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목 차>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Ⅱ. 추진현황 Ⅲ.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Ⅳ.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1. 개념 중국의 一 帶 一 路 (one belt one road) 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를 합친 개념으로 新 실크로드 1) 전략 이라 할 수 있음 2013년 9월과 10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육상 및 해상실크로드 구축과 관련된 구상을 각각 발표 2) - 육상루트( 一 帶 ) :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 (시안 우루무치 중앙아시아 이스탄불 뒤스부르크) - 해상루트( 一 路 ) : ASEAN국가들과의 해상협력을 기초로 동남 서남아시아를 거쳐 유럽 및 아프리카까지 연결 (푸젠성 취안저우 광저우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홍해 지중해) * 본고는 김규연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1) 현재 一 帶 一 路 의 노선은 육상과 해상루트가 모두 한나라 시기에 열린 고대 실크로드 경로와 유사하며, 실크로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동서교통로의 개념으로 사용 2) 같은해 11월 개최된 18차 3중전회를 통해 一 帶 一 路 는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부상하였으며, 2014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차 강조됨 88
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一 帶 一 路 노선도 자료 : KOTRA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통신 에너지 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이는 중국판 마셜플랜 3) 으로 불리기도 함 一 帶 一 路 경제벨트는 총인구 44억 명(전세계의 63%), 경제규모 21조 달러 (전세계의 29%) 4) 에 달하는 거대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 현재 국내 생산설비 과잉,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뉴노멀(New Normal : 新 常 态, 구조조정 속 중고속 성장) 시대에 직면한 중국 입장에서 一 帶 一 路 는 차이나드림( 中 国 梦 ) 5) 을 실현하는 전략적 구상으로 부상 3)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유럽국가를 지원하는 미국의 대규모 재건, 원조계획인 마샬플랜 처럼 중국은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며, 一 帶 一 路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조위안(약 710조원)으로 추정 4) 중국경제망 5) 2012년 11월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함께 중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된 것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에 대한 희망을 일컬음 89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一 帶 一 路 의 원칙 목표: 실크로드 연선( 沿 線 ) 국가들과의 상호연결( 相 好 互 通 ) 민심상통 ( 民 心 相 通 ) 정책소통 ( 政 策 溝 通 ) 도로관통 ( 道 路 聯 通 ) 무역상통 ( 貿 易 暢 通 ) 화폐유통 ( 貨 幣 流 通 ) 경제 사회적 교류확대로 국민상호간 신뢰관계 강화 관련국 정부와 경제 및 통상정책의 상호연결성 제고 인프라시설 개선을 통해 주변 국가와 더욱 원활한 이동을 실현 다양한 자유 무역지대 설립을 통해 무역과 투자 활성화 위안화 거래 및 금융기구의 설립 등 방안을 포함 자료 : 중국언론종합 가. 추진배경 대외적 요인 세계경기의 둔화 추세 가운데 지역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필요 - 세계경제는 미국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유로존은 경제정책에 대한 합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하며, 아시아 신흥국들도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나 여전히 미진한 수준 경제성장률(2013년 2014년 2015년(e)) : 미국 2.2% 2.4% 3.2%, 유로존 - 0.5% 0.9% 1.0%, 중국 7.7% 7.4% 7.1% 6) -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부터 유럽에 이르는 지역경제공동체를 핵심으로 공동의 경제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 유럽과 아시아를 어우르는 중국 주도의 경제권을 확대하여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pivot to Asia)에 대한 대응 6) 한국은행 90
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 중국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여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추진 중 TPP, RCEP 및 FTAAP 협의 대상국 자료 :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Asia-Pacific Integration, by P.A. Petri, M.G. Plummer, F.Zhai(The Economist 재인용) 국내적 요인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임 - 지난 3월 3~15일 개최된 양회 에서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11년 만에 최저치인 7%로 하향조정하고, 고속성장보다 구조개혁 에 중점을 둔 뉴노멀 시대 진입을 재차 강조 이러한 시기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 一 帶 一 路, 징진지 협력 발전 7), 장강경제벨트 8) 등)들이 집중 논의됨 7) 2014년 2월 시진핑이 제안한 주요 국가정책으로, 베이징, 티엔진, 허베이( 京 津 冀 ) 지역이 협동발전 해야 한다는 내용. 교통, 환경, 산업분야가 우선적 과제( 新 京 报,2014.12.12) 8) 2014년 3월 리커창이 제안한 국가정책으로 장강유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보자는 내용. 교통과 생태분야가 우선적 과제( 新 京 报,2014.12.12) 91
- 一 帶 一 路 는 중국의 핵심 전략이 모두 응축되어 있음 一 帶 一 路 의 육상루트는 전통적으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서부 주요 성인 산시( 陕 西 ), 간쑤( 甘 肃 ), 칭하이( 青 海 ), 닝샤( 宁 夏 ), 신장( 新 疆 )을 관통 산업구조조정, 에너지 안보 등이 주요 전략으로 부상 - 새로운 SOC 건설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철강, 시멘트 등의 생산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촉진을 기대 - 또한 중앙아시아와 구소련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여 중국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중국 동서부지역 수출불균형 중국 생산과잉 산업별 비중 자료 : 동부리서치 Ⅱ 추진현황 1. 주변국 동참 유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양국의 경제협력 및 소통에 중점을 둔 주변국 방문 및 회담을 개최 특히 2014년 외국순방에서는 一 帶 一 路 에 관한 구상을 피력하고, 주변국가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 92
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시진핑 주석 방문국가 및 회담내용 날짜 지역 회담내용 2014.2 러시아 一 帶 一 路 구상에 대한 러시아의 동참을 환영 2014.3 독일 2014.4 벨기에 중국과 독일은 아시아와 유럽의 양대 경제대국으로 一 帶 一 路 노선의 양 끝단에 존재. 一 帶 一 路 추진협력을 특별히 강화해야 함 양국은 중국과 유럽 협력과 一 帶 一 路 를 결부시켜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함 2014.6 아랍 一 帶 一 路 는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각국 경제의 긴밀한 결합을 선도할 것. 각국의 인프라와 체제 건설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각국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 2014.8 몽골 양국 공통으로 一 帶 一 路 와 AIIB건설에 의견을 교환 2014.9 타자키스탄 一 帶 一 路 를 계기로 천연오일가스, 전력, 경제무역, 교통인프라 건설 등에서 협력 2014.9 몰디브 2014.9 스리랑카 몰디브는 인도양의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 위치에 있음 해사, 항공, 상업, 에너지, 지식의 5대 중심지 건설. 중국과 함께 一 帶 一 路 건설을 함께 할 것을 제안. 양국이 모두 해양, 경제무역, 인프라건설, 국방업무, 관광 등의 방면에서 협력하여 교류해야 함 2014.9 인도 중국의 역량과 인도의 지혜는 앞으로 거대한 잠재능력을 보유. BCIM(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로 이어지는 경제회랑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一 帶 一 路 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아시아경제의 지속 발전을 주도해야 함 2014.10 아세안국가 아세안 국가들의 해상협력을 강화하고 一 帶 一 路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 자료 : 중국언론종합 2. AIIB 설립 추진 중국은 ʼ14년 10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관련 20개국과 양해각서 (MOU) 체결하고, 자본금 1천억 달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지원 설립목적 아시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자원개발, 산업 및 금융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 93
-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의 국제의결권과 발언권 미약 - 또한 이 은행들은 현재 아시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9)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지분율(%) 아시아개발은행(ADB) 지분율(%) 자료 : 세계은행 자료 : 아시아개발은행 지배구조 참여국의 경제규모(GDP)에 따라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현재 중국 48%, 인도 19% 등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회원국 증가에 따라 변동 가능 -다만, 현재는 중국과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의 자금지원 (대출출자)을 통해 AIIB에 참여하고 있어, AIIB 설립의도가 미국위주의 글로벌 금융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 회원국 처음 MOU를 체결한 21개국(카타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몽골, 오만,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세안(인도네시아 제외), 중국)에서 점차 증가 추세 9) ADB의 추산에 따르면 2010~2020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자금수요는 약 8조 달러에 달하지만, ADB자본금 1,600억 달러와 WB자본금 2,200억달러를 합쳐도 약 3,800억 달러 수준에 불과 94
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 가입하였으며, 유럽권 국가들이 최근 잇달아 참여 의사 밝힘 한국도 지난 3월 26일 AIIB 가입을 공식 발표 출범시기 금년 6월 전 모든 협상과 문서작업을 마무리하고 2015년 말에 출범 예정 - 향후 자금조달 방식은 은행간 대출이나 회원국의 국가신용을 기준으로 한 채권발행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 3. 실크로드기금 조성 시진핑 주석은 2014.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비공식 자리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기금 조성계획을 발표 10) 초기투자금 100억달러 조성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중국수출입은행이 각각 15억 달러, 중국국가개발 은행이 5억 달러를 공동출자하고, 외환보유고에서 65억 달러를 충당 기금은 향후 一 帶 一 路 전략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춘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 2014.12월 실크로드기금 유한책임회사가 북경에 설립되어 정식 운영 시작 실크로드기금은 AIIB와 달리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며, 인프라건설 이외의 더욱 다양한 범위에서 자금공급이 가능하여 더욱 활성화될 전망 10) 시 주석은 이 기금으로 一 帶 一 路 주변지역 국가들의 철도 파이프라인 통신망 등 인프라 정비 뿐 아니라, 자원개발 산업협력 금융협력 등과 관련된 투자와 융자를 지원할 것 이라 밝힘 95
4. 프로젝트 현황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고속철도 연결 및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그리스 등 해상루트의 주요 거점국가 대상으로 항구건설 협력을 추진 시진핑 정부의 주요 철도협력 추진 현황 시기 주요 노선 현황 2013.7 중국 허난성 정저우~독일 함부르크 국제화물열차 시범운행 2013.9 중국~우즈베키스탄 양국 협력강화 및 철도 조기착공 합의 2013.11 중국 광둥성 둥관~러시아 모스크바 국제화물철도 개통 2013.11 중국 시안~카자흐스탄 알마티 중국 시안~러시아 모스크바 노선의 일부 개통 2014.2 중국~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과 연계방안 논의 2014.12 중국 란저우~러시아 우루무치 총길이 1,776km의 고속철도 전구간 개통 2014.12 중국 구이양~광둥성 광저우 856km의 고속철도 개통 2014.12 중국 난닝~광저우 574km의 고속철도 개동 자료 : KIEP, 지역경제포커스(2014.9) 시진핑 정부의 주요 해상협력 추진 현황 시기 주요 사안 현황 2013.2 파키스탄 과다르항 운영권 인수 ʼ14.2월 경제협력지구 건설 가속화 합의 2013.2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건설 합의 ʼ14.6월 방글라데시, 추가 투자유치 의사표명 2013.3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개발협정 체결 ʼ15년부터 건설 예정 2013.8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컨테이너터미널 운행 2013.11 예맨 아덴항 및 모카항 컨테이너 부두 확 장 차관 제공 합의 중국 초상국 국제유한공사가 지분 85%보유 및 운영계획/중국이 차관 제공한 스리랑카 함반토다 항구 운영중 중국~예맨 정상회담에서 항구 확장건설 및 에너지 관련 양해각서 체결 2014.6 중국~그리스 무역투자 협정 체결 해운 및 조선 협력을 강화할 전망 자료 : KIEP, 지역경제포커스(2014.9) 96
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중국정부는 一 帶 一 路 를 통해 국유기업이 중국 국내와 해외시장에 넓게 포진할 수 있도록 혼합소유제와 정부사회자본합작(PPP)의 개념을 도입하는 개혁 실시 다만 아직 선언적 차원 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 지방정부 양회에서는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윈난, 산시, 칭하이 등의 지역에서는 도로운송투자 목표치를 전년대비 30% 이상 상향조정 11) 철도, 항공, 한만 관련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Ⅲ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측면 한국은 一 帶 一 路 를 통한 복합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 확보,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一 帶 一 路 는 철도 항구 등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통신 에너지 등의 인프라 구축, 더 나아가 무역 서비스 여행 문화 등의 전반적인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유도 한국은 최근 중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로 중국을 통해 더 많은 주변 국가들로의 접근성이 제고 한국은 특히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IT, 엔지니어링 등의 차별화된 아이템 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 기회요인 극대화 가능 11) 아주경제, 2015.3.1, 중국 중앙양회 지방양회서 미리보기. 97
박대통령이 2013년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 한중 양국은 지난 2014.4월 제20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에서 一 帶 一 路 구상과 박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간 유사점이 있어 상호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결정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하여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구현하는 것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자료 : 철도신문(railnews.co.kr) - 한중 양국은 상호 투자가치가 높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라시아 국가간 무역 투자 활성화 등 경제협력 방안모색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기업 애로해소 등의 방면에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 또한 중국이 노동력 및 시장확보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술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양국 협력을 통해 윈윈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98
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2. 외교 안보 측면 유라시아 경제협력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은 지역내 개방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 一 帶 一 路 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구상은 북한의 참여여부가 한반도를 연결하는 관건으로, 북한의 참여를 설득할 필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연결되어야 하며, 남북간 철도 연결이 전제되어야 함 북한은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한 두만강지역개발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수송관 설치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사업 등을 주요 협력대상으로 지목 12) -다만, 남북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등 단시간 내 남북협력이 결실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동북아 다자경제협력체를 통한 북한개발 참여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변 강대국(중, 일, 러, 미 등)과의 안보 협력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AIIB 회원국 가입을 통한 一 帶 一 路 정책의 참여와 더불어 지역경제 공동체 (TPP와 FTAAP)가입 등에서 중국과 미국은 G2로서 세력견제가 첨예한 바, 한국정부의 현명한 외교적 결단이 필요 12) 리행호, 북한사회과학원 학보,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선반도 (2015.1). 99
Ⅳ 향후 과제 (정부)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추진은 북한의 개방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협력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 역내 국가들간 타협이 용이한 영역에서 협력사례가 축적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가간 신뢰가 구축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타영역에서의 난이도 있는 협력도 물꼬를 틀 수 있음 상황에 따라 다수의 국가와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등 투자리스크 분산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 (당행)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PF를 통한 다자협력 SOC개발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향후 북한개발과 연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개발금융기관으로 주도권 확보 개발노하우를 축적한 당행 PF본부는 코레일, 현대상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북아 개발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또한 一 帶 一 路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개발이 실현되면, 물류 거점지역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국내 물류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당행 지역개발 실을 통해 거점 배후도시 건설에 참여 가능 다자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 직접투자 및 개발사업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