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분야 국제적 저작권 분쟁사례 및 합리적 해결방안 연구 2011. 12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본 보고서를 영상분야 국제적 저작권 분쟁사례 및 합리적 해결 방안 연구 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 구 기 관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김 국 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종 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이 찬 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김 유 석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 성 지 연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 이 종 영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
목 차 I.서론 1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I.영상콘텐츠 유통환경 및 변화 양상 분석 4 1.영상콘텐츠 유통 및 공동제작 현황 4 1)국제적 영상물 유통 증가 4 2)국제 공동제작의 증가 11 2.영상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요인과 저작권 18 1)유통환경 변화 요인 18 2)영상콘텐츠 유통 환경 변화 양상과 저작권 30 I.국제적 영상 저작권 분쟁 사례 36 1.국제적 영상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36 1)유통 관련 국제적 저작권 사례 36 2)공동제작 관련 국제적 저작권 사례 39 3)국제적 저작권 침해 사례 42 4)저작권 계약 관련 분쟁사례 46 - i -
2.국제적 영상 저작권 분쟁의 쟁점 51 1)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 51 2)저작권 분쟁 시 준거법 선정 53 3)저작권 분쟁 시 국가 간 법적 조약 56 IV.국제적 분쟁의 예방 및 합리적 해결방안 57 1.국제적 분쟁의 해결 수단 57 1)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57 2)영상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 59 2.저작권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65 1)권리관계의 명시 65 2)배경정보 파악 70 3)분쟁예방 및 분쟁 해결 조항 72 3.국제 조정 중재제도 활용 74 V.결 론 79 참고문헌 82 - ii -
그 림 목 차 [그림 1-1]연구범위와 내용 3 [그림 2-1]한국영화 해외 수출액 변화 추이 7 [그림 2-2]국내 영화산업 매출 추이 7 [그림 2-3]방송 프로그램 수출 입 규모 비교 9 [그림 2-4]2000~2010년 공동제작 영화편수 변동 추이 12 [그림 2-5]공동제작 협업 국가별 건수 비교 12 [그림 2-6]스마트 TV로 인한 방송 콘텐츠의 변화 방향 22 [그림 2-7]스마트 미디어 환경으로의 변화 양상 23 [그림 2-8]영상콘텐츠 유통 환경 변화 요인과 전망 30 [그림 2-9]시대별 미디어 중심축의 이동 양상 31 [그림 2-10]미디어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32 [그림 4-1]다수 계약이 있는 경우 2중 분쟁 발생 73 [그림 4-2]WIPO의 영화 및 대중매체 조정 및 신속중재 절차 76 - iii -
표 목 차 <표 2-1> 주요국별 자국영화 점유율 4 <표 4-2> 해외 불법 유통 국내 저작물 현황 5 <표 4-3> 해외 불법 유통 국내 저작물 증감율 6 <표 2-4>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입 규모 추이 6 <표 2-5>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국내 판매와 구매 현황 8 <표 2-6> 공동제작 영화에 대한 정의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 14 <표 2-7>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협정 현황 17 <표 2-8> 한 EU 문화협력의정사상 공동제작 관련 규정 17 <표 2-9> 국내 스마트TV 시장규모 전망 21 <표 2-10>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내용 28 <표 2-11> 클라우드 서비스와 저작권에 대한 긍정/부정 의견 35 <표 3-1> 국제 영상 저작권 분쟁사례 49 <표 4-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장 단점 58 <표 4-3>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중재 재판(소송) 58 <표 4-4> 영상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 59 <표 4-5> WIPO 저작권조약 63 <표 4-6> 국제 공동제작 계약시 유의사항 66 <표 4-7> 영화 및 대중 매체 부문의 분쟁 분야 75 <표 4-8> 영화 및 대중 매체를 위한 WIPO 조정과 신속중재:수수료 77 - iv -
요 약 본 I.서론 영상콘텐츠의 유통환경이 국제화되고 유통 플랫폼이 다각화됨에 따라,해외 각국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는 저작권 분쟁이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주로 이루어졌던 국가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상 저작권 관련 해외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위반 또는 계약 해석 상의 이견이나 계약 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영화 나 드라마는 권리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저작권의 구속 등 법률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상콘텐츠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저작권 분쟁 유형 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제적 저작권 분쟁 발생 시 효과적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영상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계약 제작이나 유통 거래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제작 계약시 주 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분쟁 발생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다. I.영상콘텐츠 유통환경 및 변화 양상 분석 1.영상콘텐츠 유통 및 공동제작 현황 국내 영상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 영상콘텐츠의 국내시장 진입이 활 발해지면서 국제적인 영상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국제 공동제작은 2000년 2건에 불과했으나 대체로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총 34편의 영화에서 국제 - v -
협업이 이뤄졌다.국제 공동제작은 영상콘텐츠의 지리적 시장 확대를 위한 효 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아 왔다.즉,국내 영상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국제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공동제작은 둘 이상의 참여 국가에서 해당 영상콘텐츠에 대한 친근감을 주고,공동제작자들이 속한 국가에서 자국영화 로 간주되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콘텐츠의 지리적 시장 확대에 유리하다.그러나 국 제공동제작의 실제적 조건과 법적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국제공동제작 계약에 앞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명료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내 공동제작 지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추진하 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한류의 확산과 해외 배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중국,몽골,베트남,필 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을 대 상으로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편,방송통신 위원회 역시 정부 간 방송 공동제작협정(MOU)을 체결함으로써 공동제작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은 EFTA 4개국 1),EU 27개국 2),싱가포르,캄보디아 등 총 33개국이다. 2.영상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요인과 저작권 영상콘텐츠 유통환경의 변화의 동인은 이용환경의 변화,기술환경의 변화, 시장(경쟁)환경의 변화,대외 환경의 변화 등 4가지의 근본적 배경의 복합적 작용으로 나타난다.이용환경 변화의 특징은 전통적 미디어 및 서비스의 이용 시간 감소 및 이용자의 생활패턴에 최적화된 미디어 및 서비스 이용이 증대하 1)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사이프러스,체코공화국,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 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칼, 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영국 - vi -
고 있다는 점이다.기술환경 변화는 IP 기반 광대역화,단말의 이동화 및 고사 양화 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누구든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시장(경쟁)환경 변화는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경계 소멸,신규 사업자 진입에 의한 경쟁 확대,개별 서비스 시장에 경쟁 도입 및 심화 등이 제시되고,대외환경 변화의 특징은 FTA 등 국제 유통환경 으로의 진입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 양상 및 전망은 곧 영상콘텐츠의 제작 주체의 확대,영상콘텐 츠의 글로벌 경쟁 시대 도래,영상콘텐츠 유통환경의 발전,영상콘텐츠 이용 환경의 확대 등을 의미한다.즉,다양한 변화요인으로 인해 영상콘텐츠와 관련 한 모든 환경이 변화에 직면했다는 것이다.이중에서도 글로벌 경쟁시대의 도 래는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 영역의 확장을 필연적으로 야기하는데 이는 다 시 제작 및 유통 분야에 있어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 망을 가능케 한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N-Screen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자유로운 콘텐츠 이 용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러한 저작권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 로 보인다.스마트TV,스마트패드,스마트폰,PC 등의 다양한 기능,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등이 국경을 넘어 여러 스크린과 단말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 는 N-Screen 환경에서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저작권 법제가 충 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클라우드 서비스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1 사적 복제,2저작권 소진,3공유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I.국제적 영상 저작권 분쟁 사례 국제적 영상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할법원 문제,저작권 분 쟁 시 준거법 선정,저작권 분쟁 시 국가 간 법적 조약 등 여러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 vii -
IV.국제적 분쟁의 예방 및 합리적 해결방안 1.국제적 분쟁의 해결 수단 국제적 영상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방식은 소송(litigation),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등의 유형이 있다.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는 재판의 지연, 과다한 소송비용 등 많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 이 있다.이에 법원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인 분쟁해 결수단(AlternativeDIsputeResolution;ADR)으로서 조정(mediation) 과 중재 (arbitration) 제도가 요구된다. 저작물의 국제적인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저작권을 국내법만으로 보호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이에 양국간의 호혜주의에 따른 저작물 보호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1886년 문학 예술저 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은 다국간의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 협약으로 인 정받고 있다.그 요지는 저작권발생과 성립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저 작물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고,호 혜주의 원칙에 따라 각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 국민에 대하여도 자국민에 대한 것과 동등하게 보호하여야 하고,저작권 존속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그 사망 후 50년으로 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2.저작권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국제 공동제작 또는 영상 콘텐츠 거래 계약 체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주체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공동제작의 모든 조건은 어떤 형식 으로든 공동제작자의 권리 및 의무로 환원되어야 한다.계약 체결 전에 상호 간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분쟁해결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공동제작에서 항상 공동 제작사들 사이의 계약에서는 그 협상을 시작하기 - viii -
전에 우선적으로 어떤 형태의 공동제작을 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공동 제작 과 국내법상 공동제작 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에,공동제작 계약 체결에 앞서 어떤 공동제작을 하려는 것 인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콘텐츠 수출입 계약 또는 공동제작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조항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국제 영상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법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된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함 으로써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재판 관할을 자국으로 하기 원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장 기간의 논의를 피하기 위해 중립적이면서 효과적인 원칙 도출할 필요가 있다. 분쟁 당사자 간 협상 및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느 나라에서,어느 나 라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관할지 와 '준거법 을 선택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해외 진출 관련 투자자와의 계 약이 있는 경우,다수 계약 간의 분쟁해결조항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국제 조정 중재제도 활용 세계지적재상권기구(WIPO)중재 조정센터는 2009년 영화와 대중 매체 분야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WIPO 영화 및 대중 매체를 위한 조정과 신속중재 규칙(WIPO Mediation and Expedited Arbitration Rulesfor Film and Media) 을 제정했다. WIPO 영화 및 대중 매체를 위한 조정과 신속 중재 규칙 과 특별 표준 사전합의 조항과 사후합의 계약 은 분쟁당사자들이 신속중재절차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국제적인 영화 및 대중 매체 거 래에 특히 적합하다. - ix -
V.결론 영상물의 국제적 유통과 국제 공동제작의 증가에 따라 영상 저작권의 보호 범위나 침해 규모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그런데 법원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산물로서 이 같은 분쟁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로 인해 영상 물의 국제적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도 준거법이나 관할지 선정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영상 저작물의 유통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국제적 영상 저작권 분쟁사례를 통해 국제 공동제작이나 영상물 유통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무엇 인지 살펴보았다.또한 저작권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계약 체결시 주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했다.분쟁 해결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해외 저작권 보호정책은 통상마찰,인력 예산의 지원 확대 등 고려사항과 제약이 많으므로,국제적 영상저작권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분쟁예방과 분쟁발생시 대안적 분쟁조정기구로서 WIPO 중재조정센터 의 활용 등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선,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 제작 및 영상 콘텐츠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저작 권 보호 국가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둘째,공동제작 후 국산 판정 여부의 불확실성 해소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셋째,국내 영상콘텐츠가 해 외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할 경우 현지 저작권 상담,전문 컨설팅,권리인증, 구제조치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마지막으로,국제공동제작 및 국제 영상콘텐츠 거래 계약시 유 의사항을 담은 계약서 조건 및 사례 분석집을 발간함으로써 국제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x -
I.서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영상콘텐츠의 유통환경이 국제화되고 유통 플랫폼이 다각화됨에 따라,해외 각국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는 저작권 분쟁이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주로 이루어졌던 국가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영화 및 방송영상 콘텐츠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제적 협업이 확 대됨에 따라 영상콘텐츠 유통 관련 저작권 분쟁도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및 방송영상 콘텐츠의 수출 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그 중에서 도 일본,중국,동남아 지역으로의 영상콘텐츠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또한, 한 미 FTA와 한 EU FTA 등 국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영상콘텐츠의 국제적 인 유통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에 대해 계약 서상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즉,외국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방영 등 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영상콘텐츠의 해외진출 전략 중 하나로 국제 공동제작이 활성화되 고 있는데,국내 제작관행과 상이한 해외 제작주체와의 공동제작 계약과 관련 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상 저작권 관련 해외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위반 또는 계약 해석 상의 이견이나 계약 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이 경 우 계약서상 분쟁해결 조항에 의해 해결하게 된다.따라서 국제 공동제작이나 콘텐츠 유통 거래시에는 계약서 체결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법률적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주장 제기 등 제3자와의 분쟁도 발생하게 되는데,이때는 국내외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 우가 많다. - 1 -
영화나 드라마는 권리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저작권 의 구속 등 법률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영화나 드라마 관련 권리를 양수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일정 권리를 부여받아 제작,방영,배포 등을 하는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영상 저작물의 유통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이 늘어 남에 따라,국경간 매체간 시장 경계가 소멸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스마트 미디어,N-Screen 등의 미디어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 고 있다.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과 국제적 영상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대한 우려 가 존재한다.영상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통되기 때문 에,국제적인 영상콘텐츠 저작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해외에서 국내 콘텐 츠의 불법 유통에 따른 저작권 침해,국내에서 해외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따 른 저작권 침해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상콘텐츠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저작권 분쟁 유형 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제적 저작권 분쟁 발생 시 효과적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국제적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영상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계약 제작이나 유통 거래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미국 소송의 경우 배심원 에 의한 재판으로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성 이 크다.따라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미국 업체 역시 대부분 중재를 선호하는 편이다.국제적인 영상 콘텐츠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 는 방식은 소송(litigation),중재(arbitration),조정(mediation)등이 있다.국제 중재의 장점은 단심제에 의한 신속한 분쟁 해결,비밀유지 가능성,승소 판정 시 국제조약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용이한 점 등이다. - 2 -
2.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국제적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제작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분쟁 발생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주요 내용은 1국제적 협업의 확대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분석,2공동제작,유통 등 분야별로 국제적 저작권 분쟁 사례 분 석,3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쟁 해결수단의 유형 분석,4국제적 분쟁의 예방 및 합리적 해결방안 제안 등으로 이뤄질 것이다.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 로 계약서 체결과정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국제기구(WIPO)의 영상콘텐 츠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 활용방안,국제적 저작권 분쟁에 대한 국가 등 공공 영역의 역할 등을 살펴본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통신원 및 문헌조사를 통해 국제적 영상콘텐츠 저작권 분쟁 사례를 수집하여,국제적 영상콘텐츠 유통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한다.또한 국제적 영 상콘텐츠 저작권 분쟁의 해소를 위한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저작권 분쟁 예 방을 위해 계약시 고려사항 및 정부역할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1]연구범위와 내용 - 3 -
I.영상콘텐츠 유통환경 및 변화 양상 분석 1.영상콘텐츠 유통 및 공동제작 현황 1)국제적 영상물 유통 증가 국내 영상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 영상콘텐츠의 국내시장 진입이 활 발해지면서 국제적인 영상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영화와 방송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로부터 다수의 나 머지 국가들이 수입하고 있다. 주요국 자국영화 점유율을 살펴보면,미국(92.0%),일본(53.5%)을 제외한 대 부분의 국가는 50% 이하의 자국영화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자국 영화 시장에서 절반 이상은 미국 등 해외 영화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방송시장 및 영화 유통시장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국내 영상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내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2010년 미국 무 역대표부(USTR)보고서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은 우선 감시대상국으로,말레이시아 베트남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해당 국 가들이 국내 영상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이라는 점에서 국내 영상콘텐츠의 저작 권 침해가 우려된다. <표 2-1>주요국별 자국영화 점유율(단위:%) 연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한국 2008 91.7 51.9 31.1 45.3 21.0 28.9 13.3 3.8 42.1 2009 92.1 58.8 16.5 36.8 27.4 23.4 16.0 5.0 48.8 2010 92.0 53.6 24.0 35.7 16.8 32.0 12.7 4.5 46.5 출처:영화진흥위원회 연구1팀 (세계 각국의 영화진흥위원회 통신원 보고서를 통한 분석 정리) - 4 -
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저작권 유통실태 조사에 따르면,중국 3) 의 경우 28개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통 중인 국내 드라마 영화 콘텐츠 8,053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이중 3,500개의 저작권 침해 사례(43.5%)를 발견했으며,태국 4) 의 경우 15개 사이트의 국내 음악 콘텐츠 19,177개 중 18,683개의 침해사례(97.4%)를 확인했다. 중국의 불법 저작물 비율은 2010년도 41.5%에서 2011년 상반기 43.5%로 2.0%P 증가한 반면,태국의 불법 저작물 비율은 2010년도 98.1%에서 2011년 상반기 97.4%로 0.7%P감소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추적인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는 현지에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오히려 불법복제와 유통의 확산 경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저작권위원회, 2008). 한편,미국 등 해외 영상콘텐츠의 국내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영상 콘텐츠 저작권자와 권리 충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 4-2>해외 불법 유통 국내 저작물 현황 국가 부문 유통 콘텐츠 합법 저작권 불법 저작물(%) 중국 (28개 포털) 태국 (15개 사이트) 드라마 4,703 3,483 1,220(25.9) 영화 3,350 1,070 2,280(68.1) 계 8,053 4,553 3,500(43.5) 드라마 - - - 영화 - - - 음원 19,177 494 18,683(97.4) 계 19,177 494 18,683(97.4) 출처:저작권위원회(2011) 3)조사기간 :2011년 6월 ~8월 (3개월)/1차 목록작성 :2011.6/1차 수권확인 :2011.7 4)기초조사 :2011.5.23~6.20/심층조사 :2011.6.21~7.22/수권확인 :2011.7.25~2011.8-5 -
국가 중국 (28개 포털) 태국 (15개 사이트) 부문 출처:저작권위원회(2011) <표 4-3>해외 불법 유통 국내 저작물 증감율 유통 콘텐츠 합법 저작물 불법 저작물(%) 2010년 2011(상)2010년 2011(상)2010년 2011(상) 증감율 드라마 7,801 4,703 5,266 3,483 2,535 1,220 (32.5%) (25.9%) 6.6 영화 1,916 3,350 420 1,070 1,496 2,280 (78.1%) (68.1%) 10.0 계 9,717 8,053 5,686 4,553 4,031 3,500 (41.5%) (43.5%) 2.0 드라마 6,381 - - - 영화 490 - - - 6,381 (100.0%) - - 490 (100.0%) - - 음원 10,259 19,177 334 494 9,925 18,683 (96.7%) (97.4%) 0.7 계 17,130 19,177 334 494 16,796 18,683 (98.1%) (97.4%) 0.7 <표 2-4>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입 규모 추이(단위:백만 달러) 수출(백만 달러) 수입(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아시아 622 784 1014 1,726 309 460 487 301 -중국 189 275 324 580 97 173 185 132 -일본 335 349 356 661 154 211 231 106 -동남아 98 160 334 485 58 76 71 63 북미 278 287 332 388 228 300 319 335 유럽 70 78 133 217 96 128 116 94 기타 98 53 91 126 17 11 14 35 합계 1,690 1,986 2,584 2,431 959 1,359 1,423 1,066 출처:문화체육관광부(2011).<2010콘텐츠 산업백서> - 6 -
한 미 FTA에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일시적 복제 인 정,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영상콘텐츠의 국제적 유통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림 2-1]한국영화 해외 수출액 변화 추이 출처:김보연(2011). [그림 2-2]국내 영화산업 매출 추이 출처:김보연(2011). - 7 -
국내 방송 콘텐츠 유통시장은 1995년 케이블TV와 지역민방의 출현에 따라 형성되기 시작했다.이후 위성방송,IPTV,DMB 등이 등장하면서 후속 유통창 구가 다양해지고,최근에는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방송 콘텐츠 유통까지 활발 해지고 있다.국내 방송 콘텐츠 유통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의 지배적 구조가 두드러진다.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에는 지상파방송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이 있지 만,콘텐츠 유통의 중심에 있는 매체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라고 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의 지난 2010년 국내 프로그램 판매액은 1,514억원(37,752편)으로 전년도(49,599편,966억원)에 비해 판매액 기준에서 56.7% 증가했다.KBS의 경 우 10,166편(460억원)을 국내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계열PP 포함)등에 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MBC는 드라마,다큐 등의 프로그램 8,579편(522 억원)을,EBS는 993편(9억원)의 프로그램을,SBS는 6,315편(450억원)을 계열PP 를 포함한 채널사용사업자,유통사 등에 판매했다(방송산업실태조사). 극장용 영화는 후속 창구로의 유통에 시간적 차원에서 홀드백(holdback)을 적용하여 시차를 두고 배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반면,방송콘텐 츠의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판매해온 지상파방송을 제외하면 후 속 창구가 명확하지 않아 창구효과(window efect)를 기대하기 어려웠다.케이 블TV는 1995년 개국 초기부터 방송시간을 국내 지상파방송 콘텐츠 및 해외 콘텐츠에 의존해 왔다. 최근에는 한정된 국내 방송 콘텐츠 유통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유통창 구를 다양화하고 있다. <표 2-5>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국내 판매와 구매 현황 구분 국내 판매 (단위:억원) 국내 구매 (단위: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024 1,114 1,659 1,127 1,296 1,794 지상파방송사 878 966 1,514 222 109 198 방송채널사용사업 146 148 145 905 1,187 1,597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10).방송산업실태조사 - 8 -
[그림 2-3]방송 프로그램 수출 입 규모 비교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11).방송산업실태조사 2010년 지상파방송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1억 2,177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고 수입액은 43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7%로 증가했다.반면 방 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531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수입액은 9,768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7.3% 감소했다.수출 신장과 더불어 수입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영화산업의 매출 추이를 보면,극장 부문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반면,부가시장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극장 매출이 전체 산업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단조로운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이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불안정하고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태다. 미국처럼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배급하거나 인도와 중국처럼 내수시장이 큰 경우가 아니면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갖기 어렵다.이로 인해 대형 배급사 들은 극장이나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을 계열사로 두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인 부가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출액도 2005년 정점을 찍은 이후,일본에 편중되었던 한국영화 - 9 -
수출 감소로 인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그렇지만,스마트폰과 스마 트TV,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볼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향후 부가시장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기대된다. - 10 -
2)국제 공동제작의 증가 기본적으로 영상물 제작에 두 개 이상의 주체가 책임을 지는 모든 경우가 공동제작 이라고 할 수 있다.해당 주체들은 공동제작의 결과물에 대하여 계 약에 의해 공동 혹은 합의된 바에 따라 소유권을 갖고,현금 또는 용역 등의 현물 기여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박경신,2011) 국제 공동제작의 의미를 해외 국가와의 협업 으로 크게 확장한다면,2000년 부터 2010년까지 국제 공동제작 및 협업이 이뤄진 영화는 총 188편이다(우혜 경,2011) 5).그중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협업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유형별로는 해외 로케이션 측면의 협업(72건)과 해외 배우 등 해외 인력의 참 여(64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외국영화에 국내 인력이나 업체가 진출한 경우는 각각 27건과 8건으로 훨씬 적다.한편,2000년에서 2007 년까지는 외국영화에 국내 업체가 참여한 사례가 없지만,2008년 4건을 기점 으로 이어지고 있고,해외 업체나 인력이 국내 영화에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 나고 있다. 국제 공동제작은 2000년 2건에 불과했으나 대체로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 는 총 34편의 영화에서 국제 협업이 이뤄졌다. 6) 전체적으로 공동제작 영화가 증가하는 가운데,공동제작 영화가 한국영화의 제작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4% 정도에서 2010년 18.6%에 이른다.특히,2010년에는 한국영화의 총 제작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제작 영화의 비중은 오히려 2009년 15.2%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국내 영화산업의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 공동제작을 추진한 것과 무관하지 않 다.실제로 한국영화 전체 제작편수가 크게 위축됐던 2008년 이후,투자와 제 작 부문의 협업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5)1)해외에 선판매,2)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동 투자,3)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동제작,4)해외에서 로케이션 촬영,5)해외 인력이 영화 제작에 참여,6)해외 업체가 참여,7)외국의 원작을 구매,8)리 메이크 판권을 구매,9)외국영화에 국내의 인력이 진출,10)외국영화에 국내 업체가 진출,11)외국영 화가 한국에서 로케이션 촬영 등. 6)최종 등급 심의 시 한국영화로 분류된 것뿐만 아니라 외국영화로 분류된 것까지 모두 포함한 것 - 11 -
[그림 2-4]2000~2010년 공동제작 영화편수 변동 추이(총 188건) 출처:우혜경(2011). [그림 2-5]공동제작 협업 국가별 건수 비교(총 241건) 출처:우혜경(2011). 국가별로는 일본(70건),미국(30건),중국(25)순으로 공동제작/협업을 진행했 으며,대륙별로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업이 가장 활발했 다(총 241건 중 149건). 7) 초기에는 미국이나 일본,중국 등과 같이 영화 제작 경험이 많거나 영화산업의 규모가 한국에 비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동제 작이 이졌으나 점차 상대국이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 및 프랑스 등 유럽 국 7)공동제작 영화가 한 개 이상의 국가와 협업한 경우가 많아 국가별 협업 건수는 총 제작편수보다 많다. - 12 -
가들로 다양해지는 추세다.이는 일본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중국이나 기타 동남아 국가들로 확대되는 시점과 연관되어 있다. 제작편수가 늘어난 만큼 한국영화와 협업을 진행한 공동제작 국가의 수도 증가했지만 공동제작의 형태가 다양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초기 에는 공동제작/협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로케이션 촬영,외국배우 출연, 원작 구매 등이었지만,이제 공동 투자,업체 진출,인력 진출,리메이크 판권 등의 또 다른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게다가 한 편의 영화에 두세 가지 형태 의 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이처럼 국제 공동제작이나 협업이 다양해진 만큼,저작권을 비롯한 국제적 분쟁의 내용도 더욱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영상콘텐츠도 일반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시장 개념이 존재한다.미 국처럼 규모가 크고 신디케이션 시장이 활발한 지역 외에는 대개 지리적 시장 의 확대는 국경을 넘어가는 차원을 의미한다.영상콘텐츠의 특성상 여러 지역 에 판매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1980년대 중반 이후 탈규제와 기술의 발달로 미국 할리우드의 메이저 배급사들은 자국시장효과(Homemarket efect) 8) 에 힘입어 전 세계 영화 시장에 자신들의 프로그램들을 유통시켰다. 국제 공동제작은 영상콘텐츠의 지리적 시장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아 왔다.즉,국내 영상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국제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은 국내 방송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는 일방적인 콘텐츠 제공에 따른 문화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해외 유통채널을 다양화하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국내의 경우 1990년 대 이후 민간차원에서 국내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교환 방식의 공동제작이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문화교류와 공동출자를 바탕으로 한 실질 적인 공동제작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공동제작 은 제작비와 제작 업무를 분담해 영화를 제작하고,그 권리 를 공동 제작자가 공유하거나 나누어 갖는 것 을 의미한다.영화진흥법과 그 시행령의 공동제작 영화에 대한 정의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8)미디어의 국가 간 자유 무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상품이 일방 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미국 영상물의 세계시장 지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 13 -
<표 2-6>공동제작 영화에 대한 정의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 법령 주요내용 영화진흥법 <본항 개정 2000.4.27> 제2조(용어의 정의) 5. 공동제작 영화 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영화진흥법 시행 규칙 제3조(공동제작 영화의 제작 신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 영화의 제작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우리나라의 영화제작자와 공동제작 상대국의 영화제작자가 공동으로 제작할 것 2.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할 것 3.주연 및 조연급 출연자의 배역 등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성하여 제작할 것 제4조(공동제작 영화의 출자비율 등) 1.공동제작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제작비용의 출자비 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2개국인 경우 :20% (애니메이션 영 화는 30%)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10% (애니메이션 영화는 20%)이상일 것 2.영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의 배역 등을 혼성하여 제작 하는 경우 그 혼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애니메이션 영화의 혼성 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 인정항목 중 6개 항목 이상에서 항목별 업무 수행 내용 중 50% 이상을 한국인이 수행 하는 것이어야 한다.(애니메이션 영화의 공동제작 인정항목 (제4조 제 2항 단서 관련):1.기획 2.대본 3.스토리보드 4.모델 디자인 5.총 감독 6.기본구도제작 7.주요배경제작 8.원화,동화 9.선화,채화 10.촬영 11.음악 및 음향효과) 1 주연급 또는 조연급 출연자 중 1인 이상이 한국인이거나 감독이 한국인일 것 2 공동제작 영화에 참여하는 영화인의 한국인 비율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비율 이상일 것2 국제공동제작은 둘 이상의 참여 국가에서 해당 영상콘텐츠에 대한 친근감을 주고,공동제작자들이 속한 국가에서 자국영화 로 간주되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콘텐츠의 지리적 시장 확대에 유리하다.그러나 국 - 14 -
제공동제작의 실제적 조건과 법적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9) 따라서 국제공동제작 계약에 앞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명료한 접근이 요구된다(EnricEnrich,2004). 10) 9)이를테면 외국인 제작자가 단순히 제작에 대한 기여만 함으로써,공동제작자로서 적정한 자격을 갖추 지 않거나,또는 공동제작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화가 공동제작자들이 소속된 국적을 취득할 수 없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0)엔릭 엔리치(EnricEnrich,2004) - 15 -
(2)공동제작 협정 현황 국내 공동제작 지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추진하 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한류의 확산과 해외 배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중국,몽골,베트남,필 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을 대 상으로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정부 간 방송 공동제작협정(MOU)을 체결함으로 써 공동제작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FTA에 근거하여 2005년 EFTA 4개국(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리히텐슈타인)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고,2009년에 싱가포르,2010년 캄보디아와의 공동제작을 진행하면서 아 세안 국가와의 공동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는 한 아세안 FTA가 체결 되고 지속적인 한류의 확산을 위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최근에는 한 EU FTA가 2010년 7월 체결됨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상의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제작자와 EU 제작자가 공동 제작 한 시청각물의 경우,국내와 EU 회원국 내에서 자국물로 인정되어 해당 정부 의 정책적 지원(쿼터제한 예외,재정지원 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 공동제작은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협정체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협약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로 인해 정부와의 협상에 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제작과정에서의 통제권 상실이나,상대 국에 대한 기만이라는 실무적 차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EU차원 의 공동제작물들이 때로 유로푸딩(europudding) 2)이라는 이름으로 폄하되는 등,공동제작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와 문화특수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윤재식 2007,Ludlow,2002). 현재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은 EFTA 4개국 11),EU 27개국 12), 11)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12)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사이프러스,체코공화국,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 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 칼,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영국 - 16 -
싱가포르,캄보디아 등 총 33개국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제작 대상국 국 민(법인 포함)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한다.제작 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만 해당되며,자체인력 인건비,자체시설 이용 료 등은 제외된다.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장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공동제작 유형은 교환형,공동작업형을 대상으로 한다.국내 제작참여자가 단순 출자참 여만 하는 형태는 지원하지 않는다. <표 2-7>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협정 현황 공동제작협정 협정 체결일 협정 체결주체 한 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한 프랑스 영화공동제작 협정 2006.10.27 한 뉴질랜드 영화공동제작 협정 2008.9.29 문화체육관광부 한 EU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2010.7.13 한-싱가포르 방송 공동제작 협정 2007.6.21 (구)방송위원회 한-캄보디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협정 2009.10.23 방송통신위원회 한 EFTA(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스위스)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부속서 2005.12.15 <표 2-8>한 EU 문화협력의정사상 공동제작 관련 규정 인 정 기 준 구분 애니메이션 영화 등 기타 시청각물 주요 내용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 기술 예술적 기 여도가 각각 35% 이상인 경우* EU 회원국 2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 기술 예술적 기 여도가 각각 30% 이상인 경우* 제3자 참여 혜택부여기간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만이 2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혜택부여는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되며,일방이 3개월 전 종료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혜택기간은 자동 갱신 *주: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각 10% 이상이어야 함 출처:문화체육관광부 - 17 -
2.영상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요인과 저작권 1)유통환경 변화 요인 영상콘텐츠 유통환경의 변화의 동인은 이용환경의 변화,기술환경의 변화, 시장(경쟁)환경의 변화,대외 환경의 변화 등 4가지의 근본적 배경의 복합적 작용으로 나타난다.이용환경 변화의 특징은 전통적 미디어 및 서비스의 이용 시간 감소 및 이용자의 생활패턴에 최적화된 미디어 및 서비스 이용이 증대하 고 있다는 점이다.기술환경 변화는 IP 기반 광대역화,단말의 이동화 및 고사 양화 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누구든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시장(경쟁)환경 변화는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경계 소멸,신규 사업자 진입에 의한 경쟁 확대,개별 서비스 시장에 경쟁 도입 및 심화 등이 제시되고,대외환경 변화의 특징은 FTA 등 국제 유통환경 으로의 진입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각각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이용환경의 변화 이용환경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5년간 여가 시간 중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은 5~7분 감소 하였으며,특히 TV,라디오,디지털 기기 등의 이용시간 및 이용자가 감소하였 다.행위자 비율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제외한 전 미디어에서 이용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두 번째 변화요인은 소비 및 Life-Style의 변화이다.최근의 불황,청년 실업 증가,여가시간 감소,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지출 합리적이고 목적적인 소비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 예산 제약 하 최적의 소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꼭 필요한 것만 이용하려는 행태 가 증가하고 있다.자기와 가정으로 회귀하려는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면서 - 18 -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소비 지출을 하게 되며,미디어 이용의 개인화 및 거 실 개인 미디어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세 번째 요인은 뉴미디어 고이용군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기 표현적 소 비가 증가하면서 미디어 이용 역시 재미와 품질 위주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 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용자들은 블로그, SNS,트위터 등 자기표현적 미디어 이용을 통해 프로슈머 집단으로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영상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미디어 이용의 개인화를 야기한다.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1 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미디어 이용 행태의 개인화가 심화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 로써 개인화된 미디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또,모바일 미디어의 발전에 따 라 모호해진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넘나들면서 미디어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디어 이용의 개인화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네 번째 이용환경의 변화 요인은 멀티플랫포밍(multi-platforming)행위의 증 가이다.1person-multidevice,3Screen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융합 시대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위는 하나의 미디어 이용에 국한되지 않고 다 른 미디어와의 복합적 이용을 추구한다.따라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각각의 미디어를 동시에,또는 시차를 두고 넘나들면서 이용하는 등 복합적인 이용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최근에는 스마트폰-PC 또는 스 마트폰-태블릿PC의 멀티플랫포밍 행위가 관찰되고 있으며,향후 스마트TV 등 장 시 3개 스크린의 멀티플랫포밍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기술환경 변화 기술환경 변화의 핵심 요인은 망의 광대역화이다.2000년대 초반 전화접속 인터넷 통신을 대체한 ADSL 방식과 케이블TV 전송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을 인터넷 통신에 사용하는 HFC 방식으로 대표되는 초고속 인터넷이 빠르게 보 급되기 시작됐다.인터넷을 통한 웹 접속이 일상화되면서 단순한 웹페이지 서 - 19 -
핑이나 정보 검색을 넘어선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양적 성장 이후,초고속 인터넷망이 질적으로 업그레 이드되고 있는 추세이다.P2P(peerto peer),그리드(grid)방식 등을 이용해 대용량 파일 전송하는 기술이 널리 이용되면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효율성이 상당 부분 향상되었다.고해상도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형태 콘텐츠 를 전송할 수 있는 대역폭이 보장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웹사이 트를 매개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IPTV, Connected TV,OHTV와 같은 IP기반의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이 물리적으로 도 가능하게 되었다. 광대역화와 함께 이동화 기술의 발전도 기술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3세대 이동통신 HSDPA와 WiBro 중심의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산되었고,3.5세대 이동통신 WiBro망의 속도가 증가하고 근거리 광대역 통 신 분산망이 확장되면서 모바일 멀티미디어 환경이 구축되고 있으며,4G의 상 용화가 시작되었다.특히 4G 이동통신은 Al-IP 기반 으로 이동 중에서 현재 WCDMA의 50배,정지 중에는 초고속 유선 통신 속도의 10배 이상 속도를 지 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어 미디어 이용의 이동성이 상당 수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단말의 고사양화도 기술변화 요인의 하나이다.최근의 단말 관련 기술 변화는 고사양화 로 표현되며,PC-like한 단말(TV 및 이동매체)로의 발전이 이 루어지고 있다.기존의 CRT에서 LCD(PDP)로,이후 스토리지를 내장한 TV, 최근에는 브라우저와 OS를 내장한 TV가 출시되고 있으며, 스마트 TV는 고 사양의 연산처리 장치 및 OS를 내장한 PC-likeTV가 출시되고 있다.이동형 단말의 경우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며 최근의 스마트폰은 1GHz이상의 클럭 스 피드를 갖는 연산처리 장치를 내장하여 기존의 단말기보다 월등한 수준의 사 양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단말이다. - 20 -
(3)시장(경쟁)환경 변화 현재 시장 경쟁환경 변화의 핵심 동인은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이다.스마트 TV,스마트폰,스마트 탭을 의미하는 스마트 미디어는 미디어 이용환경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사실상 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자 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핵심 동인이다. 국내 스마트 TV의 시장규모는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2013년 도 국내 스마트TV의 누적 판매량은 294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신규 TV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보다 구체적 으로 신규 TV 판매에서 스마트TV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2.8%(29만대), 2011년 22.7%(54만대),2012년 32%(80만대),2013년 50%(131만대)로 예측되고 있다.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스마트 TV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에 의하면 스마트TV 디스플레이의 시장규모는 2020년도에 누적으로 13.3조원,부가서비 스(단순 방송시청과 인터넷접속 제외,년 평균 6만원)는 2.5조원으로 총 15.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스마트TV 시장의 경우 해외시장의 경우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DisplaySearch와 isuppli의 2010년도 예측에 의하면,2010년~2013년까지 연평 균 38%의 고성장을 통해 2013년도 누적 판매량이 2억 8,000만대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전 세계 신규 TV 판매에서 스마트TV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7.2%에서 2014년 33.3%로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9>국내 스마트TV 시장규모 전망(누적시장 규모,단위: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디스플레이 1.6 2.2 2.9 3.8 4.9 6.2 7.6 9.1 10.6 13.3 부가서비스 0.09 0.2 0.3 0.4 0.6 0.9 1.2 1.6 2.0 2.5 합계 1.69 2.4 3.2 4.2 5.5 7.1 8.8 10.7 12.6 15.8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0) - 21 -
[그림 2-6]스마트 TV로 인한 방송 콘텐츠의 변화 방향 출처:SKYVenture(2010)에서 재인용 스마트 TV 등장으로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대형 콘텐츠 공급자 등이 콘텐 츠의 유통과 수익모델의 창출에 있어서 큰 변화에 직면했다.대표적인 CP사업 자인 Hulu와 Netflix의 경우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고 단말 업체들을 포섭 해 스마트 TV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수익성 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VOD를 제공하는 CP들의 경우 다양한 단말기 제조사 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 가능한 플랫폼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 로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국 내에서는 유료 방송(payTV)에 대한 대안으로 제 시되고 있는 상황이다.스마트TV의 보급과 함께 CP들은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앱 스토어용 app화/모듈화의 진행과 함께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전해 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스마트 미디어의 도입 및 증가는 연결성의 증대,네트워크 가치 증 대를 야기한다.개방형 환경,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 는 기존의 단순 통신용으로써의 가치가 아니라 향상된 연결성을 통해 네트워 크 가치가 새롭게 증대되고 나아가 이용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 22 -
갖게 됨을 의미한다.따라서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등 장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네트워크,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를 의미 한다.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은 CPU와 OS를 탑재하고 플랫폼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능화 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더불어 스마트 미디어는 모바 일의 개념과 연계되어 강조되고 있는데,휴대성과 개인화를 지원해 주는 노트 북,PMP,휴대전화,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점차 경계가 모해해지고 또한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인하여 휴대전화가 모바일 기기들의 역 할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또한 기존에 ServiceProvider에게 의존하던 서 비스를 넘어서 모든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TV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에 존재하던 Connected TV나 Broadband TV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스마트 폰의 사업 모델과 경쟁이 그대로 TV 시장으로 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동 일 OS 플랫폼(e.g.(1)안드로이드 OS- 구글 TV + 갤럭시S + 갤럭시 Tab, (2)iOS-AppleTV + iphone+ ipad)을 사용하는 타 단말기와의 콘텐츠 동기 화를 통해 N-Screen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림 2-7]스마트 미디어 환경으로의 변화 양상 출처:김문구(2011) - 23 -
스마트 미디어는 방송통신시장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기술 혁신,프로슈머로서 이용자의 적극적 생산과정 참여,사회적 관계의 지향,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이라는 기존의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혁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스마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오락과 여가문화에 걸 쳐 생활 문화를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스마트 커머스 (smartcommerce),스마트 워크(smartwork)를 통해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4)대외환경 변화 대외환경 변화의 핵심은 FTA 체결이다.FTA체결은 곧 시장개방 뿐만 아니 라 글로벌 경제체제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방송영상서비 스 전반에 걸쳐 국내 규제,국내 시장 경쟁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및 국제적 경쟁시대로 진입이라는 변혁기에 접어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4),싱가포르(2006.3),ASEAN(2007.11),미국(2007. 7),인도(2009.8),EU(2009.10),미국(2011)등과 FTA를 체결하였고,캐나다, 멕시코,일본,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중국,터키,러시아 등과는 협상을 준비 중에 있다. FTA에서 원론적으로 방송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내국민 대우 라고 볼 수 있 으며,공동제작,차별금지,유통에서의 내국인 대우 등을 요지로 한다. 싱가포르, 인도,아세안,EU,인도 등과 공동제작협정의 기반이 수립되었으며 호주,뉴질 랜드,페루 등과는 시청각서비스(방송,영화)공동제작 협정이 진행 중이다. 방송시장 개방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FTA는 EU와 한미 FTA라고 할 수 있다.미국은 시청각서비스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이며,해당 국가들의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에 진입하는 경우 국내 시장 잠식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한미 FTA의 경우 유보목록에 의하 여 문화적 예외를 담보하되 방송쿼터의 축소 완화,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24 -
한미 FTA에 있어서 핵심 변화 사항은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협정발 효 후 3년 내에 100%까지 허용(보도,종편,홈쇼핑 제외)되었다는 점이다.또 한 비지상파 부문의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영화(25% 20%)와 애니메 이션분야(35% 30%)에서 각각 5%씩,지상파,위성방송,케이블(SO),PP 등이 준수해야 하는 1개국 쿼터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완화되었다. FTA의 체결 및 확대는 방송시장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긍정적 효과로는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축소에 의한 지상파 중심의 콘텐츠 공급구조의 다변화,국내 PP들의 경쟁력 강화가 있을 수 있다.반면,중소 개별 PP의 경우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성도 존재하 고 M&A를 통한 외국계 미디어 사업자로의 흡수합병이 있을 수 있다.또한 해외 미디어 기업이 진입함에 따라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송 콘텐츠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거절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PP 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세 PP에 대한 퇴출 경로를 제 공한다는 점,해외 미디어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사업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 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다만,해외 미디어 기업들과의 시장경쟁에서 충분 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PP의 경쟁력 제고 및 대형화,효율화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더 이상 국내 규제,국내 정책으로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으며,해외 콘텐츠 의 이용 시에도 저작권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미 FTA에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일시적 복제 인 정,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영상콘텐츠의 국제적 유통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국산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하는 의무(편성쿼터)를 부 분적으로 축소하고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을 폐 지하게 된다.영화상영의 경우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기존 146일(연간일수의 2/5)에서 73일(연간일수의 1/5)로 축소한다.한 미 FTA 타 - 25 -
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콘텐츠산업은 향후 국산 콘텐츠(드라마,애니메 이션,영화 등)의 제작과 PP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FTA의 경우,현행 방송법에서는 일반 PP(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채널 제 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49%로 제한,외국인 간접투자도 50%로 제한하 고 있다. 13) 한 미 FTA에서 일반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100%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단,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를 유지하고,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인 내 국인이 일반 PP의 대표자(최고경영자,회장,최고 선임위원 등)와 편성책임자 를 맡을 수 없도록 유보했다.일반 PP 외에 지상파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 자(종합,중계),위성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전문편성 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외국인 간접투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또,1개국 편성쿼터 확대 조치로 인해 국제적 콘텐츠 유통도 증가할 전망이 다.지상파방송사업자,PP,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분기별 전 체 편성물 중 국산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즉,지상파 방송사는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는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지상파방송을 제외한 PP는 채 널별로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 국산콘텐츠를 편성해야 한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쿼터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애니메이 션은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 이상,영화는 연간 전체 영화 방 송시간의 25% 이상,음악은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국산 콘 텐츠로 편성해야 한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PP에 대한 편성 쿼터는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부분 축소,음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단,편 성쿼터는 채널별로 적용).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현행 35%)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0% 이상(현행 25%) -음악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 13)외국인 간접투자는 의제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의제외국인 은 1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보 유하고 있는 법인과 2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 26 -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 채널의 한국어 더빙방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PP의 외국 콘텐츠 분기별 편성시간 내에서 1개국의 콘텐츠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한 다(영화,애니메이션,음악 등을 포함). 스크린쿼터 완화(현재유보)의 경우,한 미 FTA에서 국내 영화상영관은 각 상영관에서 연간 일수의 2/5 이상(146일 이상)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 14) 를 연간 73일 이상으로 완화하게 되었다.이는 현재유보 내용으 로 향후 스크린쿼터 를 확대할 수 없다.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20년 연장한다(현재유보).선진국들의 저작권 보호 기간 은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기준 또는 저작물 발행 기준 모두 70년을 적용하 고 있다.단,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있어 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한 미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 보호수준 강화와 자유로운 이용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술의 발전에 따 른 이용방식 및 과보호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 다(이승선 최영묵,2009).즉,협정문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이요제 도의 도입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맞춰야 한다. 한 EU FTA는 2007년 5월 6일 협의를 시작하여 2010년 10월 6일 정식으로 체결되었으며,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됐다.한 EU FTA 서비스분야 협상은 한 미 FTA와 다르게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방식으로 전개되어,서비 스 유보 목록이 아닌 서비스 분야별 개방 사항을 명시한 서비스 양허표를 채 택했다.특히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유보 목록 채택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한 EU FTA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은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 까지로 합의했으나,협정 발효 이후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한 미 FTA의 비준이 지연됨에 따라 EU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은 2013년 7월부터 먼저 시행된다.문화협력의정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 화채널 설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7조,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27 -
<표 2-10>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내용 구분 목적 문화협력위원회 및 국내자문단그룹 주요내용 한 EU간 문화 활동,문화상품 및 서비스,시청각 분야의 협력 틀 구축 한 EU FTA의 주된 위원회인 통상위원회와 별도의 특별 위원회로서 문화협력위원회 설립 문화 시청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자문단그룹 설치 의정서 적용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 및 시청각 대표자로 구성하고 의정 서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 협의 공 동 제 작 인 정 기 준 사업자 국적요건 사업체 임원 국적 및 거주요건 EU측 최소 참여국 수 양 당사자의 재정,기술, 예술적 기여도 제3자 참여 한국 또는 EU회원국 각각,또는 한국 국민 또는 EU회원 국 국민 각각이 소유한 사업체간 공동제작 공동제작을 시행하는 사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대한민국과 EU회원국의 국적을 갖고 그 영역내 거주 애니메이션 :3개국 기타시청각 :2개국 애니메이션 :35% 이상 기타 시청각 :30% 이상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10% 이상이여야 함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2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 부여 기간 법령 변경시 혜택 정지 조치 관련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 일방이 만료 3개월 전 서면통보 없는 경우 자동연장 문화협력위원회가 만료 6개월 전 혜택부여에 대한 이행 결과를 평가 법령변경으로 공동제작물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일방은 두 달 전 통보하고 혜택부여정지 가능 정지 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법령변경의 성격 및 영향을 토론 및 검토 출처:강준구 박영일(2011).FTA가 국내 콘텐츠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KOCCA포커스 2011-12호> 한 EU FTA에서는 시청각 부문을 양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문화협력 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했다.양측은 문화협력의정서를 통해 문화 활동,문화상 품 및 서비스,시청각 분야에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 - 28 -
특히,문화협력의정서는 양측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청각 공동제작물 에 대한 자국 영상물 인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15) 시청각 공동제작 프로젝 트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관련 특혜가 부여된다.즉,애니메이션의 경우 EU 회 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 기술 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 인 경우 한국과 EU 회원국에서 자국물로 인정되어 각 영역에서 쿼터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 한 EU간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안정된 공동제작 기준이 마련되어 공동제작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단일국가가 아닌 27개국 연합과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소비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콘텐츠가 EU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문화협력 의정서 하에서 유럽제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제작물 제작이 필요하다. - 29 -
2)영상콘텐츠 유통 환경 변화 양상과 저작권 (1)영상콘텐츠 유통환경 변화 요인과 전망 방송환경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용자 측면 에서는 미디어 이용의 개인화,미디어 이용시간의 분절화 등과 함께 다매체의 복합적 이용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기술 측면에서는 IP기반의 광대역화가 진행 중이며,단말의 고사양화,이동화 등의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시장 측면 에서는 경쟁 심화 현상과 함께 스마트TV,종편PP의 등장이 주요 변화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대외 환경 측면에서는 시장개방 추세에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현재 방송환경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이용자 변화요인 과 기술 변화 요인은 언제 어디서든 합리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멀 티플랫포밍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기술 변화 요인과 시장변화 요인은 미디 어 시장에서의 개방환경 구축과 함께 이종매체간 경쟁의 시작을 야기하고 있 고,시장 요인과 대외환경 변화 요인은 킬러 콘텐츠 수요 급증이라는 변화 양 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 2-8]영상콘텐츠 유통 환경 변화 요인과 전망 - 30 -
[그림 2-9]시대별 미디어 중심축의 이동 양상 출처: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시장의 미래 모습은 결국 유비쿼터스적 미디어 이용패턴 형성,미디어 간,그리고 미디어와 이용자간 연결성 강화,매체간 경계구분의 소멸과 함께 본격적인 콘텐츠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은 미디어 중심축의 이동 추이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과 거에는 미디어 중심의 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미디 어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미디어 공급자 중심의 매스미디어 모델이었다.현재의 양상은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이며,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이용 자 중심의 온라인 및 모바일 미디어 모델로 확대되고 있다. 미래에는 미디어 이용의 중심축이 situation기반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 며,미디어간,미디어와 이용자간 연결성이 강화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 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SeamlessContentsModel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과거 C-P-N-T로 이어지는 미디어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야기하여 새로운 가치사슬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과거에는 가치사슬 간 영역 구분이 명확한 상태에서 개별 가치사슬 단계 내에서만 경쟁이 이루어져왔다.즉,콘텐 츠사업자는 콘텐츠사업자간,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만 존재했 다.단말에서도 TV,PC,모바일 등은 미디어 이용시간의 대체 또는 보완관계 에 있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적 경쟁관계로 인식되지 않았다. - 31 -
[그림 2-10]미디어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그러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다양한 환경 변화 요인들로 인해 가치사슬 상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콘텐츠 부문에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제작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콘텐츠 생산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플랫폼 부문에서는 방송-통신 등 기존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될 것으로 전망이다.네 트워크 부문에서는 방송전송수단으로서 네트워크의 독립적인 목적이 사라지고 유무선과 같은 네트워크 유형만 남을 것으로 보이며,단말 부문에서는 각각의 단말간 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변화양상과 저작권 이러한 변화 양상 및 전망은 곧 영상콘텐츠의 제작 주체의 확대,영상콘텐 츠의 글로벌 경쟁 시대 도래,영상콘텐츠 유통환경의 발전,영상콘텐츠 이용 환경의 확대 등을 의미한다.즉,다양한 변화요인으로 인해 영상콘텐츠와 관련 한 모든 환경이 변화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 32 -
이중에서도 글로벌 경쟁시대의 도래는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 영역의 확 장을 필연적으로 야기하는데 이는 다시 제작 및 유통 분야에 있어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N-Screen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자유로운 콘텐츠 이 용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러한 저작권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 로 보인다.스마트TV,스마트패드,스마트폰,PC 등의 다양한 기능,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등이 국경을 넘어 여러 스크린과 단말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 는 N-Screen 환경에서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저작권 법제가 충 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영상콘텐츠 저작권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즉,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계,접근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사적 복제와 같은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음악서비스와 디지털기기를 통해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n-screen'서비스에서 서비스사와 저작권자간 분쟁이 발생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하면서 공유에 따른 침해 가능성이 높아 불법복제 확산과 계약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또한 국내 저작권법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무료 TV 시청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스마트미디어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스마 트 미디어는 개방(open),연결(connected),융합(convergent)의 성격을 갖기 때 문에,이를 통한 영상콘텐츠의 유통에도 이 세 가지 속성이 반영되어 시간 장 소 단말 콘텐츠에 무관하게 개방 연결 융합의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제3자의 영상콘텐츠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앱의 경우,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 리(fairusedoctrine)또는 국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 정이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따라서 국제적 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 뤄지고 공정한 이용이 저해 받지 않는 방향으로 영상콘텐츠 저작권 분쟁의 해 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일례로,미국의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경쟁 플랫폼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N-Screen 전략을 실행하고 있지만,스크린간 의 콘텐츠 유통에 따른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33 -
타임워너케이블(TimeWanerCalbe)은 2011년 3월부터 아이패드에서 수십개의 HD 방송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이에 따라 아이패드용 서비스 제공 에 대한 PP와 케이블사업자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즉,폭스,비아컴,디 스커버리 등 PP는 케이블TV사업자들이 방송채널을 TV에 노출할 권리만 있을 뿐이며,아이패드에서 채널을 서비스하려면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케이블TV사업자들은 시청자들이 어떤 스크린을 통해 채널을 시청하 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일단 해당 채널들을 아이패드 라이브 방 송에서 제외한 상태다. N-Screen 서비스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서비스제공업체 간의 저작권 분쟁 을 야기한다.영상콘텐츠 제작사는 여러 후속창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기본적으로 N-Screen서비스의 각 스크린(기기)마다 별도 로 판권을 판매하고자 한다.반면,N-Screen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각 기기별로 판권을 판매하는 것은 비용 증가 및 이용자의 편의성저해를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다.따라서 N-Screen 서비스로 인해 영상콘텐츠의 저작권과 관 련하여 이전보다 복잡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 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기존 저작권법은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경을 초월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영상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저작권 계약시 국가별로 제한을 두거나,비디오나 TV 같은 유통 창구에 제한을 두지만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사실상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16) 반면,클라우드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 다.운영체제를 가상서버에 저장해두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후 내려받도록 16)실제로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대 4GB(기가바이트)크기의 파일을 50명까 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이후 다음은 동영상과 음악파일은 공유할 수 없도록 차단했지만 우회 경로를 통한 콘텐츠 공유는 한동안 계속됐다.음악파일의 저장명인 MP3 를 다른 이 름으로 바꿔 올리거나 압축 형태로 올려 차단막을 피해간 것이다.더 큰 문제는 클라우드 계정을 공유 하는 것이다.한 사람의 ID를 공유해 웹하드에 올라온 콘텐츠를 한 명이 사 여러 사람이 돌려볼 수 있 는 것처럼 일부 이용자는 클라우드에서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 34 -
한다는 것이다.클라우드 서비스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1사적 복제,2저작권 소진,3공유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저작권법 제27조에 따르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 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이 사적 복제가 되는지 여부와 특정 다수인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저작권 소진(Exhaustion)이란 최초판매의 원칙(firstsalesdoctrine)은 시장거래에 제공된 특정한 유형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지적재산권자가 해당 유형물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단,영 상콘텐츠 저작권자가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 소진원칙에 저촉되는 중대한 제 한을 합의한 경우 소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미국 연방제9항 소법원 2006,WalData판결). 셋째,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한 아이디(ID)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영상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확장자명을 변경하거나,압축하면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표 2-11>클라우드 서비스와 저작권에 대한 긍정/부정 의견 부정적 의견 공유기능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 러 사람이 여기저기서 내려받아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 한 아이디(ID)를 여럿이 공유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공유를 기술적으로 차단해도 확장자명 변경,압축 등 우회경로가 많아 원천 차 단이 어렵다. 긍정적 의견 클라우드에 콘텐츠를 저장해두면 CD,비 디오테이프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을 막을 수 있다. 클라우드는 개인의 업무파일, 신상정보 등을 올려놓는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 에 아이디를 공유하는 살마들이 많지 않 을 것이다. 콘텐츠 스크린 시스템과 사후적발을 통 해 음악과 동영상 올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출처:동아일보(2011.6.9).클라우드서비스 저작권 먹구름? - 35 -
I.국제적 영상 저작권 분쟁 사례 1.국제적 영상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1)유통 관련 국제적 저작권 사례 (1)영화 '슈렉2'불법복제 유통 17) '슈렉2'는 미국 드림웍스회사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으로 2004년 5월 미국 등 지역에서 상영되었으며 2004년 8월 10일 중국에서도 상영되었다.미국 드림웍스는 중국 국가판권국에 슈렉2 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음반영상제품으로 출판이 되기 전에 북경,상해,광동 등 13개 도시에서 39종 류의 불법복제판이 노점상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통되어 권리침해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신고했다.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고,음반영상 제품의 권리침해 불법복제행위를 막기 위해 중국국가판권국은 '슈렉2 불법복 제 음반영상제품에 관한 통지'를 반포했고,각 지역의 판권국은 국가판권국의 통지와 불법복제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신속히 관련 대책방안들을 모색했다. 2004년 11월 30일,북경,상해,광동,중경,안휘,요녕,강소,복건,사천,산 동,길림 등의 지역 판권행정관리기관은 2,066여 곳의 음반영상제품 판매상들 에 대해 조사했다.그 결과 '슈렉2'CD를 1,140장 몰수하고,음반영상제품 판 매업체 2곳을 직권 말소시켰으며 52곳에는 과태로 58,000위안을 부과하는 등 의 행정처벌을 하였다.또한 '슈렉2'의 불법복제 음반영상제품의 불법 다운로 드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사이트 2곳도 처벌하였다. 17)한국 콘텐츠 진흥원(2009).방송/콘텐츠 동향과 분석 통권 294호 '저작권 사례'참고 - 36 -
(2)웹사이트 '티엔티엔짜이시엔'의 영화 불법 유통 18) 북경재선구주신식기술복무유한공사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 적으로 웹사이트 티엔티엔짜이시엔(www.116.com) 에서 대중들에게 트리플엑 스2, 트로이 등의 영화를 상영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했다. 국가판권국은 이 안건을 북경시판권국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였고 북경시판 권국의 조사결과,'티엔티엔짜이시엔'사이트는 신식산업부에 등록된 웹사이트 이지만,이 웹사이트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중들에게 '트리플엑스2' 와 '트로이'등의 영화를 불법적으로 제공했으므로 원고의 기소가 성립한다고 밝혔다.북경시판권국은 북경재선구주신식기술복무유한공사의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하고 과태료 9만 위안을 납부하라고 행정 처벌했다. (3)'후랜싱쿵-상해'의 한국영화 권리침해 사례 19) 후랭싱쿵-상해 는 상해후랜싱쿵에서 전문적으로 VOD 서비스 및 오락서비스 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이다.이 사이트에서는 쇼이스트의 영화 9부(투가이즈, 올드보이,스승의 은혜,사랑해 말순씨,아카시아,이대로 죽을 순 없다,태풍 태양,댄서의 순정,제니주노)가 제공되고 있었다.쇼이스트 측은 '주먹이 운 다'와 '외출'두 부의 영화만 중국 대륙지역에 VOD 서비스 상영권을 수권해 주었으며,이 두 작품 외에는 중국의 어느 한 회사 혹은 개인에게도 수권을 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사이트 내의 영화 동맹프로그램에서는 권리인의 영화가 서비스 되고 있었으 며,후랭싱쿵-상해의 홈페이지 아랫부분에는 이 사이트의 내용은 SP에서 제공 한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하지만 웹 페이지에서는 SP의 정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18)한국 콘텐츠 진흥원(2009).방송/콘텐츠 동향과 분석 통권 294호 '저작권 사례'참고 19)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htp://www.koreacopyright.or.kr/kr/20_china/02_info/05_case_view.jsp?seq=46&pg=1-37 -
비록 상해후랜싱쿵 측은 표면상 모든 내용은 SP에서 제공한 것이고 이로 인 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SP에서 져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 법률성명은 법률적 으로 인증되지 않으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그 이유는 내용제공업체는 내부협 의관계로 권리인에 대해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기술면에서 보면 권리침 해 영화의 모든 내용은 강소CNC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SP의 서버에 저장 되어 있지 않다. 상해후랜싱쿵 측에 면책원칙 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상해후랜싱쿵 이 비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인터넷내용공급업체(ICP) 이지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상해후랜싱쿵 은 면책원칙 을 이용하여 면책을 요구할 수 없고,사이트에 제공한 내용공급 서비스가 초래한 모든 권리침해행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38 -
2)공동제작 관련 국제적 저작권 사례 (1)'울트라맨'저작권 분쟁 20) 울트라맨 은 일본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만든 특수 촬영물 시리즈로 1966년 방송된 이후 수많은 시리즈가 만들어진 저작물이다.일본에서 유학하여 츠부라 야 프로덕션의 설립자인 츠브라야 에이지에게서 특수 촬영을 배운 태국인 SompoteSangduanchai(이하 Sompote)는 자신이 울트라맨 의 공동 저작자이며 또한 츠부라야 프로덕션에 제공한 재원 지원을 근거로 츠부라야 에이지의 아 들이자 당시 츠브라야 프로덕션의 사장이었던 츠부라야 노부루로부터 일본 이 외의 지역의 해외 독점 이용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츠부라야 프로덕션은 Sompote와 츠부라야 노보루가 맺은 계약의 진정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Sompote가 태국에 설립한 회사인 츠부라야 차이요를 대 상으로 일본과 태국의 재판소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상고를 기각하고 츠부라야 차이요의 독점 이용권을 인정하였다.이 판결로 Sompote는 라디오 와 TV를 포함한 모든 대중매체에서 연간 3,0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배 급,복제 및 방송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하지만 울트라맨 전체의 저작권은 여전히 츠부라야 프로덕션 쪽이 보유하고 있었다. 2008년 츠부라야 프로덕션은 츠부라야 차이요를 태국 지적재산권 및 국제 통상법원에 제소했으며,태국 법원은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츠부라야 차이요 측에 1,070만 바트(약 3,450만 엔)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 했다. 일본에서의 판결은 일본 밖에서는 효력이 없고,태국의 판결은 태국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태국과 일본 이외의 제3국에서 울트라맨 시리즈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경우,누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지에 대해 불분명하여 어느 한 쪽과 계약했을 경우 소송의 리스크를 안게 된다.이러한 문제로 츠부라야 20)한국저작권위원회(2011).CopyrightIssueReport제15호.'울트라맨의 해외 독점 이용권에 관한 15년 소송 막 내릴 듯'참고 - 39 -
프로덕션의 해외 사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2008년 츠바라야 차이요는 울트라맨 의 해외 이용권을 일본 기업 유에무에 양도했다.그리고 유에무는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계약을 위반하여 일본 완구 업체인 반다이에 해외 라이선스 사용을 허락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 송을 승계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2010년 9월,2004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전제로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반다이에 대하여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츠부라야 프로덕션에 1,636만 엔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2011년 항소심에서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대주주인 반다이가 츠부라야 프로 덕션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그리고 1998년에 반다이와 츠부라야 차이 요가 태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독점 이용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1억 엔 의 지불 계약을 맺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1998년 반다이와 츠 부라야 차이요 계약 이전에 있었던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였다.그러나 반다이와 츠부라야 차이요 간의 계약 시 예상되는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한 후,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 에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영화 '올드보이'판권 계약 위반 21) 올드보이 의 원작 만화를 발간한 일본 후타바샤 출판사는 박찬욱 감독의 영 화 올드보이 의 제작사인 쇼이스트를 상대로 판권 계약을 어겼다 며 채무불 이행과 보고의무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계약부존재확인 소송 을 제기했다. 쇼이스트는 지난 2002년 9월 후타바샤와 영화 올드보이 의 판권 계약을 맺 21)파이낸셜 뉴스(2009).'올드보이 판권 놓고 한-일 소송전'참고 메디컬투데이(2009).올드보이,소송 중이지만 헐리우드 판 제작 순항한다?참고 - 40 -
었으며,2003년 12월에는 문학,TV 등 기타 저작물 제작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후타바샤 측은 계약 내용 중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애니메이션,드라마,영 화화에 대한 허락을 타 회사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쇼이스트가 미국 유니버설 픽처스와 올드보이 의 리메이크판 영화 제작을 추진하였으며,이와 관련된 수익 지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그 대가를 지 급하도록 한 기본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올드보이 에 대한 판권계약을 파기한 다고 주장하였다. 후타바샤는 유니버설 픽처스와 직접 올드보이 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쇼이스트와의 판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 41 -
3)국제적 저작권 침해 사례 (1)영화 TheRing"시나리오 저작권 침해 22) 한국인 시나리오 작가 A씨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TheRing'이 자신이 보낸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며 TheRing 의 제작사인 드림웍스와 한국에서 수 입,상영한 CJ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의 저작 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각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999년 자신이 창작한 기호를 읽어라 라는 시나리오를 영어로 변역한 뒤 2001년 1월,미국 영화제작사 드림웍스와 드림웍스의 공동설립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송부하였다. A씨는 스필버그에게 보낸 시나리오의 봉투 아래쪽이 칼로 찢어진 채 반송 됐고 나머지 3개도 누구나 쉽게 개봉할 수 있는 봉투에 들어 있었다며 드림웍 스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 TheRing 을 제작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 장했다.드림웍스는 이에 대해 요청하지 않은 우편물을 '모두 읽지 않고 반송 한다 는 엄격한 정책을 알리는 서신을 동봉하여 발송자에게 되돌려 보낸다고 반박했다.또 스필버그가 받은 시나리오에 난 칼자국은 각종 편지나 소포 등 에 의한 테러,협박이 있을 것에 대비해 보안담당 직원이 우편물을 뜯어 안전 검사를 벌인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드림웍스가 허락도 받지 않고 A씨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해 배포 상영했다며 저작권침해에 따른 결과 발생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A씨의 저작권침해 청구부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의 부속협정 중 하나인 위조상품의교역을포함한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ectual Property Right)'과 베른협약(Berne 22)이데일리 '저작권 침해 논란 '실질적 유사성'입증 관건 참고 - 42 -
Convention) 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드림웍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 드림웍스가 원고의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제작한 영 화를 외국에서 배급 상영한 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국제재판관할 인정여부가 문제였다.법원은 피고 드림웍스의 피소 예견가능성,한국영화시장의 규모,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응소하더라도 베 른협약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불리한 것이 없는 점,국내외 저작권침해 청구 부분의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여 대한민국에서 두 청구부분 모두 재 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일본 위성방송의 중국 드라마 '쿠차이화'무단 방송 23) 중국 혁명역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 `쿠차이화( 苦 菜 花 )'의 판권 소유자인 베 이징 츠둥 문화매체공사는 최근 도쿄법원에 일본의 위성방송 프로바이더인 스 카이 퍼펙티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스카이 퍼펙티브 방송이 2005년 아무런 권리 없이 785번 채널을 통해 드라마 `쿠차이화'를 방영하여 자 신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스카이 퍼펙티브의 785번 채널은 중국 CCTV의 해외방송인 9번 채널을,781 번 채널은 대만 드래건 TV 채널을 곧바로 송출해왔다. 츠둥 측은 당시 스카이 퍼펙티브 측에 경고 서신을 보냈으나 방영을 중단하 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일본 변호사에 위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대 표자는 이 드라마 외에도 스카이 퍼펙티브 785번 채널이 이미 또 다른 200편 의 중국 드라마를 방영했으며 781번 채널은 300편의 중국 드라마를 방영했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드라마 판권을 침해받은 중국의 5개 기업도 이 소송에 집단 으로 참여하였다.이 사건은 중국 기업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저작 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3)전자뉴스(2007). 中 기업 日 방송국 상대 첫 판권소송 참고 - 43 -
(3)아이비 뮤직비디오 사건 24) 일본 법인인 원고 스퀘어에닉스는 파이널 판타지 라는 제목으로 1편에서 12 편까지의 컴퓨터 게임을 제작 판매하였다.원고는 1997년 무렵 제작한 파이 널 판타지 7 이 세계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올리자 그 게임 상의 세계를 바탕으 로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어드벤트 칠드런'을 만들어 이를 DVD로 제작해 일본국에서 판매하였다. 피고 (주)팬텀은 (주)캐비넷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가수인 박은혜(예명:아이 비)의 2집 음반 A Sweetmoment'를 제작하고 판매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수 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주)팬텀은 그 음반에 담길 유혹의 소나타 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 홍종호에게 1억 5,000만원에 뮤직 비디오의 제작을 맡겼고,홍종호에게 아이비가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도록 제 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이에 따라 홍종호는 (주)팬텀에 대해 이 사건 영상 물 중 하나인 전투장면에 유혹의 소나타 노래를 삽입하여 브리핑을 하면서 이 사건 영상물의 전투장면의 주인공을 아이비로 대체하여 전투장면을 실사화 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겠다고 하였고,(주)팬텀은 홍종호의 의견에 동의하 였다.이에 따라 홍종호는 유혹의 소나타 의 뮤직비디오(길이:4분 10초)를 제 작하고 (주)팬텀에 납품하였다. (주)팬텀은 유혹의 소나타 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뮤 직비디오 중 일부 장면도 함께 공개하였다.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뮤직비디오 를 본 네티즌들이 뮤직비디오가 이 사건 영상물 중의 전투장면을 그대로 표절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그러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다.이에 따라 (주)팬텀은 뮤직비디오가 이 사건 영상물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 패러디한 것 이라고 하면서 뮤직 비디오의 장면이 이 사건 영상물을 기초로 하여 창작된 것이라는 의미로 뮤직비디오에 Theactionsceneinthisfilm isrecreationof FinalFantasy 7 AdventChildren"이라는 자막을 넣어 뮤직비디오를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방송을 통해 방송하고,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인 벅스(주)가 2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13.선고 2007가합53681판결 - 44 -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유료로 전송 판매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 (주)팬텀을 상대로 뮤직비디오 상영 등 금지가처분을 신 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2억 원의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 로 뮤직비디오를 방송에 제공,상영,전송하거나 뮤직비디오를 수록한 CD, DVD,비디오테이프,컴퓨터파일을 제작,판매,배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주)팬텀은 그 때부터 뮤직비디오를 방송 또는 판매하지 않았지만 이미 유혹 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어 인터넷 포털을 통한 간단한 검 색만으로 뮤직비디오를 찾아서 이를 볼 수 있었으며,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제공 웹사이트에서는 이 두 장면을 비교한 동영상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방송권,전송권)과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일부청구,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4억 5,000만 원,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해명광고를 청구했다. 법원은 일본 게임물 파이널판타지7 의 줄거리와 배경,등장인물의 동작,복 장 등 내용 중 약 80% 정도를 뮤직비디오 내용에 옮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 을 침해했다며 가수 아이비의 소속사인 (주)팬텀에 뮤직비디오 불법 표절 혐 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이 뮤직비디오를 만든 홍종호와 (주)팬텀 음반사업 담당자인 이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600만원을 내렸다. - 45 -
4)저작권 계약 관련 분쟁사례 (1)영화 델마와 루이스 이중계약 사건 25) 원고의 대리인인 윤명오는 1991년 5월 20일 칸느 영화제에서 만난 메트로 골드윈-메이어 코포레이션(이하 엠지엠사)의 대리인으로 회사의 자회사인 엠지 엠-파테 배급사의 해외배급담당 사장이던 대니 딤보트와의 사이에 엠지엠사가 제작한 '델마와 루이스'란 영화에 관하여 엠지엠사로부터 5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고,그 대가로 미화 600,000달러(당일 계약금 으로 미화 120,000달러를,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나머지를 지급)를 지급하 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미화 120,000달러의 수표를 대니 딤보트에 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의 계약체결 이후 '델마와 루이스'영화를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1991년 6월10일부터 8월7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엠지엠-파테 배 급사에게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청약서와 심사용 프린트 등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엠지엠-파테 배급사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아니하다가 1991년 8월9일 계약금 미화 120,000달러를 반환하면서 당초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가 처음 제시되었을 때 지급 거절된 점과 원고가 위거래 메모상 약정된 60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통보하였다. 한편 엠지엠사와 유나이티드 인터내셔널 픽쳐스 비.브이.(위 엠지엠사,파라마 운트 픽쳐스 및 유니버셜 엠씨에이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하 유 아이피 비.브이.라고 한다)사이에는 1981년 11월 1일 체결된 프랜차이즈계약 에 의하여 유아이피 비.브이.가 엠지엠사 제작의 영화들을 미국 등 일부 지역 을 제외한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배급할 것인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매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유아이피 비.브이.와 유나이티드 인터네셔널 픽쳐스(이하 유아이피)사이에는 1985년 2월 19일에 체결된 영화배 25)대법원 1997.06.10선고 95다28120판결 - 46 -
급계약에 의하여,유아이피 비.브이.가 독점적 배급권을 취득한 모든 영화에 대하여 유아피가 독점적 배급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유아이피와 피 고(위 유아이피 비.브이.와 씨네마 인터내셔널 비.브이.가 50%씩 출자하여 대 한민국 내에서의 영화배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사이에는 1990년 2월 25일 체결된 영화배급계약에 의하여,유아이피가 독점적 배급권을 취득한 모 든 영화에 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 배급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 어 있었다. 그런데 유아이피 비.브이.는 엠지엠사와의 프랜차이즈계약에 기한 선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을 취득하였고,이에 유아이피와 피고는 각 영화배급 계약에 따라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을 취득하게 되었 으며,피고는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유아이피와의 위 영화배급계약에 따 라 이 영화를 수입한 후 1993년 11월 경 대한민국 내에서 배급 상영하도록 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원고의 청구원인 즉,엠지엠사는 원고에 게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하고서도 다 시 유아이피 비.브이.와 공모하여 유아이피 비.브이.에게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하여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였는데,피고는 이러한 사정 을 잘 알면서도 유아이피 비.브이.및 유아이피를 통해서 국내에 수입 배급하 여 상영토록 함으로써 원고가 이미 취득한 이 영화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 배급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엠지엠사와 유아이피 비.브이.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엠 지엠사로부터 직접 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았거나 엠지엠사에 대하여 직접 독점적 배급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영화를 국내에 수입 배급 한 것이 아니라 유아이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피고의 중간매개자를 통한 행위가 채무자인 엠지엠사와의 직접적인 공모와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47 -
또한 유아이피 비.브이.와 피고가 모회사,자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아이피 비.브이.와 피고가 동일체로서 유아이피 비.브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도 그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고,엠지엠 사와 유아이피 비.브이.및 피고가 순차 모회사,자회사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 도 그 사정만에 의하여 엠지엠사와 유아이피 비.브이.사이의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 부여에 관한 계약이 부정한 경업을 목적으로 통모하여 이 루어진 것이라거나,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유아이피 비.브이.가 엠지엠사와의 프랜차이즈계약에 기한 선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 권을 취득하였고,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 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 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 48 -
<표 3-1>국제 영상 저작권 분쟁사례 사건명 사건개요 사건내용 영화 슈렉2 불법복제 유통 (2004년) 웹사이트 티엔티엔짜이시 엔 의 영화 불법 유통 웹사이트 후랭싱쿵-상해 의 한국영화 불법 제공 (2007년) 당사자:미국-드림웍스 관할:중국국가판권국 원고:미국-영화협회 피고:중국-북경재산 구주신식기술복무유 한공사 관할:북경시판권국 당사자:한국-쇼이스트 /중국-상해후랜싱쿵 슈렉2의 불법복제판이 중국에 유통된 다고 신고 중국국가판권국이 불법판매상과 인터 넷사이트 등 처벌 중국 티엔티엔짜이시엔 사이트에서 불법 상영 및 다운로드 중국북경시판궉국이 권리침해행위 정 지와 과태로 납부하라는 행정처벌 후랜싱쿵 상해 사이트에서 쇼이스트 의 영화를 불법 제공하고,책임을 SP 에 전가하였으나 모든 권리침해행위 의 책임 부담은 상해후랜싱쿵에게 있 다고 판단되어짐 원고:태국-츠부라야 울트라맨 차이요 저작권 분쟁 피고:일본-츠부라야 (1996년~2011년) 프로덕션 관할:태국/일본법원 원고가 울트라맨 의 공동저작자임을 주장 일본과 태국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제3국에서의 효력발생 판결이 필요 영화 올드보이 판권 계약 위반 (2009년) 원고:일본-후타바샤 출판사 피고:한국-쇼이스트 관할:서울중앙지법 쇼이스트가 미국 유니버셜 픽처스와 올드보이 리메이크 영화 제작 추진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 파기 주장 영화 TheRing 시나리오 저작권 침해 (2005년) 일본 위성방송의 중국 드라마 쿠차이화 무단 방송 (2005년) 드림웍스 제작영화 TheRing 이 한국 인 시나리오 작가A씨가 보낸 시나리 원고:한국-시나리오 오와 유사하다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작가 A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피고:미국-드림웍스, A씨의 저작권 침해 청구부분은 한국 한국-CJ엔터테인먼트 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청구부분에 관할:서울중앙지법 대해서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시 원고:중국-베이징츠 둥문화매체공사 피고:일본-스카이퍼 펙티브 관할:도쿄법원 드라마 쿠차이화 를 일본 스카이 퍼 펙티브 방송이 무단 송출 중국 기업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제기 - 49 -
아이비 뮤직비디오 사건 (2007년) 영화 델마와 루이스 이중계약 사건 (1991년) 원고:일본-스퀘어에 닉스 피고:한국-(주)팬텀 관할:서울중앙지방법 원 원고:한국-화천공사 피고:유아이피-씨아 이씨영화및비디오배 급 유한회사 관할:서울중앙지방법 원 (주)팬텀과 뮤직비디오 감독 홍종호가 스퀘어에닉스의 애니메이션 파이널판 타지7의 장면을 표절하여 제작했다고 주장하며,뮤직비디오 상영 등의 금 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처분결정 인터넷 포털을 통한 뮤직비디오 유포 와 관련해 영상저작물에 대한 지적재 산권과 저작인격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해명광고 청구로 피고에 불법 표절 혐의 벌금 선고 화천공사는 엠지엠-파테 배급사와 영 화 델마와 루이스 에 관한 대한미국 내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하였으나,일방적 파기 이미 대한민국 내 배급권을 취득한 회사(유아이피-씨아이씨)가 있었으며, 이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이중 양도 를 알고 있었음에도 국내에 수입,배 급,상영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화천공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고,유아이피-씨아이씨에 대하여도 불 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기각 - 50 -
2.국제적 영상 저작권 분쟁의 쟁점 1)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 국제적 저작권 분쟁 발생시,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느 국가의 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재판관할권 문제가 따르게 된다.국제재판관 할은 전체로서의 어느 특정국가의 법원이 법적 쟁송을 재판하여 하는가,또는 재판임무를 전체로서의 어느 특정국가에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가를 전제로 하여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당해 재판권 을 행사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국제재판관할은 일반적으로 직접관할과 간접관할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 다.직접관할은 자국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며,간접관할은 어느 당사자가 외 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혹은 집행을 구할 경우 그 전제로 재판국인 당해 외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제재판관할권을 어느 나라가 행사하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수행에 있 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의 유무 판단은 신중을 기하여 야 한다.구체적인 소송절차규정은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에 의해 법정지 가 달라지면 소송에 적용되는 절차규범이 상이해지고,경우에 따라서는 분쟁 의 실체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변경될 수 있다.또한 국제거래 관련 소송이 어디에서 행하여지는가는 당사자의 주소,언어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소송 수행의 난이도를 좌우한다(법원행정처,2001). 26)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불법행위지와 같은 재판적 토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미국에서는 이와 관련 최소한의 접촉과 목적적 이 용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데,전자는 피고와 최소한의 접촉을 갖지 않은 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의 적법절차청구권을 침 26)법원행정처(2001).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