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연구용역 최 종 보 고 서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2015.9.22. 통일부 통일연구원
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5.9.22 원 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공동연구자 :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석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요 약 문 o 통일준비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이 축적되었으나, 분야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한계 존재 o 평화통일기반구축 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그동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망라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 - 2014년 12월에 열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협의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 o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준비 관련 기존 연구를 수집하고 분류체계에 맞게 목록화하여 연구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통일준비 연구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활용하기 위함. - 본 연구에서는 통일준비 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 즉, 북한 실 태와 현황, 남북한 단순 비교, 통일법제 와 독일통일연구 등 별도로 DB가 구축된 연구, 비밀 자료 등은 제외 o 본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첫째, 통일준비 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수집 분석. 그 대상은 정부 보고서, 연구기관 결과, 학술논문, 단행본, 석 박사 학위논문 등 - 둘째, 수집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분야별 분류체계 선택 - 셋째, 분야별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연구를 목록화. 연구목록에는 기본정보(연구주제, 저자, 발행연도) 외에도 유형별(대 중 소 분류) 코드, 키워드, 발행기관(출판사)명, URL 등을 제공 o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진행 - 첫째, 기존 연구 결과 수집 및 분야별 목록화를 위해 RISS(학술연구정보 서비스), DBpia(누리미디어 학술정보 검색서비스), KISS(한국학술정보), 국회 도서관, 교보문고 스콜라, PRISM(정책연구정보서비스),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iv
등 폭넓은 검색 엔진 활용 - 둘째, 기본적으로는 제목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키워드-통일방안, 통일준비, 통일비용, 남북통합, 통일이후, 통일대비, 한반도 등-검색을 보충적으로 활용 - 셋째, 연구진 코웍회의를 통해 기준이 모호한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 진행 o 연구 결과 통일준비 연구 관련 총 1,159개의 결과물을 수집하여 5개 분야 (정치 행정, 외교 안보, 법제, 경제, 사회 문화)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 분화하여 중분류 및 소분류 진행 - 정치 행정 분야(196건): 정치통합 통일방안(154건), 행정통합(23건), 기타(7건), 정치엘리트(5건), 치안 통치(4건), 정치과정(3건) - 외교 안보 분야(311건): 한반도 평화체제(124건), 통일외교 통일정책 (112건), 군사통합(46건), 안보 동맹(27건), 기타(2건) - 법제 분야(53건): 헌법(17건), 사법(13건), 기타(11건), 공법(6건), 행정법 (3건), 국제법(3건) - 경제 분야(373건): 경제통합 경제협력(207건), 통일비용 통일편익(67건), 산업 기업(55건), 인프라(20건), 환경/과학기술(13건), 노동(10건), 기타 (1건) - 사회 문화 분야(226건): 교육(68건), 사회갈등 통합(63건), 복지 보훈 보건 (33건), 문화 예술 종교 체육(18건), 시민사회 언론(16건), 여성 인권(14건), 인구(8건), 기타(6건) o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정책적 차원: 1평화통일기반구축 및 체계적 통일준비에 기초적인 정책 자료 제공, 2범국가적 통일준비 노력에 기여 - 학술적 차원: 1 통일준비 관련 DB 구축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기여, 2기존의 통일준비 연구 성과를 수집 목록화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종합적 연구에 기여, 3대분류와 중분류에 각각 코딩 번호를 부 여함으로써 추후 DB 구축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 o 본 연구과제 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 보완 방안 - 연구종료 후 매년 통일준비 관련 연구를 업데이트하고 DB에 반영 필요 v
목 차 요약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1 Ⅱ. 통일준비 연구 DB: 정치 행정 분야 6 1. 정치 행정 분야 전체 현황 6 2. 주제별 내용 6 Ⅲ. 통일준비 연구 DB: 외교 안보 분야 19 1. 외교 안보 분야 전체 현황 19 2. 주제별 내용 19 Ⅳ. 통일준비 연구 DB: 법제 분야 37 1. 법제 분야 전체 현황 37 2. 주제별 내용 37 Ⅴ. 통일준비 DB: 경제 분야 42 1. 경제 분야 전체 현황 42 2. 주제별 내용 42 Ⅵ. 통일준비 DB: 사회 문화 분야 65 1. 사회 문화 분야 전체 현황 65 2. 주제별 내용 66 Ⅶ. 결론 80 [부록] 82 1. 통일준비 연구 DB: 정치 행정 분야(196건) 82 2. 통일준비 연구 DB: 외교 안보 분야(311건) 114 3. 통일준비 연구 DB: 법제 분야(53건) 168 4. 통일준비 연구 DB: 경제 분야(373건) 175 5. 통일준비 연구 DB: 사회 문화 분야(226건) 239 vi
표 목 차 <표 1> 통일준비DB 분류표 4 <표 2>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6 <표 3>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정치통합/통일방안 연구 현황 7 <표 4>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정치과정 연구 현황 15 <표 5>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정치엘리트 연구 현황 16 <표 6>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행정통합 연구 현황 17 <표 7>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통치/치안 연구 현황 18 <표 8>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19 <표 9>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군사통합 연구 현황 20 <표 10>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안보/동맹 연구 현황 22 <표 11>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통일외교/통일정책 연구 현황 24 <표 12>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 현황 30 <표 13>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37 <표 14>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헌법 연구 현황 38 <표 15>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행정법 연구 현황 39 <표 16>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공법 연구 현황 39 <표 17>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사법 연구 현황 40 <표 18>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국제법 연구 현황 41 <표 19>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42 <표 20>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경제통합/경제협력 연구 현황 43 <표 21>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현황 54 <표 22>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산업/기업 연구 현황 57 <표 23>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노동 연구 현황 61 <표 24>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환경/과학기술 연구 현황 62 <표 25>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인프라 연구 현황 63 <표 26>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65 <표 27>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사회갈등/통합 연구 현황 66 <표 28>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복지/보훈/보건 연구 현황 70 <표 29>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교육 연구 현황 72 <표 30>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여성/인권 연구 현황 76 <표 31>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문화/예술/종교/체육 연구 현황 76 <표 32>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시민사회/언론 연구 현황 78 <표 33>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인구 연구 현황 79 vii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분단 70년간 통일분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부분 축적되어 왔으나, 분 야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평화통일기반구축 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그동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망라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하다. 2014년 12월에 열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협의회에서도 이러한 현실 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통일준비 관련 기존 연구를 수집하여 분류체계에 맞게 목록화하 여 연구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통일준비 연구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통일준비 와 관련된 내용은 시점(통일이전, 통일과정, 통일이후)과 대상(국내, 국제, 남북한) 및 분야(정치 경제 법제도 사회문화)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일준비 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연구, 즉, 북한 실태와 현황, 남북한 단순 비교, 통일법제 와 독일통일 연구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연구, 1) 그리고 비밀 자 료 로 분류된 연구결과물은 제외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연구를 수집한다. 그 대상은 정 부기관의 용역과제,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1) 법제처의 통일법제 관련 DB는 (www.unilaw.go.kr), 독일통일연구 관련 DB는 조정아 외, 독일통일 아 카이브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 (통일부, 2015) 참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준비와 직접적인 관 련성이 부족하거나 독일 통일 자체에 대한 연구자료에 대해서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학술논문, 그리고 단행본 등을 포함한다. 수집 결과 총 1,159건의 연구결과물 을 확보했다. 둘째, 수집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일준비 연구를 포괄할 수 있고, 추후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야별 분류체계를 선택했다. 셋째, 분야별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연구를 목록화한다. 본문의 연구 목록에는 기본 정보-주제, 저자, 발행연도-를 제시하고, 부록 에는 이외에도 기타정보-유형별(대분류, 중분류) 코드, 키워드, 발행기관(출판사)명, URL 등 -을 추가로 제공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통일준비 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분야별로 목록화하였다. 먼저, 본 연구 참여진들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총망라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보고서, 석 박사 학위 논문, 학술 저서, 학술논문 등의 연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DB 선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검색엔진을 활용하였다. o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논문, 기관 보고서, 국내학 술 저서 등 수록(www.riss.kr) o DBpia(누리미디어 학술정보검색서비스): 학술논문, 전자저널 등 수록 (www.dbpia.co.kr) o KISS(한국학술정보): 학술논문 수록(kiss.kstudy.com) o 국회도서관: 석 박사 학위 논문, 학술저서, 학술논문 등 수록(www.nanet.go.kr) o 교보문고 스콜라: 국내 학술논문 등(scholar.dkyobobook.co.kr) o PRISM(정책연구정보서비스): 정부기관 보고서 수록(www.prism.go.kr) o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통일연구원 발간물 수록(lib.kinu.or.kr) 둘째, 자료수집 과정에서 본문 내용에 통일준비 라는 검색어를 사용하는 경 우에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가 검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물의 제목 에 한정 하여 키워드 검색을 진행하였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통일준비 와 관련이 있지만 제목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인 통일준비 연구 를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 선정을 위해 통일비용, 통일방안, 통일준비, 남북통합, 2
통일이후, 통일대비 등과 같은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진행했다. 특히 한반도 키워드를 포함하여 검색을 진행함으로써 (한반도)통합 과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전체가 모여 4차례의 코웍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대분류 와 중분류 등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 집단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3. 본 연구의 분류체계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모든 총 1,159개의 연구결과물을 5가지 분야-정치 행 정, 외교 안보, 법제, 경제, 사회 문화-로 대분류 를 진행했다. 이중에서 정치 행정 분야는 196건, 외교 안보 분야는 311건, 법제 분야는 53건, 경제 분야는 373건, 사회 문화 분야는 226건으로 나타났다. 5개 분야로 나눈 대분류 를 다시 제목 내용 주제 등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중분류 범주를 도출하였다. 정치 행정 분야는 정치통합, 정치과정, 정치엘리트, 정치 행정기구, 통치 치안, 기타로 구분하였다. 외교 안보 분야는 군사통합, 안보 동맹, 유럽연합, 통일외교, 기타로 구분하였다. 법률 행정 분야는 헌법, 행정법 행정제도, 형법, 민법, 상법, 국제법, 행정관료, 기타로 구분 하였다. 경제 분야는 경제통합, 통일비용, 사유화, 산업, 노동, 환경 과학기술, 경제협력, 기타로 구분하였다. 사회 교육 분야는 사회갈등, 인구, 사회복지, 교육, 여성, 종교, 시민사회, 사회교류협력, 기타로 구분하였다. 역사 문화 분야는 독일사, 과거청산, 문화 예술, 언론, 문화교류, 기타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분류 로서 몇 개의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시점 (통일이전/통일과정/통일이후) 에 따른 분류체계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통일 의 방식이나 형태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계열적으로 통일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흡수통일 이냐 합의통일 이냐에 따라 통일의 시점 이 달라 질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통일 이전과 과정, 과정과 이후, 혹은 이전과 이후를 포괄적으 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일연구원이 수행 한 통일 대계연구 의 경우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와 유사 하게 진행되었던 독일통일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 (통일부, 2015)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통일준비 에 대한 주제별 연구가 좀 더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분류기준이라고 판단하였다. 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추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딩번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코딩번호 11 을 검색하면, 정치행정 (대분류)분야(1)에서 정치통합 및 통일방안 (1)과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고, 키워드를 체제통합 이나 체제전환 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도 코드번호 11 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검색할 수 있다. <표 1>통일준비DB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정치통합/통일방안(1) 체제통합, 체제전환, 남북연합 154 정치과정(2) 정당선거, 의회정치, 선거 3 정치엘리트(3) 리더십, 평화통일, 긍정심리학 5 정치 행정통합(4) 기구, 제도, 지방행정 23 행정 치안, 통치(5) 경찰, 정치범, 통제 4 (1) 기타(9) 행정인력 양성, 맑시즘, 지식국가 네트워크 7 총계 196 군사통합(1) 한반도 군사통합, 군축, 군비통제 46 안보/동맹(2) 한미동맹, 한반도 외적동맹, 주한미군 27 외교 통일외교/통일정책(3) 남북관계, 외교관계, 통일환경 112 안보 한반도 평화체제(4) 평화구축, 정전체제, 다자안보협력체제 124 (2) 기타(9) 국가이미지제고, 평화이미지, 북방영토 2 총계 311 헌법(1) 헌법통합/처리, 국민적합의, 헌법체제비교 17 행정법(2) 행정법통합/처리, 지방자치행정, 행정조직 3 공법(3) 공법통합/처리, 형법통합, 산업재산권 6 법제 사법(4) 사법통합/처리, 지적재산권, 토지법제 13 (3) 국제법(5) 한반도유사시, 평화협정, 한반도평화구축 3 기타(9) 정보통신법제, 여성관련법, 특별사법제도 11 총계 53 경제통합/경제협력(1)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금융통합, 개발원조 207 경제 통일비용/편익(2) 통일기금, 한반도 통일효과, 분단비용 67 (4) 산업/기업(3) 사유화, 토지, 시장경제, 국유화, 농업, 55 4
관광 노동(4) 고용, 노동, 북한 IT 산업 10 환경/과학기술(5) DMZ활용, 산림협력, 재난정보체계 13 인프라(6) 국토이용, 통신, 철도 20 기타(9) 우정사업, 남북건설협력, 정보통신통합 1 총계 373 사회갈등/통합(1) 사회의식, 민족동질성회복, 갈등관리 63 복지/보훈/보건(2) 사회보장, 연금, 보험 33 교육(3) 문화교류, 민주시민교육, 교육통합 68 여성/인권(4) 청소년 교류, 취약계층, NGO 14 사회 문화 (5) 문화/예술/종교/체육(5) 문화, 예술, 종교, 체육 18 시민사회/언론(6) 언론체제통합, 통일사회운동, 협력거버넌스 16 인구(7) 통일후 실업, 북한 노동력, 인구이동 8 기타(9) 관광마케팅, 북한교육, 사회격차, 탈북자 사회적응 6 총계 226 총계 1159 주: 1. 괄호안은 코드 번호 2. 중분류에서 기타 는 분류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포괄 5
Ⅱ. 통일준비 연구 DB: 정치 행정 분야 1. 정치 행정 분야 전체 현황 통일준비 연구와 관련하여 정치 행정 분야는 총 196개 문헌으로 산출되었 다. 정치 행정분야는 세부 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정치통합 통일방안(154 건), 2정치과정(3건), 3정치엘리트(5건), 4행정통합(23건), 5치안 통치(4 건), 9기타(7건) 등을 설정하였다. 중분류의 기준은 문헌자료의 내용들을 검 토하여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2>통일준비DB :정치 행정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정치통합/통일방안(1) 체제통합, 체제전환, 남북연합 154 정치과정(2) 정당선거, 의회정치, 선거 3 정치엘리트(3) 리더십, 평화통일, 긍정심리학 5 정치 행정통합(4) 기구, 제도, 지방행정 23 행정 치안, 통치(5) 경찰, 정치범, 통제 4 (1) 기타(9) 행정인력 양성, 맑시즘, 지식국가 네트워크 7 총계 196 2. 주제별 내용 먼저 정치 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정치통합 통일방안의 연구를 다룬 발간물들 이 해당된다. 분류한 결과 총 154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정치과정과 정 치통합 관련 자료수가 이중 가장 많다. 통합된 국가건설과 남북연합에 관련한 정치통합방안에 대한 청사진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되 었다. 주로 체제통합에 대한 연구와 통일시 체제전환에 필요한 제반 문제들과 6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해당된다. <표 3>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정치통합/통일방안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북한의 대남전략구조와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연구 김홍훈 1982 2 한반도의 통합과 분열요인에 관한 연구 민병천 1983 3 4 5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와 평화통일의 전망 : 현안 통일방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남북한통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을 중심으로 조영일 1984 천정수 1984 김건차 1985 6 In search of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wak, Tae-Hwan 1986 7 한반도 통일논의의 정치사적 접근 이창우 외 1986 8 9 10 11 12 13 14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한국의 통일방안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북한의 정책변화와 통일논의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북한의 통일정책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한반도의 통일방안 : 종합적 검토 남북한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 실패원인과 그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의 접근이론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민중통일론을 중심으로 민족의 분단과 통일 : 민족공동체형성과 통일방안 이경숙 1987 오정만 1987 이만우 1987 고병철 1987 유경란 1988 이정수 1988 이성구 1989 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5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연구 이경도 1990 16 17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 제6공화국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우무영 1990 이행우 1990 18 민중적 통일방안의 모색 정대화 1990 19 20 21 통일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비책 : 독일 통일의 교훈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통일론 : 종합이론으로서의 삼륜주의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 : 기능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병용 1991 정용대 1991 이종하 1991 22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이해 김도태 1992 23 남북한 정치통합의 메카니즘 : 연합민주적 모델 선학태 1994 24 남북한 통일대비정책의 정향성에 대한 연구 : 통일대비 통일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25 독일은 한반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 하여 26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27 정책형성과정의 틀로 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연구 통일과정의 정치 경제적 기반 : 28 통일과정에서의 정치적 통합전략 : 정치적 기반조성방안을 중심으로 이왕재 1995 김학성 1995 한겨레신문 사 1995 김승욱 1995 유호열 1996 29 현단계 제 통일방안 김낙중 1996 30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기능주의적 통합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의 모색 김혁 1996 31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비교와 전망 위형윤 1996 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2 33 남북한 체제통합 모형 연구 :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론의 재조명 : 대안으로서의 한민족 상생공영론 서재문 1997 이진곤 1997 34 남북한 정치통합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종석 1997 35 한반도 통일의 철학적 원리 유종근 1997 36 한반도 통일방식에 대한 체제발전론적 해석 : 급진적 통일방식 논의에 대한 재조명을 위하여 김선호, 김현우 1998 37 통일된 한반도의 정치제도와 이념 고병철 1998 38 독일 통일과 한반도의 정치적 통합구상 권기수 1999 39 남북한 통일방안의 검토와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이경섭 1999 40 남과북 정치통합 연구 : 남북 통합 선거 문제점 및 대비 방안 안성호 1999 41 분단국 통일 과정과 한반도 통일 모형 연구 위경성 1999 42 남북한 통합과정 모델 비교분석 함택영 2000 43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체제 배성동 2000 44 남북한 정치통합과 정치적 통일에 관한 소고 김석용 2000 45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고찰 황무임 2000 46 남북한의 정치통합과 민족공동체 건설의 방향 김세균 2000 47 국가통합이론과 분단국 통합사례가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김국신 2000 48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조민 2001 49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통일연구원 2001 5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계 남궁영 2001 51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2001 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2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 협력유도 전략 여인곤 외 2001 53 남북 통합과정에서 기업인과 이산가족 교류의 역할 최의철 2001 54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장윤수 2001 55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통일부 2002 5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2002 57 통일유형에 따른 남북한 정치갈등 관리방안 박한규 2002 58 유럽통합모델과 남북한 통합모델간의 비교분석 정창화 2002 5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2002 6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 박영호 외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 조사 공저 2002 61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편 2002 62 독일의 국가연합과 한반도 통일방안 한종수 2002 63 64 65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 추이: 단일정치권력으로의 통합에서 평화공존으로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시나리오 : 융합통일의 제기 박선원 2002 남궁영 2002 정지웅 2002 66 남북한의 통일방법모델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노병만 2002 67 통합이론에 비추어 본 유럽통합과 한반도통합 한종수 2003 68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분석과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이대성 2003 69 한반도 통일방식과 대외적 과제 이종선 2003 70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과도체제 모색 정용길 2003 71 남북 통합과정의 시나리오 통일정보센 터 2004 1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72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하정열 2004 7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정지웅 2005 74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국정책으로 본 통일방안 이서행 2005 75 남북관계와 통일논의 방향 모색 주봉호 2005 76 통일 이후의 한국정부에 적용가능 한 미국의 Bernard 연방주의 모델의 개요 Rowan 2005 77 남북한 통합론의 차이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혁범 2005 78 한반도 통일의 이론적 모색 엄상윤 2005 79 국제관계의 변동과 한국의 진로 :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시기 남,북의 통일론 이신철 2006 80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 쟁점과 과제 남궁영 2006 81 통일한반도의 남북연합단계 적용 가능성 연구 : 초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이광영 2006 82 재외동포의 민족공동체구성원 지위에 관한 연구 채경석 2006 83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 연속적 통합 과정으로 본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최청호 2007 84 남북한 통일방안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론 김영주 2007 85 한반도 통일모델의 탐색 박정원 2007 86 대내외 환경변화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배영애 2007 87 남북한 통합 논의의 이념적 자원 유홍림 2007 88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지향적 과도체제로서의 복합국가체제 : 그 수렴 가능성 탐색 강광식 2008 89 남북연합 형성 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2008 90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 연방제통일방안 분석을 중심으로 공용득 2008 91 한반도의 연방제통일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욱 2008 92 통일예측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 1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93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사회분야 관련 법,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이수형 2009 94 한반도 상생 프로젝트 : 비핵 개방 3000 구상 남성욱 2009 95 21세기 한반도 통일환경의 구조분석 이현표 2010 96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이정우 2010 97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2010 98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전일욱 2010 99 한반도의 평화 와 통일 :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정영철 2010 100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박순성 2010 101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이효원 2010 102 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에서의 통일노력 우평균 2010 103 한반도 통일방안 비교 연구 :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 조건식 2011 104 분단국의 통일사례 비교 :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경 2011 105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이효원 2011 106 3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방안 박종철 2011 107 통일준비 추진체계 108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정용덕, 안지호 최진욱, 김진하 2011 2011 109 북한 정권수립 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최양근 2011 110 통일논의 환경변화와 통일논의 발전방향 권무혁 2011 111 통일한반도를 위한 통일 아젠다의 설정 : 문제의 제기 이지수 2011 1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12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와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 전일욱 2011 113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이현표 2011 114 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 독일, 예맨 사례의 시사점 김근식 2011 115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과제 한국정치사 회연구소 2011 116 한반도 평화통일과 중립화 강종일 2012 117 통일준비 어떻게 되어 있나? 김성윤 2012 118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전략 김계동 2012 119 남북한 통합을 위한 '화해된 민족 동질성'에 대한 논의 송영섭 2012 120 한반도 평화통일론 이종석 2012 121 통일한국 정부론 : 급변사태를 대비하며 김병섭 2012 122 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정태욱 2012 123 한반도 통일과 중립화단계의 상관관계 고찰 방호엽 2012 124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김규륜 외 2012 125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Park Jehoon 2012 126 통일한국정부론 임도빈 외 2012 127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 비교 연구 신둘숙 2012 12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환경과 실천과제 강명수 2012 129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모색 : 장기적 전략으로서의 한반도 중립화 정지웅 2013 1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30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와 중국 김경일 2013 13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및 발전방향 공론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132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대담한 생각 이계안 2013 133 한반도 통일 윤영관 2013 134 통일대계연구 : 4년 연구 종합논의 박형중, 이승열 2013 135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성장 2013.12 136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통일준비 과제 박상익 2014 137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에 관한 연구 김형빈 2014 138 통일연방국가 연구 :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최양근 2014 139 통일환경의 변화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기동 2014 14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고유환 2014 141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김병로 2014 14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전략 연구 싱크탱크 미래지 2014 143 독일 통일의 현장 경험에서 본 한반도통일 담론 김병호 2014 144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단계적 추진전략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45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2014 146 147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표준 통일 방안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기반으로 김윤실 2014 기정훈 2014 148 2000년 이후 중립화통일론의 특징 유영철 2014 149 통일대박담론의 구상과 한계 박상익 2014 15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김학성 2014 151 152 한반도 평화체제로서의 정전체제 분석과 강화 방안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통일론의 방향성 박휘락 2014 박민철 2015 153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관점의 전환 이병수 2015 154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반성적 고찰 조배준 2015 둘째, 정치 과정 분야는 총 2개 문헌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통일에 있어 정치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 있 다.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정당선거 절차와 제도, 의회정치에 관한 제반연구들 로써 새로운 정치제도의 합의와 정착을 위한 과정상의 대응과 제도 또는 개선 점들과 관련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통일연구에 있어 정치통합 과정 상의 연구가 미약하고 정치통합과 통일방안에 치중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정치과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재희 1993 1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 통일에 대비한 의회의 역할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한국 선거제도의 개선 3 방향 손희두, 오유석 한영철, 윤해수 1997 1998 셋째, 정치엘리트 분야는 통일연구에 있어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 으로 총 5건으로 산출되었다. 여타 정치 분야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수를 차 지했는데, 이는 통일이후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은 제도적 통일방안 연 구에 비해 정치지도자와 파워엘리트의 개인적 성향과 인식에 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5>통일준비DB :정치 행정 분야 정치엘리트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권력구조의 모색 최진욱 1995 2 3 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2011 황병덕 외 2011 황병덕 외 2011 5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진실한 리더십의 재고찰 김정기 외 2012 넷째, 행정통합 분야는 통일에 있어 행정기구, 제도 통합과 지방정부의 행정 관리와 통합에 관련된 연구물에 해당한다. 분류한 결과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23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통일한국의 행정통합 연구와 통일 이후 지방행정의 통합과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16
<표 6>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행정통합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농업구조와 지방자치에 평화문제 관한 연구 연구소 1992 2 북한의 현실과 통일이후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배 이홍영 1993 3 통일과정에서의 지역갈등 해소방안 김강녕 1996 4 통일 후의 정치 행정체제의 전환과정 : 독일의 Hans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F.Illy 1997 5 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 한부영, 금창호 1998 6 한반도 통일과 지방재정제도 개편방향 이방식 1998 7 8 통일이후 북한지역 지방자치 실시 전략 :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지방행정구역의 비교연구 정장 1998 정재화 1999 9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 심익섭 2000 10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최진욱 2000 11 남북한의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강현섭 2000 12 통일대비 남 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 이철성 2000 13 남북연합의 정부 행정체제 구축방안 양현모 2001 14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2002 15 통일이후 남 북한 지방행정의 통합방안 백찬종 2002 16 남 북한 관료제도 통합방안 연구 강원국 2003 17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체제 구축방안 이준호 2003 18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조흥래 2005 19 남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및 통합 행정체제의 구축에 관한 연구 이봉재 2006 20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에 관한 연구 권용식 2006 1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1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2007 22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한부영, 김병국 2009 23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이승종, 김대욱 2011 다섯째, 치안 통제 분야는 총 4건이 집계되었다. 이 분야는 치안과 통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분류한 것으로 통일과정과 이후 경찰통합 방안과 범죄자 처리 등을 다루고 있다. <표 7>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통치/치안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독일의 경찰통합 사례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 이윤호 2006 2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신의기 2009 3 남북한 경찰법제의 내용과 법제통합의 기본방향 고헌환 2011 4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이하섭 2011 18
Ⅲ. 통일준비 연구 DB: 외교 안보 분야 1. 외교 안보 분야 전체 현황 통일준비 연구 관련 DB 중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총 311개 문헌으로 산출되 었다. 외교안보 분야는 세부 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군사통합(46건), 2안 보 동맹(27건), 3 통일외교 통일정책(112건), 4 한반도 평화체제(124건), 9 기타(2건) 등을 설정하였다. 중분류의 기준은 문헌자료의 내용들을 검토하 여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8>통일준비DB :외교 안보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군사통합(1) 한반도 군사통합, 군축, 군비통제 46 안보/동맹(2) 한미동맹, 한반도 외적동맹, 주한미군 27 외교 통일외교/통일정책(3) 남북관계, 외교관계, 통일환경 112 안보 한반도 평화체제(4) 평화구축, 정전체제, 다자안보협력체제 124 (2) 기타(9) 국가이미지제고, 평화이미지, 북방영토 2 총계 311 2. 주제별 내용 한반도 통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한 가지가 한 반도 군사적 대결구도의 종식임을 고려하여 남 북한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를 외교안보 분야 첫 번째 분류대상으로 삼았다. 분류 결과 총 46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한반도 군사통합과 남북한 군비 감축에 관한 내용 등이 연구물 로 다루어졌다. 19
<표 9> 통일준비DB:외교 안보 분야 군사통합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군축방향 정기웅 1992 2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 남북한 군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전문요원 3 양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 독일 4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한림과학 원 1996 서의남 1996 하정열 1996 5 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축과 효과 홍성국 1996 6 독일군사통합의 교훈과 한반도 군사통합 방향 박삼득 1998 7 남북한 군사통합 비용에 관한 소고 박주현 외 1999 8 통일 한국의 군사통합방안 연구 : 독일 군사통합과정 분석과 교훈을 중심으로 금동희 1999 9 통일 이후 한국 해병대의 역할과 발전 방향 변재윤 1999 10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영규 2000 11 21세기 한반도 군사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최문무 2000 12 남북한 군사통합방안의 목표와 실천과제 서석민 2000 13 남북한 군사통합 안 연구 김혁한 2000 14 남북한 군사통합 : 갈등요인과 대책 김광열 2001 15 남북한 군사통합 시 소요비용에 관한 연구 김영식 2001 16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김경식 2002 17 무기체계통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군사통합 방안 박광순 2002 18 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연구 권규홍 2002 19 통일을 대비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임치규 2002 2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0 한반도 국제정세의 동학과 통일한국을 향한 국방개혁 허태회, 길병옥 2002 21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임상진 2002 22 남북한 군사통합, 통일한국군 건설 및 쟁점들 제정관 2003 23 한반도 통일과 군사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병철 2003 24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모색 윤철혁 2003 25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 독일 군사통합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부행 2004 26 통일 이후 남북한 군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손기웅 2004 27 통일이후 남북한 군사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만 2004 28 통일대비 군구조 개편 논의에 대한 비교분석 길병옥 2005 29 통일정책과 연계한 남북한의 점진적 군사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진하 2006 30 통일 한국군의 문화통합과 가치교육 박균열 2006 31 통일이후 해병대 연합성 강화방안 연구용역 해병대전 략연구소 2007 32 한반도 통일 후 군용지 및 군사시설 관리방안 연구 임종무 2008 33 한반도 미래전투환경 재검토와 미래군사력 지향방향 :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방향 권양주 2008 34 남북한 합의 통일시 군사통합 적정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권양주 2008 35 남북협력 심화단계에서의 법적 대응 : 정치,군사분야 발전,통합 중심 제성호 2009 36 통일이후 해양력 투사와 상륙전력 발전방향 연구원자 료 2009 37 바람직한 남북한 군사통합 유형 권양주 2009 38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권양주 2009 39 통일시대를 대비한 병력동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김현우 2009 2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40 국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김재철 2010 41 통일한국의 군사통합 방안연구 이현산 2012 42 통일대비 국방분야 인적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김동엽 2013 43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제 문제와 그 해법 김태웅 2013 통일 후 남북한 군사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 임평섭, 44 조직문화 분석을 통한 조직융합관리(PMI)를 2013 이재호 중심으로 45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변해영 2013 46 남북한 군사통합시 북한군 안정화 방안 연구 김의식 2013 둘째, 안보 동맹 분야는 한반도 통일 준비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한반 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동맹관계에 대한 연구를 분류한 것으로 총 27개 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 롯한 주변국과의 관계와 통일 후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표 10> 통일준비DB :외교 안보 분야 안보/동맹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미 북한관계의 변화전망과 통일문제 김홍낙 1992 2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조재길 1994 3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미국의 견해 David E. Brown 1996 4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에 관한 연구 선종렬 1998 5 한반도 통일 및 한 미 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일 1998 2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 7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reunification process : multilateral security relations of the four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미국의 대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이고운 1998 김영걸 1999 8 통일시대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패러다임적 전환 박봉규 2000 9 10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국가전략 포괄적 안보전략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한반도 통일이후의 주한 미군 문제: 통일한국의 안보능력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배정호 2000 박문우 2000 11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박영규 2001 12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연구 허문영 외 2002 13 한반도 긴장관계의 평화적 해결방안 김경호 2003 14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장정호 2003 15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주한미군의 위상 홍현익 2003 16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2004 17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군사전략의 발전방향 변상호 2006 18 19 안보 공동체 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한 교류, 평화 그리고 통합 북 미관계의 개선 전망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예상경로 남궁곤 2007 김학성 2008 20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 : 기회와 도전 차두현 2010 21 북, 중관계의 밀착과 한반도 통일정세 분석 김주삼 2011 2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2 23 24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 관계: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주평화 연구원 2011 이수형 2012 이수형 2013 25 한반도 주변 동맹관계와 통일인식에 관한 연구 박한길 2014 26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27 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통일대비 활용방안 고종건 2015 전대욱, 허훈 2015 셋째, 통일외교 통일정책 분야는 통일 준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외교정책분야를 다룬 연구를 분류한 것으로서 총 112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 다. 통일외교 통일정책 분야의 주 연구 주제는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독일, 중국, 대만, 예멘 등 타 분단국가와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그리고 통일환경 변 화에 따른 효과적 정책연구 등이다. <표 11> 통일준비DB:외교 안보 분야 통일외교/통일정책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북한의 통일전략을 감안한 수렴이론의 한반도적용방안 국토통일원 1976 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서동일 1986 3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통일론 : 남북한의 영세중립화 통일은 가능한가? 정상구 1987 4 한반도 통일의 길 : 통일의 논리와 방안 정상구 1988 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론과 실제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박규태 1989 2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에 관한 연구 최용수 1992 7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전망 정용길 1992 8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민족통일연 구원 1992 9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 한국안보와 남북한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이삼성 1992 10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남북합의서 채택 이후의 남북한 관계 김남식 1992 11 미국과 한반도 통일전망 황인관 1992 12 한반도 그리고 통일 조한구 1993 13 남북한 통일정책의 이론적 고찰 :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이영우 1993 14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이태호 1994 15 탈 냉전시대에 있어서의 한반도 통일방안 김대중 1994 16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정책 김성윤, 강석승 1994 17 통일시대에 대비한 교포정책 백영옥 1996 18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대외정책 시게무라 토시미츠 1996 19 러시아와 한반도 통일 데니소프 1996 20 남북한 통합의 복합적 체계모델 이용필 1996 21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최종호 1997 22 한반도의 통일정책 김철수 1997 23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24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Eberstadt Nicholas 민족통일연 구원 1997 1997 25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소와 통일의 방향 유영옥 1997 2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6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 정책과 국제환경 민족통일연 구원 1997 27 탈냉전이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대응전략 연구 오정희 1997 28 한반도 통일방안에 관한 소고 : 독일식의 한계와 중국식의 응용 박정동 1998 29 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방안 연구 오철환 1998 30 남북한 신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한관계 개선방안 이기종 1998 31 신국제질서 형성에 따른 한반도 통일환경에 관한 연구 : 한ㆍ중, 북ㆍ미 관계를 중심으로 전갑길 1999 32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양희천 1999 33 Joining the Major Powers for the Status Quo: China's Views and Policy on Korean Reunification Wang Fei-Ling 1999 34 독일통일을 통해서 본 한반도통일에 관한 연구 모기남 1999 3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박형중 2000 36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복 2000 3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영세중립화방안 연구 강종일 2000 38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2000 39 21 세기의 한반도 통일정책 전략에 관한 연구 서춘식 2000 40 한반도 신질서와 통일전망 장청수 2000 4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역할 길준균 2001 42 대북포용정책 추진이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백재욱 2001 43 신국제질서하에서의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 이근학 2001 2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44 한반도 영세중립통일방안 연구 강종일 2001 45 46 47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예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정진호 2001 장인성 2002 이수석 2002 48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2002 49 통일 한국 대비 민족의 통합을 위한 대학교육의 과제 신군자 2002 50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미래상 연구 조민 2002 51 한반도 통일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정철민 2003 52 신기능주의와 한반도 통일 김진교 2003 53 분단국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문제 김수남 2003 54 6 15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김광호 2003 55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등 2003 56 분단 4개국의 통일 과정과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유성희 2004 57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정희태 2004 58 동 서독과 남 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이석준 2004 59 통일대비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과 지원 방안 강일규 2004 60 61 62 동북아 안보정세에 비추어 본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방안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추진 과정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한국의 통일정책 해외홍보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광식 2005 신상진 2005 이종은 2005 2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2005 64 동북아 평회를 위한 한반도 중립화통일 연구 강종일 2006 65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2006 66 한국 통일과 주변 4국의 겉과 속 : 미, 중, 일, 러의 이중적 태도 분석 문태성 2006 67 한반도 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제성호 2007 68 통일한반도 전략 최규헌 2007 69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전봉근 2008 70 남북한 통일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윤정 2008 71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2008 7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2009 73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다자협상 문화의 고찰과 대안 강종일 2009 74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박상봉 2009 75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정치적 역할 서문길 2010 76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담론 주재우 2010 77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경제적 역할 박영애 2010 78 장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민병천 2010 79 중립화와 한반도 통일 강광식 2010 80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협력 : 6,15 이후 협력과 갈등을 중심으로 고유환 2010 81 미중관계 시나리오별 중장기 통일대비정책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2010 82 소련 및 CIS의 고려인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즈벡스탄과 해당국 고려인들의 역할 가능성 제고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성동기 2010 83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2011 2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84 85 86 87 88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북한변화를 위한 한 중 협력방안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한반도 통일준비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 성장환 2011 임강택 외 2011 전형호 2011 박종철 외 2011 조민 외 2011 89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2011 90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최진욱 외 2011 9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배정호 2011 92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2012 93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지속성에 관한 연구 최병섭 2012 94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2 95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허태회 2012 96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 지역 및 주변국 차원 박종철 외 2012 97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국 통일 황병덕외 2012 공공외교 98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제성호 2012 99 100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환경과 한국외교: 한국의 주도적 역할모색을 중심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북한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및 통일전략 정기웅 2012 홍현익 2012 101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일동포 사회의 역할 김성윤 2012 10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 박형중 2012 2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03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조민 2013 104 중국(학계)의 한반도 통일인식 윤휘탁 2013 105 최근 국제질서의 특징과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제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성장환 2013 106 한반도 블루오션, 선진통일 : 5년 준비, 10년 한반도선진 완성 화재단 2013 107 한반도 통일과정 시 중국의 역할 : 용중외교를 지향하며 윤병호 2013 108 탈냉전기 이후 한국 통일정책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 김천식 2014 109 통일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구축 이진영 2014 110 남북관계의 과제 : 화해와 협력 주봉호 2014 111 112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외교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 중국 조선족 동포의 역할을 중심으로 변창구 2014 리단 2015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분야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총 124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물들이 해당되었다. 이 분야의 주된 연구 주제는 북핵 위기 해결에 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미국, 중국을 비롯 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연구 등이다. <표 12> 통일준비DB:외교 안보 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한반도 평화보장의 제도적 방안 : 제30차 1 유엔총회 대책분석 2 한반도평화정착방안연구 국토통일원 1975 남북대화사 무국 1980 3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유재수 1990 4 한반도의 군축 및 평화전망 :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한 평화정착 곽태환 1992 5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용섭 1996 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단계 이삼성 1996 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쟁점들 전성훈 1996 8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방안 연구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 및 9 평가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1996 제성호 1997 10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군사적 긴장완화 고병철 1997 11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동국대학교 1997 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제성호 1997 13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평화적인 통일달성 손재식 1997 14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방안 윤종우 1997 1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구 박혜령 1997 16 한반도의 평화체제 : 통일의 선행단계로서 공존적 평화레짐의 구상 김유남 1997 1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 남북한 신뢰구축 최강 1997 18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요건 : 3 단계 평화과정의 개념 이삼성 1997 19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 최봉암 1999 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탈냉전기 한반도 갈등구조의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조상호 1999 21 분단과 대립을 넘어서 :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이석수 1999 22 4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이경직 1999 3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김학성 2000 2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신상진 외 2000 2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광열 2000 26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 평화협정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윤덕민 2000 27 세계화시대의 남북한 통합 및 민족공동체 수립 전략 : 남북한-미국 관계의 역사적 고찰 이상민 2000 2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 신뢰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신정현 2000 29 남한의 대북정책 :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한 평화정착모색 백종천 2000 30 동북아 4 강국과 한반도평화체제구축간의 상관성 배찬복 2000 31 한반도 평화전략 김학성외 2000 3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점과 전망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비판적 검토를 이종선 2000 중심으로 33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조민 2000 34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방안 이범섭 2000 35 김정일 위원장 서울답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태평양문 제연구소 2001 3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이근수 2001 37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평화체제 구축 이희재 2001 38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 김학성 2001 39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정책을 중심으로 이수석 2002 40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김형수 2003 41 미 중 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 박재영 2003 4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이봉철 2003 3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43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고유환 2003 44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김계동 2003 45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김진향 2003 46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김일수 2003 47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남북평화 협정과 한반도 평화 박명림 2004 48 한반도 평화 통일과 대해 양안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한 비교 연구 최지영 2004 49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병욱 2004 50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박명림 2004 51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문제의 전망 "안전의 창전수야 2005 보증"의 국지,지역적 차원 5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한용섭 2005 53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최철영 2005 54 한반도 평화문제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남북대화 및 합의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박창환 2005 55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경일 2005 5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통일연구원 2005 57 한반도 평화확보 :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송대성 2005 58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문제의 전망 창전수야 2005 5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한용섭 2005 60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경일 2005 61 한반도평화협정의 쟁점 :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 방안 백승주 2006 62 한반도 평화론 백경남 2006 63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협동연구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2006 3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박성화 2006 6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통일연구원 2006 66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원 2006 6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발전방안 길병옥 2006 68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외 2006 69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 전경만 2006 70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전재성 2006 71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전략 홍완석 2006 72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병욱 2006 7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하영선 2006 74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통일방안 조민 2006 75 2.13북핵합의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 김주삼 2007 76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쟁점 : 주체, 내용을 중심으로 이무철 2007 77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이수석 2007 78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쟁점 이상현 2007 79 남북한 통일ㆍ통합 방안의 모색 채형복 2007 80 2ㆍ13합의 전후 북미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 박병철 2007 81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2007 82 한반도 평화 번영의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2007 8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조민 2007 8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북한 주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연구 김태옥 2007 3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85 탈냉전기 북한의 한반도 평화전략 : 대미정책과 대남정책을 중심으로(1988-2002) 안경모 2007 8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우은경 2007 87 2 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 통일연구원 2007 8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의 구상 장의관 2007 89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김규륜 2007 90 한반도 통일환경 개념으로 본 동북아지역의 영토중심주의와 지역주의 김도태 2007 91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최영종 2007 9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박건영 2008 93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박종철 2008 9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이정용 2008 95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김국신 외 2008 96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김승국 2008 97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근원적 모색 박경서 2008 98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채성구 2008 99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임수호 2009 100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 101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기일 2011 102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의 접점 모색 기미야다다 시 2011 103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김동명 2011 104 영국학파와 한반도 평화체제 안문석 2011 105 남북한 군사전략 구도 하의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과 그 대비 김태웅 2011 3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06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신하영 2012 107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고유환 2012 108 레짐이론에 기초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방안 이상근 2012 1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조성렬 2012 110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김일수 2013 11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구성, 인식, 접근방식 정성임 2013 112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관계의 조건 김진영 2013 1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 전략 정경영 2013 114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 이신뢰 회복, 평화 구축 그리고 공동번영의 서보혁 2013 한반도 11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중협력 황재호 2013 116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중심으로 강근형 2013 117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방안 이승열 2013 11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다자 신뢰외교로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 황진하 2013 119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대화 양무진 2013 120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김연철 2013 121 12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 사실상의 평화 라는 시각에서 이상호, 박지선 2014 김연철 2014 123 드레스덴 구상 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 124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혜인 2014 36
Ⅳ. 통일준비 연구 DB: 법제 분야 1. 법제 분야 전체 현황 통일준비 연구 DB 중에서 법제 분야는 총 53개 문헌으로 산출되었다. 법제 분야는 세부 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헌법(17건), 2행정법(3건), 3공법(6 건), 4 사법(13건), 5국제법(3건), 9기타(11건) 등을 설정하였다. 중분류의 기준은 문헌자료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13> 통일준비DB :법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헌법(1) 헌법통합/처리, 국민적합의, 헌법체제비교 17 행정법(2) 행정법통합/처리, 지방자치행정, 행정조직 3 공법(3) 공법통합/처리, 형법통합, 산업재산권 6 법제 사법(4) 사법통합/처리, 지적재산권, 토지법제 13 (3) 국제법(5) 한반도유사시, 평화협정, 한반도평화구축 3 기타(9) 정보통신법제, 여성관련법, 특별사법제도 11 총계 53 2. 주제별 내용 먼저 통일과정에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대한 연구를 다룬 발간물들 이 해당된다. 법제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17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헌법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 헌법체제 비교와 헌법의 통합과 처 리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통일 헌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연구물로 다루 어졌다. 37
<표 14>통일준비DB:법제 분야 헌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 한림과학원 1996 2 남북통일에 대비한 헌법적 대응 이승우 1997 3 통일 한국의 헌법 질서 : 동서독 경우와의 비교 박수혁 1997 4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 연합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조은석 외 2001 5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 조재현 2005 6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헌법의 지향점 및 과제 장명봉 2008 7 한국의 통일방안을 위한 헌법적 접근 김종세 2008 8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8)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도중진, 조훈 2008 9 통일방안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권영태 2009 10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초 김병기 2010 11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이효원 2011 중심으로 12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이규창 2011 13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한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장소영 2012 14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공진성 2014 15 정치적 적들 간의 화해를 위한 헌법 짓기 : 남북 간의 입헌적 통일방안의 모색 김만권 2014 16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성낙인 2014 17 통일기반 조성과 법제준비 이규창 2014 38
둘째, 행정법 분야는 통일에 필요한 행정법 통합과 처리를 다루는 것으로 총 세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여타 주제 분야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수를 차 지했는데, 실제적으로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처리와 통합과 관련한 제 도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통일준비DB:법제 분야 행정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지방자치행정 통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기식 2010 2 남북 법제통합 기반조성의 과제 박정원 2011 3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김학수 2015 셋째, 공법 분야는 통일과정과 이후 남북관계의 공법의 통합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분류한 것으로 총 여섯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형법 통합과 산업재 산권에 대한 연구도 포함 되었다. <표 16> 통일준비DB :법제 분야 공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한 통일과 형법 통합 장영민, 이건호 1996 2 통일이후 대비한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 장규원 1996 3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이효원 2013 4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 방안 연구 김설규 2014 5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한 고찰 연광석 2014 6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박강우 2015 넷째, 사법 분야는 통일과정에서 사법의 통합과 적용,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39
재산법과(지적재산권 포함) 관련된 연구물에 해당한다. 분류한 결과 총 13개 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주로 개인 재산법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표 17> 통일준비DB:법제 분야 사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동서독 사법제도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통합에 관한 연구 윤대규 외 1998 2 친양자제도와 남북한 양자법의 통합 권순한 1999 3 한반도 통일과 민사법상의 제문제 소재선 1999 4 한반도 통일과 민사법상의 제문제 소재선 1999 5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 방안 연구 조은석외 2002 6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2005 7 남 북한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 방안 연구 윤선희 2005 8 9 10 11 12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저작권법 기여에 관한 연구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전우현 2010 박종배 2010 최은석 2011 최은석 2011 최은석 2011 13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장교식 2014 다섯째, 국제법 분야는 통일 이전에 체결된 국제법 분야의 승계문제와 통합 이후 국제법 효력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총 세개의 발간물이 있었다. 통일과정 과 북한지역 관할권 행사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40
<표 18>통일준비DB:법제 분야 국제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2 3 한반도 평화 조약의 체결 :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International law in the peace process : With a focus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명기 1994 남승현 2009 정대진 2014 41
Ⅴ. 통일준비 DB: 경제 분야 1. 경제 분야 전체 현황 경제 분야는 총 373개 문헌이 집계되었으며, 세부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 경제통합/경제협력(207건), 2통일비용/편익(67건), 3산업/기업(55 ), 4 노 동(10건), 5환경/과학기술(13건) 6인프라 (20건) 등으로 설정하였다. 경제 분야에서의 중분류 기준은 경제관련 문헌자료들을 검토하여 빈도수가 높은 주 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19> 통일준비DB :경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경제통합/경제협력(1)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금융통합, 개발원조 207 통일비용/편익(2) 통일기금, 한반도 통일효과, 분단비용 67 산업/기업(3) 사유화, 토지, 시장경제, 국유화, 농업, 관광 55 경제 노동(4) 고용, 노동, 북한 IT 산업 10 (4) 환경/과학기술(5) DMZ활용, 산림협력, 재난정보체계 13 인프라(6) 국토이용, 통신, 철도 20 기타(9) 우정사업, 남북건설협력, 정보통신통합 1 총계 373 2. 주제별 내용 먼저, 경제통합/경제협력 분야는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가능한 경제협력과 경제통합 관련 연구물을 선정 분류하였으며, 총 207편의 발간물이 집계 되었 다. 이 분야는 주로 통일과정에서의 남북경제협력, 개발협력, 대북투자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경제통합과정에서의 화폐, 은행문제와 같은 금융통합 등 제도 적 측면과 사회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또한 경제통합이론을 바탕으 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그 과정과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42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0> 통일준비DB:경제 분야 경제통합/경제협력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국 분단손실의 추정 홍성국 1990 2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의 목표와 정책과제 연하청 1991 3 동북아 경제환경변화와 남 북한 경제협력 연하청 1991 4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 연하청, 김형원 1991 5 남북한기본합의서채택과 남북한경제협력발전전망 :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임양택 1992 연구 6 통일이후의 사회경제체제 : 우리식 사회적 시장경제 하나의 시론 장원석 1992 7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망과 과제 김세원 1992 Eberstadt 8 Divided Korea: Demographic and Nicholas Socioeconomic Issues for Reunification and Judith 1992 Banister 9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연하청 외 1993 10 제3의 통일 방안 :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임양택 1993 11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이상직 1993 12 북한의 산업실태와 남북경협 연하청 외 1993 13 남북경제교통실태와 통일에 대비한 협력방안 : 민족공동체적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및 이종원 1993 조정방안 14 통일한국의 경제질서 : 통일준비 개혁과 참여시장경제 로의 통일 이근 1993 15 16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단계 : 통일을 대비한 한국형모델설정 이영선 1993 신승철 1993 4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7 남북한 경제통합방안과 비용분석 김덕영 1993 18 통일경제론 :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통합 이상만 1994 19 남북한 무역성과지수 비교로 본 경협방안 고찰 연하청 1994 20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안 및 전망 성일석 1994 21 북한의 금융제도현황과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북한 금융부문의 개혁과제 전홍택 1994 22 한반도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이영선 1994 23 통일국가의 비젼 : 한반도 통일국가의 경제체제 안두순 1994 24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대방안 연구 민족통일 연구원 1994 25 남북경제교류와 북한인력 활용방안 이윤호 1994 26 남북한 화폐통합 모형 및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우 1995 27 통일과 경제적 과제 통일원 1995 28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박재설 1995 29 남북한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의 전망 조재호 1995 30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경제통합에 대한 시사 구성열 외 1995 31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장원석 외 1995 32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 통일비용의 접근방법 이상만 1995 33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통일원 1995 34 35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통합의 과제 :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통일실현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제도 개혁방안 : SSM 사유화정책을 중심으로 정갑영 1996 이종원, 김창권 1996 36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전홍택 1996 4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7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경제 사회 안정화 대책 박진 1996 38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권기홍 1996 39 남북한 경제교류와 한반도 통일 : 문제점과 전망 인제대학교 1996 40 통일학생세미나 : 통일교육개선방안 장영진 1996 41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안 및 화폐교환 대비책 안재욱 1996 42 한반도 통일시 경제통합전략 전홍택 1997 43 44 45 46 47 48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의 제도개혁과 산업정책 : 체제전환의 몇 가지 단계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경제체제전환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향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의 제도개혁과 산업정책 : 경제통합 정책의 중요성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동북아 협력구도하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개방향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 방안 : 한반도 남북관계에서 경협의 역할 안석교 1997 신용도 1997 안석교 1997 Chang Sukin 1997 홍택기 1997 진용산 1997 49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 국회도서관 1997 50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김대우 1997 51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재만 1997 52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전홍택 외 1997 53 통일경제론 이종원 1997 54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 독일식 통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고일동 외 1997 55 한반도 통일이후 경제통합 방안 연구 심명섭 1998 4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6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land Marcus 1998 57 남북한 경제통합의 선결과제 신영섭 1998 58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김승채 1998 59 남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경제통합의 모색 박순성 1998 60 남북경제 교류 또는 통합이 산업의 지역분포에 유정식, 미치는 영향: 이론적 분석 이태정 1999 61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정순원 1999 62 남북한 경제교류와 환동해 경제협력 오영석 1999 63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을 위한 확대재생산 모형 양민석 1999 64 65 통일한국에서의 금융, 재정정책의 혼합적 김창권, 운용방안 독일의 급진통합 모형의 남북한 통합에의 적용유용성 이종원 1999 박광작 1999 66 북한 지역체계의 특징과 남북한 지역통합 고성호 1999 67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장형수, 박영곤 2000 68 한반도 공간정치의 복잡성과 21세기 통일전략 박순성 2000 69 남북경협 모델 설정 최수영 2000 70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김영윤 2000 71 대형 남북경협 사업 여건과 추진방향 오승렬 2000 7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분별 과제 홍순직 2000 73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 방안 연구 74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75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독일 경험의 벤치 마킹을 중심으로 76 남북한 교류실태와 통합의 전망 :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조한범 외 2000 최신림, 이석기 2000 장인봉 2000 배종렬 2000 4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77 남북한 경제통합정책을 위한 독일사례의 벤치마킹 유호룡, 장인봉 2000 78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Noland Marcus 2000 79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북한 항만 개발방안 김학소 2000 8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 김규륜 2000 81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양문수 2001 82 남북 경협 추진 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조동호 외 2001 83 북한의 환경관련 법규 분석과 남북경협에 주는 김상훈, 시사점 이대현 2001 84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서해안 개방거점 김영봉, 개발 전략 박영철 2001 85 독일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간 금융통합 방향 박석삼 2001 86 동북아 협력구도와 남북한 경제협력 유장희 2001 87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략 이상만 2001 88 통일전후의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비용 김수용 2001 89 남북경협 Guide Line 김연철 외 2001 90 남북경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병배 2001 91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이영선 외 2001 92 남북한 통화통합의 과제 장봉규 2001 93 남북한 통합 모형과 남북경협 결정 요인 김창권 2001 94 독일의 통일경제정책 분석과 한반도 경제통합 방안 연구 정준모 2001 95 남북한 통합 모형과 남북경협 결정 요인 김창권 2001 96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 방안 최수영 2001 4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97 남북한 경제통합 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 대책 황지홍 2001 98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신의순 2001 North Korea 99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한 북한인력개발 및 직업훈련방안 연구 : 정책과제와 성장거점 연계 정재호 2001 직업훈련 방안 중심 100 통일에 따른 경제적 갈등과 해소방안 :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이영선 2002 101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 제도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2 102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 투자 방안 김영윤 외 2002 103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이상석 2002 1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2002 105 동북아 경제권 구상과 남북한 경제통합과의 관계 연구 이병삼 2002 106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협력 모델 임강택 2002 107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 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2002 108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시나리오별 전홍택, 분석 이영섭 2002 109 남북한 통화 및 임금통합에 관한 연구 강석준 2003 110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통일연구원 2003 111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윤영관, 박선원 2003 112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조동호 2003 113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이상만 2003 114 남북한 화폐통합의 가능성과 정책방안 : 남북한 화폐통합 이전단계로서의 북한의 화폐개혁방안을 신동진 2003 중심으로 115 한반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심의섭 2003 4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16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이상만 2003 117 남북한 화폐통합에 있어 세계화의 수용 황재홍 2004 118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신정현 외 2004 119 남북경협 실패 사례 연구 : 대북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2004 120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 : 경제통합에 관한 함의 이지순 2004 121 남북경제통합론 박상봉 2004 12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정부의 대응방안 장인봉 2004 123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2005 124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유인체계의 모색 김영우, 김태헌 2005 125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한 남북한 경제의 수렴가능성 연구 원소영 2005 126 경제통합 이론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성격 최기춘 2005 127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양문수 2005 128 통일대비 남북한 금융통합 방안 김덕재 2005 129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2006 130 131 남북비즈니스모형 개발 메커니즘 및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점진적 통합을 중심으로 임성훈 2006 신형구 2006 132 재정 및 금융 분야의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이건범 2006 133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 동용승 2006 134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 4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35 남 북한 관광경제 협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황보승 2006 136 한반도 평화경제론 :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김연철 2006 137 138 139 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수익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훈 2006 전상진 2007 최장호 2007 140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2007 141 최근 남북간 경협사업의 협의과정과 보완과제 고일동 2007 14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교역의 이론적조건 주성환 2007 143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 이화영 2007 144 통합과 번영의 위대한 한반도시대를 여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전략연구원 2007 145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2007 146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정영재 2007 147 화폐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 서양원 2007 148 남북한 산업협력 기본전략과 실행방안 이석기 외 2007 149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연구 오용환 2007 150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통합 이론적 연구 조혜영 2007 151 참여정부의 남북 경제공동체론 평가 이정철 2008 15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2008 153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고일동 외 2008 154 남북경협 평가와 신정부의 대북경협정책 양문수 2008 155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최준욱 2008 5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56 남북경제협력 정책과 실천과제 김근식 2009 157 158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국제사회 M&E 제도의 남북협력기금 적용 방안과 과제 성경륭 2009 임을출 2009 159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화의 전망 성일석 2009 160 161 162 163 최근의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법, 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 경제분야,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모색 통일 후 동독경제의 상황변화와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법 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모색 오승렬 2009 정은미, 김병연 2009 고일동 2009 정은미, 김병연 2009 164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2009 165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홍익표 2009 166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2009 167 남 북한 통화통합 방식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문성민; 중심으로 문우식 2009 168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최준욱 2009 169 정책연구 :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최준욱 2009 170 남북한 금융시장 통합방향 윤덕용 2009 171 172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 손기웅 외 2009 5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73 남북한 경제협력의 결정요인 분석 : 대북 거래성교역 및 협상인자를 중심으로 고재길 2009 174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 통일 유형 김병연 2009 175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전략 장영권 2009 176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손기웅 외 2010 177 통일의 경제적 문제 : 개념과 시각 이석 2010 178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김석진 2010 179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양문수 2011 180 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김주삼 2011 181 남북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홍순직 2011 182 ROK Policy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spects and Analyses Lee Suk 2012 183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2012 184 185 186 187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따른 노동복지분야 법제도 통합방안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부문별 우선순위와 지원정책 방향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한국노동 연구원 2012 김석진 2012 임강택 외 2012 장형수 외 2012 188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조동호 외 2012 189 The Effects of Inter-Korean Integration Type on Economic Performance: The Role of Wage Policy Mun Sung Min, Byoung Hark Yoo 2012 190 191 통독 이후 구동독의 경제 성장과 시사점 : 통일 이후 북한경제 활성화 방안 Kore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and Pitfalls 연구원자료 2012 Brown Max 2012 5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92 193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일경제 시대의 준비 The Microeconomics of North-South Korean Cross-border Integration 장달중 외 2012 Haggard Stephan, 2012 Marcus Noland 194 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이일영 2012 195 정치 사회 경제 분야 통일비용 편익 연구 조한범 외 2013 19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197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198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199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한계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이후를 중심으로 변영학 2013 전홍택, 이영섭 2013 윤황 2013 이태철 2013 200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회고와 전망 이석 2013 201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성장전략 구상 민경태 2013 202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전략 김재철 2014 203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이강복 2014 204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백홍기 2014 205 한반도 주변 초국경 지대 통합 가능성의 모색 성기영 2014 206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류건우 2015 207 통일헌법의 과제로서 경제공동체적 통합 이장희 2015 둘째, 통일비용/편익 분야에는 남북통일에 필요한 재원 및 비용과 통일에 따 53
른 정치경제적 편익을 분석하는 연구물이 해당된다. 분류 결과 총 67개의 연 구물이 집계되었으며, 주로 통일비용, 통일재원 조달방안, 통일비용 절감 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통일 편익 논의가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표 21>통일준비DB:경제 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한 통일비용의 계측 홍성국 1991 2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경제력학 전경만 1992 3 남북경제교통실태와 통일에 대비한 협력방안 : 민족공동체적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및 이종원 1993 조정방안 4 시민들의 통일비용 지불의사 ( WTP ) 의 측정 - 통일에 대한 가치평가와 공공선택 - 배득종 1993 5 한반도 통일과 통일비용 마련 박동운 1994 6 통일기금의 유용성분석 박진 1995 7 독일 통일 이후의 통일관련 경제정책의 제수단 및 효과분석에 입각한, 한국에서의 소위 ' 통일비용 ' 에 관한 제논의의 문제점 분석과 ' 김용구 1995 통일비용 ' 감소방안의 모색을 위한 연구 8 통일의 가치와 비용 김영봉 1996 9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계산 : 비판적 시각 Marcus Noland 1996 10 통일비용의 비판적 고찰과 재원조달 방안 배진영 1996 11 통일비용 에 대한 논의 안두순 1997 1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 연구원 1997 13 통일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권은경 1998 14 통일비용 조달방안 김대우 1998 15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장형수 1998 16 통일비용 조달방안 및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장원태 1998 5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7 통일비용과 적정투자배분 신동천, 윤덕용 1999 18 남북한 통일 초기 위기관리비용 및 조달방안 김동엽 1999 19 통일비용 극소화를 위한 정책제안 이종원, 한기성 1999 20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기성 1999 21 통일비용과 제도적 호환성 : 독일통일의 경험과 김대중 정부의 국내 정책적 함의 22 교대생들의 통일비용에 관한 의식 조사연구 23 통일 및 남북화해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분석 황영배 2000 성장환, 김영하 2002 조윤기 2003 24 통일비용과 우리의 준비 조동호 2004 25 통일을 대비한 북한 지적제도 개편에 관한 기초연구 장윤정 외 2005 26 남북 통일: 분단비용의 크기 비교 서사봉 2006 27 평화경제론 홍성국 2006 28 한반도 통일비용 연구동향 분석 노상채 2006 29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신창민 2007 30 기존 추정분석사례의 고찰을 통한 적정 통일비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양용석 2009 31 통일세와 통일비용 김강녕 2010 32 기존 통일비용 담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시각 권영경 2010 33 통일세 등 통일비용 조달 및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신창민 2010 34 한반도 통일비용과 그 최소화 방안 홍성국 2010 35 통일비용조성 방법에 대한 고찰 박일송 2010 36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미래예측 연구 : 이동규, 통일비용 수준을 고려한 Dynamic Modeling 양기근 예측기법을 중심으로 2011 5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7 38 39 40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남북한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통일비용과 통일편의 : 통일 돈은 들지만 이득이 더 크다 통일 비용 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염명배, 유일호 2011 이상근 2011 조동호 2011 김규륜 외 2011 41 남북 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홍순직 2011 42 체제전환 비용 편익 사례연구 조한범 외 2011 43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문병효 2011 44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 조철호 2011 45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강석승 2011 46 통일 편익과 비용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 연구 임강택 외 2011 47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김규륜, 인식 김형기 2012 48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염돈재 2012 49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의 이창열 2012 50 과연 무엇이 통일비용이고 통일편익인가? 이석 2012 51 통일의 비용과 편익: 주요 쟁점과 잠재적 대응 방안 고일동 2012 52 통일 비용 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김규륜 외 2012 53 북한감성이 통일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원태 2012 54 통일연구에 관한 정책학적 고찰 : 이광훈, 통일비용편익분석과 통일정책네트워크를 김권식 중심으로 2012 55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 고영선 2012 56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박종철 외 2012 5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7 통일비용 통일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조현주 2012 58 59 60 61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 비용 방안 연구의 새로운 모색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정의론적 접근 연구 : 공적자금으로서 통일비용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중심으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통일비용조성의 인지도가 통일세 도입에 미치는 영향 이영훈 2012 김현수 2012 손영화 2013 박현춘 2013 62 정치 사회 경제 분야 통일 비용 편익 연구 조한범 외 2013 6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김규륜 외 2013 64 남북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안: 인적자본 고려한 두 지역간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문동규 2014 65 한반도 통일의 효과 김규륜 외 2014 66 통일편익 연구 한국정치 학회 2014 67 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및 효과 박주현 2014 셋째, 산업/기업분야는 통일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분야의 제도적 통합 문제에서부터, 체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권, 재산권, 사유 화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통일이후 농업협력, 관광자원 개 발 및 각종 분야별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남북 간 산업 구조(제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에 포함시켰다. 총 55건이 집계되었다. 57
<표 22> 통일준비DB :경제 분야 산업/기업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관광과 통일 : 한반도 미래관리론 이장춘 1991 2 남북통일에 대비한 산업정책적 고찰 : 이선환, 통일독일이 주는 교훈 김상호 1993 3 통일 이후의 남북한 토지제도 정비구상 이태일 1994 4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 김운근 외 1994 5 6 7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 북한지역 농작물의 적정배치와 농업생산량 예측 : 북한의 농업지대구분과 농업지대별 작부 체계 설정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토지문제의 예측과 정책방향 김영기 1994 한국농촌 경제연구 1994 원 김갑열 1996 8 동구권 국유기업의 사유화 정책 평가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이종원, 김창권 1996 9 남북한 경제통합과 사유화 방안 이경범 1996 10 통일후의 남북한토지제도 통합 방안 안두순 1997 11 북한의 농업개혁 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 황동언 1997 12 13 14 통일시 관광산업의 사회, 문화적 역할에 관한 연구 : 비용, 편익을 중심으로 남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와 동아시아경제권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미치는 효과 남북한 경제교류의 통합 :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한반도 물류체제 이장춘 1997 김기흥 1997 정필수 1997 15 통일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과 산업정책의 정한영, 방향에 대한 연구 홍현표 1997 16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협력 황동언 1998 17 남북한 통일이후의 산업구조조정 황의각 1998 5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8 통일비용절감을 위한 북한토지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기 1998 19 통일 대비 통합국토정비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 황희연 1999 20 통일한국에서의 금융제도 개편방안 /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미시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이종원 외 2000 중심으로 21 남북한 상품시장의 통합환경과 가능성 이상목 2000 22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사회의 자본주의 경영교육 훈련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래 외 2000 23 남북 물류시장의 통합환경과 방향: 접경지역 내 남북 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김정식 2000 24 통일한반도 경영을 위한 관광정치지리학적 접근 이장춘 2000 25 통일이후의 토지소유권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중 2000 26 남북 투자시장의 통합환경과 방향 : 점진적 통합과정의 성공 모색 윤덕룡 2000 27 남북한 농업교류 협력방안 연구 최수영 외 2000 28 남북한 통일대비 항만개발 전략 이태우 2000 29 북한의 산업입지와 남북협력 : 첨단기술산업 분야 중심 김영윤 2001 30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세부실행계획 신동완 외 2001 31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국유기업 사유화 과정에서의 노동참여의 효율성 김창권 2002 32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2002 33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2002 34 통일대비 남북농업교류 활성화 방안 임상철 2004 35 북한산업 정상화 지원과 남북협력방안 추원서 2005 36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연구 성연동, 오창석 2006 5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7 남북 물류 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외 2007 38 통일 후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연구 : 경평축 개발 구상을 중심으로 이천기 2008 39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2009 40 통일을 대비한 국토정책 안건혁 2010 41 우리나라 기업의 통일 준비 전략: 협력적 기업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리더십 교육 조병남 2010 42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 김석진 외 2011 43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 :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강동완 2011 44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 김창권 2011 45 통일 후 북측 지역 토지정책 및 토지제도 신창민 2011 46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박영철 2012 47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이철호 2012 48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윤기택 2012 49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이석기 외 2013 50 통일 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문제 이영규 2013 51 52 53 54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남북한의 통일 이후 북한주택의 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이용에 관한 연구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손기웅 외 2013 김성욱 2014 이기덕 2014 류인호 2015 55 통일을 대비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백민석 외 2015 60
넷째, 노동 분야는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는 연구들로써 남북한 노동시장 통 합 및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분석들이다. 분류 결과 총 10건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적은 편이다. 주로 노동시장 통합정책, 통일산업 인구 예측, 북한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표 23>통일준비DB:경제 분야 노동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 : 북한의 노동정책과 남북한 노동력교류 윤근섭 1991 2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남 북통일을 대비한 산업인구 예측통계 모형에 관한 연구 정관희 1997 3 남북한 경제 통합 시 북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형일 1998 4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손기웅 2001 5 노동시장에 미치는 한반도 통일과 유럽통합의 비교연구 : 통일 독일의 노동시장이 한반도에 심지홍 2002 주는 시사점 6 북한 IT 산업 평가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김상훈 2002 7 8 9 통일이후 효율적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노동 및 교육정책 연구 통일시 노동이동 억제방안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통일이후 고용노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이영훈 2009 한국노동연 구원 2013 10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김영중 2014 다섯째, 환경/과학기술 분야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과학 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총 13편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거시적으로 환경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미시적으로 DMZ 활용, 기상, 재난, 하천, 산림 이용에 관한 연구들 이 있었다.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일반론적인 통합전략에 관한 연구가 한 편 61
있었다. <표 24>통일준비DB:경제 분야 환경/과학기술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통신교류 및 통신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체신부 1993 2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전략 정선양 1996 통일대비 남.북한 기상업무 협력방안과 기상청 3 역할 모색 남북한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과 통합에 관한 4 연구 한반도 비무장지대 ( DMZ ) 의 평화적 이용에 5 관한 연구 6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환경협력방안: 7 환경협력비용 조달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지역 8 재난정보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 안동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오재호 1999 공영일, 김상택 1999 김동규 2000 변병설, 윤갑식 2001 고현욱, 노상환 2002 김석종, 이승호 2006 9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2006 10 11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 연구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8 이규창 2010 1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DMZ 경제적 활용 방안 홍순직 2012 13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이론과 사례: 한반도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이재승 외 2014 여섯째, 인프라 분야는 통일이후 및 통합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자본주의적 인프라에 대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분류 결과 총 20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주로 전력, 정보통신, 철도 통합 및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분석들 을 담고 있다. 62
<표 25>통일준비DB:경제 분야 인프라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통합을 위한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에 관한 연구 황원섭 1972 2 남북통합의 단계적 추진방안 강인수 1992 3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통합 방안 김영래, 정중재 1998 4 우리나라 통일대비한 지역개발방안 : 경기북부지역개발을 중심으로 조용훈 1998 5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방안 유진삼 외 1998 6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과 국토통합의 과제 김원배 2000 7 남북한 에너지분야 교류 협력 발전방향 김규륜 2001 8 통일에 대비한 방송체계연구 한국방송 영상산업 2001 진흥원 9 남북 환경 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외 2002 10 11 12 13 남 북한 철도 시스템상의 차이점 극복과 통합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South Korean universal service and Korean reunification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PEACE BELT PROJECT를 위한 리더십 연구 김동서 2003 이우권 2004 정분희 2004 양재택 2005 14 남북한 통합전력망 구상 윤재영 2007 15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16 남북한 건설 분야 협력사례 분석과 북한 내 산업단지 개발 방안 17 북한 자원 잠재적 가치 높다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추정 18 통일대비 남북한 국토 인프라분야 제도통합에 관한 기초연구 (비공개 연구) 국토연구 원 2008 박용석 2010 홍순직, 최성근 2011 국토 연구원 2011 6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9 20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통일대비 한반도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안 이상준 외 2012 이정석 2015 64
Ⅵ. 통일준비 DB: 사회 문화 분야 1. 사회 문화 분야 전체 현황 사회 문화 분야는 총 227개 문헌으로 정리되었다. 사회 문화 분야는 세부 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사회갈등 통합(63건), 2복지 보훈 보건(33건), 3 교육(68건), 4여성 인권(14건), 5문화 예술 종교 체육(18건), 6시민사회 언 론(16건), 7인구(8건), 9기타(6건) 등을 설정하였다. 중분류의 기준은 문헌 자료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26> 통일준비DB:사회 문화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사회갈등/통합(1) 사회의식, 민족동질성회복, 갈등관리 63 복지/보훈/보건(2) 사회보장, 연금, 보험 33 교육(3) 문화교류, 민주시민교육, 교육통합 68 여성/인권(4) 청소년 교류, 취약계층, NGO 14 사회 문화/예술/종교/체육(5) 문화, 예술, 종교, 체육 18 문화 (5) 시민사회/언론(6) 언론체제통합, 통일사회운동, 협력거버넌스 16 인구(7) 통일후 실업, 북한 노동력, 인구이동 8 기타(9) 관광마케팅, 북한교육, 사회격차, 탈북자 사회적응 6 총계 226 65
2. 주제별 내용 우선, 사회문화 분야에서 사회갈등 및 통합을 다룬 연구물의 경우, 전체 사 회문화 분야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63건이었다. 이는 통일전후의 시점에서 다양한 사회갈등 및 통합의 문제를 다루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정치행정 분야의 체제통합 연구와는 구별되는 의미에서 사회 각 분야의 실제적인 통합노력과 심리적 사안을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경 향이 강하다고 분석된다. <표 27> 통일준비DB:사회 문화 분야 사회갈등/통합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남한의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 이정복 1987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 최민자 1991 3 남북한 이질화와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문제 연구소 1995 4 남북한 사회통합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식 1995 5 통일대비 관련분야 통일원 1995 6 통일대비로서의 지역갈등 해소방안 남현욱 1996 7 통일시대 민족통합의 정신적 구심점 및 사회통합의 하부구조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이온죽 1996 8 남북한 사회 문화 통합에 관한 연구 성과와 전망 백승대 1997 9 한반도 통일이후의 행정수요에 관한 연구 : 사회 문화통합을 중심으로 박은미 1998 10 통일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사회복지제도 배성동, 통합방안 윤덕희 1998 11 통일후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형성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 한경희 1998 12 남북한 사회통합의 합리적 방안 모색 박대현 1998 13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 친근감 형성을 통한 홍보전략을 중심으로 한미정 1998 6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4 통일한국의 갈등해소방안 연구 이달석 1999 15 남북한관계개선을 위한 국민의 이념통합 모형 심연수 1999 16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문화외교의 방향 이원봉, 홍기준 1999 17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의 모색 김귀옥 2000 18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의 민족개념 문제 김진향 2000 19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사례의 한국적용 이영기 2000 20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안적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채 2000 21 공동체주의의 통합 원리를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교육 방향의 모색 이범웅 2001 22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윤인진 2001 23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이념적 갈등과 해소 홍훈 2001 24 25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탐색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 강운선 2001 길은배 외 2001 26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 : 그 현황과 전망 전성우 2001 27 남북한 분단과 갈등, 그리고 통일 문정인 2002 28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정치갈등과 해소방안 연구 29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교류방안 박한규 2002 남북문화 교류협회 2003 30 남북한 통합과정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이재규 2003 31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ㆍ북사회통합의 추진방안 윤황 2003 32 남북한 문화통합의 방향과 과제 박명금 2003 33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관한 연구 김세영 2004 6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4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조한범 2004 중심으로 35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주도적 도시의 필요성과 모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접경지역을 윤용석 2004 중심으로 36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함의 정지웅 2004 37 남북한 사회통합의 조건과 전망 윤인진 2005 38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2006 39 남북한 사회통합의 장애 요소와 극복 방안 장건태 2007 40 남북한 사회통합과 그 과제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사회통합과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 사례를 중심으로 정인수 2009 41 비핵 개방 3000 구상 :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2009 42 세계화와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해석 신은희 2009 43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갈등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김관호 2010 44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 박명규 2010 45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반도 평화통일 의식 조사 코리아 글로브 2011 46 통일 환경 평가 : 국내 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 북한 요인, 국제 요인의 종합 평가 박종철 2011 47 2011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2011 48 한반도 통합과 갈등해소 전략 김관호 2011 49 독일, 북아일랜드, 한반도 갈등관리 유형 비교 박정진 2012 50 51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 갈등전환이론에 대한 검토 : 이론의 고찰과 보완을 통한 한반도 분단 갈등에의 적용 가능성 구갑우 2012 박정진 2012 6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2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 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53 통일의식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 여론조사 54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박영자 2012 이용화, 홍순직 2013 정은미 2013 55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2013 56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여건의식의 상호관계 : LISREL을 통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이성우 2013 57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박종철 외 2013 58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진만 2014 59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강동완 2014 60 통일헌법과 사회ㆍ경제통합 전학선 2014 61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외 2014 62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전략 :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갈등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영국 2015 63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나, 이승연 2015 둘째, 복지 보훈 보건 분야는 총 33개 문헌으로 분류되는데, 사회갈등 통합 분야의 절반이지만 여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숫자라고 파악된다. 구체 적으로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시점에서 사회보장, 보건의료, 연금 및 보험 등 통합문제를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통일 이후 통합방안에 있어 남북한 주민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 및 복지의 문제는 형평성과 효 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등 가장 세심하고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한 분 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연구결 과가 축적되어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자원과 예산이 투입되어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핵심적 분야 중 하나라고 평가된다. 69
<표 28> 통일준비DB:사회 문화 분야 복지/보훈/보건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 :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연구 최원규 1991 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박진 1994 3 통일한국의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통합 박진 1994 4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정경배 외 1994 5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난민의 적정보호 수준에 관한 연구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정보호 수준에 허만형 1994 관한 연구) 6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의 방향과 단계 오정수 1994 7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박진, 이유수 1994 8 통일한반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 김현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홍영준 1997 9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전우택 1997 10 통일한반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 통일한국의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김선호 1997 11 통일한반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 통일한국의 연금제도 백진현 1997 12 통일한반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 남 북한 산업재해보상관련 제도의 현황과 통합전망 이승은 1997 13 통일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방안 이정우 1997 14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있어 북한 출신 보건복지 한국인들의 정신의학적, 사회심리적 문제와 부 적응에 관한 연구 1998 15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복지모델 연구 박종삼 외 1999 16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비교와 통합 방안 김형식 2000 17 통일 이후 북한농촌 주택문제의 전망과 대책 문순철 2000 70
18 통일시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하, 이정우 2002 19 통일한국의 보훈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박홍찬 2002 20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최광현 2002 21 통일 시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방안 이용하 2003 2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와 통합 방안 연구 :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23 통일을 대비한 교육부문의 과제 학술회의 24 평화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의 방향 25 통일 전후 동서독 보험제도의 통합이 현재의 개성공단 보험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26 남북한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한경헌 2003 한국교육 개발원 2006 이희안 2008 신동호 2010 우해봉 외 2011 27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역할 유영옥 2012 28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 김수용 2013 29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문형표 2013 30 통일 후 북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유경준 2013 31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분석 양옥승 2014 32 33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인력 실태분석 및 통합 방안 사회보장 관점에서 본 통일 : 통일 이후 사회보장 문제 NK지식인 연대 2014 최규환 2015 셋째, 교육 분야는 통일과 관련된 여타 교육 정책 및 실제를 다루는 연구로 서 총 68건이 산출되었다. 여타 사회문야 분야에 비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 는데, 이는 통일준비연구에 있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 다. 교육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남한 내 통일교육과 관 련된 사항, 북한 내 교육일반과 관련된 사항, 남북한 통합 이후 교육체계 개편 71
에 관한 사항이 있다. 상대적으로 남북한 교육체계 통합에 관한 연구보다 남 한 내 통일교육 컨텐츠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어 향후 통일과정에서 어떻 게 구체적으로 통일 관련 교육을 전개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9>통일준비DB :사회 문화 분야 교육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통일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교육심리학적 접근 김언주 1992 2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I) : 통일 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박재윤 1992 3 통일을 위한 남북한 교육의 과제 : 남북 "교육, 문화교류"를 위한 5단계 방안 한준상 1993 4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II) : 통일 한국 교육제도의 새 모형을 중심으로 최영표 1993 5 통일대비 유아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김지영 1995 6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학문적 접근 : 정치교육을 통한 한국정치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찬복 1996 7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방안 김영수 1996 8 통일을 대비하는 경제교육의 설계 김경근 1996 9 통일한국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 연구 유현석 1997 10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기본방안 손기웅 1997 11 통일대비 시민교육 남북한 비교 대토론회 한국자유 총연맹 1997 12 통일대비 교육과정 개발방안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1998 13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 임춘구 1998 14 15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 통일 및 통일 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과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통일한국에 대비한 남북한 대학교육의 변천과정 및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지성애, 김숙자 1998 김의석 1998 16 남북한 교육제도의 효과적 통합방안 연구 장재동 1999 7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7 통일대비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정치문화의 이질성극복을 위한 통일교육을 여근식 1999 중심으로 18 남북한 역사교육의 비교분석을 통한 역사의식 신용철, 통합 방안 이준태 1999 19 통일을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박문갑 외 2000 20 한반도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탈분단의 시민교육을 향하여 권혁범 2000 21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한만길 외 2000 22 남북한 교육통합과 통일시대의 교육 연구 서상권 2001 23 통일 한국에 대비한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 김숙자 2001 24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 남북한 평화공존상황을 중심으로 한만길 외 2001 25 평화교육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 연구 정용민 2001 26 남북한 평화적 통합의 비전, 평화교육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2001 27 남북한 학교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최원석 2001 28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사회과 교육 통합을 위한 시론 : 남북한 교육 과정 비교, 분석을 은지용 2002 중심으로 29 통일 이후의 시민성 교육을 위한 시론 홍영환 2002 3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2002 31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 방안 연구 32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초등학교 통일교육 : 제7 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33 통일 이후의 시민성 교육을 위한 시론 강일규 외 2002 임현모 2002 김경모, 홍영환 2002 34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의무교육 방안 연구 김광준 2003 35 통일 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I 금명자 외 2003 7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6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처하는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문태관 2004 37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및 정책분석을 통한 통일대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강일규 2004 고찰 38 남북 화해ㆍ협력시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정희태 2004 39 민족 통합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 김한종 2004 40 통합이론이 남 북관계에 주는 교훈 : 통일교육에의 함의 김수미 2004 41 통일대비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발전방안 연구 양옥승 2005 42 통일시대의 남북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체제의 구성 방안 신현석 2005 43 남북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시론적 연구 박찬석 2005 44 통일대비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조휘제 2007 45 통일 시대에 대비한 북한교육 지원 방안 연구 윤종혁 2007 46 남북한통일을대비한사회과교육방향에관한연구 정성모 2007 47 남북한 교육 체제 변화와 통합 전망 윤종혁 2008 48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이범웅 2008 49 남북한 역사교육 분석을 통한 역사의식 통합 방안모색 이준태 2009 50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이경희 2010 51 통일 이후 북한교육에 관한 연구 박찬석 2010 52 통일에 대한 인식전환과 통일교육패러다임의 시프트 박상익 2011 53 대학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시프트 박상익 2011 54 통일이후 교육체제 통합과정에 대한 연구 이상훈 2011 55 통일이후 다문화 교육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공주대학교 교육방향 연구(비공개 연구) 산학협력단 2011 7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6 조선력사를 통해서 본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와 남북통합의 방향 권성아 2011 57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정하윤 2012 58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한만길 외 2012 59 통일 대비 정부인력 양성방안 양현모, 강동완 2012 60 알기쉬운 통일교육 :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2012 61 통일준비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변종헌 2012 62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에 관한 일고 이범웅 2013 63 대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김재기 2013 64 사회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관한 연구 정경환 2014 65 통일교육과 한반도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경환 2014 66 박근혜 정부 학교 통일교육의 특징과 해결과제 : 노무현,이명박 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홍수 2014 67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Ⅳ 조정아 외 2014 68 KEDI 교육정책포럼 -북한의 사회문화 변화와 남북한 교육통합 한국교육개 발원 2014 넷째, 여성 인권 분야는 총 14건으로 집계되었다. 사회문화 여타 분야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다. 이는 여성 인권 분야가 통일 이후 통합방안, 사회갈등 해소, 통일교육 등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부 정책 차원에서 여성 인권 분야 관련 통일 및 통합과의 연계성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 연구자들의 경우도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현재 분류된 연구 결과물들은 인 권 및 인도적 사안, 남북여성 교류협력,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다. 75
<표 30> 통일준비DB:사회 문화 분야 여성/인권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여성통합의 이념과 방법에 대한 시론적 연구 이영애 1998 2 통일 이후 여성노동정책 과제 및 통합방향 권영경 1999 3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구축의 성 정치학 : 한반도 평화구축 논의의 여성학적 의미 이영애 2000 4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백영옥 2000 5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협력 방안 연구 함병수외 2000 6 통일을 대비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윤덕희 2001 7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향 김재인 외 2001 8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2002 9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 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길은배 외 2002 10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재인 외 2002 11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경환 2009 12 남북여성교류협력의 과제와 향후 방향 문장순 2009 13 평화지향적 남북통합과 여성의 참여 천미영 2011 14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2013 다섯째, 문화 예술 종교 체육 분야는 총 18건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남 북교류와 문화협력, 문화통합, 학술교류, 문화예술 분야 통합, 스포츠 교류 등 의 사안이 다루어졌다. 76
<표 31>통일준비DB:사회 문화 분야 문화/예술/종교/체육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한 상호신뢰회복을 통한 평화통일 방안 권종찬 1991 2 남북문화교류 및 문화적 통합방안 한국문화정 책개발원 1994 3 남북교류를 위한 문화협력증진 방안 황오연 1996 4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1999 5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 임현진, 현실과 과제 정영철 1999 6 남북한 문화통합론 : 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통합과정 연구 오기성 1999 7 남북한 학술교류 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2000 8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 이우영 외 2001 9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 방안 김동규 외 2002 10 스포츠교류와 한반도 평화 민족통일체 육연구원 2003 11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발전 및 제한요인과 추진방안 김흥태 2004 12 새터민 심층인터뷰를 통해본 통일과 그 이후 조성돈 2009 13 남북통일대비 문화재보존관리 정책연구 최오주 2009 14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삼위일체적 인간관 형성의 의의 이진우 2012 15 한국인의 민족사상에 기반한 민족통일의 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손장권 2013 16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용을 2013 17 남북한 문화통합 가능성 모색에 관한 연구 이용을 2015 18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 정책이 통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미재 2015 77
여섯째, 시민사회 언론 분야는 총 16건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남북 시 민사회 교류, 언론통합, 남북방송 교류,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등 남 북한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비정부 기구의 역할과 교류협력의 구체적 효과 등이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표 32> 통일준비DB :사회 문화 분야 시민사회/언론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 : 남북방송 교류방안의 분석과 전망 강준만 1991 2 3 남북통일을 대비한 방송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신문사설의 내용분석 : 1990년대 조선 동아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강현두 외 1992 이현희 1995 4 한반도 통일에 관한 남북한 언론의 보도 경향과 앞으로의 과제 : 남북한 쌍방의 호칭과 지도자 이광재 1995 표기를 중심으로 5 남 북한 사회문화교류와 시민단체의 역할 조한범 1998 6 남북통일과 언론의 역할 이우승 1998 7 통일이후 남북한 언론체제 통합 안영섭 2000 8 9 10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이익집단과 사회운동의 역할 및 전망 한국선거의 주요쟁점 : 한반도 통일과 재일한국인 통일문제를 둘러싼 민족단체의 분열을 중심으로 김재인, 장혜경 2000 김도종 2000 김태기 2001 11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2007 12 1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재중동포사회의 인식과 역할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 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장봉 2007 손기웅 외 2007 14 통일 이후 남북한 언론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상신 2013 7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5 남북 통합을 위한 방송의 역할 연구 16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한국방송학 회 김성한, 문경연 2014 2014 일곱째, 인구 분야는 총 8건으로 집계되었다. 크게 독일 통일 이후 인구이동 경험사례 분석과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북한 인구에 대한 정태적 동태적 분석과 이에 기반한 체계적 분석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인프라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수적 사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통일을 염두에 둔 보다 구체적인 차원의 실증적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3>통일준비DB :사회 문화 분야 인구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통일후 북한지역의 예상실업규모 조동호 1994 2 통일이후 남북간 인구이동의 안정화방안 연구 국토개발 연구원 1997 Regional Labor Flow and Economic Jung, Woo 3 Integration : The Case of South and North,Kyttack 1998 Korea Hong 4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이주에 관한 대응방안연구 이규영 2001 5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김창권 2010 6 통일대비 북한의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 권오국 2011 7 통일 대비 북한의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권오국 2011 8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외 2012 79
Ⅶ. 결론 본 연구는 통일준비 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수집하여 주제별 분류체계에 맞게 목록화 함으로써 연구 관련 기본정보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통일준 비 연구와 관련된 총 1,159개의 연구결과를 수집하였고, 이를 주제별 로 다 섯개 분야-정치 행정, 외교 안보, 법제, 경제, 사회 문화-로 대분류했다. 이중 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가 각각 373건과 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 분 야가 51건으로 가장 적었다. 5개 분야의 대분류를 다시 세분화하여 중분류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정치 행정 분야는 총 196건을 목록화 하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정 치통합 통일방안(154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행정통합(23건), 기타(7건), 정치엘리트(5건), 치안 통치(4건), 정치과정(3건) 순이다. 외교 안보 분야는 총 311건을 목록화 하였고, 한반도 평화체제(124건), 통 일외교 통일정책(112건), 군사통합(46건), 안보 동맹(27건), 기타(2건) 순으 로 나타났다. 법제 분야는 총 51건으로서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헌법(17건), 사법(13건), 기타(11건), 공법(6건), 행 정법(3건), 국제법(3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는 총 373건으로, 경제통합 및 경제협력이 20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통일비용 통일편익(67건), 산업 기업(55건), 인프 라(20건), 환경/과학기술(13건), 노동(10건), 기타(1건)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 분야는 총 226건으로서, 교육(68건)과 사회갈등 통 합(63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복지 보훈 보건(33건), 문화 예술 종교 체육(18건), 시민사회 언론(16건), 여성 인권(14건), 인구(8건), 기타(6건) 순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적인 차원과 학술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정책적 차원에서는 평화통일기반구축 및 체계적 통 일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범국가적 통일준 비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적 차원에서는 통일준비 관련 DB 구축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고, 기존의 통일준 80
비 연구 성과를 수집 목록화 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종합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와 중분류에 각각 코딩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DB 구축 과정에서 본 연구결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매년 통일준비 관련 연구를 업데 이트하고 DB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81
[부록] 1. 통일준비 연구 DB: 정치 행정 분야(196건) 연구과제명 유형별 코드(1) 유형별 코드(2) 키워드 저자명 발행 년도 발행기관명 URL 허문영,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11 통일환경, 국가능력, 국민의지, 통일준비 송영훈, 임강택, 조한범, 전병길, 정현수 2014 통일연구원 http://kinu.or.kr/report/report _04_01.jsp?page=1&num=208 &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5& ses=&category=2675 민족의 분단과 통일 : 민족공동체형성과 통일방안 11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이성구 1989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1294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통일론 : 종합이론으로서의 삼륜주의 11 한반도 통일론, 통합이론, 삼륜주의 정용대 1991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16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기능주의적 통합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의 모색 11 한반도통일, 기능주의적 통합론 김혁 1996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1978 통일과정의 정치 경제적 기반 : 통일과정에서의 정치적 11 통일과정, 정치통합 유호열 1996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2024 82
통합전략 : 정치적 기반조성방안을 중심으로 남북한 정치통합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 정치통합, 통일, 통합 이종석 1997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2348 남북한 정치통합의 메카니즘 : 연합민주적 모델 11 정치통합, 연합민주적 모델 선학태 1994 호남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436081 남북한 통일대비정책의 정향성에 대한 연구 : 통일대비 통일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11 통일정책, 통일방안 이왕재 1995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detail_page.asp?key=1442533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한국의 통일방안 11 한국, 통일방안 이경숙 198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4686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북한의 통일정책 11 북한, 통일방안 이만우 198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4687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한반도의 통일방안 : 종합적 검토 11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고병철 198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4688 83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북한의 정책변화와 통일논의 11 북한, 통일방안 오정만 198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4690 독일은한반도의모델이될수있는 가?:한반도통일문제와관련하여 11 통일정책, 통일방안 김학성 1995 한독사회과학회 / detail_page.asp?key=1586070 독일 통일과 한반도의 정치적 통합구상 11 정치적 통합, 독일통일, 한반도통일 권기수 1999 대한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587596 한반도 통일의 접근이론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민중통일론을 중심으로 11 한반도통일방안 이정수 1988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detail_page.asp?key=1591881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고찰 11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황무임 2000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 detail_page.asp?key=1718258 통일환경의변화와우리의대비책: 독일통일의교훈을중심으로 11 남북통일방안, 독일통일 교훈, 통일 대비 이병용) 1991 한독경상학회 / detail_page.asp?key=1914035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11 통일방안, 남북정상회담, 연합제, 연방제 남궁영 2002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946748 84
독일의 국가연합과 한반도 통일방안 11 통일방안, 국가연합 한종수 2002 한국국제정치학 회 / detail_page.asp?key=1962475 유럽통합모델과 남북한 통합모델간의 비교분석 11 통합모델, 유럽통합, 남북한통합 정창화 2002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detail_page.asp?key=1985048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시나리오: 융합통일의 제기 11 융합통일, 한반도의 통일과정, 통일유형 정지웅 2002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1995896 통합이론에 비추어 본 유럽통합과 한반도통합 11 통합이론, 유럽통합, 한반도통합 한종수 2003 한국유럽학회 / detail_page.asp?key=2105557 한반도 통일방식과 대외적 과제 11 한반도 통일방식, 대외적 도전 이종선 200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113834 남북 통합과정의 시나리오 11 남북통합, 남북화해, 남북연합 통일정보센 터, 진희관, 최성 2004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 detail_page.asp?key=236897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11 중립화통일, 통일방안 정지웅 2005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2566895 85
남북한 정치통합과 정치적 통일에 관한 소고 11 정치통합, 정치통일 김석용 2000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612199 남북한 통합 논의의 이념적 자원 11 남북통합, 정치통합, 이념통합 유홍림 2007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detail_page.asp?key=264416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계 1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남궁영 2001 한국외국어대학 교 국제지역연구센 터 / detail_page.asp?key=2682477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 연속적 통합 과정으로 본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11 통일방안, 연합제, 연방제 최청호 200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708246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 연방제통일방안 분석을 11 남북공동선언, 연방제통일방안 공용득 2008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detail_page.asp?key=2742309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 추이: 단일정치권력으로의 통합에서 평화공존으로 11 통일방안, 단일정치권력, 평화공존 박선원 2002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 detail_page.asp?key=2892002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11 한반도통일, 박순성 2010 북한연구학회 / 86
시민사회 국민국가, 시민사회 detail_page.asp?key=2893478 한반도의 평화 와 통일 :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11 정치통합, 민주주의 정영철 2010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2893482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11 39 체제불법, 남북통일 이효원 20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detail_page.asp?key=2899545 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 독일,예맨 사례의 시사점 11 통일과정, 통합 김근식 2011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 구원 / detail_page.asp?key=2908055 분단국의 통일사례 비교 :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11 통합, 분단국 통일사례 이경 2011 대한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2909022 통일준비 추진체계 11 통일준비추진체계, 통일정책거버넌스 정용덕, 안지호 2011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detail_page.asp?key=2930608 동국대학교 21세기 한반도 통일환경의 구조분석 11 통일환경, 통일국가 이현표 2010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 detail_page.asp?key=2933561 안보연구소) 87
통일한반도를 위한 통일 아젠다의 설정 : 문제의 제기 11 통일아젠다, 통일헌법 이지수 2011 한국세계지역학 회 / detail_page.asp?key=2943152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11 통일합의서, 법적쟁점 이효원 2011 법조협회 / detail_page.asp?key=2951755 통일준비 어떻게 되어 있나? 11 통일준비, 남북통합방식 김성윤 2012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detail_page.asp?key=2971203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와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 11 통일방안, 중국대한반도통일전 략 전일욱 2011 한국행정사학회 / detail_page.asp?key=2986705 동국대학교 한반도의 통합과 분열요인에 관한 연구 11 한반도, 통합요인, 분열요인 민병천 1983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 detail_page.asp?key=304372 안보연구소)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사회분야 관련 법,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11 남북연합, 법제도 통합 이수형 2009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056141 3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방안 11 3대공동체, 통합계획 박종철 2011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056160 88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전략 11 남북한통합, 평화공동체 김계동 2012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 detail_page.asp?key=3077667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이해 11 남북통합, 기능주의 김도태 1992 한국국방연구원 / detail_page.asp?key=3105588 남과북정치통합연구:남북통합선 거문제점및대비방안 11 남북정치통합, 남북통합선거 안성호 1999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12797 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11 한반도체제, 자유민주적 통일 정태욱 2012 한국법철학회 / detail_page.asp?key=3128401 한반도 통일과 중립화단계의 상관관계 고찰 11 통일방안, 6자회담 방호엽 2012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3146987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모색 : 장기적 전략으로서의 한반도 중립화 11 한반도 중립화, 평화정착 방안 정지웅 2013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detail_page.asp?key=3162265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와 11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김경일 2013 서울대학교 / 89
중국 남북통일, 평화통일프로세스 통일평화연구원 detail_page.asp?key=3200394 한반도 평화체제로서의 정전체제 분석과 강화 방안 11 평화체제, 정전체제 박휘락 2014 한국군사학회 / detail_page.asp?key=3214465 한반도 통일논의의 정치사적 접근 11 남북한 통일방안 이창우,김기 택,임경희 1986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322165 한반도통일방식에대한체제발전 론적해석:급진적통일방식논의에 대한재조명을위하여 11 통일방식, 체제발전론 김선호,김현 우 1998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322234 2000년 이후 중립화통일론의 특징 11 중립화통일론, 남북통일방안 유영철 2014 대한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3249772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표준 통일 방안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기반으로 11 통일방안, 협력적 거버넌스 기정훈 2014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detail_page.asp?key=3268698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비교와 전망 11 남북통일, 통일 방안 위형윤 1996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 detail_page.asp?key=933626 한반도 통일의 이론적 모색 11 통일이론, 양극체제, 약소국 엄상윤 2005. 9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 http://www.dbpia.co.kr/article /1027251 90
구원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과도체제 모색 11 통일방안, 과도체제 정용길 2003. 8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1427742 통일 이후의 한국정부에 적용가능 한 미국의 연방주의 모델의 개요 11 정부통합모델, 미국의 연방주의 모델 Bernard Rowan 2005. 12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http://www.dbpia.co.kr/article /2964073 남북한의 통일방법모델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11 통일방법모델, 통일방안 노병만 2002. 12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 구단 http://www.dbpia.co.kr/article /3094242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11 남북연합, 연방제 장윤수 2001. 11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 구단 http://www.dbpia.co.kr/article /3094788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 대한 시론적 고찰 11 박근혜정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성장 2013. 12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3348872 남북한 통합론의 차이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11 통합론, 민족동질성, 통일담론 권혁범 2005. 6 한국사회과학연 구회 http://www.dbpia.co.kr/article /442348 민중적 통일방안의 모색 11 민중적통일방안 정대화 1990. 8 한국사회과학연 구회 http://www.dbpia.co.kr/article /83661 91
한반도의 연방제통일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11 통일방안, 연방제통일 김용욱 2008. 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http://www.dbpia.co.kr/article /988039 http://www.kinu.or.kr/report/r 통일예측시계 구축 11 통일준비, 통일요인, 델파이조사 박영호, 김지희 2009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1347&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 ATA02&ses=&category=3672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11 통일방안, 남북연합 통일연구원 편 2001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27&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t 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방안 11 평화공존, 남북연합 통일연구원 편 2001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29&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t A02&ses=&category=7 92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 협력유도 전략 11 남북연합, 통일방안 여인곤외 2001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31&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t 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 통합과정에서 기업인과 이산가족 교류의 역할 11 남북통합방안, 인산가족교류 최의철 2001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415&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11 이념통합, 남북한대화 및 협상 조민 2001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441&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6 93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11 실질적 통합, 남북한 공동체 통일연구원 편 2002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54&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t 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11 남북연합, 남북정치공동체 박영호 외 2002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61&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t A02&ses=&category=7 남북연합 형성 운영의 거버넌스 11 남북연합, 거버넌스 박종철, 허문영 김보근 공저 2008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656&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11 정치체제, 통일한국 허문영, 이정우 2010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94
m=726&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6 김규륜, 조한범, 이동휘, http://www.kinu.or.kr/report/r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11 통일단계, 통일분야, 선도형통일 임수호, 장형수, 정영철, 2012 통일연구원 eport_04_01.jsp?page=1&nu m=150&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a 조성렬, TA05&ses=&category=2675 황규성 공저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단계적 추진전략 11 드레스덴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통일부 http://www.prism.go.kr/home page/search/retrieveintegrate Search.do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및 발전방향 공론화 1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식조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통일부 http://www.prism.go.kr/home page/search/retrieveintegrate Search.d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전략 연구 11 55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사회문호교류 싱크탱크 미래지 2014 통일부 http://www.prism.go.kr/home page/search/retrieveintegrate Search.do?cond_search_conte 95
nt=%ed%95%9c%eb%b0%98 %eb%8f%84+%ec%8b%a0%e b%a2%b0%ed%94%84%eb%a 1%9c%ec%84%b8%ec%8a%a 4+%ea%b5%ac%ec%b6%95% ec%9d%84+%ec%9c%84%ed %95%9c+%eb%82%a8%eb%b 6%81+%ec%82%ac%ed%9a% 8c%eb%ac%b8%ed%99%94% ea%b5%90%eb%a5%98+%ec %b6%94%ec%a7%84%ec%a0 %84%eb%9e%b5+%ec%97%b 0%ea%b5%ac&cond_sort=&c ond_period=&cond_search_st art_date=&cond_search_end_ date=&cond_search_type=2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11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김병로 2014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10 0009587 9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11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박근혜정부 김학성 2014 한국정치정보학 회 http://www.riss.kr/link?id=a10 0027292 통일환경의 변화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환경 이기동 2014 한국동북아학회 http://www.riss.kr/link?id=a10 0032111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11 중국, 일국양제, 한반도통일 김윤실 201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10 0082224 한반도 평화통일과 중립화 11 중립화, 연방제, 통일방안 강종일 2012 한국의회학회 http://www.riss.kr/link?id=a10 0086138 통일대박담론의 구상과 한계 11 통일방안, 통일대박 박상익 2014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10 0128933 독일 통일의 현장 경험에서 본 한반도통일 담론 11 한반도통일담론, 독일통일 김병호 2014 한국독일사학회 http://www.riss.kr/link?id=a10 024279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1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행과정, 추진전략 고유환 2014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0 0291190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에 관한 연구 11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정책 김형빈 2014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10 0291221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통일준비 과제 11 김대중의 3단계통일론, 통일준비 박상익 2014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10 0326945 97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통일론의 방향성 11 통일방안, 연방제 박민철 2015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0 0463531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관점의 전환 11 통일방안, 남북연합 이병수 2015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0 0463533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반성적 고찰 11 통일방안, 중립화 조배준 2015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0 0463534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체제 11 51 통일이후, 사회통합, 정치체제(제도) 배성동 2000 - http://www.riss.kr/link?id=a19 607508 남북한 통일방안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론 11 통일방안, 연방제론 김영주 2007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35 493288 남북관계와 통일논의 방향 모색 11 남북관계, 주변정세 주봉호 2005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35 497066 재외동포의 민족공동체구성원 지위에 관한 연구 11 민족공동체, 재외동포 채경석 2006 한국아시아학회 http://www.riss.kr/link?id=a50 29663 남북한 통합을 위한 '화해된 민족 동질성'에 대한 논의 11 남북한통합, 민족동질성, 민족정체성 송영섭 2012 한국개혁신학회 http://www.riss.kr/link?id=a60 055258 98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국정책으로 본 통일방안 11 영세중립, 한반도 통일 이서행 2005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75 202135 남북한 통합과정 모델 비교분석 11 통합과정, 정치통합, 통합모델 함택영 2000 - http://www.riss.kr/link?id=a75 288593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지향적 과도체제로서의 복합국가체제 : 그 수렴 가능성 탐색 11 통일방안, 복합국가체계 강광식 200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75 288816 국가통합이론과 분단국 통합사례가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11 국가통합, 분단국통합 김국신 2000 - http://www.riss.kr/link?id=a75 290033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 쟁점과 과제 11 통일방안, 남북연합, 낮은단계 연방제 남궁영 2006 한국세계지역학 회 http://www.riss.kr/link?id=a75 416614 국제관계의 변동과 한국의 진로 :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시기 남,북의 통일론 11 남북한, 통일방안, 1954년 제네바 회담 이신철 2006 수선사학회 http://www.riss.kr/link?id=a75 630757 김대중 정부 이후 11 통일방안, 통일정책 우평균 2010 신아시아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82 99
구 한반도에서의 통일노력 신아세아질서연 364174 구회)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11 통일방안, 점진적통합, 급진적통합 전일욱 2010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82 50874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1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박종철 2010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82 537827 북한 정권수립 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11 북한정권수립,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최양근 2011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82 706377 통일논의 환경변화와 통일논의 발전방향 11 통일논의, 통일환경 권무혁 2011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87 033372 한반도 통일모델의 탐색 11 중립화통일론, 영세중립 박정원 2007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99 890617 통일연방국가 연구 :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11 민족공동체, 연방제 통일방안 최양근 2014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99 973061 통일유형에 따른 남북한 11 정치갈등, 통일유형 박한규 2002 연세대학교 http://www.riss.kr/link?id=g36 100
정치갈등 관리방안 01664 남북한의 정치통합과 민족공동체 건설의 방향 11 정치통합, 민족공동체 김세균 2000 - http://www.riss.kr/link?id=g36 04814 In search of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1 통일방안비교, 남북관계, 정치통합모델 Kwak, Tae-Hwan 1986 Seoul Computer http://www.riss.kr/link?id=m1 038141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11 통일방안, 615공동선언 통일부 2002 통일부 http://www.riss.kr/link?id=m1 0987177 통일된 한반도의 정치제도와 이념 11 통일이후 정치제도, 남북한 정치제도 고병철 199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 소 http://www.riss.kr/link?id=m1 1462130 한반도 상생 프로젝트 : 비핵 개방 3000 구상 11 비핵개반 3000, 한반도 상생 남성욱 2009 나남 http://www.riss.kr/link?id=m1 1671325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과제 11 평화통일, 흡수통일, 한반도중립화, 분단국의 통일사례 한국정치사 회연구소 2011 프리마북스 http://www.riss.kr/link?id=m1 2650519 한반도 평화통일론 11 통일방안, 평화통일 이종석 2012 한울 http://www.riss.kr/link?id=m1 2732192 통일한국 정부론 : 급변사태를 대비하며 11 정치통합, 급변사태, 통일한국 김병섭 2012 나남 http://www.riss.kr/link?id=m1 2759991 101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대담한 생각 11 공생발전론, 균형발전론 이계안 2013 위너스북 http://www.riss.kr/link?id=m1 3294268 한반도 통일 11 23 한반도통일, 국제기구외교, 인적통합 윤영관 2013 늘품플러스 http://www.riss.kr/link?id=m1 3390793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11 통일국가, 체제구상 한겨레신문 사 1995 한겨레신문사 http://www.riss.kr/link?id=m1 8993 남북한 체제통합 모형 연구 :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11 남북한체제통합 서재문 1997 공주교육대학교 http://www.riss.kr/link?id=m3 651454 현단계 제 통일방안 11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바안 김낙중 1996 한백사 http://www.riss.kr/link?id=m5 706261 한반도 통일의 철학적 원리 11 한반도통일, 철학적원리 유종근 1997 세훈 http://www.riss.kr/link?id=m8 200953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11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 하정열 2004 박영사 http://www.riss.kr/link?id=m9 538162 통일한반도의 남북연합단계 적용 가능성 연구 : 초국가기구를 중심으로 11 통일방안, 초국가기구 이광영 2006 연세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 296484 대내외 환경변화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미친 영향에 11 연방제 통일, 국내외 관계 배영애 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 867268 102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방안 비교 연구 :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 11 기능주의, 연방주의 조건식 2011 경남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2 47999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환경과 실천과제 11 민족공동체, 정권별통일정책 강명수 2012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2 719527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 비교 연구 11 남한의 연합제,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 신둘숙 2012 인제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2 721025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11 통일환경, 통일방안 이현표 2011 대진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2 855992 남북한통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과 고려민주연 11 남북한통일방안, 비교 김건차 1985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3 0145 방공화국 안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중심으로 11 남북 통일방안, 비교 조영일 1984 동국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3 0148 북한의 대남전략구조와 남북한 11 남북한, 김홍훈 1982 전남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7 103
통일 방안 비교 연구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연구 11 통일방안비교, 북한대남전략 남북한통일방안, 비교 행정대학원 2955 이경도 1990 동국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21 78807 정책형성과정의 틀로 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연구 11 한민족공동체통일방 안 김승욱 1995 전남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22 83812 한반도 통일론의 재조명 : 대안으로서의 한민족 상생공영론 11 한반도통일, 상생공영 이진곤 1997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29 67750 한반도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 제6공화국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11 한반도 통일방안, 6공화국 이행우 1990 대구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46 54438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 : 기능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11 한반도통일방안, 기능주의 이종하 1991 명지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69 50676 남북한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 실패원인과 그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11 남북한 통일방안, 실패요인, 극복방안 유경란 1988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2 97682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11 남북한통일방안, 민족주의 우무영 1990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3 25473 분단국 통일 과정과 한반도 통일 모형 연구 11 통일과정, 통일유형 위경성 1999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3 52008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와 평화통일의 전망 : 현안 11 남북한, 통일방안, 평화통일 천정수 1984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4 7511 104
통일방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남북한통일방안의검토와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11 남북한통일방안, 비교, 새로운 통일방안 이경섭 1999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5 47602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분석과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11 통일정책, 통일방안 이대성 2003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0 21404 http://www.riss.kr/search/detail/ 임도빈, DetailView.do?p_mat_type=d734 통일한국정부론 11 통일방안, 통일준비 김병섭, 2012 나남신서 5961987b50bf&control_no=2e10 김병연 247e75221837ffe0bdc3ef48d419 #redirect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11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of unification Park; Jehoon 2012 Routledge http://www.tandfonline.com/d oi/pdf/10.1080/10168737.201 2.707873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 점진적 시나리오 11 통일과정, 통일정책,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2002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 searchreport_view.do?otpid= KINU0001816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11 통일시나리오, 박영호 외 2002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 105
정책추진 방안 :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 조사 통일과정, 전문가인식조사 공저 searchreport_view.do?otpid= KINU00018161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11 북한재건, 통일방안 최진욱,김진 하 2011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 searchreport_view.do?otpid= KINU00018311 통일대계연구 : 4년 연구 종합논의 11 통일대계, 단계별통일, 통일준비 박형중, 이승열 공저 2013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 searchreport_view.do?otpid= KINU00026121 통일에 대비한 의회의 역할 12 의회정치, 통일문제 손희두, 오유석 1997 한국의회발전연 구회 / detail_page.asp?key=2770543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한국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 12 통일선거제도, 남북선거제도 한영철, 윤해수 1998 0 http://www.riss.kr/link?id=a76 403567 한반도 통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12 선거, 통합정책 이재희 1993 동국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74 7278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권력구조의 모색 13 11 권력구조, 권력통합, 의원내각제 최진욱 1995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1534 106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진실한 리더십의 재고찰 13 통일정책, 리더쉽, 긍정심리학 김정기, 박상만, 김강훈 2012 한국동북아학회 / detail_page.asp?key=3035299 http://www.kinu.or.kr/report/r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13 평화통일, 통일추진전략 황병덕 외 공저 2011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1558&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 A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13 평화통일, 통일추진전략 황병덕 외 공저 2011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1559&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 A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13 평화통일, 통일추진전략 황병덕 외 공저 2011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1563&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 ATA02&ses=&category=6 107
북한의 현실과 통일이후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배 14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분권, 북한 중앙집권제 이홍영 1993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1322 통일과정에서의 지역갈등 해소방안 14 51 통일대비, 지역갈등 김강녕 1996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1821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 14 통일대비, 지방정부 심익섭 2000 한국지방자치학 회 / detail_page.asp?key=1662733 한반도 통일과 지방재정제도 개편방향 14 지방재정, 지방자치 이방식 1998 한국지방재정학 회 / detail_page.asp?key=1809945 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 14 통일행정통합, 지방행정통합 한부영,금창호 1998 한국지방행정연 구원 / detail_page.asp?key=238042 통일 후의 정치 행정체제의 전환과정 :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14 행정통합, 행정체제 HansF.Illy 1997 한국행정학회 / detail_page.asp?key=26239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14 통일대비, 행정통합 한부영, 2009 한국지방행정연 / 108
통합에 관한 연구 김병국 구원 detail_page.asp?key=2825421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14 지방행정체제 통합방안 이승종, 김대욱 2011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detail_page.asp?key=2930607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체제 구축방안 14 실질적통합단계, 행정통합 이준호 2003. 8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1427745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14 팽정통합방안, 인력조성방안 최진욱 저 2000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387&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6 남북연합의 정부 행정체제 구축방안 14 남북연합, 행정통합 양현모 2001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42&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t A02&ses=&category=7 109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1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양현모 2007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622&mode=view&field=& t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14 행정통합, 실질적통합, 통합이론 양현모 2002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0 0555047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지방행정구역의 비교연구 14 지방행정구역, 지방제도 정재화 1999 0 http://www.riss.kr/link?id=a76 439640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농업구조와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 14 43 한반도통일, 농업, 지방자치 평화문제연 구소 1992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riss.kr/link?id=m1 0293200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14 행정체제 통합연구, 행정조직 개편 조흥래 2005 경기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 304762 남북한행정체제의비교및통합행 정체제의구축에관한연구 14 행정통합, 남북한 통합, 행정체제 이봉재 2006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 498634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에 관한 연구 14 행정체제통합, 통일이후 권용식 2006 국방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1 847109 110
통일이후 북한지역 지방자치 실시 전략 :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14 지방자치, 국민통합,통일이후 정장 1998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38 05705 통일대비 남 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 14 통일대비, 경찰통합 이철성 2000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8 43939 남북한의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14 행정통합, 국가재건부, 통일한국 강현섭 2000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6 28350 통일이후 남 북한 지방행정의 통합방안 14 지방행정, 행정통합 백찬종 2002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6 46349 남 북한 관료제도 통합방안 연구 14 관료제도, 통합방안 강원국 2003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남북한 경찰법제의 내용과 법제통합의 기본방향 15 치안, 사회안정단속법, 경찰법제 고헌환 2011 한국법학회 / detail_page.asp?key=2948459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15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신의기 2009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 detail_page.asp?key=2964481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15 북한, 북한 경찰, 경찰통합, 인민보안부, 통일, 이하섭 2011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 detail_page.asp?key=2964767 111
Police, North Korea, Police Integration, North Korea Police, 안보연구소) Reunification 독일의 경찰통합 사례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 15 남북한, 경찰력 통합, 독일사례, 치안 이윤호 2006 한독사회과학회 http://www.riss.kr/link?id=a76 148833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 한반도통일, 지식국가 네트워크 전재성 200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detail_page.asp?key=2987671 통일 행정인력의 지원에 관한 입법과제 19 통일준비 행정인력 양성 박정배 2014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10 0265821 국회를 통한 통일 및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고방안 19 국회, 통일정책, 국민합의 강장석 2014 한국의정연구회 http://www.riss.kr/link?id=a10 0326808 Marxism(맑시즘), 마르크스주의와 한국의 통일문제 19 Korean Unification(한반도 정화열 2011 한국정치평론학 회 http://www.riss.kr/link?id=a60 131972 통일)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19 통일연구, 방법론 김학성 2008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99 890647 112
독일의 분단극복 경험과 한반도 통일의 선결과제 19 통일과정, 분단극복 한영지 1998 강원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71 04052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19 통일준비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 searchreport_view.do?otpid= KINU00029842 113
2. 통일준비 연구 DB: 외교 안보 분야(311건) 연구과제명 유형별 코드(1) 유형별 코드(2) 키워드 저자명 발행 년도 발행기관명 URL 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축과 효과 21 통일한국, 군비감축 홍성국 1996 현대경제연구원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List.do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군축방향 21 한반도통일, 남북군축 정기웅 199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4811 남북한 군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전문요원 양성방향에 관한 연구 21 남북한군, 전문요원 서의남 1996 한국북방학회 / detail_page.asp?key=1661964 남북한 군사통합, 통일한국군 건설 및 쟁점들 21 군사통합, 통일한국군 제정관 200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012638 남북한 군사통합 : 갈등요인과 대책 21 군사통합, 남북통합 김광열 2001 한국세계지역학 회 / detail_page.asp?key=2343824 통일 이후 남북한 군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21 통일한국군, 군통합 손기웅 2004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612274 114
한반도 미래전투환경 재검토와 미래군사력 지향방향 :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방향 21 남북한 군사통합 권양주 2008 한국군사학회 / detail_page.asp?key=2711690 바람직한 남북한 군사통합 유형 21 남북한 군사통합 권양주 2009 한국군사학회 / detail_page.asp?key=2780985 통일이후 해양력 투사와 상륙전력 발전방향 21 해양력 투사, 상륙전려 연구원자료 2009 해병대 전략연구소 / detail_page.asp?key=2820624 국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남북협력 심화단계에서의 법적 대응 : 정치,군사분야 발전,통합 중심 21 남북통일, 군비통제 김재철 2010 한국동북아학회 / detail_page.asp?key=2870247 21 남북협력, 정치군사 제성호 2009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056139 남북한 군사통합 비용에 관한 소고 21 남북군사통합, 군사통합비용 박주현, 김명신, 문광건 1999 한국국방연구원 / detail_page.asp?key=3105754 남북한 합의 통일시 군사통합 적정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21 합의통일, 군사통합 권양주 2008 한국국방연구원 / detail_page.asp?key=3108201 115
통일대비 국방분야 인적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21 군사통합, 인적인프라구축 김동엽 2013 한국군사학회 / detail_page.asp?key=3151964 통일 후 남북한 군사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조직문화 분석을 통한 21 군사통합, 조직통합관리 임평섭, 이재호 2013 한국국방연구원 / detail_page.asp?key=3157616 조직융합관리(PMI)를 중심으로 통일대비 군구조 개편 논의에 대한 비교분석 21 군구조개편, 국방력발전 길병옥 2005. 2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 구단 http://www.dbpia.co.kr/article/ 3093131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 문제점과 개선방향 21 군비통제 박영규 저 2000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e port_01_01.jsp?page=1&num= 391&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통일이후 해병대 연합성 강화방안 연구용역 21 해병대 연합성, 군사통합, 통일 이후 해병대전략 연구소 2007 국방부 http://www.prism.go.kr/homepa ge/search/retrieveintegratesear ch.do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 21 한반도통일, 하정열 1996 팔복원 http://www.riss.kr/link?id=a76 116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군사통합 280784 한반도 국제정세의 동학과 통일한국을 향한 국방개혁 21 한반도 국제정세, 국방개혁 허태회, 길병옥 2002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76 464665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제 문제와 그 해법 21 한반도평화체제, 군비통제, 신뢰구축 김태웅 2013 한국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99 939284 통일 한국군의 문화통합과 가치교육 21 남북군사통합, 문화통합 박균열 2006 한국학술정보 http://www.riss.kr/link?id=m10 379021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21 군사통합, 단계별 전략 권양주 2009 한국국방연구 http://www.riss.kr/link?id=m11 859447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 21 43 남북통합, 군비통제, 토지소유 한림과학원 1996 소화 http://www.riss.kr/link?id=m59 21527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21 군사통합, 한반도 주변 정세 김경식 2002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0 22187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21 군사통합 임상진 2002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0 42812 통일정책과 연계한 남북한의 21 남북군사통합, 서진하 2006 충남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10 117
점진적 군사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평화안보대학원 11181 한반도 통일 후 군용지 및 군사시설 관리방안 연구 21 통일이후, 군용지관리, 시설관리 임종무 2008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14 36843 통일시대를 대비한 병력동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21 통일대비, 병력동원제도 김현우 2009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16 37698 통일한국의 군사통합 방안연구 21 군사통합, 군사력, 통일한국 이현산 2012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29 10922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21 군사통합, 군사력건설 변해영 2013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32 75213 남북한 군사통합시 북한군 안정화 방안 연구 21 군사통합, 북한군, 안정화방안 김의식 2013 동국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32 78857 독일군사통합의 교훈과 한반도 군사통합 방향 21 독일군사통합, 한반도, 군사통합 박삼득 1998 한남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747 6104 21세기한반도군사통합방안에관 한연구 21 한반도, 군사통합 최문무 2000 건국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789 1576 남북한군사통합시소요비용에관 21 군사통합, 소요비용 김영식 2001 한남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797 118
한연구 경영대학원 7667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연구 21 군사통합, 한반도 통일 김혁한 2000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97 7695 남북한 군사통합방안의 목표와 실천과제 21 군사통합, 군비통제, 신뢰구축조치 서석민 2000 서강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11 5054 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연구 21 군비통제, 군사력건설 권규홍 2002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13 3045 무기체계통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군사통합 방안 21 무기체계통합, 군사통합 박광순 2002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69 5537 통일이후한국해병대의역할과발 전방향 21 통일이후, 해병대 변재윤 1999 수원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895 4045 통일 한국의 군사통합방안 연구 : 독일 군사통합과정 분석과 교훈을 중심으로 21 군사통합, 통일한국 금동희 1999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98 5448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모색 21 군사통합, 통합과정 윤철혁 2003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41 0189 119
통일을 대비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21 군사전략, 군사통합, 군사력건설 임치규 2002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64 6354 한반도통일과군사통합방안에관 한연구 21 한반도통일, 군사통합 정병철 2003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65 0129 통일이후 남북한 군사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21 군사통합, 남북한통일 김종만 2004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95 1249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 독일 군사통합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21 군사통합, 독일모델 조부행 2004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95 1422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22 한반도 안보, 평화체제구축 장정호 2003 동국대학교 대학원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View.do?cn=KDMT12004 35496&sysid=nhn 통일시대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패러다임적 전환 22 국가안보, 군사력의 패러다임 박봉규 2000 한국정치학회 http://kiss.kstudy.com/journal/ thesis_name.asp?tname=kiss20 02&key=1710276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미국의 견해 22 unification process(통일 과정), rok-us David E. Brown 199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6318 120
relations(한미동맹) 한반도 긴장관계의 평화적 해결방안 22 다자 안보협력체 김경호 2003 한국국제정치학 회 / detail_page.asp?key=2112593 한국외국어대학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 : 기회와 도전 22 한반도통일, 미국, 한미동맹 차두현 2010 교 글로벌정치연구 / detail_page.asp?key=2893291 소 북,중관계의 밀착과 한반도 통일정세 분석 22 북중관계, 통일정세 김주삼 2011 한국동북아학회 / detail_page.asp?key=2965219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미 북한관계의 변화전망과 통일문제 22 통일문제, 북미 관계 김홍낙 1992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detail_page.asp?key=304463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22 42 통일비용, 외적거래비용, 한미동맹 이수형 201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detail_page.asp?key=3118492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 관계: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22 안보체제, 미중관계, 동아시아전략 이수형 2013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3139675 121
영향과 대응방안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22 북한급변사태, 북한비핵화 고종건 2015 한국국방연구원 / detail_page.asp?key=3308464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주한미군의 위상 22 주한미군, 한미동맹 홍현익 2003. 6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3163832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국가전략 포괄적 안보전략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22 안보전략,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한반도 평화통일 배정호 2000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e port_01_01.jsp?page=1&num= 396&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22 통일한국, 안보정책 박영규 2001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e port_01_01.jsp?page=1&num= 421&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22 주한미군 반환기지, 전대욱, 허훈 2015 0 http://www.riss.kr/link?id=a10 122
통일대비 활용방안 미군기지 활용방안, 통일이후 미군기지 0485070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22 미국, 통일문제 박영호 2004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0 0552703 안보 공동체 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한 교류, 평화 그리고 통합 22 안보공동체, 남북관계 남궁곤 2007 한국사회역사학 회 http://www.riss.kr/link?id=a50 64304 북 미관계의 개선 전망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예상경로 22 북미관계, 한반도평화체제 김학성 2008 한국정치외교사 학회 http://www.riss.kr/link?id=a79 662899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 22 다자협력, 통일한반도 제주평화연 구원 2011 오름 http://www.riss.kr/link?id=m13 161633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22 23 한반도통일, 핵 조재길 1994 三 民 社 http://www.riss.kr/link?id=m28 864 한반도 통일 및 한 미 관계의 현황과 과제 22 통일한미관계, 남북통일 사공일 1998 세계경제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70 92351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22 군사전략, 안보 변상호 2006 충남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10 123
군사전략의 발전방향 평화안보대학원 11187 한반도 주변 동맹관계와 통일인식에 관한 연구 22 동맹, 통일인식 박한길 2014 대구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35 47151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에 관한 연구 22 통일후주한미군, 남북통일 선종렬 199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445 9998 미국의 대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22 안보, 미국의 동북아정책, 한반도통일 김영걸 1999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11 4822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reunification process : multilateral security relations of the four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22 미국, 통일과정 이고운 1998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ttp://www.riss.kr/link?id=t717 4173 한반도통일이후의주한미군문제: 통일한국의안보능력과주한미군 의필요성을중심으로 22 통일한국안보, 주한미군 박문우 2000 서강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42 265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연구 22 남북통합과정, 주한미군 허문영외 2002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s earchreport_view.do?otpid=ki NU00018180 124
북한변화를 위한 한 중 협력방안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23 북한변화, 통일대계 임강택 외 2011 통일연구원 http://academic.naver.com/vie w.nhn?dir_id=2&unfold=false &sort=0&query=%eb%b6%81 %ED%95%9C%EB%B3%80%ED %99%94%EB%A5%BC+%EC%9 C%84%ED%95%9C+%ED%95 %9C%C2%B7%EC%A4%91+%E D%98%91%EB%A0%A5%EB%B 0%A9%EC%95%88%3A+%ED %86%B5%EC%9D%BC%EB%8C %80%EA%B3%84%EC%97%B0 %EA%B5%AC+%EB%82%A8% EB%B6%81%ED%95%A9%EC% 9D%98%ED%86%B5%EC%9D %BC+%EB%A7%88%EC%8A% A4%ED%84%B0%ED%94%8C% EB%9E%9C&gk_qvt=0&citedS earch=false&field=0&gk_adt= 0&qvt=1&doc_id=57794892& page.page=1&ndscategoryid =203 125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23 통일대비, 통일정책 박종철 외 2011 통일연구원 http://academic.naver.com/vie w.nhn?dir_id=2&unfold=false &sort=0&query=%ed%86%b5 %EC%9D%BC%EB%8C%80%EB %B9%84%EB%A5%BC+%EC%9 C%84%ED%95%9C+%EA%B5 %AD%EB%82%B4%EA%B3%B C%EC%A0%9C%3A+%ED%86 %B5%EC%9D%BC%EB%8C%80 %EA%B3%84%EC%97%B0%EA %B5%AC+%EB%82%A8%EB% B6%81%ED%95%A9%EC%9D% 98%ED%86%B5%EC%9D%BC+ %EB%A7%88%EC%8A%A4%ED %84%B0%ED%94%8C%EB%9E %9C&gk_qvt=0&citedSearch= false&field=0&gk_adt=0&qvt =1&doc_id=61813996&page.p age=1&ndscategoryid=207 126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23 통일외교, 국가별전략 최진욱외 2011 통일연구원 http://academic.naver.com/vie w.nhn?dir_id=2&unfold=false &sort=0&query=%ed%86%b5 %EC%9D%BC%EC%99%B8%EA %B5%90+%EA%B3%BC%EC% A0%9C%EC%99%80+%EC%A0 %84%EB%9E%B5%3A+%ED%8 6%B5%EC%9D%BC%EB%8C%8 0%EA%B3%84%EC%97%B0%E A%B5%AC+%EB%82%A8%EB %B6%81%ED%95%A9%EC%9D %98%ED%86%B5%EC%9D%BC +%EB%A7%88%EC%8A%A4%E D%84%B0%ED%94%8C%EB%9 E%9C&gk_qvt=0&citedSearch =false&field=0&gk_adt=0&qv t=1&doc_id=61813997&page. page=1&ndscategoryid=207 127
http://academic.naver.com/vie w.nhn?dir_id=2&unfold=false &sort=0&query=%ed%95%9c %EB%B0%98%EB%8F%84+%E D%86%B5%EC%9D%BC+%EA %B3%B5%EA%B3%B5%EC%99 %B8%EA%B5%90+%EC%B6%9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 23 통일외교, 통일정책, 공공외교 황병덕외 2012 통일연구원 4%EC%A7%84%EC%A0%84%E B%9E%B5%28%E2%85%A0%2 9%3A+%EA%B3%B5%EA%B3% B5%EC%99%B8%EA%B5%90% EC%9D%98+%EC%9D%B4%EB %A1%A0%EC%A0%81+%EC% A1%B0%EB%AA%85%EA%B3% BC+%ED%95%9C%EB%B0%98 %EB%8F%84+%EC%A3%BC%E B%B3%804%EA%B5%AD%EC% 128
9D%98+%EB%8C%80%ED%95 %9C%EA%B5%AD+%ED%86% B5%EC%9D%BC+%EA%B3%B5 %EA%B3%B5%EC%99%B8%EA %B5%90%28%EC%B4%9D%EA %B4%84%EB%B3%B4%EA%B3 %A0%EC%84%9C%29&gk_qvt =0&citedSearch=false&field=0 &gk_adt=0&qvt=1&doc_id=6 3402374&page.page=1&ndsC ategoryid=207 러시아와 한반도 통일 23 러시아, 남북통일 데니소프 199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6319 129
reunification(통일),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대외정책 23 Japanese foreign policy(일본의 시게무라 토시미츠 199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6320 대외정책) 21 세기의 한반도 통일정책 전략에 관한 연구 23 한반도통일정책, 외교관계 서춘식 2000 한국동북아학회 / detail_page.asp?key=169772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영세중립화방안 연구 23 남북영세중립화방안 강종일 2000 시민정치학회(구 고황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722736 한반도 영세중립통일방안 연구 23 한반도 영세중립방안, 중립화 강종일 2001 한국국제정치학 회 / detail_page.asp?key=1735304 한반도의 통일정책 23 통일정책, 통일방식 김철수 1997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detail_page.asp?key=1824823 통일 한국 대비 민족의 통합을 위한 대학교육의 과제 23 53 대학교육, 민족통합 신군자 2002 한국사회과교육 학회 / detail_page.asp?key=1926253 130
한반도 주변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23 통일외교전략, 대한반도정책, 한반도 주변4강 이수석 2002 한국세계지역학 회 / detail_page.asp?key=2051018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추진 과정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23 통일정책, 양안관계 신상진 2005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 구소 / detail_page.asp?key=2551863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정책 23 통일정책, 독일통일과정 김성윤, 강석승 1994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detail_page.asp?key=261200 탈 냉전시대에 있어서의 한반도 통일방안 23 통일방안, 북한핵문제, 탈냉전시대 김대중 1994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detail_page.asp?key=2832638 소련 및 CIS의 고려인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즈벡스탄과 해당국 고려인들의 역할 가능성 제고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23 한반도통일, 고려인 성동기 2010 한국민족연구원 / detail_page.asp?key=2864053 한국외국어대학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담론 23 한반도통일, 중국 주재우 2010 교 글로벌정치연구 / detail_page.asp?key=2893292 소 131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협력 : 6,15 이후 협력과 갈등을 중심으로 23 한반도통일, 남북협력 고유환 2010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detail_page.asp?key=2933554 동국대학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정치적 역할 23 한반도통일, 중국 서문길 2010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 detail_page.asp?key=2933556 안보연구소) 동국대학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경제적 역할 23 49 한반도통일, 중국 박영애 2010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 detail_page.asp?key=2933557 안보연구소)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남북합의서 채택 이후의 남북한 관계 23 남북관계,남북합의서 김남식 1992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detail_page.asp?key=304467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전망 23 남북교류협력, 통일문제 정용길 1992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 detail_page.asp?key=304468 132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일동포 사회의 역할 23 통일외교, 민족동질성, 재일동포 김성윤 2012 한국동북아학회 / detail_page.asp?key=3065752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환경과 한국외교: 한국의 주도적 역할모색을 중심으로 23 통일외교, 중견국가, 최소승자연합 정기웅 2012 한국외국어대학 교 국제지역연구센 터 / detail_page.asp?key=3109056 최근 국제질서의 특징과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제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23 통일외교, 박근혜정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성장환 2013 한국초등도덕교 육학회 / detail_page.asp?key=3186848 탈냉전기 이후 한국 통일정책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 23 통일정책,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김천식 201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detail_page.asp?key=3283645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 23 대북통일정책, 통일대비 박형중 2012. 12 통일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3084323 통일대비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과 지원 방안 23 통일대비, 인적자원 강일규 2004. 11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 구단 http://www.dbpia.co.kr/article/ 3092893 133
남북한 신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한관계 개선방안 23 남북한 통일정책, 남북관계 개선방안 이기종 1998. 12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3165437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23 reunification, international relation, ROK policy Eberstadt Nicholas 1997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www.jstor.org/stable/20 047938?seq=1#page_scan_tab _contents Joining the Major Powers for the Status Quo: China's Views and Policy on Korean Reunification 23 Korean reunification, political stability Wang Fei-Ling 1999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http://www.jstor.org/stable/26 72118?seq=1#page_scan_tab_ contents http://www.kinu.or.kr/report/re 박영호,여인곤 port_01_01.jsp?page=1&num=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23 통일외교,조민,이기현, 김성철 2011 통일연구원 1566&mode=view&field=&tex t=&order=&dir=&bid=data0 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e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23 통일외교안보 최진욱,김호섭,이정훈,한용 섭,황재호 2012 통일연구원 port_01_01.jsp?page=1&num= 1626&mode=view&field=&tex t=&order=&dir=&bid=data0 2&ses=&category=3672 134
http://www.kinu.or.kr/report/re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23 남북관계안정, 지속가능한발전, 대북포용정책 박형중 2000 통일연구원 port_01_01.jsp?page=1&num= 394&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e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23 통일역량강화, 탈냉전안보환경 황병덕 등 2003 통일연구원 port_01_01.jsp?page=1&num= 498&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23 통일정책, 가치합의 박종철 2005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e port_01_01.jsp?page=1&num= 527&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7 135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3 평화통일, 통일정책 조민 2006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e port_01_01.jsp?page=1&num= 593&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e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23 평화체제,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2002 통일연구원 port_01_01.jsp?page=1&num= 60&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e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23 통일정책, 남북관계 최진욱 임순희 강동완 2008 통일연구원 port_01_01.jsp?page=1&num= 655&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7 통일대계 탐색연구 23 통일정책, 통일준비, 조민, 박형중, 2009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e 136
통일외교 전봉근, 이수석 port_01_01.jsp?page=1&num= 674&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 23 통일정책 조민 외 2011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e port_04_01.jsp?page=1&num= 101&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5 &ses=&category=2675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23 42 편익, 통일국제환경조성 박종철,고봉준,김성진,박영 준,신상진,이 승주,황기식 2012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e port_04_01.jsp?page=1&num= 142&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5 &ses=&category=2675 미중관계 시나리오별 중장기 통일대비정책 23 미중관계, 통일대비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2010 통일부 http://www.prism.go.kr/homep age/search/retrieveintegratese arch.do?cond_search_content= 137
%eb%af%b8%ec%a4%91%ea% b4%80%ea%b3%84+%ec%8b %9c%eb%82%98%eb%a6%ac %ec%98%a4%eb%b3%84+%e c%a4%91%ec%9e%a5%ea%b8 %b0+%ed%86%b5%ec%9d%b c%eb%8c%80%eb%b9%84%ec %a0%95%ec%b1%85&cond_s ort=&cond_period=&cond_se arch_start_date=&cond_search _end_date=&cond_search_type =2 통일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구축 23 재외동포, 통일준비, 글로벌네트워크 이진영 2014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10 0026999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외교 23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외교, 동북아평화협정 변창구 2014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10 0138838 138
남북관계의 과제 : 화해와 협력 23 한반도평화체제, 화해,협력 주봉호 2014 동아시아국제정 치학회 http://www.riss.kr/link?id=a10 0297564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 중국 조선족 동포의 역할을 중심으로 23 공공외교, 조선족 리단 2015 재외한인학회 http://www.riss.kr/link?id=a10 0492763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23 통일외교, 인프라구축 전봉근 2008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0 0552977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23 북방정책, 통일외교, 동북아정세 민족통일연 구원 1992 민족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0 0555614 통일시대에 대비한 교포정책 23 통일시대, 교포정책 백영옥 1996 0 http://www.riss.kr/link?id=a19 609101 한국의 통일정책 해외홍보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3 통일정책, 해외홍보, 통일정책, 외교 이종은 2005 남서울대학교 http://www.riss.kr/link?id=a35 496398 분단 4개국의 통일 과정과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23 통일과정, 통일환경 유성희 2004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45 036833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23 남북한통일정책, 연방제, 대남전략 제성호 2012 한국보훈학회 http://www.riss.kr/link?id=a60 158592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소와 23 한반도통일장애요소 유영옥 1997 경기대학교 http://www.riss.kr/link?id=a75 139
통일의 방향 124172 동북아안보정세에비추어본한반 도의중립화통일방안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23 다자안보협력, 평화체제, 한반도중립화통일론 강광식 2005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75 202128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23 통일환경, 남북한관계 정희태 2004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76 208968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다자협상 문화의 고찰과 대안 23 다자협상, 중립화 강종일 2009 남북문화예술학 회 http://www.riss.kr/link?id=a82 346161 동북아 평회를 위한 한반도 중립화통일 연구 23 한반도통일, 중립화 강종일 2006 한국의정연구회 http://www.riss.kr/link?id=a82 615047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23 통일정책, 이명박정책 성장환 2011 동아시아국제정 치학회 http://www.riss.kr/link?id=a87 022166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23 EC/EU사례, 동북아공동체, 통일정책 손기웅 2012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99 563292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23 국가비전, 통일정책 조민 2013 한국법학원 http://www.riss.kr/link?id=a99 570627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23 통일담론, 안보이념, 허태회 2012 조선대학교 http://www.riss.kr/link?id=a99 140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외교안보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659665 중국(학계)의 한반도 통일인식 23 통일인식, 통일전략 윤휘탁 2013 중국근현대사학 회 http://www.riss.kr/link?id=a99 885270 한반도 통일방안에 관한 소고 : 독일식의 한계와 중국식의 응용 23 통일방안, 통일정책 박정동 1998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riss.kr/link?id=e858 307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23 통일과정, 러시아 민족통일연 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0 205107 한국 통일과 주변 4국의 겉과 속 : 미, 중, 일, 러의 이중적 태도 분석 23 통일외교, 통일정책 문태성 2006 건국대학교출판 부 http://www.riss.kr/link?id=m10 709638 한반도 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23 통일노선, 통일론, 재야단체 제성호 2007 자유기업원 http://www.riss.kr/link?id=m11 189256 통일한반도 전략 23 통일전략, 남북통일, 한반도 최규헌 2007 삼육출판사 http://www.riss.kr/link?id=m11 376359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2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환경 이태호 1994 공보처 http://www.riss.kr/link?id=m11 462136 중심으로 141
중립화와 한반도 통일 23 중립화, 한반도통일 강광식 2010 백산서당 http://www.riss.kr/link?id=m12 032006 장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23 통일정책, 남북관계모형, 분단 민병천 2010 선인 http://www.riss.kr/link?id=m12 215978 미국과 한반도 통일전망 23 미국의 중립적외교, 통일전망, 통일정책 황인관 1992 한백사 http://www.riss.kr/link?id=m12 462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23 통일비전,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2 534642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23 통일외교 배정호 2011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2 730818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북한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및 통일전략 23 통일전략, 남북상생공영, 통일한국의비전 홍현익 2012 한울 http://www.riss.kr/link?id=m12 799667 한반도 통일의 吉 : 통일의 논리와 방안 23 한반도중립화 정상구 1988 내외신서 http://www.riss.kr/link?id=m13 04330 한반도 블루오션, 선진통일 : 5년 준비, 10년 완성 23 한반도블루오션, 선진통일 한반도선진 화재단 2013 한국학술정보 http://www.riss.kr/link?id=m13 086921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 23 한국안보, 미국의 이삼성 1992 민족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50 142
한국안보와 남북한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대한반도정책, 통일정책 8205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 정책과 국제환경 23 한반도통일, 국제환경 민족통일연 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73 03106 남북한 통합의 복합적 체계모델 23 남북통합, 통일정책 이용필 1996 신유 http://www.riss.kr/link?id=m75 9596 북한의 통일전략을 감안한 수렴이론의 한반도적용방안 23 국토통일원 1976 국토통일원정책 기획실 http://www.riss.kr/link?id=m76 98926 한반도 신질서와 통일전망 23 한반도신질서, 통일전망 장청수 2000 범우사 http://www.riss.kr/link?id=m79 04945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3 통일환경, 한반도통일 통일연구원 2000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79 06407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통일론 : 남북한의 영세중립화 통일은 가능한가? 23 한반도중립국, 통일정책 정상구 1987 내외신서 http://www.riss.kr/link?id=m87 410 한반도 그리고 통일 23 통일정책, 남북합의서, 민주주의 조한구 1993 중부출판공사 http://www.riss.kr/link?id=m94 59321 분단국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문제 23 통일정책, 통합정책 김수남 2003 국방대학교 http://www.riss.kr/link?id=m99 96552 143
한반도 통일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23 통일정책, 남북관계, 국제관계 정철민 2003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1 08721 남북한 통일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3 남북한통일, 민족화해, 통일정책 조윤정 2008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13 59337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23 통일정책, 통일논의 박상봉 2009 강원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17 47329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한반도 통일준비에 관한 연구 23 통일정책, 통합이론, 독일통일 전형호 2011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25 12733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지속성에 관한 연구 23 통일정책, 정책변동 최병섭 2012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27 19883 한반도 통일과정 시 중국의 역할 : 용중외교를 지향하며 23 통일과정, 중국, 용중외교 윤병호 2013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32 5539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23 한반도중립화 서동일 1986 동국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82 6363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에 관한 연구 23 한반도통일, 국제환경 최용수 1992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249 2919 탈냉전이후 한반도 통일환경 23 통일환경, 남북통일 오정희 1997 동아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355 144
변화에 관한 대응전략 연구 교육대학원 7098 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방안 연구\ 23 독일통일, 통일정책 오철환 1998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11 1908 신국제질서 형성에 따른 한반도 통일환경에 관한 연구 : 한ㆍ 中, 북ㆍ미 관계를 23 신국제질서, 통일환경 전갑길 1999 조선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11 4842 중심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론과 실제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23 한반도중립화 박규태 1989 한양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737 777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23 통일정책, 독일통일, 한반도통일 양희천 1999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62 1268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23 한반도 통일 장애요인 이상복 2000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63 0519 대북포용정책 추진이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23 대북포용정책, 통일환경 백재욱 2001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93 2236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23 남북한통일정책, 남북한 통일논의 정진호 2001 경기대학교 통일안보전문대 http://www.riss.kr/link?id=t800 0517 145
학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역할 23 남북정상회담, 통일 주변국 길준균 2001 경기대학교 통일안보전문대 학원 http://www.riss.kr/link?id=t800 0518 신국제질서하에서의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 23 11 신국제질서, 통일방안 이근학 2001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17 3546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예멘의 사례를 중심으로 23 통일정책, 통일기반조성, 독일과 예멘 장인성 2002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40 6867 남북한 통일정책의 이론적 고찰 :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23 통일정책, 통합이론 이영우 1993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55 0680 독일통일을 통해서 본 한반도통일에 관한 연구 23 한반도통일,통일정책,독일통일 모기남 1999 전남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890 3906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23 한반도통일환경 최종호 1997 전주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894 0155 신기능주의와 한반도 통일 23 통일방안, 신기능주의 김진교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03 1141 6 15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23 남북정상회담, 한반도통일 김광호 2003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17 6675 동 서독과 남 북한의 23 통일정책, 국방정책, 이석준 2004 조선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937 146
통일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독일토일정책 정책대학원 3072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미래상 연구 23 화해협력, 통일정책, 평화와 공존 조민 2002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s earchreport_view.do?otpid=ki NU00018165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협동연구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4 평화번영, 평화체제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 http://academic.naver.com/vie w.nhn?dir_id=2&unfold=false &sort=0&query=%ed%95%9c %EB%B0%98%EB%8F%84+%E D%8F%89%ED%99%94%C2%B 7%EB%B2%88%EC%98%81+% EA%B1%B0%EB%B2%84%EB% 84%8C%EC%8A%A4%EC%9D %98+%EB%B6%84%EC%95%B C%EB%B3%84+%ED%98%84% ED%99%A9%EA%B3%BC+%EA %B3%BC%EC%A0%9C+%3A+ %ED%98%91%EB%8F%99%EC %97%B0%EA%B5%AC%ED%95 %99%EC%88%A0%ED%9A%8C %EC%9D%98+%EB%B0%9C%E D%91%9C%EB%85%BC%EB%A C%B8%EC%A7%91&gk_qvt=0 147
&citedsearch=false&field=0& gk_adt=0&qvt=1&doc_id=146 47448&page.page=1&ndsCate goryid=203 http://kinu.or.kr/report/report_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24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한 공동번영 황병덕외 2006 통일연구원 01_01.jsp?page=1&num=578 &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s es=&category=7 http://kinu.or.kr/report/report_ 한반도 평화 번영의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24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임성학,서창록,민병원,전재 2007 통일연구원 01_01.jsp?page=1&num=613 &mode=view&field=&text=& 개념적 틀 성 order=&dir=&bid=data02&s es=&category=7 148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 및 평가 24 평화구축, 4자회담 제성호 1997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2347 한반도의 군축 및 평화전망 :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한 평화정착 24 주한미군감축, 한반도평화체제 곽태환 199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593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단계 24 peace regime(평화 체제), peace process(평화 과정) 이삼성 199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632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쟁점들 24 peace regime(평화 체제), Korean peninsula(한반도) 전성훈 199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634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24 평화체제, 4자회담 제성호 199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646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 남북한 신뢰구축 24 평화체제, 신뢰구축 최강 199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6462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요건 24 평화과정, 이삼성 1997 경남대학교 / 149
: 3 단계 평화과정의 개념 한반도평화체제 극동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16463 동북아 4 강국과 한반도평화체제구축간의 상관성 24 동북아관계, 한반도평화체제 배찬복 2000 한국북방학회 / detail_page.asp?key=1661747 한반도의평화체제:통일의선행단 계로서공존적평화레짐의구상 24 안보레짐, 한반도평화체제 김유남 1997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665782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24 평화통일방안, 평화전략 유재수 1990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665791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 24 한반도 평화문제, 구성주의 관점 김학성 2001 한국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1748241 남한의 대북정책 :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한 평화정착모색 24 냄전구조해체, 평화정착모색 백종천 2000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755863 150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과제:신뢰 구축문제와관련해서 24 신뢰구축, 한반도평화체제 신정현 2000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1755865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정책을 중심으로 24 평화체제, 정전체제 이수석 2002 한국세계지역학 회 / detail_page.asp?key=205734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점과 전망: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24 한반도평화체제 이종선 2000 21세기정치학회 / detail_page.asp?key=2077007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4 동북아안보협력, 한반도평화체제 고유환 2003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2112527 한반도평화와민주법학:남북평화 협정과한반도평화 24 평화협정, 한반도평화체제 박명림 2004 민주주의법학연 구회 / detail_page.asp?key=2121430 세계화시대의 남북한 통합 및 민족공동체 수립 전략 : 남북한-미국 관계의 역사적 24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평화체제 이상민 200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356864 고찰 151
한반도 평화 통일과 대해 양안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한 비교 연구 24 대해양안평화, 평화통일 최지영 2004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detail_page.asp?key=2434688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24 남북한 통일정책, 한반도평화체제 전재성 200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514404 한반도평화협정의 쟁점 :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 방안 24 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평화체제 백승주 200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51441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발전방안 24 남북협력, 한반도평화체제 길병옥 200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548027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24 평화협정, 한반도평화체제 최철영 2005 한국법정책학회 / detail_page.asp?key=2550057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24 한반도평화체제 한용섭 1996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612108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24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박종철 200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678530 15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24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 박건영 2008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689891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24 남북당사자주의, 한반도평화체제 임수호 2009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detail_page.asp?key=2784494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군사적 긴장완화 24 긴장완화, 한반도평화체제 고병철 1997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 detail_page.asp?key=2891877 분단과 대립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24 평화체제, 분단과대립, 한미동맹, 국제레짐 이석수 1999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 detail_page.asp?key=2891950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24 북핵위기, 한반도평화체제 김경일 2005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detail_page.asp?key=2933486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24 당사자주의, 한반도평화체제 한용섭 2005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detail_page.asp?key=2933487 153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문제의 전망 "안전의 보증"의 국지,지역적 차원 24 6자회담, 한반도평화체제 창전수야 2005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detail_page.asp?key=2933488 남북한 군사전략 구도 하의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과 그 대비 24 평화체제, 한반도긴장완화 김태웅 2011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detail_page.asp?key=2945764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의 접점 모색 24 기미야다다 시 20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detail_page.asp?key=2987702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24 평화체제, 비핵개방 김동명 20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detail_page.asp?key=2987704 영국학파와 한반도 평화체제 24 안문석 2011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056165 레짐이론에 기초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방안 24 평화체제, 레짐이론 이상근 2012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056177 15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24 한반도평화체제, 잠정협정, 안보안보교환 조성렬 201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detail_page.asp?key=3072082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24 남북군비통제, 한반도평화체제 김계동 2003 한국국방연구원 / detail_page.asp?key=3108061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24 한반도평화체제기반 구축, 대북정책 고유환 2012 현대경제연구원 / detail_page.asp?key=314847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다자 신뢰외교로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 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다자외교 황진하 2013 한국군사학회 / detail_page.asp?key=3151956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방안 24 안중근, 동양평화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승열 2013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171943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관계의 조건 24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북미관계 김진영 2013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171968 15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중협력 24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경협력 황재호 2013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171997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24 미국의 대북정책, 한반도평화체제 김일수 2013 한국동북아학회 / detail_page.asp?key=318750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 전략 24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외교정책, 동북아평화협력 정경영 2013 한국군사학회 / detail_page.asp?key=3195919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대화 24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남북관계 양무진 2013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20329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24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핵안보전략 이상호, 박지선 2014 한국국방연구원 / detail_page.asp?key=3203643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 이신뢰 회복, 평화 구축 그리고 공동번영의 24 비핵개방3000, 한반도평화구축 서보혁 2013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 detail_page.asp?key=3243934 한반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 사실상의 평화 라는 시각에서 24 평화협정, 한반도평화체제 김연철 2014 북한연구학회 / detail_page.asp?key=3291379 15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의체 활성화 방안 24 다자안보협의체, 한반도평화체제 김광열 2000 한국군사학회 / detail_page.asp?key=435474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24 평화체제, 한반도평화체제 최영종 2007. 3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 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1026081 한반도 통일환경 개념으로 본 동북아지역의 영토중심주의와 지역주의 24 통일환경, 한반도평화체제 김도태 2007. 12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http://www.dbpia.co.kr/article/ 2742344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24 평화구상, 평화체제 김규륜외 2009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e port_01_01.jsp?page=1&num= 1343&mode=view&field=&tex t=&order=&dir=&bid=data0 2&ses=&category=3672 http://www.kinu.or.kr/report/re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24 한반도평화체제, 국제정치이론, 구성주의 김학성 2000 통일연구원 port_01_01.jsp?page=1&num= 383&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157
http://www.kinu.or.kr/report/re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24 남북한평화체제, 평화환경조성 조민 2000 통일연구원 port_01_01.jsp?page=1&num= 392&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e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2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신상진,김국신,김영춘,여인 곤 2000 통일연구원 port_01_01.jsp?page=1&num= 392&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한반도 평화전략 24 한반도 평화체제 김학성외 2000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e port_01_01.jsp?page=1&num= 410&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6 158
http://www.kinu.or.kr/report/re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24 한반도 평화체제, 6자회담 함택영,김근식,김갑식,이정 진 2007 통일연구원 port_01_01.jsp?page=1&num= 618&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2 &ses=&category=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24 종전선언, 한반도평화체제 조민 2007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10 0084827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24 한반도평화체제, 헌법 정혜인 2014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10 0276289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24 한반도평화구축, 동북아전략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0 0553068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24 한반도평화체제, 남북평화협정 박명림 2004 민주주의법학연 구회 http://www.riss.kr/link?id=a40 056918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24 한반도 평화정착, 북미관계 김일수 2003 대한정치학회 http://www.riss.kr/link?id=a45 027340 2.13북핵합의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 24 213합의, 한반도평화체제 김주삼 2007 한국동북아학회 http://www.riss.kr/link?id=a50 93421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 24 한반도평화체제, 전경만 2006 동아대학교 http://www.riss.kr/link?id=a60 159
프로세스 6자회담 동아시아연구원 251351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평화적인 통일달성 24 평화체제, 통일정책 손재식 1997 국제평화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75 004273 남북한 통일ㆍ통합 방안의 모색 24 남북한 통일통합, 평화경제공동체 채형복 200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75 055932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쟁점 24 외교관계, 한반도평화체제 이상현 2007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75 064961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24 평화체제, 로드맵 김승국 2008 한국학술정보 http://www.riss.kr/link?id=a75 095556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통일방안 24 남북통일방안, 한반도평화체제 조민 2006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75 202172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쟁점 : 주체, 내용을 중심으로 24 한반도평화협정, 정전협정 이무철 2007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75 202193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24 북한, 한반도평화체제 이수석 2007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75 202219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전략 24 한반도평화체제, 6자회담 홍완석 2006 한국외국어대학 교 외국학종합연구 http://www.riss.kr/link?id=a756 68827 160
센터 러시아연구소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4 6자회담, 한반도평화체제 성병욱 2004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76 208983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4 다자안보협력, 한반도평화체제, 6자회담 성병욱 2006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76 209025 2ㆍ13합의 전후 북미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 24 북미관계, 한반도평화체제 박병철 2007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76 20906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24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체제 김경일 2005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76 26251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24 평화체제, 한반도 한용섭 2005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76 2625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24 한반도평화체제, 다자협력, 북핵 박성화 2006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76 262528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문제의 전망 24 6자회담, 한반도평화체제 창전수야 2005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97 773661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24 동아시아질서, 한반도평화체제 김연철 2013 비판사회학회 http://www.riss.kr/link?id=a99 75434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구성, 24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성임 2013 북한연구학회 http://www.riss.kr/link?id=a99 161
인식, 접근방식 대북정책 880323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중심으로 24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 강근형 2013 http://www.riss.kr/link?id=a99 882029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의 구상 24 남북정상회담, 한반도평화체제 장의관 2007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99 890616 한반도 평화확보 :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24 한반도평화확보, 다자전략 송대성 2005 한울아카데미 http://www.riss.kr/link?id=m10 059498 한반도 평화보장의 제도적 방안 : 제30차 유엔총회 대책분석 24 한반도 평화보안, 제도방안 국토통일원 1975 國 土 統 一 院 http://www.riss.kr/link?id=m10 078014 한반도 평화론 24 한반도평화체제, 평화론 백경남 2006 한울 http://www.riss.kr/link?id=m10 252274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24 한반도평화, 거버넌스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0 768792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24 한반도 평화체제, 북핵위기 하영선 2006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0 775459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 평화협정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24 한반도평화협정 윤덕민 2000 외교안보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0 797421 16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방안 연구 24 한반도평화체제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1996 民 主 平 和 統 一 諮 問 會 義 http://www.riss.kr/link?id=m10 983350 2 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 24 213합의, 한반도평화체제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1 036296 한반도평화정착방안연구 24 한반도평화정착, 대북대화전략 남북대화사 무국 1980 [ 南 北 對 話 事 務 局 ] http://www.riss.kr/link?id=m11 716493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24 북한변화, 한반도평화체제 동국대학교 1997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안보연구부 http://www.riss.kr/link?id=m11 725853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근원적 모색 24 한반도평화, 한반도평화체제 박경서 2008 한학문화 http://www.riss.kr/link?id=m11 78556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24 평화체제, 남북관계, 대북정책 김진향 2003 국정홍보처 http://www.riss.kr/link?id=m93 64250 김정일 위원장 서울답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4 서울답방, 한반도평화체제 북태평양문 제연구소 2001 북태평양문제연 구소 http://www.riss.kr/link?id=m99 51014 한반도 평화문제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남북대화 및 합의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24 평화문제, 남북대화, 평화제도화 박창환 2005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2 9941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24 외교안보, 국제관계, 우은경 2007 청주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09 163
관한 연구 한반도평화체제 대학원 55219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북한 주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연구 24 한반도평화체제, 평화협정 김태옥 2007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10 04591 탈냉전기북한의한반도평화전략: 대미정책과대남정책을중심으로(1 988-2002) 24 외교정책, 한반도평화전략 안경모 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10 49385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24 한반도평화체제, 시스템적사고 채성구 2008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11 4697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24 평화체제, 한반도평화체제, 로드맵 이정용 2008 북한대학원대학 교 http://www.riss.kr/link?id=t113 47408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24 동북아정세, 한반도평화체제 성기일 2011 동국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25 54620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24 한반도평화체제, 구성주의 신하영 2012 동아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27 65709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방안 24 정전체제, 평화체제 윤종우 1997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467 1148 4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24 4자회담, 이경직 1999 연세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740 164
구축에 관한 연구 한반도평화체제 행정대학원 8190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평화체제 구축 24 미국의 한반도정책, 평화체제, 외교정책 이희재 2001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791 107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탈냉전기 한반도 갈등구조의 구성요인을 24 한반도평화체제, 한반도갈등구조 조상호 1999 고려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820 0972 중심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 24 정전체제, 한반도평화체제 최봉암 1999 延 世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901 189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24 남북한 갈등관리, 한반도평화체제 이근수 2001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08 8192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방안 24 한반도 평화체제, 미국전략 이범섭 2000 조선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917 1585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24 평화체제, 핵문제, 정전체제 김형수 2003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17 6673 미 중 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 24 미중관계, 한반도평화체제 박재영 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19 320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24 평화체제, 평화관, 평화정착 이봉철 2003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32 4486 16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구 24 다자안보협력체제, 통일환경, 한반도평화체제 박혜령 1997 동국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95 1414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24 평화번영, 거버넌스 김국신,양현모, 최진욱, 박종철, 장의관, 강동완 2008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s earchreport_view.do?otpid=ki NU0000110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24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s earchreport_view.do?otpid=ki NU00014840 남북관계정상화, https://www.nkis.re.kr:4445/res 드레스덴 구상 과 '행복한 통일' 24 한반도평화정착,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 earchreport_view.do?otpid=ki 통일기반구축 NU00029250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24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 김규륜 2007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1 210980 통일대비를 위한 북방국경, 영토문제 연구 29 통일대비, 북방영토 양태진 1992 0 http://www.riss.kr/link?id=a76 439710 평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와 29 국가이미지제고, 이헌근 2006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s 166
통일과정에서의 활용방안 평화이미지, 통일과정 earchreport_view.do?otpid=ki NU00013683 167
3. 통일준비 연구 DB: 법제 분야(53건) 연구과제명 유형별 코드(1) 유형별 코드(2) 키워드 저자명 발 행 년도 발행기관명 URL 통일한국의헌법질서:동서독경우 와의비교 31 헌법질서, 통일한국 박수혁 1997 국 제 헌 법 학 회, 한국학회 /detail_page.asp?key=182483 1 남북통일에 대비한 헌법적 대응 31 통일헌법, 통일방식 이승우 1997 연 세 법 학 회 ( 구 연세법학연구회) /detail_page.asp?key=267603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8) -통일 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31 통일대비, 통일방안 형사법령 도중진, 훈, 박광섭 조 2008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detail_page.asp?key=296447 2 통일기반 조성과 법제준비 31 35 통일기반, 통일법제 이규창 2014 북한연구학회 /detail_page.asp?key=323506 5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 법의 과제 31 통일법, 통일헌법 성낙인 2014 국 제 헌 법 학 회, 한국학회 /detail_page.asp?key=326188 7 정치적 적들 간의 화해를 위한 헌법 짓기 : 남북 간의 입헌적 통일방안의 모색 31 c o n s t i t u t i o n a l unification 김만권 2014 한국법철학회 / detail_page.asp?key=3285392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 연합 31 헌법통합, 법제통합 조은석외 2001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168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31 통일과정, 헌법통합 공진성 2014 헌법이론실무학 회 eport_01_01.jsp?page=1&nu m=37&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http://www.riss.kr/link?id=a1 00261559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한 법제 도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31 법제도정비, 체제전환 북한의 장소영 2012 법무부 무과 통일법 http://www.riss.kr/link?id=a6 0253390 한국의 통일방안을 위한 헌법적 접근 31 통일방안, 의, 헌법 국민적합 김종세 2008 한국비교공법학 회 http://www.riss.kr/link?id=a7 6189409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 헌법의 지향점 및 과제 31 헌법체제비교, 헌법 통일 장명봉 2008 한국공법학회 http://www.riss.kr/link?id=a7 6450408 통일방안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31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통일헌법, 원 칙과 절차 권영태 2009 북한학회 http://www.riss.kr/link?id=a7 6597764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 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 제통합의 기초 31 법제통합, 미해결재 산권, 국가승계이론 김병기 2010 한국법학원 http://www.riss.kr/link?id=a8 2454202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 향과 과제 31 남북법제통합, 통일, 통일헌법 조기 이규창 2011 한국법학원 http://www.riss.kr/link?id=a8 2520819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31 34 남북사법통합, 통일 법률 이효원 2011 서울대학교 학연구소 법 http://www.riss.kr/link?id=a8 2688503 16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 심으로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 역 31 53 남북통합, 법, 통일교육 남북헌 한림과학원 1996 소화 http://www.riss.kr/link?id=m9 34763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 31 영토조항, 조항 평화통일 조재현 2005 성균관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0 242110 남북 법제통합 기반조성의 과제 32 남북한 법제통합, 대북정책, 행정조직 박정원 2011 법제처 /detail_page.asp?key=500840 25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지방 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 방안 32 14 지방자치법, 치 지방자 김학수 2015 부산대학교 학연구소 법 http://www.riss.kr/link?id=a10 0352806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지방자치 행정 통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32 통일한국, 행정, 통합 지방자치 최기식 2010 강원대학교 학원 대 http://www.riss.kr/link?id=t12 130499 남북한 통일과 형법 통합 33 통일, 형법통합 장영민, 건호 이 1996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detail_page.asp?key=295523 1 통일이후 대비한 남북한 형사소 송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 33 통일대비, 법제통합 장규원 1996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detail_page.asp?key=295523 4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 법청산방안 33 북한형법, 청산 통일불법 박강우 2015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detail_page.asp?key=331547 170
2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한 고찰 33 14 통일준비, 합 법제도통 연광석 2014 한국의회학회 http://www.riss.kr/link?id=a1 00261850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 적 과제 33 북한체제전환, 법률통합 남북 이효원 2013 한국공법학회 http://www.riss.kr/link?id=a9 9959388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 방안 연구 33 산업재산권, 산권 남북재 김설규 2014 한남대학교 행 정복지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3 378216 동서독 사법제도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통합에 관한 연구 34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 동서독 사법제 도 통합 윤대규, 김 동한, 하태영 1998 경남대학교 극 동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253360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 작권법의 기여 방안 : 저작권법 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34 51 저작권법, 통합 사회문화 최은석 2011 북한연구학회 /detail_page.asp?key=294297 9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34 북한, 법 사회주의상업 전우현 2010 홍익대학교 학연구소 법 /detail_page.asp?key=296794 2 한반도 통일과 민사법상의 제문 제 34 통일, 통합 민사법, 민법 소재선 1999 경희대학교 학연구소 법 /detail_page.asp?key=305586 0 친양자제도와 남북한 양자법의 통합 34 친양자제도, 법, 민법 양자 권순한 1999 아세아여성법학 연구소 /detail_page.asp?key=317859 0 171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 프라 확충방안 34 통합법제, 법률체계 시장경제 이철수 외 2005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528&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 방안 연구 34 남북한법제동향, 산권문제 재 조은석외 2002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73&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 한 법적 정비방안 34 43 토지법제, 방안 토지조사 장교식 2014 한국토지공법학 회 http://www.riss.kr/link?id=a1 00329174 남 북한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 방안 연구 34 지적재산권법, 교류협력, 법제 남북 윤선희 2005 한국중재학회 http://www.riss.kr/link?id=a3 40734 한반도 통일과 민사법상의 제문 제 34 인적교류, 민사법 소재선 1999 경희법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7 5003673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 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34 산업재산권, 합, 지적재산권 법제통 최은석 2011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8 2599363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 에 관한 연구 :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 34 산업재산권, 합 법제통 박종배 2010 배재대학교 학원 대 http://www.riss.kr/link?id=t12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저작권법 34 저작권법, 지적재 최은석 2011 연세대학교 법 http://www.riss.kr/link?id=t12 578655 103971 172
기여에 관한 연구 산, 법제통합 무대학원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 휴전협 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 하여 35 평화조약, 휴전협정 김명기 1994 국제법출판사 http://www.riss.kr/link?id=m3 0283 International law in the peace process : With a focus on the Korean peninsula 35 한반도평화구축, 화협정 평 남승현 2009 고려대학교 학원 대 http://www.riss.kr/link?id=t11 792307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 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 를 중심으로 35 국제법, 시 한반도유사 정대진 2014 연세대학교 학원 대 http://www.riss.kr/link?id=t13 598863 남북통합의 법적과제와 민족통 합 : 남북한 통일을 위한 형법의 통합 39 형법, 통합형법 전지연 2000 한림대학교 족통합연구소 민 /detail_page.asp?key=171762 5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 방안 39 남북토일, 통합방안 사법조직 이효원 2010 서울대학교 학연구소 법 /detail_page.asp?key=283212 5 남북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39 남북방송교류, 도개선 법제 제성호 2000 법조협회 /detail_page.asp?key=292306 7 남북통합과정별 법제도 소요판 단 및 기존연구성과 DB화 업데 이트 39 남북통합, 법제통합 국 민 대 학 교 산학협력단 2011 통일부 http://www.prism.go.kr/home page/search/retrieveintegrate Search.do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39 11 법제정비, 법제통합 송인호 2015 한국법학원 http://www.riss.kr/link?id=a1 173
주요쟁점 00290820 통일과정에서의 운영 가능성 특별사법제도 39 사법통합, 제도 특별사법 이효원 2015 한국법학원 http://www.riss.kr/link?id=a1 00290821 통일비용과 재원 마련 그리고 통일세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39 통일세, 통일비용, 재원마련 차현일 2011 법무부 무과 통일법 http://www.riss.kr/link?id=a6 0248098 통일 정보통신법제 연구의 필요 성 및 향후 과제 39 정보통신법제, 일, 통일법제 통 김본미 2011 법무부 무과 통일법 http://www.riss.kr/link?id=a6 0253380 통일 대비 여성관련 법제 연구 39 남북한 여성관련법 법제통합, 김영희, 영아 장 2000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http://www.riss.kr/link?id=a7 6458844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39 42 통일세, 통일재원 통일비용, 박종수 2010 한국공법학회 http://www.riss.kr/link?id=a8 2512292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 법규 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39 평화체제 제성호 2002 지평서원 http://www.riss.kr/link?id=m7 816674 174
4. 통일준비 연구 DB: 경제 분야(373건) 연구과제명 유형별 코드(1) 유형별 코드(2) 키워드 저자명 발행 년도 발행기관명 URL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41 Korea's economy, CPE model, CGE model Noland Marcus 200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dlps.nanet.go.kr/dlibvi ewer.do 남 북한 관광경제 협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41 관광경제협력, 경제투자 황보승 2006 단국대학교 대학원 http://dlps.nanet.go.kr/dlibvi ewer.do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41 남북경협, 대북정책, 국제협력 양문수 2011 KDI http://dlps.nanet.go.kr/dlibvi ewer.do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 41 경제협력, 북한 개방 전망 연하청, 김형원 1991 KDI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View.do?cn=KINX19910 43700&sysid=nhn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략 41 남북교류, 지방정부, 남북경협 이상만 2001 통일경제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View.do?cn=KINX20011 51132&sysid=nhn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41 45 과학기술중시정책, 남북경제협력 양문수 2001 한국질서경제학 회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View.do?cn=KINX20020 67452&sysid=nhn 정치 사회 경제 분야 41 남북경협, 조한범, 2013 통일연구원 http://dlps.nanet.go.kr/search 175
김규륜, 김석진, 김형기, 통일비용 편익 연구 남북정상회담 양문수, 이명진, DetailView.do?cn=KINX20021 13096&sysid=nhn 임강택, 정성철, 황선재 통일의 경제적 문제 : 개념과 시각 41 남북경제통합, 남북경협 이석 2010 KDI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View.do?cn=KINX20101 25581&sysid=nhn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41 51 독일 통일, 경제 교훈 김석진 2010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View.do?cn=KINX20101 41606&sysid=nhn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1 economic integr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Noland Marcus 1998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econpapers.repec.org/ bookchap/iieppress/sr10.htm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41 45 접경지역개발, 남북교류 활성화, 남북경제공동체 손기웅 외 2009 통일연구원 http://kinu.or.kr/report/report _01_01.jsp?page=1&num=13 44&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 2&ses=&category=3672 176
남북한 경제교류와 환동해 경제협력 41 남북경제교류, 환동해 경제협력 오영석 1999 한국동북아경제 학회 http://kiss.kstudy.com/journal /thesis_name.asp?tname=kiss 2002&key=1692603 독일의 급진통합 모형의 남북한 통합에의 적용유용성 41 51 독일 급진통합모형, 이행기경제 박광작 1999 한국비교경제학 회 http://kiss.kstudy.com/journal /thesis_name.asp?tname=kiss 2002&key=1809647 통일한국의 경제질서 : 통일준비 개혁과 참여시장경제 로의 통일 41 통일준비, 경제통합, 참여시장경제 이근 1993 한국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11326 통일국가의 비젼 : 한반도 통일국가의 경제체제 41 경제체제, 계획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두순 1994 한국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11429 통일한국에서의 금융, 재정정책의 혼합적 운용방안 41 금융정책, 재정정책, 통일이후 김창권, 이종원 1999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 제학회) / detail_page.asp?key=1563877 통일실현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제도 개혁방안 : SSM 사유화정책을 중심으로 41 북한경제, 시장경제 이종원, 김창권 1996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 제학회) /detail_page.asp?key=156391 4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 방안 : 한반도 남북관계에서 경협의 역할 41 남북관계, 남북경제협력 진용산 199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16440 동북아 협력구도하에서 남북한 41 경제통합, 홍택기 1997 한국동북아경제 177
한민족공동체 경제통합의 전개방향 학회 통일방안 남북한 경제통합정책을 위한 경제통합, 유호룡, 한국정책과학학 41 2000 독일사례의 벤치마킹 점진적통합론 장인봉 회 남북한경제통합을위한지방정부 경제통합, 한국정책과학학 의역할에관한연구:독일경험의벤 41 장인봉 2000 지방정부, 지역발전 회 치마킹을중심으로 남북한 통합 모형과 남북경협 남북한통합, 41 김창권 2001 한국무역학회 결정 요인 남북경협, 대북투자 남북한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의 한국비교경제학 41 경제협력, 경제통합 조재호 1995 전망 회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한국비교경제학 41 경제통합, 통일비용 이상만 1995 : 통일비용의 접근방법 회 한국경제통상학 남북한 통화통합의 과제 41 화폐통합, 통일과정 장봉규 2001 회(구 한국경상학회,한 국국민경제학회) 서강대학교 통일전후의 남북한 경제통합과 시장경제연구소( 41 42 경제통합, 통일비용 김수용 2001 통일비용 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169255 0 /detail_page.asp?key=172451 7 /detail_page.asp?key=172453 2 /detail_page.asp?key=179177 1 /detail_page.asp?key=180968 8 /detail_page.asp?key=180968 9 /detail_page.asp?key=182926 3 /detail_page.asp?key=193386 6 178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망과 과제 41 단계별추진방안, 남북경제통합 김세원 1992 한국세계지역학 회 /detail_page.asp?key=206941 5 한반도 공간정치의 복잡성과 21세기 통일전략 41 한반도통일, 경제공동체, 동아시아지역협력 박순성 2000 21세기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207700 6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41 42 경제적통합, 통일비용, 통일이득 이영선 1993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detail_page.asp?key=208239 8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경제통합에 대한 시사 한반도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남북한 화폐통합의 가능성과 정책방안 : 남북한 화폐통합 이전단계로서의 북한의 화폐개혁방안을 중심으로 41 베트남, 경제통합 구성열, 손정식, 연세대학교 1995 안희완, 동서문제연구원 윤기중 41 경제통합, 연세대학교 이영선 1994 동북아경제협력 동서문제연구원 41 화폐통합, 화폐개혁 신동진 2003 한독경상학회 /detail_page.asp?key=208240 6 /detail_page.asp?key=208266 0 /detail_page.asp?key=222024 7 통일이후의 사회경제체제 : 우리식 사회적 시장경제 하나의 시론 41 통일이후, 사회경체체제, 시장경제 장원석 1992 한국경제학회 / detail_page.asp?key=22978 179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통합의 과제 :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41 남북한경제통합 정갑영 1996 텔코경영연구원( 구 국제무역경영연 구원) /detail_page.asp?key=236368 4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의 제도개혁과 산업정책 : 경제통합 정책의 중요성 41 경제통합, 제도개혁, 산업구조정책 안석교 1997 텔코경영연구원( 구 국제무역경영연 구원) /detail_page.asp?key=236371 0 텔코경영연구원(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의 구 제도개혁과 산업정책 : 41 경제통합, 경제체제 안석교 1997 국제무역경영연 체제전환의 몇 가지 단계 구원)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정부의 경제통합, 김영우, 한국사회역사학 41 2005 역할과 유인체계의 모색 정부역할, 유인체제 김태헌 회 한반도 평화경제론 : 평화와 평화경제론, 41 김연철 2006 북한연구학회 경제협력의 선순환 남북경제협력 한중사회과학학 한반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41 경제협력, 경협환경 심의섭 2003 회 남북한 경제통합방안과 국방대학교 41 경제통합, 통합비용 김덕영 1993 비용분석 안보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236371 3 /detail_page.asp?key=248827 3 /detail_page.asp?key=256686 2 /detail_page.asp?key=260846 7 /detail_page.asp?key=261207 1 180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경제체제전환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향 41 경제체제전환, 경제통합 신용도 1997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261214 0 남북한기본합의서채택과 남북한경제협력발전전망 :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별 41 단계별추진전략, 남북경제통합 임양택 1992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261246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통일학생세미나 : 통일교육개선방안 41 53 금융, 재정정책, 체제전환경제 장영진 1996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261258 남북경제교통실태와 통일에 대비한 협력방안 : 민족공동체적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및 41 경제교류, 경제통합, 경제협력 이종원 1993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264780 조정방안 남북한경제교류와협력의단계:통 일을대비한한국형모델설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교역의 이론적조건 정책연구 :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41 경제교류, 한양대학교 한국형경제모델, 신승철 1993 경제연구소 협력단계 41 남북한 교역, 분쟁 주성환 2007 국제지역학회 41 경제통합, 재정정책 최준욱 2009 한국조세재정연 구원 41 경제통합, 재정정책 최준욱 2009 한국조세재정연 구원 /detail_page.asp?key=265348 /detail_page.asp?key=267670 1 /detail_page.asp?key=277849 2 /detail_page.asp?key=279403 181
7 남북경제 교류 또는 통합이 산업의 지역분포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분석 41 남북경제교류, 산업지역분포 유정식, 이태정 1999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detail_page.asp?key=289196 4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41 통일 산업구조, 남북경제통합 이영선, 신동천, 윤덕룡 2001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detail_page.asp?key=289198 1 경제통합 이론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성격 41 경제통합이론, 남북한 경제통합, 경제통합 유형 최기춘 2005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detail_page.asp?key=289204 4 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41 경제협력, 통일환경 김주삼 2011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294576 7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법,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모색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을 위한 확대재생산 모형 41 남북연합, 경제통합 정은미, 김병연 2009 북한연구학회 /detail_page.asp?key=305614 41 경제통합, 통일경제 양민석 1999 한국경제학회 /detail_page.asp?key=309745 0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일경제 시대의준비 41 남북경제협력, 통일경제 장달중, 이봉조, 조동호 2012 현대경제연구원 /detail_page.asp?key=313638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41 남북경협, 변영학 2013 대구가톨릭대학 182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신뢰프로세스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41 경제통합, 북한경제 권기홍 1996 교 사회과학연구소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321241 4 /detail_page.asp?key=322220 남북한 경협, 한반도 주변 초국경 지대 통합 41 경제통합, 초국경 가능성의 모색 상호작용 성기영 2014 북한연구학회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북한경제체제, 41 통일에의 시사점 통일기반조성 백홍기 2014 현대경제연구원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41 남북경제통합 정순원 1999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detail_page.asp?key=323506 7 /detail_page.asp?key=324444 2 /detail_page.asp?key=932814 남북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41 42 남북경협, 통일비용 홍순직 2011 현대경제연구원 /result_kiss.asp 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41 남북경협, 경제특구 이영훈 2006 북한연구학회 /result_kiss.asp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법, 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 경제분야,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41 경제통합, 남북경제공동체 정은미, 김병연 2009 북한연구학회 /result_kiss.asp 제도적 모색 한국 분단손실의 추정 41 경제통합, 분단손실 홍성국 1990 북한연구소 http://scholar.dkyobobook.co. 183
kr/searchdetail.laf?barcode=4 030007628950# 남북경제교류와 북한인력 활용방안 41 남북경제교류, 북한인력 이윤호 1994 한국노동경제학 회 http://scholar.ndsl.kr/schdetai l.do?cn=jako1995119198210 10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전략 41 남북경제협력, 경제평화론 장영권 2009. 4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http://www.dbpia.co.kr/article /1510288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41 남북교류협력, 남북경제교류 김승채 1998. 12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http://www.dbpia.co.kr/article /1515388 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41 한반도경제, 네트워크경제모델 이일영 2012. 2 한국사회과학연 구회 http://www.dbpia.co.kr/article /1632828 남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경제통합의 모색 41 남북경제체제, 남북경제통합 박순성 1998. 1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1639545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안 및 화폐교환 대비책 41 경제통합, 재정금융정책 안재욱 1996. 12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3164691 북한 지역체계의 특징과 남북한 지역통합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분별 과제 북한지역체계, 1999. 41 고성호 한국인구학회 지역통합, 도시 6 41 남북경협, 대북지원 홍순직 2000 통일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596676 http://www.dbpia.co.kr/journ al/articledetail/node013805 80 184
ROK Policy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spects and Analyses 41 economic cooperation, contriversies on ROK policy toward NK Lee Suk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http://www.dbpia.co.kr/journ al/pdfview?id=node020796 31 남북경협 평가와 신정부의 대북경협정책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부문별 우선순위와 지원정책 방향 41 남북경협, 대북경협정책 양문수 2008 KDI 41 남북경협 김석진 2012 KDI http://www.dbpia.co.kr/searc hresult/topsearch?isfulltext =0&searchAll=%EB%82%A8 %EB%B6%81%EA%B2%BD%E D%98%91+%ED%8F%89%EA %B0%80%EC%99%80+%EC% 8B%A0%EC%A0%95%EB%B6 %80%EC%9D%98+%EB%8C% 80%EB%B6%81%EA%B2%BD %ED%98%91%EC%A0%95%E C%B1%85 http://www.dbpia.co.kr/searc hresult/topsearch?isfulltext =0&searchAll=%EB%8C%80 %EB%B6%81%EC%A7%80%E C%9B%90+%EB%B0%8F+%E B%82%A8%EB%B6%81%EA% B2%BD%ED%98%91%EC%9D %98+%EB%B6%80%EB%AC% 185
B8%EB%B3%84+%EC%9A%B 0%EC%84%A0%EC%88%9C% EC%9C%84%EC%99%80+%E C%A7%80%EC%9B%90%EC% A0%95%EC%B1%85+%EB%B 0%A9%ED%96%A5 http://www.dbpia.co.kr/searc hresult/topsearch?isfulltext =0&searchAll=%EB%8F%99% EB%B6%81%EC%95%84+%E 동북아 협력구도와 남북한 경제협력 41 동북아 협력구도, 남북 경제협력 유장희 2001 KDI D%98%91%EB%A0%A5%EA% B5%AC%EB%8F%84%EC%99 %80+%EB%82%A8%EB%B6% 81%ED%95%9C+%EA%B2%B D%EC%A0%9C%ED%98%91 %EB%A0%A5 Divided Korea: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Issues for Reunification 41 socioeconomic issues, economic system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1992 Population Council http://www.jstor.org/stable/1 973656?seq=1#page_scan_ta b_contents 남북한 무역성과지수 비교로 본 경협방안 고찰 41 경협방안, 무역성과지수 연하청 1994 KDI http://www.kdi.re.kr/report/re port_class_e1_art.jsp?pub_no =3163&art_no=897 186
최근 남북간 경협사업의 협의과정과 보완과제 41 남북경협, 남북정상회담 고일동 2007 KDI http://www.kdi.re.kr/report/re port_class_e4.jsp?pub_no=10 261#다운로드 최근의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41 남북경협, 남북관계 오승렬 2009 KDI http://www.kdi.re.kr/report/re port_class_e4.jsp?pub_no=10 758#다운로드 통일후 동독경제의 상황변화와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41 독일통일, 남북경제통합 고일동 2009 KDI http://www.kdi.re.kr/report/re port_class_e4.jsp?pub_no=11 100#다운로드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회고와 전망 41 대북정책, 남북경협 이석 2013 KDI http://www.kdi.re.kr/report/re port_class_e4.jsp?pub_no=13 026#다운로드 북한의 환경관련 법규 분석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41 남북경협, 북한 환경법규 김상훈, 이대현 2001 KDI http://www.kdi.re.kr/report/re port_class_e4.jsp?pub_no=62 82#다운로드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 41 남북경협, 북한경제변화 동용승 2006 KDI http://www.kdi.re.kr/report/re port_class_e4.jsp?pub_no=94 74#다운로드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41 남북통일, 남북경제통합 전홍택 외 1997 KDI http://www.kdi.re.kr/report/re port_class_etc.jsp?pub_no=74 북한경제정책의변화전망과남북 경협의역할 41 남북경협, 북한경제정책변화 조동호 2003 KDI http://www.kdi.re.kr/report/re port_class_etc.jsp?pub_no=85 187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41 접경협력, 통일경제특구 손기웅 외 2009 통일연구원 41 접경지역, 평화지대 손기웅 외 2010 통일연구원 임강택,박형 41 북한경제발전, 중,이상준,이 국제협력프로그램 종무,장형수, 2012 통일연구원 조봉현 36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1345&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36 72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1470&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36 72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1607&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41 북한경제발전, 국제협력, 지원전략 장형수, 김석진, 임을출 2012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1609&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41 지역협력, 이종무, 2012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188
eport_01_01.jsp?page=1&nu 국제협력 방안 국제협력방안 김태균, 송정호 m=1610&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 방안 연구 41 비정부기구, 남북한교류 및 협력 조한범 외 2000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19&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41 금융분야 협력방안, 남북한 경제교류 김영윤 2000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395&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남북경협 모델 설정 41 남북경협 최수영 2000 통일연구원 대형 남북경협 사업 여건과 남북경협, 민간기업 41 오승렬 2000 통일연구원 추진방향 협력체제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402&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408&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189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 방안 41 남북경협, 동북아 최수영 2001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434&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협력 모델 41 남북협력, 지속가능한발전 임강택 2002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470&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41 경제통합, 인프라 양문수 2005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530&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 제도화 방안 41 남북교류 및 협력, 남북통합, 민족공동체 통일연구원 편 2002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55&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 투자 방안 41 남북경제공동체, 대북투자 김영윤외 2002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57&mode=view&field=&t 190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41 남북경제통합, 남북 경제공동체 이상만 2003 집문당 eport_01_01.jsp?page=1&nu m=571&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8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41 남북연합, 시장제도 박형중외 2002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58&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41 경제공동체, 경제통합 임강택 저 2006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584&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김규륜,조한 eport_01_01.jsp?page=1&nu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41 남북경협, 거버넌스 범,이석,조정 2007 통일연구원 m=620&mode=view&field= 아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41 북한개발협력, 조한범 2007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191
eport_01_01.jsp?page=1&nu 사회개발협력 m=638&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임강택 http://www.kinu.or.kr/report/r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41 한반더선진화, 남북경제관계 김규륜 장형수 조한범 2008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646&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최태욱 공저 DA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 협력의 제도화 방안 41 종교교류, 남북협력, 남북한통합 김병로외 2002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66&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41 경제공동체, 비핵개방3000 조명철, 홍익표 2009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682&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41 개발원조, 개발지원체제 이종무, 최철영, 박정란 2009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692&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192
http://www.kinu.or.kr/report/r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41 51 통일교육, 경제인프라, 국민통합 통일연구원 편 2003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84&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41 개발협력, 남북경제공동체 임을출 저 2006 통일연구원 m=951&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36 72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수익방안에 관한 연구 41 남북경협, 공동수익방안 최장호 2007 국제지역학회 http://www.nl.go.kr/nl/search /bookdetail/online.jsp?conten ts_id=cnts-00030523345#du mmy http://www.prism.go.kr/home page/search/retrieveintegrate Search.do?cond_search_conte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따른 노동복지분야 법제도 통합방안 41 경제통합, 제도통합, 시장화, 사회보장제도 한국노동연 구원 2012 통일부 nt=%eb%b6%81%ed%95%9c +%ea%b2%bd%ec%a0%9c% ec%9d%98+%ec%8b%9c%ec %9e%a5%ed%99%94%ec%97 %90+%eb%94%b0%eb%a5% b8+%eb%85%b8%eb%8f%99 193
%eb%b3%b5%ec%a7%80%e b%b6%84%ec%95%bc+%eb %b2%95%ec%a0%9c%eb%8f %84+%ed%86%b5%ed%95% a9%eb%b0%a9%ec%95%88& cond_sort=&cond_period=& cond_search_start_date=&co nd_search_end_date=&cond_ search_type=2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41 경제협력, 한반도경제공동체 이강복 2014 한국동북아학회 http://www.riss.kr/link?id=a1 00105749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전략 41 접경지역, 남북협력 김재철 2014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1 00138828 통일헌법의 과제로서 경제공동체적 통합 41 31 경제통합, 헌법적의미 이장희 2015 안암법학회 http://www.riss.kr/link?id=a1 00316169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41 남북경제통합, FTA 류건우 2015 한국관세학회 http://www.riss.kr/link?id=a1 00535414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41 경제공동체, 남북경협 이상만 2003 북한연구학회 http://www.riss.kr/link?id=a4 0099375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화의 전망 41 남북경제협력, 북한경제개혁 성일석 2009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http://www.riss.kr/link?id=a6 0171560 194
재정 및 금융 분야의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41 남북경제통합, 금융통합 이건범 2006 한국비교경제학 회 http://www.riss.kr/link?id=a7 5023331 남북한 화폐통합 모형 및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41 남북한화폐통합 김대우 1995 용인대학교 41 통일대비, 경제통합 김대우 1997 용인대학교 http://www.riss.kr/link?id=a7 5036095 http://www.riss.kr/link?id=a7 5038243 참여정부의 남북 경제공동체론 평가 41 경제공동체, 참여정부, 신기능주의 이정철 2008 북한연구학회 http://www.riss.kr/link?id=a7 5124245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정부의 대응방안 41 14 경제협력, 도시정부, 독일사례 장인봉 2004 경인행정학회 http://www.riss.kr/link?id=a7 5168294 통일에 따른 경제적 갈등과 해소방안 :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41 대북투자, 경제적갈등 이영선 2002 한국질서경제학 회 http://www.riss.kr/link?id=a7 5240582 남북한 교류실태와 통합의 전망 :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41 남북교류, 경제통합 배종렬 2000 - http://www.riss.kr/link?id=a7 5290219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41 통일비용, 남북경제통합 전상진 2007 한독사회과학회 http://www.riss.kr/link?id=a7 6148868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41 남북한경제협력, 경제공동체 성경륭 2009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7 6593822 남북비즈니스모형 개발 메커니즘 및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41 남북경재협력, 남북비즈니스모델, 실물옵션이론 임성훈 2006 韓 國 貿 易 學 會 http://www.riss.kr/link?id=a8 2463335 195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안 및 전망 41 경제협력, 경제통합 성일석 1994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9 9872525 국제사회 M&E 제도의 남북협력기금 적용 방안과 과제 41 M&E제도, 남북협력기금 임을출 2009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9 9890656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41 평화경제, 경제공동체 윤황 2013 한국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9 9939283 남북한 화폐통합에 있어 세계화의 수용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41 남북한 화폐통합 황재홍 2004-41 경제협력, 경제통합 신의순 2001 연세대학교 http://www.riss.kr/link?id=g3 604947 http://www.riss.kr/link?id=g3 607020 통일과 경제적 과제 41 통일문제, 경제통합 통일원 1995 통일원 http://www.riss.kr/link?id=m1 0968325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 41 연착륙 정책, 한반도통일 국회도서관 1997 국회도서관 http://www.riss.kr/link?id=m1 0972719 통합과 번영의 위대한 한반도시대를 여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41 평화경제공동체, 통합, 번영 한반도전략 연구원 2007 새로운사람들 http://www.riss.kr/link?id=m1 1123811 남북한 경제교류와 한반도 통일 : 문제점과 전망 41 남북한경제통합 인제대학교 1996 인제대학교인문 사회과학연구소 http://www.riss.kr/link?id=m1 127192 196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 41 평화경제공동체, 안보환경, 외교전략 이화영 2007 다락방 http://www.riss.kr/link?id=m1 1277040 남북경제협력 정책과 실천과제 41 남북경협, 추진전략 김근식 2009 한울 http://www.riss.kr/link?id=m1 1654998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1 경제통합, 재정정책 최준욱 2008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 172334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41 남북교류, 남북협력 통일원 1995 통일경제론 :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통합 41 한반도 통일시 경제통합전략 41 통일경제론, 경제통합, 북한경제 한반도통일, 경제통합 統 一 院 情 報 分 析 室 이상만 1994 형설출판사 http://www.riss.kr/link?id=m2 668229 http://www.riss.kr/link?id=m2 9278 전홍택 1997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3 055719 남북한 경제통합의 선결과제 41 남북한경제통합 신영섭 1998 중앙M&B http://www.riss.kr/link?id=m3 465580 제3의 통일 방안 :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41 경제통합, 통일방안, 통일정책 임양택 1993 매일경제신문사 http://www.riss.kr/link?id=m3 5757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41 경제통합, 산업구조, 대외무역 이상직 1993 産 業 硏 究 院 http://www.riss.kr/link?id=m5 131498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대방안 연구. 94-36 41 남북한교류협력, 국제기구 민족통일연 구원 1994 民 族 統 一 硏 究 院 http://www.riss.kr/link?id=m7 35880 197
남북경제통합론 41 경제통합 박상봉 2004 나남출판 http://www.riss.kr/link?id=m9 519426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 : 경제통합에 관한 함의 41 경제통합, 이질성 이지순 2004 서울대학교출판 부 http://www.riss.kr/link?id=m9 725730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점진적 통합을 중심으로 41 화폐통합, 금융통합, 점진통합 신형구 2006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 496030 화폐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 41 화폐통합이론, 환율결정이론, 화폐교환비율 서양원 2007 연세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 825286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41 남북경협, 경제정책, 대북정책 정영재 2007 동신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1 012102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통합 이론적 연구 41 통합이론, 남북경제협력 조혜영 2007 경상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1 099057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연구 41 교류협력, 남북경제협력 오용환 2007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1 359332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성장전략 구상 41 네트워크경제, 서울평양경제권 민경태 2013 북한연구학회 http://www.riss.kr/link?id=t13 121712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경제협력, 한계에 관한 연구 : 김대중 41 이태철 2013 김대중정부 정부이후를 중심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41 경제통합, 통일비용 박재설 1995 忠 南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崇 實 大 學 校 統 一 政 策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13 316186 http://www.riss.kr/link?id=t32 21014 198
남북경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1 남북경협, 한반도안보 서병배 2001 朝 鮮 大 學 校 政 策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79 89394 남북한 경제통합 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 대책 41 북한 인력활용 방안, 남북노동시장, 남북경제통합 황지홍 2001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0 23299 독일의 통일경제정책 분석과 한반도 경제통합 방안 연구 41 경제통합, 독일통일, 통일경제정책 정준모 2001 成 均 館 大 學 校 國 際 通 商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80 67652 동북아 경제권 구상과 남북한 경제통합과의 관계 연구 41 경제통합, 동북아경제권 이병삼 2002 延 世 大 學 校 經 濟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81 33208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한 북한인력개발 및 직업훈련방안 연구 : 정책과제와 성장거점 41 북한인력개발, 남북경제통합 정재호 2001 명지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1 67908 연계 직업훈련 방안 중심 남북한 통화 및 임금통합에 관한 연구 41 통화, 임금통합, 경제체제전환 강석준 2003 建 國 大 學 校 http://www.riss.kr/link?id=t89 47531 한반도 통일이후 경제통합 방안 연구 41 남북통일, 남북경제통합 심명섭 1998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9 85461 국제환경변화에따른한반도통일 기반조성에관한연구:남북한경제 협력을중심으로 41 경제협력, 통일기반조성 양재만 1997 東 國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95 23706 통일대비 남북한 금융통합 방안 41 남북한 금융통합, 금융제도, 경제통합 김덕재 2005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7 10791 199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한 남북한 경제의 수렴가능성 연구 41 경제수렴, 경제통합, 내생적 성장모형 원소영 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8 12817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41 경제통합, 동서독 경제통합 이상석 2002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9 49870 http://www.riss.kr/search/det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 41 22 남북 경제공동체, 대북 경제제재 김규륜 2000 통일연구원 ail/detailview.do?p_mat_type =1a0202e37d52c72d&control _no=04c2df083faa7f6cb3609 7776a77e665#redirect http://www.riss.kr/search/det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북한 항만 개발방안 41 남북경협, 북한항만개발, 통일비용 김학소 2000 현대경제연구원 ail/detailview.do?p_mat_type =1a0202e37d52c72d&control _no=52e6432f87badb7affe0b dc3ef48d419#redirect http://www.riss.kr/search/det 남 북한 통화통합 방식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41 통화통합, 정치통합 문성민; 문우식 2009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ail/detailview.do?p_mat_type =1a0202e37d52c72d&control _no=5c61769c1e7c44e4ffe0b dc3ef48d419#redirect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41 남북교류협력, 남북경협 양문수 2005 북한연구학회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1a0202e37d52c72d&control 200
_no=63fe83b05d77dae6ffe0b dc3ef48d419#redirect http://www.riss.kr/search/det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 통일 유형 41 남북경제통합, 경제통합유형 김병연 2009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ail/detailview.do?p_mat_type =1a0202e37d52c72d&control _no=8dbdd43bf36866e1ffe0b dc3ef48d419 http://www.riss.kr/search/det 남북한 통합 모형과 남북경협 결정 요인 41 남북통합모형, 남북경협 김창권 2001 한국무역학회 ail/detailview.do?p_mat_type =1a0202e37d52c72d&control _no=a5e5f0363f706232ffe0bd c3ef48d419#redirect http://www.riss.kr/search/det 남북한 금융시장 통합방향 41 남북금융통합, 남북경제통합' 윤덕용 2009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ail/detailview.do?p_mat_type =1a0202e37d52c72d&control _no=c98f2192b41d67b1ffe0b dc3ef48d419#redirect 북한의 산업실태와 남북경협 41 남북경협, 북한산업실태 연하청, 고일동, 김형원, 지해명 1993 KDI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6b4a196b69d9bee2&contro l_no=229a47e80e95b69d#red irect 북한의 금융제도현황과 41 남북경제통합, 전홍택 1994 KDI http://www.riss.kr/search/det 201
ail/detailview.do?p_mat_type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북한 금융부문의 개혁과제 금융통합 =6b4a196b69d9bee2&contro l_no=5943b4feb860e630#redi rect http://www.riss.kr/search/det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 독일식 통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41 남북경제통합, 독일통일' 고일동 외 1997 KDI ail/detailview.do?p_mat_type =6b4a196b69d9bee2&contro l_no=72d275a87206281c#red irect http://www.riss.kr/search/det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41 남북경제통합, 체제전환 전홍택 1996 KDI ail/detailview.do?p_mat_type =6b4a196b69d9bee2&contro l_no=8a0eea843ac44347#redi rect http://www.riss.kr/search/det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경제 사회 남북경제통합, ail/detailview.do?p_mat_type 41 박진 1996 KDI 안정화 대책 통일편익 =6b4a196b69d9bee2&contro l_no=e662e5652096f308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동북아 경제환경변화와 남 북한 경제협력, 동북아 41 연하청 1991 KDI =6b4a196b69d9bee2&contro 경제협력 경제환경변화 l_no=f9ca9f59a24f31ce#redir ect 남북한 경제협력의 결정요인 41 남북경협, 남북금융 고재길 2009 한양대학교 http://www.riss.kr/search/det 202
ail/detailview.do?p_mat_type 분석 : 대북 거래성교역 및 협상인자를 중심으로 대학원 =be54d9b8bc7cdb09&contro l_no=667208349336bca7ffe0 bdc3ef48d419#redirect http://www.riss.kr/search/det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41 남북경협, 북한체제 윤영관, 박선원 2003 한울아카데미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0718fb8a783717f3#redir ect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41 남북경협, 남북사업 조동호, 김석진, 김연철, 박순성, 양문수, 정형곤 2012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1e989e0b30fd5b30ffe0b dc3ef48d419#redirect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41 북한무역, 남북경협 고일동, 이석, 김상기, 이재호 2008 KDI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31e40c8c2b90c95dffe0b dc3ef48d419#redirect 통일경제론 41 통일경제, 통일준비 이종원 1997 도서출판해남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3fa5f688d1614a57#redir 203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41 남북경협, 경협방안 최신림, 이석기 2000 산업연구원 남북한 산업협력 기본전략과 실행방안 41 43 남북경협, 산업협력 이석기 외 2007 산업연구원 남북경협추진전략및부문별주요 남북경협, 41 과제 남북경제공동체 조동호 외 2001 KDI 신정현,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41 국가연합, 남북연합 김영윤, 통일과정 김현, 정성장 2004 한울아카데미 독일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간 금융통합 방향 41 금융통합 박석삼 2001 한국은행 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43f4104b8e76bfb6#redir 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45f2c6d8422d161fffe0b dc3ef48d419#redir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6c47b7d9d985ecdb#red ir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701ece2351cfe808#redir 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7ab3fcddd9b5f537#redir 204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남북경협, 동북아 41 경협의 연계 경제협력 남북경협 Guide Line 41 남북경협, 국제환경 남북경협 실패 사례 연구 : 남북경협, 대북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41 대북경협사업 정책과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남북경제협력, 41 서해안 개방거점 개발 전략 서해안 개방거점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다자간 국제협력체, 41 북한개발 지원방안 북한개발자원 전홍택, 이영섭 2013 KDI 김연철, 신지호, 2001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김영윤 2004 통일연구원 김영봉, 박영철 2001 국토연구원 장형수, 대외경제정책연 2000 박영곤 구원 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951ffd5489ef206affe0bd c3ef48d419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a4905c547299dec7#redi r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ba6a0e99cbf9ead8#redir 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c557a91a65e10a66ffe0b dc3ef48d419#redir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c8e7ae9dc70dad94#redi 205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41 통일경제, 북한농업 장원석 외 1995 한울아카데미 연하청,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남북경협, 전홍택, 41 정책과제 경제공동체 고일동, 1993 KDI 이영섭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의 목표와 남북경제발전, 41 정책과제 남북경협 연하청 1991 KDI r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d32e88d1b7df9de1#redi rect http://www.riss.kr/search/dow nload/fulltextdownload.do?c ontrol_no=32f966f211ed98f8 &p_mat_type=6b4a196b69d9 bee2&p_submat_type=&fullt ext_kind=&t_gubun=&conver tflag=&naveryn=&outlink= &colname=e&ddodflag=&l oginflag=0&url_type=&quer y=%eb%82%a8%eb%b6%81 %ED%95%9C+%EA%B2%BD %EC%A0%9C%EA%B3%B5%E B%8F%99%EC%B2%B4%ED% 98%95%EC%84%B1%EC%9D %84+%EC%9C%84%ED%95% 9C+%EC%A0%95%EC%B1%8 5%EA%B3%BC%EC%A0%9C http://www.riss.kr/search/dow nload/fulltextdownload.do?c 206
ontrol_no=4bd5d5a586c1556 1&p_mat_type=6b4a196b69d 9bee2&p_submat_type=&full text_kind=&t_gubun=&conve rtflag=&naveryn=&outlink= &colname=e&ddodflag=&l oginflag=0&url_type=&quer y=%eb%82%a8%eb%b6%81 %ED%95%9C+%EA%B2%BD %EC%A0%9C%EA%B4%80%E A%B3%84%EB%B0%9C%EC% A0%84%EC%9D%98+%EB%A A%A9%ED%91%9C%EC%99% 80+%EC%A0%95%EC%B1%8 5%EA%B3%BC%EC%A0%9C http://www.riss.kr/search/sear ch.do?detailsearch=false&sea rchgubun=true&strquery=%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시나리오별 분석 41 화페통합, 금융통합 전홍택, 이영섭 2002 KDI EB%82%A8%EB%B6%81%ED %95%9C+%ED%86%B5%ED %99%94%EC%9D%98+%EA% B5%90%ED%99%98%EB%B9 %84%EC%9C%A8%EA%B2%B 207
0%EC%A0%95%EA%B3%BC+ %ED%86%B5%ED%99%94%E D%86%B5%ED%95%A9%EB% B0%A9%EC%95%88&queryTe xt=&colname=all&query=%e B%82%A8%EB%B6%81%ED% 95%9C+%ED%99%94%ED%8 F%90%C2%B7%EA%B8%88% EC%9C%B5%ED%86%B5%ED %95%A9%EC%97%90+%EA% B4%80%ED%95%9C+%EC%9 7%B0%EA%B5%AC%3A+%EC %8B%9C%EB%82%98%EB%A 6%AC%EC%98%A4%EB%B3% 84+%EB%B6%84%EC%84%9 D&keywordOption=0&keywo rd1=&op1=and&keyword2= &op2=and&keyword3=&x= 0&y=0#redirect The Effects of Inter-Korean Integration Type on Economic Performance: The Role of Wage Policy 41 economic integration, wage policy Mun Sung Min and Byoung Hark Yoo 2012 Routledge http://www.tandfonline.com/ doi/pdf/10.1080/10168737.20 12.707869 The Microeconomics of 41 economic Haggard 2012 Routledge http://www.tandfonline.com/ 208
North-South Korean Cross-border Integration integration, socialization of risk Stephan and Marcus Noland doi/pdf/10.1080/10168737.20 12.707872 Brown Max Kore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and Pitfalls 41 economic integration, capital transfer policies St., Seung Mo Choi, and Hyung 2012 Routledge http://www.tandfonline.com/ doi/pdf/10.1080/10168737.20 12.707875 Seok Kim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41 economic integration, computable veneral equilibrium analysis Chang Sukin 1997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http://www.tandfonline.com/ doi/pdf/10.1080/1016873970 0000023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41 북한 개발지원, 국제협력 장형수, 김석진, 송정호 2009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 searchreport_view.do?otpid= KINU00000372 한반도 통일과 통일비용 마련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박동운 1994 한국북방경제학 회 http://academic.naver.com/vi ew.nhn?doc_id=10441209&di r_id=1&field=0&unfold=fals e&gk_adt=0&sort=0&qvt=1 &query=%ed%95%9c%eb%b 0%98%EB%8F%84%20%ED% 86%B5%EC%9D%BC%EA%B3 %BC%20%ED%86%B5%EC%9 209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 42 재정조달, 통일비용 고영선 2012 KDI D%BC%EB%B9%84%EC%9A% A9%20%EB%A7%88%EB%A0 %A8&gk_qvt=0&citedSearch =false&page.page=1&ndscat egoryid=10302 http://dlps.nanet.go.kr/dlibvi ewer.do 통일의 비용과 편익: 주요 쟁점과 잠재적 대응 방안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고일동 2012 KDI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List.do 통일기금의 유용성분석 42 통일기금, 통일비용' 박진 1995 KDI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View.do?cn=KINX19950 22587&sysid=nhn 통일비용과 우리의 준비 42 통일비용, 통일준비 조동호 2004 KDI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View.do?cn=KINX20041 11355&sysid=nhn 김규륜 http://kinu.or.kr/report/report 한반도 통일의 효과 42 한반도 통일효과, 통일 편익 임강택 성한경 안지호 2014 통일연구원 _04_01.jsp?page=1&num=20 4&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5 황규성 &ses=&category=2675 통일비용의 비판적 고찰과 재원조달 방안 42 통일대비, 통일비용, 재원조달 배진영 1996 한국경제통상학 회(구 한국경상학회,한 /detail_page.asp?key=158796 2 210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계산 : 비판적 시각 통일비용 극소화를 위한 정책제안 통일비용과 제도적 호환성 : 독일통일의 경험과 김대중 정부의 국내 정책적 함의 42 unification(통일), unification cost(통일 비용) 42 통일비용, 극소화 42 통일비용, 김대중정부, 편익 Marcus Noland 이종원, 한기성 1996 1999 통일비용 에 대한 논의 42 통일비용, 분단비용 안두순 1997 독일 통일 이후의 통일관련 경제정책의 제수단 및 효과분석에 입각한, 한국에서의 소위 ' 통일비용 ' 에 관한 제논의의 문제점 분석과 ' 통일비용 ' 감소방안의 모색을 위한 연구 교대생들의 통일비용에 관한 의식 조사연구 시민들의 통일비용 지불의사 ( WTP ) 의 측정 - 통일에 대한 42 통일비용, 경제정책 김용구 1995 42 53 42 통일비용, 교대생 의식조사 통일비용, 지불의사, 공공선거 국국민경제학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동북아경제 학회 황영배 2000 호남정치학회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한국비교경제학 회 /detail_page.asp?key=16338 /detail_page.asp?key=169259 0 /detail_page.asp?key=171765 3 /detail_page.asp?key=178553 6 /detail_page.asp?key=180968 성장환, 2002 대한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195420 김영하 0 배득종 1993 한국행정학회 /detail_page.asp?key=25340 5 211
가치평가와 공공선택 - 남북경제교통실태와 통일에 대비한 협력방안 : 민족공동체적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및 42 통일비용, 남북협력방안 이종원 1993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264780 조정방안 기존 추정분석사례의 고찰을 통한 적정 통일비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42 통일비용, 추정분석 양용석 2009 한국군사학회 /detail_page.asp?key=278098 6 통일비용과 적정투자배분 42 통일비용, 최적투자배분, CGE모형 신동천, 윤덕용 1999 한국경제학회 /detail_page.asp?key=286849 한국재정학회(구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염명배, 42 통일비용, 통일재원 2011 한국재정공공경 통일재원 비교 연구 유일호 제학회) 한국지방정부학 통일비용조성 방법에 대한 고찰 42 통일비용, 분단비용 박일송 2010 회 통일비용과 통일편의 : 통일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조동호 2011 한국논단 돈은 들지만 이득이 더 크다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북한 체제붕괴, 한국정부학회(구 이동규, 미래예측 연구 : 통일비용 42 남북통합, 미래예측, 2011 대구경북행정학 양기근 수준을 고려한 Dynamic 통일비용, 다이나믹 회) /detail_page.asp?key=291403 7 /detail_page.asp?key=293919 2 /detail_page.asp?key=293984 3 /detail_page.asp?key=296461 2 212
모델링, Regime Collapse of North Korea, Unification Modeling 예측기법을 중심으로 of South and North Korea, Foresight, Unity Expense, Dynamic Modeling 남북한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연세대학교 42 통일비용, 경제통합 이상근 2011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북한연구원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정의론적 통일비용, 접근 연구 : 공적자금으로서 한국초등도덕교 42 공적자금, 김현수 2012 통일비용과 공정성으로서의 육학회 사회정의론 정의를 중심으로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 비용 방안 연구의 새로운 모색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이영훈 2012 북한연구학회 통일편익,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경제력학 42 41 경제공동체, 전경만 1992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경제역학 /detail_page.asp?key=297465 0 /detail_page.asp?key=307846 6 /detail_page.asp?key=308559 3 /detail_page.asp?key=310557 9 통일연구에 관한 정책학적 고찰 : 통일비용편익분석과 통일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42 통일비용편익, 통일정책네트워크, 정책분석, 평가론 이광훈, 김권식 2012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312078 2 통일비용조성의 인지도가 42 통일비용, 통일세, 박현춘 2013 한국회계정보학 213
통일세 도입에 미치는 영향 연대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unification cost, unification tax, federal added tax, individual income tax, corporation income tax, added value tax. 회 남북 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42 남북경협, 통일비용 홍순직 2011 현대경제연구원 통일비용, 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42 통일편익, 군사편익, 및 효과 군사비용 박주현 2014 한국국방연구원 조선대학교 통일세와 통일비용 42 통일세, 통일비용 김강녕 2010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남북한 통일비용의 계측 42 통일비용계측 홍성국 1991 북한연구소 /detail_page.asp?key=313496 0 /detail_page.asp?key=314843 6 /detail_page.asp?key=327809 2 /detail_page.asp?key=332700 1 http://scholar.dkyobobook.co. kr/searchdetail.laf?barcode=4 030007630179# 통일 비용 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김규륜, 임강택, 조한범, 2012. 12 통일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3095393 214
황병덕, 김형기 조한범, 김규륜, 김석진, 정치 사회 경제 분야 통일 비용 편익 연구 42 통일편익, 통일비용 김형기, 양문수, 이명진, 2013. 12 통일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e /3388386 임강택, 정성철, 황선재 통일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42 통일비용, 1998. 권은경 재원조달, 사회비용 1 국토연구원 통일의 가치와 비용 42 통일가치, 통일비용, 통일편익 김영봉 1996 통일연구원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신창민 2007 국회예산결산 http://www.dbpia.co.kr/article /997868 http://www.dbpia.co.kr/journ al/articledetail/node013805 66 http://www.dbpia.co.kr/journ al/articledetail/node015980 33?TotalCount=18&Seq=2& Collection=0&q=%5B%ED%8 6%B5%EC%9D%BC%EB%B9% 84%EC%9A%A9%20%EB%B0 %8F%20%ED%86%B5%EC%9 D%BC%ED%8E%B8%EC%9D 215
과연 무엇이 통일비용이고 통일편익인가?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이석 2012 KDI %B5%C2%A7coldb%C2%A72 %C2%A751%C2%A73%5D&S ort=1&sorttype=desc&page =1&PageSize=20&searchWor d=%ec%a0%84%ec%b2%b4 %3D%5E%24%ED%86%B5%E C%9D%BC%EB%B9%84%EC% 9A%A9%20%EB%B0%8F%20 %ED%86%B5%EC%9D%BC%E D%8E%B8%EC%9D%B5%5E* &SearchAll=%ED%86%B5%E C%9D%BC%EB%B9%84%EC% 9A%A9%20%EB%B0%8F%20 %ED%86%B5%EC%9D%BC%E D%8E%B8%EC%9D%B5&Mul timedia=0&isfulltext=0&isid entifyauthor=0 http://www.dbpia.co.kr/journ al/articledetail/node020413 29?TotalCount=1&Seq=1&C ollection=0&q=%5b%ea%b3 %BC%EC%97%B0%20%EB%A C%B4%EC%97%87%EC%9D% B4%20%ED%86%B5%EC%9D 216
%BC%EB%B9%84%EC%9A%A 9%EC%9D%B4%EA%B3%A0% 20%ED%86%B5%EC%9D%BC %ED%8E%B8%EC%9D%B5%E C%9D%B8%EA%B0%80%3F% C2%A7coldb%C2%A72%C2% A751%C2%A73%5D&Sort=1 &SortType=desc&Page=1&P agesize=20&searchword=%e C%A0%84%EC%B2%B4%3D% 5E%24%EA%B3%BC%EC%97 %B0%20%EB%AC%B4%EC%9 7%87%EC%9D%B4%20%ED% 86%B5%EC%9D%BC%EB%B9 %84%EC%9A%A9%EC%9D%B 4%EA%B3%A0%20%ED%86% B5%EC%9D%BC%ED%8E%B8 %EC%9D%B5%EC%9D%B8%E A%B0%80%3F%5E*&SearchAl l=%ea%b3%bc%ec%97%b0 %20%EB%AC%B4%EC%97%8 7%EC%9D%B4%20%ED%86% B5%EC%9D%BC%EB%B9%84 %EC%9A%A9%EC%9D%B4%E 217
A%B3%A0%20%ED%86%B5% EC%9D%BC%ED%8E%B8%EC %9D%B5%EC%9D%B8%EA% B0%80%3F&Multimedia=0&i sfulltext=0&isidentifyauthor =0 http://www.dbpia.co.kr/searc hresult/topsearch?isfulltext =0&searchAll=%ED%86%B5 %EC%9D%BC%EC%9E%AC%E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의 42 통일비용, 통일재원, 남북협력기금 이창열 2012 KDI C%9B%90+%EB%A7%88%EB %A0%A8%EC%9D%84+%EC %9C%84%ED%95%9C+%EB% 82%A8%EB%B6%81%ED%98 %91%EB%A0%A5%EA%B8%B 0%EA%B8%88%EB%B2%95+ %EA%B0%9C%EC%A0%95+% EB%85%BC%EC%9D%98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42 51 통이비용, 통일재원, 통일의식 김규륜,김형 기 2012 통일연구원 m=1600&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36 72 218
통일 비용 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김규륜외 2011 통일연구원 조한범,박형 체제전환 비용 편익 사례연구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중,성원용,이 2011 통일연구원 은구,최우익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통일비용, 편익, 42 4국의 기대 4개국 김규륜 외 2013 통일연구원 통일편익 연구 42 통일편익, 통일비용 한국정치학 회 2014 통일부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4_01.jsp?page=1&nu m=104&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5&ses=&category=26 75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4_01.jsp?page=1&nu m=105&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5&ses=&category=26 75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4_01.jsp?page=1&nu m=177&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5&ses=&category=26 75 http://www.prism.go.kr/home page/search/retrieveintegrate Search.do 북한감성이 통일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42 통일비용, 북한감성, 통일세 장원태 2012 한국정책개발학 회 http://www.riss.kr/link?id=a1 00214739 통일 및 남북화해를 위한 42 통일비용, 조윤기 2003 한국동북아경제 http://www.riss.kr/link?id=a4 219
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분석 지불의사금액 학회 0101750 통일비용 조달방안 및 http://www.riss.kr/link?id=a4 42 통일비용, 통일정책 장원태 1998 경복대학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5000243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독일통일 염돈재 2012 한국보훈학회 http://www.riss.kr/link?id=a6 0158594 통일세 등 통일비용 조달 및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42 통일세, 통일비용, 통일자금 신창민 2010 법무부 통일법무과 http://www.riss.kr/link?id=a6 0248119 남북한 통일 초기 위기관리비용 및 조달방안 42 통일초기, 위기관리비용, 조달방안 김동엽 1999 경희대학교 무역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7 5004144 통일비용 조달방안 42 통일비용, 조달방안 김대우 1998 용인대학교 http://www.riss.kr/link?id=a7 5038244 한반도 통일비용 연구동향 분석 42 통일비용, 연구동향 노상채 2006 朝 鮮 大 學 校 經 營 經 濟 硏 究 所 http://www.riss.kr/link?id=a7 5164718 기존 통일비용 담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시각 42 통일비용, 통일의식조사, 통일편익 권영경 2010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8 2508749 통일을 대비한 북한 지적제도 개편에 관한 기초연구 42 자적제도개편, 토지제도, 지적조사사업 장윤정, 최윤수, 지종덕 2005 0 http://www.riss.kr/link?id=a8 2517020 한반도 통일비용과 그 최소화 방안 42 통일비용, 분단비용 홍성국 2010 0 http://www.riss.kr/link?id=a8 2586680 220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42 39 통일재원, 통일비용, 조세 문병효 2011 한국공법학회 http://www.riss.kr/link?id=a8 2623053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 42 통일비용, 통일교육, 통일편익 조철호 2011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8 2706374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42 남북통일, 통일비용, 통일재원 강석승 2011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8 2706375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42 통일재원,통일비용 손영화 2013 한국법정책학회 http://www.riss.kr/link?id=a9 9884544 평화경제론 42 통일비용, 평화경제 홍성국 2006 다해 http://www.riss.kr/link?id=m1 0449291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42 분단비용, 통일비용 민족통일연 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 466184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42 통일비용, 통일대비, 국제금융기구 장형수 1998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http://www.riss.kr/link?id=m7 705509 남북 통일-분단비용의 크기 비교 42 분단비용, 남북통합, 통일비용 서사봉 2006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0 872807 통일비용 통일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조현주 2012 경남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2 720166 남북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안: 인적자본 고려한 두 지역간 42 통일비용. 내생적성장모형, 문동규 2014 서울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3 573148 221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인간자본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42 통일비용, 체제전환 한기성 1999 成 均 館 大 學 校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84 29742 http://www.riss.kr/search/det 통일 편익과 비용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 연구 42 통일비용, 통일편익, 북한공식경제 임강택 외 2011 통일연구원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45f18b7b918a97e3ffe0b dc3ef48d419#redirect 박종철, 고봉준,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42 22 통일비용, 편익, 통일외교 김성진, 박영준, 신상진, 2012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 searchreport_view.do?otpid= KINU00018387 이승주, 황기식 http://academic.naver.com/vi ew.nhn?doc_id=11546990&di r_id=1&field=0&unfold=fals 북한산업 정상화 지원과 남북협력방안 43 북한산업 정상화, 남북협력방안 추원서 2005 KDI e&gk_adt=0&sort=0&qvt=1 &query=%eb%b6%81%ed%9 5%9C%EC%82%B0%EC%97% 85%20%EC%A0%95%EC%83 %81%ED%99%94%20%EC%A 222
7%80%EC%9B%90%EA%B3% BC%20%EB%82%A8%EB%B6 %81%ED%98%91%EB%A0%A 5%EB%B0%A9%EC%95%88& gk_qvt=0&citedsearch=false &page.page=1&ndscategory Id=10303&library=12 북한의 농업개혁 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 43 북한농업, 농업협력 황동언 1997 현대경제사회연 구원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View.do?cn=KINX19970 27770&sysid=nhn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협력 43 남북농업협력 황동언 1998 통일 대비 통합국토정비 국토정비, 43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 환경친화, 통일 황희연 1999 통일시관광산업의사회,문화적역 관광산업, 할에관한연구:비용,평익을중심으 43 사회문화적편익, 이장춘 1997 로 사회문화적비용 현대경제사회연 구원 한국도시지리학 회 한국관광정책학 회 http://dlps.nanet.go.kr/search DetailView.do?cn=KINX20000 06563&sysid=nhn /detail_page.asp?key=159405 9 /detail_page.asp?key=160258 김영래,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사회의 자본주의 경영교육 훈련방안에 관한 연구 43 북한자본주의교육, 남북통일 도흥렬, 김영렬, 정중재, 2000 한국국제경영학 회 /detail_page.asp?key=163439 4 유신일 223
통일이후의 토지소유권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한 경제교류의 통합 :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한반도 물류체제 통일한반도 경영을 위한 관광정치지리학적 접근 통일후의 남북한토지제도 통합 방안 43 통일이후, 토지사유화 김연중 2000 북한연구학회 43 물류체제, 경제협력 정필수 1997 한국동북아경제 학회 43 통일한반도, 관광, 한국관광정책학 이장춘 2000 정치지리 회 land ownership(토지 43 사유화), North-South 안두순 1997 한독경상학회 integration(남북한 통합) /detail_page.asp?key=166122 1 /detail_page.asp?key=169254 4 /detail_page.asp?key=172645 5 /detail_page.asp?key=191412 3 통일한국에서의 금융제도 개편방안 /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미시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3 통일한국, 금융제도, 신용경색 해소 이종원, 함정호, 김창권 2000 한독경상학회 /detail_page.asp?key=191418 8 동구권 국유기업의 사유화 정책 평가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43 국유기업 사유화 이종원, 김창권 1996 한국국제경제학 회 /detail_page.asp?key=20021 남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와 동아시아경제권이 남북한 43 무역구조, 비교우위, 경제통합 김기흥 1997 한국국제경제학 회 /detail_page.asp?key=20042 224
경제통합에 미치는 효과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국유기업 사유화 과정에서의 노동참여의 효율성 43 국유기업사유화, 노동참여, 북한지역 김창권 2002 한독경상학회 /detail_page.asp?key=200962 6 통일 이후의 남북한 토지제도 정비구상 43 토지제도, 경제통합 이태일 1994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264814 남북통일에 대비한 산업정책적 고찰 : 통일독일이 주는 교훈 43 산업정책, 체제전환, 노동시장 이선환, 김상호 1993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265344 통일 후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연구 : 경평축 개발 구상을 중심으로 43 통일, 국토개발 이천기 2008 한국지역사회발 전학회(구 한국지역사회개 발학회) /detail_page.asp?key=271165 0 통일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과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 43 산업정책, 산업구조 정한영,홍현 표 1997 한국산업조직학 회 /detail_page.asp?key=278505 우리나라 기업의 통일 준비 전략: 협력적 기업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리더십 교육 43 통일준비전략, 기업조직문화 조병남 2010 한독경상학회 /detail_page.asp?key=288943 0 남북한 상품시장의 통합환경과 가능성 43 남북교류, 상품시장의 통합 이상목 2000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detail_page.asp?key=289197 3 남북 투자시장의 통합환경과 방향 : 점진적 통합과정의 성공 모색 43 시장통합, 점진적통합과정, 경제통합 윤덕룡 2000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detail_page.asp?key=289197 4 225
남북 물류시장의 통합환경과 남북물류시장의 연세대학교 방향: 접경지역 내 남북 43 통합, 남북교역, 김정식 2000 북한연구원 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통일을 대비한 국토정책 43 통일대비, 국토정책 안건혁 2010 한국행정학회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43 독일통일, 산업변화 김창권 2011 한독경상학회 정책적 시사점 /detail_page.asp?key=289197 5 /detail_page.asp?key=292816 0 /detail_page.asp?key=296456 6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 :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43 개발협력, 대북개발지원, 식량지원 강동완 20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detail_page.asp?key=298770 8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남북한의 통일 이후 북한주택의 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43 43 토지정책, 북한지역, 통일한반도 북한주택, 사유화, 주택사유화 박영철 2012 김성욱 2014 한국부동산연구 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detail_page.asp?key=311790 3 /detail_page.asp?key=321891 3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토지문제의 예측과 정책방향 43 남북통합, 토지통합 김갑열 1996 한국부동산분석 학회 /detail_page.asp?key=321979 통일을 대비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43 토지소유제도, 사유화 백민석, 권기욱, 금상수 2015. 4 한국지적정보학 회 http://www.dbpia.co.kr/article /3671951 226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연구 43 북한 토지소유권, 토지조사, 토지제도 성연동, 오창석 2006. 12 한국지적정보학 회 http://www.dbpia.co.kr/article /748787 http://www.dbpia.co.kr/searc hresult/topsearch?isfulltext =0&searchAll=%ED%86%B5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 43 북한산업개발, 통일이후 김석진, 이석기, 양문수 2011 산업연구원 %EC%9D%BC+%EC%9D%B4 %ED%9B%84+%EB%B6%81% ED%95%9C+%EC%82%B0%E C%97%85+%EA%B0%9C%EB %B0%9C+%EC%A0%84%EB% 9E%B5+%EC%97%B0%EA%B 5%AC http://www.kinu.or.kr/report/r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43 41 지하자원활용, DMZ 접경지역 산업단지 손기웅,최수 영,최경수 2013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1623&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36 72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농업교류 협력방안 연구 43 남북농업교류협력, 북한농업정책 최수영외 2000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20&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43 남북농업협력, 최수영 2002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227
eport_01_01.jsp?page=1&nu 농업협력 북한농업 m=463&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세부실행계획 43 남북농업교류, 농업기술 신동완외 2001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48&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 물류 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43 41 물류운송, 남북경협 김영윤,나희 승,황진회 2007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633&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43 북한토지제도, 토지공공임대제 허문영,전강 수,남기업 2009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672&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공동 추진 계획 43 남북농업기술, 교류협력 신동완외 2002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79&mode=view&field=&t ext=&order=&dir=&bid=da TA02&ses=&category=7 228
통일 후 북측 지역 토지정책 및 토지제도 43 토지정책, 통일비용, 현금보상 신창민 2011 법무부 통일법무과 http://www.riss.kr/link?id=a6 0248124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43 토지소유, 토지제도 윤기택 2012 한국법학회 http://www.riss.kr/link?id=a6 0299818 통일대비 남북농업교류 활성화 방안 43 남북농업교류, 교류협력 임상철 2004 0 http://www.riss.kr/link?id=a7 6451495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43 관광자원개발, 남북관계형성 김영기 1994 0 http://www.riss.kr/link?id=a7 6454993 남북한 통일대비 항만개발 전략 43 통일대비, 항만개발 이태우 2000 한국항해항만학 회 http://www.riss.kr/link?id=a8 2504913 통일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문제 43 토지개혁, 통일방식 이영규 2013 한양법학회 http://www.riss.kr/link?id=a9 9722107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43 식량생산, 어업생산, 식품산업 이철호 2012 식안연 http://www.riss.kr/link?id=m1 3013717 통일대비 북한지역 농작물의 적정배치와 농업생산량 예측 : 북한의 농업지대구분과 농업지대별 작부 체계 설정 43 통일대비, 북한농작물, 농업생산량예측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1994 농촌진흥청 http://www.riss.kr/link?id=m1 675042 관광과 통일 : 한반도 미래관리론 43 관광과 통일, 한반도 미래관리 이장춘 1991 대왕사 http://www.riss.kr/link?id=m9 05937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이용에 관한 43 경제통합, 토지개발이익 이기덕 2014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3 595867 229
연구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43 토지소유권, 토지사유화 류인호 2015 충북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3 697380 남북한 경제통합과 사유화 방안 43 경제통합, 사유화 이경범 1996 成 均 館 大 學 校 http://www.riss.kr/link?id=t19 84966 통일비용절감을 위한 북한토지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한 통일이후의 산업구조조정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 43 토지개혁, 토지관리 박성기 1998 강원대학교 43 산업구조조정, 통일이후 황의각 1998 대한상공회의소 43 김운근, 남북농업협력, 한국농촌경제연 최세균, 1994 농업교역 구원 김형모 http://www.riss.kr/link?id=t71 03650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bc3e245bfdf67343#redir ect http://www.riss.kr/search/det ail/detailview.do?p_mat_type =d7345961987b50bf&control _no=bfaca003df28b1cd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43 남북경협, 북한산업 이석기, 정근주, 김석진 2013 산업연구원 https://www.kdevelopedia.or g/resource/view/0420140328 0131146.do#.Vej2J5XouM8 북한의 산업입지와 남북협력 : 첨단기술산업 분야 중심 43 41 북한 산업입지, 남북협력 김영윤 2001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e searchreport_view.do?otpid= KINU00018088 230
한반도 통일 : 북한의 노동정책과 남북한 노동력교류 44 북한노동정책, 남북한노동교류 윤근섭 1991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159190 9 노동시장에 미치는 한반도 통일과 유럽통합의 비교연구 : 통일 독일의 노동시장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44 노동시장, 유럽통합, 한반도통일 심지홍 2002 한독경상학회 /detail_page.asp?key=200962 8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북한 IT 산업 평가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44 44 41 남북한노동시장, 노동통합, 남북통일 북한 IT 산업, 남북경협 김영중 2014 한국행정학회 김상훈 2002 KDI /detail_page.asp?key=325637 0 http://www.kdi.re.kr/report/re port_class_e4.jsp?pub_no=64 82#다운로드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44 환경공동체, 남북환경 손기웅 2001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439&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http://www.prism.go.kr/home 통일이후 고용노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44 남북고용, 남북노동 한국노동연 구원 2013 고용노동부 page/search/retrieveintegrate Search.do?cond_search_conte nt=%ed%86%b5%ec%9d%bc %ec%9d%b4%ed%9b%84+% ea%b3%a0%ec%9a%a9%eb% 231
85%b8%eb%8f%99%eb%ac% b8%ec%a0%9c%ec%97%90+ %eb%8c%80%ec%9d%91%ed %95%98%ea%b8%b0+%ec% 9c%84%ed%95%9c+%ea%b3 %a0%ec%9a%a9%eb%85%b8 %eb%8f%99%ec%84%9c%eb %b9%84%ec%8a%a4+%ec%a 0%84%eb%8b%ac%ec%b2% b4%ea%b3%84+%ea%b0%9c %ed%8e%b8+%eb%b0%a9% ec%95%88+%ec%97%b0%ea %b5%ac&cond_sort=&cond_ period=&cond_search_start_d ate=&cond_search_end_date =&cond_search_type=2 http://www.prism.go.kr/home page/search/retrieveintegrate 통일이후 효율적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노동 및 교육정책 연구 44 53 노동시장, 통일이후, 교육정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교육부 Search.do?cond_search_conte nt=%ed%86%b5%ec%9d%bc %ec%9d%b4%ed%9b%84+% ed%9a%a8%ec%9c%a8%ec% a0%81+%eb%85%b8%eb%8f %99%ec%8b%9c%ec%9e%a5 232
컴퓨터시뮬레이션에 의한 남 북통일을 대비한 산업인구 예측통계 모형에 관한 연구 44 남북통일, 산업연구 정관희 1997 京 畿 大 學 校 +%ed%98%95%ec%84%b1% ec%9d%84+%ec%9c%84%ed %95%9c+%eb%85%b8%eb% 8f%99+%eb%b0%8f+%ea%b 5%90%ec%9c%a1%ec%a0%9 5%ec%b1%85+%ec%97%b0 %ea%b5%ac&cond_sort=&c ond_period=&cond_search_st art_date=&cond_search_end_ date=&cond_search_type=2 http://www.riss.kr/link?id=m3 307353 남북한경제통합시북한노동력의 효율적인활용방안에관한연구 44 41 북한 노동력, 남북경제통합 전형일 1998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3 34680 http://www.riss.kr/search/det 통일시 노동이동 억제방안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44 남북노동이동, 남북노동시장 이영훈 2009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ail/detailview.do?p_mat_type =1a0202e37d52c72d&control _no=074d0b72f723fae2ffe0b dc3ef48d419#redirect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지역 재난정보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 안동지역사례를 중심으로 45 통일대비, 재난정보체계, 지리정보시스템 김석종, 이승호 2006 0 http://digital.kyobobook.co.kr /digital/article/articledetail.in k?selectedlargecategory=00 6&barcode=4010020302262 233
한반도 비무장지대 ( DMZ )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 45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환경협력방안: 환경협력비용 45 조달방안을 중심으로 남북한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과 통합에 관한 연구 45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DMZ 경제적 활용 방안 45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45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이론과 사례: 한반도에의 적용에 45 대한 고찰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 연구 45 비무장지대(DMZ), 강원대학교 김동규 2000 /detail_page.asp?key=172430 평화적이용 지역개발연구소 6 환경협력방안, 환경협력비용 남북정보통신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구축, DMZ활용 통일대비, 국토환경관리 남북환경협력, 그린 데탕트 기상관리협력, 법령비교 고현욱, 경남대학교 2002 /detail_page.asp?key=201149 노상환 극동문제연구소 0 공영일, 정보통신정책연 1999 /detail_page.asp?key=237467 김상택 구원 1 홍순직 2012 현대경제연구원 /detail_page.asp?key=314846 변병설, 한국환경정책 평 2001 윤갑식 가연구원 이재승, 서울대학교 김성진, 2014 한국정치연구소 정하윤 최은석, 2008 통일연구원 황재준 7 /detail_page.asp?key=318599 2 /detail_page.asp?key=328095 1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1226&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36 72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45 39 산림협력, 법제개선 이규창 2010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r 234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45 공유하천, 교류협력 손기웅 2006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1397&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36 72 http://www.kinu.or.kr/report/r eport_01_01.jsp?page=1&nu m=589&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통일대비 남.북한 기상업무 협력방안과 기상청 역할 모색 45 기상청, 기상협력, 통일대비 오재호 1999 과학기술정책연 구원 http://www.riss.kr/link?id=a3 0079497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통신교류 및 통신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45 통신교류, 통신통합방안 체신부 1993 [체신부] 통신학술연구지 원국 http://www.riss.kr/link?id=m1 1458177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전략 45 남북한과학기술 정선양 1996 科 學 技 術 政 策 管 理 硏 究 所 http://www.riss.kr/link?id=m1 880443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방안 46 접경지역개발, 남북통일 지역개발 유진삼, 김추윤, 권원기 1998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 회) /detail_page.asp?key=220976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통합 방안 46 김영래, 정중재 1998 텔코경영연구원( 구 국제무역경영연 /detail_page.asp?key=236374 3 235
구원) 남북통합의 단계적 추진방안 46 남북통신통합, 정보통신정책연 강인수 1992 단계별추진방안 구원 북한 자원 잠재적 가치 높다 홍순직, 46 2011 현대경제연구원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추정 최성근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과 2000. 46 남북관계, 국토통합 김원배 국토연구원 국토통합의 과제 9 /detail_page.asp?key=237586 9 /detail_page.asp?key=314837 0 http://www.dbpia.co.kr/article /998751 http://www.kinu.or.kr/report/r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46 북한인프라개발, 국제협력 이상준,김경 술,김영훈 2012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1611&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한 에너지분야 교류 협력 발전방향 46 남북에너지교류, 남북인프라 김규륜 2001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429&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http://www.kinu.or.kr/report/r 남북 환경 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46 남북에너지교류, 에너지협력 손기웅, 강광규, 김경술 2002 통일연구원 eport_01_01.jsp?page=1&nu m=445&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6 236
통일대비 남북한 국토 인프라분야 제도통합에 관한 기초연구(비공개 연구) 46 남북한인프라, 인프라 제도통합 국토연구원 2011 국토교통부 http://www.prism.go.kr/home page/search/retrieveintegrate Search.do 통일대비 한반도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안 46 건설인프라, 통일시나리오 이정석 2015 대한건축학회 http://www.riss.kr/link?id=a1 00415769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46 남북한 정보통신교류협력, 통일비용 이우권 2004 한국자치행정학 회 http://www.riss.kr/link?id=a7 5269811 남북한 통합전력망 구상 46 통합전력망, 남북한전력사업 윤재영 2007 에너지경제연구 원 http://www.riss.kr/link?id=a77 035132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46 공동번영, 경제공동체, 국토개발 국토연구원 2008 국토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 2125613 통일에 대비한 방송체계연구 46 통일대비, 방송망정비 한국방송영 상산업진흥 원 2001 한국콘텐츠진흥 원 http://www.riss.kr/link?id=m9 918848 남북통합을 위한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에 관한 연구 46 남북통합, 비무장지대, 공동개발 황원섭 1972 서울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17 5859 우리나라 통일대비한 통일대비, 경기도, http://www.riss.kr/link?id=t84 지역개발방안 : 46 조용훈 1998 경희대학교 지역개발 76202 경기북부지역개발을 중심으로 South Korean universal service 46 한반도통일, 정분희 2004 The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95 237
and Korean reunification 서비스정책, 통신 of Texas at Austin 83311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PEACE BELT PROJECT를 위한 리더십 연구 46 비무장지대, peace belt project 양재택 2005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7 48378 남 북한 철도 시스템상의 차이점 극복과 통합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46 남북한 철도통합운영 김동서 2003 仁 荷 大 學 校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99 84014 http://www.riss.kr/search/det 남북한 건설 분야 협력사례 분석과 북한 내 산업단지 개발 방안 46 41 남북건설협력, 북한산업단지 박용석 2010 한국건설산업연 구원 ail/detailview.do?p_mat_type =1a0202e37d52c72d&control _no=fac6e9b0ade7b1b3c85d 2949c297615a#redirect 남북한 정보통신통합과 우정사업 49 정보통신통합, 우정사업 박철순 1997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detail_page.asp?key=237439 9 통독 이후 구동독의 경제 성장과 시사점 : 통일 이후 북한경제 활성화 방안 49 통독경제, 통일이후경제 연구원자료 2012 현대경제연구원 /detail_page.asp?key=314793 8 238
5. 통일준비 연구 DB: 사회 문화 분야(226건) 연구과제명 유형별 코드(1) 유형별 코드(2) 키워드 저자명 발행 년도 발행기관명 URL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 51 민족동질성, 심리통합 최민자 1991 한국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10717 한반도 통일이후의 행정수요에 관한 연구 : 사회 문화통합을 중심으로 51 사회문화통합, 행정수요, 통일허용 박은미 1998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14424 63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남한의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 51 비정부차원, 통일논의 이정복 198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14689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의 모색 51 사회문화공동체, 동화 김귀옥 2000 한국사회학회 /detail_page.asp?key=16349 49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탐색 51 사회통합, 사회교육 강운선 2001 한국사회과교육 학회 /detail_page.asp?key=18009 09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51 남북한, 사회통합모델 윤인진 200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 소 /detail_page.asp?key=18140 07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의 51 한반도통일, 김진향 2000 고려대학교 239
민족개념 문제 민족개념, 남북한 아세아문제연구 소 /detail_page.asp?key=18140 16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 친근감 형성을 통한 홍보전략을 중심으로 51 통일준비, 홍보전략 한미정 1998 한국PR학회(구 한국홍보학회) /detail_page.asp?key=23597 2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함의 51 한국민족주의, 민족, 한반도통일 정지웅 2004 북한연구학회 /detail_page.asp?key=23959 35 통일대비로서의 지역갈등 해소방안 51 지역갈등, 통일대비 남현욱 1996 한국정책학회 /detail_page.asp?key=24318 7 남북한 사회통합의 조건과 전망 51 남북한사회통합 윤인진 2005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24732 59 공동체주의의 통합 원리를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교육 방향의 모색 51 53 공동체주의, 통일교육,남북사회통 합 이범웅 2001 한국초등도덕교 육학회 /detail_page.asp?key=26194 22 남북한관계개선을 위한 국민의 이념통합 모형 51 국민, 이념통합, 남북한 관계개선 심연수 1999 한국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27951 1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이념적 갈등과 해소 51 민족동질성회복, 이념갈등 홍훈 2001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detail_page.asp?key=28919 240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갈등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51 통일과정, 통일후유증 김관호 2010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82 /detail_page.asp?key=29335 58 갈등전환이론에 대한 검토 : 이론의 고찰과 보완을 통한 한반도 분단 갈등에의 적용 가능성 51 분단갈등, 갈등전환이론 박정진 201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detail_page.asp?key=31193 83 통일의식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 여론조사 51 통일의식, 통일비용, 여론조사 이용화, 홍순직 2013 현대경제연구원 /detail_page.asp?key=31883 61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51 사회통합, 남북한법제통합,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정용상 2013 한국법정책학회 /detail_page.asp?key=31925 47 남북한 사회 문화 통합에 관한 연구 성과와 전망 51 사회문화통합, 이질성, 동질성 백승대 1997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32222 2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51 북한이탈주민심리 한나, 이승연 2015 한국심리학회 /detail_page.asp?key=33279 77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안적 51 11 남북정상회담, 김승채 2000 고려대학교 http://www.dbpia.co.kr/articl 241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통합방안.12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 통합의 사회통합, 2012 51 박영자 가치 및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3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 구원 e/1516252 http://www.dbpia.co.kr/articl e/1668898 세계화와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해석 51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사회통합, 문화 신은희 2009.5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 e/3163688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문화외교의 방향 51 사회통합, 문화외교 이원봉, 홍기준 1999.12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 e/3166142 박종철, 김동수,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51 통합, 갈등해소 박영자, 김성진, 송영훈, 2013.12 통일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 e/3373043 유정원, 장준호 박종철, 허문영,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51 국민의식, 남북통합 송영훈, 김갑식, 2014.12 통일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 e/3599242 이상신, 조원빈 242
http://www.kinu.or.kr/report/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report_01_01.jsp?page=1&n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51 사회문화공동체, 갈등구조, 통일교육 조한범 2004 통일연구원 um=517&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중심으로 =DATA02&ses=&category= 6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51 남남갈등, 분단체제 조한범 2006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um=600&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 6 http://www.kinu.or.kr/report/ 비핵 개방 3000 구상 :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51 행복공동체, 비핵개방3000, 인도적 협력 이금순, 고성호, 안혜영, 장혜경 2009 통일연구원 report_01_01.jsp?page=1&n um=683&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 7 http://www.kinu.or.kr/report/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 51 사회문화동질성, 청소년, 평화공존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 2001 통일연구원 report_01_01.jsp?page=1&n um=75&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243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반도 평화통일 의식 조사 51 외국인유학생, 평화통일 의식조사 코리아글로브 2011 통일부 http://www.prism.go.kr/hom epage/search/retrieveintegra tesearch.do 통일헌법과 사회ㆍ경제통합 51 사회통합, 법제도정비 전학선 2014 유럽헌법학회 http://www.riss.kr/link?id=a1 00321225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51 통일의식, 남북한주민, 비교 강동완 2014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 00423809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 51 탈식민주의, 아일랜드섬, 사회적장벽 구갑우 201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http://www.riss.kr/link?id=a6 0245914 통일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사회복지제도 통합방안 51 통일이후 사회복지, 사회복지 통합방안 배성동, 윤덕희 1998 0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ㆍ북사회통합의 추진방안 51 사회통합, 사회갈등 윤황 2003 21세기정치학회 http://www.riss.kr/link?id=a7 7019063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사례의 한국적용 51 내적통일, 독일사례, 남북한통합 이영기 2000 - http://www.riss.kr/link?id=a8 2372774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 51 통합지수, 통합의 차원, 통일 박명규 201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8 9512279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여건의식의 상호관계 : 51 통일의식, 통일준비 이성우 201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9 9672353 244
LISREL을 통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51 통일의식, 사회통합 정은미 201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9 9916367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51 젊은세대, 통일의식, 남북한비교 조진만 2014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9 9969466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정치갈등과 해소방안 연구 51 통일과정, 갈등관리, 갈등해소방안 박한규 2002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g3 601631 남북한 분단과 갈등, 그리고 통일 51 갈등관리, 갈등구조, 사회통합 문정인 2002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g3 601653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교류방안 51 남북교류, 민족공동체 남북문화교류 협회 2003 남북문화교류협 회 http://www.riss.kr/link?id=m 10057087 통일대비 관련분야 51 통일대비, 북한주민 통일원 1995 통일원정보분석 실 http://www.riss.kr/link?id=m 11364203 남북한 이질화와 통일시대의 과제 51 통일시대, 남북한 이질화 역사문제연구 소 1995 역사문제연구소 http://www.riss.kr/link?id=m 11720564 통일 환경 평가 : 국내 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 북한 요인, 국제 요인의 종합 평가 51 통일환경평가, 통일요인분석 박종철 2011 늘품플러스 http://www.riss.kr/link?id=m 12368255 245
한반도 통합과 갈등해소 전략 51 한반도통합, 갈등해소 김관호 2011 선인 http://www.riss.kr/link?id=m 12609961 2011년 통일예측시계 51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 사회통합 박영호 2011 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 12700145 남북한 사회통합의 합리적 방안 모색 통일시대 민족통합의 정신적 구심점 및 사회통합의 하부구조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 : 그 현황과 전망 남북한 사회통합의 장애 요소와 극복 방안 51 남북한사회통합 박대현 1998 청주교육대학교 http://www.riss.kr/link?id=m 3648533 51 통일시대, 사회통합 이온죽 1996 世 宗 硏 究 所 http://www.riss.kr/link?id=m 4616305 51 남북관계, 사회통합 전성우 2001 금왕 http://www.riss.kr/link?id=m 8660676 51 남북한사회통합 장건태 2007 성균관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 1043058 남북한 사회통합과 그 과제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사회통합과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 사례를 51 사회통합,사회적응 정인수 2009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 1590662 중심으로 독일, 북아일랜드, 한반도 갈등관리 유형 비교 51 분단갈등, 독일, 북아일랜드, 갈등관리 박정진 2012 북한대학원대학 교 http://www.riss.kr/link?id=t1 2708296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전략 :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51 사회통합, 통일준비 김영국 2015 성균관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 3706583 246
갈등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51 사회통합, 발전장안 이성식 1995 東 國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3 068737 통일후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형성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 51 53 통일 후 국민통합, 국민형성교육 한경희 1998 충북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7 457963 통일한국의 갈등해소방안 연구 51 통일한국, 갈등해소 이달석 1999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8 985467 남북한 통합과정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51 남북한통합과정, 갈등관리, 갈등해소 이재규 2003 京 畿 大 學 校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9 032295 남북한 문화통합의 방향과 과제 51 문화통합, 사회문화교류 박명금 2003 忠 南 大 學 校 平 和 安 保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9 410190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주도적 도시의 필요성과 모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51 사회통합, 통일특구 윤용석 2004 延 世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9 491186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관한 연구 51 사회문화통합, 남북한 김세영 2004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 981298 통일한국의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통합 52 소득보장정책, 사회보장, 제도통합 박진 1994 한국사회보장학 회 /detail_page.asp?key=15635 58 한반도 통일 ;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연구 52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 최원규 1991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15919 247
12 통일 이후 북한농촌 주택문제의 전망과 대책 52 주택문제, 정주환경, 농촌문제 문순철 2000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 회) /detail_page.asp?key=16174 23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비교와 통합 방안 52 사회복지체계, 통합복지체계 김형식 2000 한국사회복지정 책학회 /detail_page.asp?key=19907 76 박종삼,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복지모델 연구 52 남북한 사회복지, 남북한 사회통합 김형식, 배임호, 김연명, 1999 한국사회복지정 책학회 /detail_page.asp?key=19909 19 박태영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의 방향과 단계 52 사회보장통합,사회정 책 오정수 1994 한국정책학회 /detail_page.asp?key=24328 7 통일 전후 동서독 보험제도의 통합이 현재의 개성공단 보험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52 보험제도, 개성공단 신동호 2010 한독경상학회 /detail_page.asp?key=28894 35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 52 사회보장법제, 통일이후 김수용 2013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detail_page.asp?key=31461 39 통일한반도의 사회보장제도에 52 사회보장제도, 김현우, 1997 영남대학교 248
대한 전망 :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통일한반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 통일한국의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52 통일과정 홍영준 통일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32222 7 고용보험제도, 영남대학교 김선호 1997 /detail_page.asp?key=32222 실업, 실업보조금 통일문제연구소 8 통일한반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 통일한국의 연금제도 52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백진현 1997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32222 9 통일한반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 남 북한 산업재해보상관련 제도의 현황과 통합전망 52 산업재해보상, 통합보험 이승은 1997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32223 0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분석 52 통일보육, 북한 보육 양옥승 2014 한국생태유아교 육학회 /detail_page.asp?key=32883 62 사회보장 관점에서 본 통일 : 통일 이후 사회보장 문제 52 통일사회보장,남북사 회보장 최규환 2015 안암법학회 /detail_page.asp?key=32990 96 통일을 대비한 교육부문의 과제 학술회의 52 사회복지, 사회보험, 제도통합 한국교육개발 원 2006 한국교육개발원 /detail_page.asp?key=50004 201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52 사회보장, 보건의료제도 정경배, 문옥륜, 1994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detail_page.asp?key=50007 249
김진수, 박인화, 731 이상은 통일시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52 통일, 연금제도 통합 이용하, 이정우 2002 국민연금연구원 /detail_page.asp?key=50576 184 통일 시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방안 52 연금제도, 연금통합 이용하 2003 국민연금연구원 /detail_page.asp?key=50591 012 http://www.dbpia.co.kr/searc hresult/topsearch?isfulltext =0&searchAll=%EB%82%A8 %EB%B6%81%ED%95%9C+ 남북한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52 통일사회보장, 통일사회복지 우해봉, 백화종, 이지은, 노용환 2011 국민연금연구원 %ED%86%B5%EC%9D%BC% EA%B3%BC+%EB%85%B8%E D%9B%84%EC%86%8C%EB %93%9D%EB%B3%B4%EC% 9E%A5%EC%A0%9C%EB%8F %84+%EC%9A%B4%EC%98 %81%EC%9D%98+%EA%B8 %B0%EB%B3%B8+%EB%B0 %A9%ED%96%A5 통일 후 북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52 통일사회보험, 통일사회복지 유경준 2013 KDI http://www.dbpia.co.kr/searc hresult/topsearch?isfulltext 250
=0&searchAll=%ED%86%B5 %EC%9D%BC+%ED%9B%84 +%EB%B6%81%ED%95%9C %EC%97%90+%EB%8C%80 %ED%95%9C+%EA%B3%A0 %EC%9A%A9%EB%B3%B4% ED%97%98+%EC%A0%81%E C%9A%A9%EB%B0%A9%EC %95%88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52 통일사회보상, 통일연급통합 문형표 2013 KDI http://www.kdi.re.kr/report/r eport_class_e4.jsp?pub_no=1 3229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인력 실태분석 및 통합 방안 52 통일이후 보건의료, 북한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통합 NK지식인연 대 2014 통일부 http://www.prism.go.kr/hom epage/search/retrieveintegra tesearch.do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52 정신건강, 난민 전우택 1997 大 韓 神 經 精 神 醫 學 會 http://www.riss.kr/link?id=a1 996719 대책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역할 52 국가유공자, 보훈의식, 한반도통일 유영옥 2012 한국보훈학회 http://www.riss.kr/link?id=a6 0158590 평화통일과정에서 남북한 52 통일과정, 이희안 2008 세계평화통일학 http://www.riss.kr/link?id=a7 251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의 방향 사회통합, 사회보장제도 회 5202249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난민의 적정보호 수준에 관한 연구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정보호 52 북한난민, 탈북동포보장 허만형 1994 0 http://www.riss.kr/link?id=a7 6399272 수준에 관한 연구) 통일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방안 52 사회보장제도, 통일기금 이정우 1997 0 http://www.riss.kr/link?id=a7 6435078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52 사회보장제도, 남북한 통합 박진 1994 韓 國 開 發 硏 究 院 http://www.riss.kr/link?id=e8 59281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있어 북한 출신 한국인들의 정신의학적, 사회심리적 문제와 적응에 관한 연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한국의 보훈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52 사회심리, 정신의학 보건복지부 199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제도, 국민대학교 52 최광현 2002 사회복지통합 정치대학원 東 國 大 學 校 52 보훈제도 박홍찬 2002 行 政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m 10968465 http://www.riss.kr/link?id=t1 1161638 http://www.riss.kr/link?id=t9 646303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와 통합 방안 연구 :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52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한경헌 2003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 984020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52 남북사회보장, 박진, 1994 KDI http://www.riss.kr/search/det 252
통합방향 사회보장통합 이유수 통일교육, 조정아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Ⅳ 53 민주시민교육, 박영자 갈등해결교육 남신동 2014 통일연구원 ail/detailview.do?p_mat_type =6b4a196b69d9bee2&contr ol_no=ad3cc50e1f2c3af6 http://kinu.or.kr/report/repor t_04_01.jsp?page=1&num=2 07&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 05&ses=&category=2675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방안 53 통일교육, 남북통일 김영수 1996 한국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11665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기본방안 53 정치교육, 사회통합 손기웅 1997 한국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12064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학문적 접근 : 정치교육을 통한 한국정치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반도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탈분단의 시민교육을 향하여 통일 한국에 대비한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 53 정치교육, 통일교육 배찬복 1996 한국북방학회 53 통일교육, 시민교육 권혁범 2000 한국정치학회 53 유아교육, 통일교육 김숙자 2001 한국교육학회 /detail_page.asp?key=16619 65 /detail_page.asp?key=17101 58 /detail_page.asp?key=17995 91 남북한 교육통합과 통일시대의 교육 연구 53 남북교육통합, 통일이후교육 서상권 2001 대한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18037 253
70 통일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교육심리학적 접근 53 통일대비, 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심리 김언주 1992 한국교육심리학 회 /detail_page.asp?key=19221 15 통일 이후의 시민성 교육을 위한 시론 53 통일이후, 시민성교육 김경모, 홍영환 2002 한국사회과교육 학회 /detail_page.asp?key=19262 31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사회과 교육 통합을 위한 시론 : 남북한 교육 과정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53 사회과 교육통합, 교육과정 비교분석 은지용 2002 한국사회과교육 학회 /detail_page.asp?key=19262 54 한반도통일환경변화와초등학교 통일교육:제7차초등학교도덕과교 육과정을중심으로 53 통일교육, 초등학교, 통일환경 임현모 2002 한국동북아학회 /detail_page.asp?key=19961 39 통일을 위한 남북한 교육의 과제 : 남북 "교육, 문화교류"를 위한 5단계 방안 53 통일교육, 문화교류 한준상 1993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detail_page.asp?key=20826 52 민족 통합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 53 민족통합, 통일교육 김한종 2004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 구소 /detail_page.asp?key=21226 82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및 정책분석을 통한 통일대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53 통일대비, 인적자원개발 강일규 2004 한국정책학회 /detail_page.asp?key=23886 51 254
과제 고찰 통일대비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발전방안 연구 53 통일대비, 유아교육 양옥승 2005 한국유아교육학 회 /detail_page.asp?key=24891 17 남북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시론적 연구 53 남북한도덕, 교육과정통합, 시론 박찬석 2005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25691 61 통일을 대비하는 경제교육의 설계 53 통일교육, 경제교육 김경근 1996 한국경제교육학 회 /detail_page.asp?key=27788 7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53 남북한 통일, 민주시민 교육 이경희 2010 한국동북아학회 /detail_page.asp?key=28291 95 통일 이후 북한교육에 관한 연구 53 교육통합, 북한교육 박찬석 2010 한국초등도덕교 육학회 /detail_page.asp?key=28333 82 통일한국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 연구 53 민주시민교육, 사회통합 유현석 1997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detail_page.asp?key=28918 86 통일대비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53 통일교육, 고등학교 조휘제 2007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detail_page.asp?key=29335 19 255
조선력사를 통해서 본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와 남북통합의 방향 53 권성아 20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detail_page.asp?key=29877 16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53 사회통합, 민주시민교육 정하윤 2012 한국민주시민교 육학회 /detail_page.asp?key=31622 56 통일을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53 통일교육, 교과교육방안 박문갑, 김호성, 김항인 2000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detail_page.asp?key=33094 04 통일에대비한남북한유아교육에 관한연구:통일및통일교육에대한 교사와부모의인식과실태조사를 중심으로 53 통일교육, 유아교육, 민족동질성회복 지성애, 김숙자 1998 한국유아교육학 회 /detail_page.asp?key=33950 0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I) 통일대비, : 통일 단계별 정책 방향과 53 한민족공동체통일방 박재윤 1992 한국교육개발원 /detail_page.asp?key=50004 과제를 중심으로 안, 통일교육 682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II) : 통일 한국 교육제도의 새 모형을 중심으로 53 교육정책,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최영표 1993 한국교육개발원 /detail_page.asp?key=50004 693 통일 시대에 대비한 북한교육 53 교육통합, 교육지원 윤종혁 2007 한국교육개발원 /detail_page.asp?key=50005 지원 방안 연구 318 남북한 교육 체제 변화와 통합 53 남북한 교육통합 윤종혁 2008 한국교육개발원 256
전망 /detail_page.asp?key=50005 342 한만길,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53 통일대비,교육통합 강구섭, 권성아, 박재윤,양승실, 2012 한국교육개발원 /detail_page.asp?key=50118 718 조정아 KEDI 교육정책포럼 -북한의 사회문화 변화와 남북한 교육통합 53 남북교류, 북한교류, 교육교류 한국교육개발 원 2014 한국교육개발원 /detail_page.asp?key=50540 642 남북한 역사교육 분석을 통한 역사의식 통합 방안모색 53 역사교육, 역사의식 통합 이준태 2009.12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 e/3162339 남북한 역사교육의 비교분석을 통한 역사의식 통합 방안 53 통일교육, 역사의식, 역사교육 신용철, 이준태 1999.12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 e/3166141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 남북한 평화공존상황을 중심으로 53 톻일교육, 화해협력 한만길 외 2000 통일연구원 53 교육공동체, 남북교육통합 한만길외 2001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um=21&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um=44&mode=view&field= 257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 방안 연구 53 남북통합, 직업교육훈련체제 강일규,김덕 기,이은구 2002 통일연구원 report_01_01.jsp?page=1&n um=68&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53 실질적 통합단계, 교육통합 윤종혁외 2002 통일연구원 report_01_01.jsp?page=1&n um=71&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알기쉬운 통일교육 : 해외한인용 53 통일교육, 해외한인, 통일의식 허문영, 조한범, 조정아, 권오국, 배기찬 2012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4_01.jsp?page=1&n um=147&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5&ses=&category= 2675 http://www.prism.go.kr/hom 통일이후 다문화 교육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교육방향 연구(비공개 연구) 53 통일교육과정, 다문화 교육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교육부 epage/search/retrieveintegra tesearch.do;jsessionid=d9e9 C3FB2D5B22FFBFC8DB24032 64C93.node02 258
박근혜 정부 학교 통일교육의 특징과 해결과제 : 노무현,이명박 정부와의 비교를 53 학교, 통일교육, 정부간비교 김홍수 201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http://www.riss.kr/link?id=a1 00000801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53 통일인식, 통일교육 김재기 2013 한국시민윤리학 회 http://www.riss.kr/link?id=a1 00086046 통일교육과 한반도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53 통일교육, 한반도통일, 상관성 정경환 2014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1 00138830 사회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관한 연구 53 사회통일교육 정경환 2014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1 00138833 통일시대의 남북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체제의 구성 방안 53 통합교육, 교육행정체제 신현석 2005 http://www.riss.kr/link?id=a1 00285665 통일 이후의 시민성 교육을 위한 시론 53 시민성 교육, 통일 이후 홍영환 2002 한국사회과교육 학회 http://www.riss.kr/link?id=a1 9646664 통일 대비 정부인력 양성방안 53 정부인력양성, 교육훈련체계 양현모, 강동완 2012 0 http://www.riss.kr/link?id=a6 0243563 통일준비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53 통일준비, 학계통일준비 변종헌 2012 한국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6 0247130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53 통일환경, 통일교육 이범웅 2008 한국초등도덕교 육학회 http://www.riss.kr/link?id=a7 5527068 259
모색 남북 화해ㆍ협력시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53 통일대비, 초둥학교, 통일교육 정희태 2004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7 6208987 통일한국에 대비한 남북한 대학교육의 변천과정 및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53 대학교육, 통일한국 김의석 1998 0 http://www.riss.kr/link?id=a7 6388007 통일 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I 53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금명자외 2003 0 http://www.riss.kr/link?id=a7 6449491 통일에 대한 인식전환과 통일교육패러다임의 시프트 53 통일교육, 패러다임 시프트, 통일환경 박상익 2011 한국동북아학회 http://www.riss.kr/link?id=a8 2595031 대학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시프트 53 통일교육, 통일환경 박상익 2011 북한학회 http://www.riss.kr/link?id=a8 2674660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에 관한 일고 53 통일교육, 통일편익 이범웅 2013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http://www.riss.kr/link?id=a9 9956740 통일대비 시민교육 남북한 비교 대토론회 53 통일대비 사전교육 한국자유총연 맹 1997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연구소 http://www.riss.kr/link?id=m 6767462 통일대비 교육과정 개발방안 연구 53 통일교육, 교육과정, 통일대비 한국교육개발 원 1998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riss.kr/link?id=m 7461486 남북한 평화적 통합의 비전, 평화교육 53 남북통합, 평화교육 남북어린이어 깨동무 2001 남북어린이어깨 동무 http://www.riss.kr/link?id=m 9450192 남북한통일을대비한사회과교육 방향에관한연구 53 남북한통일, 사회과교육 정성모 2007 부산외국어대학 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 1218205 260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의무교육 방안 연구 53 의무교육, 동질성회복 김광준 2003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 1219432 통일이후 교육체제 통합과정에 대한 연구 53 통일이후 교육체제, 교육관련 법체계, 교육행정 이상훈 201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 학원 http://www.riss.kr/link?id=t1 2334173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 53 남북통일,남북교육통 합 임춘구 1998 明 知 大 學 校 敎 育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6 949222 남북한 교육제도의 효과적 통합방안 연구 통일대비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정치문화의 이질성극복을 위한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53 교육제도, 교육통합 장재동 1999 경원대학교 53 통일교육, 정치교육 여근식 1999 高 麗 大 學 敎 http://www.riss.kr/link?id=t7 771280 http://www.riss.kr/link?id=t8 213609 남북한 학교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53 학교교육제도통합, 중등학교, 남북한통합 최원석 2001 仁 川 大 學 校 敎 育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8 425353 평화교육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 연구 53 통일교육, 평화교육 정용민 2001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 031511 통일대비 유아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53 통일대비, 유아교육 김지영 1995 이화여자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9 33667 통합이론이 남 북관계에 주는 교훈 : 통일교육에의 함의 53 통합이론, 통일교육 김수미 2004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 931921 261
한반도주변정세의변화에대처하 는학교통일교육의방향모색 53 통일교육,한반도통일 문태관 2004 공주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9 960607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구축의 성 정치학 : 한반도 평화구축 논의의 여성학적 의미 54 여성학, 한반도평화구축 이영애 2000 한국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17102 82 통일을 대비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54 통일대비, 여성, 독일사례 윤덕희 2001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 구소 /detail_page.asp?key=18187 30 남북여성통합의 이념과 방법에 대한 시론적 연구 54 남북여성통합, 남북여성의식 이영애 1998 북한연구학회 /detail_page.asp?key=24857 6 통일 이후 여성노동정책 과제 및 통합방향 54 여성노동정책, 체제통합 권영경 1999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detail_page.asp?key=28919 56 평화지향적 남북통합과 여성의 참여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54 남북통합, 여성주의 천미영 2011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이규창, 통일준비, 김수암, 54 인도적지원, 이금순, 2013 통일연구원 북한취약계층 조정현, 한동호 /detail_page.asp?key=30862 78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um=1637&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 262
6 http://www.kinu.or.kr/report/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협력 방안 연구 54 56 NGO, 남북청소년교류협력 함병수외 2000 통일연구원 report_01_01.jsp?page=1&n um=22&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54 사회문화공동체, 남북사회문화 조한범 2002 통일연구원 um=469&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 6 http://www.kinu.or.kr/report/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 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54 남북통합, 청소년교류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 2002 통일연구원 report_01_01.jsp?page=1&n um=75&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54 여성정책, 남북연합 김재인외 2002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um=77&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54 통일이후, 백영옥 2000 - http://www.riss.kr/link?id=a1 263
여성정책 사회통합, 여성정책 9607509 남북여성교류협력의 과제와 향후 방향 54 남북여성교류, 남북교류, 민간교류 문장순 2009 세계평화통일학 회 http://www.riss.kr/link?id=a7 6593825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54 북한인권, 한반도통일 정경환 2009 한국통일전략학 회 http://www.riss.kr/link?id=a7 7003988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향 54 남북연합, 여성정책 김재인, 장혜경, 김원홍 2001 통일연구원 https://www.nkis.re.kr:4445/r esearchreport_view.do?otpid =KINU00018126 남북교류를 위한 문화협력증진 방안 55 남북교류, 문화협력 황오연 1996 한국정치학회 /detail_page.asp?key=11679 전주대학교 남북한 상호신뢰회복을 통한 평화통일 방안 55 51 민족동질성회복, 평화통일방안 권종찬 1991 사회과학연구원( 구 사회과학종합연 /detail_page.asp?key=16466 21 구소)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 현실과 과제 55 사회문화적접근, 남북통합 임현진, 정영철 1999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detail_page.asp?key=28919 59 한국인의 민족사상에 기반한 민족통일의 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55 민족사상, 민족통일 손장권 2013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detail_page.asp?key=31734 34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모형 55 문화통합, 계기적 이용을 2013 한국공공사회학 http://www.dbpia.co.kr/articl 264
개발에 관한 연구 통합모델, 동질성.8 회 e/3240542 남북한 문화통합 가능성 모색에 2015 한국공공사회학 http://www.dbpia.co.kr/articl 55 문화통합, 전통문화 이용을 관한 연구.2 회 e/3600108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 정책이 통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55 문화예술, 동질성회복 이미재 2015.3 한독사회과학회 http://www.dbpia.co.kr/articl e/3655056 http://www.kinu.or.kr/report/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 55 남북사회교류, 남북문화교류 이우영,손기 웅,임순희 2001 통일연구원 report_01_01.jsp?page=1&n um=33&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55 사회문화 교류, 사회문화 협력 조한범 1999 통일연구원 um=364&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 6 남북한 학술교류 협력 증진방안 연구 55 학술교류 조한범 2000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um=393&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 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55 화해협력, 문화예술 김동규외 2002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 265
report_01_01.jsp?page=1&n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 방안 um=81&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발전 및 제한요인과 추진방안 55 남북체육교류협력, 민족통합 김흥태 2004 한국체육정책학 회 http://www.riss.kr/link?id=a6 0098681 새터민 심층인터뷰를 통해본 통일과 그 이후 55 통일의식, 새터민, 기독교공동체 조성돈 2009 한국실천신학회 http://www.riss.kr/link?id=a7 6382590 남북한 문화통합론 : 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통합과정 연구 55 문화통합론, 문화의 구조분석, 규범문화 오기성 1999 교육과학사 http://www.riss.kr/link?id=m 7402763 스포츠교류와 한반도 평화 55 스포츠교류, 스포츠사회학 민족통일체육 연구원 2003 사람과 사람 http://www.riss.kr/link?id=m 8846633 남북문화교류 및 문화적 통합방안 55 문화교류, 문화적 통합방안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1994 한국문화정책개 발원 http://www.riss.kr/link?id=m 9400284 남북통일대비 문화재보존관리 정책연구 55 통일대비, 문화재정착, 문화재관리 최오주 2009 호남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 1592164 남북한문화통합을위한삼위일체 적인간관형성의의의 55 남북한문화통합 이진우 2012 장로회신학대학 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 2660168 남 북한 사회문화교류와 시민단체의 역할 56 남북 사회문화교류, 시민단체 조한범 1998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 역연구소 /detail_page.asp?key=15910 01 266
한반도 통일 ; 남북방송 교류방안의 분석과 전망 56 남북방송, 교류방안 강준만 1991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15919 11 한국선거의 주요쟁점 : 한반도 통일과 재일한국인 통일문제를 둘러싼 민족단체의 분열을 중심으로 56 재일교포, 민족단체, 한반도통일 김태기 200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detail_page.asp?key=18259 42 남북통일을 대비한 방송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56 통알대비, 방송정책 강현두, 송재극, 이정춘, 장영국 1992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detail_page.asp?key=23686 85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재중동포사회의 인식과 역할 56 재중동포, 인식, 조선족 장봉 2007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detail_page.asp?key=26337 07 한반도 통일에 관한 남북한 언론의 보도 경향과 앞으로의 과제 : 남북한 쌍방의 호칭과 지도자 표기를 중심으로 56 남북한 언론보도, 남북한 대화와 교류 이광재 1995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detail_page.asp?key=28326 49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56 비정부기구, 대북지원 김성한, 문경연 2014.4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 구원 http://www.dbpia.co.kr/articl e/3437006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56 54 여성NGO, 남북교류협력 김재인, 장혜경 2000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267
um=23&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7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 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56 통일대비, 국내NGO 손기웅,김영 윤,김수암 2007 통일연구원 um=611&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 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56 남북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 이교덕, 최수영, 이금순, 김병로, 이주철 2007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port/ report_01_01.jsp?page=1&n um=621&mode=view&field =&text=&order=&dir=&bid =DATA02&ses=&category= 7 남북 통합을 위한 방송의 역할 연구 56 남북통합, 남북한 방송 한국방송학회 2014 통일부 http://www.prism.go.kr/hom epage/search/retrieveintegra tesearch.do 통일에 대비한 이익집단과 사회운동의 역할 및 전망 56 51 통일사회운동, 시민사회 김도종 2000 0 http://www.riss.kr/link?id=a1 9607373 통일이후 남북한 언론체제 통합 56 언론체제통합, 통일이후 통합과정 안영섭 2000 - http://www.riss.kr/link?id=a1 9607537 남북통일과 언론의 역할 56 통일언론, 남북통일 이우승 1998 인천가톨릭대학 http://www.riss.kr/link?id=a7 268
교 출판부 5065394 통일 이후 남북한 언론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56 언론통합 선상신 2013 0 http://www.riss.kr/link?id=a9 9879009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신문사설의 내용분석 : 1990년대 조선 동아 한겨레신문을 56 통일문제, 신문사설 이현희 1995 崇 實 大 學 校 統 一 政 策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2 913068 중심으로 통일후 북한지역의 예상실업규모 57 통일후 실업, 북한 노동력 조동호 1994 KDI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이주에 관한 대응방안연구 57 이주, 인구이동 이규영 2001 한독사회과학회 /detail_page.asp?key=18359 02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57 남북통합, 인구이동 이상림, 조영태, 김지연, 신상수 2012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detail_page.asp?key=50008 163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57 인구변화, 통일경제정책 김창권 2010 한독경상학회 http://www.dbpia.co.kr/journ al/articledetail/node016994 58 통일대비 북한의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 57 인구이동, 북한자산매각청, 권오국 2011 0 http://www.riss.kr/link?id=a8 2759035 269
통일이후 남북간 인구이동의 안정화방안 연구 통일방식 57 인구이동, 통일이후 국토개발연구 원 1997 국토개발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 10025996 http://www.riss.kr/search/det 통일 대비 북한의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57 북한인구이동, 통일대비 권오국 2011 북한학회 ail/detailview.do?p_mat_type =1a0202e37d52c72d&contro l_no=925e2e89a1308e2affe0 bdc3ef48d419#redirect Regional Labor Flow and Economic Integration : The Case of South and North Korea 57 labor movement, absorption pattern Jung, Woo and Kyttack Hong 1998 Routledge http://www.tandfonline.com/ doi/pdf/10.1080/1226508980 8449728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과 취업 제고 방안 59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최정진 2014.9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ttp://www.dbpia.co.kr/articl e/3530982 북한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59 탈북자 사회적응 전우택 1997 大 韓 神 經 精 神 醫 學 會 http://www.riss.kr/link?id=a1 996708 남북한 사회통합 : 비교사회론적 접근 59 사회통합, 남북통일, 북한교육, 사회격차 민족통일연구 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 11720563 남북한 사회통합론 59 통일시대, 사회통합 이온죽 1997 삶과꿈 http://www.riss.kr/link?id=m 230281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59 사회통합, 사회적응 김대원 2012 경기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 270
연구 : 통일대비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치전문대학원 2719549 한반도 통일대비 금강산지역 남북한 공동 관광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59 통일대비, 관광마케팅 서정태 1995 京 畿 大 學 校 經 營 大 學 院 http://www.riss.kr/link?id=t5 300152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