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147-01 청소년보호 2002-5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002. 12 국무 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제 출 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신상공개제도 효과 측정 및 제도개선 연 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 12. 연구책임자 : 이 영 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 구 자 : 이 영 호(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 경 재(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허 만 형(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 준 섭(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상 진(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목 차 제 Ⅰ 부 서 론 1 제1장 연구 목적 3 제2장 연구 내용 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7 제1장 연구의 목적 9 제2장 연구 방법 11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11 1. 연구 대상 11 2. 도구 및 절차 11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11 1. 연구 대상 11 2. 도구 및 절차 12 제3절 신상공개자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 연구 15 1. 연구 대상 15 2. 도구 및 절차 15 제3장 연구 결과 17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17 1. 성범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17 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31 3.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44 4. 이후 성범죄 재범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58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60
ii 1. 인구통학적 변인 60 2. 심리적 변인 65 3. 성범죄자 집단의 면접자료 분석 결과 71 4.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집단과 성범죄 전과가 없는 집단의 비교 분석 결과 82 5.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범죄 집단의 태도 86 제3절 전화 면접 조사 결과 88 1. 신상공개 후 심리적 환경적 변화 88 2. 신상공개 후 성범죄 관련된 태도나 행동의 변화 88 3. 신상공개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89 4.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89 5.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90 제4장 논의 및 제언 91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분석 95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97 제2절 연구목적 99 제2장 연구 방법 101 제1절 자료수집 도구 101 제2절 자료수집 과정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1 제3절 자료분석방법 104 제3장 연구결과 105 제1절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105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평소 관심 105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108
iii 3. 신상공개제도의 인지도 110 제2절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115 1.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115 2.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에 대한 의견 117 3.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안전 확보 효과에 대한 의견 119 4.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의견 121 5.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124 제3절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28 1.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관한 의견 128 2.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29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효과 134 1.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빈도와 확인 이유 134 2.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이유 136 3. 신상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 확인 137 4.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의 반응과 행동 139 5. 가상적 대처행동의 적극성과 관련된 요인 143 제5절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144 1. 신상공개제도 실행 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 변화 144 2. 신상공개제도의 교육효과 146 3.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 147 4.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된 요인 151 제4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도 개선 방안 15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53 1.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153 2.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154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의견 155 4.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 155 5.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156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157
iv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 160 제1장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입법례 161 제1절 미국의 입법례 161 1. 성범죄자 등록법의 제정과정 161 2. 성범죄자 등록법의 내용 165 3. 성범죄자 등록법에 대한 찬반의견과 위헌 여부 문제 171 4. 성범죄자 등록 공개제의 운영실태 175 5. 평가 179 제2절 영국의 입법례 181 1. 신상공개의 도입 배경과 논의과정 181 2. 성범죄자법의 주요 내용 183 3. 신상공개제도 183 4. 평가 184 제2장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 처벌과 치료의 정책적 균형추구 187 제1절 구체적 개선방안 188 1. 등록제의 도입 188 2. 등급제의 도입 190 3. 보안처분의 도입 192 제2절 기타 고려사항 202 1. 공개방법의 다양화 202 2. 절차운영의 개선 202 제3장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 방안 205 제1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205 제2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동향과 재범 억제효과 206 1. 프로그램 동향 206 2.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208
v 제3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제언 209 1. 신상공개제도와 병행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209 2. 지역사회 기반의 인지과정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210 3.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212 4.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모델 213 <참 고 문 헌> 215 <부 록> 223
vi 표 목 차 <표 2-1> 성범죄 유형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17 <표 2-2> 성범죄 유형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18 <표 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19 <표 2-4> 성범죄 유형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20 <표 2-5> 성범죄 유형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20 <표 2-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21 <표 2-7>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 21 <표 2-8>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벌금형의 빈도분포 22 <표 2-9> 성범죄 유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22 <표 2-10>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의 수강명령 빈도분포 22 <표 2-11>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수의 빈도분포 23 <표 2-12> 성범죄 유형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23 <표 2-13> 성범죄 유형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24 <표 2-14> 성범죄 유형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24 <표 2-15> 성범죄 유형에 따른 16세 이상 청소년 피해자의 빈도분포 24 <표 2-16>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관의 빈도분포 25 <표 2-17>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26 <표 2-18>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제성여부의 빈도분포 26 <표 2-19>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27 <표 2-20>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 여부의 빈도분포 27 <표 2-21> 성범죄 유형에 따른 접근방법의 빈도분포 28 <표 2-22>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성범죄여부의 빈도분포 28 <표 2-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29 <표 2-24>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내 범죄여부의 빈도분포 29 <표 2-25>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29 <표 2-2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30 <표 2-27>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30 <표 2-28> 성범죄 유형에 따른 편지반송의 빈도분포 31 <표 2-2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32 <표 2-3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32 <표 2-31>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33
vii <표 2-3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34 <표 2-3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34 <표 2-34>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35 <표 2-35>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형량의 빈도분포 35 <표 2-36>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벌금형의 빈도분포 36 <표 2-37>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36 <표 2-38>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강의 수강명령의 빈도분포 36 <표 2-3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37 <표 2-4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37 <표 2-41>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38 <표 2-4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38 <표 2-4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6세 이상 피해자의 빈도분포 38 <표 2-44>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에 대한 빈도분포 39 <표 2-45>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40 <표 2-46>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강제성 여부의 빈도분포 40 <표 2-47>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41 <표 2-48>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유무 빈도 41 <표 2-4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42 <표 2-5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범행 여부 빈도분포 42 <표 2-51>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43 <표 2-5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43 <표 2-5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44 <표 2-54>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45 <표 2-55>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45 <표 2-56>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46 <표 2-57>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47 <표 2-58>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47 <표 2-59>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성범죄 유형의 빈도분포 48 <표 2-60> 신상공개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48 <표 2-61> 신상공개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 49 <표 2-62> 신상공개에 따른 벌금부과 명령의 빈도분포 49 <표 2-63> 신상공개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50 <표 2-64> 신상공개에 따른 강의수강명령의 빈도분포 50 <표 2-65>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51
viii <표 2-66> 신상공개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51 <표 2-67> 신상공개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52 <표 2-68> 신상공개에 따른 13-15세의 피해자 빈도분포 52 <표 2-69> 신상공개에 따른 16세 이상 피해자의 빈도분포 52 <표 2-70>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의 빈도분포 53 <표 2-71>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54 <표 2-72>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강제성의 빈도분포 54 <표 2-73>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55 <표 2-74> 신상공개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여부의 빈도분포 55 <표 2-75>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전 성범죄의 빈도분포 56 <표 2-76>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56 <표 2-77>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동안 범행의 빈도분포 57 <표 2-78>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57 <표 2-79>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58 <표 2-8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58 <표 2-81>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59 <표 2-82>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59 <표 2-83>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60 <표 2-84>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이전 성범죄여부의 빈도분포 60 <표 2-85> 집단별 거주지 빈도 분포 61 <표 2-86> 집단별 연령 빈도 분포 61 <표 2-87> 집단별 종교의 빈도 분포 62 <표 2-88> 집단별 학력 빈도 분포 62 <표 2-89> 집단별 결혼상태 빈도 분포 63 <표 2-90> 직업 빈도 분포 64 <표 2-91> 세 집단별 가정의 월평균 소득 분포 65 <표 2-92> 부모에게 매맞은 경험의 분포 66 <표 2-93> 성적 피학대 경험 분포 66 <표 2-94> 문제있는 친구와 사귄 경험의 분포 67 <표 2-95> 가출 경험의 분포 67 <표 2-96> 첫 성교경험 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 68 <표 2-97> 14세 이전 성경험 여부 분포 68 <표 2-98> 각 척도의 세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70 <표 2-99> 알코올중독 여부의 빈도 분포 71
ix <표 2-100> 범죄 집단의 죄명 분포 71 <표 2-101> 범죄 집단의 형량 분포 72 <표 2-102> 피해자 유형 분포 72 <표 2-103> 피해자수 분포 72 <표 2-104> 피해자와의 관 분포 73 <표 2-105> 범행장소의 분포 73 <표 2-106> 성접촉 종류의 분포 73 <표 2-107> 성범죄 전과 여부 분포 74 <표 2-108> 범행시 약물복용 여부 74 <표 2-109>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죄책감 정도 분포 75 <표 2-110> 같은 범죄를 되풀이 않겠다는 생각 정도의 분포 75 <표 2-111> 재범가능성 정도의 평정 75 <표 2-112>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 75 <표 2-113> 애착유형의 평정 결과 76 <표 2-114> 정서조절양식 평정 결과 77 <표 2-115> 성적 취향에 대한 면접 결과 77 <표 2-116> 성적 취향에 대한 면접 결과(속) 77 <표 2-117> 음주 여부 분포 78 <표 2-118> 주량의 분포 78 <표 2-119> 음주 빈도의 분포 78 <표 2-120> 술주정 빈도 분포 79 <표 2-121> 술주정 유형의 분포 79 <표 2-122> 술로 인한 업무문제의 분포 79 <표 2-123> 금주 노력의 분포 79 <표 2-124> 마약 경험의 분포 80 <표 2-125> 마약 종류의 분포 80 <표 2-126> 마약 시작한 연령의 분포 80 <표 2-127> 마약복용 빈도의 분포 80 <표 2-128> 마약중독 경험의 분포 81 <표 2-129> 마약으로 처벌받은 경험의 분포 81 <표 2-130> 각 정신장애의 빈도와 비율 81 <표 2-131> 해당되는 정신장애의 수 분포 82 <표 2-132>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연령 분포 82 <표 2-133>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결혼상태 분포 83
x <표 2-134>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부모에게 매맞은 경험의 분포 83 <표 2-135>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폭력/가출 친구 여부의 분포 83 <표 2-136>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가출경험 분포 84 <표 2-137>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각 척도 점수 평균 85 <표 2-138>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재범가능성 평정의 분포 85 <표 2-139>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애착유형 및 정서조절양식 평점 점수의 평균 86 <표 2-140>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반사회성성격장애 진단 여부의 분포 86 <표 2-14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분포 87 <표 2-14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분포 87 <표 2-143> 신상공개 이후의 심리적 환경적 변화의 평균 88 <표 2-144> 성범죄 관련 태도나 행동 변화의 평균 89 <표 2-145> 피해자에 대한 태도 문항의 평균 89 <표 2-146> 범죄 유형간 차이가 나는 전화 면접 조사 문항의 평균 90 <표 2-147> MnSOST-R의 16가지 지표에 대한 본 연구 결과 92 <표 3-1>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 내용 101 <표 3-2> 설문조사의 지역별 응답자 구성과 응답률 102 <표 3-3>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1409) 103 <표 3-4>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평소 관심 105 <표 3-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차이 107 <표 3-6>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108 <표 3-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차이 109 <표 3-8>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110 <표 3-9> 신상공개제도 인지도 110 <표 3-1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112 <표 3-11>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113 <표 3-1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 인지도 차이 114 <표 3-13>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115 <표 3-1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6 <표 3-15>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 117
xi <표 3-1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에 대한 인식 비교 118 <표 3-17> 지역사회 안전 확보 효과 119 <표 3-1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안전확보 효과에 대한 인식 비교 120 <표 3-19>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자 의견 121 <표 3-20>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기술통 결과 122 <표 3-2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 효과성에 대한 인식 비교 123 <표 3-22> 성별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5 <표 3-23> 거주지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5 <표 3-24> 연령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6 <표 3-25> 학력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6 <표 3-26> 결혼상태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7 <표 3-27> 소득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7 <표 3-28>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찬반 여부 128 <표 3-29>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반대 이유(n=95) 129 <표 3-30>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30 <표 3-31> 신상공개제도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130 <표 3-3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 비교 131 <표 3-3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축소 필요성에 대한 의견 비교 133 <표 3-34> 신상공개 대상자 명단 확인 여부 134 <표 3-35> 응답자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변인과 명단 확인 경험 유무의 교차표 135 <표 3-36>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경로 135 <표 3-37> 명단 확인 이유 136 <표 3-38> 신상공개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여부 137 <표 3-39> 응답자 성별, 결혼 상태 변인과 신상공개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경험 유무의 교차표 138 <표 3-40> 지역사회 거주 확인 경로 138 <표 3-41> 신상공개 대상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 생각 139 <표 3-42> 신상공개 대상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 취한 행동 140 <표 3-43>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가정한 대처행동 141
xii <표 3-44>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가상적 대처 행동의 기술통결과 141 <표 3-4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가상한 대처 행동의 차이 142 <표 3-46>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대처 행동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상관관분석 결과 143 <표 3-47>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 변화 144 <표 3-4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변화의 차이 145 <표 3-49> 신상공개제도 실행으로 새롭게 알게된 사항 146 <표 3-5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의 학습효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차표 147 <표 3-51>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력 148 <표 3-52> 신상공개제도 실행 후 인식변화 8개 항목에 대한 기술통 결과 149 <표 3-5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력의 비교 150 <표 3-54> 신상공개제도 시행 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상관관분석 결과 151 <표 4-1> 1998년 및 2001년 각주에 등록된 성범죄자수 177 <표 4-2> 등록된 범죄자의 범죄 유형 및 비율 179 <표 5-1> 성범죄자 대상의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208
xiii 부 록 목 차 <부록 1> 성범죄자수사기록확인양식 220 <부록 2> 신상공개자 연구 협조 요청을 위한 편지 내용 222 <부록 3> 조사 참여 서신에 대한 항의 전화 내용 요약 223 <부록 4> 설문 조사 내용 224 <부록 5> 성범죄자 면접양식 232 <부록 6> 전화면접을 위한 주의사항 및 면접기록지 242 <부록 7> 일반 시민 대상 설문 조사지 244
제 I 부 서 론
3 제1장 연구 목적 청소년 대상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과 속칭 원조교제 로 불리는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 는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의거, 청소 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방치해 왔던 청 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신상공개제도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경 각심을 높이고 또 가해자의 지역사회 거주 사실을 공지하여 그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처벌 의 방법을 동원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2 차, 3차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인권침해,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속되는 것은 이 같은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2002년 7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법적인 문제 점을 부각시켰는데, 이중처벌금지의 위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다. 왜냐 하면 1 공개여부의 심사기 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미국의 메건법의 심사기준과 비교하여) 2 소명 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성보호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3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 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보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 고 있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듯이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예방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아직은 확보하 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은 이 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 상 성범죄의 유형분류를 통해 각각의 유형에 따른 원인론과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탐구하며, 또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상공개제도의 개 선과 보완을 위한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 및 가해자의 특성을 탐구한다. 지금까지 청소 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과 가해자의 특성은 주로 외국문헌에 의존한 이론적 논의에
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 2차 신상공개 심사 대상자와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 한 수사기록 조사 및 면접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일반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유형을 강간, 성추 행, 성매수, 성매매 알선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의 각 유형이 상이한 원인적 기 제에 의해 나타나는지 탐색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제도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 이후 어떤 심리적 행동적 환경적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원인과 가해자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노력은 신상공개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한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 시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진행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일반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한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충분하 고도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의 초점은 신상공개제도의 성 범죄 일반예방효과 및 지역사회보호 효과 검증에 두어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이 청소 년 대상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청 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또 신상공개자들의 지역사회 거주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를 분석하고자 한 다. 아울러 아직까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 시민 들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 신상공개제도 의 효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점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셋째,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형사정책적, 헌법적 검토에 초점을 두어 외국 유사제도 에 대한 연구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미국의 메건법의 심사기준과 비교하여 공개여부의 심사기준 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성보호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및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 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법 률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자 한다. 또 전술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제 도의 정책목적을 보다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 한다.
5 제2장 연구 내용 전술한 세 가지 연구주제의 탐구를 위해 본 보고서에 다룬 주된 연구내용 및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제II부에서는 먼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 및 가해자 특성 파악을 위해 청 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한 1, 2차 신상공개 심사에 포함되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159명(1차: 322명, 2차: 837명)의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가해자의 인구통학적 변인, 범 죄 유형, 판결 유형과 형량, 피해자 유형, 범행장소, 강제성 여부 등과 같은 범행 관련 특성 및 범죄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루었다. 또 면접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현재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 34명과 일반 대학생 188명의 아동기의 학대 경 험, 청소년 비행 경험, 성적인 문란 정도, 여자와의 사회적 관, 일상적 스트레스, 자존감, 폭력성, 약물의존, 알콜중독, 강간에 대한 의식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결과를 다루었다. 아울러 1, 2차 신상공개대상자 36명에 대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나타난 신상공 개 후 우울, 불안, 분노, 가족관, 업무, 이혼, 실직, 이사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변화, 청소년 대상 성행위의 부당성 인식,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식 등 성범죄와 관련된 태 도나 행동의 변화, 피해자의 고통 공감,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청 소년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III부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탐구하기 위한 1,407명의 고교생 이상의 성인 대상의 설문조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견을 포 함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루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유사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결과,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초점인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점을 보이며, 또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 등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여 신상공개제도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제IV부에서는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례 분석과 본 연구에서 도출 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특성 및 현행제도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결과를 토 대로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안의 큰 틀은 성범죄 가해 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현행제도에서 탈피하여 처벌과 치료의 균형을 추구하며 이 를 통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것과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의 제공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현행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등급제, 등록제 및 보안처분의 도입과 같은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제도의 합헌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루었다. 가 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의 제공은 현행 제도를 보조하는 수준의 부가적 인 방안이 아니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적으로 치료 교육하고 이를 통해 성범죄의 재발을 억제하는, 다시 말해 처벌 내지는 신상공개와 동등한 중요성을 부 여하는 정책대안으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 II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9 제1장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피해자의 특 성이나 사회문화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몇 편 나와있는 실정이다(예, 김시업, 2000).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은 주로 외국문헌에 의존한 이론적 논의에 그쳤다. 우 리나라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과 가해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노력은 신상 공개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 해자 특성 연구는 이들에 대한 유형 분류를 통해 상이한 유형에 따른 원인론 및 가해자 특 성의 분석과 함께 적절한 처우 및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일반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 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유형을 강간, 성추행, 성매수, 성매매 알선 등으로 유형 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의 각 유형이 다른 원인적 기제에 의해 나타나는지 탐색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제 도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크게 성행동, 사회적 기능, 인지과정, 정신병리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성행동에는 성도착증 경향성 또는 일탈된 성적 취향이 성범죄와 관련된다. 정상적인 성인 파트너와 정상적인 성행위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해 불 안을 느끼는 경우 여자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하기 위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탈되고 공격적인 성행동을 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정상적인 성 적 취향과 일탈된 성적 취향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양한 사회적 기능 역시 성범죄자들이 보이는 중요한 문제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애착유형, 정서조절양식, 공감능력, 그리고 여 자들과의 관를 비롯한 다양한 대인관 양상 등이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어린 시절 부모들과의 불안정한 애착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대인관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대 인관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이 부모와의 분열적인 관를 경험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정서적으 로 학대를 당하며 무시되어 왔다고 한다(Finkelhor, 1984). 따라서 성범죄자들은 대인관 에서 친밀감이나 공감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 감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강제적인 성적 착취를 행하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들 중 일부 는 청소년기에 비행 청소년이거나 문란한 성생활을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 범죄자들이 애착유형, 정서조절양식, 피해자에 대한 공감, 대인관 양상, 아동기 학대 경 험, 청소년 비행 경험, 성적인 문란 등의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성범죄자들의 인지과정은 공격행동이나 성행동에 대한 왜곡된 지각, 부인 또는 과소평 가 등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여자와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착취적인 태 도와 범죄나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여자에 대한 적개심, 강간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인지과정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성범죄자들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다양한 정신장애,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들 중 상당수(30%)가 반사회적 성 격장애자이거나 그러한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Quinsey, Lalumiere, Rice, & Harris, 1995). Langevin과 Lang(1990)의 연구에서 성범죄자의 55.8%가 알코올중독에 해 당되었으며, 17.8%가 약물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비롯한 여러 성격장애와 알코올중독, 약 물중독, 및 기타 정신장애들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신상이 공개 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범 죄자들이 신상공개 이후 정서상태, 건강, 관, 업무, 이혼 여부, 실직 여부, 성범죄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변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및 죄책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전화 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신상공개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재발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수사기록, 설문지, 면 접자료에 나타난 특성을 실제 재범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재범위험지표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한다. 미국의 경우 장기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재범위험지표를 개발하여왔다(Hanson & Bussiere, 1998).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 구가 전무한 상태라, 타당한 재범위험지표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간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연구들에 기초해서 잠정적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11 제2장 연구 방법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1. 연구 대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한 1, 2차 신상공개 심사에 포함되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 1,159명(1차: 322명, 2차: 8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도구 및 절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관중인 1159명의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 사하였다. 구체적인 수사기록 조사양식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1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결혼상태 등 인구통학적 변인 2 범죄 유형 3 판결 유형과 형량 4 피해자 유형: 연령, 관 5 범행 관련 특성: 범행장소, 강제성 여부, 성접촉 정도, 범죄 인정 여부, 형 집행기간중 범죄 여부, 알코올 및 약물복용 여부, 접근방법(성매수에 한함) 6 범죄력: 이전 성범죄 회수, 이전 다른 범죄 회수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1. 연구 대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 2차 신상공개 대상자 603명에게 청소 년보호위원회의 명의로 편지(편지 내용은 부록 2 참조)를 보내 조사 참여 의향을 연구팀 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 지에 공고를 통해 조사 참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편지를 보낸 603명중 290명의 편지가 반송되었으며, 편지를 받은 대상자 중 20여명이 전화를 하였으나,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은 없었으며, 주로 연락한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나 연구팀 또는 연구자들에게 적개심을 보이며 욕설을 퍼부어댔다(전화 내용의 요약은
1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부록 3 참조). 이후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하여 보호관찰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다른 경로 를 통해 성범죄자들을 면접 조사하려고 시도했으나, 참여자를 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 34명을 조사하였다. 아 울러 설문지 조사의 비교 집단으로 활용하고 새로 제작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할 목 적으로 남자대학생 188명에게 성범죄 집단에 사용한 설문지와 성폭행 경험척도를 실시 하였다. 2. 도구 및 절차 남자 대학생 188명과 재소자 34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문지(부록 4 참조) 를 주고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34명의 재소자에게는 설문지를 완성한 다음 면접양식(부 록 5 참조)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결혼상태, 소득수준 등 인구통학적 변인 2 신상공개 또는 법원 판결 이후의 변화: 정서상태, 건강, 관, 업무, 이혼 여부, 실직 여부, 범죄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 3 아동기 학대당한 경험: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 관한 내용 포함. 4 청소년 비행 경험 5 성적인 문란 정도 6 여자와의 사회적 관 척도: 5점 척도로 이루어진 3문항 척도이며, 여자들과 얼마나 잘 친해지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며, 얼마나 관를 잘 유지하는지를 재기 위해 새로 이 제작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87이었다. 7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DHS ; Daily Hassles Scale): DSM-IV의 축 IV를 참고하여 가 족과 관련된 문제, 친구, 동료 및 대인 관와 관련된 문제, 직장(혹은 학교) 및 업무 (혹은 학업)와 관련된 문제,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문항을 만들었다. 한편, DeLongis, Coyne, Dakof, Folkman과 Lazarus(1982)가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거리 중심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김정희(1995)가 번안하여 사용한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Daily Hassles Scale : DHS) 의 항목을 참고로 사회, 정치 등과 관련된 문제, 가사 일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항목을만들어 사용하였다. 5점 척도 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S를 이영호(1993) 가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 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13 으며, 국내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80 -.83으로 적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62의 내 적 합치도를 보였다. 9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Violence Scale): Velicer, Huckel 및 Hansen(1989)이 개발한 47문항의 척도를 Lonsway와 Fitzgerald(1995)가 20문항으 로 단축한 것을 연구자들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응 답하게 되어 있으며, 10문항은 대인관 영역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 항이고 10문항은 다른 영역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Lonsway 와 Fitzgerald(1995)의 연구에서는.87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83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0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 Millon이 개발한 MCMI-III(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III, Millon, 1997)의 6A Antisocial Scale의 17문항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예 - 아니오 로 대답하게 되어 있으며, 7문항(부록 4의 13-#4, #6, #10, #14, #15, #19, #20)은 예 로 대답할 때 2점을 주고, 9문항(부록 4의 13-#1, #2, #3, #5, #8, #9, #13, #17, #18)은 예 로 대답할 때 1점을 주며, 1문항(#21)은 아니오 로 대답 할 때 1점을 주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73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1 약물의존 척도: Millon이 개발한 MCMI-III의 T 척도(Drug Dependence Scale)의 14 문항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예 - 아니오 로 대답하게 되어 있으며, 6문항 (부록 4의 13-#2, #7, #11, #12, #16, #18)은 예 로 대답할 때 2점을 주고, 8문항(부록 4 의 #1, #5, #6, #8, #10, #14, #15, #19)은 예 로 대답할 때 1점을 주게 되어있다. 본 연 구에서는.7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2 알코올 중독 감별 척도(CAGE): 15초 정도 걸리는 4개 문항으로 알코올 중독 여부를 측정하는 짧은 설문지이다(Radzik, Freeman, & McaKenzie, 1999). 이것은 예 혹은 아니오 로 대답하게 되어 있으며, 2문항 이상에서 예 로 대답될 경우 알코올 중독으 로 진단된다. 문항 내용은 부록 4의 13-#22, #23, #24, #25에 제시되어 있다. CAGE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75%를,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의 96%를 정확하게 확인해 낼 수 있음이 밝혀졌다(Bush, Shaw, Cleary, Del Banco, & Aronson, 1987). 본 연구에서는.62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3 강간에 대한 태도 척도: Lonsway와 Fitzgerald(1995)가 개발한 19문항의 Rape Myth Scale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Lonsway와 Fitzgerald(1995)의 연구에서.89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93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4 여자에 대한 적개심 척도: Check, Malamuth, Elias, 및 Barton(1985)이 개발한 Hostility Toward Women and Toward Men Scale의 30문항 중에서 Lonsway와
1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Fitzgerald(1995)가 여자에 대한 적개심을 묻는 10문항을 가지고 개정한 Hostility Toward Women Scale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10문항에 대해 예 - 아니 오 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Lonsway와 Fitzgerald(1995)의 연구에서.83의 내적 합치 도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68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5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태도: 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태도를 알 아보는 4문항으로 된 질문이 포함되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면접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 판결받은 죄명 2 피해자에 대한 공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나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지와 피 해자에게 얼마나 미안하다고 느끼는지 그 정도를 0~10 척도상에 평정함 3 재범 의사 및 재범 가능성의 정도를 0~10 척도상에 평정함 4 성범죄로 치료나 상담받은 경험 5 성범죄 이외의 정신과 문제로 치료나 상담받은 경험 6 애착유형을 4가지(안정형, 거부형, 의존형, 불안형) 유형별로 1~7점 척도에 평정하 도록 함 7 정서조절양식을 3가지(능동적, 지지추구적, 회피분산적) 유형별로 1~4점 척도로 평 정하도록 함 8 성적 취향(성도착증 경향): 동성애, 관음증, 소아기호증, 가학증, 피학증, 접촉도착, 강 간, 노출증, 물건성욕, 및 정상 취향의 정도를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함 9 각 정신장애 진단 여부 면접: DSM-IV의 각 정신장애의 진단 준거에 해당되는지의 여 부를 알기 위해 주요 질문을 던진 후, 해당되면 진단 준거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질문을 통해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 나감 10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정부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 은가? 11 본인 자신에게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12 기타 건의사항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15 제3절 신상공개자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 연구 1. 연구 대상 1, 2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전화번호가 파악된 433명에게 연구 팀에서 전화를 걸어 전화면접을 시도하였다. 433명의 대상자중 전화번호 결번이 63명, 전 화번호 변경이 94명, 부재중 200명, 착신금지 9명, 면접 거부 31명 등 397명이 면접이 불가 능하였고 36명의 대상자가 전화 면접에 응하였다. 2. 도구 및 절차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조사하였 다. 전화 면접시 주의사항과 면접기록지가 부록 6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신상공개 후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우울, 불안, 죽고싶은 심정, 분노 등과 같은 정서적 변화와 가족관, 친구관 및 친척관에서의 변 화, 그리고 업무, 이혼, 실직, 이사 등과 같은 신상의 변화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신상공개 후 성범죄와 관련된 태도나 행동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 대상 성행위의 부당성 인식,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식,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관심 이나 충동의 감소, 그리고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고통 공감, 피해자 에 대한 죄책감,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이 포함되었다. 넷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찬성/반대 의견, 찬성/ 반대의 이유,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 등이 포함되었다.
17 제3장 연구 결과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1. 성범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성범죄 유형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χ 2 (df=24, N=1159)=280.35, p<.001]를 보면, 강간 은 20대가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고 20대나 60대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의 경우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대의 비율의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60대 이상의 비 율이 전체의 11.2%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2-1> 성범죄 유형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10대 20대 30대 연령구분 40대 50대 60대이상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30 2 3 1 36 10.8% 0.8% 0.6% 16.7% 3.1% 124 42 197 24 2 389 44.4% 16.9% 37.8% 23.1% 33.3% 33.6% 67 71 236 55 2 431 24.0% 28.5% 45.3% 52.9% 33.3% 37.2% 37 65 61 19 182 13.3% 26.1% 11.7% 18.3% 15.7% 15 41 17 5 1 79 5.4% 16.5% 3.3% 4.8% 16.7% 6.8% 5 28 5 38 1.8% 11.2% 1.0% 3.3% 1 2 1 4 0.4% 0.4% 1.0% 0.3%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2> 성범죄 유형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학력별 무학 초퇴-초졸 중퇴-중졸 고퇴-고졸 대퇴-대재- 대졸 대학원퇴, 재학,졸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1 5 1 7 0.4% 2.0% 0.2% 0.6% 12 18 10 2 42 4.3% 7.2% 1.9% 1.9% 3.6% 7 9 25 6 47 2.5% 3.6% 4.8% 5.8% 4.1% 30 16 61 13 120 10.8% 6.4% 11.7% 12.5% 10.4% 17 12 84 7 120 6.1% 4.8% 16.1% 6.7% 10.4% 8 1 9 1.5% 1.0% 0.8% 212 189 332 75 6 814 76.0% 75.9% 63.7% 72.1% 100.0% 70.2%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χ 2 (df=24, N=1159)=79.68, p<.001]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퇴 및 고졸이 많은 빈도를 보였다. 성매수의 경우에는 대퇴-대재-대졸 의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성매수의 범행 속성이 다른 유형의 성 범죄와 다른 것과 관련되는 것 같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19 <표 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직업 무직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업 노동 학생 기타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78 66 67 10 1 222 28.0% 26.5% 12.9% 9.6% 16.7% 19.2% 17 21 159 18 215 6.1% 8.4% 30.5% 17.3% 18.6% 18 42 92 11 1 164 6.5% 16.9% 17.7% 10.6% 16.7% 14.2% 66 40 79 60 3 248 23.7% 16.1% 15.2% 57.7% 50.0% 21.4% 32 38 36 2 108 11.5% 15.3% 6.9% 1.9% 9.3% 17 4 29 50 6.1% 1.6% 5.6% 4.3% 49 32 55 2 1 139 17.6% 12.9% 10.6% 1.9% 16.7% 12.0% 2 6 4 1 13 0.7% 2.4% 0.8% 1.0% 1.1%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χ 2 (df=28, N=1159)=266.37, p<.001]를 보면,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무직, 서비스업, 노동, 자영업 등 다양한 직업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성매수의 경우 회사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매수알 선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의 절반을 구성하는 것은 성매수알선 속성상 서 비스업 종사자 및 서비스업 관자가 포함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범죄 유형에 따라 종교의 빈도 분포는 차이가 없었다.
2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없음 <표 2-4> 성범죄 유형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11 11 35 4 61 3.9% 4.4% 6.7% 3.8% 5.3% 4 1 9 14 1.4% 0.4% 1.7% 1.2% 15 20 43 12 90 5.4% 8.0% 8.3% 11.5% 7.8% 1 1 2 0.4% 0.2% 0.2% 248 217 433 88 6 992 88.9% 87.1% 83.1% 84.6% 100.0% 85.6%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5> 성범죄 유형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결혼상태 미혼 결혼 이혼 별거 사별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90 38 168 17 2 315 32.3% 15.3% 32.2% 16.3% 33.3% 27.2% 39 53 101 22 215 14.0% 21.3% 19.4% 21.2% 18.6% 5 6 17 28 1.8% 2.4% 3.3% 2.4% 1 1 3 3 8 0.4% 0.4% 0.6% 2.9% 0.7% 1 1 1 1 4 0.4% 0.4% 0.2% 1.0% 0.3% 143 150 231 61 4 589 51.3% 60.2% 44.3% 58.7% 66.7% 50.8%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χ 2 (df=20, N=1159)=55.55, p<.001]를 보 면, 강간 및 성매수는 미혼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강제추행 및 성매수알선은 기혼 자의 비율이 높았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21 <표 2-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징역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선고받지 않음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67 155 261 14 1 498 24.0% 62.2% 50.1% 13.5% 16.7% 43.0% 41 44 6 40 131 14.7% 17.7% 1.2% 38.5% 11.3% 168 30 9 29 5 241 60.2% 12.0% 1.7% 27.9% 83.3% 20.8% 3 20 245 21 289 1.1% 8.0% 47.0% 20.2% 24.9%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χ 2 (df=12, N=1159)=720.06, p<.001]를 보면, 강간 및 성매수알선의 경우가 징역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제추행 및 성매수는 형량이 낮았다. <표 2-7>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 집행유예 형량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이상 선고받지 않음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10 67 4 81 4.0% 12.9% 3.8% 7.0% 16 113 170 30 2 331 5.7% 45.4% 32.6% 28.8% 33.3% 28.6% 92 40 5 35 3 175 33.0% 16.1% 1.0% 33.7% 50.0% 15.1% 66 7 4 5 82 23.7% 2.8% 0.8% 4.8% 7.1% 105 79 275 30 1 490 37.6% 31.7% 52.8% 28.8% 16.7% 42.3%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χ 2 (df=16, N=1159)=457.84, p<.001] 를 보면, 집행유예형량의 경우도 징역형량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강간의 경 우 집행유예형량이 높은 반면 다른 범죄유형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8>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벌금형의 빈도분포 벌금 없음 벌금 부과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75 231 276 83 6 871 98.6% 92.8% 53.0% 79.8% 100.0% 75.2% 4 18 245 21 288 1.4% 7.2% 47.0% 20.2% 24.8%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벌금형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263.70, p<.001]를 보면, 성매수의 경우 전체의 47.0%가 벌금을 부과 받는 반면, 강간, 강제추행 및 성매수알 선의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강간, 강제추행 및 성매수알선 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판결의 우선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9> 성범죄 유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봉사 없음 사회봉사 명령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06 201 484 85 4 980 73.8% 80.7% 92.9% 81.7% 66.7% 84.6% 73 48 37 19 2 179 26.2% 19.3% 7.1% 18.3% 33.3% 15.4%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57.22, p<.001]를 보면, 성매수의 경우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사회봉사명령의 비율이 낮았다. <표 2-10>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의 수강명령 빈도분포 강의수 강명령 없음 수강 명령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77 247 520 104 6 1154 99.3% 99.2% 99.8% 100.0% 100.0% 99.6% 2 2 1 5 0.7% 0.8% 0.2% 0.4%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의 수강명령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의 수강명령 선고의 비율이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표 2-11>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수의 빈도분포 1명 피해자수 2명이상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23 199 424 44 6 896 79.9% 79.9% 81.4% 42.3% 100.0% 77.3% 50 45 87 60 242 17.9% 18.1% 16.7% 57.7% 20.9% 6 5 10 21 2.2% 2.0% 1.9% 1.8%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수의 빈도분포[χ 2 (df=8, N=1159)=95.94, p<.001]를 보 면, 성매수알선을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의 피해자의 수는 1명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매수알선에서 피해자가 2명이상인 것은 2명 이상의 청소년 을 알선하는 성매수 알선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표 2-12> 성범죄 유형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6세이하 피해자 없다 있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74 201 521 104 6 1106 98.2% 80.7% 100.0% 100.0% 100.0% 95.4% 5 48 53 1.8% 19.3% 4.6%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158.55, p<.001]를 보면, 전체적으로 6세 이하 피해자는 전체의 4.6%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 나 주로 강제추행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의 경우 범죄 특성상 6세 이하 피해자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성범죄 유형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387.49, p<.001]를 보 면, 7-12세 피해자도 강제추행의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인 137명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강제추행자의 55.0%에 해당되는 숫자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도 16.5%로 나타났다.
2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3> 성범죄 유형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7-12세 피해자 없다 있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33 112 518 103 5 971 83.5% 45.0% 99.4% 99.0% 83.3% 83.8% 46 137 3 1 1 188 16.5% 55.0% 0.6% 1.0% 16.7% 16.2%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4> 성범죄 유형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13-15세 피해자 없다 있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187 214 298 77 5 781 67.0% 85.9% 57.2% 74.0% 83.3% 67.4% 92 35 223 27 1 378 33.0% 14.1% 42.8% 26.0% 16.7% 32.6%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66.43, p<.001] 를 보면, 13-15세의 경우 강제추행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데, 이는 피해자의 자 기관리 혹은 방어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강간이나 성 매수의 경우 13-15세의 연령층 피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양상과 더불어 성매수 알선의 경우도 13-15세의 피해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표 2-15> 성범죄 유형에 따른 16세 이상 청소년 피해자의 빈도분포 16세이상 피해자 없다 있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133 214 218 19 2 586 47.7% 85.9% 41.8% 18.3% 33.3% 50.6% 146 35 303 85 4 573 52.3% 14.1% 58.2% 81.7% 66.7% 49.4%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16세 이상 청소년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25 =185.58, p<.001]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성매수 알선의 빈도가 81.7%로 제일 높게 드러나고 있다. 성매수와 강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16>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관의 빈도분포 관 가족 및 친척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기타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2 10 32 7.9% 4.0% 2.8% 92 76 62 49 1 280 33.0% 30.5% 11.9% 47.1% 16.7% 24.2% 164 161 456 51 5 837 58.8% 64.7% 87.5% 49.0% 83.3% 72.2% 1 1 3 5 0.4% 0.4% 2.9% 0.4% 1 3 1 5 0.4% 0.6% 1.0% 0.4%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관의 빈도분포[χ 2 (df=16, N=1159)=166.43, p<.001]를 보면, 모든 범죄유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르는 관인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나, 일부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의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의 빈도가 높은 것은 성폭행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관의 의미와 더불어 1차 성폭행 후 2차 및 3차 성폭행 의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χ 2 (df=24, N=1159)=839.26, p<.001]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피해자의 집 및 가해자의 집)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의 경우 여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7>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공공장소 집 여관 범행장소 유흥업소 승용차 기타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19 65 6 1 91 6.8% 26.1% 1.2% 16.7% 7.9% 132 99 87 4 322 47.3% 39.8% 16.7% 3.8% 27.8% 39 14 379 60 2 494 14.0% 5.6% 72.7% 57.7% 33.3% 42.6% 6 2 4 33 45 2.2%.8%.8% 31.7% 3.9% 41 16 23 3 1 84 14.7% 6.4% 4.4% 2.9% 16.7% 7.2% 39 53 17 2 111 14.0% 21.3% 3.3% 33.3% 9.6% 3 5 4 12 1.1% 1.0% 3.8% 1.0%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8>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제성여부의 빈도분포 아니오 강제성 예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11 35 506 83 2 637 3.9% 14.1% 97.1% 79.8% 33.3% 55.0% 268 213 12 17 4 514 96.1% 85.5% 2.3% 16.3% 66.7% 44.3% 1 3 4 8 0.4% 0.6% 3.8% 0.7%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제성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8, N=1159)=896.21, p<.001]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범죄 속성상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의 경 우 강제성의 적은 것은 피해자를 힘이 아닌 다른 2차적 수단 혹은 대가로 제압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료된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27 <표 2-19>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성접촉 종류 성기삽입 성기애무 성기이외 접촉 성 접촉 없음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193 18 505 57 2 775 69.2% 7.2% 96.9% 54.8% 33.3% 66.9% 34 145 14 193 12.2% 58.2% 2.7% 16.7% 18 65 1 1 85 6.5% 26.1% 0.2% 16.7% 7.3% 33 20 1 44 3 101 11.8% 8.0% 0.2% 42.3% 50.0% 8.7% 1 1 3 5 0.4% 0.4% 2.9% 0.4%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χ 2 (df=16, N=1159)=921.94, p<.001] 를 보면, 강간,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의 경우 성기삽입의 빈도가 높은 반면, 강제 추행의 경우 성기애무 및 성기이외의 접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의 경우 사전에 성관를 전제로 만나는 속성의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표 2-20>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 여부의 빈도분포 인정여부 인정 부인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36 191 427 81 6 941 84.6% 76.7% 82.0% 77.9% 100.0% 81.2% 24 25 23 7 79 8.6% 10.0% 4.4% 6.7% 6.8% 19 33 71 16 139 6.8% 13.3% 13.6% 15.4% 12.0%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8, N=1159)=20.83, p<.01]를 보면, 모든 범죄유형에서 자신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양상을 드러냈으나, 강간 및 성매수에서 인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2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21> 성범죄 유형에 따른 접근방법의 빈도분포 인터넷 전화방 유흥업소 접근방법 길거리 기타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7 2 252 15 276 2.5% 0.8% 48.4% 14.4% 23.8% 1 102 6 1 110 0.4% 19.6% 5.8% 16.7% 9.5% 4 54 10 68 1.4% 10.4% 9.6% 5.9% 1 1 13 15 0.4% 0.4% 2.5% 1.3% 2 47 3 52 0.7% 9.0% 2.9% 4.5% 265 245 53 70 5 638 95.0% 98.4% 10.2% 67.3% 83.3% 55.0%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접근방법의 빈도분포[χ 2 (df=20, N=1159)=811.86, p<.001]를 보면, 성매수의 경우 인터넷의 채팅사이트를 통한 접근이 48.4%를 보이는 것이 특 징적인 것으로 관찰된다. 성매수 알선의 경우도 유흥업소 및 전화방보다 인터넷 채 팅사이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성범죄여부의 빈도분포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54 216 501 99 5 1075 91.0% 86.7% 96.2% 95.2% 83.3% 92.8% 25 33 20 5 1 84 9.0% 13.3% 3.8% 4.8% 16.7% 7.2%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성범죄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25.29, p<.001] 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이전 성범죄 경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매수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재범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즉, 범행 자체가 1회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29 <표 2-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이전 다른 범죄 없음 있음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00 151 445 82 4 882 71.7% 60.6% 85.4% 78.8% 66.7% 76.1% 79 98 76 22 2 277 28.3% 39.4% 14.6% 21.2% 33.3% 23.9%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61.26, p<.001] 를 보면, 강제추행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간, 성매수 알선, 성매수의 순으로 높았다. <표 2-24>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내 범죄여부의 빈도분포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 아니오 예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72 242 514 101 6 1135 97.5% 97.2% 98.7% 97.1% 100.0% 97.9% 7 7 7 3 24 2.5% 2.8% 1.3% 2.9% 2.1%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내 범죄여부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2-25>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범행시 약물복용 아니오 예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152 165 470 99 3 889 54.5% 66.3% 90.2% 95.2% 50.0% 76.7% 127 84 51 5 3 270 45.5% 33.7% 9.8% 4.8% 50.0% 23.3%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시 알코올이나 약물복용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 =167.78, p<.001]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복용시 강간 및 강제추행의 빈도가 높은 것은 이 범죄들이 약물로 인한 충동통제의 상실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2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성범죄 재범 있다 없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3 2 1 3 9 1.1% 0.8% 0.2% 2.9% 0.8% 276 247 520 101 6 1150 98.9% 99.2% 99.8% 97.1% 100.0% 99.2%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표 2-27>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다른범죄 재범 있다 없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36 18 31 11 96 12.9% 7.2% 6.0% 10.6% 8.3% 243 231 490 93 6 1063 87.1% 92.8% 94.0% 89.4% 100.0% 91.7%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 =13.19, p<.01]를 보면, 강간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매수 알선, 강제 추행, 성매수의 순이었다. 성범죄 유형에 따른 편지반송의 빈도분포[χ 2 (df=16, N=1159)=96.80, p<.001]를 보면, 성매수 집단이 반송률이 가장 낮았으며, 강간, 강제추행 및 성매수 알선은 비슷한 정도의 반송율을 보이고 있다. 성매수를 제외한 다른 범죄유형의 경우 이사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는 수취인 부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31 <표 2-28> 성범죄 유형에 따른 편지반송의 빈도분포 편지반송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주소불명 반송되지 않음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27 35 16 11 89 9.7% 14.1% 3.1% 10.6% 7.7% 33 17 19 10 1 80 11.8% 6.8% 3.6% 9.6% 16.7% 6.9% 38 31 25 12 106 13.6% 12.4% 4.8% 11.5% 9.1% 8 4 6 3 21 2.9% 1.6% 1.2% 2.9% 1.8% 173 162 455 68 5 863 62.0% 65.1% 87.3% 65.4% 83.3% 74.5% 279 249 521 104 6 1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16.04, p<.05]를 보면, 청 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이전 성범죄 여부와 무관하게 주로 30대에서 가장 많은 빈도 를 나타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는 이전 성범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비 해, 10대나 20대는 이전 성범죄 비율이 낮았다.
3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2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10대 20대 30대 연령구분 40대 50대 60대이상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36 36 3.3% 3.1% 370 19 389 34.4% 22.6% 33.6% 401 30 431 37.3% 35.7% 37.2% 162 20 182 15.1% 23.8% 15.7% 68 11 79 6.3% 13.1% 6.8% 34 4 38 3.2% 4.8% 3.3% 4 4 0.4% 0.3% 1075 84 1159 100.0% 100.0% 100.0% <표 2-3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학력별 무학 초퇴-초졸 중퇴-중졸 고퇴-고졸 대퇴-대재-대졸 대학원퇴-대학원재- 대학원졸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6 1 7 0.6% 1.2% 0.6% 37 5 42 3.4% 6.0% 3.6% 45 2 47 4.2% 2.4% 4.1% 114 6 120 10.6% 7.1% 10.4% 116 4 120 10.8% 4.8% 10.4% 8 1 9 0.7% 1.2% 0.8% 749 65 814 69.7% 77.4% 70.2%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3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58.12, p<.001]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경우에 이전 성범죄 비율이 높은 반면, 중학교 중퇴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 성범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31>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직업별 무직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업 노동 학생 기타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200 22 222 18.6% 26.2% 19.2% 210 5 215 19.5% 6.0% 18.6% 153 11 164 14.2% 13.1% 14.2% 232 16 248 21.6% 19.0% 21.4% 92 16 108 8.6% 19.0% 9.3% 48 2 50 4.5% 2.4% 4.3% 130 9 139 12.1% 10.7% 12.0% 10 3 13 0.9% 3.6% 1.1%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χ 2 (df=7, N=1159)=25.34, p<.001]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자가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무직과 노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회 사원의 비율이 낮았다.
3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3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없음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54 7 61 5.0% 8.3% 5.3% 13 1 14 1.2% 1.2% 1.2% 87 3 90 8.1% 3.6% 7.8% 2 2 0.2% 0.2% 919 73 992 85.5% 86.9% 85.6%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종교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3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결혼상태 미혼 결혼 이혼 별거 사별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292 23 315 27.2% 27.4% 27.2% 202 13 215 18.8% 15.5% 18.6% 25 3 28 2.3% 3.6% 2.4% 8 8 0.7% 0.7% 4 4 0.4% 0.3% 544 45 589 50.6% 53.6% 50.8%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결혼상태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35 <표 2-34>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1-12개월 13-24개월 징역형량 25-36개월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461 37 498 42.9% 44.0% 43.0% 116 15 131 10.8% 17.9% 11.3% 222 19 241 20.7% 22.6% 20.8% 276 13 289 25.7% 15.5% 24.9%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징역형량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35>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형량의 빈도분포 집행유예형량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이상 없음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80 1 81 7.4% 1.2% 7.0% 315 16 331 29.3% 19.0% 28.6% 170 5 175 15.8% 6.0% 15.1% 78 4 82 7.3% 4.8% 7.1% 432 58 490 40.2% 69.0% 42.3%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형량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28.27, p<.001] 를 보면, 이전 성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집행유예 형량을 1년에서 2년 정도의 빈도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행유예 형량이 이전 성범죄의 여부에 덜 영향을 받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3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36>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벌금형의 빈도분포 벌금형 없음 벌금 부과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801 70 871 74.5% 83.3% 75.2% 274 14 288 25.5% 16.7% 24.8%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벌금형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37>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봉사명령 없음 사회봉사명령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904 76 980 84.1% 90.5% 84.6% 171 8 179 15.9% 9.5% 15.4%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표 2-38>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강의 수강명령의 빈도분포 강의 없음 강의수강 명령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1070 84 1154 99.5% 100.0% 99.6% 5 5 0.5% 0.4%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강의 수강명령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37 <표 2-3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피해자수 1명 2명이상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835 61 896 77.7% 72.6% 77.3% 222 20 242 20.7% 23.8% 20.9% 18 3 21 1.7% 3.6% 1.8%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4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6세이하 피해자 없다 있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1028 78 1106 95.6% 92.9% 95.4% 47 6 53 4.4% 7.1% 4.6%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41>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7-12세 피해자 없다 있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914 57 971 85.0% 67.9% 83.8% 161 27 188 15.0% 32.1% 16.2%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16.89, p<.001] 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범죄자가 7-12세의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비율이 이전 성범죄가 없는 사람의 두배에 해당하였다. <표 2-4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13-15세 피해자 없다 있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720 61 781 67.0% 72.6% 67.4% 355 23 378 33.0% 27.4% 32.6%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4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6세 이상 피해자의 빈도분포 16세이상 피해자 없다 있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533 53 586 49.6% 63.1% 50.6% 542 31 573 50.4% 36.9% 49.4%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6세 이상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5.69, p<.0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39 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16세 이상 피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44>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에 대한 빈도분포 관 가족 및 친척 아는사람 모르는사람 기타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29 3 32 2.7% 3.6% 2.8% 256 24 280 23.8% 28.6% 24.2% 780 57 837 72.6% 67.9% 72.2% 5 5 0.5% 0.4% 5 5 0.5% 0.4%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에 대한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45>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범행장소 공공장소 집 여관 유흥업소 승용차 기타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84 7 91 7.8% 8.3% 7.9% 287 35 322 26.7% 41.7% 27.8% 471 23 494 43.8% 27.4% 42.6% 44 1 45 4.1% 1.2% 3.9% 79 5 84 7.3% 6.0% 7.2% 98 13 111 9.1% 15.5% 9.6% 12 12 1.1% 1.0%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17.37, p<.01]를 보 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자신 및 타인의 집에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빈도가 이전 성범죄가 없는 사람의 두배에 해당하였으나, 여관과 같은 숙박시설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46>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강제성 여부의 빈도분포 강제성 아니오 예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612 25 637 56.9% 29.8% 55.0% 456 58 514 42.4% 69.0% 44.3% 7 1 8 0.7% 1.2% 0.7%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강제성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2, N=1159)=23.24, p<.001]를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41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성폭행시 강제성을 사용한 비율이 이전 성범죄 경력 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았다. <표 2-47>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성접촉 성기삽입 성기애무 성기이외의접촉 성접촉없음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730 45 775 67.9% 53.6% 66.9% 169 24 193 15.7% 28.6% 16.7% 73 12 85 6.8% 14.3% 7.3% 98 3 101 9.1% 3.6% 8.7% 5 5 0.5% 0.4%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19.22, p<.001]를 보면, 이전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성기애무 및 성기이외의 접촉의 비율이 이전 성범죄 경력의 없는 경우에 두배에 해당되었다. <표 2-48>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유무 빈도 인정여부 인정 부인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881 60 941 82.0% 71.4% 81.2% 69 10 79 6.4% 11.9% 6.8% 125 14 139 11.6% 16.7% 12.0%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2, N=1159)=6.15, p<.05]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자가 성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범죄사실을 부인
4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4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이전 다른범죄 없음 있음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846 36 882 78.7% 42.9% 76.1% 229 48 277 21.3% 57.1% 23.9%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55.02, p<.001] 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자가 성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5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범행 여부 빈도분포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범죄 아니오 예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1059 76 1135 98.5% 90.5% 97.9% 16 8 24 1.5% 9.5% 2.1%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범행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 =24.80, p<.001]를 보면, 이전 성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집행 유예 기간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이전 성범죄 경력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보였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43 <표 2-51>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범행시 약물복용 아니오 예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830 59 889 77.2% 70.2% 76.7% 245 25 270 22.8% 29.8% 23.3%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시 알코올이나 약물복용 여부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5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성재범 있다 없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6 3 9 0.6% 3.6% 0.8% 1069 81 1150 99.4% 96.4% 99.2%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9.18, p<.01] 를 보면, 청소년 성범죄 후 다시 성범죄 재범을 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9명(0.8%)에 불과 하지만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이후 성범죄 재범 비 율이 6배가 많았다.
4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5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다른 범죄 재범 있다 없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79 17 96 7.3% 20.2% 8.3% 996 67 1063 92.7% 79.8% 91.7% 1075 84 1159 100.0%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 =17.03, p<.001]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청소년 대상 성범죄 후 다른 범죄 를 보일 확률이 이전 성범죄가 없는 집단에 비해서 3배가 많았다. 3.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58.12, p<.001]를 보면, 40 대, 50대, 60대 이상의 경우가 신상공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연령대의 경우 강제추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45 <표 2-54>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10대 20대 30대 연령구분 40대 50대 60대이상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7 29 36 1.2% 5.2% 3.1% 191 198 389 31.7% 35.6% 33.6% 201 230 431 33.3% 41.4% 37.2% 122 60 182 20.2% 10.8% 15.7% 57 22 79 9.5% 4.0% 6.8% 25 13 38 4.1% 2.3% 3.3% 4 4 0.7% 0.3% 603 556 1159 100.0% 100.0% 100.0% <표 2-55>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학력별 무학 초퇴-초졸 중퇴-중졸 고퇴-고졸 대퇴-대재-대졸 대학원퇴-대학원재- 대학원졸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7 7 1.2% 0.6% 31 11 42 5.1% 2.0% 3.6% 24 23 47 4.0% 4.1% 4.1% 61 59 120 10.1% 10.6% 10.4% 39 81 120 6.5% 14.6% 10.4% 4 5 9 0.7% 0.9% 0.8% 437 377 814 72.5% 67.8% 70.2% 603 556 1159 100.0% 100.0% 100.0%
4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33.96, p<.001]를 보면, 초등 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상공개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퇴-대재-대 졸의 경우에는 신상공개의 비율이 낮았다. <표 2-56>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직업별 무직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업 노동,일용 학생 기타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130 92 222 21.6% 16.5% 19.2% 68 147 215 11.3% 26.4% 18.6% 77 87 164 12.8% 15.6% 14.2% 160 88 248 26.5% 15.8% 21.4% 69 39 108 11.4% 7.0% 9.3% 16 34 50 2.7% 6.1% 4.3% 76 63 139 12.6% 11.3% 12.0% 7 6 13 1.2% 1.1% 1.1%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χ 2 (df=7, N=1159)=71.36, p<.001]를 보면, 무 직, 서비스업종사자, 노동 및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회사원, 학생의 경우 신상비공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47 <표 2-57>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없음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26 35 61 4.3% 6.3% 5.3% 8 6 14 1.3% 1.1% 1.2% 41 49 90 6.8% 8.8% 7.8% 2 2 0.3% 0.2% 526 466 992 87.2% 83.8% 85.6%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58>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결혼상태 미혼 결혼 이혼 별거 사별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157 158 315 26.0% 28.4% 27.2% 112 103 215 18.6% 18.5% 18.6% 16 12 28 2.7% 2.2% 2.4% 5 3 8 0.8% 0.5% 0.7% 3 1 4 0.5% 0.2% 0.3% 310 279 589 51.4% 50.2% 50.8%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59>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성범죄 유형의 빈도분포 성폭행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211 68 279 35.0% 12.2% 24.1% 172 77 249 28.5% 13.8% 21.5% 146 375 521 24.2% 67.4% 45.0% 73 31 104 12.1% 5.6% 9.0% 1 5 6 0.2% 0.9% 0.5%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성범죄 유형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228.29, p<.001]를 보면, 강간의 경우 75%, 강체추행의 69%, 성매수 알선의 경우는 70%의 높은 신상공개 비율을 보였다. 한편 성매수의 경우 28%만이 신상공개되었다. <표 2-60> 신상공개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징역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없음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263 235 498 43.6% 42.3% 43.0% 96 35 131 15.9% 6.3% 11.3% 188 53 241 31.2% 9.5% 20.8% 56 233 289 9.3% 41.9% 24.9%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χ 2 (df=3, N=1159)=212.45, p<.001]를 보 면, 신상공개자의 경우 13-24개월, 25-36개월의 상대적으로 높은 징역형량을 보였다. 1년 이하의 징역형량은 공개 및 비공개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49 <표 2-61> 신상공개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 집행유예형량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이상 없음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30 51 81 5.0% 9.2% 7.0% 156 175 331 25.9% 31.5% 28.6% 130 45 175 21.6% 8.1% 15.1% 62 20 82 10.3% 3.6% 7.1% 225 265 490 37.3% 47.7% 42.3%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70.80, p<.001]를 보면, 전반적으로 공개자의 형량이 높으며, 이는 징역형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2> 신상공개에 따른 벌금부과 명령의 빈도분포 벌금 없음 벌금 부과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545 326 871 90.4% 58.6% 75.2% 58 230 288 9.6% 41.4% 24.8%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벌금부과 명령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156.13, p<.001]를 보면, 신상비공개자의 경우 벌금부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자의 경우 67.4%가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성매수자의 47.0%가 벌금부과된 것으로 고려할 때 벌금부과는 신상이 비공개된 성매수자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5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63> 신상공개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봉사 없음 사회봉사명령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487 493 980 80.8% 88.7% 84.6% 116 63 179 19.2% 11.3% 15.4%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13.84, p<.001]를 보면, 사회봉사명령은 강간의 경우 73명, 강제추행의 경우 48명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 명령은 징역형과 별개로 신상이 공개된 강간 및 강제추행자에게 주로 부과된 것으로 보 인다. <표 2-64> 신상공개에 따른 강의수강명령의 빈도분포 강의 없음 강의수강 명령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599 555 1154 99.3% 99.8% 99.6% 4 1 5 0.7% 0.2% 0.4%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강의수강 명령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51 <표 2-65>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1명 피해자수 2명이상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387 509 896 64.2% 91.5% 77.3% 204 38 242 33.8% 6.8% 20.9% 12 9 21 2.0% 1.6% 1.8%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χ 2 (df=2, N=1159)=129.21, p<.001]를 보 면, 신상공개자의 경우 피해자 수가 2명인 경우가 33.8%로 비공개자의 6.8%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66> 신상공개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6세이하피해자 없다 있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557 549 1106 92.4% 98.7% 95.4% 46 7 53 7.6% 1.3% 4.6%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26.89, p<.001] 를 보면, 신상공개자가 비공개자에 비해 6세 이하의 피해자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5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67> 신상공개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7-12세 피해자 없다 있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458 513 971 76.0% 92.3% 83.8% 145 43 188 24.0% 7.7% 16.2%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56.64, p<.001]를 보면, 신상공개자가 비공개자에 비해 7-12세의 피해자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68> 신상공개에 따른 13-15세의 피해자 빈도분포 13-15세 피해자 없다 있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411 370 781 68.2% 66.5% 67.4% 192 186 378 31.8% 33.5% 32.6%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13-15세의 피해자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다. <표 2-69> 신상공개에 따른 16세 이상 피해자의 빈도분포 16세이상 피해자 없다 있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354 232 586 58.7% 41.7% 50.6% 249 324 573 41.3% 58.3% 49.4%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53 신상공개에 따른 16세 이상의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33.36, p<.001]를 보면, 신상공개자가 비공개자에 비해 16세의 피해자가 있는 비율이 더 낮았다. <표 2-70>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의 빈도분포 관 가족 및 친척 아는사람 모르는사람 기타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26 6 32 4.3% 1.1% 2.8% 195 85 280 32.3% 15.3% 24.2% 375 462 837 62.2% 83.1% 72.2% 4 1 5.7%.2%.4% 3 2 5 0.5% 0.4% 0.4% 603 556 1159 100.0%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64.95, p<.001] 를 보면, 가족 및 친척을 대상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는 81%의 신상공개를 보였으 며(32명중 26명),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는 69%의 신상공개 가 되었고, 모르는 관인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는 44%가 신상공개되는 양상을 보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