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2.1 국가 교통안전 관련계획 2.2 경기도 교통안전 관련계획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제 2 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2.1 국가 교통안전 관련계획 2.1.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가. 비젼과 목표 (그림 2-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비젼과 목표 -7-
나. 계획의 배경 및 성격 1) 계획의 배경 교통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최고의 가치로,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를 대비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필요함 정부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노력,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철도차량 및 경량항공기 관리,광역해역 사고예방 등 일부 투자가 미흡한 부문이 발생됨에 따라 다방면의 교통안전대 책 개선이 필요함 최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등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인 식 및 요구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참여형 교통문화 확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 요한 시기임 2) 계획의 성격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교통안전분야의 종합계획 관련부처의 소관계획을 포괄하는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장기 종합적 기본계획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지침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정행정기관의 교통안전 계획을 제출 받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다. 분야별 계획지표 비 전 GlobalTop10 달성 도로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0%까지 감소시켜 OECD중위권 진입 정책목표 철도 항공 1억km당 사망자수 10% 감축하고,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 2016년까지 지난 5년 평균( 07 11년)대비 항공기 사망사고 및 비사망사고 준사고의 발생건수 24% 감축 해양 2016년까지 해양사고 사망 행방불명자수 30% 감축 -8-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1.도로 2.철도 3.항공 4.해양 계획지표 2010년 2016년 2021년 주지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64 1.3 0.5 교통사고 사망자수 5,505 3,000 1,200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수 2,082 800 360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979 440 170 주지표 :1억km당 사망자수(자살제외) 42 37 34 1억km당 열차사고 발생건수 10.9 9.7 8.4 여객 10억인 km당 사망자수 0.22 0.18 0.16 대형철도사고 미발생(5년 누계) Zero Zero Zero 주지표 :항공기 5년 평균 사망사고 발생건수 1.0 0.76 0.56 항공기 비사망사고 준사고 발생 건수 12.4 9.42 6.94 주지표 :해양사고 사망 행방불명자수 176 125 115 1만척당 사망 행방불명자수 21.86 16.07 15.08 라.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1) 중점과제 1 :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추진 목표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 모색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사업용자동차 운행시간 제한제 도입 추진 내용 통학로별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요원 양성 배치('12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적극 권장 어린이 카시트의 착용 의무화 단속 및 홍보 계도 국토부,교과부,행안부,경찰청과 합동으로 단계별 교통안전 교재개발 및 수업일수 확보('13) 시 도별 교통안전 시범학교 선정 지원 및 운영('12 ) 교통안전 전문 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고령운전자 자가진단 매뉴얼 제작( '1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14년)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보급 지원('14년) (음주운전)음주운전 근절 처벌기준,시행 사례 등에 대한 연구 및 여론조 사를 거쳐 단속기준(혈중알콜농도)강화 검토 추진('12 ) (과속)범칙금 등 강화 시행효과*분석을 위한 연구 등을 거쳐 과속 처벌을 추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15 )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검토 추진( '13) 지역별 차등 보험제 실시('15 ) 사업용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대여자동차(렌트카)교통사고 발생시 임차인 책임 강화 그린 마일리지(GreenMileage)제도 도입('12)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13) 업종별 1일 근로시간 및 운행시간 도출을 위한 연구 추진('12) (장기)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 마련( '14) -9-
2) 중점과제 2 :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안전 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확충 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추진 내용 주택가 생활도로 보도 정비( '16) 보행우선구역,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운영 확대 등을 통한 보행특화거리 조성('12 ) LED등을 이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13 )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13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및 지원('12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강화('12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 제고('12 ) 지명수( 地 名 數 )과다표기된 도로표지 정비 야간 우천시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13 ) 마을 진출 입도로의 안전성 강화 교차로 신호기 위치 조정 점진적 확대 추진 교통안전사업 파급효과가 큰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16 년까지 4개 지자체)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 조사 실 시(매년 2개 지자체)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자전거 이용자 안전운행 요령 마련 및 교육 홍보('13 ) 자전거 안전시설 및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등( 12 ) 교통안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체계 마련('12) 심층적 교통안전분석결과 제공('12 ) 교통안전관계자,대국민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편의 도모 3) 중점과제 3 :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추진 목표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 보급 사업용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자동차 안전확보 추진 내용 운전자 시계확보 장치 보급 지원 능동형 사고예방 안전장치 보급 지원 충돌시 안전대응 장치 보급 지원 장거리 운행 사업용자동차 위주 감응순항제어장치(ACC :Adaptive Cruise Control)보급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대상차량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13) 대형차량 하부구조물 설치 유도 추진 표준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및 분석 활용 확대('12 ) 자동차 안전 라벨링제 도입(단계적 추진) CNG버스 안전관리개선( '13) 안전사각지대 이륜자동차 관리강화( '13) 그린카 안전성평가 및 안전기준 강화( '16) -10-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4) 중점과제 4 :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추진 목표 인간중심의 속도관리 체계변화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과학화 물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추진 내용 (보조간선도로)원칙적으로 60km/h이하로 하향조정 제도 개선 (생활도로)30km/h이하로 하향조정 제도 개선 (교통사고 잦은 도로)현행 제한속도에서 최소 10km/h이상 하향 조정 및 속 도단속시스템 중점 설치 대형교통사고 분석기능 강화 도로안전도평가프로그램(KoRAP)의 도입 확산( '14) IMO의 해양조사코드 준수를 통한 해양사고 조사( '16)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설치 운용( '16) 물류교통 안전정보 제공시스템 개발 추진('14 ) 위험물운송차량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14 ) 5) 중점과제 5 :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목표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 내용 사고발생시 응급사고 처리를 위한 e-cal*(사고발생 자동신고)무선전송시스 템 도입 응급의료 시스템의 선진화 도로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마. 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1)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1 도로 :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126명( 10) 80명 이하로 감소 통학로별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요원 양성 배치( 12~) 통학로별 위험지점에서의 안전한 등 하교 방법 교육 매뉴얼 작성 지도교사는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등 제반 안전교육과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실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반 차량을 통학차량으로 신고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 -1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적극 권장 통학차량에 어린이 승 하차 안전보호기 및 광각 후사경 설치 확대 일반후사경 (그림 2-2) 일반후사경과 광각후사경 광각후사경 어린이 카시트의 착용 의무화 단속 및 홍보 계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카시트 무상 보급 및 홍보 카시트 착용률을 높여 사고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카시트 착용 지속적 계도 및 단속 2 도로 :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 모색 교통안전교육 수업시수 연간 12시간 이상 실질적 확보 국토부,교과부,행안부,경찰청과 합동으로 단계별 교통안전 교재개발 및 수업시수 확보( 13) 별도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법정 교육시수 확보(12시간)및 담당교사 안전교육 연수(비 용보조 등)추진 안전체험장,교통공원을 통한 체험교육,봉사활동 등 현장교육과 연계 시행하고 취학 전 아동 교육이수 인증서 발급( 12) 시 도별 교통안전 시범학교 선정 지원 및 운영( 12~) 교통안전 전문 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전문기관,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강사 및 교통안전문인력 양성( 12~) 학교 안전 담당교사 대상 연수 실시( 13년) 3 도로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고령운전자 사망자수 547명( 10) 250명 이하로 감소 -12-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고령운전자 자가진단 매뉴얼 제작(~ 13) 고령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작 배포함으로 써 자발적 운행 자제를 유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14년) 고령운전자의 인지처리속도,단기기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4) 강의식 교육과 운전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적극참여 유도( 14~)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보급 지원( 14년) 에어백,안전벨트 등 고령자 맞춤형 안전장치 시제품 개발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지원체계 구축,제작 활성화 및 유도를 위한 제작사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4 도로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망자수 781명( 10) 350명 이하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수 :138명( 10) 65명 이하 (음주운전)음주운전 근절 처벌기준,시행 사례 등에 대한 연구 및 여론조사를 거쳐 단속 기 준(혈중알콜농도)강화 검토 추진( 12~) 사업용자동차,21세 이하,면허취득 5년 미만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 안 검토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음주운전 경보장치,음주운전시 시동잠금 장치 등 음주운전 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보급 추진 (과속)범칙금 등 강화 시행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등을 거쳐 과속 처벌을 추가 강화하는 방 안을 검토 추진( 15~) 5 도로 : 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자동차보험제도(할인 할증률 등)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검토 추진(~ 13) 정면 측면에어백*,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율 확대 교통사고 발생회수 규모,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 강화 할증보험료는 무사고 운전자 등의 보험료할인에 전액 사용 지역별 차등 보험제 실시( 15~)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므로 사고 많은 지역 거주 운전자의 -13-
보험료 인상 추진 -지역별 차등 보험제 실시로 지자체의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제고 및 교통안전 투자 확 대 등 기대 사업용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현행 공제조합 업종별,지부별 다양하게 적용되는 보험요율 평가 대상기간,최고 최저 할증률 등 기준마련( 13~) 대여자동차(렌트카)교통사고 발생시 임차인 책임 강화 -교통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13) -장기대여자동차의 경우 사용자보험 도입(~ 14),단기대여자동차 사고유발 임차인에 대 한 보험할증제도 도입(~ 15) 그린 마일리지(GreenMileage)제도 도입( 12)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는 녹색자동차보험을 개발하여 주행거리 감 축 유도 -자동차에 OBD 단말기를 장착하여 주행거리 확인 -의무보험료 및 주행보험료로 구분하여 납부 6 도로 : 사업용자동차 운행시간 제한제 도입 운수업 1일 근로시간 11.7시간에서 최대 9시간으로 단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13) 근로기준법 제59조를 개정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로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다 라고 규정한 후 고시로 별도 규정 업종별 1일 근로시간 및 운행시간 도출을 위한 연구 추진( 12) (1단계 검토(안 )버스운전자 1일 근로시간 9시간(주 40시간),1일 최대근로시간이 15시 간을 넘는 횟수는 1주에 2회 (2단계 검토(안 )택시운전자 1일 근로시간 9시간,1주에 13시간을 한도(1주 최대 53시 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자와 합의) (장기)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 마련(~ 14) 운수업체 경영개선(필요시 M&A),교통사고와 연계한 지원대책,사업용 운전자 자격제 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14-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7 철도 : 불법행위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 선로침입 사망자수 59명( 10) 53명 이하로 감소 철도건널목 사고건수 17건( 10) 15건 이하로 감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국토부,지자체) 도시철도 구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법적근거 마련 및 과 태료 징수 근거 법령 개정( 14)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및 철도전용 신고 전화번호 개설( 14) 철도 역사 선로 등 철도 시설물 보안강화(운영기관,국토부) 역무실,기기실 등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의 보안강화 철도경찰대,파견 경찰관,자체 보안요원 협력방안 마련 역사내 CCTV 등 화상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량(~ 16) 8 종합 : 교통안전, 보행 홍보 교육의 다각화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무신호교차로의 주 부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교통안전표지(일시정지 양보 등)설치 확 대( 13~)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13) 정부,민간기업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TV 공익광고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자동차제작사,보험사 등의 적극 참여 유도 수도권 안전운전 체험교육장 건립 추진(~ 15) 신규 교육수요(에코드라이브)창출 등 공공부문,민간대상 현장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수요확대 추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국토부 등 관계기관,연중) TV,라디오,신문 잡지 등을 통한 월별 테마별 맞춤형 교통안전 공익광고 송출 및 교 통안전 기획기사 게재 인터넷 등 홍보매체 다각화(국토부 등 관계기관,연중) 인터넷 포털 활용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및 전광판,대중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등 을 이용한 홍보매체 다각화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 교통안전 체험 캠페인,교통안전 UCC 및 슬로건 공모전 등 -15-
2)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1 도로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2,082명( 10) 800명 이하로 감소 주택가 생활도로 보도 정비(~ 16)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보 차도 분리,존 30시행,일방통행로 확대 등 보행환경 정비 및 개선 보행우선구역,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운영 확대 등을 통한 보행특화거리 조성( 12~)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의 소극적 지원형태를 탈피하여 매칭펀드(50%)형태로 정부 지원 사 업비 확대 보행우선구역사업을 정부(국토부)에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지원대상을 확대 하고 대대적 홍보실시 (보행환경개선지구)누구나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환경을 질적으로 향상 지자체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LED 등을 이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13~) 야간 횡단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 LED 등 조명시설(백색)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 (그림 2-3)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사례(백색조명으로 설치)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13~) 보행우선구역사업의 시행,평가,피드백 수행 등 종합적인 관리 및 보행안전성 확보와 의식 개선을 위한 연구수행( 13~) -16-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2 도로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보호구역내 교통약자 사망자수 100개소당 0.07명( 10) 0.06명 이하로 감소 노인 보행자 사망자수 1,752명( 10) 900명 이하로 감소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및 지원( 12~)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여 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유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강화( 12~) 보호구역에 표지판,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여 안전운전 유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 제고( 12~) 과속,주 정차 등 어린이 보호구역 행위위반 대해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 계도 실시 3 도로 : 안전 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확충 교차로 사망자수 1,499명( 10) 700명 이하로 감소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2,996명( 10) 1,500명 이하로 감소 지명수( 地 名 數 )과다표기된 도로표지 정비 (고속국도)노선별 점검 및 정비(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도로관리청별 점검 및 정비(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및 시 군도)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 개선 야간 우천시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13~) 반사성능 값이 기준치(도시내 50mcd/m2 Lux,외곽 80mcd/m2 Lux)이하일 경우 재도색 시행 도로포장시 반사성능 상향 관련연구 후 적용기준 개선 마을 진출 입도로의 안전성 강화 국도 지방도,시 군도가 만나는 교차점이나 마을 통과구간의 진출 입부에 표준화된 속도저감 시설 설치 마을 진출입부 속도저감시설 설치 기준 마련( 13) 시설유형별 교통안전 및 경제사회적 효과 홍보,설계 및 진단 단계에 지역주민의 참여 시 범 사업 추진 -17-
(그림 2-4) 마을 진출입 도로 설계 해외사례 교차로 신호기 위치 조정 점진적 확대 추진 신도시 및 신설도로 등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는 곳 중심으로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위치를 교차로 진입전으로 조정 (그림 2-5) 신호등 위치조정 예시 4 도로 : 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교통안전 시범도시 취약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교통안전사업 파급효과가 큰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16년까지 4개 지자체) 시범도시 선정을 통하여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교통안전사업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 조사 실시(매년 2개 지자체) 합동 조사반 구성을 통하여 사고누적지점 및 구간 현장 실태조사 후 교통안전개선사업 지원 -18-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5 도로 :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자전거 사망자수 297명( 10) 200명 이하로 감소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 안전점검 실시(~ 13) 자전거 이용자 안전운행 요령 마련 및 교육 홍보( 13~) 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 홍보 실시 자전거 안전시설 및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등( 12~) 안전 및 안내표지,조명시설,난간 등 안전시설 정비 단절구간 연결,도로폭 확장,노면보수 등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6 도로 :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협의회 구성,법령개선 등을 통해 14년까지 심층적 교통안전정보 제공 및 이용효율성 증대 교통안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체계 마련( 1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 운영규정 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관련자료의 공유항목 범위, 방식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공유체계 구축 경찰청 교통사고자료의 개별정보 연계(개인정보 등 포함)를 강화함으로써 심층적 교통사고 분석 및 개선(필요시 법령개정) 심층적 교통안전분석결과 제공( 12~) 지역별 교통안전분석보고서(전국 16개 광역시 도,230개 시 군 구)발간 운수업체별 교통안전 현황레포트 지원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관리 강화 교통안전관계자,대국민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편의 도모 7 철도 : 역사내 철도 사상사고 예방시설 보완 철도안전사고 발생건수 92건( 10) 83건 이하로 감소 철도교통사고 발생건수 204건( 10) 183건 이하로 감소 -19-
혼잡역사 혼잡도 개선을 통한 역사내 안전사고 예방(~ 16) 서울역,신도림,시청,교대역 등 17개 수도권 혼잡역사 대상 우측통행 등 여객의 보행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와 안내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 안전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체계화(~ 15) 승강장 스크린도어 추가*설치(169역)및 기존 스크린도어(419역)유지보수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장애의 해결 및 안전수칙 홍보 교통약자 및 외국인의 이용편의 도모( 14~ 16) 철도이용 빈도가 낮은 여객(교통약자,외국인 등)까지 고려한 역사내 안전사고 저감방 안 마련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발굴(운행속도 조절 등) 안전표지 및 안전설비의 이용법에 대한 안내표지 일관성 제고 8 철도 : 대형 철도사고 예방시설 확충 5년 평균 열차사고 발생건수 5.4건( 10) 4.9건 이하로 감소 5년 평균 운행장애 발생건수 400건( 10) 350건 이하로 감소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의 지속설치(157개소) 철도건널목 시인성 향상 및 주변 장애물 제거 철도건널목에서 열차의 통과시간을 자동 계산하여 자동차의 적정한 신호 대기시간 확 보를 위한 지능형 건널목 도입 신호 급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안전성 향상 신호 관제 급전 시스템의 유지보수,유지보수 작업중 안전관리 대책 시행,보안 강화 및 감시설비 설치 등 기관사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신호기의 가시성 향상 대책 시행(신호기 위치수정 및 신호 기 교체) 터널구간의 화재안전설비의 지속설치 및 안전진단 수행(매년) -20-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3)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1 도로 :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 보급 차대차사고 사망자수 2,402명( 10) 1,500명 이하로 감소 운전자 시계확보 장치 보급 지원 능동형 사고예방 안전장치 보급 지원 충돌시 안전대응 장치 보급 지원 장거리 운행 사업용자동차 위주 감응순항제어장치(ACC : AdaptiveCruiseControl)보급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속으로 주행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2 도로 : 사업용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사업용자동차 사망자수 979명( 10) 440명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대상차량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13) 외국사례 검토 후 국내 적용방안 마련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부착 및 정상작동 유무 등에 대해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 및 단속 대형차량 하부구조물 설치 유도 추진 후미추돌사고 발생시 추돌차량이 대형차량 밑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UnderunBarier)설치 유도( 14년) 승용차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제고하기 위한 후부안전판의 설치기준 개정*검토( 12년) 후방부착사례 측면부착사례 전방부착사례 (그림 2-6) 부착사례 예시 -21-
자동차 불법구조물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마련( 13년) 표준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및 분석 활용 확대( 12~) 사고다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행기록을 분석 제공하고,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 적극 실시 분석된 운행기록으로 운전자별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 운수업체의 운행기록 지원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관리 강화 3 도로 :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자동차 안전확보 자동차 안전 라벨링제 도입 및 CNG버스 용기 재검사 3년 주기 시행 이륜차 배기량 50cc미만까지 신고대상 확대 그린카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강화 자동차 안전 라벨링제 도입(단계적 추진) 안전도 종합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신차 안전도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종합등급제 실시(~ 12) 평가항목을 충돌분야(5항목) 전체분야(8항목)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안전도에 따라 등급 부여(~ 13) 제도적 기반을 갖춰가며 제작 車 에 안전도정보 제공을 위한 라벨(소비자가 정보취득 후 탈 착)의무화(~ 14) CNG버스 안전관리개선(~ 13) 용기 재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세외관검사와 탈거정밀검사를 3년 주기로 교차 시행 용기 유효기간,외관손상(마모,부식 등),가스누출(이상 상세외관검사),화학적 손상,환경열 화(이상 탈거정밀검사) 재검사 제도 기반시설 구축 후 상세외관검사 및 탈거정밀검사 실시 안전사각지대 이륜자동차 관리강화(~ 13) 이륜차 Life-cycle별로 행정관리 강화를 통한 배기량 50cc이상 50cc미만까지 신고대상 확대 및 안전기준 적용대상 확대 일제신고기간을 시행(경찰청 지자체 협조)하되,장기적으로 판매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 는 방안 도입 검토 사용폐지 미신고시 과태료 등 강제이행 규정이 부재하여 신고율이 낮으므로 과태료 규정 마련 검토 사고예방 피해자보호 위해 보험가입율 제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실 효성 강화 그린카 안전성평가 및 안전기준 강화(~ 16) 운행 중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발굴 및 관련 안전기준 마련하여 안전성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설비 구축(~ 12) 상용화에 앞서 전자파,고전압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16) -22-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4 철도 : 철도차량의 예방정비 체계 구축 철도차량고장 건수 164건( 10) 148건 이하로 감소 철도차량 용품 안전성 검증 강화( 11~ 16)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 도입)철도차량의 제작전 설계도면에 대해 철도기술기준 부합여부 에 대해 형식승인 의무화 추진 (안전에 직결된 주요 철도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 의무화)철도차량에 도입되는 주요부품 (선로전환기 등)에 승인된 용품만 사용하도록 추진 (제작자 인증제도 도입)철도차량 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자의 기술력 품질관리체계 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강화를 통한 운행장애 예방(매년) 노후 철도차량의 단종부품의 확보 및 대체품 개발 노후차량 수명연장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철도차량의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매년) 차량기지,검수장비의 현대화,계측기 교정,책임검수제 확대 시행 스마트폰 등 IT 기술을 활용한 정비 실시 철도차량의 선진유지보수 체계 수립 및 시행 낙뢰,폭설,혹한,혹서 등으로 인한 주요부품의 안전성 확보 신형 고속열차,틸팅차량 등 신규차량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 시스템 및 고장코드 무선전 송시스템 확대 설치 4)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1 도로 : 인간중심의 속도관리 체계변화 특별 광역시도 사망자수 1,345명( 10) 650명 이하로 감소 차도폭 9m이하 도로 사망자수 3,185명( 10) 1,450명 이하로 감소 (보조간선도로)원칙적으로 60km/h이하로 하향조정 제도 개선 (생활도로)30km/h이하로 하향조정 제도 개선 (교통사고 잦은 도로)현행 제한속도에서 최소 10km/h이상 하향 조정 및 속도단속시스템 중점 설치 -23-
2 도로 :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과학화 대형교통사고 사망자수 161명( 10) 80명 이하로 감소 대형교통사고 분석기능 강화 현행 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형교통사고 합동조사팀에 차량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추가( 12~) 도로안전도평가프로그램(KoRAP)의 도입 확산(~ 14) 도로의 구조 및 안전시설 운영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도 개선사업에 대한 합리적 인 투자계획 수립 3 도로 : 물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당 사망자수 0.042( 10) 0.025이하로 감소 물류교통 안전정보 제공시스템 개발 추진( 14~) 물류교통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연동용 사업용자동차 전용 단말기(DMB)개발 및 GIS기반 최적 수송경로 정보 제공(~ 13) 디지털운행기록 정보를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 인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콘텐츠(프로그램)개발(~ 13) 위험물운송차량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14~) 차량 운행기록,속도 및 경로 등에 대한 이력자료를 DB화 하여 관리 위험물 운송사고 발생시 긴급 구난체계 조기가동과 교통사고 정보의 신속 전파 등을 위한 실시간 위험물운송관리시스템 구축 바.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 교통안전계정 신설 (재원)교특회계 재원(현재 14.7조원 :교통세 9.2조원,일반회계 3.7조원,자체수입 1.7등)또 는 교통범칙금 일부 활용 (용도)교통안전시설(보도설치,도로안전시설 설치,단속장비 등)설치 등에 활용(H/W) -24-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교통안전 분담금 신설 (재원)책임보험료(책임공제)의 일부를 교통안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용도)교육,홍보 캠페인,차량 안전장치 지원 등(S/W) 교통안전 기금 신설 검토 (재원)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의 일부(예 :대당 0.01%)를 교통안전 기금으로 조정 2) 교통안전 추진체계의 재정립 기본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5년 동안 국고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각종 교통안전 사업 수요,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 등을 수립 매년 예산편성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내용을 검토 반영 교통안전 심의기구의 위상 강화 종전대로 국가교통안전 관련위원회를 격상(위원장 :국무총리)하여 관계부처 교통안전 시책 의 심의 조정기능 강화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Feedback기능 강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시행하고,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 적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3) 지자체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 지자체 교통안전 감소목표 설정 지자체 교통사고 추이,감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설정 우수지자체 인센티브제 도입 지자체 교통안전 실적평가 등이 시행계획 및 사업에 반영되어 전반적인 교통안전도가 개선 되는 선순환 구조 정착 효과적으로 지역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사상자를 감소시킨 지자체에 대한 포상,예산지원 등 (평가내용)교통사고 감소율,교통안전 추진체계,교통문화지수,교통안전 투자비 등 4)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 범국민 교통안전 추진 대중매체,인터넷 포털,언론매체 등을 통한 교통안전 운동 전개 전좌석 안전벨트 매기,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을 주제로 시트콤 형태의 캠페인물 제작 지상파TV,CATV,IPTV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전좌석안전띠매기 등 기존 영상물 활용 캠페 -25-
인 추진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피로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정기적인 휴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캠페인 실시 안전운전 실천 라디오 캠페인 추진 강화 무신호교차로 등 통행우선권 확립 연중 무신호교차로 주 부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교통안전표지(일시정지 양보 등)준수 캠 페인 실시 및 단속강화 교통안전 체험 캠페인,교통안전 UCC 및 슬로건(아이디어)공모전 등 사고 동영상 상영,가상음주 등 교통안전체험,홍보물 배포 등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화되고 생활화되도록 꾸준한 관계기관(경찰,지자체,시민단 체,운수단체)합동 릴레이 캠페인 전개 공익광고,기획기사,캠페인,교통안전 교육 등 민관합동 노력 전개 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 등 국민행태 개선 노력 전개 국민참여와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형 캠페인 전개 캠페인 테마,슬로건 선정,리플릿 제작 등 2.1.2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가. 추진목표 1) 중장기 목표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OECD 상위권 수준에 도달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012년까지 1.3명 으로 감축하는 목표 설정 우리나라의 2009년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85명으로 OECD 평균 1.25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 2) 2011년도 목표 12년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 수 1.3명 목표와 최근 5년간 감소율(연평균 3.4%)을 고려하여 '11년도 사망자 감소 목표를 705명 이상으로 설정( 12.8%) 전체 사망자수 :4,800명 미만( '10년 5,505명)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25명 미만( 10년 2.57명) 보행 사망자수 :1,800명(전체 사망자 수의 37.5%) 사업용자동차 사고 사망자수 850명(전체 사망자 수의 17.7%) -26-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표 2-1>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구 분 2010실적 2011계획 증감 증감율(%) 전체 사망자수(인) 5,505 4,800미만 -705-12.8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인) 2.57 2.25미만 -0.32-12.5 보행 사망자수(인) 2,082 1,800-282 -13.5 사업용자동차 사고 사망자수(인) 979 850-129 -13.2 나. 주요 추진내용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수립된 8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2-2>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상 주요 추진과제 과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도로 이용자 행태 개선 교통 안전의식 제고 도로시설 안전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세부추진과제 ㆍ기존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추진으 로 방향 전환 ㆍ교통사고시 치명적인 사상자를 발생케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 ㆍ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 확대 ㆍ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화되고 생활화되도록 꾸준한 대국민 홍보 교육 단속 강화 ㆍ음주운전 및 과속 등 근절 대책 마련(국토부,경찰청) ㆍ화물 버스 택시 교통사고 대책(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 ㆍ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 ㆍ일반 운전자 행태 개선 ㆍ어린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실시(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ㆍ교통안전 관계자 ㆍ체험교육 활성화(교통안전공단) ㆍ교통안전 홍보강화 ㆍ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 ㆍ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도 개선사업 ㆍ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ㆍ도로안전진단 활성화 ㆍ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Blackspot)의 지속적인 추진 ㆍ위험도로개량사업 지속적 추진 ㆍ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27-
과제 세부추진과제 ㆍ자동차 안전 라벨링제 도입(단계적 추진) ㆍ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 자동차 안전도 탑승자 보호개선 ㆍ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시책평가 ㆍ자동차 안전도평가 ㆍ자동차 자기인증조사 및 안전결함조사 ㆍ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 ㆍ자동차제작결함조사 및 안전도 평가 시설장비 구축 교통사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ㆍ고질적인 보행환경 전면 개편 ㆍ어린이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ㆍ이륜차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 ㆍ지역교통안전 강화 ㆍ미래형자동차 관련 사업 ㆍ첨단미래형자동차 시험설비 구축 조사 연구기능 및 기술지원 강화 ㆍ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ㆍ교통안전 조사 연구 강화 ㆍ도로교통사고 통합DB구축 및 운영 ㆍ도로교통사고정보의 심층분석 및 효율적 활용 ㆍ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ㆍ교통사고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도로공사) 교통사고처리 체제 강화 ㆍ교통사고 관리 강화(도로공사) ㆍ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교통안전공단) ㆍ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특별지원 사업(교통안전공단) ㆍ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건립(교통안전공단) 다. 2010년도 성과분석 1) 2010년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 및 실적 감축목표대비 실적 :목표 14.4%(838명) 실적 5.7%(333명) 연간 총 사망자수 :목표 5,000명 실적 5,505명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목표 2.4명 실적 2.57명 -28-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표 2-3> 2010년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및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목표 2011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대비 사망자수 감소율(%) 0.5 14.4 5.7 - 전년대비 사망자 감소(인) 32 838 333 - 총 사망자수(인) 5,838 5,000 5,505-505 1만대당 사망자수 2.79 2.4 2.57-0.17 자동차(만대) 2,083 2,145 2,145-2) 2010년도 도로교통사고 감축목표 미달성 요인 전체 사망자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행자의 사망자수 감소가 당초 목표에 비 해 부족 당초 사망자수 목표 1,800명(-12.1%),실제 사망자수 2,082명(-2.6%)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이나,고령자를 배려한 안전정책 미흡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중 :29.5%('08) 31.3%('09) 31.8%('10) 2.1.3 2012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가. 추진목표 1) 중장기 목표 2016년까지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OECD 중위권 수준에 진입 2008년 기준 OECD 평균 안전수준(1.3명)을 2016년 목표로 설정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5,505명( 10년) 3,000명( 16년) 1,200명( 21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6명( 10년) 1.3명( 16년) 0.5명( 21년) 2) 2012년도 목표 16년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 수 1.3명 목표달성을 위해 2012년도 사망자 감소목표를 732명 이상으로 설정( 14.0%) 전체 사망자수 :4,497명 미만( 11년 5,229명,'10년 5,505명)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1명 미만( 11년 2.4명,'10년 2.6명)(OECD 기준) 보행 사망자수 :1,514명(전체 사망자 수의 33.7%) 사업용자동차 사고 사망자수 750명(전체 사망자 수의 16.7%) -29-
<표 2-4> 2011년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실적 및 2012년도 목표 구 분 2011 실적 2012 계획 증감 증감율(%) o전체 사망자수(명) 5,229 4,497미만 -732-14.0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4 2.1미만 -0.3 12.5 o보행 사망자수(명) 1,998 1,514-484 24.2 o사업용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명) 928 750-178 -19.2 나. 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추진전략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세부 교통안전 대책 ㆍ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ㆍ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모색 ㆍ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ㆍ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ㆍ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ㆍ사업용자동차 운행시간 제한제 도입 ㆍ교통안전 보행 홍보 교육의 다각화 ㆍ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ㆍ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ㆍ안전지향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ㆍ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ㆍ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ㆍ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ㆍ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 보급 ㆍ사업용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ㆍ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자동차 안전확보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ㆍ인간중심의 속도관리 체계 변화 ㆍ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과학화 ㆍ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고도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ㆍ비상대응체계 구축 -30-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다. 2011년도 성과분석 1) 2011년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 및 실적 2011년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는 전년대비 12.8% (705명)로 설정하였으나,실적 은 5.0% (276명) 감축목표대비 실적 :목표 12.8%(705명) 실적 5.0%(276명) 연간 총 사망자수 :목표 4,800명 실적 5,229명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목표 2.25명 실적 2.38명 구 분 10 11목표 11실적 목표대비 전년대비 사망자수 감소율(%) 5.7 14.4 5.0 - -전년대비 사망자 감소(명) 333 705 276 - -총 사망자수 5,505 4,800 5,229-429 -1만대 당 사망자수 2.57 2.25 2.38-0.13 2) 2011년도 도로교통사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요인 전체 사망자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행자의 사망자수 감소가 당초 목표에 비해 부족 당초 사망자수 목표 1,800명(-10.4%),실제 사망자수 1,998명(-0.6%)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이나,노인을 배 려한 안전정책 미흡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중 :31.3%( 09) 31.8%( 10) 33.0%( 11) 3) 정책 시사점 전반적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과 함께 보행자 노인 사고에 특화된 안전정책 발굴 및 교육 홍 보 등의 경각심 제고 필요 -31-
2.2 경기도 교통안전 관련계획 2.2.1 제2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가. 경기도 교통사고 감소 목표치 설정 제1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의 교통사고 감소 목표치는 다음과 같음 <표 2-5> 제1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목표치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감소율 목표치 -5% -10% -15% -10% -10% 2010년 제1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2007년 대비 30%이상의 감소율을 보여야 함 경기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고속국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외하고 2007년 1,127명,2010 년 921명으로 206명이 줄어 연 6.5%의 감소율을 보였으며,당초 목표했던 30%와는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의 인구가 11,340천인에서 12,072천인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 를 감안하여 인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치를 비교해 보면 2007년은 인구 10만인당 9.9명, 2010년은 인구 10만인당 7.6명이 사망하여 23.2%의 감소율을 보였으므로 목표치에 상당 수 준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에서 제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치는 인구나 자 동차대수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2010년 현재 경기 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기준 목표치는 제1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에서 설정한 목표치 에는 큰 차이로 미달되었음 하지만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5,746명에서 2010년 5,116명 으로 총 11.0%이 감소하였으며,이를 감안하면 경기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실적이 낮 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 6.5%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 므로 현재 추진중인 교통안전대책수준이 지속되어 매년 6.5%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된다면 목표연도인 2016년에는 사망자수가 615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에서의 시 도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감 소목표에 따라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계획기간 내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면 2016년에 사망자의 수가 492명이 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추이가 지속되었을 시의 예상 사 -32-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망자수와 목표치는 본 계획의 목표연도인 2016년에 123명의 차이가 발생함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492명까지 줄이는 것은 경기도의 사회적,자연적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대수 및 교통량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경기도에서는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해 특단의 교통대책과 투 자가 필요할 만큼의 높은 목표치라고 판단됨. 경기도의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치를 492명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계획기간 내 연평 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9.6%가 되어야 하므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대폭 커져야 함 <표 2-6>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치 설정 (단위 : 인,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인구(천인) 11,989 12,152 12,308 12,456 12,597 - 현재 6.5% 감소율 지속시 809 758 710 665 623-6.5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737 666 602 544 492-9.6 주 :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에서의 목표치는 고속국도 사망자 제외임 나. 시군별 교통사고 감소목표치 설정 2016년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의 목표치인 492명으로 설 정하고 이를 위해 이하 각 시군별 목표값을 선정하였음 각 시군별 목표치를 할당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감률을 비 교하여 2010년에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거나 또는 그대로인 시군에 대해서는 2010년 사망자를 기준으로 2016년에 5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2010년 기준으로 2007년과 비교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한 시군에 대해서는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5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다소 완화된 목표치 를 부여하였음 그 이유는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한 시군에서 는 미래 교통사고 사망자를 큰 폭으로 줄이기에 그렇지 않는 시군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일 률적으로 각 시군별로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임 -33-
<표 2-7> 시 군별 교통사고 감소목표치 설정 (단위 : 인)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기도 921 820 737 666 602 544 492 남양주시 51 43 39 35 32 29 26 의정부시 34 29 26 23 21 19 17 동두천시 15 13 12 11 10 9 8 의왕시 8 7 6 5 5 4 4 평택시 67 56 50 45 41 37 33 하남시 10 8 8 7 6 6 5 성남시 42 35 32 29 26 23 21 포천시 34 29 26 23 21 19 17 안양시 32 27 24 22 20 18 16 오산시 11 9 8 7 6 6 5 과천시 3 3 3 2 2 2 2 부천시 46 40 36 33 30 27 25 안성시 34 30 27 25 23 21 19 김포시 27 23 21 20 18 16 15 파주시 57 49 45 41 37 34 31 구리시 8 7 6 5 5 4 4 연천군 8 7 6 5 5 4 4 군포시 6 5 5 4 4 3 3 이천시 23 20 18 17 15 14 13 광주시 29 25 23 21 19 18 16 고양시 58 50 46 42 38 35 32 양평군 23 20 18 17 15 14 13 시흥시 30 26 24 22 20 19 17 광명시 9 8 7 7 6 5 5 수원시 50 44 40 36 33 31 28 가평군 12 11 10 9 8 8 7 여주시 20 17 16 14 13 12 11 용인시 51 44 40 37 34 31 28 양주시 15 13 12 11 10 9 8 안산시 49 42 39 35 32 30 27 화성시 59 51 46 42 39 35 32 주 :고속국도 교통사고 사망자 제외 -34-
제2장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검토 다. 교통안전지표별 목표설정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장래 추계인구에 기반한 교통안전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상위계획인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의 시 도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에 따라 2010년 921명에서 2016년 492명으로 4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함 주지표인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010년 2.0명에서 계획 목표연도인 2016년 0.8명이 되 도록 설정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38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 가량을 차지하 고 있으나 적극적인 보행자 사고 예방 대책을 통해 2016년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0%인 148명까지 감소하도록 설정함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0.9명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강화 및 어린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감안하여 목표연도인 2016년 인구 10만명당 0.4명이 되도록 설정함 인구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활동성 증가로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금껏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별다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반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노인 교 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0년 253명에서 2016년 150명으 로 감소하도록 설정함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7.5% 에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2016년에는 30.0%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15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7%란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2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1% 정도를 차지하 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본인 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여타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100% 예방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100%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단 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5-
<표 2-8> 경기도 주요 교통안전 지표별 목표치 부문별 정책목표(계획지표) 10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1년 자동차 (전체) 주지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명) 2.0 1.5 1.2 1.1 0.9 0.8 0.4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921 737 666 602 544 492 297 교통 수단별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사업용자동차 사망자수(명) 162 150 130 110 90 80 40 1당사자수 17 15 13 11 10 9 4 자전거 사망자수(명) 2당사자수 30 27 24 20 18 15 7 보행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385 292 248 209 176 148 45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3.2 2.4 2.0 1.6 1.4 1.1 0.2 교통 시설별 도로 도로10km당 사망자수(명) 0.8 0.7 0.6 0.5 0.4 0.3 0.1 교통 약자 어린이 (14세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어린이 사고건수(건) 3,398 3,300 2,800 2,400 2,000 1,500 750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사망자수(명) 0.9 0.8 0.7 0.6 0.5 0.4 0.2 노인 사망자수(명) 253 240 218 196 174 150 90 인구 10만명당 노인 사망자수(명) 24.7 22.0 19.0 16.4 14.0 11.6 5.3 사고 유형별 차대사람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370 280 250 220 190 150 75 법규 위반별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사망자수(명) 157 100 80 60 40 20 10 인구 10만명당 음주운전사고 사망자수(명) 1.3 0.8 0.7 0.5 0.3 0.2 0.1 주 :1)고속국도 교통사고 제외 2)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산출시 사용된 자동차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건설기계,농기계의 합 3)도로연장당 사망자수 산출시 사용된 도로연장은 고속국도 및 미개통도로 제외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