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2015년 12월 31일, 31~60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4, December,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원 혜 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아동학대의 실태 1. 피해아동에 대한 분석 2. 학대행위자에 대한 분석 3.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현황 4. 학대행위자 처리현황 < 목 차 > Ⅲ.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1. 형법상의 학대 2.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상의 학대 3.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 Ⅳ.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1. 응급조치 2.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3. 피해아동보호명령 Ⅴ. 개선방안 1. 해외의 입법례 2. 개선방안 Ⅵ. 맺음말 * 투고일 : 2015. 11. 19, 심사일 : 2015. 12. 07, 게재일 : 2015. 12. 31. ** 이 글은 2015년 11월 5일에 개최된 제18회 인천지역 법학교수ㆍ검찰 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 31 -
32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 국문초록 >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평균 매달 1건씩에 이를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그동안 그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 더욱이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범죄라는 특 수성과 정신적ㆍ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아동 스스로가 인권을 주장하고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 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고, 이러한 고통과 피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쉽게 치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아동 학대의 80% 이상이 외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가 더욱 크다. 더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유형이 갈수 록 다양화되고, 학대의 정도와 결과 또한 잔인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개념의 추상성으로 처벌대상 범죄를 명확하게 판단 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 이 필요하다. 또한 피학대아동이 학대로부터 받은 심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 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무 엇보다도 아동인권이 기본이 되어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정책이 수립ㆍ시행되어야 할 것 이다. < 주 제 어 >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아동보호전문기관, 부모의 자녀학대 I. 들어가는 말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평균 매달 1건씩에 이를 정도로 우 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그동안 그 심 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 더욱이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 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과 정신적ㆍ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아동 스스로가 인권을 주장하고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축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33 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1) 그러나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고, 이러한 고통과 피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쉽게 치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 이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은 그 유형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 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2) 최근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11월 계모가 의붓딸의 머리, 가 슴, 허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화상을 입혀 갈비뼈가 6개나 부러져 사망한 사 건이 발생하였다. 3) 이 사건의 경우 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2차례나 개입 을 시도했으나 아동보호체계의 제도적 허점과 소극적 대처에 맞물려 피해아 동의 사망을 제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후 민간차원에서 국회의원과 아동 학대전문가집단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대에 대한 조사에 적극 참여 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예방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위원 회는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그 결과 2014년 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확 정하였다. 4) 이후 201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 학대처벌법 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4년 9.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의 제정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법원이 개입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었다. 5)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에 1) 정웅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피해자학연 구 제22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4, 190쪽. 2) 김재량,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경영 연구 제1권 1호,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14, 157쪽 3) 브레이크뉴스, 2013. 11. 04. 4) 이은주,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가족복지학 제20권, 한국가족복지 학회, 2015, 71, 73쪽. 5) 이무선, 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경희법학 제50권 제1호, 경희대 경희법학연구소, 2015, 52쪽.
34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대한 보호서비스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만으로는 아동학대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이외에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연계되어야만 아동학대 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6) 그러나 특별법이 제 정ㆍ시행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사건이 잇달아 보도되고 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발생 하면서 8)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9)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가정, 유치원, 학교, 아동보호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 서 발생하고 있으나 10),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외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더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학대의 정도 와 결과 또한 잔인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1) 아동학대로 사망 6) 정웅석, 앞의 논문, 210쪽 7) 울산매일, 2015. 6. 4 울산지역에서 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계모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했고, 지난해 10 월에는 입양한 2살 딸을 양모( 養 母 )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3년째 유사한 사망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형법상 상해 폭행 유 기 감금 협박 인신매매 강간 등 이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아동학 대로 규율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 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졌지만 가정 내에서의 야만 행위, 그 것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우울하고 답답하기가 그 지없다. 8) 연합뉴스 2015. 11. 10. : 인천송도어린이집 폭행사건을 수사하여 학대교사를 검찰에 송 치하였다. 9) 김성규,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2015, 115쪽. 10) 2014년 아동학대 사례 중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745건으로 전체의 7.4%에 해당 한다. 그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 시설 종사 자에 의한 학대 177건, 초ㆍ중ㆍ고교 직원 145건, 유치원교직원 99건, 기타 시설종사자 29건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서, 2015, 39쪽). 11) 백승흠,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한국경찰학회보 17권 1호, 한국경찰학 회, 2015, 89쪽.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35 한 아동이 2014년에는 17건, 2015년 상반기에는 12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심 각해지는 아동학대의 현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처리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 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처 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그 대책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자 한다. II. 아동학대의 실태 12)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2010년 9,199건, 2011년 10,146건, 2012년 10,943건, 2013년 13,076건 그리고 2014년 17,791건에 이르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2013년 대 비 36%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으 로써 신고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할 것이다. 2014년 접수된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건으로 84.5%에 해당한 다.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0,027건으로 66.7%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계자료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아동학 대사례는 대략 10,000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분석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을 기준으로 피해아동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아 5,037건(50.2%), 여아 4,990건(49.8%)으로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 며,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3.9%로 가장 많았고, 만 10~12세가 12) 아동학대의 실태를 나타내는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년 전 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36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21.6%, 만 7~9세의 아동이 18.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7~12세의 아동이 40.3%로, 스스로에 대한 방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초등학생에 대 한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0~3세의 영아에 대 한 학대도 13.2%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영아를 대 상으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 혹은 방임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없으나 낮은 연령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 동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보호 기관 혹은 사법기관의 개입을 통한 피해아동의 보호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하여 검진항목에 아동학대 의심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여 개 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 13) 이 설득력을 가진다. 2. 학대행위자에 대한 분석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5,572건(55.6%), 여성 4,446건(44.3%)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27건(8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 리양육자는 990건(9.9%)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사 례는 7,908건으로 7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에 의한 경우가 8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으로 학대행위자가 분류되고 있음에도 부모에 의 한 학대가 가장 심각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 는 부모가 오히려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 폭력의 상당 부분이 훈육 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 실제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과 아동학대는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훈육 의 방식과 수준이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15) 일반적 13) 앞의 보고서, 129쪽 참조. 14) 영남일보, 2015. 10. 5. 15)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150쪽.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37 으로 훈육은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1 그 방법이 가혹한 경우(4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 에 가둔 행위, 전기줄로 전신을 구타하여 구타흔적이 남은 행위), 2 훈육행위 로 인하여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 훈육권자(혹은 교사 등 징계권자) 의 성욕을 만족하기 위한 행위, 4 훈육사유(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가한 경우에는 훈육이 아니라 체벌로 판단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기준 에 따라 훈육과 폭행을 구별하고 있다. 16)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제시에도 불 구하고 아동의 인권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목적에 의한 징계행위라고 하여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훈육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로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현황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5.9%에 해당하는 8,610건으로 아동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의 경우에는 각각 300건(3.0%), 171건(1.7%), 96건(1.0%)으로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장소적 특성은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임 16)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아동(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 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아동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동(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 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체벌이 아닌 훈육으로 볼 수 있다. 행동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 니어서 아동(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친권자 혹은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 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 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 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아동(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징계권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 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아동(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 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 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징계)행위 등은 훈육이 아닌 체벌로 판단한다.
38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최근 가정폭력의 유형이 아내폭력에 그치지 않고 자녀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과도 부합한다. 학대의 빈번함과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30.6%인 3,073건이었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는 1,371건(13.7%),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는 1,253건(12.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의 학대를 겪는 아동이 전체 학대아동의 56.8%에 해당한다. 유형별 아동학대의 분석에 의하면,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많 았고,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 (14.5%), 성학대 308건(3.1%)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 고 아동학대사례의 유형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40.0%인 6,176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신체학대 5,699건(36.9%), 방임 3,136건(20.3%), 성학대 447건 (2.9%)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의 48%에 이르는 중복학대의 경우 아동의 후유 증이 더 복합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 한 처우를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임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는 학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외부 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기 보다는 외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학대유형이기 때문에 피학대아동에 대한 관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7) 2014년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는 7,362건 으로 73.4%에 해당하였고, 분리보호 2,649건(26.4%), 사망 16건(0.2%)으로 나 타났다. 분리보호의 경우 친족보호 732건(7.3%),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3건 (1.0%), 가정위탁 11건(0.1%), 일시보호 1,377건(13.7%), 장기보호 342건 (3.4%), 병원입원 84건(0.8%)로 타나났다. 초기에 분리보호로 처리된 2,649건의 사례 중 그 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 례는 629건으로 전체 분리보호된 사례의 약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분리보호된 아동 5명 중 1명은 원가정에 복귀된다고 볼 수 있다. 위 의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례로 조사되어 종결된 처리결과 중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은 비율 17) 류부곤, 앞의 논문, 139쪽.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39 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발견에 있어서 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 그러한 측면에서 원가정보호가 중요한 처분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아동의 인권에 대한 침해인 점은 분명하고 피해아동을 보 호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원가정보호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수사 기관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찰을 위해서는 전 문전인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아 동학대로 초기 분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아동의 수가 분리보 호를 지속하는 수에 비해 적은 이유는 초기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에서 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처벌법 제19조 임시조치 및 제36조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 대행위자를 변화시키기에 적절한 처우의 시행이 필요하다. 2014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10,027건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에 보호 되는 사례는 6,666건(66.5%)을 기록하였는데, 초기조치 시 원가정에 보호된 아동이 71.5%인 것을 감안 할 때 다소 낮아진 수치다. 이는 계속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한 아동들은 학대 위험으로 추후에 분리보호된 경우라 할 수 있 다. 2014년 아동학대사례 10,027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2,366건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하였으며, 계속해서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는 사례는 7,661건(76.4%)이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사례 10건 중 7건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학대아동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도 나타낸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 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쉼터는 피해아동에게 숙식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35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 18) 김성규, 앞의 논문, 118쪽.
40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가 운영 중이며, 상근 보육사는 84명, 상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2명이고,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24명이다. 이처럼 임상치료전문인력이 상 근으로 근무하는 곳은 경기와 충북 2곳뿐이므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보호 를 위해 전문인력의 확충도 필요하다. 4. 학대행위자 처리현황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7,461건(74.4%)으로 가 장 많았으며, 고소ㆍ고발ㆍ사건처리 1,508건(15.0%), 학대행위자 만나지 못함 550건(5.5%), 아동과 분리 508건(5.1%)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학대행위 자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사건처리가 가장 많은 반면 다른 유형의 학대사례에 서는 70% 이상이 지속관찰의 조치가 부과되었다. III.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아동학대범죄 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아동복지법이 아동학 대의 개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법률이었고, 형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도 학대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ㆍ정서적 방임 등으로 분류하지만, 학대 의 유형은 학문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 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개인, 사회, 또는 제도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폭력행위 및 성장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상 황에 처하도록 방임하는 모든 행위 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19) 19) 김재량, 앞의 논문, 153쪽.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41 1. 형법상의 학대 형법은 제273조에서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학대에는 일반적 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 함된다고 해석한다. 대법원 20) 은 학대의 정도에 대해서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 법의 규정체계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 기에 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학대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 에 이 르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은 학대 대 상이 아동 이라는 측면에서 형법상의 학대와 구별된다. 피해자로서의 아동은 기타의 피보호자와는 달리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으므로 신체적ㆍ정신적ㆍ 성적 가해행위가 성인보다 훨씬 큰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상 적인 발달을 저해하여 아동의 복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면 형법상 학대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라도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학대범죄로 포섭될 수 있다. 22) 2.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상의 학대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 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 나 방임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 제7호에서 청소 년폭력 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과 청소년보호법 20)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21)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7쪽. 22) 김슬기, 위의 논문, 210쪽.
42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상의 청소년 은 각각 만18세 미만과 만19세 미만이라는 1년의 연령 차이가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양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학대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는 반면에 청소년보호법은 학대의 개념은 밝히지 않은 채 신체적ㆍ정신적 피 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마치 결과범의 성격을 갖는 것처럼 규 정하고 있다. 23) 3.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처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로 형법상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죄를 범한 경우 혹은 이러한 아동학대행위를 통하여 아동을 사망 24) 이나 중상해 25) 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정의는 아동이 사상에 이른 경우를 제외하면 형법의 구성요건이나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 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6) 아동 복지법은 형사법적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으나 그 성격상 아동복지에 관 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이나 복지 관련 행정적 조치를 주로 규율하는 법률이 므로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형사특별법으로서의 아동학대처벌 법에 아동복지법상의 개념을 범죄구성요건에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 27) 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 23) 김슬기, 앞의 논문, 205쪽. 24)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 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6) 류부곤, 앞의 논문, 141쪽.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43 4호에서는 형법상의 범죄유형을 나열하면서 타목에서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범죄와 경합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새로운 범죄유형으 로서의 아동학대죄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기존의 상해죄, 폭행죄, 강간죄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경우를 아 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8) 이러한 입법형식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현행 아동복지법 의 금지행위를 변화된 사회현 실에 맞게 유형화할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29) 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동학 대처벌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고 려할 때 아동학대 의 개념과는 별도로 아동학대범죄 의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IV.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궁극적인 아동학대에 대 한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 호명령과 더불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피 해자가 아동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가해자가 부모라는 점 그리고 피해아동의 원가정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이 법률의 핵심적 내용이라 하겠다. 30) 이처럼 피해아동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불가분적인 대책 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피해아동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응급 27) 김슬기, 앞의 논문, 208쪽. 28) 김성규, 앞의 논문, 119쪽 이하. 29) 정웅석, 앞의 논문, 203쪽: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아동학대처벌법 의 규정형식은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형사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 존의 법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 여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김성규, 앞의 논 문, 119쪽). 30) 김슬기, 앞의 논문, 221쪽.
44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1) 1.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은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제11조, 제12조)를 규정하여 아동 복지법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을 구체화ㆍ의무화하 였으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상호 동행요청을 가능하 도록 하였다. 현장출동시의 상호 동행요구는 그동안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 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이라 한다)에 규 정된 응급조치시 필요한 방안으로 가정폭력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꾸준히 요구하여 온 대책인데,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를 명문화하였다. 이로써 아동학 대현장에 수사기관과 아동전문가가 동행하여 피해자보호중심의 응급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대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의 수행이 가능해졌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아동학 대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엄정하게 인식시키고 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아 동학대처벌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응급조치는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 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 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해 야 하는 조치이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된 사례 325건 중 상담원 149건, 경찰 99건으로 총 248건이 이루어졌으며, 조치 내용으로는 3호 처분이 214건(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급조치 중 3호 처분이 대략 67%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학대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 로 인도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학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3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년 9월 29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아동학대사례는 2,512건이었고, 이 중 325건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 대처벌법에 따라 처리된 처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45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범죄현장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응급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가 실행된 이후 신고를 받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전의 단계에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특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최소한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아동학대가 진행된 이후에 취해질 수 있는 조 치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 가 32) 를 받고 있다. 이에 외국의 제도를 고려하여 학대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개입, 치료, 예방에 이르기까지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조치를 연구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2.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1) 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 사례에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이 있고 긴급을 요하 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34) 에 따라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 32) 백승흠, 앞의 논문, 92쪽. 33) 외국의 법제에 근거한 개선방안은 아래 V. 개선방안 에서 다루기로 한다. 34)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1 사법경찰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 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 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 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6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 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 에 대한 전기통신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 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울 산아동학대사망사건 의 경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학대행위자인 계모에 대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아동학대처벌법 이전에는 친권자가 친권 을 행사하여 아동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추후 아동학대행위의 재발이 우려되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35) 로서 친권행사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36) 2014년 긴급임시조치는 경찰 직권으로 5건이 결정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 관장은 6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5건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10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호(전기통신 접근 3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5) 아동학대처벌법은 다음 7가지의 유형을 임시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6) 이은주, 앞의 논문, 77쪽.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47 금지)가 7건(30.4%), 1호(퇴거 등 격리)가 6건(26.1%)로 나타났다. 긴급임시조 치의 실건수는 10건이지만, 총 중복집계 건수는 23건으로 2~3개의 조치를 동 시에 신청하고 또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은 제14조 37) 와 제15조 38) 에 임시조치의 청구에 대해서 규정 하고 있다. 임시조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처벌 법 제14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검사 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에 의해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 구하는 경우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임시조치 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제14조 임시조치시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 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에게 청구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 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가 청구신청되거나 청구 37)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1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38) 제15조(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1 사법경찰관이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 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 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작 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 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48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요청 또는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사례는 2014년 12월 현재 총 299건이다. 이 중 제15조 임시조치로 진행된 사례는 전체 80.9%에 해당하 는 242건이었고, 제14조 임시조치로 진행된 사례는 57건(19.1%)으로 제15조 임시조치가 4배가량 높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아동ㆍ법정대리인ㆍ변호사ㆍ아 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 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신청한 사례는 총 74건이 고, 이 중 49건(66.2%)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었으며, 25건은 검사에 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지 않았다. 피해아동ㆍ법정대리인ㆍ변호사ㆍ아동보호전 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관찰관이 임 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로 청구한 경우는 총 80건이고, 이중 72건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8건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요 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다.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총 140건인데, 검사 가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5건, 임시조치 2호가 100건, 5호가 65건, 3호 가 49건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 중 특히 5호의 경우에는 46%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 대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가능해진 처우로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이 전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강제 할 수 없어 학대가정에 더 이 상의 개입이 어려웠다. 더욱이 학대행위자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학대 위험요 인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제재를 가하는데 많은 어려 움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5호 조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제하 고 학대행위 및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처분이기 때문 에 상담 및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이 요구된다. 아동학대 처벌법 상의 조치 중 가정폭력처벌법에 없는 조치로는 7호의 경찰관서의 유치 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를 들 수 있다. 제7호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재발위험성이 명백하게 예견된다면 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임시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임시조치의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 내의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가정 폭력처벌법에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들을 고려하여 명문 화하였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의의가 인정된다.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49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 중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가장 크게 대비되는 점은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으로써 적극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원 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면 임시조치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제재를 규정한 것은 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개입을 통한 상담 및 교육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효율적 조치로 평가받으면서, 실 제로 전체 임시조치의 46%에 해당하는 5호 조치에 대해서는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종사자 들은 5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호 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제 재조치를 명문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 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 으로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호의 내 용은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 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부 모나 제3자의 학대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아동 본인이 스스 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동보호를 고려
50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한 것으로 평가 39) 되기도 한다. 2014년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59건이 청구되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 51건, 변호사가 8건을 청구하였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시 아동의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청구한 건수는 59건 중 58건으로 무려 98.3%에 해당하였고, 임시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건수는 단 1건(1.7%)이었다. 구 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총 53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37건(31.9 %), 3호(전기통신 접근 제한) 15건(1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변호사 모두 2호, 3호, 4호 조치를 주로 청구하였다. 이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7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6건(6.1%), 6호(피해 아동 가정위탁) 3건(3.1%), 5호(의료기관 치료위탁) 1건(1.0%)을 청구하였다. 이처럼 피해아동에 대해 전문기관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일치하여 명령의 객관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조사기관화 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조직과 가사조사관 인력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견해가 제시된 바 있 다. 40) 반면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보호명령이 전형적 형사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일치가 법리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가 정법원 구조와 인력 현황을 고려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41) 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조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일치에 대한 문제는 법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 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다만, 조사인력의 확충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 제로 판단된다. 즉, 조사인력이 확충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 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법원의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39) 백승흠, 앞의 논문, 101쪽. 40) 정웅석, 앞의 논문, 208쪽. 41) 김슬기, 앞의 논문, 220쪽.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51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V. 개선방안 아동은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스스로의 방어능력이 미흡한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와 보호자에게는 최소한의 침해적 요소에 대해서도 보 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후견을 받는 관계 속에서 자유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인권에 대한 논의는 아동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 주체라는 성격과 미성숙에 따른 보호 대상으 로서의 성격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에서 아동의 인권은 최고규범인 헌법을 근간으로 하여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 에서는 아동권 리의 4대 일반원칙으로 1 아동의 최선이익의 원칙, 2 무차별의 원칙, 3 생 명존중과 발달보장의 원칙, 4 의사존중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원 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동의 최선이익의 원 칙이라 하겠는데, 이는 협약의 모든 내용이 결과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 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2) 이러한 아동인권이 기본이 되어 피학대아동 에 대한 보호정책이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위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보호조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아동학대의 예방, 발견, 처리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학대아동을 보호하 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해 아래에서는 외 국의 입법례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해외의 입법례 42) 김종세,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51쪽 이하 참조.
52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1)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보호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 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UN총회에 의 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명 시되어 있다. 43) 그 후 1979년 세계 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전문 및 54개조로 된 이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동 협 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세계 191개국이 비준하였다. 44) UN은 아동권리 위원회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가해자의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45) UN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시 UN의 권고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 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시설의 증설 및 아동보호 전문가에 의한 상담, 교육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 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미국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rtion and Treatment Act) 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의 발견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각 주정부의 아동학대 사례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6) 특히 동 법의 제정 이후 미국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 43) 1989년 UN 제44차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44) 정웅석, 앞의 논문, 191쪽. 45) 김종세, 앞의 논문, 64쪽. 46) 이은주, 앞의 논문, 78쪽.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53 임문제에 대한 개입은 형사처벌보다는 비처벌적이고 치료적인 접근으로 전환 되었다. 즉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이 심각하거나 부모의 기관협조가 원활 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법적 처우와 별도로 부모교 육,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 가족보전 프로그램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에 참여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이나 구금형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또한 2003년 제정ㆍ시행된 아동 및 가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은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선과 아동학대 관 련 정보 관리를 위한 기관의 임무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 및 소추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48) 또한 미국법원의 경 우 소송후견인(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제도를 두어 사법체계에서 학대사례의 관찰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아동옹호자로 활동하게 하고 있 다. 이들은 아동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훈련을 받은 후 지역에 따 라 소년법원 혹은 가정법원 판사의 임명을 통해 권한이 부여된다. 이들은 한 번에 한 사례를 맡아서 사례가 종결될 때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미국은 아동학대신고를 포함하여 아동학대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학대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개입, 치료, 예방에 이르기까지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제도는 특히 학대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일관되고 전문적인 서 비스와 사회부조를 제공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고 시 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서 아동학대의 발견에 따른 사후처리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도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독일 독일에서는 형법, 민법 및 아동 및 소년원조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 : KJHG) 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형 법 제171조는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부양ㆍ보호의무 내지 교육의무를 현저 47) 정웅석, 앞의 논문, 197쪽. 48) 이은주, 앞의 논문, 78쪽.
54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히 위반함으로써 그 신체적ㆍ정신적 발육에 심각한 장해를 발생시킨 자를 3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5조 49) 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 자가 그를 학대하거나 그에 대한 보호의 무를 악의적으로 태만히 한 경우에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시행된 KJHG는 2005년 개정을 통해 아동 소년이 원 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그들의 복지에 위험성이 있다는 사 실만으로도 위험원을 제거하여 아동 소년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가정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가정 내 에서 실질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위험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조를 위해 가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조 제3항). 50) 이 외에도 소 년국(Jugendamt)은 양육권자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가정법원에 보 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서 가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 및 소년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 49) 형법 제225조(피보호자에 대한 학대) 1 18세 미만자 또는 불구나 질병으로 인하여 방어력이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괴롭히거나 또는 가혹하게 학대하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보호의무를 태 만히 하여 이들의 건강을 해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자신의 보호 또는 후견 하에 있는 자 2. 자신의 세대에 소속된 자 3. 보호의무자로부터 위탁받은 자 4. 업무 또는 근로관계로 인하여 종속된 자 2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하여 요부조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에 빠뜨 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사망 또는 중한 상해(건강침해)의 위험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전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 4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3항의 중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해서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50) 제1조(양육권, 부모의 책임, 소년원조) (3) 소년원조는 제1항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특히 3. 아동과 소년의 복지를 위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 Recht auf Erziehung, Elternverantwortung, Jugendhilfe (3) Jugendhilfe soll zur Verwirklichung des Rechts nach Absatz 1 insbesondere 3. Kinder und Jugendliche vor Gefahren für ihr Wohl schützen,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55 조a 제3항). 또한 독일의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선고의 사유가 충족될 정 도로 아동이 학대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조기에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법원의 선제적 개입은 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51) 2.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형벌이 물리적 제재로서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적 개입의 초점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 내지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복지의 실현은 그만큼 멀 어지게 된다. 52)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를 특별히 범죄화하여 아 동학대행위자의 학대수준에 상응하는 처벌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 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수립ㆍ 시행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처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 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자녀의 복지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에 위험원의 발생만 으로도 가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예방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이르지 않은 아동복지에 대한 위험의 발생이 구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에 대 51) 이무선, 앞의 논문, 57쪽. 52) 김성규, 앞의 논문, 125쪽.
56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한 위험원의 개념이 규명된다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3) (2) 아동보호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서 가족 간 발생하는 일이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외상만 없으면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가장 효과적인 아동 학대 예방방법 중 하나는 문제가 예상되는 가정의 부모와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54) 특히 피학대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의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담치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 재 인력은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는 전문성과 인원이 부족하다. 55) 이에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6) (3)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수립 아동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 대를 포괄하여 총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무부가, 아동학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와 관련 있는 가정폭력관련법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들의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관 53) 이은주, 앞의 논문, 81쪽. 54) 이무선, 앞의 논문, 73쪽. 55) 실제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기관과 전국 54곳(대구 2 곳 경북 4곳)의 지역아동보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37곳(대구 1곳 경북 4곳) 뿐이 다. 지난해 학대 피해아동쉼터 36곳에서 수용한 학대를 당한 아동은 1천8명으로 한 곳 당 28명을 수용한 셈이며, 이들을 돌보는 인력은 평균 4명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영남일보, 2015. 10. 5). 56) 이무선, 앞의 논문, 66쪽; 이은주, 앞의 논문, 80쪽.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57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실무자와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업 무상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는 경찰은 아동보호중앙기관의 실무자와 협조를 유지하면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격리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실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 야 한다. 검사의 경우에도 당해 학대사건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 학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 역시 보 호처분을 선고하는 경우 실무자들과 업무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호처분집 행에 있어서 전문가집단의 조력을 받아 그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행위자의 성 행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7) (4) 아동학대사례에 관여하는 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을 비롯하여 사법기관의 종사자들이 아동학 대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등의 역 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 식과 아동권리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피학대아동들은 부 모 및 보호자 등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므로 조사 및 치료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어른들이 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권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58) 이에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 및 보조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이 포함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과정에 서 아동이 이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48조와 제49조에 미국의 소송후견인제도 와 유사한 보조인 과 국선보조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 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여부를 평가하고 형사 절차 개입의 필요성 판단 및 보호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전문가의 역할 57) 김종세, 앞의 논문, 70쪽. 58) 이은주, 앞의 논문, 79쪽.
58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학대아동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보조인이 이러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조 인은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일반 적 특성뿐 아니라 피학대아동의 심리적 정신적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 다 할 것이다. 이에 위에서 언급한 사법관여자와 같이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이 필요하다. VI. 맺음말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평균 매달 1건씩에 이를 정도로 우 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그동안 그 심 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발생한 피학대아동 사망사 건 및 어린이집 학대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다. 그동안 피학대아동의 보호체계가 허술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발 생하였는데,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 관이 학대가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개념의 추상성으로 처벌대상 범죄를 명확 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학대아동이 학대로부터 받은 심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 전문기관 과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인권이 기본이 되어 학 대아동에 대한 보호정책이 수립ㆍ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59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성규,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한 국형사정책학회, 2015.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제24권 제2 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김재량,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 구 제1권 1호,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14. 김종세,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7권 제1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백승흠,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한국경찰학회보 17권 1호, 한국경찰 학회, 2015. 이은주,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가족복지학 제20권, 한국가족 복지학회, 2015. 이무선, 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경희법학 제50권 제1 호, 경희대 경희법학연구소, 2015. 정웅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피해자학 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60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ABSTRACT> Review of the Concept of Child Abuse and Effective Protection Won Hye Wook * Child abuse in our society is a serious social problem. But we did not awareness of severity of the risk of child abuse. In the case of child abuse has the particularity of hidden crime that occurs within the family. Also the children can not themselves claim to defend human rights due to mental and physical immaturity. More than 80% of child abuse is occurring in a home that does not have the outside of the eye. So the damage is even greater. Moreover, it is a problem in the abuse of the child's parents has become increasingly diverse types of abuse. There are also becoming severe enough to be cruel degree the result of the abuse. This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law to punish child abuse. But still it is experiencing child abuse. So basically the preparation of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is requir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situation of child abuse. Next, you will want to review status and the basis of the concepts and protection of child abuse offenses set forth in the special laws that punish child abuse. keyword Child Abuse, Family Violence, Special Law to Punish Child Abuse, Situation of Child Abuse, Situation of Child Abuse * Inha Universty Law School, Profes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