 3,615 2,728 302 585 1,044 1,907 118 431 633 141 (36.6) (24.2) (18.2) (2.0) (3.9) (7.0) (12.7) (0.8) (2.9) (4.2) (0.9) 5,457 3,626 2,722 465 439 1,135 1,933 131 499 617 175 (35.5) (23.6) (17.7) (3.0) (2.9) (7.4) (12.6) (0.9) (3.2) (4.0) (1.1) 5,773 3,642 2,614 547 481 1,232 2,244 175 584 643 155 (36.7) (23.2) (16.6) (3.5) (3.1) (7.8) (14.3) (1.1) (3.7) (4.1) (1.0) 5,703 3,546 2,531 555 460 1,201 2,208 174 593 635 125 (35.9) (22.3) (15.9) (3.5) (2.9) (7.6) (13.9) (1.1) (3.7) (4.0) (0.8) 5,638 3,249 2,293 229 727 1,301 2,330 172 617 601 151 (35.3) (20.3) (14.3) (1.4) (4.5) (8.1) (14.6) (1.1) (3.9) (3.8) (0.9) 5,445 3,288 2,365 374 549 1,229 2,137 139 641 595 65 818 (33.8) (20.4) (14.7) (2.3) (3.4) (7.6) (13.3) (0.9) (4.0) (3.7) (0.4) (5.1) 5,374 3,179 2,560 23 596 1,316 2,165 131 576 632 69 854 (33.4) (19.8) (15.9) (0.1) (3.7 ) (8.2) (13.5) (0.8) (3.6) (3.9) (0.4) (5.3) 5754 3507 2815 170 521 1426 2283 165 622 637 99 883 (34.9) (21.3) (17.1) (1.0) (3.2) (8.7) (13.9) (1.0) (3.8) (3.9) (0.6) (5.4) 5,498 3,202 2,389 326 487 1,525 2,272 212 550 589 65 856 (33.1) (19.3) (14.4) (2.0) (2.9) (9.2) (13.7) (1.3) (3.3) (3.5) (0.4) (5.2) 주: ( ) 안의 숫자는 총임금근로자 대비 구성비(%)이며, 비정규직 고용형태간 중복을 허용해 각 비중 의 합이 비정규직 비중의 순계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5 2) 노동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조사 현황 <표 Ⅱ-2> 2010년 3월 기간제근로자 비교(사업장규모 5인 이상) (단위:천명,%)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사업체기간제 (1) (2) 근로자조사 n % n % n % 임금근로자 13,437 12,400 11,198 기간제근로자 2,092 (15.6) 1,735 (14.0) 1,327 (11.9) 근속년수 근속년수(1년6개월 미만) 1,254 (59.9) 1,072 (61.8) 935 (70.5) 근속년수(1년6개월~2년 미만) 151 (7.2) 117 (6.8) 121 (9.1) 근속년수(2년 이상) 687 (32.8) 545 (31.4) 271 (20.4) 07.7.1이후신규채용현재근로자 1,562 (74.7) 1,314 (75.8) 1,110 (83.6) 규 근속년수 1년 6개월 이상인자 308 (14.7) 242 (14.0) 378 (28.5) 적용예외자* - - - - 205 (54.3) 만 55세 이상 60 (19.6) 28 (11.5) 106 (28.2) 박사학위, 전문자격사** 5 (1.6) 5 (2.0) 9 (2.3) 1주 15시간 미만자 8 (2.5) 8 (3.1) 8 (2.1) 기타(군사전문가), 관리자, 전문가*** 62 (20.2) 61 (25.0) 6 (1.6) 모 규모(300인 미만) 1,873 (89.5) 1,530 (88.2) 954 (71.9) 규모(300인 이상) 219 (10.5) 205 (11.8) 374 (28.1) 업 종 농림어업 23 (1.1) 23 (1.3) 2 (0.2) 광공업 235 (11.2) 231 (13.3) 157 (11.9) 광 업 2 (0.1) 1 (0.1) 1 (0.0) 제조업 233 (11.2) 229 (13.2) 157 (11.8) 사회간접자본기타 1,834 (87.7) 1,482 (85.4) 1,167 (88.0) 건설업 121 (5.8) 117 (6.8) 49 (3.7) 도소매, 음식, 숙박 146 (7.0) 142 (8.2) 134 (10.1) 전기운수통신금융 214 (10.2) 206 (11.9) 98 (7.4) 사업개인공공기타 1,353 (64.7) 1,017 (58.6) 886 (66.7) 주: (1)의 경우 간접고용자(용역, 파견), 특수형태근로자 포함한 수치이며 (2)는 제외한 수치. 사업체기간 제근로자조사의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조사당시 제외. * 적용예외자의 범주별 비중(%)는 근속년수 1년 6개월 이상인자 중 비중임. ** 경활의 경우 박사학위 졸업자만 해당. *** 경활의 경우 직업분류상 관리자, 전문가만 해당

6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의 차이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이하 경활) 결과(5인 이상의 경우)와 사업체 기간 제근로자(이하 기간제조사) 조사의 결과는 <표 Ⅱ-2>와 같으며 두 결과 사이 임금근로자는 1,200천여명, 기간제근로자는 400천여명 정도 차이가 존재 최근 두 조사를 살펴볼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임금근로자 수(전체)는 16,000천여명이며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13,000천여명으로 조사되고 있음. - 경활과 기간제조사는 각각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사업체 전수조사)를 모집단(특히 임금근로사업장)으로 갖는 차이가 존재 모집단간 차이 이외에도 기간제조사가 포괄하지 못하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공무원만 100여만명에 하부 조직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100여만명 이상) - 건설업 중 하도급 근로자 제외 - 국방 및 가사 서비스업 제외(예: 보모, 파출부 등) - 제조업 중 가내 도급 근로자 제외 - 유흥업소 종사자 중 비사업장 단위 근로자 제외(예: 업주가 필요에 따라 전 화를 통해 일시 고용하는 접대부) - 고정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예: 대리운전, 차량이동판매, 휴대폰 판매 등 노점상) - 농림어업 중 가구단위 소속 근로자 - 장기휴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 달리 말하면 위와 같은 유형의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경우 경활에서는 그 수 를 파악할 수 있으나 기간제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음. 반복갱신 근로자 구성변화의 추이 2010년 들어 한시근로자 중 반복갱신으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하였음. - 주로 소규모 기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계속 고용되는(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는) 근 로자의 비중이 증가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7 - 이는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조사 현황에서 확인되고 있음(<표 Ⅱ-19> 참조>. <표 Ⅱ-3> 한시적근로자 수 (단위:천명) 2004. 8 2007. 8 2009. 8 2010. 3 기간제 2,491 2,531 2,815 2,389 반복갱신 580 555 170 326 단기기대 526 460 521 487 계 3,597 3,546 3,507 3,2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원시자료에서 계산 <표 Ⅱ-4> 반복갱신자의 근속기간 분포 (단위:천명 %) 2004. 8 2007. 8 2009. 8 2010. 3 1년 미만 169(29.1) 123(22.1) 54(31.9) 83(25.5) 1~2년 미만 107(18.4) 103(18.5) 21(12.2) 41(12.5) 2년 이상 305(52.5) 330(59.4) 95(55.9) 202(62.1) 계 580 555 170 3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원시자료에서 계산 나. 국제기준과 비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기준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준으로 통상적 인 국제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통계 기준(Eurostat guidelines)에서는 비정규 직을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 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등을 포함.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으로 포함되는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 자 중에서 용역 및 특수고용, 그리고 가정 내 근로자는 국제기준의 임시직 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음.

8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표 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기준에 맞추어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을 재산정하면 2010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은 33.1%에서 24.9%로 크게 감소하게 됨. - 중복을 제거한 계산에서는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가 1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시근로자 중 비기간제와 일일(단기) 근로자, 파 견근로자가 각각 4.9%와 5.2%, 1.2%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Ⅱ-5> 한국의 비정규직 규분 비정규직 통계청 OECD 한시적 O 기간제(Workers with a fixed-term contract) O O 단기기대 + 반복갱신(Workers with open-ended contract but who could be dismissed against their own will) O O 시간제 O 비전형근로자 O 파 견(Temporary Agency Workers) O O 용 역 O 특수고용 O 가정내 O 일일(단기) (On-call Workers) O O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2007년경에 있어 OECD 평균이 14.2%임에 비추어 한국은 28.2%로 그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하 고 있음. - 한국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스페인이 유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제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추이는 2004년 29.7%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 3월 현재 24.9%로 국제비교 시점인 2007년 28.2%에 비하여 약 3.3%p 감소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Ⅱ-6> 2010년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 1) (단위:천명,%)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9 통계청 OECD 중복허용 중복제거 중복허용 중복제거 임금근로자 16,617 (100) 16,617 (100) 16,617 (100) 16,617 (100) 정규직 11,119 (66.9) 11,119 (66.9) 12476 (75.1) 12476 (75.1) 비정규직 5,498 (33.1) 5,498 (33.1) 4141 (24.9) 4141 (24.9) 한시적 3,202 (19.3) 2194 (13.2) 3,202 (19.3) 3079 (18.5) 기간제 2,389 (14.4) 1552 (9.3) 2,389 (14.4) 2272 (13.7) 비기간제 813 (4.9) 642 (3.9) 813 (4.9) 807 (4.9) 시간제 1,525 (9.2) 1,125 (6.8) 비전형근로자 2,178 (13.1) 2,178 (13.1) 1068 (6.4) 1068 (6.4) 파 견 212 (1.3) 205 (1.2) 212 (1.3) 205 (1.2) 용 역 550 (3.3) 519 (3.1) 특수고용 589 (3.5) 571 (3.4) 가정내 65 (0.4) 27 (0.2) 일일(단기) 856 (5.2) 856 (5.2) 856 (5.2) 856 (5.2) 주: 1) 중복제거의 정의는 안주엽 외(2003)를 참조하기 바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3에서 계산. 다. 상용직과 정규직의 정의상 차이점 비정규직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정규직과 상용직, 비정규직과 임시/일용 직과의 차이에 대하여 그 구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음. 즉, 상 용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그리고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취급하 는 경우가 바로 그것임. 그러나 두 가지 분류방법은 엄밀한 차이가 있음. 정규직/비정규직의 정의는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음. 한편 상용직 및 임시 직, 일용직의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에서 파악되는 종사상 지위(실제 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에 따른 분류임. 이를 통계청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상용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초과)인 정규직원을 의미함.

10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고용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만일 고용계약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 는 (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 원, (ⅱ) 회사의 소정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하고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사원, (ⅲ)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 자를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ⅰ)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였더라 도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 와 (ⅱ) 몇 년을 동일사업체에 계속 근무하였음 하더라도 계약이 임시 또는 일 용인 자는 상용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두 번째 임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 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를 의미함. 다만 고용계약기간에 의한 분류가 곤란할 때 에는 다음과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 즉, (ⅰ)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 하여(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 (ⅱ) 단순 업무보조원으로 상여금 등 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 (ⅲ)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는 임시직으 로 간주하고 있음. 세 번째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 및 임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로 (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ⅱ)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 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정규/비정규직 및 상용/임시일용직 분류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양 분류의 교차 표를 작성하였음. <표 Ⅱ-7>에 따르면 상용직이면서 비정규직, 임시일용직이면서 정규직인 근로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용직이며 비정규직인 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11.1%에서 2009년 10%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3월 현재 11.0% 수준 유지. 또한 임시일용직이면서 정 규직인 근로자의 비율도 이와 유사하게 2004년 21.3%에서 2009년 17.6%로 감소했다가 2010년 3월 현재 18.2% 수준 - 반면 상용직이면서 정규직인 비율이 2004년 41.7%에서 2009년 8월, 2010년 3월 각각 47.5%, 48.7%로 꾸준히 증가하여 상용직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감 소(정규직의 증가)와는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표 해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고용 구분은 고용계약 이외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11 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도 고려되고 있다는 점임. - 실제 조사원에 의한 조사과정에서는 고용계약 기간과 함께 인사관리의 규정 의 적용을 받는지, 퇴직금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는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등의 적용을 받는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고 있음. - 또한 퇴직금 수령여부 및 임금을 일당제로 받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판단근 거임. 임금을 일당제로 받는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 으며, 대부분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구분됨. - 또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는 임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 표에서 임시 일용직이라도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C형태의 근로 자가 존재하는 것임. 실제로 C 형태의 근로자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전체 의 40%가 존재하고 있음. <표 Ⅱ-7>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분류 1) 2004년 8월 구 분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정규직 소 계 상용직 A(1,612천명, 11.1%) D(6,088천명, 41.7%) 7,700천명(52.8%) 임시직 일용직 B(3,782천명, 25.9%) C(3,102천명, 21.3%) 6,884천명(47.2%) 소 계 5,394천명(37.0%) 9,190천명(63.0%) 14,584천명(100.0%) 2) 2009년 8월 구 분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정규직 소 계 상용직 A(1643천명, 10.0%) D(7,829천명, 47.5%) 9472천명(57.5%) 임시직 일용직 B(4111천명, 24.9%) C(2,896, 17.6%) 7,007천명(42.5%) 소 계 5754천명(34.9%) 10,720천명(65.0%) 16,480(100.0%)

12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3) 2010년 3월 구 분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정규직 소 계 상용직 A(1,829천명, 11.0%) D(8,097천명, 48.7%) 9926천명(59.7%) 임시직 일용직 B(3,669, 22.1%) C(3,022천명, 18.2%) 6,691천명(40.3%) 소 계 5498천명(33.1%) 11,120천명(66.9%) 16,620(100.0%) 주: 노사정 합의기준(A+B) 고용형태 기준. 노동계 기준(A+B+C) 보호대상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야 할 점은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분류에 있어 <표 Ⅱ-7>의 주에 있는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을 표에서 비정규직 전체 인 A와 B, 그리고 정규직이지만 임시/일용직인 C를 모두 보호받아야 할 비정규 직으로 분류하는 점임(김유선[2005] 참조). 이는 C유형으로 분류되는 근로자 역시 고용은 다소 안정되었을 수 있으나 낮 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임. - 따라서 노동계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55% 내외가 비정규직으 로 분류되고 있음. 라. 비정규직의 정의 및 상호배타적 재분류 통계청의 비정규직 분류 기준은 비정규직 내부에 중복을 하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이동경로 분석 시 규모산정에 있어 주의해야 함. 비정규직의 전체규모는 중복을 제외한 순계로 산정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중복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 할 것인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안주엽 외(2003)에서는 모든 임금근 로자가 하나의 고용형태에 속하도록 상호배타적이고 전체를 포괄하도록 비정 규직을 구분한 바 있음. 1) 본고에서는 이를 참조로 배타적인 분류의 기준을 적용하는 순서로 전통적 고용 관계(전일제로 사용주와 고용주가 동일한 고용유형)에서 거리가 먼 고용형태부 터 변별하였음. 1) 여기에서의 비정규직 구분 기준은 현재와 다소 상이.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13 우선 대안적 고용관계이고 특수고용에 속하는 일일근로를 먼저 선별한 뒤 간 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분류하였음. 다음으로 특수고용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 그리고 가정내 근로를 분류하였음.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구분되며, 직 접고용의 형태만 남게 됨. 다음으로 직접고용 중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제근로 를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전일제 직접고용을 한시근로 비기간제(반복갱신자, 단기기대자), 한시근로 기간제로 구분하였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일일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특수형태 근로 가정내 근로 시간제 근로 한시근로 비기간제 한시근로 기간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은 상호배타적 분류에 의한 각 비정규직 변화 추이는 대체 로 중복 허용시와 유사한 추이를 보임. 한시근로의 경우 가장 마지막에 분류 되기 때문에 비중은 약 6%p 정도(기간제 5%p, 단기기대자 1%p) 줄어들게 됨. 그 다음으로 시간제가 약 2%p 정도 감소하였음. <표 Ⅱ-8> 비정규직내 중복 불허용(상호배타적 분류) 2001.8 2003.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3 2009.8 2010.3 임 금 근 로 자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기 간 제 한 시 비전형 반복 갱신 단기 기대 소계 파견 용역 특수 고용 일일 근로 가정 근로 명 13540 9905 3635 1346 1056 290 1702 127 288 769 298 219 587 % 100 73.2 26.8 9.9 7.8 2.1 12.6 0.9 2.1 5.7 2.2 1.6 4.3 명 14149 9542 4606 2282 1792 205 285 1678 94 322 551 589 121 647 % 100 67.4 32.6 16.1 12.7 1.4 2.0 11.9 0.7 2.3 3.9 4.2 0.9 4.6 명 14968 9486 5482 2844 2096 294 453 1907 113 394 596 718 86 732 % 100 63.4 36.6 19.0 14.0 2.0 3.0 12.7 0.8 2.6 4.0 4.8 0.6 4.9 명 15,351 9,894 5,457 2,736 1,992 400 344 1,933 125 457 573 112 667 787 % 100 64.5 35.5 17.9 13.0 2.6 2.2 12.5 0.8 3.0 3.7 0.7 4.3 5.1 명 15882 10180 5703 2675 1843 486 346 2208 159 540 591 845 74 819 % 100 64.1 35.9 16.8 11.6 3.1 2.2 13.9 1.0 3.4 3.7 5.3 0.5 5.2 명 16103 10658 5445 2416 1694 312 410 2137 134 579 565 818 40 892 % 100 66.2 33.8 15.0 10.5 1.9 2.5 13.3 0.8 3.6 3.5 5.1 0.2 5.5 명 16076 10702 5373 2296 1827 12 457 2165 130 539 603 854 39 913 % 100 66.6 33.4 14.3 11.4 0.1 2.8 13.5 0.8 3.4 3.7 5.3 0.2 5.7 명 16479 10725 5754 2454 1925 141 389 2283 163 582 600 883 54 1017 % 100 65.1 34.9 14.9 11.7 0.9 2.4 13.9 1.0 3.5 3.6 5.4 0.3 6.2 명 16617 11119 5498 2194 1552 283 359 2178 205 519 571 856 27 1125 % 100 66.9 33.1 13.2 9.3 1.7 2.2 13.1 1.2 3.1 3.4 5.2 0.2 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단위:천명,%) 시 간 제

14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비정규직간의 중복이 없는 경우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전체의 74.1%이며, 두 가지의 비정규 고용형태(예를 들어, 기간제 & 파견, 일일근로 & 용역 등)를 가 진 근로자는 24.5% 등으로 나타났음. 중복이 가장 많은 고용형태는 기간제 & 시간제로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 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간제 & 용역이 5.9%, 일일근로 & 시간제 4.8% 등의 순 으로 나타났음. <표 Ⅱ-9> 비정규직내 중복 빈도(2010. 3) (단위:명) 중 복 빈 도 비중(%) 없 음 4,075,777 74.14 1회 1,344,310 24.45 2회 75,356 1.37 3회 2,177 0.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표 Ⅱ-10>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중복 현황(2010. 3) (단위:%) 파견 용역 특수고용 일일근로 가정근로 시간제 한시-기간제 2.1 5.9 0.7 0.0 0.0 7.0 한시-비기간제 0.1 0.7 0.4 0.0 0.1 2.0 파 견 0.0 0.0 0.1 0.0 0.4 용 역 0.0 0.6 0.0 0.6 특수고용 0.3 0.2 1.6 일일근로 0.5 4.8 가정근로 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15 2. 비정규직의 이동경로분석 경제활동부가조사 2010년 3월 자료까지를 분석 분석을 방법이나 표본유지율 등은 유경준편(2009)과 동일하게 시행 여기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전 1년 반(2005. 8~2007. 3)과 시행 후 1년 반 (2007. 8~2009. 3 및 2108. 3~2010. 3)동안에 임금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 와 미취업(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호간 이동을 비교함으로써 비정규직법 이 고용이 미치는 효과를 단순하게 비교하고자 함. 먼저 입법 전후 1년 6개월을 비교할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20%에서 24.7%로 다소 증가하였음. 시행 후의 두 기간에 있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또한 다른 경로로의 이동 비율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법에 민감하고 선제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반응이 크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음. <표 Ⅱ-11> 기간별 비정규직의 이동경로 1. 0508 0703(기간1) (단위:천 명,%) 0508/0703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활 합계 정규직 2,060 428 106 51 164 2,809 (73.3) (15.3) (3.8) (1.8) (5.8) (100.0) 비정규직 313 894 76 52 228 1,564 (20.0) (57.2) (4.9) (3.3) (14.6) (100.0) 자영업자 124 145 2,212 13 272 2,766 (4.5) (5.2) (80.0) (0.5) (9.8) (100.0) 실업자 74 61 17 33 55 240 (30.7) (25.5) (7.1) (13.7) (23.0) (100.0) 비경활 256 313 200 66 3,514 4,348 (5.9) (7.2) (4.6) (1.5) (80.8) (100.0) 합 계 2,827 1,842 2,611 215 4,233 11,728

16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2. 0708 0903(기간2) (단위:천 명,%) 0708/0903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활 합 계 정규직 2,378 327 101 65 222 3,093 (76.9) (10.6) (3.3) (2.1) (7.2) (100.0) 비정규직 425 891 79 59 264 1,717 (24.7) (51.9) (4.6) (3.4) (15.4) (100.0) 자영업자 103 99 2,107 11 286 2,605 (4.0) (3.8) (80.9) (0.4) (11.0) (100.0) 실업자 53 46 12 25 48 184 (29.0) (25.0) (6.5) (13.4) (26.1) (100.0) 비경활 265 348 178 70 3,871 4,731 (5.6) (7.4) (3.8) (1.5) (81.8) (100.0) 합 계 3,225 1,710 2,476 229 4,691 12,3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3. 0808 1003(기간3) (단위:천 명,%) 0808/1003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활 합 계 정규직 2,687 378 103 80 252 3,500 (76.8) (10.8) (2.9) (2.3) (7.2) (100.0) 비정규직 435 912 78 58 276 1,760 (24.7) (51.9) (4.5) (3.3) (15.7) (100.0) 자영업자 114 132 2,183 23 365 2,818 (4.0) (4.7) (77.5) (0.8) (13.0) (100.0) 실업자 69 56 13 37 59 234 (29.3) (24.1) (5.5) (15.8) (25.3) (100.0) 비경활 316 444 193 92 4,291 5,334 (5.9) (8.3) (3.6) (1.7) (80.4) (100.0) 합 계 3,620 1,923 2,570 289 5,243 13,6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17 한시근로자 간의 대체 가능성 검토 여기에서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 한시근로자간의 비전형 근로자로의 대체가능성을 검토함. <표 Ⅱ-12> 한시근로자 간의 대체가능성 1. 0508 0703(기간1) 0703 0508 비정규직 정 한 시 비전형 시 자 실 비 분 류 총 규 영 업 경 간 기간제 반복 단기 파견 용역 특수 일용 가정 직 갱신자 기대자 고용 근로 근로 업 자 활 제 기간제 100 14.4 65.1 51.6 2.5 1.4 2.3 7.1 2.3 5.3 1.1 9.3 3.6 3.7 13.3 반복갱신자 100 61.3 21.6 4.9 9.2 1.9 1.2 0.0 2.7 0.4 0.8 0.9 5.8 1.9 9.4 단기기대자 100 37.1 36.1 8.2 2.1 11.4 0.5 6.1 2.0 5.6 1.4 10.9 6.0 7.2 13.6 2. 0708 0903(기간2) 0708 정 규 분 류 총 직 기간제 0903 비정규직 자 한 시 비전형 시 반복 단기 특수 일용 가정 영 간 파견 용역 갱신자 기대자 고용 근로 근로 업 제 실 비 업 경 자 활 기간제 100 18.1 60.3 51.4 0.1 2.0 1.8 10.9 2.0 3.8 0.0 7.8 4.2 3.0 14.4 반복갱신자 100 66.5 24.5 15.0 0.0 2.9 0.4 7.4 2.1 0.5 0.0 1.0 2.4 1.8 4.9 단기기대자 100 33.4 39.8 10.6 0.9 15.7 0.4 4.4 2.1 2.8 0.0 10.8 5.4 4.6 1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3. 0808 1003(기간3) 1003 0808 비정규직 정 한 시 비전형 시 자 실 비 분 류 총 규 영 업 경 간 기간제 반복 단기 파견 용역 특수 일용 가정 직 갱신자 기대자 고용 근로 근로 업 자 활 제 기간제 100 24.5 53.2 37.9 4.6 2.3 2.9 9.7 1.0 4.8 0.2 8.6 4.3 3.9 14.1 반복갱신자 100 53.5 31.1 18.9 2.8 0.5 1.9 4.3 3.4 1.1 0.0 4.7 3.2 2.9 9.3 단기기대자 100 25.2 48.3 13.3 1.1 23.5 3.0 4.7 2.4 5.2 1.1 13.0 4.4 2.4 19.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18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표 Ⅱ-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 시행 1년 후 감소된 반복갱신자 중 단기기대자로 전환된 비율은 2.9% (기간3.의 경우 0.5%)로 낮은 편임. 오히려 입법전후 모두 반복갱신자의 절반이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입 법 후 이 비율은 61.3%에서 66.5%로 증가하였다가 기간3.의 경우 53.5%로 정 규직 전환 비율이 크게 감소 - 이들은 2002년 노사정합의에 의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으나, 현행의 비정 규직 입법에 따르면 이들의 상당수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정 규직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간3의 경우 이 비율이 감소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명시화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형태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됨(2010년 노동부 사업체 기간제 조사 결과 참조)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한시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의 증가와 더불어 비 전형 근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의 문제임. - 비정규직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인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고용보호수 준과 고용의 구성변화와의 관계에서 예견되는 바이기 때문임. <표 Ⅱ-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법 시행 전보다 시행 후 한시근로자가 용 역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입법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의 구성이 바뀌는 효과(composition effect)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2절 비정규 입법의 고용효과 분석 1. 비정규입법의 내용 2007년의 비정규직법은 크게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 간 제한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 사용기간 제한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2007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하 여 시행되고 있으나 차별금지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상이 - 차별금지규정은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19 10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제외)에 대해서는 2009년 7월부터 실시되었음. 2. 실증모형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을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과 결합함으로써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본질적인 다른 특성에 기인하는 내생성 문제를 제어 2) 거시경제 변동 및 노동시장의 여타 제도적 요 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용 변화를 제거한 후 비정규직법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법의 적용 대상자와 미적용 대상자의 취업 및 고용상황을 비교하는 통상적인 분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내생성(endogeneity)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8년의 고용규모가 추세적으 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 해서는 거시경제적인 변동요인들 또한 분리할 필요가 있음. 회귀단절모형은 법의 적용 여부가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만 55세 주변의 연 령대(예를 들어, 54세와 55세)에 속하는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법의 적용 여부 와 취업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미친 순수한 효과를 분리 하는 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 연령구분의 임의성(1년, 1년반, 2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모수적 추정법 으로 분석결과를 확인(유경준 강창희, 2009).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증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계량 분석모형(유경준 강창희 2009에서 2009년 8월과 2010년 3월을 추가하여 분석) y i =β 0 +β 1 d i +β 2 X i +u i (1) 여기서 yi 는 개인 i ( i=1,2,,n )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의 취업 여부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di 는 개인 i 에게 비정규직법의 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표시하는 더미 변수

20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Xi 는 i 의 개인적인 특성변수들의 벡터이고, ui 는 모형의 오차항 만 55세 주변의 연령대로 분석의 대상을 제한하는 회귀단절모형이 di 의 내생 성을 통제하는 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비정규직법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동시에 55세 이상과 54세 이하 개인들간 취업 확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좋은 추정치를 제공하지 못함. - 예를 들어, 어떤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로 만 55세에 은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비정규직법의 만 55세 예외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만 55 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 형태로 고용 촉진 혜택이 주어 질 수 있음. - 실제가 이와 같은 경우, 식 (1)의 β 1 에 대한 추정치는 비정규직법과 제도적 요인들이 고용에 미치는 혼합된(mixed) 전체 효과를 보여줌. 즉, β 1 의 바람직한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이외에 만 55세 이상 또는 54세 이하의 개인들의 취업 확률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 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s)의 아이디어를 회귀단절모형과 결합 실제 적용계량모형 먼저, 비정규직법 적용 이후에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만 55세 이상과 54세 이 하의 개인들 간에 존재하는 취업 확률의 차이를 계산 - 이 차이가 비정규직법의 효과 와 기타 효과 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비정규직법 적용 이전 자료에 대하여 예의 두 그룹간 취업 확률의 차이를 계산 - 이 시기는 비정규직법이 도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측되는 두 그 룹간 취업 확률의 차이는 비정규직법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기타 효과 라고 생각할 수 있음. 전자의 취업 확률의 차이( 비정규직법의 효과 + 기타 효과 )로부터 후자의 취 업 확률의 차이( 기타 효과 )를 차분함으로써, 우리는 비정규직법이 취업 확률 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분리해낼 수 있음.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귀단절모형과 이중차분법이 결합되는 추정모형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21 6 y i =γ 0 +γ 1 τ i + {γ 2k T ik +γ 3k (τ i T ik )}+γ 4 X i +ε i (2) k=1 이 모형은 비정규직법 적용 이전 조사 자료로서 2007년 3월 자료를 사용하고, 적용 이후 조사 자료로서 2007년 8월, 2008년 3월과 8월, 2009년 3월, 2009년 8월, 2010년 3월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 식 (2)의 yi 는 조사시점 현재 개인 i 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취업 여부를 나 타내는 더미변수, τ i 는 조사시점에 i 가 만 54세 이하인지(즉, 비정규직법의 적 용 대상 연령인지)를 표시하는 더미변수, T ik 는 관측치의 조사시점을 나타내 는 더미변수 - k 의 값 1, 2, 3, 4, 5, 6는 각각 2007년 8월, 2008년 3월, 2008년 8월, 2009년 3월, 2009년 8월, 2010년 3월을 각각 표시(2007년 3월은 k=0 )하며 관측치의 조사 시점이 기준점인 2007년 3월이면 T i1 =T i2 =T i3 =T i4 =T i5 =T i6 =0 이 성립 - (τ i T ik ) 는 τ i 와 Tik 의 교차항, Xi 는 i 의 개인적인 특성변수들의 벡터이고, ε i 는 모형의 오차항 회귀단절모형의 아이디어에 따라 식 (2)를 추정하는 데 이용되는 샘플은 만 나 이가 55세 주변(예를 들어, 54세에서 55세)인 개인들로 제한 본 보고서는 식 (1)을 OLS를 통해 추정하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s)을 사용 계수의 해석 γ 3k 는 식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차항 ( τ i T ik ) 의 계수값 γ 31 로부터 γ 36 까 지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추적할 수 있음. 2) 식 (2)의 yi 는 조사시점 현재 개인 i 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취업상태에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즉, 실업, 자영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이면) 0의 값을 취함. 2) 참고로, 식 (ⅲ)에서 식 (ⅰ)을 빼면, γ 2k =E(y i τ i =0,T ik =1,T ih(h k) =0,X i ) -E(y i τ i =0,T ik =0,T ih(h k) =0,X i ) 을 구할 수 있음. 이 값은 만 55세 이상인 개인들의 시점 k 와 기준 시점(즉, 2007년 3월)간 취업 확 률의 차이로서, 위의 두 시점 간 거시경제의 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취업 확률의 변화를 보여줌.

22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 그러므로 식 (2)의 계수들은 각 설명변수의 1단위 변화에 따른 평균 취업 확 률의 변화를 표시 - 각 계수들에 해당 모집단 개인의 총수를 곱하면 자동적으로 전체 고용량의 평균 변화량이 구해짐. -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에서 식 (2)의 계수 추정치들을 각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 른 취업 확률의 평균 변화량이자 동시에 전체 고용의 평균 변화량으로서 해석 3. 자료의 사용에 대한 설명 본 절의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전절과 동일하게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가 실 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2007년 3월과 8월, 2008년 3월과 8월, 2009년 3월 과 8월, 그리고 2010년 3월까지의 자료 경활 의 2007년 3월 자료는 비정규직법 적용 이전 시기( Tik =0,k=1,2,3,4,5,6) 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이후의 경활 자료는 각각 비 정규직 적용 이후 해당 시기( Tik =1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만 55세 이하의 개인을 식별하는 변수인 τ i 는 경활 에서 조사되는 생년월(양 력)을 이용하여 설정하였고, 각 조사시점의 이전 월(즉, 2007년 2월, 2007년 7 월, 2008년 2월, 2008년 7월, 2009년 2월, 2009년 7월, 2010년 2월)에 이미 만 55세에 도달한 응답자에게는 0을,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게는 1을 부여 회귀단절모형의 아이디어에 따라 본고의 분석대상은 조사시점에서의 만 나이 가 55세에 근사한 개인들로 한정 그리고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인 남 성의 노동공급 곡선은 노동수요측의 충격과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일정한 반 면에, 여성의 노동공급 곡선은 수요측의 충격과 동시에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서 여성의 고용변화를 비정규직법의 효과로 확신하기 힘들기 때문 - 예를 들어, 경제위기의 여파로 가구주 남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여성은 노 동공급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비정규직 적용 이전과 이후의 두 시점간 여성의 고용규모의 변화는 비정규직법이 유발하는 노동수요측 변 동만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임. 경활 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여러 시점의 자료를 결합(pool)하여 하나의 데이 터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하의 통계분석에서는 각 자료에서 제공되는 가중치를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23 명시적으로 고려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상이한 시점 간에 존재하는 표본추출 확률의 차 이가 통계분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아울러, 가중치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본고의 방법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 령대 전체의 고용규모 변화에 대한 비정규직법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는 본 고의 목적과도 부합 <표 Ⅱ-13>에서는 식 (2)의 실증분석에 사용될 경활 의 각년도 및 전체 결합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량이 있음. 비정규직법 적용 이전 2007년 3월 현재, 53세~56세 연령층 남성의 정규직 또 는 비정규직으로의 취업확률은 약 46.1 퍼센트 정도 - 이 연령대 모집단의 샘플수가 약 1,090,345명임을 감안할 때 이 취업 확률로 부터 약 502,649명 정도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을 추측 -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으로의 취업확률은 약 17.2 퍼센트로서 비정규직 취업자수는 약 187,711명(=1,090,345 0.172) 정도 - 아울러, 정규직으로의 취업확률은 약 28.8 퍼센트로서, 2007년 3월 현재 정 규직 취업자수는 약 314,307명(=1,090,345 0.288) 정도 만 53세에서 56세 연령대 남성의 정규직/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취업 확률은 2007년 3월에 비해 8월에는 약 1.1퍼센티지 포인트(=0.472-0.461) 정도 증가하 였고, 다시 2008년 3월에는 2007년 3월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는 약 간 증가하여 약 47.4~48.3 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으로의 취업 확률은 17.2 퍼센트이고, 2008년 3월에 비교적 급격히 하락하여 15.3 퍼센트 수준에 이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 씩 증가하여 2009년 3월과 8월에는 약 16.0 퍼센트 수준을 유지하다 2010년에 는 다시 15.3 퍼센트 수준에 이름. 반면에 정규직으로의 취업 확률은 2007년 3월 현재 28.8 퍼센트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상승하여 2010년 3월에는 33.0 퍼센트 수준에 이름. 만 55세 이상과 이하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시간에 따른 취업 확률의 변화는 취업 확률에 대한 대체적인 시계열 적인 변화만을 보여줄 뿐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음. 각 조사시점에서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인 만 54세 이하 근로자의 비율은 약

24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52.3~54.1% 수준으로서 경활 의 조사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여타의 설명변수인 개인의 만나이, 교육년수, 혼인 여부, 가구주 여부, 도시거 주 여부에 있어서도 조사시점에 따라 평균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Ⅱ-13> 기술 통계량(53세~56세, 남성) 전체표본 2007년 3월 2007년 8월 2008년 3월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취업전체 0.473 0.499 0.461 0.498 0.472 0.499 0.461 0.498 비정규직 취업 0.161 0.367 0.172 0.378 0.172 0.377 0.153 0.360 정규직 취업 0.312 0.463 0.288 0.453 0.300 0.458 0.309 0.462 54세 이하 0.537 0.499 0.523 0.499 0.523 0.499 0.541 0.498 만 나이 54.4 1.1 54.5 1.1 54.4 1.1 54.3 1.1 교육연수 11.21 3.61 10.89 3.60 11.09 3.60 11.16 3.62 혼인 여부 0.896 0.305 0.892 0.310 0.892 0.311 0.890 0.313 가구주 여부 0.926 0.261 0.924 0.265 0.924 0.265 0.925 0.264 도시거주 여부 0.804 0.397 0.806 0.395 0.812 0.391 0.816 0.387 가중된 관측치 수 8,403,033 1,090,345 1,136,115 1,168,166 2008년 8월 2009년 3월 2009년 8월 2010년 3월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취업전체 0.475 0.499 0.477 0.499 0.478 0.500 0.483 0.500 비정규직 취업 0.158 0.365 0.160 0.367 0.160 0.366 0.153 0.360 정규직 취업 0.317 0.465 0.317 0.465 0.318 0.466 0.330 0.470 54세 이하 0.541 0.498 0.538 0.499 0.553 0.497 0.539 0.498 만 나이 54.4 1.1 54.4 1.1 54.4 1.1 54.4 1.1 교육연수 11.25 3.64 11.23 3.61 11.36 3.61 11.41 3.58 혼인 여부 0.897 0.304 0.896 0.306 0.898 0.303 0.906 0.291 가구주 여부 0.922 0.268 0.930 0.256 0.931 0.253 0.927 0.259 도시거주 여부 0.805 0.396 0.796 0.403 0.794 0.405 0.801 0.400 가중된 관측치 수 1,193,255 1,241,621 1,268,048 1,305,483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25 4. 실증분석 결과 가. 회귀분석 결과 <표 Ⅱ-14>에는 종속변수로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의 취업 여부 더미변수 를 사용하여, 비정규직법이 개인의 전체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 분석을 통하여 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이 개인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동시 에 분석대상 모집단의 총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모집단 개인들의 총수에 취업 확률을 곱하면 취업자수 또는 고용량이 계산되 기 때문.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 적용 이전의 기준 시점은 2007년 3월이 고, 비정규직법으로부터 유발되는 취업 확률 및 고용량의 변화는 교차항 (τ i T ik ) 의 계수값인 γ 3k (k=1,2,3,4,5,6) 를 통해서 추정됨. <표 Ⅱ-13>에서 <표 Ⅱ-14>까지 공통적으로 (1)열의 결과는 분석 표본을 설문 조사 시점 현재 만 54세에서 55세로 한정한 경우에 구해지는 추정치들이고, (2)열의 결과는 표본을 만 53.5세에서 55.5세로, 마지막으로 (3)열의 결과는 표 본을 만 53세에서 56세로 한정한 경우에 구해지는 추정치들임. <표 14>에서 분석 표본을 가장 엄격하게 만 54세와 55세의 남성들로 제한한 (1)열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은 2008년 3월 이후 개인의 정규직 또 는 비정규직으로의 전체 취업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음. 3)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지 8개월 후 그 법의 영향으로 개인의 평균 취업 확률은 약 2.80퍼센티지 포인트 정도 감소 <표 Ⅱ-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정규직 도입 이전인 2007년 3월 현재 만 55 세 주변 연령대 개인들의 정규직/비정규직으로의 전체 취업 확률이 약 46.1 퍼 센트 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법은 발효 8개월 후 이 연령대의 전체 고용량을 약 6.03 퍼센트 정도 감소시켰음. 3) 2007년 8월에 대하여 추정된 비정규직법의 효과가 양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가 비정규직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추정된 효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임.

26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법이 적용된 지 14개월 후인 2008년 8월에는 더 커져서, 법의 영향으로 개인의 평균 취업 확률은 2007년 3월에 비 해 약 5.44퍼센티지 포인트 정도 감소 - 즉, 비정규직법은 발효 14개월 후 이 연령대의 전체 고용량을 약 11.8 퍼센 트 정도 감소시켰음. 그 뒤 2009년 3월 현재,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그 절대적인 크기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유효하여, 2009년 3월 현재 2007년 3월에 비해 만 54~55세 남성의 고용량을 약 5.0퍼센트 정도 감소시킴. 이후 2009년 8월과 2010년 3월에 추정된 비정규직법의 고용 효과는 각각 0.7, 0.6퍼센티지 포인트(전체고용량: 1.4, 1.3%)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법 시행 2년 후 비정규직법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됨. <표 Ⅱ-15>와 <표 Ⅱ-16>의 (1)열에 제시된 계수값들을 살펴보면, 비정규직법의 전체 취업 확률에 대한 효과를 비정규직 취업과 정규직 취업 확률에 대한 효과 로 분리해낼 수 있음. 먼저, 2008년 3월에 추정된 비정규직법의 취업 확률 감소 효과는 주로 정규직 취업 확률의 감소에 의해서 설명됨. - 2008년 3월의 취업 확률 감소분인 0.028의 약 64 퍼센트 정도가 정규직 취업 확률의 감소분(0.018, <표 Ⅱ-16>)으로서 설명되고 그 나머지 36 퍼센트 정도 가 비정규직 취업 확률의 감소분(0.010, <표 Ⅱ-15>)으로 설명되기 때문 반면에, 2008년 8월의 취업 확률 감소효과는 주로 비정규직 취업 확률의 감소 에 의하여 설명된다. 2008년 8월의 취업 확률 감소분인 0.054의 약 56 퍼센트 정도가 비정규직 취업 확률의 감소분(0.030, <표 Ⅱ-15>)으로서 설명됨. 2009년 3월의 취업 확률 감소효과도 마찬가지로 주로 비정규직 취업 확률의 감소에 의하여 설명됨. - 2009년 3월의 취업 확률 감소분인 0.023의 약 87 퍼센트 정도가 비정규직 취 업 확률의 감소분(0.020, <표 Ⅱ-15>)이기 때문 2009년 8월의 2007년 3월에 비해 취업 확률은 0.7퍼센티지 포인트(전체고용률: 1.5%) 높은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때에는 정규직의 경우 취업 확률이 증가하 였으나(2.1%point, <표 Ⅱ-16>), 비정규직의 경우 감소한 결과(-1.5%point <표 Ⅱ-15>)를 보임.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27 이러한 결과는 2010년 3월에도 계속되어 전체 취업은 0.6퍼센티지 포인트(전 체고용률: 1.3%) 증가 <표 Ⅱ-14>~<표 Ⅱ-16>의 (1)열에 나타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비정규직법 은 대체로 취업 확률 및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시간 흐름에 따라 대체로 U자형 또는 V자형의 형태를 취함. 2008년 8월에 추정된 부의 효과의 크기가 가장 크고, 2008년 3월과 2009년 3월 에 추정된 부의 효과는 이에 비하여 작음. 그리고 비정규직법 발효 초기의 고용 감소는 주로 정규직 고용의 감소에 의하 여 설명되고, 13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의 감소는 주로 비정규직 고용의 감소에 의하여 설명됨. 전체 취업에 미치는 이러한 부의 고용효과는 2009년 8월, 2010년 3월에는 대 부분 사라지는 것으로(전체고용 각각 0.7, 0.6% 증가) 추정되나 비정규직 고용 에는 여전히 부의 효과를 나타냄(비정규직 고용확률 두 시점 모두 1.5%point 감소) 그러나 <표 Ⅱ-14>에서 <표 Ⅱ-16>의 (2)열과 (3)열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본 설정 연령대를 1년씩 확장하는 경우에는 (1)열에 나타난 시점에 따른 비정규 직법의 뚜렷한 효과들이 잘 나타나지 않음. <표 14>의 (2)열과 (3)열의 결과에 따르면, (1)열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2008년 3월, 2009년 3월 현재 비정규직법은 전체 취업 확률을 각각 2.0~2.6, 2.0~3.1 퍼센티지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8월, 2010년 3월의 경우 (1)열의 결과와 유사하게 취업확률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추정 그러나 분석 표본의 연령대를 확장하더라도, 2008년 8월에는 비정규직법이 전 체 취업 확률에 대하여 부의 효과를 미친다는 실증결과에는 변함이 없음. -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 2008년 8월에는 2007년 3월에 비하여 전체 취업 확 률이 약 0.6~2.8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고용 량을 약 1.4~6.1 퍼센티지 포인트 정도 감소시키는 정도의 효과 - 그리고 (1)열에서의 분석 결과는 표본 나이의 범주를 53.5~55.5세로 증가시 킬 경우 취업 확률의 감소가 정규직의 취업확률의 감소(0.030, <표 Ⅱ-16>) 에 의해서 설명되는 반면 53~56세로 증가시킬 경우 비정규직의 취업확률 감

28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소(0.010, <표 Ⅱ-15>)에 의해서 설명됨. <표 Ⅱ-14>~<표 Ⅱ-16>의 (2)열과 (3)열에 나타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표 본 설정 연령대를 만 54~55세로부터 확장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법이 2008년 3월과 2009년 3월의 전체 취업 확률 및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일의적으로 판 단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표본 연령대를 확장하더라도, 2008년 8월의 취업 확률과 고용량이 비 정규직법의 영향으로 2007년 3월에 비하여 각각 0.6~2.8퍼센트지 포인트, 1.30~6.07퍼센트 정도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가장 좁은 연령대 표본을 이용한 (1)열의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아울러, 비정규직법이 취업 확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 흐름에 따라 대체로 U자형 또는 V자형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추측됨.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29 <표 Ⅱ-14> 종속변수: 취업여부 -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체 표본설정연령: (1) 54-55세 (2) 53.5-55.5세 (3) 53-56세 Coef SE Coef SE Coef SE 2007년 8월 ( T i1 ) -0.002 (0.001) -0.060 (0.002)*** 0.002 (0.001)** 2008년 3월 ( T i2 ) 0.004 (0.001)*** -0.018 (0.002)*** -0.018 (0.001)*** 2008년 8월 ( T i3 ) 0.048 (0.001)*** 0.020 (0.002)*** 0.010 (0.001)*** 2009년 3월 ( T i4 ) 0.045 (0.001)*** -0.022 (0.002)*** 0.000 (0.001) 2009년 8월 ( T i5 ) 0.006 (0.001)*** -0.011 (0.002)*** -0.001 (0.001) 2010년 3월 ( T i6 ) 0.017 (0.001)*** -0.037 (0.002)*** 0.011 (0.001)*** 만 54세 이하 더미 0.011 (0.001)*** -0.032 (0.001)*** -0.011 (0.001)*** 교차항 (τ i T i1 ) 0.026 (0.002)*** 0.071 (0.002)*** 0.009 (0.001)*** 교차항 (τ i T i2 ) -0.028 (0.002)*** 0.026 (0.002)*** 0.020 (0.001)*** 교차항 (τ i T i3 ) -0.054 (0.002)*** -0.028 (0.002)*** -0.006 (0.001)*** 교차항 (τ i T i4 ) -0.023 (0.002)*** 0.031 (0.002)*** 0.020 (0.001)*** 교차항 (τ i T i5 ) 0.007 (0.002)*** 0.033 (0.002)*** 0.018 (0.001)*** 교차항 (τ i T i6 ) 0.006 (0.002)*** 0.052 (0.002)*** 0.002 (0.001) 만 나이(개월)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교육년수(6년) 0.003 (0.002) -0.031 (0.002)*** 0.001 (0.001) 교육년수(9년) 0.019 (0.002)*** -0.030 (0.002)*** 0.008 (0.001)*** 교육년수(12년) 0.036 (0.002)*** 0.003 (0.002)* 0.027 (0.001)*** 교육년수(14년) 0.249 (0.002)*** 0.186 (0.002)*** 0.160 (0.002)*** 교육년수(16년) 0.170 (0.002)*** 0.138 (0.002)*** 0.148 (0.001)*** 교육년수(18년) 0.333 (0.002)*** 0.307 (0.002)*** 0.319 (0.002)*** 교육년수(21년) 0.553 (0.004)*** 0.520 (0.004)*** 0.544 (0.003)*** 혼인 여부 -0.033 (0.001)*** -0.025 (0.001)*** -0.040 (0.001)*** 가구주 여부 0.251 (0.001)*** 0.246 (0.001)*** 0.247 (0.001)*** 도시거주 여부 0.113 (0.001)*** 0.115 (0.001)*** 0.114 (0.000)*** 상수항 0.241 (0.046)*** 0.881 (0.033)*** 0.584 (0.016)*** Observations 4,205,641 4,555,724 8,403,033 Adj R-sq 0.06 0.07 0.0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30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표 Ⅱ-15> 종속변수: 비정규직 취업여부 표본설정연령: (1) 54-55세 (2) 53.5-55.5세 (3) 53-56세 Coef SE Coef SE Coef SE 2007년 8월 ( T i1 ) -0.016 (0.001)*** -0.015 (0.001)*** 0.007 (0.001)*** 2008년 3월 ( T i2 ) -0.025 (0.001)*** -0.037 (0.001)*** -0.015 (0.001)*** 2008년 8월 ( T i3 ) -0.005 (0.001)*** -0.019 (0.001)*** -0.003 (0.001)*** 2009년 3월 ( T i4 ) 0.001 (0.001) -0.010 (0.001)*** -0.008 (0.001)*** 2009년 8월 ( T i5 ) -0.016 (0.001)*** -0.004 (0.001)*** -0.005 (0.001)*** 2010년 3월 ( T i6 ) -0.017 (0.001)*** -0.042 (0.001)*** -0.007 (0.001)*** 만 54세 이하 더미 0.006 (0.001)*** -0.019 (0.001)*** -0.013 (0.001)*** 교차항 (τ i T i1 ) -0.004 (0.001)*** 0.011 (0.001)*** -0.008 (0.001)*** 교차항 (τ i T i2 ) -0.010 (0.001)*** 0.009 (0.001)*** -0.001 (0.001) 교차항 (τ i T i3 ) -0.030 (0.001)*** 0.002 (0.001) -0.010 (0.001)*** 교차항 (τ i T i4 ) -0.020 (0.001)*** 0.011 (0.001)*** 0.004 (0.001)*** 교차항 (τ i T i5 ) -0.015 (0.001)*** -0.004 (0.001)*** 0.001 (0.001) 교차항 (τ i T i6 ) -0.015 (0.001)*** 0.027 (0.001)*** -0.007 (0.001)*** 만 나이(개월)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교육년수(6년) -0.040 (0.001)*** -0.061 (0.001)*** -0.011 (0.001)*** 교육년수(9년) -0.064 (0.001)*** -0.103 (0.001)*** -0.036 (0.001)*** 교육년수(12년) -0.124 (0.001)*** -0.155 (0.001)*** -0.099 (0.001)*** 교육년수(14년) -0.112 (0.002)*** -0.125 (0.002)*** -0.100 (0.001)*** 교육년수(16년) -0.189 (0.001)*** -0.215 (0.001)*** -0.174 (0.001)*** 교육년수(18년) -0.184 (0.002)*** -0.207 (0.002)*** -0.174 (0.001)*** 교육년수(21년) -0.174 (0.003)*** -0.134 (0.003)*** -0.141 (0.003)*** 혼인 여부 -0.076 (0.001)*** -0.051 (0.001)*** -0.077 (0.000)*** 가구주 여부 0.012 (0.001)*** 0.020 (0.001)*** 0.019 (0.000)*** 도시거주 여부 0.082 (0.000)*** 0.076 (0.000)*** 0.072 (0.000)*** 상수항 -0.173 (0.034)*** 0.003 (0.025) 0.246 (0.012)*** Observations 4,205,641 4,555,724 8,403,033 Adj R-sq 0.03 0.03 0.0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31 <표 Ⅱ-16> 종속변수: 정규직 취업여부 표본설정연령: (1) 54-55세 (2) 53.5-55.5세 (3) 53-56세 Coef SE Coef SE Coef SE 2007년 8월 ( T i1 ) 0.014 (0.001)*** -0.044 (0.001)*** -0.005 (0.001)*** 2008년 3월 ( T i2 ) 0.028 (0.001)*** 0.019 (0.001)*** -0.003 (0.001)*** 2008년 8월 ( T i3 ) 0.053 (0.001)*** 0.039 (0.002)*** 0.013 (0.001)*** 2009년 3월 ( T i4 ) 0.044 (0.001)*** -0.012 (0.002)*** 0.008 (0.001)*** 2009년 8월 ( T i5 ) 0.022 (0.001)*** -0.007 (0.001)*** 0.003 (0.001)*** 2010년 3월 ( T i6 ) 0.033 (0.001)*** 0.005 (0.001)*** 0.018 (0.001)*** 만 54세 이하 더미 0.005 (0.001)*** -0.013 (0.001)*** 0.002 (0.001)* 교차항 (τ i T i1 ) 0.030 (0.002)*** 0.060 (0.002)*** 0.017 (0.001)*** 교차항 (τ i T i2 ) -0.018 (0.002)*** 0.017 (0.002)*** 0.021 (0.001)*** 교차항 (τ i T i3 ) -0.024 (0.002)*** -0.030 (0.002)*** 0.004 (0.001)*** 교차항 (τ i T i4 ) -0.002 (0.002) 0.020 (0.002)*** 0.016 (0.001)*** 교차항 (τ i T i5 ) 0.021 (0.002)*** 0.037 (0.002)*** 0.017 (0.001)*** 교차항 (τ i T i6 ) 0.021 (0.002)*** 0.025 (0.002)*** 0.009 (0.001)*** 만 나이(개월) -0.001 (0.000)*** -0.002 (0.000)*** -0.001 (0.000)*** 교육년수(6년) 0.043 (0.002)*** 0.030 (0.002)*** 0.012 (0.001)*** 교육년수(9년) 0.083 (0.002)*** 0.073 (0.002)*** 0.043 (0.001)*** 교육년수(12년) 0.160 (0.002)*** 0.158 (0.002)*** 0.126 (0.001)*** 교육년수(14년) 0.361 (0.002)*** 0.311 (0.002)*** 0.260 (0.001)*** 교육년수(16년) 0.358 (0.002)*** 0.353 (0.002)*** 0.322 (0.001)*** 교육년수(18년) 0.517 (0.002)*** 0.514 (0.002)*** 0.493 (0.001)*** 교육년수(21년) 0.727 (0.004)*** 0.654 (0.004)*** 0.685 (0.003)*** 혼인 여부 0.044 (0.001)*** 0.026 (0.001)*** 0.037 (0.001)*** 가구주 여부 0.239 (0.001)*** 0.227 (0.001)*** 0.227 (0.001)*** 도시거주 여부 0.031 (0.001)*** 0.039 (0.001)*** 0.042 (0.000)*** 상수항 0.415 (0.041)*** 0.879 (0.030)*** 0.338 (0.015)*** Observations 4,205,641 4,555,724 8,403,033 Adj R-sq 0.11 0.10 0.1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32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4. 분석결과 요약 2008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고용감소가 비정규직 입법보다는 경기적인 영향에 더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제시 비정규직법이 전체 취업 확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 흐름에 따라 대체 로 V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2008년 8월의 전체 고용량은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 2007년 3월에 비하여 각 각 약 11.8% 정도 감소하였음. 그러나 비정규법 시행 2년 이후인 2009년 8월과 2010년 3월에는 2007년 3월에 비하여 전체의 고용량은 오히려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고용의 증가는 비정규직의 고용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정규직 고용의 증가에 기인 [그림 Ⅱ-1] 비정규직법이 전체 고용량에 미친 효과추정(2007년 3월, 54 55세 기준) (%) 10 5 0-5 -10-15 전체 비정규직 정규직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2010.3 5. 분석결과의 해석 비정규직 입법의 초기에는 기업에 법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해당근로자의 해 고를 많이 한 결과 취업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특히 대기업), 시간의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33 경과에 따라 기업이 바뀐 법에 적응하여 인사 및 노무관리 관행을 바꾸게 되고 해고된 인력의 보충을 위해 점차 고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이전의 취업확률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이 근로자를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채용관행에 있어 비정규직 입법의 영 향을 덜 받거나 비정규 입법 자체를 간과하는 경향도 있음. -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는 않았지만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경우가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 음에서 짐작이 가능 또한 이러한 결과는 2007년의 비정규직법이 전체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의 일 부에 대하여만 보호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기업은 대체고용을 통하여 타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 6. 이론적 논의와 외국의 경험 고용보호수준과 고용 및 실업 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이유는 고용보호수준의 강화는 통상 근로자의 채용률과 해고율을 동시에 낮추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실업과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 다만, 고용보호수준의 강화는 기존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신규로 취업되는 근 로자의 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과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성을 바꾸는 효과는 일관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임(내부자/외부자 문제(insiders/outsiders problem)의 근원). 고용보호수준의 변화에 따른 외국의 고용 및 실업에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 구는 1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 국가별 자료를 통해 자연적 실험 기법을 이용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국가 간 관찰되는 실업 또는 고용수준의 차이 를 설명함에 있어 그것이 고용보호법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법과는 다른 어 떤 요소가 실업의 차이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구별하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엄격한 고용보호법을 유지하는 나라들은 동시에 실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최저임금이나 일반적인 실업보험과 같은 또 다른 규제를

34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엄격한 노동시장규제와 높은 실업을 보이는 국가들은 거시경제 적 환경의 관점에서 다를 수 있음.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고용보호가 근로자와 일자리의 유출입(경 제의 역동성)을 감소시키는 역의 관계를 보이나 유의하지 않다는 점과, 고용 보호와 고용수준 역시 일관된 관계를 찾기 어려우나 고용의 구성에 있어서는 청년층과 여성 및 취약계층의 고용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점들이 발 견되어 이론적인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결과도 결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음. - 즉, 고용보호가 근로자와 일자리의 유출입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역의 관계 를 보인다는 점과, 고용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변화한 그룹에 대한 상대 적인 고용을 감소시켜 고용의 구성에는 역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 한편,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외국의 경험은 프랑스의 경우처럼 정 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만을 낮추는 부 분적인 개혁은 고용창출과 근로자의 복지에 둘 다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여러 문헌의 지적 또한 외국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직 고용보호수준의 완화는 스페인과 같이 청년층과 노령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조세감면과 해고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방안과 이탈리아와 같이 기업규모별로 해고비용을 다르게 규정하여 소기 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고용보호수준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 등 다양 한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음. 종합하면, 전반적인 고용보호수준의 강화는 단기간에 고용과 실업에 커다란 영 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와 일자리의 유출입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고 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35 제3절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2010년 2/4. 3/4분기 평균) 4) 1. 기간제근로자 수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현 황을 조사 기본적인 사항은 <표 Ⅱ-2>에서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분석 2007년 7월이후 신규채용하가나 계약갱신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법 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56%에 달하고 있음. <표 Ⅱ-17> 기간제 근로자 현황 (단위:천명,%) 전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근속년수1년6개월 이상 근로자 ( 07. 7. 1 이후 신규채용 또는 계약 갱신자 중) 기간제법 기간제법 적용예외자 적용자 2/4분기 11,632 3/4분기 11,491 전 체 11,561 1,342 (11.5) 1,290 (11.2) 1,316 (11.4) 375 381 378 212 (56.5) 213 (55.9) 213 (56.2) 163 (43.5) 168 (44.1) 165 (43.8) 법적용자 중 당월 계약 만료자 12 7 10 4)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은 해당 월에 대한 내용이며, 근속이나 법 적용조취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월 전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임.

36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기간제법 적용 예외자의 사유를 살펴보면, 연령(만 55세 이상)이 전체의 51%, 다른 법령에서 고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가 22.7%, 고등교육법상 조교,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이 6.4% 박사학위 소지자와 기술사 및 전문자격 소지자가 4.7%,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가 4.7%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Ⅱ-18> 법 적용 예외자 현황 (단위:명,%) 2/4분기 3/4분기 전체 법적용 예외자 212,098 (100) 213,084 (100) 212,591 (100) 만 55세 이상인자 108,329 (51.1) 110,047 (51.6) 109,188 (51.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및 전문자격 1개 이상 소지 종사자 9,892 (4.7) 9,219 (4.3) 9,556 (4.5) 1주 15시간 미만자 9,990 (4.7) 8,721 (4.1) 9,355 (4.4) 사업의 완료 및 업무의 완성 10,583 (5.0) 9,571 (4.5) 10,077 (4.7) 휴직, 파견 등으로 발생한 결원 대체자 1,776 (0.8) 1,444 (0.7) 1,610 (0.8)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4,729 (2.2) 4,378 (2.1) 4,553 (2.1) 고등교육법상 조교 및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12,737 (6.0) 14,640 (6.9) 13,689 (6.4) 다른 법령에서 고용 기간 달리 정함 48,123 (22.7) 49,447 (23.2) 48,785 (22.9) 기 타 5,938 (2.8) 5,618 (2.6) 5,778 (2.7) 2. 계약 만료자 조치현황 각 해당 월에 계약기간이 만료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약 1/3은 계약 종료 를 하였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2.2%, 그냥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경우 가 40.8%에 달하고 있음. 계속고용의 의미는 정규직으로의 명시적인 전환이 없이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무기계약직에 해당될 수도 있음. - 규모별로는 <표 Ⅱ-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37 20.9%, 300인 미만의 경우 47.4%가 이에 해당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관행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선별하는 경우보다는 근로 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적용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또한 기간제법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임. <표 Ⅱ-19> 계약 만료자 조치현황 (단위:명,%) 계약만료 계약종료 정규직전환 계속고용 기 타 2/4분기 3/4분기 전 체 11,716 3,481 2,394 5,440 401 (100.0) (29.7) (20.4) (46.4) (3.4) 7,387 3,166 1,840 2,359 23 (100.0) (42.9) (24.9) (31.9) (0.3) 9,552 3,324 2,117 3,900 212 (100.0) (34.8) (22.2) (40.8) (2.2)

38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표 Ⅱ-20> 규모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 (단위:명,%) 2/4분기 3/4분기 전 체 5~299 300인 이상 소 계 5~299 300인 이상 소 계 5~299 300인 이상 소 계 계약만료 계약종료 정규직전환 계속고용 기 타 9,239 2,196 1,812 4,839 392 (100) (23.8) (19.6) (52.4) (4.2) 2,477 1,285 582 601 8 (100) (51.9) (23.5) (24.3) (0.3) 11,716 3,481 2,394 5,440 401 (100) (29.7) (20.4) (46.4) (3.4) 5,153 1,812 1,352 1,977 12 (100) (35.2) (26.2) (38.4) (0.2) 2,234 1,353 487 382 11 (100) (60.6) (21.8) (17.1) (0.5) 7,387 3,166 1,840 2,359 23 (100) (42.9) (24.9) (31.9) (0.3) 7,196 2,004 1,582 3,408 202 (100) (27.8) (22.0) (47.4) (2.8) 2,356 1,319 535 492 10 (100) (56.0) (22.7) (20.9) (0.4) 9,552 3,324 2,117 3,900 212 (100) (34.8) (22.2) (40.8) (2.2) 계약만료 후 계약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일자리에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을 상화하며, 신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약 1/3, 용역이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수로 파악되고 있음. 300인 이상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계약 종료의 비율이 2배에 달하고, 추가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비율이 두 배에 이르고 있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경우와 처우 개선 없이 고용만 보장하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 대기업이 임금 인상 등 처우도 같이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음.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39 <표 Ⅱ-20-1> 규모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2010. 2/4분기) (단위:명,%) 계 5~299 300인 이상 계약만료 11,716 (100) 9,239 (100) 2,477 (100) 계약종료 3,481 (29.7) 2,196 (23.8) 1,285 (51.9) 신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 1,375 (11.7) 939 (10.2) 436 (17.6) 용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사용 337 (2.9) 206 (2.2) 131 (5.3) 추가고용 등을 하지 않음 1,769 (15.1) 1,051 (11.4) 719 (29.0) 정규직전환 2,394 (20.4) 1,812 (19.6) 582 (23.5) 임금 인상 등 처우도 개선 1,105 (9.4) 762 (8.3) 343 (13.8) 처우에 변함없이 고용만 보장 1,289 (11.0) 1,050 (11.4) 240 (9.7) 계속고용 5,440 (46.4) 4,839 (52.4) 601 (24.3) 관례적 계속고용 1,271 (10.9) 1,191 (12.9) 81 (3.3)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갱신 후 계속 근로 4,169 (35.6) 3,648 (39.5) 521 (21.0) 기 타 401 (3.4) 392 (4.2) 8 (0.3) <표 Ⅱ-20-2> 규모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2010. 3/4분기) (단위:명,%) 계 5~299 300인 이상 계약만료 7,387 (100) 5,153 (100) 2,234 (100) 계약종료 3,166 (42.9) 1,812 (35.2) 1,353 (60.6) 신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 1,194 (16.2) 703 (13.7) 491 (22.0) 용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사용 172 (2.3) 55 (1.1) 116 (5.2) 추가고용 등을 하지 않음 1,800 (24.4) 1,054 (20.4) 746 (33.4) 정규직전환 1,840 (24.9) 1,352 (26.2) 487 (21.8) 임금 인상 등 처우도 개선 839 (11.4) 537 (10.4) 302 (13.5) 처우에 변함없이 고용만 보장 1,000 (13.5) 815 (15.8) 185 (8.3) 계속고용 2,359 (31.9) 1,977 (38.4) 382 (17.1) 관례적 계속고용 437 (5.9) 388 (7.5) 49 (2.2)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갱신 후 계속 근로 1,922 (26.0) 1,589 (30.8) 333 (14.9) 기 타 23 (0.3) 12 (0.2) 11 (0.5)

40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표 Ⅱ-20-3> 규모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2010. 4~2010. 9) (단위:명,%) 계 5~299 300인 이상 계약만료 9,552 (100) 7,196 (100) 2,356 (100) 계약종료 3,324 (34.8) 2,004 (27.8) 1,319 (56.0) 신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 1,285 (13.4) 821 (11.4) 463 (19.7) 용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사용 254 (2.7) 131 (1.8) 124 (5.2) 추가고용 등을 하지 않음 1,785 (18.7) 1,052 (14.6) 733 (31.1) 정규직전환 2,117 (22.2) 1,582 (22.0) 535 (22.7) 임금 인상 등 처우도 개선 972 (10.2) 650 (9.0) 322 (13.7) 처우에 변함없이 고용만 보장 1,145 (12.0) 932 (13.0) 213 (9.0) 계속고용 3,900 (40.8) 3,408 (47.4) 492 (20.9) 관례적 계속고용 854 (8.9) 789 (11.0) 65 (2.8)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갱신 후 계속 근로 3,045 (31.9) 2,619 (36.4) 427 (18.1) 기 타 212 (2.2) 202 (2.8) 10 (0.4)

제Ⅱ장 비정규직법의 경제적 분석:거시적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41 <표 Ⅱ-21> 산업별 전체(근속년수 1년 6개월 이상) 계약만료자 조치사항 2/4분기 계약만료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기 3/4분기 타 계약만료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기 타 전 체 농림 어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 도소매, 전기운수 건설업 자본기타 음식숙박 통신금융 (단위:명,(%),[%]) 사업개인 공공기타 11,716 26 599 4 595 11,091 360 1,985 3,952 4,794 (100) (0.2) (5.1) (0.0) (5.1) (94.7) (3.1) (16.9) (33.7) (40.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481 2 217 4 213 3,262 244 521 1,045 1,453 (100) (0.1) (6.2) (0.1) (6.1) (93.7) (7.0) (15.0) (30.0) (41.7) [29.7] [7.7] [36.2] [91.7] [35.8] [29.4] [67.7] [26.2] [26.4] [30.3] 2,394 24 213-213 2,158 17 416 799 925 (100) (1.0) (8.9) 0.0 (8.9) (90.1) (0.7) (17.4) (33.4) (38.7) [20.4] [92.3] [35.5] [0] [35.7] [19.5] [4.7] [21] [20.2] [19.3] 5,440-170 0 170 5,270 99 1,048 1,805 2,317 (100) 0.0 (3.1) (0.0) (3.1) (96.9) (1.8) (19.3) (33.2) (42.6) [46.4] [0] [28.3] [8.3] [28.5] [47.5] [27.6] [52.8] [45.7] [48.3] 401 - - - - 401 - - 302 98 (100) 0.0 0.0 0.0 0.0 (100.0) 0.0 0.0 (75.4) (24.6) [3.4] [0] [0] [0] [0] [3.6] [0] [0] [7.6] [2.1] 7,387 10 758 4 755 6,619 187 1,097 809 4,525 (100) (0.1) (10.3) (0.1) (10.2) (89.6) (2.5) (14.8) (11.0) (61.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166 3 274-274 2,889 165 274 350 2,101 (100) (0.1) (8.6) 0.0 (8.6) (91.3) (5.2) (8.6) (11.1) (66.4) [42.9] [27.5] [36.1] [0] [36.3] [43.7] [88.2] [24.9] [43.2] [46.4] 1,840 5 246-246 1,588-555 323 710 (100) (0.3) (13.4) 0.0 (13.4) (86.3) 0.0 (30.2) (17.6) (38.6) [24.9] [51.2] [32.4] [0] [32.6] [24] [0] [50.6] [40] [15.7] 2,359 2 236 4 233 2,120 22 264 133 1,701 (100) (0.1) (10.0) (0.2) (9.9) (89.9) (0.9) (11.2) (5.7) (72.1) [31.9] [21.3] [31.2] [100] [30.8] [32] [11.8] [24] [16.5] [37.6] 23-2 - 2 21-4 3 14 (100) 0.0 (9.6) 0.0 (9.6) (90.4) 0.0 (19.0) (11.8) (59.6) [0.3] [0] [0.3] [0] [0.3] [0.3] [0] [0.4] [0.3] [0.3] 주: (row percent), [column percent]

42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표 Ⅱ-21> 산업별 전체(근속년수 1년 6개월 이상) 계약만료자 조치사항[계속] 전 체 (단위:명,(%),[%]) 농림 어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 도소매, 전기운수 사업개인 건설업 자본기타 음식숙박 통신금융 공공기타 2/4, 3/4분기 전체 계약만료 계약종료 정규직전환 계속고용 기 타 주: (row percent), [column percent] 9,552 18 679 4 675 8,855 274 1,541 2,380 4,660 (100) (0.2) (7.1) (0.0) (7.1) (92.7) (2.9) (16.1) (24.9) (48.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324 2 245 2 243 3,076 204 397 697 1,777 (100) (0.1) (7.4) (0.1) (7.3) (92.5) (6.2) (12.0) (21.0) (53.5) [34.8] [13.3] [36.1] [47.9] [36.1] [34.7] [74.7] [25.8] [29.3] [38.1] 2,117 15 229-229 1,873 8 486 561 818 (100) (0.7) (10.8) 0.0 (10.8) (88.5) (0.4) (22.9) (26.5) (38.6) [22.2] [80.7] [33.8] [0] [34] [21.2] [3.1] [31.5] [23.6] [17.5] 3,900 1 203 2 201 3,695 61 656 969 2,009 (100) (0.0) (5.2) (0.1) (5.2) (94.8) (1.6) (16.8) (24.9) (51.5) [40.8] [6.1] [29.9] [52.1] [29.8] [41.7] [22.2] [42.6] [40.7] [43.1] 212-1 - 1 211-2 152 56 (100) 0.0 (0.5) 0.0 (0.5) (99.5) 0.0 (1.0) (72.0) (26.5) [2.2] [0] [0.2] [0] [0.2] [2.4] [0] [0.1] [6.4] [1.2]

제Ⅲ장 기간제법 시행 후 사업체의 비정규직 활용패턴 변화 제1절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 2005와 2007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제법 시행 후 사업체의 비정규직 활용패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하여 기간제법 시 행초기에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간제법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법 시 행 이후에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입 법효과는 2009년 7월 이후 수집된 자료가 활용되어야 함. 하지만, 첫째,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 둘째, 기업들은 법 시행을 전후 로 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제약들을 조직의 고용 및 인적자원관리 관행에 반영 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법 시행 직후 조사된 사업체패널조사 2007자료는 기간제법의 효과를 상당부분 반영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함.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에서 포괄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정규직 활용관련 특성들의 변화패턴을 살펴봄. 비정규직 활용현황(비정규직 활용비중, 고용형태별 활용비중), 기간제 근로자 를 중심으로 한 활용실태(주요 활용직종, 주요 활용이유) 및 근로조건(정규직 근로자 대비 임금수준, 인사관리적용, 부가급부 적용)을 연구대상으로 함. 각각 2005년 자료와 2007년 자료들의 변화패턴을 중심으로 기간제법의 시행효 과를 추론하는 방식을 취함. 단, 2005년 자료와 2007년 자료의 측정방식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