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제1절 유선통신서비스 1) 정 현 준* 목 차 1. 개 요 3 2. 유선전화서비스 7 가. 시장 동향 7 나. 주요 이슈 12 3. 전용회선 서비스 17 가. 시장 동향 17 나. 주요 이슈 21 4. 초고속망서비스 22 가. 시장 동향 22 나. 주요 이슈 26 참고문헌 29 1. 개 요 국내 유선통신서비스시장은 음성통신서비스 중심의 유선전화서비스(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인터넷전화)와 데이터통신서비스 중심의 전용회선, 초고속인터 넷 서비스, 전신/전보 및 기타 유선통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10월 인터넷전 화가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었으며, 2005년부터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인터넷전 * 미래융합연구실 주임연구원, (02) 570-4352, jjoon75@kisdi.re.kr 3

제 1 장 통 신 산 업 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8년 10월말부터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도 가 도입되는 등 유선전화서비스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선 음성통신서비스시장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무선통신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이로 인한 유무선 대체현상의 심화, PSTN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 대체 등 으로 전체 유선통신서비스에서의 비중이 감소되는 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전 용회선 서비스는 광대역 통신기술의 발전, BcN 등 망 고도화 추세에 따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존의 음성전화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유 선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전용회선 등 데이터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의 TPS(Triple Play Service) 제공 등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가입자 유치 및 매출액 증 가에 힘을 쏟고 있다. 역무 서비스 사업 구역 전송 역무 <표 1-1> 유선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 현황 사업 자수 사업자 시내전화 전국 3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데이콤 시내전화 전국 2 (주)온세텔레콤, SK텔링크(주) 부가서비스 시외전화 전국 5 가입전신 전국 1 (주)케이티 국제전화 전국 5 인터넷접속 전국 8 인터넷전화 전국 9 (2009. 6월 현재) (주)케이티, (주)LG데이콤, (주)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주), SK텔링크(주) (주)케이티, (주)LG데이콤, (주)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주), SK텔링크(주)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데이콤, (주)온세텔레콤, (주)LG파워콤, (주)세종텔레콤, 드림라인(주), SK네트웍스(주)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데이콤, (주)세종텔레콤, 드림라인(주), SK네트웍스(주), SK텔링크(주), (주)온세텔레콤, (주)한국케이블텔레콤 4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역무 서비스 사업 구역 전기 통신 회선 설비 임대 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사업 자수 사업자 국내 국제 5 (주)케이티, (주)LG데이콤, (주)세종텔레콤, SK브로드밴드(주), (주)이스트셋 국내 4 (주)LG파워콤, SK네트웍스(주), 드림라인(주), 한국전파기지국(주) 시외 국제 전국 5 3 SK텔레콤(주), 한솔아이글로브(주), (주)온세텔레콤 (주)데이콤크로싱, 서울국제전화(주), 삼성네트웍스(주), (주)대 한리치, 일진씨투씨(주) 역무 구분 소속MSO 사업자 전송 역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지역) (104) SO (63) 티브로드 (11) C&M(1) CJ케이블 (4) HCN (8) 큐릭스 (6) CMB (7) 온미디어 (4) 드림시티 (1)) 개별 SO (21) RO(11)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주)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 (주)티브로드 전주방송, (주)티브로드 천안방송, (주)티브로드 동남방송, (주)티브로드 동대문케이블방송, (주)티브로드 새롬방송, (주)티브로드 낙동 방송, (주)티브로드 GSD방송, (주)티브로드 북부산방송 (주)씨앤앰 (주)씨제이케이블넷, 씨제이케이블넷해운대기장방송(주), 씨제이케이블넷 영남방송(주),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 (주)에이치씨엔, (주)HCN경북방송, (주)HCN금호방송, (주)HCN서초방송, (주)디씨씨, (주)HCN부산방송, (주)HCN충북방송, (주)한국케이블TV새로 넷방송 (주)큐릭스, (주)큐릭스광진성동방송, (주)큐릭스종로중구방송, (주)노원케 이블종합방송, (주)큐릭스대구방송, (주)큐릭스서대문방송 (주)CMB광주동부방송, (주)CMB동서방송, (주)CMB대구동부방송, (주)CMB 대구수성방송, (주)CMB한강케이블티비, (주)CMB대전방송, (주)CMB전남방송 (주)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주)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주)동구케이 블방송, (주)수성케이블방송 드림시티방송(주) (주)GS강남방송, (주)아름방송네트워크,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주)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주)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 (주)한국케이블티 브이 충청방송, (주)한국CATV나라방송, 남인천방송(주), (주)제일케이블 TV방송, (주)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금강방송(주), (주)서경방송, (주)GS 울산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주), (주)영서방송, (주)동서디지털방송, (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주)씨씨에스, JCN울산중앙방송(주) (주)동남네트워크, (주)미금유선방송, (주)진남케이블네트워크, 경남디지 털넷(주), (주)동남케이블네트워크, 수시스템(주), (유)다도네트워크, (주) 반송종합유선방송, (주)경남디지털넷, (주)서청주케이블티브이, 새빛넷 5

제 1 장 통 신 산 업 역무 구분 소속MSO 사업자 전송 역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지역) (104) NO(30) (주)강원네트웍스, (주)대전텔레콤, (주)부천종합네트워크, (주)장승포케이 블넷, 광양케이블네트워크(주), (주)넷티어, (주)의령네트워크, (주)태백케 이블방송, (주)하나케이블네트워크, (주)드림파워네트워크, (주)양인케이 블네트워크, (주)연기디지탈네트웍, (주)신진네트워크, 수성방송(주), (주) 대구종합유선방송, 인천음악방송(주), (주)하나방송, (유)익산방송 익산넷, (유)새만금넷, (유)군산방송 우리넷,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 (주) 진산케이블넷, (주)하나넷, (주)동서디지털네트웍크,(주)강원네트웍스미디 어, (주)파워네트웍크, (주)화천케이블넷, (주)더불어넷, (주)청주케이블네 트워크, (주)씨씨비 주: 총 사업자수; 142개사(복수의 역무를 제공중인 사업자는 1개 사업자로 계산) 자료: 정보통신부, 2009. 6 <표 1-2> 유선통신서비스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P 전화 67,695 (-4.1) 68,259 (0.8) 62,274 (-8.8) 전용회선 27,451 (5.0) 27,038 (-1.5) 25,194 (-6.8) 초고속망 44,939 (4.3) 46,362 (3.2) 46,458 (0.2) 기타 유선통신 905 (-38.8) 580 (-36.0) 483 (-16.7) 전체 140,990 (-0.3) 142,238 (0.9) 134,409 (-5.5)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기타 유선통신은 전신전보 포함 자료: 매출은 2007년(연보) 및 2008년(월보)은 KAIT, 2009년는 KISDI 추정치 2009년 유선통신서비스 매출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13조 4,409억 원으로 예상되 고 있다. 유선통신서비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전화서비스 시장은 중장 기적 유무선 대체 현상과 더불어 2009년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집전 화-인터넷전화 대체 현상에 따라 시장이 감소하였다. 전용회선 시장은 KT-KTF 합 병 건과 SK네트웍스-SK텔레콤의 전용회선 영업양수도 건의 영향으로 기존 이동 전화 전용회선 매출이 기업내부거래로 인식되어 외형적 시장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초고속망 서비스 시장은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제한적이나마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6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2. 유선전화서비스 가. 시장 동향 1) 시장 구조 유선전화서비스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국제전화서비스로 구성된 비 교적 안정적인 시장이었다. 하지만 2009년에는 유선전화서비스 시장에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급속하게 활성화됨에 따라 유선전화서비스 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 고 있다. 아래에서는 유선전화서비스 세부시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2009년 화두였 던 인터넷전화는 나. 주요이슈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시내전화란 지역교환국에서 각 가입자에 이르는 가입자망과 지역교환국의 교환 망 및 지역교환국간의 전송망을 포함하는 중계망을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를 의미 한다. 1) 시내전화서비스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네트워크가 일반 사용자에 접속된 최종 가입자망이란 특징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통신서비스의 기간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시내전화시장은 1999년 4월 1일 구 하나로통신의 진입으로 KT 독점체제에 서 경쟁체제로 바뀌었으며, 2005년에는 LG데이콤이 시내전화시장에 진입하면서 3 개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KT가 전체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자의 96%를 점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KT 독점체제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2006년 6월부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도입되고, 2004년 8월 전국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 후발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의 가입자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시내전화시장에서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내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성 1)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1의 가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통화권) 안의 전화역무 로 규정하고 있음 7

제 1 장 통 신 산 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번호이동성 제도란 전화가입자가 종전까지 사용하던 전화번 호를 변경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사업자, 가입지역 및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를 말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은 2003년 6월에 안산, 김해, 청주, 순천 등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4년 8월에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2009년 11 월까지 번호이동성 제도의 누적 가입자 수는 249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09년 SK브 로드밴드로 번호이동한 누적 가입자 수는 전체 번호이동 누적 가입자 중에서 60.6%, LG데이콤으로 번호이동한 누적 가입자 수는 11.6%를 차지하는 등 시내전화 번호이 동제도는 과거 독점체제였던 시내전화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였다.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은 시내전화 가입자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및 요금체계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사업자는 기존 이용자를 유지하거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요금경쟁을 하게 만드는 유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구 분 <표 1-3> 시내전화 번호이동 현황 KT SK브로드밴드(SK) LG데이콤(DA) SK KT DA KT 소계 KT SK DA SK 소 계 KT DA SK DA 소계 (단위: 명) 2003 63 0 63 15,288 0 15,288 0 0 0 15,351 2004 9,756 0 9,756 173,310 0 173,310 151 50 201 183,267 2005 78,007 803 78,810 180,219 34 180,253 8,130 983 9,113 268,176 2006 182,947 3,576 186,523 337,951 359 338,310 14,261 230 14,491 539,324 2007 208,087 3,310 211,397 421,133 342 421,475 51,647 8,415 60,062 692,934 2008. 11 누적 총계 111,712 6,312 118,024 198,918 902 199,820 118,660 28,610 147,270 465,114 전체합계 668,989 23,016 692,005 1,504,183 4,160 1,508,343 243,729 46,269 289,998 2,490,346 점유율 26.9% 0.9% 27.8% 60.4% 0.2% 60.6% 9.8% 1.9% 11.6% 100.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09. 11 8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시내전화 시장의 경우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필수설비이면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가입자망의 경우 사업자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SK브로드밴 드는 시장이 거의 포화된 시점에 진입하였으므로 신규 가입수요가 적고 KT의 가입 자를 전환해야 하는데, 기술 및 요금 측면에서 KT와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후발사업자들은 시내전화/인터넷전화와 초고 속인터넷, 나아가 방송서비스와의 결합서비스, 즉 TPS(Triple Play Service)를 통해 신 규 가입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시외전화서비스란 서로 다른 통화권간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계열 통 신서비스로 국내 시외전화시장은 1996년에 데이콤, 1999년 말에 온세통신이 서비스 를 개시하면서 KT, LG데이콤, 온세텔레콤에 의한 3개 사업자 경쟁체제하에 있었다. 한편, 시내전화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2004년에는 SK텔링크가 추가적으로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에는 5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시외전화 시장은 이동전화시장의 성장으로 유무선 대체현상 지속, 기업의 전용회선 구축 및 VPN, 인터넷전화의 보급 등과 같 은 대체서비스의 확산으로 빠르게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국제전화 서비스란 다른 국가간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계열 통신서비 스를 말하며 국제통신망이란 국제교환기간 상호 연결망을 의미한다. 국제전화는 통 신망 계위별로는 집중국간 교환 시스템이며 국제교환기와 해저케이블(또는 위성)로 구성된다. 1998년 이래로 다수의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국제전화 시장에 진입하였고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동일한 통신서비 스 시장에서 역무내 경쟁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의 경쟁 도 일어나고 있다. 국제전화시장은 유선전화 시장 중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 으로, 1998년부터 다수의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진입함에 따라 할인상품을 통한 요금 인하 경쟁이 심하여 매출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3G서비 스가 확대되면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전화 활성화로 매출 감소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9

제 1 장 통 신 산 업 마지막으로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통화권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 수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인터넷전화서비스는 2009년 유선전화시장의 가장 핵심 적인 이슈로서 시내 전화 뿐만 아니라 시외, 국제전화시장 나아가 초고속인터넷 시 장에도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관련내용은 나. 주요이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2) 사업자 동향 시내전화 시장에서 2009년 11월말 가입자 기준 KT는 전체시장의 90.0%를 점유하 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 3) 는 8.2%를 점유하고 있다. 2004년 8월 이후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LG데이콤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SK브로드밴드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 <표 1-4> 시내전화 시장의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11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KT 21,353 93.1 21,289 92.1 20,919 90.4 20,491 89.9 18,227 90.0 SK 브로드밴드 1,521 6.7 1,745 7.5 2,031 8.8 1,965 8.6 1,663 8.2 LG데이콤 46 0.2 85 0.4 181 0.8 325 1.4 351 1.7 계 22,920 100 23,119 100 23,130 100 22,781 100 20,241 10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09. 12 하지만 유 무선대체, 인터넷전화 등 저렴한 대체재의 등장 등으로 시내전화서비 스 가입자 수 및 시내, 시외전화 매출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9년 들어 인터넷전화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의 대체가 급격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 시내전화 가입자수는 2009년 11월 2,024만명으로 1년전 에 비해 11.1% 감소하였고, 시내전화 시장의 매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9) 3) (구)하나로텔레콤, 2008년 9월 SK텔레콤에 인수 10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내-시외 단일요금제 등 파격적인 요금제 구성 등 유 선전화시장 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내 외 전화서비스 제공업체인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은 시외전화 부문 에서의 급격한 매출액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2007년 10월부터 시내 외 구간 요금 차를 없애는 대신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하여 3분 39원에 시내외 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내전화-시외전화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였다. 2009년 하반기에는 KT 가 3년 약정을 통해 추가적인 요금이 없는 시내-시외전화 단일요금제도 추가하였 다. 이는 SK브로드밴드 등 후발 통신사들의 파격적인 요금할인, 기분존 등 이동통 신서비스 사업자들의 공략 강화, 특히 인터넷전화 등 대체서비스로 인한 매출액 및 통화량 감소, 시장구조의 경쟁화, 방통융합을 통한 경쟁심화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5> 시내/시외 단일 요금제 출시 KT SK브로드밴드 구 분 월이용료 시내통화 시외통화 가입전 - 39원/3분 261원/3분 가입후 2,000원 39원/3분 가입전 - 39원/3분 가입후 2,000원 39원/3분 13.9원/10초 (250원/3분) 주: KT의 전국통일요금제, 전국단일요금제, SK브로드밴드의 시외 전국단일요금제(개인고객용 요금제), 3년 약정 시 월 이용료 면제 자료: KT, SK브로드밴드 웹사이트 한편 통신서비스 기업간 합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6월에는 KT와 KTF의 합병이 있었으며, 2010년 1월에는 LG 통신그룹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다. 이 러한 통합의 움직임은 융합서비스의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통한 비용절감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11

제 1 장 통 신 산 업 나. 주요 이슈 인터넷전화 활성화와 유선전화 시장 유선통신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2009년 인터넷전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시 내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시장이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였다는 것이다. 인터넷전화는 패킷기반의 IP기술을 이용해 음성 통신을 구현하는 신규 서비스로 기존 서킷기반의 일반 집전화(PSTN)에 비해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전화는 유선전화에 비해 시외 및 이동전화 통화료가 저렴하고, 기간 역무 전환(2004. 10) 및 070 식별번호 부여 등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개선이 이루어 져 기존 유선전화를 대체할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사업자 <표 1-6> 일반전화와 인터넷전화 요금비교 KT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SK 브로드밴드 LG데이콤 SK 브로드밴드 KT 삼성 네트웍스 (단위: 원) SK 텔링크 기본료(월) 5,200 5,200 2,000 2,000 2,000 2,000 2,000 시내전화(3분) 39 39 38 38 39 36 39 시외전화 (3분) 1대역 39 39 2대역 261 250 38 38 39 39 39 이동전화(10초) 14.5 14.5 11.7 11.7 13.0 11.9 13.0 국제전화(1분, 미국) 282 276 50 50 50 49 50 가입자간 통화 유료 유료 무료 무료 유료 무료 무료 자료: 각사 웹사이트 유선전화시장은 유무선 대체 등으로 인한 장기적 시장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 으며, 여기에 더해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시내, 시외전화의 저렴한 대체재인 인터넷 전화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액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시내, 시외, 국제, 인터넷전화 등 유선전화 서비스 수요는 인터넷전화로 인해 소폭 증가할 12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용요금이 하락하여 유선전화 시장 매출액은 전 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4) 이외에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 시내-시외 단일요금제 출시 등은 유선전화시장 매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0월 도입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2009년 7월 절차가 대폭 간소 화되어 시내전화 가입자의 인터넷전화 가입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번호이동성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로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9개 기간통신사업자와 삼성네트웍스 등 2개 별정통신사업자가 있다. <표 1-7> 번호이동성 참여 인터넷 전화 사업자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현 황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데이콤, (주)세종텔레콤, 드림라인(주), SK네트웍스(주), SK텔링크(주), (주)온세텔레콤, (주)한국케이블텔레콤 삼성네트웍스, (주)몬티스타텔레콤 2009년 7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가 간소화 되어,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 소되고, 이에 따라 번호이동 소요시간이 5~7일에서 짧게는 4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를 통해 더욱 빠르게 인터넷전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8> 인터넷전화 번호이동가입자 추이 (단위: 명, %) 구분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09. 7월 09. 8월 09. 9월 09. 10월 접수건 145,878 200,970 244,827 229,499 206,085 281,962 230,139 290,399 229,931 성공건 68,289 82,870 125,798 132,649 106,145 162,496 124,844 176,806 136,607 성공률 46.8 41.2 51.4 57.8 51.5 57.6 54.2 60.9 59.4 주: 08년도 번호이동 가입건은 114,653건(접수: 274,510건)으로 전체 성공률은 41.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09. 11) 4) 인터넷전화 ARPU는 유선전화의 65% 수준(교보증권(2009)) 13

제 1 장 통 신 산 업 인터넷전화 확산은 인터넷전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부정 책, 소비자의 저렴한 통신요금에 대한 요구 및 사업자 경쟁의 결과이다. 인터넷전화 확산은 통신사업자의 보급 전략에도 영향을 받지만, 최근 시장 상황에서 판단할 때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인터넷전화 확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저렴한 요금체계의 인터넷전화는 전화서비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 내/시외전화를 대체하는 서비스로서 그동안 기존 시내전화 3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대상이 아니었다. 인터넷전화는 시내전화 3위 사업자인 LG데이콤을 중심으로 일반 에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09년에는 KT(시내전화 1위)의 적극적 가세로 시장이 빠르 게 확대 중이다. 시내전화 3위 사업자인 LG데이콤( 08년 가입자점유율 1.8%)의 경우 자사 유선전화 수입 잠식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 비교적 일찍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한 반면, KT, SK 브로드밴드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급격한 가입자 이탈을 우려하여 인터넷전화 시장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표 1-9> 인터넷전화 가입자 점유율 2008. 1. 2009. 1. 2009. 9. (단위: 명, %) 사업자 가입자 사업자 가입자 사업자 가입자 LG데이콤 삼성 네트웍스 SK 네트웍스 KT SK텔링크 254,985 (39.4) 91,495 (14.2) 54,076 (8.4) 49,259 (7.6) 46,000 (6.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09. 10) LG데이콤 삼성 네트웍스 KT KCT SK 브로드밴드 1,238,776 (45.4) 394,019 (14.4) 334,765 (12.3) 281,264 (10.3) 198,747 (7.3) LG데이콤 KT SK 브로드밴드 KCT 삼성 네트웍스 1,980,141 (33.9) 1,400,461 (23.9) 1,004,926 (17.2) 609,957 (10.4) 482,925 (8.3) KT( 08년 시내전화 89.8%)는 시내전화 가입자 이탈을 자사 인터넷전화로 흡수하 14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여 08년 1월 7.6%(4위)에 불과하던 인터넷전화 시장 점유율을 09년 9월에는 23.9% 까지 끌어올려 가입자 점유율 2위를 차지하였다. 인터넷전화는 도입 초기 별정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각종 규제완 화와 LG데이콤, KT,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별 정통신사업자의 비중이 상당 부분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몇년간 기간통신사 업자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져 기간통신사업자의 2009년 가입자 수 비중은 88.7% 이며, 매출액 비중도 2008년 79.0%에서 2009년 9월 85.7%에 달하며, 이러한 비중 증 가 추세는 201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인터넷전화 가입자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시내전화 가 입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전화 시장 확대와 기존 시내전화 가입 자의 이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빠르면 2012~2013년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유선 전화서비스 가입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 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09. 11) [그림 1-1] 유선전화(시내/인터넷전화) 가입자 추이 일부 유선전화 이용자들은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를 동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15

제 1 장 통 신 산 업 는데, 소비자는 기존 집전화번호 유지 욕구, 시내전화의 품질 및 안정성 측면의 우 수성으로 시내전화 가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며, 시내전화사업자 역시 급격한 시장점유율 변동을 꺼려 가입자 유지 전략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전 화+인터넷전화 결합상품, 시내/시외 단일 요금제 등을 유지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한동안 증가하지만, 저렴한 인터넷 전화로의 통화 대체는 평균 이용요금을 하락시키고 유선전화 시장 매출액을 전반 적으로 축소시켰다. 중장기적으로 All IP 추세, 인터넷전화의 품질 제고 및 비용 효율성, 탄탄한 초고 속인터넷 기반 등을 근거로 인터넷전화로의 전환이 추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 신사업자들은 전화시장 매출 규모 축소를 비용 절감으로 극복해야하는 과제에 직 면하고 있다. 또한 All-IP 환경에서 인터넷전화가 기존 일반전화에 비해 관리 및 비 용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에서 이전(migration)전략이 예상된다. 5) 특히 기존 유선통 신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 시장 활성화를 2003년 유무선 대체에 의한 5천억 원대의 전화 매출 감소와 같은 시장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부가서비스 발굴 노력, 가입자 유지를 통한 매 출 감소 최소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는 전국 단일 요 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시내/시외전화 시장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하 여 역무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인터넷전화의 활성화는 시내/시외전화 사업을 병 행하는 사업자보다 시외전화 사업만을 하는 사업자에게 보다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다. 2009년 하반기 시내전화사업자들의 시내/시외 단일요금제 출시는 인터넷 전화 활성화와 더불어 시외전화 매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내/ 시외 단일 요금제의 출시도 유무선 대체,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대체에 대한 시내/ 시외전화 병행사업자의 필연적인 대응이다. 인터넷전화는 과거 경쟁 도입을 통한 우리 통신시장의 시장구조 변천의 한 획을 5) EC(2007, Explanatory note p.23)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PSTN 전화와 VoIP간 대체성이 높다고 함(KISDI 2009) 16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그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독점적 체제였던 통신시장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 쟁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인터넷전화는 신규진입 사업자 이외에도 기존 사업자들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우리 통신시장의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변모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 <표 1-10> 국내 통신시장별 시장구조 변천 및 통신사업자 수 구분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전용회선 초고속 인터넷 시장구조 독점 복점(97) 경쟁(05) 독점 복점(96) 경쟁(97) 독점 복점(90) 경쟁(96) 독점 복점(94) 경쟁(96) 독점 복점(90) 경쟁(96) 독점 복점(99) 경쟁(00) 사업자수 ( 07. 5) 주요사업자 비고 3 KT, 하나로 데이콤 05 데이콤 진입 5 KT, 데이콤, 온세통신 04 하나로, SK텔링크 진입 5 KT, 데이콤, 온세통신 04 하나로 3 SKT, KTF, LGT 01 이후 사업자간 M&A 17 KT, 데이콤, 파워콤 112 주: 사업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09년 6월 기준) 자료: 박동욱 전수연(2007) 이슈리포트 KT, 하나로, 데이콤, 파 워콤 05 파워콤 진입 06 SO, RO, NO 진입 3. 전용회선 서비스 가. 시장 동향 1) 시장 구조 전용회선이란 특정가입자가 전용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 17

제 1 장 통 신 산 업 기통신회선으로서 일반 공중 전기통신회선과 달리 특정 지점 간 1대1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용회선 서비스는 이러한 전용회선을 가입자에게 설치 임대해 주는 서비 스를 말한다. 즉 기존의 공중통신회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 하며 자가 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이외에 특정업체가 자사의 전기통 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주로 정부기관, 기업체 등의 데이터 팩스 사내방송 사내통합망, 금융기관 온라인망, PC통신 및 인터넷서비 스사업자의 통신망 구축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전용회선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등의 전송기술, 품질(음성급, 데이터급)과 속도 및 주파수 대역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주요 수요자는 사내망 구축 혹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업용 수요와, 통신서비스 제공의 투입재로 이용하기 위한 통신사업자로 구성되므로 일반 가정용 이용자에 비해 거래규모가 크고 협상력과 정보획득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우 월하여 약관요금에 의한 거래보다는 개별 협상에 의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전용회선서비스는 1994년 1월부터 특정통신사업이 폐지되어 통신사업자간 음성 및 데이터 사업영역 구분이 없어지고, 시외단순전용회선의 요금이 완전 적용 되어 국내 전용회선사업의 복점경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정부가 1998년 대외기본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1996년 6월 회선임대사업자로 두루넷, 지엔지 텔레콤을 추가로 선정한 이래로 1997년 6월에는 드림라인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SK텔레콤, 한솔아이글로브, 지엔지 네트웍스, KTI에 전용 회선 사업자 허가를 부여하였다. 주로 이들은 구조조정 및 인수 합병의 방식을 사 용하였으며, 그 사례는 SK네트웍스, LG데이콤크로싱 및 세종텔레콤 등이다. 2003년 초 두루넷이 SK네트웍스에 전용회선 사업부문을 매각함에 따라 국내 전용회선 부 문에서 SK네트웍스가 신규 시장진입을 한 바, 별정 통신 사업자가 기간 통신사업자 로 전환된 경우이며 국제전화 부문에 삼성네트웍스가 진출한 바 있다. 전용회선 사업은 가입자 구간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가입자 선로 설비(관로, 전주 및 케이블)가 필요하다. 가입자 선로의 구축은 물리적 비용이 크다는 점 이외 에도 망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요인(지자체의 규제 및 공사의 복잡성 등)이 존 18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재한다. 특히 시내 가입자망 구간 선로설비를 전국에 걸쳐 보유한 사업자는 KT뿐이 고 LG파워콤의 가입자망, 한국전력의 전주 임차를 통한 KT 가입자망의 대체가 부 분적으로 가능하나 전국단위의 가입자망 대체에는 한계가 있다. KT는 경쟁사업자 에 비해 동일한 가입자선로구간을 시내/시외/국제전화, 시내/시외전용회선, 초고속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어 범위의 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쟁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2) 시장 동향 2009년 전용회선 시장은 전년대비 6.8% 감소한 2조 5,194억원으로 예상된다. 전용 회선 서비스는 매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전용회선 가격도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변동에 따라 낮은 가 격 상품으로 이전 및 신규 설비 투자 지연 등의 경기변동 효과는 존재한다. <표 1-11> 주요 전용회선 사업자 매출 추이 2007 2008 2009 (단위: 억원)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매출 계 6,045 6,128 6,072 6,220 6,081 6,259 6,255 6,288 6,393 6,160 5,483 증가율 - 1.4-0.9 2.4-2.2 2.9-0.1 0.5 1.7-3.6-11.0 주: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의 전용회선 부문 공시 활용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9년 KT-KTF 합병( 09. 6. 1.)과 SK네트웍스와 SK텔레콤의 전용회선 부문 양수 도( 09. 9. 30.) 건으로 인한 이동전화 전용회선 거래가 기업 내부로 내부화되었다. 이 러한 영향은 시장의 외형적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용회선 시장 은 실질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경기회복과 더불어 시장이 회복되어 매출 액 감소를 커버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회선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IP-VPN 으로 대체되고, 요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수요가 매년 증 가하여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 19

제 1 장 통 신 산 업 폰을 이용한 3G 이동통신 데이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 부문 전용회선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상당부분 통신사의 내부거래로 인식되어 시장 규모에는 영 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부문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인터넷전화 등 FMC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부문 전용회선 수요를 자극할 것으 로 전망된다. 공공부문에서 지자체 자가망 구축 및 CCTV 등 보안시스템 구축 수요 증가가 예 상되며, 통신사업자들은 2009년 공공부문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지자체를 위한 저렴한 전용회선 요금제 신설 및 CCTV 요금 조정이 있었다. 6) 공공부문의 경우 2009 년 4월 기준으로 총 24만대의 CCTV가 범죄예방, 환경개선, 교통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민간분야의 국내 CCTV 설치 현황은 조사된 바 없으나 시장 규모 등으로 추산할 때 약 300만 대 정도로 추정된다(대한민국 정부(2009)). 국내 전용회선 시장의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은 ISP를 포함한 통신사업자 및 일반 법인의 수요,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된 기지국간 회선 및 교환국간 회선수요, 초고속 인터넷관련 중계망 부문에서의 수요, IDC(Internet Data Center) 및 인터넷 관련 서비 스산업에 진입을 위한 수요, 증권 및 금융거래 부문의 HTS(Home Trading System) 등 에 대한 비통신산업 부문에서 수요 등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이중 이동전화사업자 에게 공급되는 부문의 매출은 약 40%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방송용이 약 10% 정 도이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호조 및 기업가입자 수요의 증가에 따라 신규 회 선 유치 및 기존 회선 용량 증설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용회선 부문 매출액은 이동통신용 회선수요 증가와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른 통신용 회선 수요의 증가 및 기업 내 사설망 확장에 대한 수요 증대 및 금융 결제 시스템 수요증대 등에 의해 좌우된다. 2009년 이후 IPTV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수요 이외에 방송 중계용 전용회선 수요 증가가 예상될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3G서비스와 WiBro 등 신규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시장 6) KT( 09년): 유비쿼터스 요금제(일반요금 대비 40~60% 저렴), CCTV요금 조정(기존 대비 20~30% 인하) 20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서비스 관련 통신용 회선 수요가 더욱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주요 이슈 이동통신용 전용회선(모바일 백홀) 단의 통합 움직임 유무선 통합 움직임은 이동통신의 모바일 백홀 즉 전용회선 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KT-KTF의 합병 건과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 부문 영업양수도 건은 이동통신용 전용회선 부문(유선)을 이동통신 부문 내로 통합하여 네트워크 효 율성 강화를 달성하고 환경변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KT(유선)-KTF(무선)의 합병,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 부문 영업양수 도 계약으로 전용회선 시장의 외형적 규모는 축소되었다. KT그룹은 유선 부문과 이 동 부문의 합병을 통해 융합시대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였고, 이중 한 부분으로 이동 전화용 전용회선 내부화가 이루어졌다.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 영업 을 양수하여 이동전화용 전송망 내재화를 통한 네트워크 효율성 강화 및 서비스 최 적화를 꾀하고 있다. 7) <표 1-12> 유무선사업자 합병 및 사업양수도 현황 사건 효과 비고 KT-KTF 합병 ( 09. 6. 1) SK네트웍스-SKT, 전용회선, VoIP사업 영업 양수도( 09. 9. 30.) KT의 KTF 이동전화용 전용회선 매출 내부 화(연 4,438.8억 원 추정) SK네트웍스의 SKT 이동전화용 전용회선 매 출 내부화(연 약 3천억 원 추정) 08년 사업보고서 08년 사업보고서, 전문가 의견 자료: 각사 사업보고서, 전문가 의견 7) KTF가 최대주주인 KT와 거래한 회선이용료는 08년 4,439억원, 09년 1분기 1,132억원 수준임(KTF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21

제 1 장 통 신 산 업 FMC 서비스 통신사업자들은 기업의 유무선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응하여 Wi-Fi 듀얼모드 스마 트폰과 사무실 인터넷 전화(VoIP)를 이용한 WCDMA-mobile VoIP-사무실VoIP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유무선통합서비스 채용은 유무선통합서비스가 소 비자 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고, 기업의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전용회선 수 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소비자용 유무선통합서비스도 출시되고 있 다. 이종망 활용 전략 관점에서 원활한 유무선통합서비스를 위해서 고비용의 이동 통신망과 저비용의 Wi-Fi 등 유선 망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기존 무선데 이터 서비스는 콘텐츠 부족, 높은 이용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았으나, 유무 선통합서비스를 통한 저렴한 유선망 활용 그리고 최근의 이동통신데이터 요금 인 하 등은 궁극적으로 유선 데이터 뿐만 아니라 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증가시킬 것으 로 보인다. 이종망 활용 관점에서 1차적으로 이동통신망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Wi-Fi 망 등 이종 망을 활용한 트래픽 관리 및 망 비용구조 개선이 요구되며, 궁극적 으로 이동통신망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유무선통합서비스의 활성화는 초 고속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 뿐만 아니라 트래픽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이동통신 부문의 전용회선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한다. 4. 초고속망서비스 가. 시장 동향 1) 시장구조 국내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1998년 7월 두루넷이 Cable TV망을 이용해 최초 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어서 (구)하나로통신이 1999년 4월 최초로 ADSL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고, KT는 1999년 12월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2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이처럼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ADSL 8) 과 Cable Modem 서비스 9) 를 중심으로 성 장하여 왔다. 기존의 기간통신역무의 정의가 전화역무, 가입전신역무와 전기통신회선 설비 임대 업무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초고속인터넷은 부 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폭 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2002년에는 1천만 가입자를 기록하면서 인구 100명당 초 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단시간에 괄목할 만한 발 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도 기존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전이 등의 징후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상 황을 감안하여, 2003년 7월 공식적 협의절차를 거쳐 2004년 6월부터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전환하였다. 기간통신역무로의 전 환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의 규제 범위인 이용약관인가, 요금규 제,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SO RO의 경우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정되어 있어 2006년 상반기 중 기간통신사 업자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다. 기존 SO RO NO 등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 남 아있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 며, 기간통신사업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10) 는 이용약관 상의 요금조정에 대해 인가제 대상임을 고려할 때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는 요금경쟁에서 자유롭다는 이점 이 있었으나, 해당 이점이 상실되는 대신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정산되는 상호접속료 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호접속료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의 특징은 ⅰ) 가입자수에 관 계없이 Dedicated Bandwidth와 Security 확보, ⅱ) 비대칭/대칭형의 다양한 기술에 의한 서비스 수요 대처가 용이하고, ⅲ) 기존의 POTS 서비스의 동시사용이 가능하나, ⅳ) 서비스 거리가 길 어짐에 따라 전송속도가 저하된다는 특징이 있다. 9) Cable Modem 서비스란 Cable Modem을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빠른 속 도와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최고 30Mbps의(이론적 속도)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0) 방통위는 2009년 12월 KT를 인터넷접속역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이견이 존재하였지만 초고속인터넷시장을 경쟁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KT는 방통위에 신 고 만으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3

제 1 장 통 신 산 업 2) 시장동향 국내의 통신환경은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고, 서울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수요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세대의 약 50%가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어(연립주택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60%) FTTx의 경제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수요자 특성은 전송속도에 대단히 민감하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친 숙도가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상대적 으로 속도부문의 경쟁력이 부각된 xdsl이 수요를 선도하고 Cable Modem 서비스가 차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속도의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가운데, 소비자 들이 기술방식에 대한 사업자간 차별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가 장 민감한 요인은 요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SO와 LG파워 콤 등 후발 사업자들에 의한 요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2004년~2009년 동안 매년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으나 초 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율이 2009년 전체 가구대비 96.9%를 상회하는 등 시장 포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1) 2009년 초고속망 서비스시장은 전년대비 0.2% 증가한 4조 6,458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1-13>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수 및 성장률 (단위: 천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E) 가입자 수 12,174 12,968 14,043 14,710 15,475 16,388 성장률 8.9% 6.5% 8.3% 4.8% 5.5% 5.9% 자료: 2008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KISDI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 증가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 낮아 시장규모 1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율을 전체 가구 대비로 산출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를 기업, 자영업자 등 가구 이외에서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적절한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워 전 체 가구 대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9년 96.9%를 시장 확대의 상한으로 받아들이 기는 한계가 있다. 24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확대폭이 가입자 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하 며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및 SO RO NO 등 후발사업자를 중심으로 요금경쟁 이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포화 에 근접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BcN 등 망 고도화, 인터넷전화, IPTV 등과의 결합서 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는 2005년 8개에서 2006년 SO RO NO의 인터넷접속역무 허가를 통해 추가로 102개 지역 인터넷접속 사업자가 허가를 취득 하였으며 이후 사업자간 합병 등으로 현재는 2009년말 기준으로 112개의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14> 초고속 인터넷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년 9월 현재 KT 51.2% 45.2% 44.3% 43.8% 42.4% SK브로드밴드 22.7% 25.7% 24.9% 22.7% 23.6% 파워콤 2.1% 8.6% 11.7% 13.8% 15.3% 데이콤 1.7% 0.8% 0.5% 0.2% 0.1% SO/RO/NO 11.6% 16.6% 17.5% 18.1% 17.6% 기타 10.7% 3.1% 1.1% 1.3% 1.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08. 10 후발 사업자들의 공격적 마케팅의 효과로 파워콤 및 SO RO NO등의 후발사업 자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통한 가입자 전 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KT를 비롯하여 초고속인터넷망 주요 사업자들은 xdsl 등 기존 네트워크방식에서 IPTV 서비스 기반의 인프라인 FTTH로의 전환을 유도하 고 있으며 FTTH 구축 완료시기보다 다소 빠른 광랜기반의 IPTV 파급력으로 광랜 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등 네트워크의 세대교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2009년 초고속망서비스 시장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4조 6,574억원에 달할 것으 25

제 1 장 통 신 산 업 로 예상된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시장의 포화 상태로 인구 및 가구의 자연증가율 로부터 예상되는 증가와 지배적 사업자의 유 무선 결합서비스 제공 허용 등 규제 완화 추세 및 주요 사업자의 광랜서비스 및 IPTV 서비스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가시화된 결과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2008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과 긴급통화 서비스 제공에 힘입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인터넷전화간 결합상품 판매로 매출액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포화 상태가 시장 규모 확대의 제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사간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야기될 요금인하로 향후 매출액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전년대비 3.6% 성장한 4조 6,5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지배적 사업자의 유 무선 결합서비스 제공 허용 등 규제완화와 주요 사업자의 광랜서비스 및 IPTV 서비스를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 노력 본격화 등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사 업자들은 2008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본격화와 더불어 초고속인터넷서비 스와 인터넷전화간 결합상품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WiBro, HSPDA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와의 결합도 가능해짐에 따라 이미 2007년 7월 30일 기존 초고속인터 넷서비스와 (구)KTF의 3G 이동통신 서비스 SHOW, KT와이브로 및 관련 보험상품 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2009년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이종 서비스간 결 합상품 출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나. 주요 이슈 유무선 통합의 인프라로서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가 허용되면서 현재 집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IPTV 등 다양한 결합판매가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보험, 극장, 유통, 보안, 교육, 증권 등 타 업종간 결합판매도 시행 중이다. 통신사업자는 결합판 26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매를 통한 가입자 모집 전략의 한 축으로 활용하여 기존 가입자는 유지하고, 신규가 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신규서비스인 인터넷전화, IPTV의 인프라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내전화의 가입자선로 부 문도 점차 매몰비용적 성격이 감소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 역시 일종의 공통비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유무선 통신을 보유한 통신 3사와 케이블TV 사업자 의 결합상품을 살펴본 결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거의 모든 결합상품에 포함한다. 12) 이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융합서비스의 기간이 되는 서비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15> 결합상품 구성 내역 사업자 KT군 SK군 LG군 케이블 사업자 인터넷 + 집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 IPTV(+ 이동전화) 인터넷+ IPTV +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 전화 + IPTV(+ 이동전화) 인터넷 + 인터넷전화 + IPTV + 이동전화 인터넷 + 인터넷전화 + IPTV 인터넷 + 케이블TV + 인터넷전화 인터넷 + 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 내역 자료 :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CJ헬로비전 웹사이트 인터넷 + 집전화 + IPTV(+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이동전화) 등 그 외 20여 종 인터넷 + IPTV(+ 이동전화) 인터넷 +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 인터넷전화 케이블TV + 인터넷전화 인터넷 +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수는 2005년 8개에서 2006년 SO RO NO의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를 통해 추가로 102개 지역 인터넷접속 사업자가 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사업자간 합병 등으로 현재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112개의 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및 SO RO NO 등 후발 사업자들의 공격적 마케팅과 요금인하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 인해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고,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높아졌다. 12) 인터넷 제외 결합상품는 집전화 + 이동전화(KT), TV + 인터넷전화(케이블TV) 등 소수에 불과하다. 27

제 1 장 통 신 산 업 <표 1-16>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 점유율 변동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7월 KT 51.2% 45.2% 44.3% 43.4% 42.2% SK브로드밴드 22.7% 25.7% 24.9% 22.9% 23.5% LG파워콤 2.1% 8.6% 11.7% 14.1% 15.1% LG데이콤 1.7% 0.8% 0.5% 0.2% 0.1% SO/RO/NO 11.6% 16.6% 17.5% 18.4% 18.0% 기 타 10.7% 3.1% 1.1% 1.0% 1.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09. 10)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TPS 서비스의 근간이 되고, 경쟁사업자의 수 또한 다수이 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결합상품 할인, 장기가입자 할인 등 으로 인해 1인당 평균 매출액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편 경쟁의 양상은 가격 경쟁 뿐만 아니라 FTTH(9.7% 14.2%)와 광랜(31.3% 34.9%)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고도 화( 08. 8. 09. 8 비중)를 통한 품질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표 1-17>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할인 제도 예시 약정기간 무약정 1년 2년 3년 비고 서비스이용료 30,000원 28,500원 27,000원 25,500원 단말장치사용료 8,000원 5,500원 4,500원 3,000원 3년이후 무료 3년 이상 이용자 추가할인 제휴카드 할인 자료: KT 웹사이트 재약정 A형: 재약정 년수 1천원 추가할인 재약정 B형: 2년 재약정 시 5% 추가할인, 3년 재 약정 시 10% 추가할인 제휴 카드 가입 및 결제 시 5천원 할인 28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참 고 문 헌 교보증권(2009), 2009 하반기 통신서비스산업 전망 문성배 정현준(2009), 방송통신 분야 통계 분류체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 책연구 09-71, 2009. 12. 박동욱 전수연(2007), 통신사업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향, KISDI 이슈리 포트 07-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백재영(2009) WPAN 산업 동향, 전자부품연구원, 2009. 9. 변정욱 외 5인(2007), MVNO 개념 및 주요국의 규제 사업 현황,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2007.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8), 2008 정보통신산업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정현준(2008a), IT 이슈 리포트 : WiFi 시장 동향 및 국내 업체에의 시사점,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월간 IT산업 동향 제2권 1호 통권 9호, 2008. 1. 정현준(2008b), 데이터통신 MVNO 사업자의 모바일 VoIP 사업 동향, 정보통신정책 제 20 권 9호 통권 439호, 2008. 5. 16 정현준(2009b) FMC 추세에 따라 Wi-Fi가 이종망 활용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월간 방송통신산업 동향 제1권 4호 통권 4호, 2009. 6. 정현준(2009c), FMC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가치사슬내 전략 변화 및 시사점,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월간 포커스 2009.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