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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nternet 규제의 최근 동향 - 입법례와 법원의 위헌성 판단을 중심으로 - 홍 승 진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서기관)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개관 : 미국연방헌법 수정1 조와 인터넷 규제 Ⅲ.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1. 법률의 내용 2. Reno v. ACLU 사건 Ⅳ. 아동온라인보호법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1. 법률의 내용 2. COPA에 대한 법원의 판단 Ⅴ. 어린이의 인터넷 보호법 (The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1. 법률의 내용 2. CIPA에 대한 법원의 판단 Ⅵ. 각 주( 州 ) 정부 차원의 인터넷 규제 Ⅶ. 마치며 Ⅰ. 들어가며 인터넷 발전으로 누구나 컴퓨터와 모뎀 또는 랜카드만 있으면 지구상에 있는 어 느 누구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1981년에 전세계에 존재하고 있던 호스트(host) 컴퓨터의 수는 불과 300대 정도였으나 1993년에는 이 숫자가 1백 만대로, 1996년에는 940만대로 증가하였 고, 미국의 연구기관인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예측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 자의 수는 2010년까지 약 10억명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IT강국으 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도 2002년의 한국전산원 통계에 의하면 이미 전인구의 절반정도인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천5백만명 정도에 인터넷의 보급이 진행되면서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법적문제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터넷 의 내용규제 내지는 검열에 대한 법적문 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전기통신사 업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을 해하는 통신이라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대상을 규정하여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2003.12 법제 91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1) 그러나 이 조 항은 위헌성 시비 끝에 결국 헌법재판소 에서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 려졌다 2). 사업법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전기통신 2002. 12. 26. 일부 개정되면서 불법통신의 금지 등이라는 조제목아래 제53조제 1 항에서 음란한 부호ㆍ문언 ㆍ음 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 ㆍ임대 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 신 등 모두 9가지로 금지되는 통신의 양 상 3) 을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그 금지되는 대상이 모호하고 자 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4). 전기통신사업법이외에도 인 터넷에서의 내용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로 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이 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 보호 를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분류하고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 는 입법례 및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그 가 치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법제도와 판례의 태도일 것이다. 미국은 인터넷의 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3 조 ( 불온통신의 단속) 1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 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3)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 1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 ㆍ음향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 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 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ㆍ음향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 ㆍ변경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www.rights.or.kr/html/img/i-net.hwp 등의 자료 참조 5) 동법 제42조 및 제64조 참조 92 법제 2003.12

시초가 된 1969 년의 알파넷(ARPANET) 부터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왔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인터넷 을 이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각 주( 州 ) 정부차원에서 시도된 인터넷의 내용규제 특히 미성년자들이 웹 서핑 도중 미성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터넷 규제가 어떻게 입법적으로 시도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입법이 미국 연방대법원 등 사법부에서는 어떠한 헌법 적 평가를 받아왔는가를 차례로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의 입법에 어떤 시사 점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개관 : 미국연방헌법 수정1조와 인 터넷 규제 인터넷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규제는 또한 지속적으로 그 위헌성이 문제가 되어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비 판의 표적이 되어왔는데 이는 인터넷의 규 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기준으 로 한 규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정 보에 접근하는 성인들에게 보장된 미국연 방헌법수정제 1 조(First Amendment) 상의 권리도 함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 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미 국대법원은 지난 50년간 연방헌법 수정1 조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事 前 ) 제한(prior restraint on speech)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일 관되게 유지하여 왔음을 쉽게 알 수 있 다 6). 대법원의 입장은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사전제한은 이 권리에 대하여 강력한 억제의 효과(chilling effect) 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물 론, 이러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종류의 표현의 경우에는 수 정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 며, 사전규제가 가능한 영역이 있다. 수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표현에는 공격 적인 언동(fighting words) 7) 이나 외설적인 표현(obscenity) 8)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인용 6) 이와 관련한 유명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로는 New York Times v. United States, 403 U.S. 713, 714 (1971), Org. for a Better Austin v. Keefe, 402 U.S. 415, 419 (1971), Bantam Books, Inc. v. Sullivan, 372 U.S. 58, 71 (1963) 등이 있다. 7) 자세한 내용은 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 U.S. 568, 572 (1942) 사건 참조 8) 자세한 내용은 Roth v. United States, 34 U.S. 476, 485 (1957) 판결 및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24 (1973) 판결 참조. 밀러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외설 의 판단기준을 (1) 그 시대의 사회 일반의 기준으로 평균보통인의 시각으로 작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음란한 호기심을 유발할 것, (2) 해당되는 주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의된 성적 행위를 명백하게 불유쾌한 방법으로 묘사 하거나 기술할 것, (3) 작품전체로 보아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인 가치가 없을 것 등 의 세가지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였다.(defining obscenity as material that: (1) the average person, applying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would find that the work, taken as a whole, appeals to the prurient interest; (2) depicts or describes in a patently offensive way sexual conduct specifically defined by the applicable state law; and (3) taken as a whole,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2003.12 법제 93

된다. 특정한 표현물 예컨대 성적인 표현 을 담고 있는 표현물의 경우에는 어린이 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규제를 받기도 한다 9).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는 신문과 같은 출판물과 관련한 이론이 발전하여 왔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화, 라디오, TV, 케이블 TV,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속속 등장하자, 미국연방대 법원은 새로운 매체의 특성에 따라 표현 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용에 있어서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연성 있는 태도 를 보여주고 있다. 10) 인터넷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의 논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 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 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 는 미성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 는 경우 잠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potentially harmful to minors) 정보를 차단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 (compelling interest)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에 대하여 이용자 외의 제3자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견해도 주 장된다. Mainstream Loudoun 사건11) 에서 버지니아 주의 로우던 군(county) 정부는 공공도서관에서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특정한 차단 소프 트웨어를 설치하는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 이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성적 인 괴롭힘(sexual harrassment) 로 부터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 척했는데, 해당 지역에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정도의 sexual harrassment 신고가 제기된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의하면,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에 미국 전역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성과 관련 정보를 도서관에 비치된 컴퓨 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직원들도 불가피하게 이에 노출된다는 항의를 해왔 던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12) 미국에서 논의되어진 인터넷 규제의 쟁 점은 처음에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 자체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주로 도서관과 공공장소에서 사용 되는 컴퓨터에 음란물등의 특정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술 (filtering) 을 이용 하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또한 그 러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헌법적 검토로 논의의 9) 대표적인 사례가 Ginsberg v. New York, 390 U.S. 629, 638 (1978)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 원은 성인에게는 외설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외설적으로 평가되 는 표현물을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10) 예컨대 Red Lion Broad. Co. v. FCC, 395 U.S. 367, 386 (1969). 참조. 11) Mainstream Loudoun v. Bd. of Trs. of the Loudoun County Library, 24 F. Supp. 2d 552 (E.D. Va. 1998) 참조 12) 이와 관련해서는 Kim Houghton, Internet Pornography in the Library: Can the Public Library Employer Be Liable for Third Party Sexual Harassment When a Client Displays Internet Pornography to Staff?, 65 BROOK. L. REV. 827 (1999) 참조 94 법제 2003.12

중심이 이동하였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상 의 내용을 규제를 시도한 입법례와 이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1. 법률의 내용 1990년대 중반 미국연방의회가 인터넷 에서 유포되는 외설적인 표현물을 통제하 여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입법에 나선 결과물이 바로 1996년 통신품위유지 법(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이 하 CDA 로 약칭) 13) 이다. 이 법은 미성년 자에게 부도덕하 (indecent) 거나 명백하게 불유쾌한 (patently offensive)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자료를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14) 우선 이 법 제223 조(a) 는 18세미만자로 알려진 수신자에게 외설적이거나 부도덕 한 내용의 어떠한 언급, 요청, 제의, 제 안, 묘사 등 기타 통신을 의도적으로 전 송하는 것을 금지(prohibits knowingly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which is obscene or indecent to a recipient known to be under the age of eighteen) 하고 있다. 또한 제223 조(d) 는 18세미만자 에게 사회일반의 기준으로 명백하게 불유 쾌한 것으로 평가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금지(prohibits sending or displaying material deemed patently offensive by community standards to anyone under the age of eighteen)하고 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 처벌조 항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CDA는 금 지된 통신내용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접근 을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진지한 (good faith) 노력을 한 경우( 예컨대 연 령확인시스템과 같은 장치를 거쳐야 정 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면책사유로 (affirmative defense) 을 터주고 있다는 점이다. 2. Reno v. ACLU 사건15) 사용할 수 있는 길 CDA에 대한 위헌성을 문제삼아 미 국 시민자유연합(A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CDA가 헌법수정 1조를 위반하여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인터넷 이 수정1조가 보호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매체라고 보아 통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인터넷 규 제는 합헌성 판단에 있어 가장 엄격한 13) 47 U.S.C. 223 자세한 내용은 이 글 뒤에 첨부된 규정을 참조 14) 47 U.S.C. 223(a), (d) 15) Reno v. ACLU, 521 U.S. 844. 2003.12 법제 95

strict scrutiny 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 다. 대법원은 인터넷과 라디오 방송과 같 은 방송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라디오 방송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다 는 이유로 기존 대법원판례가 방송의 경 우에는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왔지만 16), 방송과 달리 인터넷은 제한적인 자원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고, 인터넷의 속성상 문제가 되는 매체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각 이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등의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그러한 자 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TV, 라디 오와 같은 무차별성, 전파성이 없다고 보 았다 17). 대법원은 CDA 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 도덕한(indecent) 또는 명백히 불쾌한 (patently offensive) 등의 표현이 너무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 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보 호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최소한의 제한적인 수단이 될 수 없 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통상 사용되 는 일반적인 단어인 부도덕한 (indecent) 또는 명백히 불쾌한 (patently offensive) 이라는 개념으로는 진지한 교육적인 또는 다른 가치가 있는 수많은 정보들 특히 외 설물이 아닌 (non-pornographic) 정보들 도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비록 정부가 미성년 자를 보호할 필연적인 의무(compelling interst) 가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CDA에서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부도 덕한 정보 등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이상 이 법은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매체 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의회의 입 법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또한 인터넷 자 체의 특성이 CDA를 시행하고 또 강제하 는데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18). 즉, 인터넷을 이용하는 잠재적인 이용자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터 넷에 특정한 정보를 게시하고 정보를 전 송하려고 하는 이용자로서는 상대방이 18 세 미만의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곤란하다는 것이며 또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서는 정보의 제공자가 성인 들에게도 특정 정보의 접근을 막는 역효 과가 발생하지 않고 미성년자에 대하여만 특정 정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16) 이와 관련해서는 Red Lion, 395 U.S. 367 (1969) 판결 참조. 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1978) 판결에서는 연방대법원은 한 라디오 방송사가 부도덕하고 불쾌하지만 외설적이지는 않 은 수준의 (indecent and offensive, although not obscene) 독백을 방송한 사건에 대하여 방송에 사 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제한되어 있는 특성이 있고, 또한 방송은 청취자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은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판단하였다. 17) 자세한 내용은 Reno v. ACLU, 521 U.S. at 867-68 참조. 18) id. at 874. 96 법제 2003.12

다. 또한 많은 수의 회원이 있는 집단에서 한 두 사람이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주장 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인들간의 통신이 제 한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지 적한 바 있다. 대법원이 제기한 또다른 CDA의 문제 점은 인터넷의 특성상 사회일반의 기준 (community standard)를 적용하기 힘들다 는 것이다 19). 왜냐하면, 인터넷에서의 통 신은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심지어는 전세계적으로 아 무런 제한없이 유통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내용이 부도덕한 (indecent) 또는 명 백히 불쾌한 (patently offensive) 가의 여 부는 사실상 그 판단은 어떤 메시지로 인 하여 가장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특정 사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CDA가 형사처벌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 서 더욱 문제가 되는데, 따라서 상당히 많 은 화자( 話 者 : speaker) 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결과 즉 "chilling effect" 를 가져올 수 있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조항은 민사적인 규제보다 훨씬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수정헌법 1조에 보장 된 표현의 자유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구나 CDA 는 모든 종류의 인터 넷 통신에 적용되므로 전송되는 정보가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 적인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와도 상관없다 는 결론이 되고 또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어떤 정보를 자신의 자녀가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컨대 현재 17 세의 대학교 신입생 자녀에게 피임에 관 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메일을 보낸 부모 는 만일 그러한 정보가 수신자인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에 서 부도덕하다고 평가받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설사 발신자인 부모가 속한 사회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는 것이다. 20)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은 CDA의 합헌 성을 주장하는 정부측의 주장, 즉 CDA는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정보를 구역별로 분 할하는 소위 cyberzoning 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측에서는 이 러한 주장의 근거로 Renton v. Playtime Theaters, Inc. 사건21) 즉 주거지역에 성 인용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구역제한을 둔 조례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던 판례와 CDA와는 비슷한 내용 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CDA 와 이 사건과는 구분하여야 한다는 견해 를 보였다. 대법원은 Renton 사건과 달리 CDA는 가상공간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 로 적용된다는 점, CDA는 Renton 판결에 19) id. at 877. 20) id. at 878. 21) 475 U.S. 41 (1986). 2003.12 법제 97

서 문제된 법률과 달리 해당 법률에서 문 제삼는 불유쾌한 표현(offensive speech) 이 갖는 부수적인 효과( 예컨대 성인용 영 화상영관이 설치될 경우 주변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그 표현이 갖는 기본 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 률이라는 점 등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 다고 하였다. 22) 결론적으로 연방대법원은 CDA가 표 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content-based) 규제를 담고 있으며 그 규제의 내용이 규제 대상의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 구별되는 규제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CDA는 헌법이 보 호하는 표현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는 중 대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으로 미 성년자를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겠다 는 정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절하게 제한된(narrowly tailored) 규제를 담고 있 지 못하는 법률이므로 연방대법원은 CDA 는 명백히 헌법를 위반하는 법률(patently invalid unconstitutional provision)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많은 학자들은 Reno 판 결이 인터넷 법률의 출생증명서와 같다 고 환영하면서 앞으로 인터넷상의 검열 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벽으로서의 역할 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의 평가 23) 를 받았다. Ⅳ. 아동온라인보호법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1. 법률의 내용 통신품위유지법 (CDA) 이 연방대법원으 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자, 미국의회는 다시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한 2 차의 시도로 아동온라인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이하 COPA" 로 약칭) 24) 을 제정하였다. COPA는 CDA에 대한 연방대법원판례에서 지적된 위헌적 인 요소를 감안하여 여기에 대한 보완책 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CDA의 조항들 을 거의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큰 차 이라고 한다면 COPA 는 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 : WWW)상의 통신 중 상업적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신 및 미성년자에게 해로울 수 있 는 통신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25). CDA를 위헌으로 판단한 Reno 사건에 서 연방대법원이 규제되는 정보가 명확하 게 입법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COPA에서는 어떤 정보가 미성년 자에게 해로운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매우 자세한 3단계의 요 건판단을 거쳐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였다. 이 세가지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다 26). 22) Reno, 521 U.S. at 868. 23) 자세한 것은 Stephen C. Jacques, Comment: Reno v. ACLU: Insulating The Internet, The First Amendment, and The Marketplace of Ideas, 46 AM. U. L. REV. 1945, 1985 (1997)를 참조 24) 47 U.S.C. 231. 25) 47 U.S.C. 231(a)(1). 26) 47 U.S.C. 231(e)(6). 98 법제 2003.12

1 보통의 사람이 현재의 사회적 기준 을 적용하여 그 정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관점에 서 보아 음란한 목적에 호소하거나 이를 조장하려고 하는가의 여부(the average person, applying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would find, taking the material as a whole and with respect to minors, is designed to appeal to, or is designed to pander to, the prurient interest) 2 문제된 정보가 실제 또는 가상의 성적인 행위, 성적인 접촉, 실제 또 는 가상의 정상적인 또는 변태적인 성적인 행위, 성기 또는 사춘기 이 후의 여성의 유방을 음란한 형태로 전시하는 지의 여부(the material depicts, describes, or represents, in a manner patently offensive with respect to minors, an actual or simulated sexual act or sexual contact, an actual or simulated normal or perverted sexual act, or *489 a lewd exhibition of the genitals or post-pubescent female breast) 3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된 정보가 미성년자를 위하여 진지한 문학적, 예 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를 결여하 고 있는지의 여부(taken as a whole, the material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for minors) COPA 역시 웹운영자가 신용카드 번호 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에 접 근하는 이용자의 연령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면책 사유로(affirmative defense) 주장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다. 27) 2. COPA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ACLU는 COPA가 법원에서 CDA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같은 위헌적인 요 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COPA 역 시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8) ACLU는 COPA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되 는 성인들에 대한 또는 성인들에 의한 표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제한적인 규제 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CDA와 사실상 같은 성인인증프로그램등 의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사 이트 운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조항은 현재의 과학기술로서는 완벽할 수 없고,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전달 뿐 아니라 성 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성인들의 정보 접근을 제약하거나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이다. 1999년 2월 미국연방법원 펜실베니 27) 47 U.S.C. 231(c)(1). 28) ACLU v. Reno, 31 F.Supp. 2d 473(E.D. Pa. 1999) 2003.12 법제 99

아주 동부지구법원은 COPA의 시행을 정지하는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을 내렸다 29). 법원은 다음 세가지 근거를 이유로 COPA 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30) 우선, COPA에 의하면 성인들은 신용카드번호 를 입력하거나 접근에 필요한 암호를 부 여받는 방법으로 특정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접근허용방법 도 역시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내 용을 이유로 한(content-based) 제한에 해 당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용카드가 없는 성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이 법은 인터넷상 의 모든 대화식(interactive) 정보에 대하 여 설사 그 정보가 미성년자에게 유해 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도 성 인인증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문제가 된다. 셋째로 이 법은 성인 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에 대하여 부수적인 비용을 야기함 으로써 그러한 규제가 없다면 비용부담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정보에 부담을 주 고, 개인정보를 노출시킬수 있는 위험성 을 발생시키며 이용자의 privacy를 침해 할 우려가 있고, 문제된 정보를 특정한 부류의 정보로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웹에 정보를 올리는 웹운 영자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느니 차 라리 스스로 정보내용을 자기검열하는 효 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법원 은 또한 COPA 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이익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정확하면서도 최소한의 제한 을 담은 수단이라고 볼수 없다는 점도 지 적하였다. 설사 COPA가 시행된다고 해도 미성년자들은 외국에 기반을 둔 수많은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미성년자라고 해도 신용카드 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이 예상하고 있는 성인인 증 및 차단 시스템이라는 것이 성인정보 에 대한 부담을 가하면서도 그다지 효과 적이지 못한 통제수단인 점도 고려야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31). (2) 항소법원의 판단 미국 법무부는 연방지법에서 내린 COPA 시행을 금지하는 처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 기하였는데, 2002년 6월 연방제3항소법원 (Third Circuit)은 연방지법이 내린 결정 을 확인하면서 정보의 음란성과 미성년자 에게 유해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COPA 가 규정하고 있는 그 당시 사회의 기준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은 이 법을 불필요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넓은 29) ACLU v. Reno, 31 F. Supp. 2d at 477. 30) id. at 497. 31) id. at 492. 100 법제 2003.12

범위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 웠다. 32) 사실상 COPA의 이러한 기준은 연방대법원이 Miller 준과 동일한 것이지만, 판결에서 제시한 기 인터넷의 특성상 특정 이용자가 미국의 어떤 지역에 거주하 는지 어떤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판단하 기 곤란하고, 특정 사회의 기준을 지키도 록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웹상의 정 보제공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회의 기준에 자 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표현수준을 맞추도 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33). 따라서 웹상에서 지역적으로 이용자를 구 분하여 사용여부를 격리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지 아니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COPA는 헌법상 보장되는 헌법수정 1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 다고 보았다. (3) 연방대법원의 판단 미국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하여 다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연방대법원 은 이에 따라 COPA가 특정한 정보가 음 란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미성년자에 유해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위헌인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었다 34). 연방대법원은 과거 CDA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 법원의 합 헌성 판단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하 게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CDA의 규정과 COPA 의 규정을 비교하였 다. CDA에 대한 위헌판결을 반영하여 입 법이 이루어진 것이 COPA이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 인 것이 COPA 이고,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정보의 정의도 현재까지 유효하게 받아들 여지고 있는 Miller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각 매체의 고유한 특성이 과거 대법원에서 판단된 음란성 판단기준 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판단기준과 접근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 지 않았다. 대법원은 어떤 정보제공자가 특정한 사회에서 자신의 정보가 접근가능 하도록 하려는 경우에 그는 그 사회의 사 회적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여야 할 의 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자 한 다면 문제되는 해당 정보 및 그 제공대상 을 구체화하여 지정하여야만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 법원은 COPA 가 community standards 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사실 그 자체가 이 법이 헌법수정 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 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35). 대법원은 32) ACLU v. Reno, 217 F.3d 162, 175 (3d Cir. 2000) 33) Id. at 175 34) Ashcroft v. ACLU, 122 S.Ct. 1700. 35) Id., at 1713. 2003.12 법제 101

Community standards와 관련된 논점 이 외에는 판단하지 않았기에 일단 이와 관 련하여 COPA에 대한 제3 항소법원 (Third Circuit)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도록 하였으며, 연방지방법 원이 내린 이 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 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지 않아 여전히 COPA 는 시행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4) 항소법원의 두 번째 판단 제3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에서 사건이 되돌아오자 다시 COPA 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었는데, 2003년 3월 22일 역시 이 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연방지법의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이 정당하다는 같은 결론의 판결을 하였 다. 36) 원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COPA는 중대한 정부의 입법목적에 이바지하는 법 률이지만, 기본권 중 가장 고도의 합헌성 판단인 strict scrutiny 의 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 규제의 대상이 제한적으로 규 정되지도 (narrowly tailored) 아니하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국민 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 2심의 판 단이 community standards 에 치중한 점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기 때문에 항소 법원은 COPA 조항중 미성년자에게 해 로운, 상업적 목적 등이 필요이상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COPA가 웹 운영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인인증기 술 등의 적극적인 면책수단이 사실상 웹 운영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웹 운영자에 대 한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다시금 연방지법의 판결을 확인하 였다. Ⅴ. 어린이의 인터넷 보호법 (The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1. 법률의 내용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상의 내용 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고 좌절되자, 이제 인터넷 규제의 논의 는 인터넷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서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이용과 관 련하여 미성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 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 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연방의회의 인 터넷 통제의 다음 번 노력으로 등장한 것 이 바로 어린이의 인터넷 보호법(The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 로 약칭) 37) 이다. 이하 이 법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 36) ACLU v. Ashcroft, 322 F.3d 240. 37) Pub. L. No. 106-554, 1712, 1721, 114 Stat. 2763 (2000). 원래 CIPA는 2001 년의 통합예산법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01) 의 한 부분으로 공포된 the Miscellaneous Appropriations Act 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법으로, CIPA는 연방정부의 자금지원프로그램 세가지에 102 법제 2003.12

는데, 이 법은 모든 공립 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에 미성년자들을 1 외설물 2 아동 포르노그라피(child pornography) 3 미성 년자에게 해로운 정보에 노출되는 것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보호장치 를 모든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 다. 38) 도서관은 이러한 보호장치가 언제든 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미성년자들에 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확인 하여야 하며 39), 사전에 인가를 받은 직원 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성인이 순수한 연 구목적 등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차단 된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0) CIPA 는 외설(obscene) 과 아동포르노그 라피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른 조항 (section 1460 of Title 18, section 2256 of Title 18)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 나,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정보 (harmful to minors)는 다음과 같은 정보라고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41). 사진, 영상, 그림파일 등 시각적인 묘사 로서(any picture, image, graphic image file, or other visual depiction that) ( ⅰ) ( ⅱ) ( ⅲ) 미성년자를 염두에 둔 전체적인 관 점에서 보아 누드, 성, 배설과 관 련하여 음란한 호기심에 호소하는 것 (taken as a whole and with respect to minors, appeals to a prurient interest in nudity, sex, or excretion) 미성년자에게 무엇이 적합한 것인가 에 대한 관점에서 보아 명백하게 불 쾌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묘사, 기술, 표현하는 것 1 실제 또 는 가상의 성행위 성접촉 2 실제 또 는 가상의 정상적 또는 변태의 성행 위 3 음란한 방식으로 묘사된 성기 관 (depicts, describes, or represents, in a patently offensive way with respect to what is suitable for minors, an actual or simulated sexual act or sexual contact, actual or simulated normal or perverted sexual acts, or a lewd exhibition of the genitals;)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가 미성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CIPA 1711는 Title III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amending Title 20 to add 3601), CIPA 1712는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LSTA 보조금을 각 주에 배분하는 내용이며(amending the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20 U.S.C. 9134), 마지막으로 CIPA 1721(a) 와 (b) 는 E-rate 프로그램에 따른 할인제공에 관한 내용이다.(both amending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47 U.S.C. 254(h)) 38) 47 U.S.C. 254(h)(5)(C)(i) (2000). 39) Id. 254(h)(5)(B). 40) Id. 254(h)(6)(D). 41) Id. 254(h)(7)(G). 2003.12 법제 103

년자에게 결여된 것일 것.(taken as a whole,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as to minors) CIPA 의 각 조항은 도서관들이 지원을 받 는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연방통신법 (Federal Communications Act)에서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인터넷 접 속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별할인요금인 일명 E-rate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클린턴 행정부에 서 1996년 개정된 연방통신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최신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프로 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22억5천 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보조금으로 지출 되고 있다 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각 지역의 정보통신 사업자는 도서관이 나 학교의 요청에 응하여 같은 서비스 를 제공받는 일반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보다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 공하도록 하고 있다 42). E-rate 할인을 받으려면 학교와 도서관은 연방통신위 원회(FCC) 에 자신들이 CIPA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정 보를 차단하는 등 CIPA의 규정을 준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3)44) 문제된 CIPA의 법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IPA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1심법원의 판단 CIPA가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인 2001 년 3월 ACLU 와 미국도서관연합회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TA )는 몇몇 공립도서관, 도서관 후원자, 인터넷 정보제공자 등과 합동으로 CIPA의 위헌 성을 가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연방 법원 펜실베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 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CIPA가 연방 헌법수정 1조를 위반하여 E-rate 프로그램 과 LST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도 서관에게 위헌적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2002년 5월 31일 연방지방 법원은 다 45) CIPA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우선 이 사건에서 CIPA가 E-rate 또는 LSTA 42) Id. at 254(h)(1)(B) 43) Id. at 254(h)(5)(B), 254(h)(5)(C) 44) CIPA와 연계된 다른 지원프로그램으로 LSTA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는 박물관 및 도서관서비 스법(The Museum and Library Servies Act) 의 제2 장(20 U.S.C. 9101-9163(2002)) 으로 입법화 된 1996 년의 도서관 서비스와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 (The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LSTA )에 의한 것으로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학습정보에 쉽게 접근하도 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45) Am. Library Ass'n v. United States, 201 F. Supp. 2d 401 (E.D.Pa. 2002) 104 법제 2003.12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도서관들에 게 이용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법원에서 판단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6). 법원은 이 문제를 공공의 토론장 이 론 (public forum doctrine) 으로 접근하여 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이론은 전통적으 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주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정부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다 47). 대중이 모여서 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길거리나 공원 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러한 장소에서는 정부는 의사표현행위 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규제를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즉, 정부의 긴절한 이 익(compelling interest) 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 소한도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입법이 이루 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에 대 한 연방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또한 이러한 규제의 합헌성 심사는 가장 엄격 한 strict scrutiny 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다 48). 1심법원은 원고측의 의견에 동의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 는 것은 비록 그 내용을 검사하여 유해 한 정보를 걸러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public forum으로서의 지위를 가 진다고 보았다 49). 현재의 상황은 인터넷 에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에 접속한 사람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비록 공공도서 관이 정부소유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통신을 일일이 제한하고 통제 하며 인터넷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므로 정부는 인터넷 상에 폭넓은 영역의 민 주적인 의사표현의 장을 마련해 놓았다 고 보아야 하며 표현물의 내용을 기준 으로 매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용하여 통제를 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 는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다. 인터넷 접속이 public forum으로 평 가되는 한, 이에 대한 규제는 strict scrutiny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이 법은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이 없 는 최소한의 제한이고 정부의 긴절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적 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합헌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1심 법원은 CIPA에서 요구하 고 있는 필터링이 합헌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무엇보다도 CIPA의 46) Id. at 409. 47) 이에 대하여는 Perry Educ. Ass'n v. Perry Local Educators' Ass'n, 460 U.S. 37, 45 (1983) 판결 참조 48) Hill v. Colorado, 530 U.S. 703, 748 (2000). 판결 참조 49) Am. Library Ass'n, 201 F. Supp. 2d at 409. 2003.12 법제 105

50) Id. at 410-12. 51) Id. at 411. 52) Id. at 410-12 53) 20 U.S.C. 9134 & 47 U.S.C. 254(h) 이 글 말미에 수록한 법령원문 참조 54) Id. at 415. 55) United States v. American Library Ass'n, 123 S. Ct. 2297 (2003). 106 법제 2003.12

조항은 기본권 제한시 요구되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볼 수 없다. 필터링을 실제로 담당하게 될 소프트웨어는 현실 적으로 CIPA 가 규정하고 있는 외설물, 아동포르노물 및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매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도 걸러내 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렇게 과도하게 차 단되는 정보도 헌법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라는 것이다. 또한 CIPA에 규 정된 내용보다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의 사용이 가능하다. 50) 예컨대 인터넷 사용 에 관한 이용자준수사항을 만든다던가, 특정한 사이트로의 접속을 하려면 이용 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법, 이용자 의 승낙을 얻고 차단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의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은 정부측의 의 견대로 CIPA에서 이용자가 차단장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도서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만으 로는 이 법의 위헌적인 성격을 해소하여 줄 수는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용자 가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embarrassed)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용 자 자신이 스스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 는 권리를 알아서 포기하도록 사실상 강 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51). 또 한, 차단장치를 해제하는 데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공공도서관 이 이러한 이용자의 요청을 들어주고 이 행할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52)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CIPA의 조항이 그 외형상 위헌(facially unconstitutional) 이라고 판단하였고 CIPA 1712 조(a)(2) 와 1721(b) 의 조항53)은 그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부가하였다. 54) (2) 대법원의 판단 2003년 6월 23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을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 는 판결로 뒤집었다 55). 다수의견을 작성 한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우선 현대사회 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도 서관은 대중에게 현재 존재하는 모든 책 들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도서관 자체의 판단으로 이용자들이 원 하는 수요에 맞추어 책을 비치하려고 한 다는 것이다. 렌퀴스트 대법관은 공공의 TV방송사가 시청자에게 보여질 개인적 견해를 선별할 수 있는 편집권에 대하여는 public forum 의 원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Arkansas Educational Television Commission v. Forbes 판결56) 과 기금을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서 내 용을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v. Finley 판결57)의 예를 들면서 다양한 표 현 중에서 어떤 표현을 지지하거나 선 택할 수 있는 재량을 국가기관에 부여 한 선례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 도서관의 경우에도 그들 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 기 위하여는 도서관에게 특정의 자료를 2003.12 법제 107

제외할 수 있는 재량이 허락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CIPA의 합헌성을 선언한 다수의견은 공공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연결이 public forum 이라는 1심법원의 판단을 배척하 여는데, 그 근거는 도서관에서 인터넷 접 속을 제공하는 것은 웹에 자신의 표현을 싣는 공표자의 표현을 권장하거나 촉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 하는 대중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도서관은 웹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별 사이트를 일일이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특정한 종류에 속하는 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소트프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조치이기 때문 이다 58). 차단 소프트웨어가 필요이상으로 작동 하여 유용한 정보까지도 차단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용자는 언제 나 도서관 직원에게 차단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비난은 이유없다고 보 았다. 렌퀴스트 법관은 1심 법원이 이러 한 정지요청을 요청을 할 것을 기대하 는 것은 이용자가 그러한 요청 자체를 부 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하여 헌법은 아무런 거북함 없이 도서 관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 에 대한 보았다. 59) 대법원에서 1심법원의 판단은 이유 없다고 CIPA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함에 따라 최소한 정부의 지원을 받 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는 미성 년자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 론이 되었고, 연방의회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시도는 아주 미약한 부분에서나마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Ⅵ. 각 주( 州 ) 정부 차원의 인터넷 규제 미시건주나 뉴멕시코주 등의 일부 주에 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매체를 인터넷을 56) 523 U.S. 666 (1998) 57) 524 U.S. 569 (1998) 58) See Am. Library Ass'n, 123 S. Ct. at 2307 59) Id. at 2306. 108 법제 2003.12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독자적으로 시도한 적이 있 다. 이러한 각 주의 시도는 주간통상 ( 州 間 通 常, interstate commerce)의 문제를 불 균형한 어느 주의 일방적인 규제에 종속 시키려는 시도라는 이유로 연방헌법상의 Commerce Clause 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차례로 무 효화 되었다 60).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철로 또는 고속 도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그 자체의 성격상 각 주를 연결하는 통상의 매우 중 요한 요소 내지는 수단인 것이다 61). 어느 주에 살고 있는 주민이 웹사이트를 개설 하였을 때 운영자로서는 다른 주에서 자 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인 터넷상에서 정보가 떠돌아 다니는 것은 매우 무작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정한 주에서 일방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법 을 제정하고 또 이에 따라 다른 주의 인 터넷 이용자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떤 행 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특정한 주에 거주 하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전혀 예 상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접속한 것을 인식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주의 규제법률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무작위성, 무한정성,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사람이 A주에서 갑이라는 B주에 사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그 이메일은 물 리적으로는 A 주도, B주도 아닌 C주를 경유하여 배달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로 어느 주의 인터넷 규제가 순수하게 그 주 안에서의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논리는 항상 그 전제에서부터 틀릴 가능 성이 있으므로 특정한 주에서만 적용 되도록 한정된(intrastate) 인터넷 규제 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 법원의 견해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 가 이론상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간통상조항(interstate commerce) 의 위반 또는 간접적으로 이 조항을 우 회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규제로 인하여 얻게 될 한 지역 의 이익이 헌법상 보장되는 주간통상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 다. 62) 60) 뉴멕시코주의 법률(N.M. Stat. Ann. 30-37-3.2(A)) 이 위헌이라는 판결 ACLU v. Johnson, 194 F.3d 1149 (10th Cir. 1999), 뉴욕주 형법 N.Y. Penal Law 235.21(3) 이 위헌이라는 판결인 American Libraries Ass'n v. Pataki, 969 F. Supp. 160 (S.D.N.Y. 1997), 미시건주의 1999 Public Act 33 이 위헌이라는 판결인 Cyberspace Communications, Inc. v. Engler, 55 F. Supp. 2d 737 (E.D. Mich. 1999) 등이 있다. 61) Engler, 55 F. Supp. 2d. at 744. 62) Johnson, 194 F.3d at 1161. 2003.12 법제 109

Ⅶ. 마치며 이상에서 미국에서 인터넷의 내용규제 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의 제정 및 이에 대하여 각급 법원과 연방대법원에서 그 합헌성의 여부를 판례로서 검증한 과 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국에서의 표현 의 자유에 대한 규제, 특히 표현물의 내용 을 기준으로 하는(content-based) 규제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미국에서 매 우 엄격한 합헌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 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obscene ( 외설적 인) 과 indecent ( 비도덕적인 ) 표현을 구분 하여 취급하고, obscene 의 정도에 이르 지 않은 내용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 현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 국판례의 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어떤 매체이든 그 내용에 대한 규제를 논 하면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 하는 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내용규 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제한을 받을 수 밖 에 없는 성인의 권리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점 63) 에서, 미국 연방대법 원이 이미 1957년에 내린 판례인 Butler v. Michigan 64)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글 을 맺고자 한다. 당시 미시건주 형법 제 343조에는 청소년의 도덕성을 해할 가능 성이 있는 외설적인 표현을 담은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 항 65) 이 있었다. 원고는 성인인 경찰관에게 그러한 책자 - 최소한 형사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견해에 의하면- 를 판매하다가 위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를 당 하였고, 위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다. 미시 건주는 위 조항의 합헌성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남녀들에게 문제되는 책자를 판매하는 것 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니며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주정부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 63) 예를 들면 이러한 식의 논의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 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 ( 많 은 예가 있지만, 예컨대 영화 거짓말 등) 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서 청소년 보호 를 이유로 내세우 는 것이다. 18세 이상만 볼 수 있다고 등급을 받은 영상물에 대하여 18세 미만자인 대상에 대한 보 호를 이유로 규제를 외치는 것은 등급제 자체의 근본을 부정하는 비난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64) 352 U.S. 380 (1957) 65) Any person who shall sell, give away or in any way furnish to any minor child any book, pamphlet, or other printed paper or other thing, containing obscene language, or obscene prints, pictures, figures or descriptions tending to the corruption of the morals of youth, or any newspapers, pamphlets or other printed paper devoted to the publication of criminal news, police reports, or criminal deeds, and any person who shall in any manner hire, use or employ such child to sell, give away, or in any manner distribute such books, pamphlets or printed papers, and any person having the care, custody or control of any such child, who shall permit him or her to engage in any such employment,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110 법제 2003.12

한 입법은 분명히 빈대를 잡기위해 초 가를 태우는( Surely, this is to burn the house to roast the pig. ) 격에 해당하며 문제된 조항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too overbroad) 위헌이라는 판 결을 내렸다. 당시 주심이었던 프랑크푸 르터 대법관은 문제된 법은 미시건주에 거주하는 성인들에게 어린이에게 적합한 수준의 표현물만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 는데 66) 인터넷 규제에 뿐 아니라 우리나 라에서 시도되는 각종 문화상품의 규제 에 대하여도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의 정 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 이용의 역사, 환경, 이용자의 수 및 인터넷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역사에 서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는 미국에서 인 터넷의 내용상 규제에 대한 의회의 입법 시도가 계속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결국 좌절되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연 방대법원에서 합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 은 도서관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장 소에서 컴퓨터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매우 약한 규제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터넷 관련 법제도에 시 사하는 점은 과연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 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의문과 함 께 이 글을 마친다. 66) The incidence of this enactment is to reduce the adult population of Michigan to reading only what is fit for children, 352 U.S. at 383 여기에 소개한 내용은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이후 2003 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글 에서 소개한 판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개정내용을 참고할 것. 2003 Amendments. Subsec. (a)(1)(a). Pub.L. 108-21, 603(1)(A), struck out ", lewd, lascivious, filthy, or indecent" and inserted "or child pornography". Subsec. (a)(1)(b). Pub.L. 108-21, 603(1)(B), struck out "indecent" and inserted "child pornography". Subsec. (d)(1). Pub.L. 108-21, 603(2), struck out ", in context, depicts or describes, in terms patently offensive as measured by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sexual or excretory activities or organs" and inserted "is obscene or child pornography" 2003.12 법제 111

부 록 : 법령원문의 소개 ------------------------------------------------------------------------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47 U.S.C. 223 223. Obscene or harassing telephone call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r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a) prohibited acts generally Whoever-- (1)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A) by means of a telecommunications device knowingly-- (i) makes, creates, or solicits, and (ii) initiates the transmission of,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which is obscene, or child pornography, with intent to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 another person; (B) by means of a telecommunications device knowingly-- (i) makes, creates, or solicits, and (ii) initiates the transmission of,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which is obscene or child pornography, knowing that the recipient of the communication is under 18 year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maker of such communication placed the call or initiated the communication; (C) makes a telephone call or utilizes a telecommunications device, whether or not conversation or communication ensues, without disclosing his identity and with intent to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 any person at the called number or who receives the communications; (D) makes or causes the telephone of another repeatedly or continuously to ring, with intent to harass any person at the called number; or (E) makes repeated telephone calls or repeatedly initiates communication with a telecommunications device, during which conversation or communication ensues, solely to harass any person at the called number or who receives the communications; or 112 법제 2003.12

(2) knowingly permits any telecommunications facility under his control to be used for any activity prohibited by paragraph (1) with the intent that it be used for such activity,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b) Prohibited acts for commercial purposes; defense to prosecution (1) Whoever knowingly-- (A) within the United States, by means of telephone, makes(directly or by recording device) any obscene communic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to any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the maker of such communication placed the call; or (B) permits any telephone facility under such person's control to be used for an activity prohibited by subparagraph (A), shall be fined in accordance with Title 18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2) Whoever knowingly-- (A) within the United States, by means of telephone, makes (directly or by recording device) any indecent communic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which is available to any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or to any other person without that person's cons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maker of such communication placed the call; or (B) permits any telephone facility under such person's control to be used for an activity prohibited by subparagraph (A),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50,000 or imprisoned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oth. (3) It is a defense to prosecution under paragraph (2) of this subsection that the defendant restricted access to the prohibited communication to persons 18 years of age or older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and with such procedures as the Commission may prescribe by regulation. (4) In addition to the penalties under paragraph (1), whoever, within the United States, intentionally violates paragraph (1) or (2) shall be subject to a fine of not more than $50,000 for each violati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each day of violation shall constitute a separate violation. (5) (A) In addition to the penalties under paragraphs (1), (2), and (5), whoever, within the United States, violates paragraph (1) or (2) shall be subject to a civil fine of not more than $50,000 for each violati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each day of violation 2003.12 법제 113

shall constitute a separate violation. (B) A fine under this paragraph may be assessed either-- (i) by a court, pursuant to civil action by the Commission or any attorney employed by the Commission who i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for such purposes, or (ii) by the Commission after appropriate administrative proceedings. (6) The Attorney General may bring a suit in the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 enjoin any act or practice which violates paragraph (1) or (2). An injunction may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c) ( 생략) (d) Sending or displaying offensive material to persons under 18 Whoever-- (1)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knowingly-- (A) uses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o send to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or (B) uses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o display in a manner available to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that, is obscene or child pornography, regardless of whether the user of such service placed the call or initiated the communication; or (2) knowingly permits any telecommunications facility under such person's control to be used for an activity prohibited by paragraph (1) with the intent that it be used for such activity,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e) Defenses In addition to any other defenses available by law: (1) No person shall be held to have violated subsection (a) or (d) of this section solely for providing access or connection to or from a facility, system, or network not under that person's control, including transmission, downloading, intermediate storage, 114 법제 2003.12

access software, or other related capabilities that are incidental to providing such access or connection that does not include the creation of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 (2) The defenses provided by 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shall not be applicable to a person who is a conspirator with an entity actively involved in the creation or knowing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s that violate this section, or who knowingly advertises the availability of such communications. (3) The defenses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shall not be applicable to a person who provides access or connection to a facility, system, or network engaged in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that is owned or controlled by such person. (4) No employer shall be held liable under this section for the actions of an employee or agent unless the employee's or agent's conduct is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employment or agency and the employer (A) having knowledge of such conduct, authorizes or ratifies such conduct, or (B) recklessly disregards such conduct. (5) It is a defense to a prosecution under subsection (a)(1)(b) or (d) of this section, or under subsection (a)(2) of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the use of a facility for an activity under subsection (a)(1)(b) of this section that a person-- (A) has taken, in good faith, reasonable, effective, and appropriate ac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to restrict or prevent access by minors to a communication specified in such subsections, which may involve any appropriate measures to restrict minors from such communications, including any method which is feasible under available technology; or (B) has restricted access to such communication by requiring use of a verified credit card, debit account, adult access code, or adul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6) The Commission may describe measures which are reasonable, effective, and appropriate to restrict access to prohibited communications under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Nothing in this section authorizes the Commission to enforce, or is intended to provide the Commission with the authority to approve, sanction, or permit, the use of such measures. The Commission shall have no enforcement authority over the failure to utilize such measures. The Commission shall not endorse specific products relating to such measures. The use of such measures shall be admitted as evidence of good faith efforts for purposes of paragraph (5) in any action arising under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Nothing in this 2003.12 법제 115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treat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as common carriers or telecommunications carriers. (f), (g) ( 생 략) (h)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1) The use of the term "telecommunications device" in this section-- (A) shall not impose new obligations on broadcasting station licensees and cable operators covered by obscenity and indecency provisions elsewhere in this chapter; and (B) does not include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2) The term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has the meaning provided in section 230(f)(2) of this title. (3) The term "access software" means software (including client or server software) or enabling tools that do not create or provide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 but that allow a user to do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filter, screen, allow, or disallow content; (B) pick, choose, analyze, or digest content; or (C) transmit, receive, display, forward, cache, search, subset, organize, reorganize, or translate content. (4) The term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has the meaning provided in section 1001 of Title 20. (5) The term "library" means a library eligible for participation in State- based plans for funds under title III of the 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20 U.S.C. 355e et seq.). ----------------------------------------------------------------------------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47 U.S.C. 231 231. Restriction of access by minors to materials commercially distributed by means of world wide web that are harmful to minors 116 법제 2003.12

(a) Requirement to restrict access (1) Prohibited conduct Whoever knowingly and with knowledge of the character of the material,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makes any communic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that is available to any minor and that includes any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50,000, imprisoned not more than 6 months, or both. (2) Intentional violations In addition to the penalties under paragraph (1), whoever intentionally violates such paragraph shall be subject to a fine of not more than $50,000 for each violati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each day of violation shall constitute a separate violation. (3) Civil penalty In addition to the penalties under paragraphs (1) and (2), whoever violates paragraph (1) shall be subject to a civil penalty of not more than $50,000 for each violati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each day of violation shall constitute a separate violation. (b) Inapplicability of carriers and other service providers For purposes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a person shall not be considered to make any communic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to the extent that such person is-- (1) a telecommunications carrier engaged in the provision of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2)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providing an Internet access service; (3)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providing an Internet information location tool; or (4) similarly engaged in the transmission, storage, retrieval, hosting, formatting, or translation (or any combination thereof) of a communication made by another person, without selection or alteration of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 except that such person's deletion of a particular communication or material made by another person in a manner consistent with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or section 230 of this title shall not constitute such selection or alteration of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 (c) Affirmative defense (1) Defense It is an affirmative defense to prosecution under this section that the defendant, in 2003.12 법제 117

good faith, has restricted access by minors to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A) by requiring use of a credit card, debit account, adult access code, or adul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B) by accepting a digital certificate that verifies age; or (C) by any other reasonable measures that are feasible under available technology. (2) Protection for use of defenses No cause of action may be brought in any court or administrative agency against any person on account of any activity that is not in violation of any law punishable by criminal or civil penalty, and that the person has taken in good faith to implement a defense authorized under this subsection or otherwise to restrict or prevent the transmission of, or access to, a communication specified in this section. (d) Privacy protection requirements (1) Disclosure of information limited A person making a communic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A)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purposes of restricting access to such communications to individuals 17 years of age or older without the prior written or electronic consent of-- (i) the individual concerned, if the individual is an adult; or (ii) the individual's parent or guardian, if the individual is under 17 years of age; and (B) shall take such actions as are necessary to prevent unauthorized access to such information by a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making such communication and the recipient of such communication. (2) Exceptions A person making a communic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may disclose such information if the disclosure is-- (A) necessary to make the communication or conduct a legitimate business activity related to making the communication; or (B) made pursuant to a court order authorizing such disclosure. (e)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1) 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The term "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means by placement of material in a 118 법제 2003.12

computer server-based file archive so that it is publicly accessible, over the Internet, using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r any successor protocol. (2) Commercial purposes; engaged in the business (A) Commercial purposes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make a communic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only if such person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king such communications. (B) Engaged in the business The term "engaged in the business" means that the person who makes a communication, or offers to make a communication, 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that includes any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devotes time, attention, or labor to such activities, as a regular course of such person's trade or business, with the objective of earning a profit as a result of such activities (although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person make a profit or that the making or offering to make such communications be the person's sole or principal business or source of income). A person may be considered to be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king, 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communications for commercial purposes that include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only if the person knowingly causes the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to be posted on the World Wide Web or knowingly solicits such material to be posted on the World Wide Web. (3) Internet The term "Internet" means the combination of computer facilities and electromagnetic transmission media, and related equipment and software, comprising the interconnected worldwide network of computer networks that employ the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or any successor protocol to transmit information. (4) Internet access service The term "Internet access service" means a service that enables users to access content, information, electronic mail, or other services offered over the Internet, and may also include access to proprietary content, information, and other services as part of a package of services offered to consumers. Such term does not includ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5) Internet information location tool The term "Internet information location tool" means a service that refers or links users to an online location on the World Wide Web. Such term includes directories, indices, references, pointers, and hypertext links. 2003.12 법제 119

(6)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The term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means any communication, picture, image, graphic image file, article, recording, writing, or other matter of any kind that is obscene or that-- (A) the average person, applying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would find, taking the material as a whole and with respect to minors, is designed to appeal to, or is designed to pander to, the prurient interest; (B) depicts, describes, or represents, in a manner patently offensive with respect to minors, an actual or simulated sexual act or sexual contact, an actual or simulated normal or perverted sexual act, or a lewd exhibition of the genitals or post-pubescent female breast; and (C) taken as a whole,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for minors. (7) Minor The term "minor" means any person under 17 years of age. ---------------------------------------------------------------------------- The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67) 20 USCA 9134 State plans (a) (e) 생략 (f) Internet safety (1) In general No funds made available under this subchapter for a library described in section 9122(1)(A) or (B) of this title that does not receive services at discount rates under section 254(h)(6) of Title 47 may be used to purchasecomputers used to access the Internet, or to pay for direct costs associated with accessing the Internet, for such library unless-- (A) such library-- (i) has in place a policy of Internet safety for minors that includes the operation of a 67) 위헌성 시비가 제기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음. 120 법제 2003.12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 withrespect to any of its computers with Internet access that protects against access through such computers to visual depictions that are-- (I) obscene; (II) child pornography; or (III) harmful to minors; and (ii) is enforcing the operation of such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 during any use of such computers by minors; and (B) such library-- (i) has in place a policy of Internet safety that includes the operation of a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 with respect toany of its computers with Internet access that protects against access through such computers to visual depictions that are-- (I) obscene; or (II) child pornography; and (ii) is enforcing the operation of such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 during any use of such computers. (2) Access to other materials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prohibit a library from limiting Internet access to or otherwise protecting against material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subclauses (I), (II), and (III) of paragraph (1)(A)(i). (3) Disabling during certain use An administrator, supervisor, or other authority may disable a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 under paragraph (1) to enable access for bona fide research or other lawful purposes. (4) Timing and applicability of implementation (A) In general A library covered by paragraph (1) shall certify the compliance of such librar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as part of the application process for the next program funding year under this subchapter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this subsection, and for each subsequent program funding year thereafter. (B) Process (i) Libraries with internet safety policies and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in place A library covered by paragraph (1) that has in place an Internet safety policy meet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shall certify its compliance with paragraph (1) during each annual program application cycle under this subchapter. 2003.12 법제 121