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5.9.22 원 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통일부 연구용역 최 종 보 고 서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2015.9.22. 통일부 통일연구원

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5.9.22 원 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공동연구자 :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석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요 약 문 o 통일준비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이 축적되었으나, 분야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한계 존재 o 평화통일기반구축 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그동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망라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 - 2014년 12월에 열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협의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 o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준비 관련 기존 연구를 수집하고 분류체계에 맞게 목록화하여 연구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통일준비 연구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활용하기 위함. - 본 연구에서는 통일준비 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 즉, 북한 실 태와 현황, 남북한 단순 비교, 통일법제 와 독일통일연구 등 별도로 DB가 구축된 연구, 비밀 자료 등은 제외 o 본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첫째, 통일준비 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수집 분석. 그 대상은 정부 보고서, 연구기관 결과, 학술논문, 단행본, 석 박사 학위논문 등 - 둘째, 수집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분야별 분류체계 선택 - 셋째, 분야별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연구를 목록화. 연구목록에는 기본정보(연구주제, 저자, 발행연도) 외에도 유형별(대 중 소 분류) 코드, 키워드, 발행기관(출판사)명, URL 등을 제공 o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진행 - 첫째, 기존 연구 결과 수집 및 분야별 목록화를 위해 RISS(학술연구정보 서비스), DBpia(누리미디어 학술정보 검색서비스), KISS(한국학술정보), 국회 도서관, 교보문고 스콜라, PRISM(정책연구정보서비스),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iv

등 폭넓은 검색 엔진 활용 - 둘째, 기본적으로는 제목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키워드-통일방안, 통일준비, 통일비용, 남북통합, 통일이후, 통일대비, 한반도 등-검색을 보충적으로 활용 - 셋째, 연구진 코웍회의를 통해 기준이 모호한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 진행 o 연구 결과 통일준비 연구 관련 총 1,159개의 결과물을 수집하여 5개 분야 (정치 행정, 외교 안보, 법제, 경제, 사회 문화)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 분화하여 중분류 및 소분류 진행 - 정치 행정 분야(196건): 정치통합 통일방안(154건), 행정통합(23건), 기타(7건), 정치엘리트(5건), 치안 통치(4건), 정치과정(3건) - 외교 안보 분야(311건): 한반도 평화체제(124건), 통일외교 통일정책 (112건), 군사통합(46건), 안보 동맹(27건), 기타(2건) - 법제 분야(53건): 헌법(17건), 사법(13건), 기타(11건), 공법(6건), 행정법 (3건), 국제법(3건) - 경제 분야(373건): 경제통합 경제협력(207건), 통일비용 통일편익(67건), 산업 기업(55건), 인프라(20건), 환경/과학기술(13건), 노동(10건), 기타 (1건) - 사회 문화 분야(226건): 교육(68건), 사회갈등 통합(63건), 복지 보훈 보건 (33건), 문화 예술 종교 체육(18건), 시민사회 언론(16건), 여성 인권(14건), 인구(8건), 기타(6건) o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정책적 차원: 1평화통일기반구축 및 체계적 통일준비에 기초적인 정책 자료 제공, 2범국가적 통일준비 노력에 기여 - 학술적 차원: 1 통일준비 관련 DB 구축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기여, 2기존의 통일준비 연구 성과를 수집 목록화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종합적 연구에 기여, 3대분류와 중분류에 각각 코딩 번호를 부 여함으로써 추후 DB 구축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 o 본 연구과제 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 보완 방안 - 연구종료 후 매년 통일준비 관련 연구를 업데이트하고 DB에 반영 필요 v

목 차 요약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1 Ⅱ. 통일준비 연구 DB: 정치 행정 분야 6 1. 정치 행정 분야 전체 현황 6 2. 주제별 내용 6 Ⅲ. 통일준비 연구 DB: 외교 안보 분야 19 1. 외교 안보 분야 전체 현황 19 2. 주제별 내용 19 Ⅳ. 통일준비 연구 DB: 법제 분야 37 1. 법제 분야 전체 현황 37 2. 주제별 내용 37 Ⅴ. 통일준비 DB: 경제 분야 42 1. 경제 분야 전체 현황 42 2. 주제별 내용 42 Ⅵ. 통일준비 DB: 사회 문화 분야 65 1. 사회 문화 분야 전체 현황 65 2. 주제별 내용 66 Ⅶ. 결론 80 [부록] 82 1. 통일준비 연구 DB: 정치 행정 분야(196건) 82 2. 통일준비 연구 DB: 외교 안보 분야(311건) 114 3. 통일준비 연구 DB: 법제 분야(53건) 168 4. 통일준비 연구 DB: 경제 분야(373건) 175 5. 통일준비 연구 DB: 사회 문화 분야(226건) 239 vi

표 목 차 <표 1> 통일준비DB 분류표 4 <표 2>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6 <표 3>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정치통합/통일방안 연구 현황 7 <표 4>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정치과정 연구 현황 15 <표 5>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정치엘리트 연구 현황 16 <표 6>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행정통합 연구 현황 17 <표 7>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통치/치안 연구 현황 18 <표 8>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19 <표 9>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군사통합 연구 현황 20 <표 10>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안보/동맹 연구 현황 22 <표 11>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통일외교/통일정책 연구 현황 24 <표 12>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 현황 30 <표 13>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37 <표 14>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헌법 연구 현황 38 <표 15>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행정법 연구 현황 39 <표 16>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공법 연구 현황 39 <표 17>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사법 연구 현황 40 <표 18>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국제법 연구 현황 41 <표 19>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42 <표 20>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경제통합/경제협력 연구 현황 43 <표 21>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현황 54 <표 22>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산업/기업 연구 현황 57 <표 23>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노동 연구 현황 61 <표 24>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환경/과학기술 연구 현황 62 <표 25>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인프라 연구 현황 63 <표 26>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65 <표 27>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사회갈등/통합 연구 현황 66 <표 28>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복지/보훈/보건 연구 현황 70 <표 29>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교육 연구 현황 72 <표 30>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여성/인권 연구 현황 76 <표 31>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문화/예술/종교/체육 연구 현황 76 <표 32>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시민사회/언론 연구 현황 78 <표 33>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인구 연구 현황 79 vii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분단 70년간 통일분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부분 축적되어 왔으나, 분 야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평화통일기반구축 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그동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망라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하다. 2014년 12월에 열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협의회에서도 이러한 현실 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통일준비 관련 기존 연구를 수집하여 분류체계에 맞게 목록화하 여 연구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통일준비 연구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통일준비 와 관련된 내용은 시점(통일이전, 통일과정, 통일이후)과 대상(국내, 국제, 남북한) 및 분야(정치 경제 법제도 사회문화)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일준비 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연구, 즉, 북한 실태와 현황, 남북한 단순 비교, 통일법제 와 독일통일 연구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연구, 1) 그리고 비밀 자 료 로 분류된 연구결과물은 제외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연구를 수집한다. 그 대상은 정 부기관의 용역과제,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1) 법제처의 통일법제 관련 DB는 (www.unilaw.go.kr), 독일통일연구 관련 DB는 조정아 외, 독일통일 아 카이브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 (통일부, 2015) 참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준비와 직접적인 관 련성이 부족하거나 독일 통일 자체에 대한 연구자료에 대해서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학술논문, 그리고 단행본 등을 포함한다. 수집 결과 총 1,159건의 연구결과물 을 확보했다. 둘째, 수집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일준비 연구를 포괄할 수 있고, 추후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야별 분류체계를 선택했다. 셋째, 분야별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연구를 목록화한다. 본문의 연구 목록에는 기본 정보-주제, 저자, 발행연도-를 제시하고, 부록 에는 이외에도 기타정보-유형별(대분류, 중분류) 코드, 키워드, 발행기관(출판사)명, URL 등 -을 추가로 제공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통일준비 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분야별로 목록화하였다. 먼저, 본 연구 참여진들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총망라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보고서, 석 박사 학위 논문, 학술 저서, 학술논문 등의 연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DB 선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검색엔진을 활용하였다. o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논문, 기관 보고서, 국내학 술 저서 등 수록(www.riss.kr) o DBpia(누리미디어 학술정보검색서비스): 학술논문, 전자저널 등 수록 (www.dbpia.co.kr) o KISS(한국학술정보): 학술논문 수록(kiss.kstudy.com) o 국회도서관: 석 박사 학위 논문, 학술저서, 학술논문 등 수록(www.nanet.go.kr) o 교보문고 스콜라: 국내 학술논문 등(scholar.dkyobobook.co.kr) o PRISM(정책연구정보서비스): 정부기관 보고서 수록(www.prism.go.kr) o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통일연구원 발간물 수록(lib.kinu.or.kr) 둘째, 자료수집 과정에서 본문 내용에 통일준비 라는 검색어를 사용하는 경 우에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가 검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물의 제목 에 한정 하여 키워드 검색을 진행하였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통일준비 와 관련이 있지만 제목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인 통일준비 연구 를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 선정을 위해 통일비용, 통일방안, 통일준비, 남북통합, 2

통일이후, 통일대비 등과 같은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진행했다. 특히 한반도 키워드를 포함하여 검색을 진행함으로써 (한반도)통합 과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전체가 모여 4차례의 코웍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대분류 와 중분류 등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 집단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3. 본 연구의 분류체계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모든 총 1,159개의 연구결과물을 5가지 분야-정치 행 정, 외교 안보, 법제, 경제, 사회 문화-로 대분류 를 진행했다. 이중에서 정치 행정 분야는 196건, 외교 안보 분야는 311건, 법제 분야는 53건, 경제 분야는 373건, 사회 문화 분야는 226건으로 나타났다. 5개 분야로 나눈 대분류 를 다시 제목 내용 주제 등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중분류 범주를 도출하였다. 정치 행정 분야는 정치통합, 정치과정, 정치엘리트, 정치 행정기구, 통치 치안, 기타로 구분하였다. 외교 안보 분야는 군사통합, 안보 동맹, 유럽연합, 통일외교, 기타로 구분하였다. 법률 행정 분야는 헌법, 행정법 행정제도, 형법, 민법, 상법, 국제법, 행정관료, 기타로 구분 하였다. 경제 분야는 경제통합, 통일비용, 사유화, 산업, 노동, 환경 과학기술, 경제협력, 기타로 구분하였다. 사회 교육 분야는 사회갈등, 인구, 사회복지, 교육, 여성, 종교, 시민사회, 사회교류협력, 기타로 구분하였다. 역사 문화 분야는 독일사, 과거청산, 문화 예술, 언론, 문화교류, 기타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분류 로서 몇 개의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시점 (통일이전/통일과정/통일이후) 에 따른 분류체계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통일 의 방식이나 형태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계열적으로 통일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흡수통일 이냐 합의통일 이냐에 따라 통일의 시점 이 달라 질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통일 이전과 과정, 과정과 이후, 혹은 이전과 이후를 포괄적으 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일연구원이 수행 한 통일 대계연구 의 경우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와 유사 하게 진행되었던 독일통일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 (통일부, 2015)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통일준비 에 대한 주제별 연구가 좀 더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분류기준이라고 판단하였다. 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추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딩번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코딩번호 11 을 검색하면, 정치행정 (대분류)분야(1)에서 정치통합 및 통일방안 (1)과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고, 키워드를 체제통합 이나 체제전환 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도 코드번호 11 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검색할 수 있다. <표 1>통일준비DB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정치통합/통일방안(1) 체제통합, 체제전환, 남북연합 154 정치과정(2) 정당선거, 의회정치, 선거 3 정치엘리트(3) 리더십, 평화통일, 긍정심리학 5 정치 행정통합(4) 기구, 제도, 지방행정 23 행정 치안, 통치(5) 경찰, 정치범, 통제 4 (1) 기타(9) 행정인력 양성, 맑시즘, 지식국가 네트워크 7 총계 196 군사통합(1) 한반도 군사통합, 군축, 군비통제 46 안보/동맹(2) 한미동맹, 한반도 외적동맹, 주한미군 27 외교 통일외교/통일정책(3) 남북관계, 외교관계, 통일환경 112 안보 한반도 평화체제(4) 평화구축, 정전체제, 다자안보협력체제 124 (2) 기타(9) 국가이미지제고, 평화이미지, 북방영토 2 총계 311 헌법(1) 헌법통합/처리, 국민적합의, 헌법체제비교 17 행정법(2) 행정법통합/처리, 지방자치행정, 행정조직 3 공법(3) 공법통합/처리, 형법통합, 산업재산권 6 법제 사법(4) 사법통합/처리, 지적재산권, 토지법제 13 (3) 국제법(5) 한반도유사시, 평화협정, 한반도평화구축 3 기타(9) 정보통신법제, 여성관련법, 특별사법제도 11 총계 53 경제통합/경제협력(1)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금융통합, 개발원조 207 경제 통일비용/편익(2) 통일기금, 한반도 통일효과, 분단비용 67 (4) 산업/기업(3) 사유화, 토지, 시장경제, 국유화, 농업, 55 4

관광 노동(4) 고용, 노동, 북한 IT 산업 10 환경/과학기술(5) DMZ활용, 산림협력, 재난정보체계 13 인프라(6) 국토이용, 통신, 철도 20 기타(9) 우정사업, 남북건설협력, 정보통신통합 1 총계 373 사회갈등/통합(1) 사회의식, 민족동질성회복, 갈등관리 63 복지/보훈/보건(2) 사회보장, 연금, 보험 33 교육(3) 문화교류, 민주시민교육, 교육통합 68 여성/인권(4) 청소년 교류, 취약계층, NGO 14 사회 문화 (5) 문화/예술/종교/체육(5) 문화, 예술, 종교, 체육 18 시민사회/언론(6) 언론체제통합, 통일사회운동, 협력거버넌스 16 인구(7) 통일후 실업, 북한 노동력, 인구이동 8 기타(9) 관광마케팅, 북한교육, 사회격차, 탈북자 사회적응 6 총계 226 총계 1159 주: 1. 괄호안은 코드 번호 2. 중분류에서 기타 는 분류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포괄 5

Ⅱ. 통일준비 연구 DB: 정치 행정 분야 1. 정치 행정 분야 전체 현황 통일준비 연구와 관련하여 정치 행정 분야는 총 196개 문헌으로 산출되었 다. 정치 행정분야는 세부 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정치통합 통일방안(154 건), 2정치과정(3건), 3정치엘리트(5건), 4행정통합(23건), 5치안 통치(4 건), 9기타(7건) 등을 설정하였다. 중분류의 기준은 문헌자료의 내용들을 검 토하여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2>통일준비DB :정치 행정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정치통합/통일방안(1) 체제통합, 체제전환, 남북연합 154 정치과정(2) 정당선거, 의회정치, 선거 3 정치엘리트(3) 리더십, 평화통일, 긍정심리학 5 정치 행정통합(4) 기구, 제도, 지방행정 23 행정 치안, 통치(5) 경찰, 정치범, 통제 4 (1) 기타(9) 행정인력 양성, 맑시즘, 지식국가 네트워크 7 총계 196 2. 주제별 내용 먼저 정치 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정치통합 통일방안의 연구를 다룬 발간물들 이 해당된다. 분류한 결과 총 154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정치과정과 정 치통합 관련 자료수가 이중 가장 많다. 통합된 국가건설과 남북연합에 관련한 정치통합방안에 대한 청사진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되 었다. 주로 체제통합에 대한 연구와 통일시 체제전환에 필요한 제반 문제들과 6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해당된다. <표 3>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정치통합/통일방안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북한의 대남전략구조와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연구 김홍훈 1982 2 한반도의 통합과 분열요인에 관한 연구 민병천 1983 3 4 5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와 평화통일의 전망 : 현안 통일방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남북한통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을 중심으로 조영일 1984 천정수 1984 김건차 1985 6 In search of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wak, Tae-Hwan 1986 7 한반도 통일논의의 정치사적 접근 이창우 외 1986 8 9 10 11 12 13 14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한국의 통일방안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북한의 정책변화와 통일논의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북한의 통일정책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한반도의 통일방안 : 종합적 검토 남북한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 실패원인과 그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의 접근이론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민중통일론을 중심으로 민족의 분단과 통일 : 민족공동체형성과 통일방안 이경숙 1987 오정만 1987 이만우 1987 고병철 1987 유경란 1988 이정수 1988 이성구 1989 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5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연구 이경도 1990 16 17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 제6공화국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우무영 1990 이행우 1990 18 민중적 통일방안의 모색 정대화 1990 19 20 21 통일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비책 : 독일 통일의 교훈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통일론 : 종합이론으로서의 삼륜주의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 : 기능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병용 1991 정용대 1991 이종하 1991 22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이해 김도태 1992 23 남북한 정치통합의 메카니즘 : 연합민주적 모델 선학태 1994 24 남북한 통일대비정책의 정향성에 대한 연구 : 통일대비 통일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25 독일은 한반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 하여 26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27 정책형성과정의 틀로 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연구 통일과정의 정치 경제적 기반 : 28 통일과정에서의 정치적 통합전략 : 정치적 기반조성방안을 중심으로 이왕재 1995 김학성 1995 한겨레신문 사 1995 김승욱 1995 유호열 1996 29 현단계 제 통일방안 김낙중 1996 30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기능주의적 통합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의 모색 김혁 1996 31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비교와 전망 위형윤 1996 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2 33 남북한 체제통합 모형 연구 :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론의 재조명 : 대안으로서의 한민족 상생공영론 서재문 1997 이진곤 1997 34 남북한 정치통합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종석 1997 35 한반도 통일의 철학적 원리 유종근 1997 36 한반도 통일방식에 대한 체제발전론적 해석 : 급진적 통일방식 논의에 대한 재조명을 위하여 김선호, 김현우 1998 37 통일된 한반도의 정치제도와 이념 고병철 1998 38 독일 통일과 한반도의 정치적 통합구상 권기수 1999 39 남북한 통일방안의 검토와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이경섭 1999 40 남과북 정치통합 연구 : 남북 통합 선거 문제점 및 대비 방안 안성호 1999 41 분단국 통일 과정과 한반도 통일 모형 연구 위경성 1999 42 남북한 통합과정 모델 비교분석 함택영 2000 43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체제 배성동 2000 44 남북한 정치통합과 정치적 통일에 관한 소고 김석용 2000 45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고찰 황무임 2000 46 남북한의 정치통합과 민족공동체 건설의 방향 김세균 2000 47 국가통합이론과 분단국 통합사례가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김국신 2000 48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조민 2001 49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통일연구원 2001 5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계 남궁영 2001 51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2001 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2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 협력유도 전략 여인곤 외 2001 53 남북 통합과정에서 기업인과 이산가족 교류의 역할 최의철 2001 54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장윤수 2001 55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통일부 2002 5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2002 57 통일유형에 따른 남북한 정치갈등 관리방안 박한규 2002 58 유럽통합모델과 남북한 통합모델간의 비교분석 정창화 2002 5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2002 6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 박영호 외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 조사 공저 2002 61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편 2002 62 독일의 국가연합과 한반도 통일방안 한종수 2002 63 64 65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 추이: 단일정치권력으로의 통합에서 평화공존으로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시나리오 : 융합통일의 제기 박선원 2002 남궁영 2002 정지웅 2002 66 남북한의 통일방법모델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노병만 2002 67 통합이론에 비추어 본 유럽통합과 한반도통합 한종수 2003 68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분석과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이대성 2003 69 한반도 통일방식과 대외적 과제 이종선 2003 70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과도체제 모색 정용길 2003 71 남북 통합과정의 시나리오 통일정보센 터 2004 1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72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하정열 2004 7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정지웅 2005 74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국정책으로 본 통일방안 이서행 2005 75 남북관계와 통일논의 방향 모색 주봉호 2005 76 통일 이후의 한국정부에 적용가능 한 미국의 Bernard 연방주의 모델의 개요 Rowan 2005 77 남북한 통합론의 차이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혁범 2005 78 한반도 통일의 이론적 모색 엄상윤 2005 79 국제관계의 변동과 한국의 진로 :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시기 남,북의 통일론 이신철 2006 80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 쟁점과 과제 남궁영 2006 81 통일한반도의 남북연합단계 적용 가능성 연구 : 초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이광영 2006 82 재외동포의 민족공동체구성원 지위에 관한 연구 채경석 2006 83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 연속적 통합 과정으로 본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최청호 2007 84 남북한 통일방안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론 김영주 2007 85 한반도 통일모델의 탐색 박정원 2007 86 대내외 환경변화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배영애 2007 87 남북한 통합 논의의 이념적 자원 유홍림 2007 88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지향적 과도체제로서의 복합국가체제 : 그 수렴 가능성 탐색 강광식 2008 89 남북연합 형성 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2008 90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 연방제통일방안 분석을 중심으로 공용득 2008 91 한반도의 연방제통일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욱 2008 92 통일예측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 1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93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사회분야 관련 법,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이수형 2009 94 한반도 상생 프로젝트 : 비핵 개방 3000 구상 남성욱 2009 95 21세기 한반도 통일환경의 구조분석 이현표 2010 96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이정우 2010 97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2010 98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전일욱 2010 99 한반도의 평화 와 통일 :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정영철 2010 100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박순성 2010 101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이효원 2010 102 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에서의 통일노력 우평균 2010 103 한반도 통일방안 비교 연구 :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 조건식 2011 104 분단국의 통일사례 비교 :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경 2011 105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이효원 2011 106 3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방안 박종철 2011 107 통일준비 추진체계 108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정용덕, 안지호 최진욱, 김진하 2011 2011 109 북한 정권수립 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최양근 2011 110 통일논의 환경변화와 통일논의 발전방향 권무혁 2011 111 통일한반도를 위한 통일 아젠다의 설정 : 문제의 제기 이지수 2011 1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12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와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 전일욱 2011 113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이현표 2011 114 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 독일, 예맨 사례의 시사점 김근식 2011 115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과제 한국정치사 회연구소 2011 116 한반도 평화통일과 중립화 강종일 2012 117 통일준비 어떻게 되어 있나? 김성윤 2012 118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전략 김계동 2012 119 남북한 통합을 위한 '화해된 민족 동질성'에 대한 논의 송영섭 2012 120 한반도 평화통일론 이종석 2012 121 통일한국 정부론 : 급변사태를 대비하며 김병섭 2012 122 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정태욱 2012 123 한반도 통일과 중립화단계의 상관관계 고찰 방호엽 2012 124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김규륜 외 2012 125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Park Jehoon 2012 126 통일한국정부론 임도빈 외 2012 127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 비교 연구 신둘숙 2012 12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환경과 실천과제 강명수 2012 129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모색 : 장기적 전략으로서의 한반도 중립화 정지웅 2013 1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30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와 중국 김경일 2013 13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및 발전방향 공론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132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대담한 생각 이계안 2013 133 한반도 통일 윤영관 2013 134 통일대계연구 : 4년 연구 종합논의 박형중, 이승열 2013 135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성장 2013.12 136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통일준비 과제 박상익 2014 137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에 관한 연구 김형빈 2014 138 통일연방국가 연구 :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최양근 2014 139 통일환경의 변화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기동 2014 14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고유환 2014 141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김병로 2014 14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전략 연구 싱크탱크 미래지 2014 143 독일 통일의 현장 경험에서 본 한반도통일 담론 김병호 2014 144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단계적 추진전략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45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2014 146 147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표준 통일 방안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기반으로 김윤실 2014 기정훈 2014 148 2000년 이후 중립화통일론의 특징 유영철 2014 149 통일대박담론의 구상과 한계 박상익 2014 15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김학성 2014 151 152 한반도 평화체제로서의 정전체제 분석과 강화 방안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통일론의 방향성 박휘락 2014 박민철 2015 153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관점의 전환 이병수 2015 154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반성적 고찰 조배준 2015 둘째, 정치 과정 분야는 총 2개 문헌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통일에 있어 정치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 있 다.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정당선거 절차와 제도, 의회정치에 관한 제반연구들 로써 새로운 정치제도의 합의와 정착을 위한 과정상의 대응과 제도 또는 개선 점들과 관련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통일연구에 있어 정치통합 과정 상의 연구가 미약하고 정치통합과 통일방안에 치중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정치과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재희 1993 1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 통일에 대비한 의회의 역할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한국 선거제도의 개선 3 방향 손희두, 오유석 한영철, 윤해수 1997 1998 셋째, 정치엘리트 분야는 통일연구에 있어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 으로 총 5건으로 산출되었다. 여타 정치 분야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수를 차 지했는데, 이는 통일이후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은 제도적 통일방안 연 구에 비해 정치지도자와 파워엘리트의 개인적 성향과 인식에 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5>통일준비DB :정치 행정 분야 정치엘리트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권력구조의 모색 최진욱 1995 2 3 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2011 황병덕 외 2011 황병덕 외 2011 5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진실한 리더십의 재고찰 김정기 외 2012 넷째, 행정통합 분야는 통일에 있어 행정기구, 제도 통합과 지방정부의 행정 관리와 통합에 관련된 연구물에 해당한다. 분류한 결과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23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통일한국의 행정통합 연구와 통일 이후 지방행정의 통합과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16

<표 6>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행정통합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농업구조와 지방자치에 평화문제 관한 연구 연구소 1992 2 북한의 현실과 통일이후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배 이홍영 1993 3 통일과정에서의 지역갈등 해소방안 김강녕 1996 4 통일 후의 정치 행정체제의 전환과정 : 독일의 Hans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F.Illy 1997 5 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 한부영, 금창호 1998 6 한반도 통일과 지방재정제도 개편방향 이방식 1998 7 8 통일이후 북한지역 지방자치 실시 전략 :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지방행정구역의 비교연구 정장 1998 정재화 1999 9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 심익섭 2000 10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최진욱 2000 11 남북한의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강현섭 2000 12 통일대비 남 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 이철성 2000 13 남북연합의 정부 행정체제 구축방안 양현모 2001 14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2002 15 통일이후 남 북한 지방행정의 통합방안 백찬종 2002 16 남 북한 관료제도 통합방안 연구 강원국 2003 17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체제 구축방안 이준호 2003 18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조흥래 2005 19 남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및 통합 행정체제의 구축에 관한 연구 이봉재 2006 20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에 관한 연구 권용식 2006 1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1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2007 22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한부영, 김병국 2009 23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이승종, 김대욱 2011 다섯째, 치안 통제 분야는 총 4건이 집계되었다. 이 분야는 치안과 통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분류한 것으로 통일과정과 이후 경찰통합 방안과 범죄자 처리 등을 다루고 있다. <표 7>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통치/치안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독일의 경찰통합 사례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 이윤호 2006 2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신의기 2009 3 남북한 경찰법제의 내용과 법제통합의 기본방향 고헌환 2011 4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이하섭 2011 18

Ⅲ. 통일준비 연구 DB: 외교 안보 분야 1. 외교 안보 분야 전체 현황 통일준비 연구 관련 DB 중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총 311개 문헌으로 산출되 었다. 외교안보 분야는 세부 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군사통합(46건), 2안 보 동맹(27건), 3 통일외교 통일정책(112건), 4 한반도 평화체제(124건), 9 기타(2건) 등을 설정하였다. 중분류의 기준은 문헌자료의 내용들을 검토하 여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8>통일준비DB :외교 안보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군사통합(1) 한반도 군사통합, 군축, 군비통제 46 안보/동맹(2) 한미동맹, 한반도 외적동맹, 주한미군 27 외교 통일외교/통일정책(3) 남북관계, 외교관계, 통일환경 112 안보 한반도 평화체제(4) 평화구축, 정전체제, 다자안보협력체제 124 (2) 기타(9) 국가이미지제고, 평화이미지, 북방영토 2 총계 311 2. 주제별 내용 한반도 통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한 가지가 한 반도 군사적 대결구도의 종식임을 고려하여 남 북한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를 외교안보 분야 첫 번째 분류대상으로 삼았다. 분류 결과 총 46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한반도 군사통합과 남북한 군비 감축에 관한 내용 등이 연구물 로 다루어졌다. 19

<표 9> 통일준비DB:외교 안보 분야 군사통합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군축방향 정기웅 1992 2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 남북한 군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전문요원 3 양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 독일 4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한림과학 원 1996 서의남 1996 하정열 1996 5 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축과 효과 홍성국 1996 6 독일군사통합의 교훈과 한반도 군사통합 방향 박삼득 1998 7 남북한 군사통합 비용에 관한 소고 박주현 외 1999 8 통일 한국의 군사통합방안 연구 : 독일 군사통합과정 분석과 교훈을 중심으로 금동희 1999 9 통일 이후 한국 해병대의 역할과 발전 방향 변재윤 1999 10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영규 2000 11 21세기 한반도 군사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최문무 2000 12 남북한 군사통합방안의 목표와 실천과제 서석민 2000 13 남북한 군사통합 안 연구 김혁한 2000 14 남북한 군사통합 : 갈등요인과 대책 김광열 2001 15 남북한 군사통합 시 소요비용에 관한 연구 김영식 2001 16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김경식 2002 17 무기체계통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군사통합 방안 박광순 2002 18 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연구 권규홍 2002 19 통일을 대비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임치규 2002 2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0 한반도 국제정세의 동학과 통일한국을 향한 국방개혁 허태회, 길병옥 2002 21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임상진 2002 22 남북한 군사통합, 통일한국군 건설 및 쟁점들 제정관 2003 23 한반도 통일과 군사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병철 2003 24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모색 윤철혁 2003 25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 독일 군사통합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부행 2004 26 통일 이후 남북한 군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손기웅 2004 27 통일이후 남북한 군사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만 2004 28 통일대비 군구조 개편 논의에 대한 비교분석 길병옥 2005 29 통일정책과 연계한 남북한의 점진적 군사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진하 2006 30 통일 한국군의 문화통합과 가치교육 박균열 2006 31 통일이후 해병대 연합성 강화방안 연구용역 해병대전 략연구소 2007 32 한반도 통일 후 군용지 및 군사시설 관리방안 연구 임종무 2008 33 한반도 미래전투환경 재검토와 미래군사력 지향방향 :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방향 권양주 2008 34 남북한 합의 통일시 군사통합 적정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권양주 2008 35 남북협력 심화단계에서의 법적 대응 : 정치,군사분야 발전,통합 중심 제성호 2009 36 통일이후 해양력 투사와 상륙전력 발전방향 연구원자 료 2009 37 바람직한 남북한 군사통합 유형 권양주 2009 38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권양주 2009 39 통일시대를 대비한 병력동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김현우 2009 2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40 국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김재철 2010 41 통일한국의 군사통합 방안연구 이현산 2012 42 통일대비 국방분야 인적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김동엽 2013 43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제 문제와 그 해법 김태웅 2013 통일 후 남북한 군사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 임평섭, 44 조직문화 분석을 통한 조직융합관리(PMI)를 2013 이재호 중심으로 45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변해영 2013 46 남북한 군사통합시 북한군 안정화 방안 연구 김의식 2013 둘째, 안보 동맹 분야는 한반도 통일 준비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한반 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동맹관계에 대한 연구를 분류한 것으로 총 27개 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 롯한 주변국과의 관계와 통일 후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표 10> 통일준비DB :외교 안보 분야 안보/동맹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미 북한관계의 변화전망과 통일문제 김홍낙 1992 2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조재길 1994 3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미국의 견해 David E. Brown 1996 4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에 관한 연구 선종렬 1998 5 한반도 통일 및 한 미 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일 1998 2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 7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reunification process : multilateral security relations of the four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미국의 대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이고운 1998 김영걸 1999 8 통일시대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패러다임적 전환 박봉규 2000 9 10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국가전략 포괄적 안보전략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한반도 통일이후의 주한 미군 문제: 통일한국의 안보능력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배정호 2000 박문우 2000 11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박영규 2001 12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연구 허문영 외 2002 13 한반도 긴장관계의 평화적 해결방안 김경호 2003 14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장정호 2003 15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주한미군의 위상 홍현익 2003 16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2004 17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군사전략의 발전방향 변상호 2006 18 19 안보 공동체 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한 교류, 평화 그리고 통합 북 미관계의 개선 전망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예상경로 남궁곤 2007 김학성 2008 20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 : 기회와 도전 차두현 2010 21 북, 중관계의 밀착과 한반도 통일정세 분석 김주삼 2011 2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2 23 24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 관계: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주평화 연구원 2011 이수형 2012 이수형 2013 25 한반도 주변 동맹관계와 통일인식에 관한 연구 박한길 2014 26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27 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통일대비 활용방안 고종건 2015 전대욱, 허훈 2015 셋째, 통일외교 통일정책 분야는 통일 준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외교정책분야를 다룬 연구를 분류한 것으로서 총 112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 다. 통일외교 통일정책 분야의 주 연구 주제는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독일, 중국, 대만, 예멘 등 타 분단국가와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그리고 통일환경 변 화에 따른 효과적 정책연구 등이다. <표 11> 통일준비DB:외교 안보 분야 통일외교/통일정책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북한의 통일전략을 감안한 수렴이론의 한반도적용방안 국토통일원 1976 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서동일 1986 3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통일론 : 남북한의 영세중립화 통일은 가능한가? 정상구 1987 4 한반도 통일의 길 : 통일의 논리와 방안 정상구 1988 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론과 실제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박규태 1989 2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에 관한 연구 최용수 1992 7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전망 정용길 1992 8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민족통일연 구원 1992 9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 한국안보와 남북한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이삼성 1992 10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남북합의서 채택 이후의 남북한 관계 김남식 1992 11 미국과 한반도 통일전망 황인관 1992 12 한반도 그리고 통일 조한구 1993 13 남북한 통일정책의 이론적 고찰 :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이영우 1993 14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이태호 1994 15 탈 냉전시대에 있어서의 한반도 통일방안 김대중 1994 16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정책 김성윤, 강석승 1994 17 통일시대에 대비한 교포정책 백영옥 1996 18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대외정책 시게무라 토시미츠 1996 19 러시아와 한반도 통일 데니소프 1996 20 남북한 통합의 복합적 체계모델 이용필 1996 21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최종호 1997 22 한반도의 통일정책 김철수 1997 23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24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Eberstadt Nicholas 민족통일연 구원 1997 1997 25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소와 통일의 방향 유영옥 1997 2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6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 정책과 국제환경 민족통일연 구원 1997 27 탈냉전이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대응전략 연구 오정희 1997 28 한반도 통일방안에 관한 소고 : 독일식의 한계와 중국식의 응용 박정동 1998 29 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방안 연구 오철환 1998 30 남북한 신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한관계 개선방안 이기종 1998 31 신국제질서 형성에 따른 한반도 통일환경에 관한 연구 : 한ㆍ중, 북ㆍ미 관계를 중심으로 전갑길 1999 32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양희천 1999 33 Joining the Major Powers for the Status Quo: China's Views and Policy on Korean Reunification Wang Fei-Ling 1999 34 독일통일을 통해서 본 한반도통일에 관한 연구 모기남 1999 3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박형중 2000 36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복 2000 3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영세중립화방안 연구 강종일 2000 38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2000 39 21 세기의 한반도 통일정책 전략에 관한 연구 서춘식 2000 40 한반도 신질서와 통일전망 장청수 2000 4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역할 길준균 2001 42 대북포용정책 추진이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백재욱 2001 43 신국제질서하에서의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 이근학 2001 2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44 한반도 영세중립통일방안 연구 강종일 2001 45 46 47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예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정진호 2001 장인성 2002 이수석 2002 48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2002 49 통일 한국 대비 민족의 통합을 위한 대학교육의 과제 신군자 2002 50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미래상 연구 조민 2002 51 한반도 통일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정철민 2003 52 신기능주의와 한반도 통일 김진교 2003 53 분단국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문제 김수남 2003 54 6 15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김광호 2003 55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등 2003 56 분단 4개국의 통일 과정과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유성희 2004 57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정희태 2004 58 동 서독과 남 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이석준 2004 59 통일대비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과 지원 방안 강일규 2004 60 61 62 동북아 안보정세에 비추어 본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방안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추진 과정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한국의 통일정책 해외홍보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광식 2005 신상진 2005 이종은 2005 2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2005 64 동북아 평회를 위한 한반도 중립화통일 연구 강종일 2006 65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2006 66 한국 통일과 주변 4국의 겉과 속 : 미, 중, 일, 러의 이중적 태도 분석 문태성 2006 67 한반도 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제성호 2007 68 통일한반도 전략 최규헌 2007 69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전봉근 2008 70 남북한 통일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윤정 2008 71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2008 7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2009 73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다자협상 문화의 고찰과 대안 강종일 2009 74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박상봉 2009 75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정치적 역할 서문길 2010 76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담론 주재우 2010 77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경제적 역할 박영애 2010 78 장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민병천 2010 79 중립화와 한반도 통일 강광식 2010 80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협력 : 6,15 이후 협력과 갈등을 중심으로 고유환 2010 81 미중관계 시나리오별 중장기 통일대비정책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2010 82 소련 및 CIS의 고려인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즈벡스탄과 해당국 고려인들의 역할 가능성 제고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성동기 2010 83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2011 2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84 85 86 87 88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북한변화를 위한 한 중 협력방안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한반도 통일준비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 성장환 2011 임강택 외 2011 전형호 2011 박종철 외 2011 조민 외 2011 89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2011 90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최진욱 외 2011 9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배정호 2011 92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2012 93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지속성에 관한 연구 최병섭 2012 94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2 95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허태회 2012 96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 지역 및 주변국 차원 박종철 외 2012 97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국 통일 황병덕외 2012 공공외교 98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제성호 2012 99 100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환경과 한국외교: 한국의 주도적 역할모색을 중심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북한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및 통일전략 정기웅 2012 홍현익 2012 101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일동포 사회의 역할 김성윤 2012 10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 박형중 2012 2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03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조민 2013 104 중국(학계)의 한반도 통일인식 윤휘탁 2013 105 최근 국제질서의 특징과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제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성장환 2013 106 한반도 블루오션, 선진통일 : 5년 준비, 10년 한반도선진 완성 화재단 2013 107 한반도 통일과정 시 중국의 역할 : 용중외교를 지향하며 윤병호 2013 108 탈냉전기 이후 한국 통일정책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 김천식 2014 109 통일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구축 이진영 2014 110 남북관계의 과제 : 화해와 협력 주봉호 2014 111 112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외교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 중국 조선족 동포의 역할을 중심으로 변창구 2014 리단 2015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분야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총 124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물들이 해당되었다. 이 분야의 주된 연구 주제는 북핵 위기 해결에 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미국, 중국을 비롯 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연구 등이다. <표 12> 통일준비DB:외교 안보 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한반도 평화보장의 제도적 방안 : 제30차 1 유엔총회 대책분석 2 한반도평화정착방안연구 국토통일원 1975 남북대화사 무국 1980 3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유재수 1990 4 한반도의 군축 및 평화전망 :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한 평화정착 곽태환 1992 5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용섭 1996 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단계 이삼성 1996 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쟁점들 전성훈 1996 8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방안 연구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 및 9 평가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1996 제성호 1997 10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군사적 긴장완화 고병철 1997 11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동국대학교 1997 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제성호 1997 13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평화적인 통일달성 손재식 1997 14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방안 윤종우 1997 1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구 박혜령 1997 16 한반도의 평화체제 : 통일의 선행단계로서 공존적 평화레짐의 구상 김유남 1997 1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 남북한 신뢰구축 최강 1997 18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요건 : 3 단계 평화과정의 개념 이삼성 1997 19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 최봉암 1999 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탈냉전기 한반도 갈등구조의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조상호 1999 21 분단과 대립을 넘어서 :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이석수 1999 22 4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이경직 1999 3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김학성 2000 2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신상진 외 2000 2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광열 2000 26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 평화협정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윤덕민 2000 27 세계화시대의 남북한 통합 및 민족공동체 수립 전략 : 남북한-미국 관계의 역사적 고찰 이상민 2000 2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 신뢰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신정현 2000 29 남한의 대북정책 :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한 평화정착모색 백종천 2000 30 동북아 4 강국과 한반도평화체제구축간의 상관성 배찬복 2000 31 한반도 평화전략 김학성외 2000 3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점과 전망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비판적 검토를 이종선 2000 중심으로 33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조민 2000 34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방안 이범섭 2000 35 김정일 위원장 서울답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태평양문 제연구소 2001 3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이근수 2001 37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평화체제 구축 이희재 2001 38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 김학성 2001 39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정책을 중심으로 이수석 2002 40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김형수 2003 41 미 중 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 박재영 2003 4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이봉철 2003 3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43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고유환 2003 44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김계동 2003 45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김진향 2003 46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김일수 2003 47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남북평화 협정과 한반도 평화 박명림 2004 48 한반도 평화 통일과 대해 양안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한 비교 연구 최지영 2004 49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병욱 2004 50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박명림 2004 51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문제의 전망 "안전의 창전수야 2005 보증"의 국지,지역적 차원 5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한용섭 2005 53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최철영 2005 54 한반도 평화문제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남북대화 및 합의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박창환 2005 55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경일 2005 5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통일연구원 2005 57 한반도 평화확보 :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송대성 2005 58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문제의 전망 창전수야 2005 5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한용섭 2005 60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경일 2005 61 한반도평화협정의 쟁점 :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 방안 백승주 2006 62 한반도 평화론 백경남 2006 63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협동연구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2006 3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박성화 2006 6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통일연구원 2006 66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원 2006 6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발전방안 길병옥 2006 68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외 2006 69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 전경만 2006 70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전재성 2006 71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전략 홍완석 2006 72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병욱 2006 7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하영선 2006 74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통일방안 조민 2006 75 2.13북핵합의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 김주삼 2007 76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쟁점 : 주체, 내용을 중심으로 이무철 2007 77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이수석 2007 78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쟁점 이상현 2007 79 남북한 통일ㆍ통합 방안의 모색 채형복 2007 80 2ㆍ13합의 전후 북미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 박병철 2007 81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2007 82 한반도 평화 번영의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2007 8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조민 2007 8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북한 주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연구 김태옥 2007 3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85 탈냉전기 북한의 한반도 평화전략 : 대미정책과 대남정책을 중심으로(1988-2002) 안경모 2007 8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우은경 2007 87 2 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 통일연구원 2007 8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의 구상 장의관 2007 89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김규륜 2007 90 한반도 통일환경 개념으로 본 동북아지역의 영토중심주의와 지역주의 김도태 2007 91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최영종 2007 9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박건영 2008 93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박종철 2008 9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이정용 2008 95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김국신 외 2008 96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김승국 2008 97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근원적 모색 박경서 2008 98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채성구 2008 99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임수호 2009 100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 101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기일 2011 102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의 접점 모색 기미야다다 시 2011 103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김동명 2011 104 영국학파와 한반도 평화체제 안문석 2011 105 남북한 군사전략 구도 하의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과 그 대비 김태웅 2011 3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06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신하영 2012 107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고유환 2012 108 레짐이론에 기초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방안 이상근 2012 1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조성렬 2012 110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김일수 2013 11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구성, 인식, 접근방식 정성임 2013 112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관계의 조건 김진영 2013 1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 전략 정경영 2013 114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 이신뢰 회복, 평화 구축 그리고 공동번영의 서보혁 2013 한반도 11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중협력 황재호 2013 116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중심으로 강근형 2013 117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방안 이승열 2013 11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다자 신뢰외교로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 황진하 2013 119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대화 양무진 2013 120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김연철 2013 121 12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 사실상의 평화 라는 시각에서 이상호, 박지선 2014 김연철 2014 123 드레스덴 구상 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 124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혜인 2014 36

Ⅳ. 통일준비 연구 DB: 법제 분야 1. 법제 분야 전체 현황 통일준비 연구 DB 중에서 법제 분야는 총 53개 문헌으로 산출되었다. 법제 분야는 세부 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헌법(17건), 2행정법(3건), 3공법(6 건), 4 사법(13건), 5국제법(3건), 9기타(11건) 등을 설정하였다. 중분류의 기준은 문헌자료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13> 통일준비DB :법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헌법(1) 헌법통합/처리, 국민적합의, 헌법체제비교 17 행정법(2) 행정법통합/처리, 지방자치행정, 행정조직 3 공법(3) 공법통합/처리, 형법통합, 산업재산권 6 법제 사법(4) 사법통합/처리, 지적재산권, 토지법제 13 (3) 국제법(5) 한반도유사시, 평화협정, 한반도평화구축 3 기타(9) 정보통신법제, 여성관련법, 특별사법제도 11 총계 53 2. 주제별 내용 먼저 통일과정에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대한 연구를 다룬 발간물들 이 해당된다. 법제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17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헌법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 헌법체제 비교와 헌법의 통합과 처 리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통일 헌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연구물로 다루 어졌다. 37

<표 14>통일준비DB:법제 분야 헌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 한림과학원 1996 2 남북통일에 대비한 헌법적 대응 이승우 1997 3 통일 한국의 헌법 질서 : 동서독 경우와의 비교 박수혁 1997 4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 연합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조은석 외 2001 5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 조재현 2005 6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헌법의 지향점 및 과제 장명봉 2008 7 한국의 통일방안을 위한 헌법적 접근 김종세 2008 8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8)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도중진, 조훈 2008 9 통일방안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권영태 2009 10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초 김병기 2010 11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이효원 2011 중심으로 12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이규창 2011 13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한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장소영 2012 14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공진성 2014 15 정치적 적들 간의 화해를 위한 헌법 짓기 : 남북 간의 입헌적 통일방안의 모색 김만권 2014 16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성낙인 2014 17 통일기반 조성과 법제준비 이규창 2014 38

둘째, 행정법 분야는 통일에 필요한 행정법 통합과 처리를 다루는 것으로 총 세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여타 주제 분야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수를 차 지했는데, 실제적으로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처리와 통합과 관련한 제 도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통일준비DB:법제 분야 행정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지방자치행정 통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기식 2010 2 남북 법제통합 기반조성의 과제 박정원 2011 3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김학수 2015 셋째, 공법 분야는 통일과정과 이후 남북관계의 공법의 통합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분류한 것으로 총 여섯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형법 통합과 산업재 산권에 대한 연구도 포함 되었다. <표 16> 통일준비DB :법제 분야 공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한 통일과 형법 통합 장영민, 이건호 1996 2 통일이후 대비한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 장규원 1996 3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이효원 2013 4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 방안 연구 김설규 2014 5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한 고찰 연광석 2014 6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박강우 2015 넷째, 사법 분야는 통일과정에서 사법의 통합과 적용,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39

재산법과(지적재산권 포함) 관련된 연구물에 해당한다. 분류한 결과 총 13개 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주로 개인 재산법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표 17> 통일준비DB:법제 분야 사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동서독 사법제도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통합에 관한 연구 윤대규 외 1998 2 친양자제도와 남북한 양자법의 통합 권순한 1999 3 한반도 통일과 민사법상의 제문제 소재선 1999 4 한반도 통일과 민사법상의 제문제 소재선 1999 5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 방안 연구 조은석외 2002 6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2005 7 남 북한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 방안 연구 윤선희 2005 8 9 10 11 12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저작권법 기여에 관한 연구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전우현 2010 박종배 2010 최은석 2011 최은석 2011 최은석 2011 13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장교식 2014 다섯째, 국제법 분야는 통일 이전에 체결된 국제법 분야의 승계문제와 통합 이후 국제법 효력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총 세개의 발간물이 있었다. 통일과정 과 북한지역 관할권 행사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40

<표 18>통일준비DB:법제 분야 국제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2 3 한반도 평화 조약의 체결 :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International law in the peace process : With a focus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명기 1994 남승현 2009 정대진 2014 41

Ⅴ. 통일준비 DB: 경제 분야 1. 경제 분야 전체 현황 경제 분야는 총 373개 문헌이 집계되었으며, 세부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 경제통합/경제협력(207건), 2통일비용/편익(67건), 3산업/기업(55 ), 4 노 동(10건), 5환경/과학기술(13건) 6인프라 (20건) 등으로 설정하였다. 경제 분야에서의 중분류 기준은 경제관련 문헌자료들을 검토하여 빈도수가 높은 주 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19> 통일준비DB :경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경제통합/경제협력(1)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금융통합, 개발원조 207 통일비용/편익(2) 통일기금, 한반도 통일효과, 분단비용 67 산업/기업(3) 사유화, 토지, 시장경제, 국유화, 농업, 관광 55 경제 노동(4) 고용, 노동, 북한 IT 산업 10 (4) 환경/과학기술(5) DMZ활용, 산림협력, 재난정보체계 13 인프라(6) 국토이용, 통신, 철도 20 기타(9) 우정사업, 남북건설협력, 정보통신통합 1 총계 373 2. 주제별 내용 먼저, 경제통합/경제협력 분야는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가능한 경제협력과 경제통합 관련 연구물을 선정 분류하였으며, 총 207편의 발간물이 집계 되었 다. 이 분야는 주로 통일과정에서의 남북경제협력, 개발협력, 대북투자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경제통합과정에서의 화폐, 은행문제와 같은 금융통합 등 제도 적 측면과 사회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또한 경제통합이론을 바탕으 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그 과정과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42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0> 통일준비DB:경제 분야 경제통합/경제협력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국 분단손실의 추정 홍성국 1990 2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의 목표와 정책과제 연하청 1991 3 동북아 경제환경변화와 남 북한 경제협력 연하청 1991 4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 연하청, 김형원 1991 5 남북한기본합의서채택과 남북한경제협력발전전망 :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임양택 1992 연구 6 통일이후의 사회경제체제 : 우리식 사회적 시장경제 하나의 시론 장원석 1992 7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망과 과제 김세원 1992 Eberstadt 8 Divided Korea: Demographic and Nicholas Socioeconomic Issues for Reunification and Judith 1992 Banister 9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연하청 외 1993 10 제3의 통일 방안 :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임양택 1993 11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이상직 1993 12 북한의 산업실태와 남북경협 연하청 외 1993 13 남북경제교통실태와 통일에 대비한 협력방안 : 민족공동체적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및 이종원 1993 조정방안 14 통일한국의 경제질서 : 통일준비 개혁과 참여시장경제 로의 통일 이근 1993 15 16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단계 : 통일을 대비한 한국형모델설정 이영선 1993 신승철 1993 4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7 남북한 경제통합방안과 비용분석 김덕영 1993 18 통일경제론 :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통합 이상만 1994 19 남북한 무역성과지수 비교로 본 경협방안 고찰 연하청 1994 20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안 및 전망 성일석 1994 21 북한의 금융제도현황과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북한 금융부문의 개혁과제 전홍택 1994 22 한반도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이영선 1994 23 통일국가의 비젼 : 한반도 통일국가의 경제체제 안두순 1994 24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대방안 연구 민족통일 연구원 1994 25 남북경제교류와 북한인력 활용방안 이윤호 1994 26 남북한 화폐통합 모형 및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우 1995 27 통일과 경제적 과제 통일원 1995 28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박재설 1995 29 남북한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의 전망 조재호 1995 30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경제통합에 대한 시사 구성열 외 1995 31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장원석 외 1995 32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 통일비용의 접근방법 이상만 1995 33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통일원 1995 34 35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통합의 과제 :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통일실현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제도 개혁방안 : SSM 사유화정책을 중심으로 정갑영 1996 이종원, 김창권 1996 36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전홍택 1996 4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7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경제 사회 안정화 대책 박진 1996 38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권기홍 1996 39 남북한 경제교류와 한반도 통일 : 문제점과 전망 인제대학교 1996 40 통일학생세미나 : 통일교육개선방안 장영진 1996 41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안 및 화폐교환 대비책 안재욱 1996 42 한반도 통일시 경제통합전략 전홍택 1997 43 44 45 46 47 48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의 제도개혁과 산업정책 : 체제전환의 몇 가지 단계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경제체제전환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향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의 제도개혁과 산업정책 : 경제통합 정책의 중요성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동북아 협력구도하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개방향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 방안 : 한반도 남북관계에서 경협의 역할 안석교 1997 신용도 1997 안석교 1997 Chang Sukin 1997 홍택기 1997 진용산 1997 49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 국회도서관 1997 50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김대우 1997 51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재만 1997 52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전홍택 외 1997 53 통일경제론 이종원 1997 54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 독일식 통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고일동 외 1997 55 한반도 통일이후 경제통합 방안 연구 심명섭 1998 4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6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land Marcus 1998 57 남북한 경제통합의 선결과제 신영섭 1998 58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김승채 1998 59 남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경제통합의 모색 박순성 1998 60 남북경제 교류 또는 통합이 산업의 지역분포에 유정식, 미치는 영향: 이론적 분석 이태정 1999 61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정순원 1999 62 남북한 경제교류와 환동해 경제협력 오영석 1999 63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을 위한 확대재생산 모형 양민석 1999 64 65 통일한국에서의 금융, 재정정책의 혼합적 김창권, 운용방안 독일의 급진통합 모형의 남북한 통합에의 적용유용성 이종원 1999 박광작 1999 66 북한 지역체계의 특징과 남북한 지역통합 고성호 1999 67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장형수, 박영곤 2000 68 한반도 공간정치의 복잡성과 21세기 통일전략 박순성 2000 69 남북경협 모델 설정 최수영 2000 70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김영윤 2000 71 대형 남북경협 사업 여건과 추진방향 오승렬 2000 7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분별 과제 홍순직 2000 73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 방안 연구 74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75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독일 경험의 벤치 마킹을 중심으로 76 남북한 교류실태와 통합의 전망 :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조한범 외 2000 최신림, 이석기 2000 장인봉 2000 배종렬 2000 4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77 남북한 경제통합정책을 위한 독일사례의 벤치마킹 유호룡, 장인봉 2000 78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Noland Marcus 2000 79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북한 항만 개발방안 김학소 2000 8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 김규륜 2000 81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양문수 2001 82 남북 경협 추진 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조동호 외 2001 83 북한의 환경관련 법규 분석과 남북경협에 주는 김상훈, 시사점 이대현 2001 84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서해안 개방거점 김영봉, 개발 전략 박영철 2001 85 독일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간 금융통합 방향 박석삼 2001 86 동북아 협력구도와 남북한 경제협력 유장희 2001 87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략 이상만 2001 88 통일전후의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비용 김수용 2001 89 남북경협 Guide Line 김연철 외 2001 90 남북경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병배 2001 91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이영선 외 2001 92 남북한 통화통합의 과제 장봉규 2001 93 남북한 통합 모형과 남북경협 결정 요인 김창권 2001 94 독일의 통일경제정책 분석과 한반도 경제통합 방안 연구 정준모 2001 95 남북한 통합 모형과 남북경협 결정 요인 김창권 2001 96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 방안 최수영 2001 4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97 남북한 경제통합 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 대책 황지홍 2001 98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신의순 2001 North Korea 99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한 북한인력개발 및 직업훈련방안 연구 : 정책과제와 성장거점 연계 정재호 2001 직업훈련 방안 중심 100 통일에 따른 경제적 갈등과 해소방안 :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이영선 2002 101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 제도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2 102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 투자 방안 김영윤 외 2002 103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이상석 2002 1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2002 105 동북아 경제권 구상과 남북한 경제통합과의 관계 연구 이병삼 2002 106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협력 모델 임강택 2002 107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 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2002 108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시나리오별 전홍택, 분석 이영섭 2002 109 남북한 통화 및 임금통합에 관한 연구 강석준 2003 110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통일연구원 2003 111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윤영관, 박선원 2003 112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조동호 2003 113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이상만 2003 114 남북한 화폐통합의 가능성과 정책방안 : 남북한 화폐통합 이전단계로서의 북한의 화폐개혁방안을 신동진 2003 중심으로 115 한반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심의섭 2003 4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16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이상만 2003 117 남북한 화폐통합에 있어 세계화의 수용 황재홍 2004 118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신정현 외 2004 119 남북경협 실패 사례 연구 : 대북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2004 120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 : 경제통합에 관한 함의 이지순 2004 121 남북경제통합론 박상봉 2004 12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정부의 대응방안 장인봉 2004 123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2005 124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유인체계의 모색 김영우, 김태헌 2005 125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한 남북한 경제의 수렴가능성 연구 원소영 2005 126 경제통합 이론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성격 최기춘 2005 127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양문수 2005 128 통일대비 남북한 금융통합 방안 김덕재 2005 129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2006 130 131 남북비즈니스모형 개발 메커니즘 및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점진적 통합을 중심으로 임성훈 2006 신형구 2006 132 재정 및 금융 분야의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이건범 2006 133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 동용승 2006 134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 4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35 남 북한 관광경제 협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황보승 2006 136 한반도 평화경제론 :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김연철 2006 137 138 139 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수익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훈 2006 전상진 2007 최장호 2007 140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2007 141 최근 남북간 경협사업의 협의과정과 보완과제 고일동 2007 14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교역의 이론적조건 주성환 2007 143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 이화영 2007 144 통합과 번영의 위대한 한반도시대를 여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전략연구원 2007 145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2007 146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정영재 2007 147 화폐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 서양원 2007 148 남북한 산업협력 기본전략과 실행방안 이석기 외 2007 149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연구 오용환 2007 150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통합 이론적 연구 조혜영 2007 151 참여정부의 남북 경제공동체론 평가 이정철 2008 15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2008 153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고일동 외 2008 154 남북경협 평가와 신정부의 대북경협정책 양문수 2008 155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최준욱 2008 5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56 남북경제협력 정책과 실천과제 김근식 2009 157 158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국제사회 M&E 제도의 남북협력기금 적용 방안과 과제 성경륭 2009 임을출 2009 159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화의 전망 성일석 2009 160 161 162 163 최근의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법, 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 경제분야,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모색 통일 후 동독경제의 상황변화와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법 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모색 오승렬 2009 정은미, 김병연 2009 고일동 2009 정은미, 김병연 2009 164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2009 165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홍익표 2009 166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2009 167 남 북한 통화통합 방식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문성민; 중심으로 문우식 2009 168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최준욱 2009 169 정책연구 :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최준욱 2009 170 남북한 금융시장 통합방향 윤덕용 2009 171 172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 손기웅 외 2009 5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73 남북한 경제협력의 결정요인 분석 : 대북 거래성교역 및 협상인자를 중심으로 고재길 2009 174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 통일 유형 김병연 2009 175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전략 장영권 2009 176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손기웅 외 2010 177 통일의 경제적 문제 : 개념과 시각 이석 2010 178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김석진 2010 179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양문수 2011 180 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김주삼 2011 181 남북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홍순직 2011 182 ROK Policy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spects and Analyses Lee Suk 2012 183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2012 184 185 186 187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따른 노동복지분야 법제도 통합방안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부문별 우선순위와 지원정책 방향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한국노동 연구원 2012 김석진 2012 임강택 외 2012 장형수 외 2012 188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조동호 외 2012 189 The Effects of Inter-Korean Integration Type on Economic Performance: The Role of Wage Policy Mun Sung Min, Byoung Hark Yoo 2012 190 191 통독 이후 구동독의 경제 성장과 시사점 : 통일 이후 북한경제 활성화 방안 Kore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and Pitfalls 연구원자료 2012 Brown Max 2012 5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92 193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일경제 시대의 준비 The Microeconomics of North-South Korean Cross-border Integration 장달중 외 2012 Haggard Stephan, 2012 Marcus Noland 194 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이일영 2012 195 정치 사회 경제 분야 통일비용 편익 연구 조한범 외 2013 19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197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198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199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한계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이후를 중심으로 변영학 2013 전홍택, 이영섭 2013 윤황 2013 이태철 2013 200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회고와 전망 이석 2013 201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성장전략 구상 민경태 2013 202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전략 김재철 2014 203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이강복 2014 204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백홍기 2014 205 한반도 주변 초국경 지대 통합 가능성의 모색 성기영 2014 206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류건우 2015 207 통일헌법의 과제로서 경제공동체적 통합 이장희 2015 둘째, 통일비용/편익 분야에는 남북통일에 필요한 재원 및 비용과 통일에 따 53

른 정치경제적 편익을 분석하는 연구물이 해당된다. 분류 결과 총 67개의 연 구물이 집계되었으며, 주로 통일비용, 통일재원 조달방안, 통일비용 절감 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통일 편익 논의가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표 21>통일준비DB:경제 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한 통일비용의 계측 홍성국 1991 2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경제력학 전경만 1992 3 남북경제교통실태와 통일에 대비한 협력방안 : 민족공동체적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및 이종원 1993 조정방안 4 시민들의 통일비용 지불의사 ( WTP ) 의 측정 - 통일에 대한 가치평가와 공공선택 - 배득종 1993 5 한반도 통일과 통일비용 마련 박동운 1994 6 통일기금의 유용성분석 박진 1995 7 독일 통일 이후의 통일관련 경제정책의 제수단 및 효과분석에 입각한, 한국에서의 소위 ' 통일비용 ' 에 관한 제논의의 문제점 분석과 ' 김용구 1995 통일비용 ' 감소방안의 모색을 위한 연구 8 통일의 가치와 비용 김영봉 1996 9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계산 : 비판적 시각 Marcus Noland 1996 10 통일비용의 비판적 고찰과 재원조달 방안 배진영 1996 11 통일비용 에 대한 논의 안두순 1997 1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 연구원 1997 13 통일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권은경 1998 14 통일비용 조달방안 김대우 1998 15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장형수 1998 16 통일비용 조달방안 및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장원태 1998 5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7 통일비용과 적정투자배분 신동천, 윤덕용 1999 18 남북한 통일 초기 위기관리비용 및 조달방안 김동엽 1999 19 통일비용 극소화를 위한 정책제안 이종원, 한기성 1999 20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기성 1999 21 통일비용과 제도적 호환성 : 독일통일의 경험과 김대중 정부의 국내 정책적 함의 22 교대생들의 통일비용에 관한 의식 조사연구 23 통일 및 남북화해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분석 황영배 2000 성장환, 김영하 2002 조윤기 2003 24 통일비용과 우리의 준비 조동호 2004 25 통일을 대비한 북한 지적제도 개편에 관한 기초연구 장윤정 외 2005 26 남북 통일: 분단비용의 크기 비교 서사봉 2006 27 평화경제론 홍성국 2006 28 한반도 통일비용 연구동향 분석 노상채 2006 29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신창민 2007 30 기존 추정분석사례의 고찰을 통한 적정 통일비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양용석 2009 31 통일세와 통일비용 김강녕 2010 32 기존 통일비용 담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시각 권영경 2010 33 통일세 등 통일비용 조달 및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신창민 2010 34 한반도 통일비용과 그 최소화 방안 홍성국 2010 35 통일비용조성 방법에 대한 고찰 박일송 2010 36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미래예측 연구 : 이동규, 통일비용 수준을 고려한 Dynamic Modeling 양기근 예측기법을 중심으로 2011 5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7 38 39 40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남북한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통일비용과 통일편의 : 통일 돈은 들지만 이득이 더 크다 통일 비용 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염명배, 유일호 2011 이상근 2011 조동호 2011 김규륜 외 2011 41 남북 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홍순직 2011 42 체제전환 비용 편익 사례연구 조한범 외 2011 43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문병효 2011 44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 조철호 2011 45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강석승 2011 46 통일 편익과 비용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 연구 임강택 외 2011 47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김규륜, 인식 김형기 2012 48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염돈재 2012 49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의 이창열 2012 50 과연 무엇이 통일비용이고 통일편익인가? 이석 2012 51 통일의 비용과 편익: 주요 쟁점과 잠재적 대응 방안 고일동 2012 52 통일 비용 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김규륜 외 2012 53 북한감성이 통일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원태 2012 54 통일연구에 관한 정책학적 고찰 : 이광훈, 통일비용편익분석과 통일정책네트워크를 김권식 중심으로 2012 55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 고영선 2012 56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박종철 외 2012 5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7 통일비용 통일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조현주 2012 58 59 60 61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 비용 방안 연구의 새로운 모색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정의론적 접근 연구 : 공적자금으로서 통일비용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중심으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통일비용조성의 인지도가 통일세 도입에 미치는 영향 이영훈 2012 김현수 2012 손영화 2013 박현춘 2013 62 정치 사회 경제 분야 통일 비용 편익 연구 조한범 외 2013 6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김규륜 외 2013 64 남북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안: 인적자본 고려한 두 지역간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문동규 2014 65 한반도 통일의 효과 김규륜 외 2014 66 통일편익 연구 한국정치 학회 2014 67 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및 효과 박주현 2014 셋째, 산업/기업분야는 통일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분야의 제도적 통합 문제에서부터, 체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권, 재산권, 사유 화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통일이후 농업협력, 관광자원 개 발 및 각종 분야별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남북 간 산업 구조(제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에 포함시켰다. 총 55건이 집계되었다. 57

<표 22> 통일준비DB :경제 분야 산업/기업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관광과 통일 : 한반도 미래관리론 이장춘 1991 2 남북통일에 대비한 산업정책적 고찰 : 이선환, 통일독일이 주는 교훈 김상호 1993 3 통일 이후의 남북한 토지제도 정비구상 이태일 1994 4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 김운근 외 1994 5 6 7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 북한지역 농작물의 적정배치와 농업생산량 예측 : 북한의 농업지대구분과 농업지대별 작부 체계 설정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토지문제의 예측과 정책방향 김영기 1994 한국농촌 경제연구 1994 원 김갑열 1996 8 동구권 국유기업의 사유화 정책 평가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이종원, 김창권 1996 9 남북한 경제통합과 사유화 방안 이경범 1996 10 통일후의 남북한토지제도 통합 방안 안두순 1997 11 북한의 농업개혁 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 황동언 1997 12 13 14 통일시 관광산업의 사회, 문화적 역할에 관한 연구 : 비용, 편익을 중심으로 남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와 동아시아경제권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미치는 효과 남북한 경제교류의 통합 :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한반도 물류체제 이장춘 1997 김기흥 1997 정필수 1997 15 통일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과 산업정책의 정한영, 방향에 대한 연구 홍현표 1997 16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협력 황동언 1998 17 남북한 통일이후의 산업구조조정 황의각 1998 5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8 통일비용절감을 위한 북한토지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기 1998 19 통일 대비 통합국토정비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 황희연 1999 20 통일한국에서의 금융제도 개편방안 /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미시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이종원 외 2000 중심으로 21 남북한 상품시장의 통합환경과 가능성 이상목 2000 22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사회의 자본주의 경영교육 훈련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래 외 2000 23 남북 물류시장의 통합환경과 방향: 접경지역 내 남북 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김정식 2000 24 통일한반도 경영을 위한 관광정치지리학적 접근 이장춘 2000 25 통일이후의 토지소유권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중 2000 26 남북 투자시장의 통합환경과 방향 : 점진적 통합과정의 성공 모색 윤덕룡 2000 27 남북한 농업교류 협력방안 연구 최수영 외 2000 28 남북한 통일대비 항만개발 전략 이태우 2000 29 북한의 산업입지와 남북협력 : 첨단기술산업 분야 중심 김영윤 2001 30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세부실행계획 신동완 외 2001 31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국유기업 사유화 과정에서의 노동참여의 효율성 김창권 2002 32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2002 33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2002 34 통일대비 남북농업교류 활성화 방안 임상철 2004 35 북한산업 정상화 지원과 남북협력방안 추원서 2005 36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연구 성연동, 오창석 2006 5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7 남북 물류 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외 2007 38 통일 후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연구 : 경평축 개발 구상을 중심으로 이천기 2008 39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2009 40 통일을 대비한 국토정책 안건혁 2010 41 우리나라 기업의 통일 준비 전략: 협력적 기업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리더십 교육 조병남 2010 42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 김석진 외 2011 43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 :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강동완 2011 44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 김창권 2011 45 통일 후 북측 지역 토지정책 및 토지제도 신창민 2011 46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박영철 2012 47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이철호 2012 48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윤기택 2012 49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이석기 외 2013 50 통일 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문제 이영규 2013 51 52 53 54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남북한의 통일 이후 북한주택의 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이용에 관한 연구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손기웅 외 2013 김성욱 2014 이기덕 2014 류인호 2015 55 통일을 대비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백민석 외 2015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