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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포커스 中 소비시장 3대 변수, 4대 트렌드 1 전문가 칼럼 제3차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 6 경제통상 뉴스 정책 대만 진출 풍력발전 외자기업, 정책 불만으로 철수 14 경제 中, 2010년 부동산 투자시장 전망 17 中, 2009년 칭다오 통계공보 20 상품산업 中 광둥성, 2009년 선박 수출액 소폭 증가 28 대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활용한 온라인 광고 나날이 증가 31 유력기업 구매정보 디지털 CCTV 수입희망 등 36 투자진출 A to Z 일용직의 경제보상금 요구 관련 문의 등 38 한국 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 모집 및 이용시 장점 42 공지사항 시안KBC 이용 안내문 44 대련 공동물류센터 개소 안내 44 중국 수출식품에 대한 표시기재 부착 안내 45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광저우센터 : (86-20) 8334-0052 다롄센터 : (86-411) 8253-0051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 각 센터 내 설치

금주 포커스 中 소비시장 3대 변수, 4대 트렌드 - 3대 변수 :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사회보장제도 개선, 도시화 확대 - - 4대 트렌드 : 개성중시, 사치품의 대중화, 녹색바람, 안전의식 제고 - 글로벌 경기침체 불구, 두자릿수 성장률 기록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중국정부의 강력한 내수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중 국 소비시장은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 - 2009년 중국의 소비품 소매총액은 전년대비 15.5% 증가한 12조 5343억 위앤 에 달했으며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은 16.9%에 달함 -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3분기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올 해 소비시장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음 2009년 분기별 중국 소비품 소매시장 증가추이 자료원: 중국 통계국 소비증가율, 90년대 이후 최초로 농촌 >도시 중국정부의 농촌지역 지원정책에 힘입어 농촌 소비시장의 증가율이 도시지역을 추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 2009년 도시지역 소비품 소매액은 전년대비 15.5% 증가한 8조5000억 위앤을 기록했고 현급 이하 소비품 소매액은 15.7% 증가한 4조 위앤에 달함 - 농촌지역 소비품 소매증가율이 도시지역을 넘어선 것은 1987년 이후 처음 - 중국정부는 2009년 농촌지역의 가전 및 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 대했으며 2005년 이후 농촌지역의 유통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1 -

도시-농촌간 소비시장 증가율 비교 자료원: 중국 통계국 中, 글로벌 소비시장으로 부상 주요 선진국 소비시장의 침체로 중국 소비시장의 상대적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 -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최대 자동차 시장 2대 사치품시장 2대 금장신구 시장 3대 의료시장으로 부상 2009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46.2% 증가한 1364만 대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 - 2009년 12월 한 달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한 141만 대에 달함 - 중국정부의 자동차 구입 세금감면 및 고연비 저오염 차량 보조금 제공 등의 조 치로 신규차량 구매 증가 글로벌 경기둔화로 각국의 사치품 시장이 침체국면을 보인 반면, 중국의 사치품 시장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96억 달러로 세계 사치품시장의 27.5%를 차지(세 계 2대 사치품 시장) - 반면 미국과 일본의 사치품 판매액은 각각 16%와 10%의 감소율을 기록 - 2 -

올 중국 소비시장 3대 변수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지속 - 2009년 12월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2010년 소비촉진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2009년에 시행됐던 주요 정책을 개선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올해 들어 가전하향( 家 電 下 鄕 ) 대상제품 중 컬러TV의 가격상한선을 종전의 2 배 상향된 7000위앤으로 조정하는 등 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 - 또한 보상판매 제도인 이구환신( 以 舊 換 新 ) 정책을 확대해 가전제품의 보상판매 시범지역을 기존의 9개에서 추가로 늘리는 한편, 자동차 보상판매를 위한 재정 보조금도 10억 위앤에서 50억 위앤으로 확대 예정 사회보장제도 개선 소비활성화 기대 - 중국은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의욕을 높여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중국정부는 올해부터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지역간 이전을 추진 - 2009년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바닥을 찍은 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사회 보장제도 개선과 경기회복세는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을 촉진할 전망 최근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변화 추이 자료원: 중국 통계국 도시화 확대 새로운 소비동력 제공 - 도시의 광역화와 농촌의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소비동력으로 작용 - 도시화율 1%p 상승은 100만~120만 농촌인구를 도시인구로 변모시키고 도시인 구의 소비가 농촌인구 소비의 2.7~3배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1.6%p의 소비 제고 효과가 기대 - 기존 1선 도시 중심의 도시화에서 2, 3선 도시 중심의 도시화로 확대되며 중국 의 도시화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 - 중소도시의 도시화 확대는 인근 농촌의 취업기회 제공과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

중국 소비시장 4대 트렌드 개성중시, 소비자시대 도래 -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보다 개별 소 비자의 취향이 더욱 강조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매체의 발달로 소비 자의 영향력 확대 - 소비자 영향력 확대로 P&G, 나이키 등 다국적 기업은 소비자 의견을 제품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사치품의 대중화 경향 - 중산층의 소득수준 증가와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사치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갈수록 증대 - BMW, BENZ 등 고가의 내구재 사치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일반 소 비자들은 이들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보상심리로 가방, 향수 등 소비 재 사치품을 구입 - 낮은 소득수준에도 높은 소비수준으로 월광족( 月 光 族, 월급을 모두 소비하는 소 비군) 등의 신조어가 일상 속에 정착 소비시장에 녹색(Green) 바람 -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강화와 교육수준 제고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환경의식 은 높아진 추세 - 2009년 전국 1만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5%가 환경오염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며 녹색제품을 선호 한다고 밝힘 - 월마트는 2009년부터 환경전략을 시행 에너지 절감 40% 비닐봉지 사용 절감 80% 용수효율 50%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中 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 정보채널의 다양화 및 소비자의 교육수준 상승과 함께 최근 중국 내 빈번한 식품안전 문제 발생으로 소비자들은 과거와 달리 설명서, 라벨을 꼼꼼히 읽 어보는 등 제품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 - 최근 도요타 리콜 사태 등 소비자의 기업윤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져 기업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2009년 중량집단이 처음 출시한 고급 과즙음료는 원산지 효과를 강조하는 한 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산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단기간 내 대량 의 소비자를 확보 - 4 -

중국 소비자 구매특성 설문조사 작성자: KOTRA 상하이KBC 정준규 차장(joonkyu1905@kotra.or.kr) 자료원: 2009-2010 年 中 国 媒 介 与 消 费 趋 势 报 告, 新 生 代 市 场 监 测 机 构,2009 年 12 月 中 国 人 的 消 费 态 度, 中 国 经 济 信 息,2009 年 第 15 期 - 5 -

전문가 칼럼 제3차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 Ⅱ. 주요개정 내용(계속) 특허청 주중파견관 정덕배 1) 8.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 강화 구 특허법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신규성 개념을 국제 간행물주의 및 국내 사용주의 를 채택하고 있으며, 진보성 개념을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판단하도 록 규정하여, 국외의 출판물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되었던 기술을 중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은 이들 요건을 강화하여, 신규성에 대해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현존 기술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출원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 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법 제22조제2항). 그리고 진보성에 대해서도 현존 기술 2) 과 비교하여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 보를 구비하고 있고,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법 제22조제3항). 이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는 심사단계에서는 거절 사유(실시세칙 제44조 및 제53조)가 되고,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로 규정(실시세칙 제 65조)하고 있다. 9. 디자인 특허요건 및 보호 강화 중국은 WTO 가입(2001년 12월) 후 디자인 출원이 연평균 26.4%( 01년 : 60,647 건 08년 : 312,904건)로 급증하였으나,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디자인 출원들이 타인의 출원을 변형ㆍ모방한 것으로 지적되어 중국의 디자인 제도 발전을 저해하였다. 또한 디자인은 유행성에 민감한 권리이지만, 구 특허법은 판매를 위한 전시행위를 실시행위로 규정하지 않아 각종 전시회에서 디자인 침해품을 발견하 더라도 보호받을 근거가 없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비하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 적이 많았다. 따라서 현행법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디자인에 대한 권리수여 조건 및 디자인특허권을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1) 법학박사(중국 무한대학), 현재 KOTRA 상해KBC 근무 2) 현존 기술 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법 제22조제5 항)로서 우리나라의 공지기술에 해당한다. - 6 -

(1) 디자인특허권의 수여조건 강화 구 특허법은 디자인특허권의 수여조건으로 국내외 출판물 공개주의와 국내 사용주 의를 채택하였으나, 현행법은 현존 디자인 3) 개념을 도입하여 디자인특허권의 수여조 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1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2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아야 하며,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3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4 표지로서 작용을 하는 평면디자인 4) 에 대해서는 권리를 허여하지 아니한다. 5) 이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디자인 특허는 심사단계에서는 거절사유(실시세칙 제44 조)가 되고,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로 규정(실시세칙 제65조)하고 있다. (2) 유사디자인제도 신설 구 특허법은 유사디자인제도를 채택하지 않아 1물품 1디자인 원칙에 의하여 1건마 다 출원해야 하고 심사관은 매 건에 대한 초보심사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지만, 구 특 허법실시세칙 제13조제1항 6) 규정에 의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은 유사디자인제도를 신설하여 동일 물품에 대한 2항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1건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31조제2항), 1물품 1디자 인제도 및 한 벌 디자인제도와 함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제품에 대한 다항의 유사한 디자인을 1건으로 출원 하는 경우, 기타 디자인은 간단한 설명 중에 지정한 기본 디자인과 유사해야 하고 1 건 디자인 출원 중에는 유사디자인은 10항을 초과할 수 없다(실시세칙 제35조제1항). 그리고 1건 디자인특허출원이 2항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특허권수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분할출 원을 제출할 수 있다(실시세칙 제42조제1항). 이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디자인 특허는 심사단계에서는 거절사유로 규정(실시세 칙 제44조)하고 있으나 등록된 후에는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제출의무화 3) 현존 디자인 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디자인(특허법 제23조제4 항)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한다. 4) 중국에 출원되는 전체 디자인 출원건수중 약 40%가 병 등에 부착하는 평면 디자인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5) 따라서 표지로서 작용을 하지 아니하는 평면디자인(에를 들면, 벽지, 커튼천, 포장지 등)은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다. 6) 구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제1항은 동일한 발명창조는 단지 하나의 특허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절 및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구 특허법실시세칙 제 44조 제53조 및 제65조). - 7 -

구 특허법은 출원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은 필요시 제출하도록 하고, 디자인특허권 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디자인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출원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디자인 제품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법 제27조 및 제59조제2항),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을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으 로 제공하고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디자인 특허는 심사단계에서는 거절사유로 규정(실시세 칙 제44조)하고 있으나 등록된 후에는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디자인특허권 보호강화 구 특허법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한 전시 판매 수입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자인특허권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 수입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특허권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 라, 현행법은 디자인특허권의 실시행위에 판매를 위한 전시행위를 추가로 규정(제59 조제2항)하여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10. 평가보고서 제도 개정 및 신설 중국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한 무심사주의를 채택한 결과, 등록권리의 안 정성 및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침해소송에서 등록권리에 대한 유효성 확인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나, 구 특허법은 실용신안권자에게만 특허청이 작성한 검색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용신안 및 디자인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악 영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은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 관련 침해분쟁 시, 인민법원 또는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7) 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 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 가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 심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61조제2항).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권 평가보고 작성을 청구할 경우 특허번호를 명확 히 기재하고 1항의 특허권에 한정하여 청구해야 하며(실시세칙 제56조제2항),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평가보고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권 평가보고 를 작성해야 하고, 동일 항의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권에 대하여 여러 명이 특허 권 평가보고 작성을 청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단지 1부의 특허권 평가보고 만 작성하고 누구든지 그 특허권 평가보고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시세칙 제57조). 7)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란 지방정부의 지식산권국을 말하며, 전국에 90개의 지식산권 국이 설치되어 있다. - 8 -

특허권 평가보고는 이미 특허권의 수여를 공고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권으로 서 존속기간만료로 권리가 종료하였거나 권리자가 포기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지 만, 이미 특허복심위원회에서 전부 무효가 된 경우에는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를 하여 도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심사지침 Ⅴ.Ⅹ-2.1).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주체로서 이해관계인 이란 특허권분쟁의 당사자로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거나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 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독점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권자 및 특허권자로부터 법원의 소송청구권을 부여받은 보통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권자를 말한다. 청구인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 특허권자 중의 1인도 특허권 평가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심사지침 Ⅴ.Ⅹ-2.2). 11. 공지기술 항변규정 신설 현행법은 특허권의 침해분쟁 중, 권리침해 혐의자가 그가 실시하는 기술 또는 디자 인이 현존 기술 또는 현존 디자인에 속한다는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법 제62조), 특허권 분쟁에 있어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공지기술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하여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심리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 关 于 审 理 侵 犯 专 利 权 纠 纷 案 件 应 用 法 律 若 干 问 题 的 解 释 )은 현존 기술 및 현존 디자인의 판단 에 대하여, 특허권 보호범위의 기술특징 전부에 속하는 침해기술이 1항의 현존 기술 중의 상응한 기술특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경우 침해자가 실시한 기술 은 현존 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야 하며, 권리를 침해한 디자인이 1건의 현존 디자 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경우 침해자가 실시한 디자인은 현존 디자인 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석 제14조). 전술한 바와 같이 구 특허법의 신규성 규정과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한 무 심사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용 중인 기술 또는 디자인이 중국에서는 새로운 기술 또는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특허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또는 외국)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이 수여되고 동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경우 공지기술 항변규정을 이용하여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구제받을 수 있다. 12. 행정구제 강화 중국은 상표권 저작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조사 봉인 및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권에 대해서 는 분쟁을 처리 또는 조정권한만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 및 분쟁해결에 중요한 관련 - 9 -

당사자 심문, 관련 상황 조사, 현장검사 실시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집 행력의 부실 및 행정기관 간의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법은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허 위표시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리할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행위 혐의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 열람 및 복사, 위법행위 혐 의와 관련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증거 및 증명이 있 는 경우 조사 봉인 및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 및 협 력해야 하며 거절 또는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법 제64조). 여기서 특허허 위표시행위 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 기하는 행위 또는 표기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제품 설명서 등의 자료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관련된 기술 또는 설계가 특 허기술 또는 설계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8). 따라서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법구제를 신청하기보다 행정구제를 신청하는 것 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행정구제를 신청하고(또는 동시에) 사법구제를 신청 할 있으나 사법구제를 먼저 신청한 경우 행정구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법구제 신 청 시 행정구제의 신청여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3.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개선 구 특허법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계산을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하고, 권리자의 손실 8) 특허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 특허법실시세칙 제8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4조 1 아래의 행위는 특허법 제63조 규정의 허위의 특허표시행위에 해당한다. 1.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특허권이 무효선고가 된 후 또는 종료 후에 계속하여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2. 제1호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제품 설명서 등의 자료에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 허설계로 칭하거나 특허출원을 특허로 칭하거나 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관련된 기술 또는 설계가 특허기술 또는 설계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4. 특허증서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5. 기타 공중을 혼동하게 하거나,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 는 특허설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특허권 종료 전에 법에 의하여 특허제품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 또는 그 포 장에 특허표시를 하고, 특허권 종료 후에 그 제품을 허락판매 및 판매를 한 경우 허위의 특허 표시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판매가 허위의 특허표시 제품이라는 것으로 몰랐고 그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판매정지명령을 하되 과태료 처분은 면제한다. - 10 -

또는 침해자의 이익 확정이 곤란한 경우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 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손해배상금액에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 용도 포함하되 아래의 순서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5조). 1 권리자가 받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 2 권리자의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에 의하여 확정 3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특허허가실 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 4 권리자의 손실ㆍ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특허권의 종류ㆍ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인수에 따라 1만 위옌 이상 100 만 위옌 이하의 배상을 확정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심리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 석( 关 于 审 理 侵 犯 专 利 权 纠 纷 案 件 应 用 法 律 若 干 问 题 的 解 释 )은 손해배상액의 확정에 관하 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해석 제16조). 1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5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 익을 확정할 경우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한정해야 하며 기타 권리 로 얻은 이익은 합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2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부속품인 경우 인민법 원은 해당 부속품 자체의 가치 및 그 부속품이 완성품의 이윤 중에 기여한 작용 등의 인수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3 디자인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포장물인 경우 인민법원은 포장물 자체의 가치 및 그 포장물이 포장제품의 이윤 중에 기여한 작용 등의 인수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배상액을 확정할 경우 권 리자가 실제로 받는 손해배상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권리자는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충 분히 구비해야 할 것이다. 14. 특허권 임시보호 제도 개선 구 특허법은 소를 제기하기 전 발명ㆍ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침 해행위정지명령 및 재산보전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소 제기 전 재산보전조치를 삭제 9) 하고 소 제기 전 증거보전조치 규정을 신설하 였다(법 제66조 및 제67조). 침해행위정지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 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이를 9) 따라서, 특허침해소송 중 재산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신청해 야 한 - 11 -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 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특수상황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4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한차례 재심 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재심기간 중에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침해행위정지를 명령을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 원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련 행위의 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보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할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 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증거보전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 하여야 한다. 15. 기타 기타 아래의 내용에 대한 신설 및 개정이 있었다. 1 특허청의 특허정보 전파의무를 신설(제21조제2항) 2 구 특허법은 강제실시허가 대상ㆍ조건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규정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구체적으로 규정(제48조 내지 제58조) 3 구 특허법의 타인의 특허허위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만위옌 이하로 규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20만위옌 이하로 상향조정(제63조) 4 특허권 침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병행수입행위와 행정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특허약품 및 특허의료기기 제조 사용 수입행위도 포함(제69조) 5 손해배상 면책규정에 판매를 위한 전시행위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제71조) 등 Ⅲ. 맺는 글 현행 특허법은 총 76개 조문으로 구 특허법 69개 조문 중 25개 조문이 개정되었고 7개 조문이 신설하였으며, 동법 실시세칙은 총 123개 조문으로 구 실시세칙 122개 조문에서 8개 조문이 특허법에 규정되거나 삭제되었으며 39개 조문이 개정되었고 9 개 조문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조문으로는 큰 개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제3-12 -

차 특허법 개정목적은 특허권 보호강화 및 중국의 자주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며, 이러한 개정목적에 따라 전술한 바와 현행법은 섭외 대리기구 제도의 폐지 중복 출원 허용 및 유사디자인 제도 신설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요건 을 강화하여 특허권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공지기술항변 규정 및 특허권 평가보고 제도를 신설하여 무심사제도로 인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권의 문제점을 개선 및 권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집행기관의 압류 권한을 규정하여 특허권 보호 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의 개정과정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중국에서 완성한 특허 및 실용신안 의 중국에의 우선출원 강제규정도 전술한 바와 같이 사전에 철저한 대응책을 세운다 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법의 관련 규정들을 최대 한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대 중국 특허권 확보 및 유지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끝) 작성자: 특허청 정덕배 파견관(dbzheng@hanmail.net) - 13 -

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 대만 진출 풍력발전 외자기업, 정책 불만으로 철수 - 발전차액지원제도 풍력발전 매입기준가격 너무 낮다 지적 - 대만 사업 거두고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 대만 최대 민영 풍력발전 외자 기업, 대만 정책에 불만으로 대만 사업 철수 대만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이슈로 부상하기 전인 약 10년 전부터 대만에 진출해 풍력발전 시장에 동참해 온 독일기업 InfraVest사는 최근 대만 정부가 신재생에 너지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불만을 표하며 대 만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함 대만 정부에서 제정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풍력발전 매입기준가격은 2.38대만 달러/ kwh로, InfraVest사는 대만의 기준가격이 낮아 이윤을 남길만한 여지가 적다고 평가 InfraVest사는 2010년도 대만 시장에 대한 자금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장차 대만 지사의 자산을 전면 처분할 계획으로, 당초 대만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110억 대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중국 푸젠성 연해지역으로 이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InfraVest사에서는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에서 공시한 풍력발전 매입가격이 당초 의 2대만 달러/kWh에서 다소 인상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화력발전 평균 매입가격 2.76대만달러(2009년 기준)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중국의 풍력가격 매입가격 (2.47~2.96대만달러/kWh)보다도 낮다고 지적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견주어 볼 때 대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제 창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할 만한 산업 육성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 다고 불만을 드러냄 대만의 풍력발전 매입가격 (단위: NT$/kWh) 분류 1kW~10kW 10kW 이상 가격 7.2714 2.3834 자료원: 경제부 에너지국 - 14 -

세계 각국의 풍력발전 매입가격 비교 (단위: NT$/kWh) 국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태국 이탈리아 유럽 각국 매입가격 약 2.6 약3.2~3.6 약 2.9 약 2.4~2.9 약 5.8 약 6.5 약4.0~4.4 자료원: Taiwan Cogeneration Corporation InfraVest사는? 독일기업 InfraVest사는 1996년에 대만에 진출했으며, 2000년부터 대만의 타이 베이( 臺 北 )/타오웬( 桃 園 )/신주( 新 竹 )/먀오리( 苗 栗 )/타이중( 臺 中 )/장화( 彰 化 )/쟈이 ( 嘉 義 ) 등지의 대만 서해안 연안 일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총 3 억 유로(2009년 4월 기준)를 투자한 바 있음 InfraVest사에서 보유한 풍력발전기는 총 124대로 대만 전역의 풍력발전기 설치 신청수 총 304대 가운데 41% 비중을 차지함 - 이미 발전사업 면허를 취득한 풍력발전기가 총 73대, 시공을 허가받은 풍력발전기가 14대, 설치 허가를 준비 중인 풍력발전기가 37대로 총 124대의 풍력발전기 보유 InfraVest사에서는 전량 Enercon 풍력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전량 독일에서 수입하 며, 풍력발전기용 타워는 대만 China Steel Machinery( 中 鋼 機 械 )사에 위탁해 제조함 자료원: 연합보 - 15 -

대만 정부, 풍력발전 매입가격 절대 낮은 수준 아니다 대만 최대 풍력발전 사업자인 Taiwan Power( 臺 電 )사에서는 대만 정부에서 공고 한 풍력발전 매입가격은 업체에서 이윤을 남기기 충분한 범위로 평가하며, InfraVest사가 대만의 자산을 처분하면 Taiwan Power사에서 인수할 가능성도 검 토하고 있다고 밝힘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은 수차례의 공청회와 심의회 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모든 개별 사업체를 만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민간인의 전기요금 부담 가능성도 고려한 적정선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 - 발전차액지원제도 매입가격 확정 발표 후 InfraVest사를 제외한 다른 풍력발전 업체에서는 사업 철수와 같은 불만을 접수한 적이 없다고 덧붙이며 비교적 덤 덤한 반응을 보임 또한 당초 풍력발전 매입기준가격이 2대만 달러/kWh로 매입 보증기간은 15년이었 으나 2010년부터 매입 보증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을 뿐 아니라 매입기준가격도 2.38대만 달러/kWh로 19% 인상했으므로 기존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하며, 대만의 풍력발전소의 설립 환경조건이나 운영비용이 타국에 비해 저렴하므로 단순히 매 입가격만 가지고 타국보다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 바람 잘 날 없는 대만 정부와 외자 풍력발전 기업 간의 갈등, 결국에는 사업 철수로 InfraVest사는 2009년 초에 대만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정책 신재생에너지발 전조례( 再 生 能 源 發 展 條 例 ) 가 7년간 국회에서 계류하자 2009년 상반기 국회 회 기에서도 이 조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추후의 대 대만 증자 계획을 미루겠다고 불만을 표하며 대만 정부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독촉한 바 있음 결국에는 대만의 신재생에너지발전조례가 2009년 상반기 국회 회기를 통과해 2009년 7월 8일 제정됐으나, 상호 간 갈등 완화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조치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공시 매입 기준가격을 두고 대만 정부에 불만을 표해온 바 있음 결과적으로 대만 정부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급기야 약 10년간 운영해 온 대만 풍력발전 사업을 접어버리는 결정을 하게 됨 작성자: KOTRA 타이베이KBC 유기자(liuqizi@kotra.or.kr) 자료원: 연합보 등 현지 언론보도, 코트라 타이베이KBC 보유자료 - 16 -

[경제동향] 中, 2010년 부동산 투자시장 전망 - 완화된 은행대출을 통한 사업확장 - - 대출억제를 통한 과열억제정책 시행 정부 경기부양정책으로 성장된 2009년 시장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정책들로 인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발전 을 지속해, 2009년 8.7%의 성장률을 기록함 2009년 주요 부동산 거래 총건수와 총액은 각각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2.9%와 100.7% 증가했으며, 이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완화된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한 결 과로 판단됨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한 다소 완화된 정부의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개발자금을 주로 금융대출에 의존했으나, 2010년 정부는 주요 대도시에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소 엄격한 토지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북경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야경 출처: www.snifast.com - 17 -

경제적 상황 중국경제는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신속히 회복했는데, 이는 주로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것이나 실제 GDP는 8.7%를 기록해 정부가 당초 예측한 8%의 목표치를 넘어섰음 이러한 괄목할만한 GDP 성장은 대부분 부동자산 투자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중 국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GDP 성장 중 부동산관련 투자가 총 자본 형성의 8%와 총 소비지출의 4.6%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같은 기간 중 수출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3.9% 낮아졌으며, 이는 구미 국가들의 금융위기 여파로 기인한 것임 투자시장으로의 상황 2009년 주요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대비 62.9% 증가했으며, 총 거래금액도 100.7% 증가했음. 이는 완화된 대출규제로 인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차입용이 성에 기인함 부동산 각 시장은 모두 거래량에 있어 주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음 주거용 부동산 거래활동은 전년대비 90.8% 증가를 기록했으며, 산업용 부동산 거 래활동 역시 67.6%의 증가를 기록해 모두 최대의 거래량 증가를 기록했음 북부 및 서부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는데, 이는 정부의 동북진흥정책과 서 부대개발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오피스 부동산시장은 다소 위축됐음. 거래량은 21.1% 증가세를 보였으나, 총 거 래금액은 16.1%로 감소했음. 이는 평균 거래가격이 2008년에 비해 2009년이 낮 았다는 것을 반증함. 또한 주요 도시 주변부에 오피스 물량이 대거 공급되기는 했지만 핵심 오피스지역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음 토지경매 거래가격은 2009년 최고치를 경신했음. 끝없이 오르는 토지가격을 조절 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9년 말 토지판매 대금관련 규정들을 강화했음 중국계 자본의 자국부동산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 주요 부동산시장은 외국 업체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 18 -

전망 2010년 부동산 투자시장의 핵심은 유동성이 될 것임. 현재 중앙은행 지준율 조정 및 이자율 상승전망과 같이 도처에서 통화팽창정책이 중단될 것이라는 조짐들이 보임. 따라서 이미 중국계 은행들은 2010년 초 은행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음 또한 3월 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추가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것 으로 전망됨 외국계 투자업체의 경우, 중국정책이 중국계 자본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속속 수 립돼 어려운 시장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따라서 향후 외국투자자들은 부동산 전문 펀드를 설립하는 것이 대세일 것으로 전망됨 외국계 투자업체는 지속적으로 1급 도시의 주요 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들은 펀드들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외국계 투자업체는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성숙에 큰 역할을 할 것임 주거용 토지는 각종 정부의 규제와 까다로운 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거래자산이 될 것임 2010에는 수익창출용 자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됨. 1급 도시와 2급 도시들의 소매구역은 중국경제의 회복과 소비자 구매력 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호경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됨. 1급 도시 주요 지역에 있는 업무용 빌딩은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자산으로 남을 전망임 작성자: KOTRA 다롄KBC 윤선민 과장(pengyou@kotra.or.kr) 자료원: www.dtz.com, 바이두, 코트라 다롄KBC 자체조사 - 19 -

中, 2009년 칭다오 통계공보 핵심지표 2009년 칭다오의 GDP는 4890억3300만 위앤으로 전년대비 12.2% 성장 -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이 230억2500만 위앤(3% 증가), 2차 산업 2449억8000만 위앤(12.7% 증가), 3차 산업 2210억2800만 위앤(12.5% 증가)의 실적을 보임. - 3차 산업의 비중은 2008년도 5.1 : 50.8 : 44.1에서 4.7 : 50.1 : 45.2로 다소 증가 2005~2009년 칭다오 경제성장 추이 2009년, 물가상승률 0.5%로 안정세 보여 - 8개 제품군 중 6개 제품군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1개 제품군에서 가격 하락, 1 개 제품군의 가격은 동일했음 - 제품군별로는 식품이 1.6%, 술 담배 등 기호품 1.3%, 의류 1.4%, 가정설비용품 및 수 리서비스 0.1%,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 0.2%, 오락 교육 문화상품 및 서비스 0.8% 상 승했으며, 교통 및 통신은 2.5% 하락함. 주거비용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치를 기록 2009년 월별 개인소비지출가격지수 및 주택판매가격지수(전년동기=100) - 20 -

- 주요 공업제품의 출고가는 4.22% 하락했으며, 원자재, 연료, 동력 구매가는 9.65% 하락함 -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임대가격은 각각 0.3%, 3.5%의 상승세를 보임 농업 2009년 농업 생산량은 353만9100톤(6.1% 증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 칭다오시의 식량 경작 면적은 52만9200헥타르(3.6% 증가)이며, 2009년 말 집 계된 경작면적은 총 41만 8700헥타르로, 전년대비 0.2%성장 표1. 2009년 주요 농산품의 생산량 및 증가율 제품명 생산량(만 톤) 전년대비 증가율(%) 식량 353.91 6.1 - 밀 172.8 6.6 - 옥수수 172.33 6.3 - 땅콩 46.8-0.7 - 채소 567.94-7.2 - 과일 82.09 1.7 표2. 2009년 주요 축산품 생산량 및 증가율 제품명 생산량(만 톤) 전년대비 증가율(%) 육류 55.55 7.8 - 돈육 24.09 8.0 - 가금류 고기 29.92 8.3 우유, 양젖 35.79 1.6 가금류의 알 18.91-4.7 공업, 건축업 2009년 공업 증가치(생산액) 전년대비 14.9% 증가 - 2009년 영업수익 500만 위앤 이상의 공업 법인기업(이하 규모 이상 공업 기업 이라 약칭)의 공업 증가치(생산액)는 2338억1300만 위앤임 - 기업별로는 국유기업(8.3% 증가), 집체기업(12.1% 증가), 주식제기업(18.5% 증가), 외상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10.4% 증가) 및 기타 경제(23.4% 증가)가 있음 - 2009년 경공업 생산액은 999억5400만 위앤, 중공업은 1338억6000만 위앤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7%, 16.6%의 증가율을 보임 - 21 -

칭다오시 경 중공업 생산액과 공업 생산액 증가율 2009년 제품별 생산량 및 증가율 제품명 생산량 전년대비 증가율(%) 실 3.86만 톤 -7.7 천 3.10억 m -8.3 화학섬유 5.99만 톤 -16.8 담배 500.08억 개비 동일 맥주 127.1만 kl 4.6 원염 5.90만 톤 -22.2 발전량 172.66억 kwh 5.1 강재 349.63만 톤 2.6 원유가공량 1083.70만 톤 45.4 가성소다 12.24만 톤 -4.2 소다 68.21만 톤 -5.3 화학농약 원재료 4.97만 톤 32.7 염료 2.49만 톤 12.5 타이어 5443.04만 개 2.9 시멘트 397.66만 톤 13.9 자동차 45.89만 대 123.5 컬러텔레비전 1064.70만 대 27.3 가정용냉장고 827.21만 대 15.1 룸에어컨 391.88만 대 -5.0-22 -

하이테크 산업 생산액 전년대비 15.4% 증가, 꾸준한 성장세 보여 -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하이테크 산업 생산액은 4427억5300만 위앤으로 전체 공업 생산액의 46.5%를 차지 큰 폭으로 발전하는 건축업 - 건축업 증가치(생산액)는 245억7100만 위앤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 고정자산 투자 고정자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3차 산업 투자액 늘어 - 규모 이상의 고정자산투자(시읍, 농촌, 50만 위앤 이상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 는 총 2458억9000만 위앤으로 전년 대비 25.3% 증가함 - 분야별로는, 1차 산업 투자액이 46억 위앤(3% 증가), 2차 산업 투자액 1107억 3000만 위앤(17.2% 증가), 3차 산업 투자액 1305억6000만 위앤(34.2% 증가)임 칭다오시 고정자산투자액과 증가율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활발히 추진 중 - 2009년 규모 이상의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는 총4806개로, 신규 프로젝트 2241개, 준공 프로젝트 1853개가 있음 -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는 5967억8000만 위앤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며, 신규고정자산액은 1037억5000만 위앤임 부동산 개발 열기 되살아나 - 연간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 대비 23.1% 증가한 459억5000만 위앤으로, 준공면적 또한 814만2000m2으로 23.9% 증가함 - 건물판매면적은 1261만9000m2(64.1% 증가)이며 그 중, 주택 판매면적은 1151 만1000m2(66.9% 증가)임 - 23 -

국내무역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1743억9900만 위앤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 - 지역별로, 도시시장 소매총액은 1391억8000만 위앤(19.8% 증가), 농촌시장 소 매총액 352억1900만 위앤(16.3% 증가)임 - 산업별로는 숙박요식업 소매총액이 282억6500만 위앤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 한 수치를 기록했고, 도소매업 소매총액은 1407억8200만 위앤으로 17.9% 증가함 관련 정책 실시로 가전제품 생산액 증가에 기여 - 이구환신( 以 旧 换 新 :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바꿀 경우 일정 금액 지원)과 가전하향 ( 家 电 下 乡 ) 정책, 자동차 오토바이 하향정책을 통한 소매총액은 16억9500만 위앤임 - 2009년 가전하향 판매량은 40만 대에 달해, 6억 위앤의 소매판매액을 달성 자동차 석유 금은보석류 생산 큰 폭으로 증가 - 투자 기준액 이상 기업의 자동차류 소매판매액은 152억5700만 위앤으로 작년대 비 34.9%를 증가 - 석유 및 관련 제품의 소매판매액이 72억1300만 위앤으로 21% 증가한 것을 비 롯해, 체육 및 오락용품은 5억7500만 위앤(12.8% 증가), 금은 보석류는 10억 8500만 위앤(25.3% 증가)임 대외경제 교역액 16.3% 감소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 칭다오시의(중앙, 성 정부에 소속된 회사 포함) 수출입 총액은 448억5100만 달 러로 전년 대비 16.4% 하락함 - 수출액은 272억9900만 달러(16.3% 감소), 수입액은 175억5200만 달러(16.5% 감소)를 기록 2005~2009칭다오 대외교역 수출입액 -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자 수출의 주체로서 수출액 144억9100만 달러로 전체 수 출액의 53.8%를 차지 - 24 -

칭다오 항을 통해 이뤄진 교역액은 약 905억 달러로 전년대비 21.7% 감소 - 수출액은 469억7000달러, 수입액은 435억7000만 달러로 각각 21.1%와 22.3% 감소 FDI 하락세 -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18억6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4% 감소 교통운수, 관광 항만 물동량 지속적인 증가세 - 항만 물동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억1668만4000톤이며, 대외 물동량은 2억2209만4000톤(4.7% 증가)임 - 칭다오 항만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1026만TEU(2.4% 증가)를 기록 2009년 각종 운송방식 운송량 및 증가율 운송방식 단위 운송량(억 km) 전년대비 증가율(%) 여객운수 170 5.1 철도 인킬로미터 43.5 11.5 도로 (여객수*이동거리) 125.3 3.0 수운 1.3 8.8 화물운수 3912-18.1 철도 톤킬로미터 114.7 17.0 도로 (화물톤수*이동거리) 344.7 4.4 수운 3452.6-20.6 항공 여객, 화물 운송량 꾸준히 늘어 - 현재 국내 항공 96개 노선, 국제 항공 9개 노선 및 홍콩 마카오지역의 3개 노선을 운항 중 - 2009년 항공 이용객수는 966만 명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 항공 화물 물동 량은 19만6000톤(5.9% 증가)임 2009년 관광수입은 약 490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 - 국내 여행수입은 451억4000만 위앤(17.1% 증가)이었으며, 해외 여행수입은 5 억5200만 달러(10.3% 증가)를 기록 - 국내외 여행객 수는 4003만4700명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한 가운데 국내 여행 객이 3903만4000명(15.2% 증가), 해외여행객은 100만700명(24.9% 증가)이었음 - 25 -

금융업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 잔액은 6504억5400만 위앤으로 연초대비 1619억4600만 위앤 증가 - 각종 대출 잔액은 5268억5800만 위앤으로 연초대비 1205억5300만 위앤 증가했음 - 위앤화 대출 잔액은 연초대비 1129억7600만 위앤 증가한 4873억5300만 위앤임 지표 연말기준 금액(억 위앤) 연초대비증감액(억 위앤) 위앤화 예금 잔액 6,301.98 1,577.87 - 개인저축예금 2,527.87 405.37 위앤화 대출 잔액 4,873.53 1129.76 보험 수익 115억3100만 위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 - 그 중 재산보험이 34억3400만 위앤, 건강 상해보험 80억9700 위앤(21.3% 증 가)의 실적을 기록함 - 보험사가 지불한 보상액은 34억2600만 위앤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한 가운 데, 재산보험이 19억 2200 위앤, 건강 상해보험이 15억400위앤이었음 인구, 국민생활 및 사회보장 2009년 말 칭다오 호주 총 인구는 762만9200명으로 전년 대비 0.18% 증가 - 시내 인구가 275만 700명(0.28% 감소), 5개 현( 县 )급 도시의 인구는 487만 4400명(0.44% 증가)임 - 출생인구 6만3027명, 사망인구 5만1418명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은 각각 8.27%, 6.75%이며, 인구 자연증가율은 1.52%를 기록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9.3% 증가 - 칭다오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2368위앤으로 전년 대비 9.3%의 실 질 성장률을 보임 2005~09년 칭다오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 26 -

- 1인당 소비지출액은 1만6080위앤으로 7.2% 증가했으며, 이중 도시주민의 엥겔 계수는 가정 소비지출 총액의 38.5%를 차지 -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만5396위앤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함 - 농민 1인당 순수입은 9249위앤으로 전년대비 8.7% 증가 - 1인당 생활소비지출은 5832위앤(10% 증가)이며, 농촌주민의 엥겔계수는 가정 총 소비액의 36.4%를 차지 2009년 말 칭다오시의 취업인구는 2.5% 증가한 수치인 260만5000명 기록, 실업 률은 2.81%로, 전년 대비 0.2% 감소함 작성자: KOTRA 칭다오KBC 유예진 과장(yejina@kotra.or.kr) 자료원: 칭다오 통계공보 - 27 -

[상품 산업동향] 中 광둥성, 2009년 선박 수출액 소폭 증가 - 수출방향의 변화, 월 수출액 증가세 - - EU 등 전통 수출시장은 감소세 - 수출액의 완만한 회복세 2009년 광둥성 선박 수출액이 17억6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증가함 연 수출액 증가속도는 느렸지만 12월 선박 수출액은 2억5000만 달러에 달해 2009년 최고 월 수출액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2.2% 증가한 것 건조 중인 선박 출처: 남방일보 홍콩, 아세안국가가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광둥성 선박 수출방향은 많은 변화가 있어, 홍콩( 香 港 ), ASEAN( 东 盟 )이 주요 수출대상국에 오름 홍콩에 대한 선박 수출액은 11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9%증 가. ASEAN에 대한 수출액은 3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7.1%증 가. 홍콩 및 ASEAN지역 수출총액은 동기 전체 선박 수출 총액의 85.2%를 점함 이외에 파나마로 수출된 선박 수량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09년 수출 총액은 7601만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4배 증가 반대로 광둥성 주요 수출시장인 EU지역의 전년도 선박 수출액은 5151만 위앤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하락 - 28 -

무역방식별 선박 수출액 2009년 광둥성 일반 무역방식의 수출 선박액은 빠른 증가세로 4266만 달러를 기 록,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했음 무역액의 90%는 가공무역방식 수출로 수출액은 17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 투자 주체별 선박수출액 광둥성 외자업체의 선박 수출액은 8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 증가해 이 기간 광둥성 전체 선박 수출총액의 46% 차지 국유업체 선박 수출총액은 7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8% 하락해 이 기간 광둥성 선박 수출 총액의 42.6%를 차지 사영업체(민간업체) 선박 수출액은 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비해 39.4% 증가 광동성 용혈 조선소 출처: 바이두 - 29 -

선박 종류별 수출량 2009년 광둥성 벌크선박 수출량은 증가해 연간 벌크선박 수출 총액은 3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1배 증가 액체화물 운반선(석유제품 운반선, 원유선박, LNG, LPG선) 수출액은 하락해 수출 총액이 6억7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4% 하락해 광둥성 전체 선박 수출 총액의 38.1%를 점유 컨테이너수출 총액은 50%정도 하락해 수출 총액이 2억5000만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3% 하락 작성자: KOTRA 다롄KBC 윤선민 과장(pengyou@kotra.or.kr) 자료원: 중국 선박보, BAIDU - 30 -

대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활용한 온라인 광고 나날이 증가 - 대만 100대 사이트 중 1/4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 - Buzz 마케팅 효과에 기대가 높아 - 대만 온라인 시장 개요 FIND( 資 策 會,대만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대만의 컴퓨터 가구보급률은 85.7%로662만9000 가구가 컴퓨터를 사용함 TWNIC(대만 인터넷 정보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 1월 조사 결과 1580 만 명(전 국민의 68.94%)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76.5%, 2008년), 일본(74.4%, 2008년)에 이어 대만은 인터넷 보급률 3위를 차지함 꾸준히 성장 중인 대만 온라인 광고시장 2007~10 온라인 광고시장 성장분석 (단위: NT$ 억) 주: 1. (f)는 예측치를 나타냄 2. 전시광고는 배너 광고, 영상 광고, 문자 광고, 전자우편 광고 (e-mail, e-dm) 및 스폰서 광고 등을 포함함 자료원: IAMA - 31 -

2009년 대만 온라인 광고시장의 규모는 69억8900만 대만달러(약 2억1000만 달러) 규모로 2008년에 비해 16.95% 성장했는데, 그중 전시 광고 부문에서 전체 수익의 58.77%인 41억700만 대만달러로 가장 큰 수익을 거두었고, 키워드 광고 수익이 23억9900만 대만달러(34.33%), Buzz마케팅의 수익은 4억8200만 대만 달러로 2009년 들어 그 비중이 점차 커짐 - 2009년 상반기 경기침체로 인해 대만의 온라인 광고시장은 성장 속도가 느려져 2002년 이래 처음으로 4.6% 쇠퇴했으나, 2009년 하반기에 온라인 광고 투자가 그 수준을 회복하며 성장속도가 제 위치를 찾은 것으로 파악됨 2010년 경기가 회복되며 움츠려 있던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대만의 온라인 광고시장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의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는 78억8100만 대만달러 정도가 될 것이며, 성 장률은 12.76%가 될 것으로 예상함 Buzz 마케팅 :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활용도 높여 Social/Buzz 마케팅은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떠도는 제품 체험담을 기업이 제품 판매에 활용하려는 신종 마케팅 기법으로 일명 구전 마케팅이라고 함 - 주로 블로그나 Facebook, Twitter, Plurk 등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친구, 혹은 가족 등 가까운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전해 들음으로써 그 신뢰도가 높아지 는 효과를 이용함 대표적인 사회 네트워크 사이트인 Facebook의 회원들은 뉴스와 사진, 비디오, 인 터넷 사이트 등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회원들은 친구 등이 추천하는 사이트, 상품 등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대만 네티즌의 발길이 잦아지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 2010년 3월 Digitimes가 발표한 대만의 100대 인터넷 사이트 조사 결과, 100 위 순위권에 진입한 사이트 중 25%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대만 인터넷 사 용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접근도가 높아짐 - 32 -

대만 100대 인터넷 사이트 유형별 분포 현황 자료원: Digitimes 대만 100대 사이트 중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30위 이내) 순위 1 2 6 8 13 14 16 17 20 23 28 자료원: Digitimes 사이트명,주소 無 名 小 站 Wretch.cc Facebook Facebook.com Windows Live Home.live.com 巴 哈 姆 特 電 玩 資 訊 站 Gamer.com.tw 伊 莉 討 論 區 Eyny.com 痞 ixnet.net 中 華 電 信 Xuite Xuite.net Mobile01 Mobile01.com 維 基 百 科 Wikipedia.com Plurk Plurk.com 台 灣 論 壇 Twbbs.net.tw 매회 방문자가 머문 시간(초) 매월 평균 사용시간(분) 260 176.8 361 514.5 117 27 219 70.3 비고 블로그, 사진첩 서비스 제공 전 세계 회원수 3억5000명 Windows Live Messenger 중국 최대 규모 온라인게임 150 45.6 종합 토론광장 99 15.1 110 13.2 156 25.8 137 11.7 151 59.8 블로그, 사진첩 서비스 제공 각종 영상매체 및 블로그 제공 핸드폰 관련 자료 교환 및 토론 전 세계 무료 백과사전 미니 블로그 일명 Microlog 184 27.5 종합 토론광장 - 33 -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 2004년 개발된 Facebook은 2008년 중문판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중국, 대만, 홍콩에 서도 가입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대만의 경우 2009년 7월 70만 명이었던 회원수 가 2009년 12월에 게임 Happy Farm( 開 心 農 場 )이 등장하면서 500만 명으로 급증함 전 세계 및 대만의 페이스북 접근율 자료원: Facebook, Check Facebook, ARO Facebook은 페이지 라는 동호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만 회원의 92.3%가 이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평균 한 사람이 2개의 페이지에 가입돼 있음 - 가입자가 가장 많은 인기 페이지 중 2, 3위는 상품 및 소비와 관련된 페이지로, 2위는 2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7-Eleven의 페이지, 3위는 2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특가판매정보( 特 賣 會 情 報 ) 페이지임 - 7-Eleven 페이지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프로모션, 설문조사, 댓글 달기 등의 활동들을 열어 회원들의 참가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상품 광고를 유도함 Facebook의 7-Eleven 페이지 회원들의 댓글 및 설문조사 활동 자료원: Facebook - 34 -

상품의 이용후기는 제품 구매시 고려 조건의 2위로(1위 가격), 본인이 직접 상품 을 써본 후, 혹은 서비스를 받을 후 그 후기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인 터넷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짐 블로그에 올라온 화장품 사용 후기 및 댓글 자료원: Wretch 블로그 시사점 및 제안 대만의 인터넷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라 온라인 광고시장도 규모가 매 년 커지는 추세임. 특히 투자대비 효과가 큰 Buzz 마케팅 기법이 2009년부터 대 두되며 적지 않은 기업들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벌임 온라인 상의 Buzz 마케팅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에 대한 입소문을 내 결과적으 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나, 상품의 하자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 만족 후기는 긍정적인 입소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 즉, 호의적인 입소문을 내줄 수 있는 영향자의 설정이 중요하며, 그들에게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호의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 작성자: KOTRA 타이베이KBC 유기자(liuqizi@kotra.or.kr) 자료원: IAMA( 台 北 市 網 際 網 路 廣 告 暨 媒 體 協 會 ), 공상시보( 工 商 時 報 ), DigiTimes( 數 位 時 代 ), FIND( 資 策 會 ), TWNIC, Facebook, Wretch - 35 -

유력기업 구매정보 디지털 CCTV 수입희망 (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 디지털CCTV 상세정보 중국 사천성 청두시( 成 都 )에 소재한 Sichuan Tiger System Co., Ltd.에서 디지털 CCTV를 구입하려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동 바이어와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품목: 삼성 디지털CCTV, 수량: 50인치 8대, 21인치 4대 업체 정보 업체명: Sichuan Tiger System Co., Ltd. Tel: 86-28-83191611-823 Fax: 86-28-83191611-823 Add: Room905, Guan Jing Tai 6 Wuding Road, Jinniu District, Chengdu Contact: Tian Jing E-mail: 1249491699@qq.com * 업체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KOT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TRA 베이징KBC 연락처 - 주소 : 北 京 市 朝 陽 區 霄 云 路 38 号 现 代 汽 车 大 厦 502 室 (100027) - 전화 : 86-10-8453-9974 ext.109 - 팩스 : 86-10-8453-9660 - 담당자 : 김봉호(kimbh@kotra.or.kr)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IT융합) - 전화: 02-3497-1895 - 담당자: 이기원 전문위원(bcs8@kotra.or.kr) - 36 -

한국산 Panlifengzi slimming & growing trousers 수입 희망 (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 : Panlifengzi slimming & growing trousers 상세정보 규격: Standard Suits -참고사항: Panlifengzi Slimming & Growing Trousers is a functional product using bone lengthening technique to encourage the body to continue to grow taller by stretching two legs continuously when you re sleeping, referring to principles of the balance of supply and demand between growth hormone and the needs of growth, as well as the functions of correction of leg type and stovepipe. 업체 정보 업체명: Chengdu Dayun Clothes Co., ltd. 홈페이지: www.oriyf.com Tel: (86-28) 66567908/15828061547 Fax: (86-28) 61963009 Add: No.18 Jinmao office Building, Ximian Bridge Street, Chengdu, China 610000 Contact: Mr.Zhang Yun E-mail: zytc19850729@126.com * 업체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KOT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TRA 청두KBC 연락처 - 주소 : 四 川 省 成 都 市 總 府 路 2 號 時 代 廣 場 21 樓 2106 室 - 전화 : 86-28-8672-3501~6 - 팩스 : 86-28-8672-3507 - 담당자 : 이영준 센터장(ctuktc@kotra.or.kr)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생활소비재) - 전화 : 02-3497-1885 - 담당자 : 유문태 전문위원(bcs15@kotra.or.kr) - 37 -

투자진출 A to Z 일용직의 경제보상금 요구 관련 문의 (질문) 1. 생산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9명을 작년 2009년 5월에 해고하였음.(5 년이상 근무경력) 이 9명은 기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중량 1톤에 60위안 씩 임금을 지급 하는 '노무계약직'이었음. 별도의 파견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별로 매월 통장에 월급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2. 9명중 1명이, 작년 5월 해고와 동시에 '경제보상금'지급을 요구하며 노동부에 제소함.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서는 실질 고용관계임을 인정하여 회사로 하여금 15,000 위앤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 -> 원고측(근로자) 승소, 피고측(회사) 패소 -> 임금을 고정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입금시켜 준 증거물이 채택됨.(실질 고용관계 임을 입증) 3.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도 패소함.(15,000위앤 경제보상금 지급) 현지 변호사는 원고측(왕신해)과 합의를 권고함. -> 합의권고이유 : 상위 법원에서 정식 노동관계임을 인정하면 나머지 8명에 대해서 도 보상이 불가피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다른 8명에 파급될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4. 질의내용 (1) 2003년에 법인 설립후, 줄곧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던 '노무직'(9명)도 정식근 로자로 봐야 합니까? -> 2008년 신노동법 발효이후에도 9명은 정식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 매월 통장(농촌신용사)으로 지급했던 급여지급 내역이 핵심 증거물로 인정됨.(실 제로는 '노무비'였음) (2)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려 하는데 승소가능성이 없는지요? ->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법원에서 '실질고용관계' 판결이 나면, 다른 8명 노무직에 대해서도 경제보상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현지 노무직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38 -

1. 귀사가 상급법원에 항소하더라도 100% 패소입니다. 귀사의 시각에서는 작업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노무제공자"라 편의상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노동법규의 시각으로는 노동관계가 형성된 엄연한 귀사의 직원이며, 이 경우, 귀사는 경제보상금은 물론이고 사회보험까지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귀사 생각대로 회사와 합의하에 작업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면, 귀사 방식대로 노동력을 이용하지, 그 어떤 회사가 사회보험, 경제보상금까지 부담하고 법적 책임까지 지면서 정식 노동자로 채용하려하겠습니까? 2. 중국 노동법은 (1) 노동자가 노동자의 주체적 자격요건을 구비하고(16세-60세 미 만) (2) 사용자와 노동자간 관리-피관리의 관계가 형상되고 (3) 노동자가 제공하 는 노동이 사측 업무의 구성부분일 경우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노동계약 을 체결했건 안 했건간에 쌍방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간주됩니다. 귀사는 실제로 "노무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무제공이 법적으로 어떤 것을 의 미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노무제공은 (1) 상대가 노동자로서의 법적 주체요건을 미구비하거나 (법정 퇴직 자, 학생, 다른 회사에 적을 두고 겸직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혹은 (2) 공 상행정국에 등록된 법인조직과 평등한 민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법인 조직을 통해 노무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이를 제외한 상황에서 개별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법적으로 정식 노동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제가 볼때는 상기 15,000위앤이 아니라, 사실 귀사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 있 었는데, 상대가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은 것 같군요. <추가 부담 리스크 > (1) 2008년 1월 노동계약법 발효이후, 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 임금: 최대 11개월 (2) 사회보험의 보충 납부 3. 변호사 말대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로서도 귀사가 끝 까지 항소를 하면 분명 승소는 하겠지만, 시간 소모도 많고 이만저만 귀찮은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 압박하면서 적정선에서 합의 유도 추진) 단, 설사 합의를 한다 해도 다른 동일한 노무서비스를 제공한 노동자들이 2009년 5월부터 1년의 노동쟁의 시효내에 동일한 노동중재를 신청한다면, 방법이 없습니 다. 이들도 상기 노동자와 똑같이 경제보상금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4. 상기와 같은 작업이 필요할 경우, 절대로 귀사의 편의대로 생각해서 고용하지 말 고 중국 노동법규를 점검한 후 고용에 나서기 바랍니다. 만일, 상술한 형태의 노무작업이 계속 필요하지만, 정식 노동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면, 서류상으로라도 완벽하게 한 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 39 -

[예] 비전일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법적으로 주당 24시간 불초과), 현금으로 댓 가를 지급하면서(1주 또는 아무리 늦어도 2주에 1회 비용 결산) 비용 결산시 서류 상으로 주당 24시간으로 줄여 기재하고 실제 지급비용을 명시. 그리고, 주당 24시 간 일을 했다는 물적 증거가 남지 않도록 조치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노동쟁 의가 제기되더라도 비전일제 고용을 몰고갈 수 있음 (주) 비전일제 고용시: 사회보험 및 경제보상금 부담 없음, 언제든 자유롭게 해고 가능 < 기타 정상적인 고용 방법 > (1) 노무파견회사를 물색하여,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사회보험부담 발생) (2) 상기와 같은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집조를 가진 법인체에 노무서비스 아웃소싱. 자료원: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 40 -

내료가공기업 증자 관련 문의 질문) 저희 회사는 산동성에 위치한 액세서리 회사인데, 현재 투자금이 70만불입니다. 한국 에서 달러도 들어왔으면 하고 투자금이 작다보니 한국직원의 거류증을 받는데도 어려 움이 있습니다. 어느날 거류증 신청을 하러 갔는데 투자금이 작은 회사이어서 더 이 상 거류증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생각해본 결과 차라리 증자를 하는 것 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료가공인 회사이고, 현재 70만불에서 150만불 정도로 증자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중국현지법인의 증자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에 해당하므로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국투자자는 증자를 통해서 중국현지법인에 자금을 지원 했기 때문에 가공위탁에 대한 대가인 가공비의 단가를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현지법인은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기업소득세의 납부실적 이 없게 되므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세무당국의 단순 생산업무만 수행하는 내료가공기업에 대한 기본입장은 손 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료원: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 41 -

[공지사항1] KOTRA 한국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 모집 안내 - 청두, 칭다오, 톈진, 상하이, 우한 기운영 - - 시안 KBC 개관으로 시안 운영 개시 - KOTRA는 해외시장에 판로가 있는 중소기 업들의 물류체계를 최적화하고, 최소한의 비 용으로 현지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수출품의 적시 공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두 물류센터 외부> 기존 청두, 칭다오에 이어 현재 베이징, 상하이, 우한KBC에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시안 KBC에서 한국공동물류센터 를 추가로 개설하였으며 2009년에 개설된 공동물류센터는 아 래와 같습니다. 관심 있는 우리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KOTRA 공동물류센터 는 공동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 현지 제3자 물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정부지원 위탁사업입니다. < 한국공동물류센터 개요 - 2009년 개설 4개소 > 구분 시안 톈진 상하이 우한 장소 서비스 중국 섬서성 시안시 중국 톈진 (톈진항 보세구내) 중국 상하이 (외교구 보세구, 보산구) *강소/절강성내 주요 도시도 창고서비스 제공 가능 중국 호북성 우한시 내륙운송 및 통관, 수출입지원, Stock sale 등 Total 물류서비스 창고형태 보세창고 (보세 화물 및 일반 화물 모두 입고 가능, 지역에 따라 다름) 서비스 운영사 Kerry EAS ( 嘉 里 大 通 ) Kerry EAS ( 嘉 里 大 通 ) YJC (일반화물) Kerry EAS (보세화물) 湖 北 汽 車 運 輸 總 公 司 < 참가방법 - 2009년 개설 4개소 > 구분 시안 톈진 상하이 우한 물류비지원 참가비 지원 서비스 참가신청 * 지정 물류창고 임차료, 입출고비, 내륙운송비, 통관비 등 지원 * 연간 430-540만원 한도 지원(지역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 단순물류센터 이용은 연간 170만원, 지사화+물류패키지는 연간 340만원(VAT 포함) 물류비 지원, 유망 거래선 발굴, 거래선 관리, 통관 및 물류 관련 자문 서비스, 인민폐 대금 결제 대행, 내륙 연계 배송 정보 제공 * 유망거래선 발굴은 지사화+공동물류패키지 서비스에 한함 Digital KOTRA(http://www.kotra.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42 -

한국공동물류센터의 장점들 1) 물류비용 크게 절감 경쟁력 있는 물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 면서도 운송, 통관, 창고, 배송 등 서비스 를 시장가격보다 20% 가까이 저렴한 비 용으로 이용 가능 2) 비용 지원 <칭다오 물류센터 내부> 물류 보관시 연간 400~540만원(지역별 상이)을 지원받아 창고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실례로 상하이의 경우 사용면적 100m2, 한 달 2회 In & Out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창고비용 거의 제로 3) 내수시장 개척 용이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바이어 관리에 이르는 KOTRA 지사화서비스를 이용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 용이하며 KOTRA 전략사업에 최우선 참가 가능 4) 대금회수 리스크 경감 가능 수입 판매에 필요한 인민폐 거래, 증치세 영수증 발급, 대금 송금 등을 공동물 류센터 지정 물류업체에서 대행함으로 대금회수 리스크 경감 가능하여 고비용 의 현지 판매법인 설립 필요하지 않음 5) 물류계약 및 화물운송 등 제반 행정적인 지원 혜택 참가업체별 지정 물류 PM이 물류계약에 직접 참여, 계약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해 주며 운송, 통관, 보관, 배송 과정을 물류 PM이 직접 관 리 감독, 참가업체의 행정적인 부담 경감 < 한국공동물류센터 문의처> 구분 관할KBC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시안 시안 이창선 T:8629)8883-1060(ext.107) 과장 F:8629)8883-1056 leekmc99@kotra.or.kr 톈진 베이징 김광일 T:8610)6410-6162(ext.26) 과장 F:8610)6505-2310 guangri@kotra.or.kr 상하이 상하이 손수윤 T:8621)6278-2288(ext.202) 팀장 F:8621)6278-3723 ssyun@kotra.or.kr 우한 우한 장상해 T:8627)8555-0118 센터장 F:8627)8555-0120 shchang@kotra.or.kr 청두 청두 이영준 센터장 T:8628)8672-3501 yjlee@kotra.or.kr 칭다오 칭다오 김주철 차장 T:86532)8388-7931 freestyle@kotra.or.kr 본사 지사화물 이종민 류지원팀 대리 T:(02-3460-7635 yesmin@kotra.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dc.kotra.or.kr) - 43 -

[공지사항2] 시안KBC 이용 안내문 시안 KBC가 2009년 8월 26일 중국 고도인 시안에 정식 개관함에 따라 중국 내륙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시안 KBC가 관할하는 지역은 섬서성, 영하자치구, 감숙성 등이며 이들 지역은 중국에서 부족자원이 많고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입니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 최근 자원 개발에 힘입어 신흥 부유층이 급속히 성장하여 고급품 시장이 빠르 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많은 관심과 진출을 바라며 관심 있는 기업은 시안 KBC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안 KBC (KOTRA Xi'an KBC) - 주소 : 西 安 市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唐 延 路 33 號 邁 科 國 際 大 廈 705 室 - 전화 : 86-29-8883-1060 - FAX : 86-29-8883-1056 - Email : xiakbc@kotra.or.kr [공지사항3] 대련 공동 물류센터 개소 안내 오는 6월 1일 개소 예정인 대련 공동물류센터 이용에 관심있는 기업 관 계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 예정시기: 2010년 6월 1일 장소: 대련시 개발구 대요만 항구(보세구 또는 수출가공구) 담당자: 백인기 차장 - 전화: 86-411-8253-0051~3 - 팩스: 86-411-8253-0050 - 이메일: ingi@kotra.or.kr 참고: 현재 물류센터 운영업체 및 입주업체 모집 중 - 44 -

[공지사항4] 중국 수출식품에 대한 표시기재 부착 안내 1) 한국 식품의약품안정청(KFDA; www.kfda.go.kr)은 2009. 11월 중국에서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를 개최하고 수출 식품의 식품 포장의 표시기재 에 대해 양국의 식품관련 법령에 적합한 표시기재를 부착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대중국 수출 식품 중 중국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 기재가 부착되어 부적합 판정 되어 반송 또는 현지에서 보완하여 통관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중국측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3) 향후 중국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서는 수출 전 한 국에서 중국법령에 적합한 표시기재를 한 후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중국내 식품 라벨링 등 관련 규정에 관해서는 글로벌 윈도우 (www.globalwindow.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