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특별시 국 정 감 사 질 의 서 2012. 10. 11.
1.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자 복직 문제 - 공무원노조 출범 11년, 2011년 12월 말 기준 공무원노조 활동 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소속(시청 및 구청) 공무원해직자는 총 24명임, 이중 2년 2개월간 법내노조 활동 시 해직자는 없 음, 공무원노조법 입법 해태와 설립신고 반려가 해직자 양산 했다. -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게 ILO 협약에 따라 노조설립신고제 이행 으로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 특별법 제정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화합의 공직사회 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야 현 황 2011년 12월 말일 현재 공무원노조 활동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구청 소속 해고자는 파면 11명, 해임 13명 등 총 24명임 해고자 24명 중 20명은 2004년 노조법 제정과정에서 1~3일 결근하 였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파면이나 해임되었음. 문제점 1.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탄압으로 희생자 확대 노동기본권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권리임에도, 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해당 주체들의 단순한 의 사표현에 대해서 탄압과 징계로 일관함으로써 이후 불필요한 사
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킴 2004년 총파업으로 인한 해고자가 전체 24명중 20명으로, 단지 1~3일 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를 강행한 것은 과도한 처분임 2. 해고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누적 해고기간이 8 10년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투명한 복직 전망, 조직 내.외적 조건의 급변으로 정체성혼란과 공황장애 등 심신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 3. 공무원노사관계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 되어야 함에도 입법이 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공무원노 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02년 공무원노조 출범, 공무원노조법 입법 반대 투쟁의 경우 이 미 정부에서 공무원노조의 제안을 수용했음 노동조합 건설과정에서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복직된 전교조의 사 례를 감안할 때 즉각적인 복직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해고자 복직은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핵심적 갈등 사항을 풀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화합의 공직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임 - 3 -
질 의 ILO 핵심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으로 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인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근로자ㆍ사용자의 단결 권 행사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LO 핵심협약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으로서 노동 조합 불가입ㆍ탈퇴를 조건으로 한 고용,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또는 불이익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규 정하고 있음. 그리고 2006년 3월 ILO는 파업권을 포함하여 5급이상 공무원의 단체결성 허용과 소방관의 단결권 인정을 권고하였고 2007년 6월 ILO는 모든 직급에 대해 임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이익보장을 위한 단체결성권의 예외 없는 보장과 공무원의 당 사자 간 자율교섭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질의 1> ILO의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및 ILO의 권고하였고, 대한 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인정과 관련한 국내법 의 입법미비와 설립신고 반려로 인한 법외노조 상태에서 발생한 징계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 을 인정하고 그 첫 번째 순서로 해직공무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채용을 실시하 여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하 - 4 -
여 이들의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이들이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 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화합의 공 직사회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질의 3>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입법권을 가 진 국회가 국제기구인 ILO의 협약과 권고를 이행하고,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화합의 공직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정치적 결단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인 공 무원의 제한된 권리를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질의 4>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 3 월부터 2011년 12월 말일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인한 파면, 해 임자는 62명임. 이중 등 38명은 소청이나 소송으로 징계 취소되어 파면, 해임 상태에 있는 사람은 24명임. 38명이 공직을 떠났다가 복직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행전안전부가 서울시에 과도한 징계 요청으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 떻게 생각 하십니까? 질의 5>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여야 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자들은 대국민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되었다가 복직 된 예를 보더라 도 공무원 해직자는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이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공무원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자의 복직을 특별을 제정하 여 복직토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찬성하시는 가요 반대하시는가요? - 5 -
[참고자료] 1. ILO 핵심협약 가입현황 대한민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은 ILO 핵심 협약 8개 중 정부가 미루고 있는 4개의 협약에 대해 조속히 비준하 여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노동기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 는 것임. <ILO 핵심협약 가입현황> 분야 협약명 비준 여부 비준국 수 (비준율) 차별금지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 제111호 고용ㆍ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169(91%) 170(92%) 아동노동 금지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 협약 163(88%) 175(95%)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51(82%) 161(87%) 강제근로 금지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175(95%) 170(92%) ILO 회원국 : 185개 2. ILO 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ILO 핵심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인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 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근로자ㆍ사용자의 단결권 행사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협약 제87호 주요내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 - 6 -
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근로자 및 사용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됨.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 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 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3. ILO 핵심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ILO 핵심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인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 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근로자ㆍ사용자의 단결권 행사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협약 제87호 주요내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 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근로자 및 사용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됨.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 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 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 7 -
2.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제도 개선해야 2-1 공무원노조, 시간외 근로 정산임금 지급 소송제기 소송제기 현황 2012년 7월 25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89명이 정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했음. 소송명 : 미지급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피고 : 대한민국정부 외 115개 기관 ( 119개 공무원노조 산하 지부) 원고 : 김중남 외 공무원노조 조합원 289명 청구금액 : 1인당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100만원 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 500만원 총 600만원 * 290명 = 17억 4천만원 추후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확장 청구 예정 소송 취지 - 잘못된 공무원 보수 수당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공무원 제수 당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함. 290명 대표소송, 이후 조합원 집단소송 계획 중 소송 내용 요약 - 실제 근무하고도 1일 4시간 제한지침,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급 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 - 민간노동자의 1/4~1/2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 - 8 -
비의 부당한 산정기준에 의해 과소 지급된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 - 포괄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당 관련 제 규정 및 지침의 위 법성을 확인하는 소 위의 내용으로 위법하고 잘못된 수당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예 규) 운영의 주체인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각 보수 지급 주체인 각급 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함. 2002년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소속 공무원 294명이 대구광역시를 상 대로 초과근무수당 15억 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9년 9월 예산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 과근무 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 금액을 추가 로 지급하라 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대법원 2009.9.10. 선고 2005다9227판결). 2009년 11월 2일에는 충청북도 등의 소방공무원 310명이 청주지방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소방공무원의 경우 서울시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팜결 을 내린바 있음. 문제점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 민간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공무원은 기준호봉 기본 급(봉급)의 55%를 기준으로 함 할증률 55% 적용의 불합리성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총액임금의 - 9 -
65%)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간의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정해진 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임금지급의 기본 원칙임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 기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할증률 (1.0~1.5)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위헌적인 요소임 기준호봉 적용의 불합리성 각 계급의 10호봉(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10호봉 미만 자에게는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공무원, 특히 승진적체가 심한 기능직 및 소수직렬의 경우는 불이익을 더 심함 o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외시간 및 상한시간의 문제 1시간 제외 및 상한 설정은 근본적으로 수당취지에 부합되지 않 을 뿐더러 공제시간이 경과해야 시간외근무로 인정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가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비효율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1일 1시간 공제, 1일 4시간 한도, 휴일 1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등 불합리한 기준은 폐지되어야 함 업무준비시간에 대한 고려라 분석할 수 있는 10시간 정액지 급분을 감안하여 공제시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제시간의 운영은 최소한 일과 후 1시간이 아닌 출퇴근 전후 30분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 10 -
예산상의 이유로 인한 과소 내지 미지급 문제 규정 상 예산절감을 위해 지급한도를 줄일 수 있다거나, 현업기 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있는 문제 특히, 현업기관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수당이 상당함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통제정책의 문제 최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예산편성기준의 강화, 승인 및 확인절 차의 엄격화, 지급실태 점검 및 불이익조치 등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통제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부당수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예산절감을 주목적으로 한 통제정책 강화는 노동조건을 크게 위 축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킴 관리통제 정책을 강화하기 이전에 업무특성이나 기관특성 등으 로 초과근무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인력재배치 및 인력증원 등이 먼저 검토되어 야 함 질 의 법원은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 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예산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 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 지급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 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린 바 있 음.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의 일반 공 - 11 -
무원이 제기한 시간외수당 지급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이 예측되는 데 서울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질의 6>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추경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시간외수 당과 연가보상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어렵다 면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국가(지방)공무원법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대 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8> 초과근무수당이 임금보전수당의 성격이 있다면 정액수당화 또는 기본급에 흡수하는 것이 올바른 임금 정책이 아닐까 하고 생 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OECD 국가 평균 공무원 수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일제 시행과 함께 공무원 정원은 6분의 1을 증원 시켜야 공 무원의 업무량이 동일할 것입니다.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공무 원 정원은 증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10> 주 5일제 시행이 일자리 나누기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정원하여 공무원의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도 줄이 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과 시 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3. 반값등록금 실현, 공무원부터 모범 보여야 현 황 Ⅰ. 공무원 자녀학비 지원 현황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자녀학비보조 수당) 81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 고생 자녀학비 전액지원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제도를 도입.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1981년 124만원 2011년 2,492만원 공무원 대학생 자녀학자금 규모 2009년도 기준 대여학자금 대부 : 212,280건 - 690,239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3% 수준 - 2009년 인건비 총액 24조) Ⅱ. 민간기업의 학자금 장학금 지원 현황 대기업의 대다수가 다양한 형태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 하고 있음.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업)중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평균 29% 수준임. Ⅲ. 2012년 현재 공무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총 부채규모는 50대 평균 59백만원, 20년 이상 근속자는 평균 55백만원임 - 13 -
50대, 근속 20년 이상, 6급 주무관의 부채발생원인 1위 : 자녀교육비 40~50대, 근속기간 11년 이상인 공무원의 가계지출부담 1위 : 자녀교육비 채무 및 자녀교육비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 유혹을 받은 경험이 20 년 이상 6급 주무관 이상의 경우, 20~30대 7급 이하에 비하여 3배 에 달함. 사 례 대기업 및 500인이상 사업장 업 체 명 지 원 현 황 업 체 명 지 원 현 황 삼성전자 7년 근속자 모든 자녀 100%지원 삼성중공업 7년이상 근속자 모든 자녀 100%지원 SK이노베이션 모든 자녀 100%지원 한국GM 3년이상 근속자 세 자녀 100%지원 현대자동차 3년 근속자 모든 자녀 100%지원 SK텔레콤 모든 자녀 100%지원 GS 칼텍스 모든 자녀 100%지원 하이닉스 모든 자녀 100%지원 포스코 총8천만원한도 세 자녀 100%지원 신세계 모든 자녀 연간 1천만원까지 지원 LG전자 모든 자녀 100%지원 대한항공 모든 자녀 100%지원 기아자동차 세 자녀 100%지원 현대제철 세 자녀 100%지원 현대중공업 두 자녀 100%지원 현대건설 모든 자녀 연간 800만원까지 지원 에쓰오일 모든 자녀 100%지원 한진해운 모든 자녀 100%지원 KT 모든 자녀 70%지원 효성 세 자녀까지 4학기 전액, 그외 50%지원 한국도자기 모든 자녀 100% 지원 장암엘에스 모든 자녀 100% 지원 대우정밀 2011년 50%(하한가 100만원), 미혼가장 경우 형제자매 동일적용 세종공업 모든 자녀 100% 지원 한국프렌지공업 모든 자녀 100% 지원 덕양산업 입학금 100%, 8학기까지 50%지원 한국TRW 입학금 100%, 4학기까지 50%지원 한국이화 입학금 100%, 7학기까지 75%지원 국내 은행 및 언론사 업 체 명 지 원 현 황 업 체 명 지 원 현 황 KB국민은행 모든 자녀 100% 지원 한겨레 두 자녀까지 75%(240만원 한도) 신한은행 모든 자녀 100% 지원 동아일보 한 자녀에 한하여 100% 지원 하나은행 모든 자녀 100%지원 문화일보 모든 자녀 최고 연400만원 지원 우리은행 4명까지 100% 지원 조선일보 세 자녀까지 80% 기업은행 모든 자녀 100% 지원 부산일보 두 자녀까지 매학기 당 300만원 지원 - 14 -
중소기업 업체명 지원현황 업체명 지원현황 CJ 대한통운 및 CJ GLS 협력업체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 신한여객 한 자녀 1년에 180만원 지급 현대중공업사내하청 (100인이하168개사) 모든 자녀 전학기 50% 지원 삼화고속 한 자녀 1년에 260만원 지급 문제점 저 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교육비 직업의 안정성과 출산 양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잘 정비된 공 공부문의 자녀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과다한 자녀교육비 때문임 민간기업의 복지수준을 후퇴시키는 명분으로 작용 1981년 이후 30여 년간 공무원에 대한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 원이 무이자 대출로 고착화 됨 이에 따라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기존의 단체협약을 통 하여 지원받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가 오히려 후퇴하 여, 장학금 제도 및 대출로 전환되고 있음.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관심 실종 자녀학비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업료 인 상에 대하여는 예산부처와 관리부처간 사전조율 등 직간접적 인 정부의 통제와 관심의 대상 반면 대학생자녀 학자금은 대출제도로 운영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으로 관심과 통제가 미흡함 - 15 -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 폐지 및 출산연령 고령화에 따른 지원제도 미비 09년부터 7급, 9급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제폐지 09년부터 응시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4 50대에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현행제도에서 퇴직금 한도를 초 과할 경우 대출조차 되지 않음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퇴직이후 대출금 상환으로 노 후생활 불안정 질의 및 대안 질의 11> 반값등록금은 국민적 화두입니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을 통하여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님의 의견은? 질의 12> 시장님 취임 후 서울시립대학은 반값등록금 시행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하 여 공무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 16 -
4. 10월 20일 공무원노조 총회 관련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사용허가에 대하여 질의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0월 20일 약 6만명의 조합원 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총회를 개최를 공고하고 임금인 상, 대학생 학자금 지원.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조합설립신고 등 6개항의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 다.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사용을 허가 했는데 시장님 알고 계 시는 가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질의 14> 10월 20일 토요일에 개최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회에 국 회의원과 대선 후보자도 초청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노조에 의하 면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총회 개최를 요청 하였다고 합니다. 노조설립을 위하여 토요일에 행하는 전국공무 원노조의 총회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 17 -
5. 인사부조리 척결, 5ᆞ6급 근속승진제 도입으로 출발해야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6급 근속승진 확대정책은 미봉책에 불과 - 5급까지 근속 승진제 확대는 인사비리 근절의 출발점 - 승진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당하거나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현 황 Ⅰ. 근속승진 제도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승진임용이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여 야만 승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근속승진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의 숫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 는 것으로 보아 승진시키는 제도임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26조 제 3항에 의하여 근속승진 인원만큼 상위직급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함 Ⅱ. 현행 근속승진제도(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규정) 현행 근속승진 연한 9급에서 8급 7년 이상 - 18 -
8급에서 7급 8년 이상 7급에서 6급 12년이상 근무자의 20%, 6급정원의 15% 상한 입법예고된 임용령 개정안의 근속승진 연한( 12.9.2의견수렴 중) 9급에서 8급 6년 이상 8급에서 7급 7년 6월이상 7급에서 6급 12년이상 근무자의 20% (6급 정원의 15% 상한제 폐지) 정부에 의해 6급 근속승진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상한제 도에 의해 7급에 누적되어 있는 12년 이상 장기근속자(7,368명)의 20%(1,470명)에 불과한 공직자만이 혜택을 받을 전망임 문제점 근속승진기간이 장기인 관계로 사실상 7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하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20대 중 후반에 임용되어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도 초급 관리직인 5급 및 6급의 업무 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는 하위직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경쟁 및 줄서기 등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객관성, 투 명성 및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인사원칙이 훼손되어 공직사회 의 인사 부조리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근속승진기간이 장기인 관계로 사실상 7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하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20대 중 후반에 임용되어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도 초급 관리직인 5급 및 6급의 업무 - 19 -
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는 하위직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경쟁 및 줄서기 등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객관성, 투 명성 및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인사원칙이 훼손되어 공직사회 의 인사 부조리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질의 및 대안 질의 15> 5. 6급 근속 승진제 도입은 심사승진으로 나타나는 공무원 인사부조리를 최소화 하고,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 한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질의 16> 공무원 5. 6급 근속 승진제 도입으로 근속승진의 범위 확 대와 기간 단축은 개인의 노력과는 별개로 구조적인 사유로 발 생하는 인사적체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 한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함. 공무원 5. 6급 근속 승진제도를 법제화 하는데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 20 -
6. 비정규직 양산하는 총액인건비제 폐지해야 -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양 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모순발생 - 정부시책 추진 및 공무원 근로조건개선 장애 -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으로 활용되어 지방자치 훼손 현 황 Ⅰ. 총액인건비제 도입 취지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 하여 각 시행기관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기구 정원, 보수, 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 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임 Ⅱ. 추진 경과 정부혁신 지방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 ('03.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 국정과제회의 ('05.2) 8개부처 23개 책임운영기관 / 10개 지자체 시범실시 ('05.7) 시범운영 확대 실시 ('06.1): 8개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 및 19개 지자체 - 21 -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06.12) 중앙부처 및 지차체 전면시행 ('07.1) Ⅲ. 총액인건비 제도의 본질 당초에 행정안전부가 총액인건비제실시를 통해 보장해주겠다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이라는 것은 더 이상 행안부의 승인을 받 지 않고 지자체가 기구와 정원을 책정 운영할 수 있다 는 것이 었음 행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지자체에 자율적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자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단서와 묵직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총액인 건비제의 본질임 총액인건비제 하에서의 지자체의 기구 정원운영과 행안부의 통제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예산의 편성 의결 교부세 차등지원 언론에 의한 통제 총액인건비제 하에서의 인력운용 지자체 조직비교평가 진단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정원의 운영 문제점 1.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양산 인건비 감축을 위해 정규직 업무를 외주 또는 민간위탁 하거나, 공무원 퇴출제 시행 및 자연감소 인력에 대하여 총액인건비에 포 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으로 충원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음 - 22 -
2.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모순발생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총액인건비가 증가하면 교부금 삭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하지 않고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교부금 보조 3. 정부시책 추진 및 공무원 근로조건개선 장애 저 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문제점 해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시,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정원 책정이 법령으로 보장되었으나 총액인 건비제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 또한 근속승진 및 정년연장 등 법령개정에 따라 공무원들의 근 로조건이 개선되었으나 이에 따른 총액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 지 않아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정규직 충원 필요시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는 사례 발생 육아휴직 이용 및 현황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육아휴직 결원보충 육아휴직 결원보충 10,715 명 4,475 5,218명 2,152 5,497명 2,323 비 고 국가 : 2011년 기준 지방 : 2010년 기준 4.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으로 활용되어 지방자치 훼손 자율성이란 미명하에 진행 되어온 총액인건비제가 실제로는 안정 성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앞당김은 물론 - 23 -
열악한 지방재정의 특성상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 인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 소위 작은정부 기조 속에 인건비 총액 정률삭감을 통한 정원축소 및 동결로 복지분야 등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 및 대안 질의 17> 총액인건비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보편적 복지 확대 등 국민 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공무원인 력 확충 및 인력구조 개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인건비통제 를 통한 공무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정책으로 즉각 중단되어 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18> 총액인건비제는 순기능적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통제정책 으로 일관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재검토를 통한 제도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질의 19> 총액인건비제 폐지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정규공무원 으로 확보하여 행정의 연속성 유지해야 대 국민 행정 써비스가 개선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질의 20>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통제식의 총액인건비제 폐지하고 아울러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페 - 24 -
널티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질의 21> 아울러 조직인사 및 예산관리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을 강 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 정 혁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5 -
7. 특ᆞ광역시 내 자치구 폐지 중단해야 현황 2006년 행정체제가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 -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대신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만 존 재하는 구조임 - 기초의 권한까지 가져간 제왕적 도지사 를 의원수가 증가된 광 역의회도 특별법에 명시된 감사위원회도 견제하지 못하였음 2012년 6월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에서 지방행정체제개 편 기본계획안 을 통해 특 광역시 자치구 폐지안을 발표함 -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은 임명 1) 하는 단층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임 < 특 광역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 > 구분 내용 구의회 구성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 없음) 사무 구청장인사권 조례 재원 민주성보완 특 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음 과단위 이하 조직권 및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 조례제정권은 없고 조례발의권 및 규칙제정권만 특 광역시로부터 확보( 독자적 조세권없음, 기존 기초세원는 광역세원으로) 시장 구청장 협의회구성, 예산편성요구권 설정(서울), 시의원증원,독립적 감사위원회 및 구정협의회설치,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특별시와 광역시의 차이 : 구청장 선출방식, 광역시는 재량재원, 예산편성요구권, 규칙제정권, 조례발의권은 미부여, 시장 구청장 협의회 미구성 1) 특별시 구청장은 직선을 하고 나머지 광역시는 관선임 - 26 -
- 제주 단층제시행 이후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지역주민들은 민 주주의를 보강한 행정체제개편을 바라고 있음. <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에서 제주도민의견조사 결과> 개편대안 구분 기초자치 제 부활 기초의회를 둔시장임명제 기초의회없는 시장직선제 읍면동 준자치제 현행 유지 계 1차:면접설문 ('11.11.21~30) 2차:전화설문 ('12.1.27~28) 동의 44.5% 23.5% 35.8% 31.8% 24.2% - 부동의 18.7% 14.5% 14.2% 8.5% 30.2% - 가장선호 27.0% 2.2% 37.9% 19.0% 13.9% 100% 가장반대 12.3% 12.8% 17.9% 12.6% 44.3% 100% 1차 조사는 개별항목에 대해 동의/부동의를 면접조사, 2차 조사는 전화설문으로 5개 대안에 대하여 택일한 것임 질의 질의 2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대두된 많 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특ㆍ광역시내 자치구폐지 개편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 27 -
8. 공직사회 부패방지와로투명성 제고해야 - 정부와 지방정부 운영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정부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 성과 책임성확보를 위해 법령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현 황 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투명성과 부패수준 악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2008년 5.6 2010년 5.4 (국제투명성기구) OECD 국가 10년 부패인식지수 평균 6.97점에 비하여 1.57점 낮고 OECD 30개국 중 22위에 불과 법치주의 근본의 훼손 스폰서 검사 사건,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 등 고위 공직 자들의 비리 인사비리 실태 승진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산시청 공무원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5명 (5급 승진 대가 5000만원, 6급 승진 청탁 3000만원 등) 인사담당직원 자살 부른 용인시 인사비리 과장의 지시를 받아 비리에 가담한 7급 인사 담당자 조사 중 자살 Ⅱ. 공익제보자 현황 - 28 -
연도별 부패신고 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2,544 1,504 2,693 3,099 2,529 공익제보 사례 1992년 윤석양 이병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1992년 이지문 중위 14대 총선 군부재자투표 부정 고발 1994년 축협 백령지소장 군납비리 제보 2005년 경북 영덕여고 행정실 직원 학교비리 고발로 해임 2011년 5월 KTX 고장관련 사진을 철노노조 조합원이 MBC에 제보 문제점 Ⅰ.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문제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우한 독립기구 필요 비리 당사자와 관련된 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를 담당 Ⅱ. 공익제보(내부고발)에 대한 문제점 내부 고발자의 경우 집단 따돌림, 징계 등에 시달림 앞의 사례에 나타난 제보자들은 기밀유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을 이유로 징계 공무원의 경우 품위손상 비밀유지 위반 등을 사유로 중징 계 당함 관련 법제도의 문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 29 -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되어 있으나 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의 규정을 핑계로 징계 인사비리 등은 내부고발이 없으면 밝혀질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인데, 내부고발의 경우 유.무형의 피해를 개인이 감수해 야 함. 정책제언 질의 23>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독립수사기관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대통령실장 및 수석비서관, 장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 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된 수사기관 설치 인사비리를 전담하는 독립감사 부서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 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한 매관매직 행위 근절 질의 24>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보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강제규정 마련 공무원법 등 타 법률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 보완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가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