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비지출이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하였는바, 소비지출 내역으로는 리폼 등 주거 가 전년 동월대비 4.9% 감소, 교육 이 10.5% 감소, 기타 소비지출 4.5% 감소 (5월 고용 동향) 5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이 3.2%

일본경제 주간동향(6.25-7.1)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일본 6.24-25간 브렉시트 대응 경과) 아베총리는 6.24 영국의 EU 탈퇴 관련 긴급 각료회의를 개최, G7 의장국으로서 회원국간 정책 공조와 연대 강화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며, 아소 재무대신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공동성명을 통해 외환시장 단독개입 가능성을 시사 (일 정부/일본은행 긴급회의) 아베총리는 6.27 아소 재무대신, 나카소 일본은행 부총재, 스가 관방장관 등의 참석 하에 총리관저에서 브렉시트 대응 관련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 (일본은행, 14.8억불 규모 유동성 공급 등) 일 경제산업성이 6.27 영국 진출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들을 소집 관민의견교환회의 를 개최한 데 이어, 일본은행은 금일 오전 영국 EU 탈퇴 결정 이후 처음으로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을 통해 14억 7,500만불(약 1,500억엔)에 달하는 달러자금 공급을 실시 (일 정부/일본은행 2차 긴급회의) 아베총리는 6.27에 이어 6.29 아소 재무대신,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를 불러 총리관저에서 브렉시트 대응 관련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시장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 는 입장을 재차 표명 (브렉시트 이후 日 英 경제협정 계획) 기시다 日 외무대신은 닛케이신문과의 영국 EU 탈퇴와 관련 인터뷰(6.29)에서, 日 英 양국간의 경제협정에 대해 英 -EU 협상을 주목하면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모게리니 EU 외교 안보와의 전화협의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일-EU EPA에 대해서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월 소비자물가 동향) 5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3개월 연속)하였으며, 하락폭은 2013.4월 이후 최대치 (5월 소비 동향) 2인 이상 가구 소비지출이 28만 1,827엔으로 물가변동을 제외한 - 1 -

실질소비지출이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하였는바, 소비지출 내역으로는 리폼 등 주거 가 전년 동월대비 4.9% 감소, 교육 이 10.5% 감소, 기타 소비지출 4.5% 감소 (5월 고용 동향) 5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이 3.2%를 기록하면서 전월과 동수준 유지된 한편, 공공직업소개소의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 (계절조정치)이 5월에는 전월대비 0.02P 상승한 1.36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 (5월 광공업생산 동향) 5월 광공업생산지수(속보치)가 전월대비 2.3% 하락한 95.0을 기록하여 3개월만에 하락 전환하였는 바, 전자부품 기기( 3.2%), 자동차 등 수송 기계(+0.7%), 공작기계 등 범용 생산용 업무용 기계( 2.2%), 화장품 등 화학 ( 7.5%) 등의 저조가 요인 (일본은행 2016. 2/4분기 단칸조사 결과) 기업의 실물경기 체감도를 보여주는 2016년 2/4분기 경기판단지수(전산업 전규모)가 전기대비 3p 하락한 +4로 집계되며, 2분기 연속 악화 6.27(월) 6.28(화) 6.29(수) 6.30(목) 7.1(금) 환율(엔/달러) 102.07 102.76 102.79 103.25 102.56 환율(원/100엔) 1,162.85 1,148.48 1,128.65 1,120.31 1,119.18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5,309.21 15,323.14 15,566.83 15,575.92 15,682.48 장기금리(%) -0.197-0.233-0.238-0.233-0.264 (엔/달러 환율) 영국 EU 탈퇴 선택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이 일단 안정 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그간 급등세를 보이던 엔화에 대해 매도세 진행 ㅇ (닛케이평균주가) 유럽시장의 주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아시아 각국 시장에서 주 가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심리가 다소 완화되어 소폭의 상승세 3. 기타 (참의원 선거 관련 TPP 동향) 참의원 선거 TPP 관련 공약에서 자민 공명 연립여당은 수출 확대책 및 국내 농업에 대한 지원책을 열거, 민진 공산 사민 생활당 등 4개 야당은 아베정권의 TPP 합의에 대한 반대를 공통정책으로 표명 - 2 -

1 경제일반 1. 일본정부, 브렉시트 대응 관련 주요 경과 보고(6.24-25) 1. 아베총리 주재 긴급 각료회의 개최(6.24 18:00) ㅇ (G7 공조 연대 강화) 아베총리는 6.24 저녁(18:00) 영국 EU 탈퇴 관련 긴급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G7 회원국간 공조와 연대 강화를 통해 세계경제 및 금융 외환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 각료에 지시함. -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로 세계경제 및 금융 외환시장에 미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지적, 영국 진출기업 및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을 지시 - 특히 브렉시트 충격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新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 합의사항(5.26-27 이세시마 서밋) 적기 이행 등 G7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 ㅇ (주요 지시사항) 아소 재무대신(부총리)은 일본은행 및 G7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시하라 경제재정담당대신은 국내외 거시경제동향을 분석 파악하여 경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 - 하야시 경제산업대신에게도 일 EU간 EPA 연내 합의 무산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대책을 확대하고, 실물경제 영향 점검과 대응방향을 검토할 것을 지시 2. 일본정부 일본은행 공동성명 발표 ㅇ (외환시장 단독개입 가능성 언급) 긴급 각료회의 종료 후, 아소 재무대신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외환시장 동향을 한층 더 주의깊게 주시 - 3 -

하면서 필요에 따라 대응할 것 이라는 공동담화를 발표하며 엔고 흐름 완화를 위한 외환시장 단독개입 가능성을 시사( 참고) - 그간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외환시장 개입 시 미국의 암묵적인 사전 승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글로벌 투자자금이 빠른 속도로 엔화(안전자산)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더라도 경기 물가 하방압력 완화를 위한 엔 매도 개입 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 재무성 고위간부 역시 미국의 반대로 일본은 환율개입에 나설 수 없을 것 이라는 시장기대가 오히려 투기적인 엔화매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최종적으로는 국익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 이라고 설명하며 필요시 단독으로 시장개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6.24 일본경제신문) 시기 매매 통화 개입 사유 1995년 2-9월 달러 매입/엔화 매도 엔고 견제(일부 협조) 1998년 4-6월 달러 매도/엔화 매입 엔저 견제(일부 협조) 2001년 9월 달러 매입/엔화 매도 유로 매입/엔화 매도 미국 동시다발 테러 등에 따른 엔고 대응 2010년 9월 딜러 매입/엔화 매도 엔고 견제 2011년 3-11월(최종) <참고>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실적 달러 매입/엔화 매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엔고 대응(일부 협조) 3.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공동성명 발표(컨퍼런스콜 개최) ㅇ (긴밀한 협의 적절한 협력 합의) 아소 재무대신은 각료회의 개최 후 G7 회원국들과 긴급 전화회의를 열어 과도하고 무질서한 환율 변동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이라는 공동인식을 재확인 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적절한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는 데에 합의했음(공동성명)을 발표 4. 재무성 일본은행 금융청 임시회의 개최(6.25 14:00) ㅇ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 연대 확인) 재무성(아사카와 재무관) 일본 은행(아마미야 이사) 금융청(모리 장관)은 6.25 금융시장 동요 확산을 - 4 -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 연대를 통해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동인식을 확인(단기 시장 상황, 기업영향 등에 대해 논의) 5. 기타 조치 내용(경산성, 외무성) ㅇ (경제산업성, 산업계와 의견교환회의 개최) 경제산업성(하야시 경세산업 대신)은 도요타, 닛산자동차, 히타치제작소 등 영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6.27 긴급 관민의견교환회의 를 개최하기로 결정 -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관세 문제, 물류 이동의 자유 제한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사업손실 규모 등)에 대해 의견청취할 예정 ㅇ (외무성 부대신, 영국 EU본부 방문 결정) 브렉시트 사태로 외교 안보분야에서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경계감이 확산됨에 따라, 영국과 EU 현지 동향 파악 등 정보수집을 위해 스기야마 외무성 사무 차관이 직접 EU본부(브뤼셀) 및 영국을 방문(6.29-7.1)하기로 결정 - 스기야마 부대신은 안타까운 결과이나, 지금은 브렉시트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방문기관 중 EU 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일 영국간 긴밀한 관계 유지를 확인할 계획(브렉시트로 인한 EU의 국제적 영향력 저하는 일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 고조) 6. 언론 등 평가 ㅇ (교역축소 영향은 제한적) 당지 언론은 세계경제 GDP에서 영국이 차 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여 교역 축소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2015년 현재 對 영국 수출비중은 1.7%에 불과) - 다만, 엔화 초강세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채산성 악화 가계소득 정체로 이어져 투자 소비 등 경제심리가 한층 더 위축되고, 물가하락 압력(디플레 공포)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 - 노무라증권 등 주요 민간싱크탱크는 달러화 대비 엔화가 10엔 절상될 - 5 -

경우(105엔대 95엔대), 설비투자 감소 및 수출 실적 악화, 서비스교역 위축(방일 외래객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GDP)을 0.1%p~0.3%p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 ㅇ (정부 여당, 아베노믹스 직격탄 우려) 정부 여당 내에서는 브렉시트 충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참의원 선거(7.10)를 앞두고 엔화 약세 주가 강세로 연명해 온 아베노믹스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 - 일부 자민당 간부는 대외 요인을 강조한 덕에 추가 소비증세 재연기 결정에 대한 아베노믹스 실패 책임을 겨우 면한 상황에서 엔화 초강세 주가폭락은 여당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거악재로 작용할 것 이라는 심경을 토로 - 다니가키 자민당 간사장은 6.24일 일본정부는 일본은행 경제계와 연대하여 시장불안(엔고 주가하락)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 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야마구치 공명당대표 역시 소비 둔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 - 일본정부(경제재정자문회의)는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추경예산 편성 등 경제안정대책본격 검토에 착수할 계획 2. 일본정부 일본은행 시장안정 관련 긴급회의 개최(6.27) 1. (금융시장 유동성 확보 총력 지시) 아베총리는 6.24(18:00)에 이어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결정 이후 금융시장 불투명성 리스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 는 입장을 재차 강조 ㅇ 일본은행(나카소 히로시 부총재)에 대해 G7 회원국 중앙은행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시장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 을 요청하는 한편, ㅇ 영국 진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활한 자금공급을 시행하여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라 고 당부 - 6 -

ㅇ 나카소 부총재는 회의개시 직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해외 중앙은행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긴급회의 종료 후 기자 질의에서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 관련 발언은 자제 2. (시장 상황 모니터링 강화 당부) 아소 재무대신(부총리)에게는 일본은행과 연대하여 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지시 ㅇ 아소 재무대신은 회의종료 후 기자 질의에서 총리로부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고 설명하면서 현재까지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취한 대응이 성공적이었다 는 인식을 표명 3. (일본 실물경제 기업영향 최소화에 집중) 아베총리는 금번 회의에서도 지금은 주요 7개국(G7)이 세계경제 성장과 모든 리스크 요인 제거를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 이라고 언급 하면서 일본의 실물경제, 중소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임을 강조 4. (6.27 금융시장 개장 상황) 한편, 6.27 주재국 금융시장 개장 이후 엔/달러 환율은 102엔대 초반으로 前 주말 종가(102.3엔)대비 변동 폭이 미미한 상황이며, 주가(닛케이평균)는 약 200엔 오른 15,100엔대로 반등한 상황(9:50) 3. 일본은행, 14.8억불 규모 달러 유동성 공급 등 일본 동향(6.27-28) 1. 경제산업성, 관민의견교환회의 개최(6.27) (기업 애로 불만해소에 총력) 하야시 경제산업성 대신은 6.27(월) 브렉시트 결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대형은행 등 영국 진출기업 14개사와 경제단체 대표들을 불러 의견교 환을 진행함. - 7 -

ㅇ (경제계, 정보부족 등 토로) 대다수 기업들이 과도한 엔고와 영국 EU간 관계 불확실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통상교섭 지연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 - 단일영업허가제도(Single Passport: 영국에서 영업이 허가된 기업은 EU 전역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활동 가능) 특례 상실,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업활동 불투명성을 일제히 토로 - 일부 기업관계자는 엔고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환율안정화 대응을 우선해달라 고 주문한 반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상황 변화에 대한 정부측의 명확한 설명이 시급하다 는 불만도 제기 - 사카키바라 일본 경단련 회장은 엔고 주가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실적 악화 및 절약지향 소비행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하며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에 대해 경제대책 포함 정책 총동원을 요청 ㅇ (경산성 고위간부 현지 파견 방침) 하야시 대신은 현지 정보수집을 위해 가타세 경제산업심의관을 영국 등 유럽 각국에 파견할 방침임을 표명,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해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정보는 기업들과 최대한 공유하겠다 고 설명 - 특히 대기업에 비해 사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산업국 각 지역별상공회의소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에 기업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브렉시트 절차 및 사업환경 변화 관련 정보제공 각종 상담진행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할 방침임을 설명 - 또한, 일 EU간 EPA의 연내 타결이 중요하다 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내 실질합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기존 정부입장을 강조 - 다만, 일본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EU와의 일원적인 무역체제 구축으로 영국정부 내에 양자 무역협정 교섭업무에 정통한 실무자가 부족해 협정 체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우려 <일본 영국간 경제관계> 분 류 규 모 개 요 - 8 -

현지 진출 기업 수 對 영국 직접투자 잔액 對 영국 수출 실적 對 영국 수입 실적 1.021개사 (2015.10월) 10.7조엔 (2015년말) 1.3조엔 (2015년) 7,884억엔 (2015년) 자동차, 은행 등 수출금융업 다수 진출(중소기업 포함) 대형 M&A 활발 EU 전체 수출액 중 약 16% 수준 EU 전체 수입액 중 약 9% 수 준 2. 일본은행, 14.8억불 규모 공개시장조작 실시(6.28) (달러 유동성 공급) 일본은행은 6.28 오전 공개시장조작 ( ) 을 통해 금융기관에 14억 7,500만불(약 1500억엔) 규모에 달하는 달러자금을 공급함. ㅇ 이는 2014년말(15억 2,800만불)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브렉시트 충격 및 시장불안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달러 유동성 선확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 ㅇ 금융기관에 대한 달러자금 공급 오페레이션은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시장을 통한 달러조달 관행으로 최근 10회 동안 누적된 응찰 금액은 100만~200만불 수준에 불과 3. 여당 내,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 요구 확산 (2차 추경 규모, 10조엔+?)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가 6.27 일본TV에 출연한 자리에서 10조엔 이상의 추경예산을 참의원 선거 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고 발언하는 등 여당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 요청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ㅇ 다만, 경제부처 간부들은 당초 예측보다 2015년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2015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더라도 지출 가능한 재원은 최대 2조엔 수준(8조엔은 적자 국채 발행 필요) 이라고 지적 - 9 -

4. 일본은행, 7월 임시정례회의 개최 가능성 부상 (추가완화 연내 2회 관측)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OIS금리 (Overnight Index Swap rate)가 브렉시트 충격과 엔화강세, 경기 물가 하방 우려로 지난 주말 급락함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일본 은행이 7월중 임시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음. ㅇ OIS 거래 추이를 통해 살펴본 향후 1년간 무담보콜금리(익일물) 전망치는 브렉시트가 발생한 24일 기준으로는 0.3%대로, 27일에는 0.28%대로 각각 저하 - 일본은행이 현행 마이너스 금리폭( 0.1%)을 단순하게 0.1%씩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금년 내에 두 번의 추가 완화가 가능해진다는 분석 - 일부 시장전문가(SMBC)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하향 돌파할 경우 디플레 공포가 재연될 수 있어 7월말 정례회의 전에 임시회의를 개최 할 가능성을 제기 ㅇ 일본은행 간부는 2% 물가목표 달성 시기를 2018년도로 재연기하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 이라는 견해를 제시 5. 금융시장 동향(15:00) (환율 주가 진정 국면) 금일 주재국 금융시장은 개장 직후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정책대응 기대 등으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변동 폭은 극히 미미한 상황(엔/달러 환율 102엔대, 닛케이평균주가 15,300엔대 후반) ㅇ 일본은행의 달러자금 유동성 공급 보도 직후(12:10)에는 엔/달러 환율과 주가 모두 일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폭 상승에 그쳐 관망 하는 모습이 역력 - 10 -

4. 일본정부 일본은행, 시장안정 관련 제2차 긴급회의 개최(6.29) 1. 일본정부 일본은행, 제2차 긴급회의 개최(6.29) ㅇ (정책 총동원 의지 적극 발신) 아베총리는 6.27(8:00)에 이어 6.29 오전에도 브렉시트 관련 정보분석 정보교환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함. - 브렉시트 결정 직후 긴급 관계각료회의(6.24), 정부 일본은행 긴급회의(6.27 6.29), 긴급경제재정자문회의(6.28) 개최 등 브렉시트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 설명하며, - 경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요 7개국이 일치단결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강한 의지를 시장에 계속해서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을 재차 지적 - 또한, G7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를 성장궤도로 환원시키기 위해 단기 중장기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실물경제(특히 중소기업)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 임을 역설 ㅇ (당부사항) 아베총리는 지난 주말(6.24)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가 발표한 공동성명 ( ) 덕에 브렉시트 충격에 빠진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 가는 모습 이라고 평가 - 아소 재무대신에게는 지난 회의에서도 당부한 바대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G7 회원국들과 모든 채널을 통해 긴밀히 연대하여 경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하라 고 지시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에게는 28일 실시한 달러(14.8억불) 유동성 공급에 이어 영국 진출기업 포함 자국기업 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지속할 것 을 당부 ㅇ (아소 대신, 단기 시장흐름은 차분) 아소 재무대신은 회의 종료 후 시장 - 11 -

흐름 관련 기자 질의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분석하면서도, 금융과 실물부문 상황이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는 견해를 피력하며 중장기적 실물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 ㅇ (구로다 총재, 자금공급 여력 충분)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28일 실시한 달러자금 공급(공개시장조작) 관련 질의에 대해, 일본은행의 달러보유액은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며, 현재까지는 외화자금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을 표명 ㅇ (자민당, 브렉시트 관련 긴급특별본부 설치) 한편, 자민당은 28일 오후 당내(본부)에 영국 EU 탈퇴에 관한 긴급특별본부(본부장: 이나다 도모미 정조회장) 를 설치하고 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아베노믹스 직격타 논란에 적극 대처 2. 금융시장 반응(15:00) ㅇ (환율 보합세, 주가 급반등) 6.29 주재국 금융시장은 6.28 긴급경제재정 자문회의(추경편성 지시)에 이어 일본정부 일본은행 제2차 회의 및 아베총리의 정책 총동원 발언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심리가 완화,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일종가대비 240엔(1.6%) 오른 15,600엔대를 회복하고 환율도 보합세(102엔대)로 마감 - 시장 전문가들(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은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대응 자세를 강력하게 어필한 결과, 달러조달 불안 등 시장 경계감이 일단 후퇴한 것으로 분석(시장 참가자를 겨냥한 심리전에서 성공) - 다만,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만큼, 유사시에는 일본은행이 7월말 정례회의 개최 전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추가 완화에 나설 가능성도 상존(미쓰 이스미토모에셋매니지먼트 수석이코노미스트) 5. 日 英 경제협정, 英 -EU 협상을 검토하여 대응할 방침 - 12 -

1. 기시다 외무대신, 日 英 경제협정은 英 -EU협상을 검토하여 대응할 방침 ㅇ 기시다 日 외무대신은 주재국 닛케이신문과의 영국 EU 탈퇴와 관련 인터뷰(6.29)에서, 日 英 양국간의 경제협정에 대해 英 -EU 협상을 주목 하면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언급함. - 또한, 현지의 일본기업을 포함한 일본 및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 단기적 대응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물경제에도 장기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정책을 총동원할 뜻을 명시 ㅇ 이와 관련, 기시다 외무대신은 6.29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대표와 전화 협의를 통해 日 -EU EPA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시켜 나갈 것을 확인함. - 또한, 동 일 이루어진 기시다 외무대신과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해먼드 장관은 '일본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탈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 2. 기시다 외무대신 인터뷰 상세내용 ㅇ (영국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의견) 일본은 잔류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표명했던 만큼 결과는 충격적이었으나, 국제사회에 대한 큰 영향을 막고 영국 및 EU가 국제사회의 평화 및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일본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 및 영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긴밀히 연계할 것이며, 현지 진출 일본기업 및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 ㅇ (향후 대응)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실물경제에도 장기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 - 또한, (영국 EU 탈퇴의) 영향은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등 다분야에 - 13 -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불확실성 고조로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英 -EU간의 원활한 협상을 기대 - 현재 런던에서 일본계 기업에 정보를 제공중으로, 재계 의견도 충분히 들으면서 英, EU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향할 것 ㅇ ( 日 英 간의 새로운 경제협정 체결 관련) 현시점에서는 英 -EU 관계 진행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 그 후 日 英 관계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생각 해야 할 것 ㅇ (영국의 對 中 관계 강화 예측 관련)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계의 중요성은 고조중으로, 이는 영국이 EU를 탈퇴하여도 변하지 않는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ㅇ (유럽 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 개최 관련) G7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할 것, 구체적인 예정은 없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정세를 보며 고려할 것 3. 英 -EU 경제협정 체결관련 4가지 예상 시나리오 ㅇ 향후 영국이 체결할 英 -EU간의 경제관계 협정과 관련, EU 비가입국이 EU와 체결중인 4종류의 협정 선택지가 부상중 - EU 탈퇴 절차는 영국의 통지후 원칙 2년이 협상기간인바, 신 경제협정도 동 기간내의 체결이 목표 -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현재의 물품 금융 등 서비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이 어떻게 변화할 지가 쟁점으로, 이는 1,000개사 이상의 영국 진출 일본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영국의 EU 탈퇴후 예상 경제관계협정> 지역경제연계 (노르웨이 型 ) 개별협정 (스위스 型 ) 장 점 유럽 경제지역으로서 EU와 동등한 취급 EU역내와 물품 서비스 사람의 이동 자유 분야별로 세밀하게 협정 체결 물품 이동 무관세, 사람의 이동도 자유로우나 단 점 EU 규제 준수 필요 EU에 대한 갹출금 지불 협의에 장기간 소요 일부 EU의 규제 준수 필요 - 14 -

FTA (캐나다 型 ) WTO 型 금융 서비스 등에 제한 양자 지역간 협정으로 물품 서비스 규범 관세철폐 가능 EU에 대한 갹출금 無 FTA 미체결시 부과되는 관세규범 양자 지역간의 협의 불요 EU에 대한 갹출금 지불 협의에 장기간 소요 사람의 이동에 관한 규정 無 현행 日 -EU와 같이 수출품에 관세부과 사람의 이동에 관한 규정 無 - (지역경제연계 型 /개별협정 型 ) 유럽에 대해 단일시장으로서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기업에 큰 이점이 있는 반면, EU 정책 규제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도 받아들여야 하는바, 이민 등 EU 정책에 비판적인 영국 탈퇴파의 수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 존재 - (FTA 型 ) 관세 및 서비스의 자유도가 확보되나 사람의 이동에는 제약이 발생하며 유럽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편리성은 저하될 가능성, EU 규제 등과 일정 거리를 둘 수 있어 탈퇴파가 희망한다는 견해 존재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2016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Ⅰ. 핵심내용 ㅇ 5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 3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하락폭(0.4%)은 2013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ㅇ 주요 변동항목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 12.6%) 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1.3%), 숙박료(6.6%) 등은 상승 Ⅱ. 상세내용 ㅇ 일본 총무성은 2016년 7월 1일 2016년 5월 전국 소비자물가조사 결 과를 발표 - 15 -

- 총무성 통계국은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식품(주류제외)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 등 매월 3가지의 소비자물가 지수를 발표 - 일본 정부 및 일본은행은 3가지의 지수 중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활용 ㅇ 5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 식품(주류제외)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15.5 6 7 8 9 10 11 12 16.1 2 3 4 5 지수 103.4 103.4 103.4 103.4 103.4 103.5 103.4 103.3 102.6 102.5 102.7 102.9 103.0 전년동월비(%) 0.1 0.1 0.0 0.1 0.1 0.1 0.1 0.1 0.0 0.0 0.3 0.3 0.4 전월비(%) 0.2 0.0 0.0 0.0 0.0 0.1 0.0 0.2 0.7 0.0 0.1 0.3 0.1 ㅇ 5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하락폭(0.4%)은 2013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ㅇ 주요 변동항목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 12.6%) 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1.3%), 숙박료(6.6%) 등은 상승 - 에너지 구성품목 중 전기요금( 9.6%) 및 도시가스요금( 16.6%)이 하락하였으며,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4.5% 하락 * 석유제품 중 등유는 전년 동월 대비 26.9% 하락하였고, 가솔린은 16.1% 하락 - 16 -

7. 2016년 5월 소비, 고용, 광공업생산 동향 (5월 소비 동향)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이 가구당 28만 1,827엔으로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이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ㅇ 소비지출 내역으로는 리폼 등 주거 가 전년 동월대비 4.9% 감소, 교육 이 10.5% 감소, 기타 소비지출 4.5% 감소 ㅇ 총무성은 동 소비지출에 대해 약한 움직임이 보인다 라는 기조판단을 유지 (5월 고용 동향) 5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이 3.2%를 기록하면서 전월과 동수준 유지 ㅇ 한편, 공공직업소개소의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 수를 나타내는 유효 구인배율(계절조정치)이 5월에는 전월대비 0.02P 상승한 1.36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 (5월 광공업생산 동향) 5월 광공업생산지수(속보치)가 전월대비 2.3% 하락한 95.0을 기록하여 3개월만에 하락 전환하였으며, 전자부품 기기 ( 3.2%), 자동차 등 수송기계(+0.7%), 공작기계 등 범용 생산용 업무용 기계( 2.2%), 화장품 등 화학( 7.5%) 등의 저조가 요인 ㅇ 6월의 광공업생산은 +1.7을 전망(이 경우, 4-6월 광공업생산은 +0.2%)하나, 실제로는 예측을 하회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오차를 제외한 6월 추산치는 +0.5(4-6월 광공업생산 0.2%)로 전망 - 금번 결과에는 영국의 EU 탈퇴 문제의 영향이 미반영되었으나, 엔화 강세가 진행되면 승용차 등 수용용 기계가 하락할 위험성이 고조될 우려 8. 일본, 경기 불확실성 고조(일본은행 2/4분기 단칸조사 결과) - 17 -

1. 핵심내용: 조사결과 요지(2016.2/4분기) ㅇ (기업 체감경기 2분기 연속 악화) 일본은행은 기업의 실물경기 체감도를 보여주는 2016년 2/4분기 경기판단지수(전산업 전규모)가 전기대비 3p 하락한 +4로 집계되며, 2분기 연속 악화되었다고 발표함. - (대기업) 경기동향 판단기준이 되는 제조업(+6 +6)은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소재산업 등 호전에도 불구, 엔화 강세로 인한 자동차 등 주력 수출업종의 심리 위축으로 지수 상승이 제한되고 있으며, 비제조업 (+22 +19) 역시 내수부진으로 2분기 연속 내림세 - (중소기업) 제조업(-4-5), 비제조업(+4 +0)을 불문하고 체감업황이 2분기 연속 악화 ㅇ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2016년도 설비투자(전산업 전규모) 규모는 전년대비 0.4% 증가로 집계되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1분기 전망치에서 5.6%p 상향 수정 - 경기를 견인하는 대기업 제조업의 설비투자 규모(3.1% 12.8%)가 큰 폭 상향 수정되고, 비제조업(-2.9% 2.7%) 역시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 -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19.3% -14.9%)도 마이너스 증가폭이 축소되며 다소 개선 ㅇ (마이너스 금리 효과) 대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태도지수(+28 +29)는 1997년 이래 19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금리저하로 기업의 차입부담도 대폭 경감(차업금리수준판단지수: 대기업 -27, 중소기업 -24) ㅇ (경영계획수립 적정환율) 사업계획 수립(대기업 제조업 기준)을 위한 2016년도 적정 환율 수준은 111.41엔으로, 1분기 조사결과(117.46엔) 대비 엔화 강세로 수정 - 18 -

ㅇ (비제조업 중심 인력수급난 지속) 인력고용현황을 보여주는 고용인원 판단(-18-17)은 전기대비 1%p 상승하였으나,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 비율이 과잉비율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인력수급난 지속 ㅇ (경기전망 불투명감 고조) 3개월 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 (전규모 전산업)는 2%p 악화된 +2로 집계된 바, 산업 전반에서 당분간은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 - 대기업 제조업은 시장 예상(+18)을 크게 하회하는 보합(+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2%p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 역시 제조업이 2%p, 비제조업은 4%p 각각 악화될 것으로 집계 되는 등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2. 언론 및 금융시장 반응 ㅇ (기업, 엔고 경계감 고조) 주재국 언론(7.1 일본경제신문)은 금번 단칸 실적은 엔화 강세가 설비투자 등 기업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함. - 비제조업(2.7%)의 2016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대형투자 일단락 및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취득 감소 등으로 대기업(12.8%)과 달리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내국인 소비정체 인바운드 수요 둔화 우려로 경기회복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 -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기업 대출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 대기업 비제조업의 회복력 미약 등 감안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주장하는 실물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여전히 미진함을 방증 - 일본은행 간부조차도 브렉시트 결정(6.24) 전에 집계된 결과임에도 불구 (브렉시트 영향 미반영), 엔고에 대한 기업 경계감이 매우 크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지적하며, - 브렉시트 결정 이후 엔고 주가약세가 한층 더 심화된 만큼, 환율요인 (엔화강세)이 기업전략(매출감소 등)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는 - 19 -

견해를 제시 ㅇ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단칸 결과 발표 이후 주재국 금융시장은 엔/ 달러 환율이 전일종가(103.2엔)대비 0.3% 오른 102.9엔으로 장을 종료 하였으며, 닛케이평균주가는 약 0.7% 오른 수준인 15,680엔대(장중 최고치 15,765엔)에서 거래를 마감(15:00) - 일부 시장 관계자(SMBC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진 장기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금번 단칸결과를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단행을 부추기는 재료로 해석하고 있으나, - 시장 예상범위 내 수준 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수석환율전략가, 미즈호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일본은행 2016.2/4분기 전국기업 경제관측조사 결과(단칸지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규모 (합계) 경기판단지수 선행판단지수 매출(%) 경상이익(%) 설비투자(%) (%P) (%P) 2016(FY) 2016(FY) 2016(FY) 제조업 6(0) 6(0) 0.5 11.6 12.8 비제조업 19( 3) 17( 2) 0.8 3.4 2.7 전산업 12( 1) 12(0) 0.7 7.3 6.2 제조업 1( 4) 0( 1) 0.7 4.2 5.8 비제조업 14( 3) 10( 4) 2.0 3.7 10.2 전산업 9( 3) 6( 3) 1.7 3.8 4.6 제조업 5( 1) 7( 2) 0.2 1.1 17.8 비제조업 0( 4) 4( 4) 0.6 12.8 13.5 전산업 1( 2) 5( 4) 0.4 9.5 14.9 제조업 0( 1) 2( 2) 0.2 9.3 6.0 비제조업 8( 3) 4( 4) 0.1 5.8 2.5 전산업 4( 3) 2( 2) 0.1 7.2 0.4 3. 상세 내용: 일본은행 발표자료 요지 - 20 -

(업황판단지수) 일본은행은 '16.2/4분기 전산업 전규모 경기판단지수 (DI)가 +4로,전기대비 3%p 하락하였다고 발표 ㅇ (대기업) 제조업(+6 +6)이 전기대비 보합, 비제조업(+22 +19)은 3%p 하락였으며, 전산업(+13 +12) 기준으로도 1%p 악화 - (제조업) 엔화강세 등 여파로 자동차(+5-2), 업무용기계(+15 +11), 생산용기계(+12 +10) 등 주력 수출업종의 기업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된 반면, 중국경제 감속 완화 자원가격 상승 등으로 철강(-22-12), 종이 펄프(+3 +7), 소재업종(+3 +6) 등은 호전 - (비제조업) 내국인 소비부진 장기화 및 인바운드 수요 둔화로 숙박 음식서비스(+22 +11), 소매(+18 +13) 등 내수 관련 기업심리가 위축 ㅇ (중소기업) 제조업(-4-5)은 전기대비 1%p, 비제조업(+4 +0)은 4%p 각각 하락하였으며, 전산업(+1-1) 기준으로도 2%p 악화 - (제조업) 자동차(+3 +0), 철강(-23-14) 등은 경영여건이 개선된 반면, 전기기계(-7-10), 목재 목재품(+0-5) 관련 업종의 심리는 크게 위축 - (비제조업) 숙박 음식서비스(+5-17), 소매(-10-16), 건설(+10 +6) 등 개인소비 공공투자 주택판매 관련 기업이 부진 ㅇ (매출 경상이익) 2016회계연도 매출액(전산업) 증가율은 대기업이 전년 대비 0.5%, 중소기업은 0.4% 각각 감소할 전망 - 경상이익(전산업) 증가율 역시 전년대비 대기업 11.6%, 중소기업 9.5% 각각 감소 ㅇ (설비투자) 2016회계연도 설비투자 규모(전산업)는 대기업이 전년대비 6.2%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4.9% 감소할 전망 ㅇ (고용) 인력 고용현황을 보여주는 고용인원판단(전산업 전규모)은 전기 대비 1%p 상승한 -17를 기록하였으나, 3개월 후에는 3%p 하락한 -20으로 - 21 -

집계되는 등 인력 수급난이 다시 심화될 전망 ㅇ (경영계획수립 적정환율) 사업계획 수립(대기업 제조업 기준)을 위한 2016년도 적정 환율 수준은 111.41엔으로, 1분기 조사결과(117.46엔) 대비 엔화 강세로 수정 - 2016년도 상반기(1-6월)가 111.46엔, 하반기(7-12월)는 111.36엔 (선행판단지수) 3개월 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전산업 전규모)는 전기대비 2%p 하락한 +2로 집계된 바, 기업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당분간은 뚜렷한 경기 회복력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확산 ㅇ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6 +6)에 비해 중소기업(-1-5)의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0-2)에 비해 비제조업(+8 +4)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 9. 환율/주가 6.27(월) 6.28(화) 6.29(수) 6.30(목) 7.1(금) 환율(엔/달러) 102.07 102.76 102.79 103.25 102.56 환율(원/100엔) 1,162.85 1,148.48 1,128.65 1,120.31 1,119.18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5,309.21 15,323.14 15,566.83 15,575.92 15,682.48 장기금리(%) -0.197-0.233-0.238-0.233-0.264 ㅇ (엔/달러 환율) 영국 EU 탈퇴 선택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이 일단 안정 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그간 급등세를 보이던 엔화에 대해 매도세 진행 ㅇ (닛케이평균주가) 유럽시장의 주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아시아 각국 시장에서 주가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어 소폭의 상승세 3 기타 - 22 -

10. 참의원 선거 관련 TPP 동향 1. TPP 관련 각 당의 주요 공약 ㅇ 참의원 선거 TPP 관련 공약에서 자민 공명 연립여당은 수출 확대책 및 국내 농업에 대한 지원책을 열거, 민진 공산 사민 생활당 등 4개 야당은 아베정권의 TPP 합의에 대한 반대를 공통정책으로 표명함. - 민진당은 공약에서 TPP에 대해 '성역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 對 미 수출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년간 남는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 분야의 이점도 작다'고 비판 - 공산당도 농산품 5개 품목 중 손해가 없는 품목은 하나도 없다 며 비판, TPP로 따라 일본의 실질 GDP가 13.6조엔 인상된다는 정부시산에 대해 심각한 타격이 없다 고 주장하는 속임수 라고 비판 ㅇ TPP 관련 각 당별 주요 공약 상세내용 - (자민당) 농업 등 보호할 것은 보호하면서 TPP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 확보, 농림수산물 '2020년 수출액 1조엔' 목표 조기 달성 - (민진당) 금번 TPP 합의에 반대, 농업자 호별( 戶 別 )소득보상제도의 법제화 항구화를 통한 영농 지원 - (공명당) 중소기업 해외진출, 농림수산물 식품수출액 1조엔 실현, 전략적 인프라 수출 등을 위한 정책 총동원 - (공산당) TPP 국회승인에 단호히 반대, 농산물 가격보장 소득보전의 근본적인 강화 - (오사카유신회) TPP의 조기 비준을 통해 아태지역 자유무역권구상 실현 주도 - (사민당) TPP 참가 반대를 통한 농림수산업 및 지역사회 보호 - (생활당) TPP에 반대, 각국과의 FTA 추진 - 23 -

-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국익을 감안한 자유무역권의 확대 - (개혁당) 국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국익의 충분한 보호를 전제로 국회승인 - (감세일본당) 국익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강력한 주장 시행 2. 참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 TTP 찬반 설문조사 ㅇ 주재국 마이니치 신문이 389명의 참의원 선거 입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TPP에 찬성 49%, 반대 42%로 찬성이 반대를 다소 상회 -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 채택은 가을의 임시국회 이후가 될 전망으로, 참의원의 새로운 의원구성은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각 당별 TPP 찬반 비율 * ) 자민당의 82% 공명당의 92%가 찬성 이라 답한 데 반해, 민진당은 반대 가 67%로 찬성 은 수출관련 기업이 많은 선거구 후보자들 18%에 불과 - (자민당) 찬성 82%, 반대 2%, 기타 13% - (민진당) 찬성 18%, 반대 67%, 기타 13% - (공명당) 찬성 92% - (공산당) 반대 100% - (오사카유신회) 찬성 85%, 반대 11% - (사민당) 반대 100% - (생활당) 반대100% -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찬성 73% 반대 13% 기타 13% - (개혁당) 찬성 70%, 반대 10%, 기타 20% 3. JA그룹의 농업자 농정운동조직 연맹이 TPP에 반발 - 24 -

ㅇ 주재국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호쿠( 東 北 )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역 * 에서 JA(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그룹의 정치 운동조직 농업자 농정운동조직연맹(농정련) 이 2016.7월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 후보 추천을 유보함. - JA그룹은 자민당의 유력한 지지층이었으나, 아베정권의 TPP 등 추진, JA의 일반사단법인화 등 농정개혁에 대한 반발 등이 배경으로 작용 하여, 동 10개 지역 농정련은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각 농협조직의 판단에 위임하는 자주투표 를 결정 ㅇ 농업표는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아베 총리는 6.24-25 선거운동 개시 이후 두 번째로 도호쿠 지역을 방문하는 등 유세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과는 별개로 6.11 도호쿠 지역에 특화된 공약을 발표하여 농업중시 를 강조중 - (도호쿠 지역 특화 공약) 2020년까지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구,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조기 수습, 쌀 쇠고기 등의 수출 촉진, 도호쿠 브랜드 확립을 통한 소득향상 지향, 도호쿠 지역의 일본 식량 기지화 추진을 통한 인구 증가, 도호쿠 지역 각 고속도로 연결을 통한 교통 네트워크 정비 등 /끝/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